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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포토] 한달만에 의정활동 재개한 박선숙…동료들과 반가운 인사

    [서울포토] 한달만에 의정활동 재개한 박선숙…동료들과 반가운 인사

    4·13 총선 홍보비 파동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 최경환·윤상현 ‘공천개입 논란’ 친박계, ‘조직적 음모론’으로 반격

    최경환·윤상현 ‘공천개입 논란’ 친박계, ‘조직적 음모론’으로 반격

    새누리당의 최경환·윤상현 의원이 4·13 총선 공천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친박’(친박근혜)계가 일격을 당했다.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다음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 의원과 윤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이 여과없이 노출되면서 수세 국면에 내몰렸다. 특히 이번 파문은 지난 17일 발간된 총선 백서(‘국민백서’)가 ‘친박 패권주의’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다는 비판론이 대두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비박’(비박근혜)계의 파상 공세에 직면했다. 이주영·한선교·이정현 등 친박계로 분류되는 당권 주자들은 일단 녹취록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 의원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계파 청산을 부르짖지 않았느냐“면서 “다시 분란을 확대하기보단 공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미래를 향해 새누리당이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선 패배 이후 유동적으로 흐르는 당심(黨心)이 비박계에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친박계가 옹립할 움직임까지 보이던 ‘친박계의 큰형님’ 서청원 의원은 장고(長考) 끝에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 의원은 최·윤 의원으로부터 지역구 이동을 종용받았다고 한 김성회 전 의원의 전화 녹취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서 의원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에 출마하려 했다. 그는 결국 화성병으로 지역구를 옮겼으나 낙천했다. 수세 국면에 몰리자 친박계는 녹취록이 공개된 시점을 주목해 ‘역공’을 꾀했다. 김무성 전 대표를 향해 욕설과 막말을 퍼부은 윤 의원의 녹취록이 공천 과정에서 터진 데 이어 전대를 앞두고 서 의원이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최 의원과 윤 의원의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한 친박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윤 의원 언행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녹취록이 공개된 시점만 놓고 보면 불순한 의도가 엿보인다”며 “녹취록 공개의 배후에 특정인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가 지목한 ‘특정인’은 정병국·주호영·김용태 등 비박계 당권 주자를 넘어 비박계 진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김 전 대표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최근 부쩍 잦아진 김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와도 무관치 않다. 다른 친박계 의원은 “김 전 대표도 공천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대희 전 대법관의 지역구 이동을 종용하지 않았느냐. 비박계라고 다를 게 없다”며 “김 전 대표 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사설] 총선 참패 ‘친박’ 책임론 희석시킨 새누리 백서

    새누리당이 그제 공개한 4·13 총선의 참패 원인을 정리한 국민백서를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마지못해 내놓은 ‘면피용’ 백서라는 지적이다. 백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진단해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을 얻기 위해 만드는 ‘반성문’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백서에는 처절한 반성과 참회가 없다. 외부 전문가와 일반인, 당원, 총선 경선 후보 등의 의견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을 뿐이다. 집권 여당이 2당으로 추락하는 수모를 겪고도 겨우 이런 백서를 내려고 지난 석 달여 동안 시간을 허비했는지 한심하기만 하다. 새누리당은 선거 참패의 책임 소재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주변 인사들의 얘기나 늘어놓을 생각이었다면 차라리 백서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배신자’를 찍어 내겠다며 공천권을 휘두른 친박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만한 이들은 다 아는데도 백서가 이를 ‘계파 간 공천 갈등’이라고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대선을 치를 생각이 있는 정당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공당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친박들이 ‘완장’을 차고 공천권을 휘둘렀다.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의 오만하고도 독선적인 공천위 운영에 친박 인사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선거 때 ‘진박’ 사진 마케팅을 벌여 민심을 악화시킨 이도 친박들이었다. 친박 인사들의 경거망동이 선거를 망쳤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아직도 새누리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 줄 뿐이다. 오죽하면 이번 백서가 “친박 계파 패권주의에 굴복해 면죄부를 줬다”는 얘기까지 나오겠는가. 그런데도 백서에서 선거 패배의 책임자로 실명으로 거론한 이는 이씨와 김무성 전 대표 등 두 명뿐이다. 친박의 막장 공천에 반기를 들고 막판에 ‘옥새 파동’을 벌인 김 전 대표의 책임도 당연히 없지 않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 당 패배의 책임을 씌우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이씨가 공천 전횡을 하도록 멍석을 깔아 준 것도 친박이고, 뒤에서 손뼉 친 것도 친박인데 뒤늦게 그를 희생양으로 몰아가는 것은 친박 책임론을 희석시키는 꼼수일 뿐이다. 김희옥 비대위원장은 백서를 내고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다”고 했다. 과거의 진실을 가리는 선거 참패 ‘흑서’를 내는 새누리당의 미래가 안 보인다.
  • 최경환·윤상현, 새누리 공천 개입 논란

    최경환·윤상현, 새누리 공천 개입 논란

    ‘김성회 前의원 추정’ 녹취록 공개 與 관계자 “서청원 의원 지역구” 친박 당권주자 서 의원 거취 촉각 새누리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박(친박근혜)계가 ‘총선 공천 개입’ 논란이라는 돌발 악재에 직면했다. 18일 한 종편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은 지난 4·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수도권 예비후보였던 전직 의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이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자꾸 붙으려고 하고 음해하면 ○○○도 가만 못 있지. 감이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정치를 하나. 빨리 풀어라. 그러면 우리가 도와드릴게”라며 그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A씨가 “그것이 VIP(대통령) 뜻이 확실히 맞는 것이냐”고 묻자 최 의원은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옆에(옆 지역구에) 보내려고 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를 주면 안 되느냐”는 전직 의원의 요구에 최 의원은 “어느 항우장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거절했다. 앞서 친박계 윤상현 의원도 “빠져야 된다. 내가 대통령 뜻이 어딘지 안다. 경선해도 우리가 다 만든다. 친박 브랜드로”라며 최 의원과 같은 취지로 A씨를 압박했다. 윤 의원은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 형에 대해서”라며 협박성 발언도 했다. A씨는 친박계의 요구에 따라 출마 지역을 변경했지만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에 대해 비박계 당권 주자들은 ‘친박 핵심의 공천 개입 파문’으로 규정하고 일제히 비판했다. 정병국 의원은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전직 의원에게 출마 지역을 변경하도록 회유, 협박한 사실이 국민에게 공개됐다”면서 “윤 의원의 협박·회유 혜택을 입은 인사는 백의종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은 “어떤 지역이기에 친박 실세가 나서서 예비후보로 경선조차 하지 못하게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했는지, 그 지역에서 당선된 분은 입장을 밝히고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최·윤 의원과 통화한 사람은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에서 18대 의원을 지냈고,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화성갑에서 화성병으로 출마지를 옮겼던 김성회 전 의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 측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논란은 그의 당 대표 출마 여부 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이 당권 도전 의사를 접을 경우 대표 경선 판도는 또다시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 친박계는 당권을 잡는 데 주력하는 것을 접고 9명으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장을 내민 5명의 후보 가운데 이장우·정용기·함진규 의원이 친박계로 분류되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조원진 의원 역시 친박계다. 비박계에서는 그동안 물밑에서 꿈틀댔던 당권 주자 간 후보 단일화 움직임의 명분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이날 공천 개입 논란에 휩싸이면서 19일 국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긴급현안질문의 질문자 명단에서 빠졌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국민 절반 이상이 “나는 중도다”, 보수는 27.6%…진보 20.7%

    국민 절반 이상이 “나는 중도다”, 보수는 27.6%…진보 20.7%

    우리 국민 10명 중 5명은 중도 이념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아무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 국회에서도 바뀌지 않은 계파 싸움, 국회의원들의 특권 남용 등이 문제화되면서 정치 혐오 현상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30대·화이트칼라 ‘중도’ 높아 서울신문이 창간 112주년을 맞아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14일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이념 성향은 중도 51.7%, 보수 27.6%, 진보 2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보수 성향의 비중은 50대(30.5%)와 60대 이상(55.2%)에서 높았고 진보 성향은 20대(28.5%)와 30대(25.1%)에서 높았다. 중도 성향의 경우 30대(61.3%)·화이트칼라(57.6%) 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무당층(31.2%)을 제외하고 새누리당이 28.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22.1%), 국민의당(11.2%), 정의당(5.3%)이 뒤를 이었다. ●새누리 > 더민주 >국민의당 順 정당 지지도 추이를 살펴보면 신년특집 조사(2015년 12월 26~28일 실시)에서 25.3%였던 무당층이 이번 조사에서는 31.2%를 기록해 5.9% 포인트 상승했다. 4·13 총선 이후 3당 체제가 되면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일부 지지층이 무당층으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새누리당 지지층은 7.2% 포인트, 국민의당은 5.0% 포인트 하락한 반면 더민주는 4.0% 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새누리당 지지도는 43.6%로 지난 신년특집 조사(47.1%)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또 광주·전라 지역의 경우 국민의당 지지도(32.5%)가 더민주(25.6%)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男·50대·화이트칼라’ 개헌 갈증 커… 충청·TK는 오히려 낮아

    ‘男·50대·화이트칼라’ 개헌 갈증 커… 충청·TK는 오히려 낮아

    20대 국회의 화두로 떠오른 개헌 필요성에 대해 남성과 50대, 화이트칼라·자영업자, 국민의당 지지층이 적극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14일 실시한 창간특집 대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의원내각제 등에 대한 선호가 분분한 정치권과 달리 국민 2명 중 1명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응답자의 62.7%는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혀 여성(45.1%)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청대망론’과 맞물려 정계개편 연결고리로 거론되는 대전·충청·세종(43.4%),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거푸 배출한 ‘보수의 텃밭’ 대구·경북(TK·47.5%)에서만 50%를 밑돌았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웃돌았다. 강원·제주에서는 70.8%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30~40대(57%대)와 50대(64.9%) 등 중장년층의 개헌에 대한 갈증이 컸다. 반면 20대(42.2%)와 60대 이상(46.9%)에서는 50%를 밑돌았다. 소득별로는 하위층(48.5%)보다 중위층(55.5%), 상위층(65.3%) 등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자산이 10억원 이상이라고 밝힌 이들 중 무려 80.4%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당(70.1%) 지지자들이 유독 개헌에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54.8%)과 새누리당(50.0%), 무당층(50.6%)은 고만고만한 수준이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국민의당은 기존 양당 체제와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해 보겠다는 정치인들이 주축을 이룬 데다 개헌과 정계개편을 고리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큰 만큼 지지자들의 개헌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과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 이념, 정당지지도와 무관하게 국민은 대체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수행한 에이스리서치는 “1987년 이후 이어온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 선호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호남(37.8%)과 TK(39.5%)에서는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가 30%대에 그쳤다. 호남에서는 분권형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30.6%)와 의원내각제(19.8%)에 대한 선호도 만만치 않았다. TK에서는 무응답 비율이 29.4%로 두드러졌다. 호남의 경우 야권 잠룡 중 호남 출신이 전무한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TK의 경우 4·13 총선을 계기로 계파 간 갈등이 깊어진 데다 유력 후보가 부상하지 않는 여권 현실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 총선패배가 ‘공천 잡음’ 보도한 언론탓?···새누리, ‘총선 백서’ 발간

    총선패배가 ‘공천 잡음’ 보도한 언론탓?···새누리, ‘총선 백서’ 발간

    새누리당이 지난 4·13 20대 총선 참패의 원인을 분석한 백서를 발간했다. 새누리당이 17일 공개한 ‘국민백서’에는 계파 갈등에 따른 공천 파동, 상향식 여론조사 공천, 수직적 당·청 관계, 대국민 소통 부재와 오만, 정책 부재 등이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계파 간 신경전을 반영하듯 총선 패배의 책임 소재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대목 없이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다는 한계도 드러냈다. 특정 개인이나 계파에 대한 지적은 이한구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사실상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새누리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여론과 수도권·PK(부산·경남) 지역 집단심층면접(FGI) 등을 통해 수집한 국민 여론을 분석, 총선 참패의 원인을 계파 갈등을 포함해 불통·자만·무능·공감 부재·진정성 부재·선거구도 등 총 ‘7개 키워드’로 정리했다. ‘계파 갈등’ 부분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공천을 못 받고 당을 떠나는 과정에서 국민은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백서에는 또 공천 막판에 김무성 전 대표의 ‘옥새 파동’까지 벌어져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다고 설명했으며, 당 지도부의 ‘무책임한 발언’들이 당에 대한 비호감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분석도 포함했다. 하지만 백서에는 이른바 ‘진박 감별사’ 논란 등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포함되지 않았다. ‘진박 감별’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고 밝히면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의 문제점을 비판한 유승민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뒤 ‘진실한 사람’을 선출해달라는 발언에서 비롯됐다. 백서에는 당 출입기자들의 설문 결과도 실렸다. 144명이 응답한 설문에서 절반이 ‘공천파동’을 참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새누리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이슈별로는 26.1%가 경제 문제를, 19.8%가 세월호 참사를 꼽았다. 전문가 분석 중에는 지난 20대 총선 공천을 진두지휘한 이한구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한 직접 비판이 눈에 띄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이한구 위원장의 독단이 민심 이반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했다”고 지적했고, 인명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도 “공천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되는 걸 보며 국민은 ‘정말 개판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면서 “공천 과정에서 이한구 위원장이 보여준 오만함”을 문제삼았다. 이한구 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가 독단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는데, 합의제로 공천하는데 어떻게 독단이 작용할 수 있느냐”면서 “공천은 잘 됐지만 총선 과정이 문제였다”고 반박했다. 백서가 대안으로 제시한 해결책도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서는 진심 어린 사과 우선, 계파 갈등 종식, 평적 당·청 관계로 전환, 지도부의 리더십 회복, 새로운 인재영입 필수과제 등의 해결책을 내놨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총선 참패의 원인을 언론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백서는 방송 보도에 대해 “공천 갈등, 엉터리 여론조사를 실시간으로 보도한 방송”이라고 지적했고, 신문 보도에 대해서는 “공천 갈등 등에 대해서는 언론사의 성향과 상관없이 칭찬보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무성 “‘병신’ 소리 들으며 참았다”

    김무성 “‘병신’ 소리 들으며 참았다”

    “나라위해 싸우고 할 말은 하겠다 협치·연정하는 권력구조로 바꿔야” 1500명 참석… 대선 출정식 방불 “집권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안 된다는 생각에 ‘병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참고 참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4일 지난 총선에서의 소회를 토로했다. 전국에서 모인 1500명에 달하는 지지자들과의 대규모 단합대회에서다. 4·13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불과 석 달 만이다. 그는 “(비판 여론을) 모두 듣고도 내색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참았다. 가장 가슴 아팠던 비판은 ‘무슨 약점이 잡힌 게 아니냐’는 말이었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공천 파동과 관련, “국민공천제를 확립하고 여세를 몰아서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당헌·당규 개정까지는 했지만 다른 정치세력이 반발해 선거 결과는 참패했다. (국민공천제의) 약속을 지키려다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몰매를 맞았다”면서 친박(친박근혜) 세력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쏟아냈다. 그는 총선 이후 잠행에 대해 “지난 3개월간 새누리당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고민했다”고 소개하며 “지금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좌절과 분노’다. 시대정신인 ‘격차 해소’를 위해서 ‘공정한 경제체제, 공정한 사회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초 원고에는 없던 애드리브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체계를 바꿔야 한다”면서 “이제 여야 간 골육 상생과 극한 대립의 정치를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협치와 연정을 할 수 있는 권력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시사했다. 김 전 대표는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맞서 싸우고 할 말은 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행사는 전당대회 승리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지지자들과의 친목 모임이었지만 대통령 선거 캠프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1056석이 마련됐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행사장에는 ‘반드시 이어갑시다’, ‘선당후사‘(先黨後私), ‘그가 필요했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설치됐다. 김 전 대표는 부인과 함께 참석했고 곳곳에서 “김무성” 연호가 터져 나왔다. 김 전 대표는 지지자들에겐 “우리가 변화의 주체가 되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혁명 동지가 되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어려운 국민을 위해 낮은 자세로 이야기를 듣고자 전국에 배낭여행을 하며 투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김무성 “대통령과 각 안세우려 X신 소리 들어도 참았다”

    김무성 “대통령과 각 안세우려 X신 소리 들어도 참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14일 지난 4·13 총선 공천 갈등에 대해 “집권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안된다는 생각에 X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참고 참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당 대표 취임 2주년 행사에서 “국민공천제를 확립하고 여세를 몰아서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당헌·당규 개정까지는 했지만 다른 정치세력이 반발해 선거결과는 참패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김 전 대표가 추진한 국민공천제(국민경선제)에 반발해 우선추천제와 같이 사실상 전략 공천을 확대하려 했던 친박(친박근혜)계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그는 “저는 전대에서 ‘더러운 정치’라고 국민이 비난하는 상황은 잘못된 공천권을 행사해서 나왔다고 보고,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고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리겠다고 해서 선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약속을 지키려다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몰매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제가 힘이 없고 용기가 없어 몰매를 맞았겠느냐”면서 “내가 당 대표로 있는 한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래서 약점 잡힌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도 참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석 달간 정말 많은 국민을 만나 우리나라가 처한 현상에 대해 얘기를 듣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정치, 경제툴(도구)을 갖고는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잘 사는 사람은 배 터지게 살고 못사는 사람은 찢어지게 못사는 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면서 “이제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으며, 동지와 함께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전국에 배낭여행을 하며 투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14일 지지자들과 만찬 행사 가지는 김무성, 비박계 세(勢) 결집하나

    14일 지지자들과 만찬 행사 가지는 김무성, 비박계 세(勢) 결집하나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4일 지지자들과 만찬 행사를 가지며 조직 다지기에 나선다. 13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14일 저녁 서울 영등포 당산의 한 대형 행사장에서 만찬을 겸한 당 대표 취임 2주년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지난해에도 개최된 바 있고, 초청장에도 “2년 전 7월 14일은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승리한 날”이라며 “그날의 열정을 기억하며 다시 모여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친목 도모 성격임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당 대표로 만들어준 분들, 핵심 조직과 1년에 한두 번 만나 서로 정을 나누는 자리”라며 “더 이상 (의미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김 전 대표 측이 ‘친목 도모’라고 쓴 이 행사의 성격에 대해 정치권은 ‘비박계의 세(勢) 결집’으로 읽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일단 전당대회를 불과 26일 앞두고 김 전 대표를 지지하는 비박계 당원 500여명이 한 자리에 대거 집결하는 것 자체부터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시선을 우려한 듯 김 전 대표가 강석호 의원 등 전대 출마를 공식화한 현역 의원들에게 행사에 오지 말아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행사의 정치적 무게감이 그만큼 가볍지 않음을 김 전 대표 본인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더욱이 김 전 대표가 이번 전대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도 김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설득력을 보탠다. 전날 김 전 대표는 “당분간 중립을 지킬 것”이라면서도 “당선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박계 후보들 간의) 단일화가 돼야 한다. 단일화가 안 되면 당선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가 이 같은 일련의 행보를 통해 4·13 총선 이후 유지했던 ‘잠행 모드’에서 벗어나 이번 전대에서 비박계 구심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사설] 사드 배치, 정치권부터 초당적 협력하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도를 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서조차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공공연히 ‘보복’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주변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정치권의 모습에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북한 미사일에 맞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가 필요 없다는 뜻인지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사드 정국에서 국민의당 처신은 특히 미덥지 못하다. 안철수 전 대표는 앞서 사드 배치를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을 빚기도 했다.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동영 의원은 한 걸음 더 나간 무리수를 두었다. 그는 ‘야당외교’를 강조하면서 “미국에는 왜 사드를 한국에 갖다 놓으면 안 되는지 설득하고, 중국에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새 정권이 사드를 철회하겠다고 말해 우리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외교를 말하지만 국내 정치적 반사이익을 겨냥하는 의도가 너무나도 뻔한 발언이 설득력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당은 의원총회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4·13 총선에서도 사드 배치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니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당시에는 “북한이 보유한 다수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고려할 때 군사적 효용이 낮고,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며, 주변국과의 안보 딜레마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사드가 패트리엇 미사일과 함께 다층방어 체계를 구축하면 당연히 요격성공률은 높아진다. 여기에 6조~8조원이 들어간다는 국민의당 주장과 달리 사드는 주한미군이 보유하는 만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일도 없다. 상황이 바뀌고 전제가 달라졌음에도 요지부동인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정국에서 아예 존재감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이제는 원내 제3당이 의도적으로 벌이는 선명성 경쟁에 ‘전략적 신중론’마저 흔들리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어제 열린 사드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한 더민주 의원 가운데는 당론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더 많았다고 한다. 사드 배치 지역이 아직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반발은 당연할 것이다. 그럴수록 주민의 불안감에 정치적으로 편승하겠다는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보유한 1000발 안팎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85% 이상은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다. 대비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유사시 우리 국토 어디에도 안전지대란 있을 수 없다. 안팎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사드를 배치한다고 모든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사드 배치는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사드를 반대한다면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지금은 국내 정치의 유불리는 잠시 접어 두고 초당적 협력으로 주변국을 설득해야 할 때다.
  • [단독] 총선 출마 했다가 전과 들통난 교수님… 결국 해임

    단과대학장까지 지낸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4·13 총선에서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예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 학교에서 쫓겨났다. 건국대는 제20대 총선에서 경기 남양주갑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형사처벌 사실이 드러난 건축대학 교수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면직처리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학 측에 따르면 A교수는 2007년 4월쯤 성남시로부터 노인복지시설 건축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업가 B씨로부터 3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넘겨졌고, 2009년 10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3억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교수는 불복해 항고했지만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같은 사실은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당시 A교수는 새누리당 경선에서 심장수 후보에게 패해 총선에는 나서지 못했다. 사립학교법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A교수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기 직전까지 이 학교 건축대학 학장을 지냈다. 건국대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고 전과 사실을 알았지만 학기에 차질을 줄 수 없어 지난달 30일자로 면직처리했다”며 “A교수가 업무를 본 만큼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A교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던 2011년부터 5년간이나 학교 측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당연퇴직된 교수는 형 집행이 끝난 이후부터 2년이 지나면 재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A교수는 지난 4월 28일부터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단독] 총선 출마 했다가 전과 들통난 교수님… 결국 해임

    단과대학장까지 지낸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4·13 총선에서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예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 학교에서 쫓겨났다. 건국대는 제20대 총선에서 경기 남양주갑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형사처벌 사실이 드러난 건축대학 교수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면직처리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학 측에 따르면 A교수는 2007년 4월쯤 성남시로부터 노인복지시설 건축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업가 B씨로부터 3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넘겨졌고, 2009년 10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3억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교수는 불복해 항고했지만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같은 사실은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당시 A교수는 새누리당 경선에서 심장수 후보에게 패해 총선에는 나서지 못했다. 사립학교법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A교수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기 직전까지 이 학교 건축대학 학장을 지냈다. 건국대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고 전과 사실을 알았지만 학기에 차질을 줄 수 없어 지난달 30일자로 면직처리했다”며 “A교수가 업무를 본 만큼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A교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던 2011년부터 5년간이나 학교 측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당연퇴직된 교수는 형 집행이 끝난 이후부터 2년이 지나면 재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A교수는 지난 4월 28일부터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심상찮은 ‘反朴’

    서청원 출사표 땐 ‘反서청원’ 관측 지난 4·13 총선에서 낙선해 ‘의원 배지’를 달지 못한 새누리당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들의 반(反)친박(친박근혜)계 정서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8·9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주자들도 동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이 출사표를 던질 경우 당권 경쟁이 ‘서청원 vs 반(反)서청원’ 구도로 흐를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새누리당 원외 당협위원장 100여명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전국 원외위원장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진박(진실한 친박) 마케팅’이 총선 참패의 원인이라며 친박계를 겨냥해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민들은 온갖 오만과 시건방짐의 막장을 보여준 집권세력에 몽둥이를 내리쳤는데도 책임 있는 사람들은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청와대와 친박계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자체적으로 총선 패배 원인을 설문한 결과에서도 ‘공천 파동’이 3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 자리에는 당 대표 주자인 이주영·정병국·한선교·김용태·이정현 의원과 최고위원 주자인 강석호 의원이 모두 집결했다. 136명의 원외 위원장이 모두 전당대회 유권자이기 때문에 주자들은 현장에서 표심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당권 주자들은 차례로 마이크를 잡고 친박계에 날을 세운 원외 위원장들의 주장에 적극 공감을 표하며 구애전을 펼쳤다. 출마설이 제기된 서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이 자리에 불참했다. 두 의원은 이번 주 안으로 전당대회 출마 여부 등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 경선은 1등만 살아남는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 경쟁 방식인 만큼 완주와 단일화를 놓고 후보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다만 후보 단일화는 ‘정치적 시너지’와 ‘계파 투표 조장’이라는 긍정적·부정적 효과 모두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기와 방식 등이 고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행보에 나선 비박계 김무성·유승민 의원, 전대 불출마를 선언한 친박계 최경환 의원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비박계 입장에서는 김·유 의원의 공조 여부, 친박계로서는 최 의원의 지원 여부가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다만 이들 ‘빅3’의 후광 효과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대표로서의 위상과 리더십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정치적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 새누리 ‘동영상 무상 제공’ 의혹 사과… “국민께 죄송, 진상조사로 재발 방지”

    새누리 ‘동영상 무상 제공’ 의혹 사과… “국민께 죄송, 진상조사로 재발 방지”

      새누리당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3 총선의 홍보를 총괄했던 조동원 전 홍보기획본부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10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사건은 홍보담당자들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해도 이는 분명히 당의 책임”이라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모든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 사안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 대변인은 다만 “이 사안은 실무진의 관련법 숙지 미숙으로 인한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일 뿐, 이른바 허위계약서 작성, 자금세탁을 통한 리베이트 조성, 허위 선거비용 보전 등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가 주장하는 인터넷 동영상 가액 8000만원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중앙선관위는 조 본부장과 새누리당 사무처 소속 A국장이 8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광고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 대변인은 “선관위는 동영상 39편에 대해 가액을 8000만원으로 산정했으나 그 근거를 알 수 없다. 해당 업체는 제작비용을 1200만원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서울시의회 김경자의원, 대한민국문화예술공헌대상 사회공헌 수상자에

    서울시의회 김경자의원, 대한민국문화예술공헌대상 사회공헌 수상자에

    서울시의회 김경자 의원(국민의당, 강서 2)은 오는 7월 11일 대한민국문화예술공헌대상 사회공헌부문을 수상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 시의원 보궐로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김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마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교사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방과후학교와 작은도서관 활성화 등 교육과 문화를 아우르고 시민들에게 풍족한 삶을 제공하고자 하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바 있어 이번 수상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평소 정치는 큰 봉사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김 의원의 봉사활동에 큰 격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여야, 말 많고 탈 많은 민생법안 개정안 발의] 더민주, 건보료 폭탄 막기

    더불어민주당은 7일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 폭탄’이 떨어지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더민주는 4·13 총선 핵심공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내걸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건보 부과체계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고소득층의 눈치보기를 하면서 개혁안을 만들지 못했던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현실”이라며 “우리 당의 제출안을 중심으로 국회 내에서 빨리 대책이 만들어지도록 정치권이 협력해 달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으로 구분된 부과체계를 폐지하고 소득을 단일 기준으로 삼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를 확대해 기존 근로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 소득 외에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대신 재산·자동차·성·연령 등에 따른 요소를 고려한 ‘평가소득’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집은 있어도 소득은 없는 은퇴자는 보험료가 줄어든다. 반면, 이자·배당소득이 많은 직장인은 보험료가 늘어날 전망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 [세종로의 아침] 수도권 규제 완화와 ‘제로섬 게임’/류찬희 경제정책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수도권 규제 완화와 ‘제로섬 게임’/류찬희 경제정책부 선임기자

    4·13 총선을 거치면서 수도권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후보들이 한결같이 부르짖은 공약은 수도권 규제 완화였다.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이 밀물처럼 닥쳐올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예상대로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수도권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졌다. 수도권 규제의 핵심은 입지 규제와 공장 총량제다. 업종에 따라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공장 면적을 일정 면적 이하로 묶는 규제다. 수도권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 차례 규제를 풀어 첨단 산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했고, 공장 총량제도 상당 부분 완화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입장은 다르다. 지역구가 수도권인 한 국회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많은 수도권 여야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며 수도권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이들은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수도권을 지나치게 약화시켜 놓는 것은 하향 평준화”라며 수도권 규제 혁파를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풀자는 쪽에서 내놓는 근거는 국가 경쟁력 약화다. 수도권 규제가 기업 유치를 막고, 투자를 늘리는 것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규 투자·증설 투자가 어려운 기업들이 투자처를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 돌리는 바람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첨단 산업이 국외로 빠져나가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의 야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한다. 극심한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경제가 고사 위기 상태인데 수도권 의원들이 지역 이기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가 자칫 지역 간 정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인들이 지역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정쟁은 자칫 승자 독식의 게임으로 변할 수 있다. 국론 분열 우려도 안고 있다. 수도권을 억제하는 비합리적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 수도권을 세계적인 경쟁 도시로 키우기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수도권 규제는 손을 대야 한다. 행정구역 단위로 묶은 규제를 벗어나 꼭 필요한 지역에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동두천, 연천군은 행정구역으로는 수도권이지만 개발이 뒤진 지역이다. 이런 곳에까지 획일적으로 수도권 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분명 문제가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수도권 규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업들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는 얼마든지 풀 수 있다. 기업의 어려움을 풀어 준다는 이유를 들어 근간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도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는 풀겠다고 약속했고, 차근차근 이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포퓰리즘처럼 비치는 정치 싸움은 보기 민망하다. 일단 정부의 개선책을 지켜본 뒤 공세를 펼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수도권 규제를 놓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제로섬게임이다. 한쪽이 이득을 얻으면 다른 한편은 손해를 보게 마련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싸움 결과는 제로(0)가 된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깨달아야 한다. chani@seoul.co.kr
  • “黨에 만연된 기득권·반칙 청소해 나갈 것 국민공천제가 혁신의 시작이자 마지막”

    “黨에 만연된 기득권·반칙 청소해 나갈 것 국민공천제가 혁신의 시작이자 마지막”

    “친박(친박근혜) 패권주의를 해체하는 가장 상징적인 신호탄이 바로 김용태 대표다.” 새누리당 8·9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가장 먼저 도전장을 던진 김용태(48) 의원은 6일 “당이 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졌다. 이제 3선까지 했으니 젊은 사람이 용기 있게 나서서 당을 바꾸라는 혁신의 요구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당 대표에 도전하나. -당은 지금 국민들과 완전히 고립돼 외딴 섬처럼 갇혔다. 친박의 사당(私黨)일 뿐, 공당으로서 기능을 못할 뿐 아니라 정권 재창출도 못할 처지다. 그런데도 당내에선 침묵이 일상화됐다. 이 침묵의 카르텔을 깨려고 나왔다. →당 대표가 김용태여야만 하는 이유는. -당이 극적으로 변화한다는 신호탄이 바로 김용태다. 다른 후보들로는 당이 변했다고 느끼기 어렵다.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에 만연한 기득권과 차별, 반칙과 특권을 청소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특정 계파에 속해 공천을 쉽게 받은 사람이나 상대적으로 당선되기 쉬운 지역 사람들이 선수(選數)를 높이며 당을 리드해 왔다. 반면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당을 지켜온 청년위, 중앙위, 여성위, 사무처는 홀대를 받았다. 우리 안에 체화된 ‘웰빙 정당’ 체제를 정확하게 뜯어고치겠다. →계파 청산은 어떻게 할 수 있나. -핵심은 결국 당·청 관계 정상화다. 과거에는 수직적 관계이다 보니 실리도 없이 명분에만 집착했다. 이제 여야 3당 체제의 새로운 환경이다. 허울 좋은 명분을 버리고 실리를 찾아야 한다. 수직적, 수평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전면적 재설정을 해야 한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이끌 수 있다. →계파 갈등의 핵심 고리였던 공천 룰은 어떻게. -국민공천제로 바꿔야 한다. 지난 4·13 총선에서 계파 이익에 부합하는 공천을 해서 망했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공천제를 세우는 게 혁신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혁신 못지않게 정권 재창출도 중요한 문제다. -대선 경선을 조기에 치러야 한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카드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 경기장이 뜨거워져야 관심을 모은다. 그런 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들어오든 말든 할 것 아닌가. 대선 주자들과 당 대표급이 참여하는 원로중진회의에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표로서의 기득권도 내려놓을 용의가 있다. 전국을 순회하는 타운홀 미팅을 통해 관심을 끌어모을 것이다. →이번 전대에서 완주가 우선인가, 후보 단일화도 가능한가. -마라톤을 하면 당연히 완주를 목표로 한다. 열심히 해서 상대 후보를 제칠 순간이 되면 반드시 치고 나간다. 다만 마라톤 레이스가 완전히 엉켜서 제가 우승하는 게 무의미해진다면, 절대적 대의명분에 따를 것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이해찬 전 총리, 더민주 복당 길열려

    이해찬 전 총리, 더민주 복당 길열려

     더불어민주당은 탈당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지역구인 세종시 지역위원장을 비워두기로 했다. 친노(친노무현) 좌장 격인 이 전 총리가 복당하는데 걸림돌이 사실상 사라진만큼 오는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이해찬 복당론’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또한 4·13 총선에서 참패한 호남 지역구도 무더기로 사고지역위에 포함됐다.  더민주 비대위는 6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후보자 심사 결과를 토대로 222곳을 지역위원장 단수 추천 지역으로, 6개 지역을 경선지역으로 결정하는 등 총 253곳 지역구 심사결과를 의결했다.  20곳은 지역위원장을 별도로 임명하지 않고 비워두는 ‘사고지역위’로 결정했는데 세종시가 포함됐다. 세종시에는 지난 총선에 출마했으나 3위로 낙선한 문흥수 변호사가 단독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는 3위 낙선자에 대해서는 ‘정밀심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탈당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 강기정 전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북구갑, 총선 당시 이용섭 전 의원이 출마했던 광주 광산을도 사고지역으로 분류됐다. 최근 ‘가족채용’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의 지역구 서울 중랑갑은 결론을 보류하고 계속 심사를 하기로 했다.  6곳 경선지역에 포함된 전북 김제·부안은 김춘진 전 의원과 최규성 전 의원이 경선을 하게 됐으며, 인천 남구을(박규홍 신현환), 경기 안양동안을(박용진 최대호), 경기 안산단원갑(고영인 김현), 경기 김포을(이회수 정하영), 전북 전주을(이상직 최형재)도 경선을 치르게 됐다.  이재경 대변인은 “총선 출마자를 최대한 단수 추천했지만, 신청자 간 종합점수 차이가 근소한 경우는 경선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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