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지난 4월 적금 만기를 앞두고 은행을 찾았다. 2000만원을 어떻게 굴릴까 고민하다가 증권사가 운용하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은행에서 추천해 주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 각각 1000만원씩 나눠 담기로 했다. 3개월 뒤 해외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연 2.39%가 됐다. 그러나 일임형 ISA의 수익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4%에 그쳤다. ‘국민 재산 불리기 만능통장’이라는 수식이 무색하게 3개월 만에 공개된 ISA 평균 수익률은 1%도 채 안 된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사가 알아서 굴려 주는 ‘일임형’ ISA의 경우 증권사 평균 수익률은 0.92%, 은행은 0.23%이다.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해외 채권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2.98%, 해외 주식형은 1.56%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내 채권형도 1.09%로 ISA보다는 높다. 물론 마이너스인 국내 주식형(-1.32%)보다는 낫긴 하다. 3~5년간 돈이 묶이는 단점과 소득 증빙 등 까다로운 가입절차 등에도 수익률이 좋았다면 입소문을 타고 ISA가 흥행했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안팎의 분석이다. 정부의 ‘ISA 태스크포스’에 참여했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익률 등) 상품이 매력적이면 강권하지 않아도 고객이 알아서 찾아오게 돼 있다”면서 “국민 재테크 통장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상품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년 묶어 놓고 수익률은 저조…재형저축보다 못해? 은행에 다니는 강모(29)씨는 실적 압박 때문에 ISA에 가입하긴 했지만 친한 지인들한테는 권하지 않는다. 강씨는 “(5년간) 비과세 혜택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200만원의 수익을 내려면 적어도 1000만원 이상 넣어서 매년 4% 이상 수익률을 내야 하는데 지금의 운용 성적으로는 요원한 수치이고 무엇보다 그만한 목돈을 장기간 묶어 둘 수 있는 직장인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일임형의 경우 원금 보장도 안 되는 데다 수익률까지 저조해 (종잣돈을 불려 나가야 하는) 서민들에게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4%대 확정금리가 주어졌던 재형저축보다도 못하다”고 푸념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결혼, 전세자금, 내 집 마련, 자녀 학비 등으로 목돈을 장기간 묶어 놓기 힘든데 이를 감내할 만한 ‘매력 요인’이 ISA에 없다는 것이다. ISA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5년간(연봉 5000만원 이하 서민형은 3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상품을 편입하고 운용하는 데에도 의무가입 기간은 한계로 작용한다. 예컨대 신탁상품에 들어가는 주가연계펀드(ELF)의 경우 대개 3년 만기 상품이어서 5년짜리 ISA 안에서는 다른 상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재계약할 경우에는 중도 해지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ISA 가입 기간이 3년 이상 남아 있지 않을 때에는 아예 ELF는 권하지 않는다고 금융사 직원은 설명했다. ?상품 설명 듣다가 날 샌다?복잡하고 높은 가입장벽? 상품이 복잡하고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서 손사래 치는 소비자들도 많다. ISA 출시 준비팀장이었던 은행원 B씨는 “가입 자격을 소득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 놓은 것도 한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ISA 원조인 영국은 국민 누구나 하나씩 가입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이든 주부든 소득 증빙 없이 가입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는 대출을 받는 것도 아닌데 소득 증빙을 하라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꺼려할 수밖에 없다”고 쓴소리했다. 수익률이라도 높으면 이 모든 불편을 감수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영업부 직원은 “다른 비과세 투자상품과 달리 ISA는 (편입한) 여러 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계산한다”면서 “이런 점은 분명 차별화된 장점인 데도 (투자상품이 편입돼 있다 보니) 고객 개개인의 성향 분석과 손실위험 설명 등 밟아야 할 절차가 너무 많아 고객들이 절로 고개를 흔든다”고 아쉬워했다. ?깡통계좌, 낮은 수익률, 공시오류 헛발질로 신뢰도↓? 정부가 4·13 총선을 의식해 서두른 탓에 설익은 밥을 내놓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금융사마다 계좌를 열 수 있었던 재형저축과 달리 모든 금융사를 통틀어 1인 1계좌로 설정하다 보니 금융사 간에 ‘계좌 수 선점 경쟁’이 불붙었다. 결과적으로 깡통계좌(잔고 1만원 이하)와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져 금융감독원이 전수조사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 5년짜리 장기 상품의 수익률을 출시 3개월 만에 공개한 것 또한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이다. 이마저도 IBK기업은행 수익률에 오류가 발견되고, 뒤이어 다른 금융사들의 공시에서도 무더기 오류가 추가 확인되면서 ISA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는 세제 혜택을 어떻게 확대할지, 금융사들은 수익률을 어떻게 끌어올릴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19일 4·13 총선 과정에서 공천배제에 반발하며 탈당한 이해찬 전 총리의 복당을 결정한 가운데, 이번 결정이 원외 민주당 흡수에 이은 더민주의 ‘야권 통합’ 노력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집 나간 한 분 한 분 모셔오겠다”며 ‘통합’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추 대표의 이 같은 통합 행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 필요충분조건으로 거론되는 야권 통합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다. 거의 6개월 만에 추진된 이 전 총리 복당 추진은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4·13 총선에서 강한 친노(친노무현) 색채로 인해 공천에서 배제됐고, 이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 전 총리에 대한 공천 배제는 물론 복당 불가론을 꺾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참여정부 시절부터 한솥밥을 먹었던 문재인 전 대표가 침묵으로 일관해 둘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말도 입에 오르내렸다. 중도로의 확장이 시급한 문 전 대표가 굳이 이 전 총리 비토를 말리지 않았다는 관측이었다. 하지만 줄곧 이해찬 복귀론을 내세운 추 대표가 지도부에 올라서며 이 전 총리 복귀는 기정사실화됐다. 추 대표의 통합 행보가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 가시화하면서 대권을 둘러싼 향후 야권 지형 변화에까지 영향을 줄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국민의당과의 통합까지 염두에 둔 더민주이기에 이런 거침없는 행보가 머지않은 시기에 야권 전체를 뒤흔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추 대표가 전날 민주당과의 통합 선언 이후 “정치가 생물이라고 했듯 더민주가 자리를 넓게 치면 어떤 것도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흡수와 이 전 총리 복당 등의 ‘소(小)통합’으로 시작해 종국에는 국민의당과의 ‘대(大)통합’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추 대표의 일련의 통합 행보를 거론하며 “작은 통합으로 시작해 큰 통합이 이뤄질 때까지 더민주의 통합이 정권교체의 희망을 높이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3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데 반발해 탈당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복당 문제를 공식 논의하기로 했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정식 발제를 해 논의하겠다”며 “우상호 원내대표도 귀국했고,최고위원들에게도 사전에 양해를 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전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우 원내대표도 “추석이 지나면 복당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했다.이 전 총리는 4·13 총선에서 공천 배제된 데 반발해 탈당한 뒤 세종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7선 고지에 올랐다. 　이 전 총리는 이후 복당 신청을 했으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탈당 당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동안 복당을 못 하도록 한 당헌·당규를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복당이 미뤄졌다. 하지만 탈당 후 1년 내라도 당무위 의결이 있으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고, 이 전 총리의 복당을 주장해왔던 추미애 대표 체제가 꾸려지면서 그의 복당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일방적 요구, 당리당략 버리고 상생·협치 정치 반드시 실현을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여야 대표들과 회동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박 대통령이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을 맞아 여야 3당 대표에게 회담을 전격 제안했고, 여야 대표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성사된 것이다.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만나는 것은 20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이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회담은 5차 핵실험 직후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노골적으로 요구할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박 대통령은 여야 3당 대표에게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여야의 초당적인 대응과 정치권의 내부 단합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국 정상과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공조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야당 측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형 자체를 바꿔 놓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경제 병진 정책이란 무모한 전략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다. 5차 핵실험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핵전력화를 달성했고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핵위협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핵실험 직후 “핵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사회를 향해 노골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달라는 위협과 다름없는 것이다. 국제 공조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의 의지를 꺾고 북핵 불용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권은 국론 분열로 이어지는 당리 당략적 시각을 버리고 안보 불안감을 해소할 책임이 있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20대 국회 출범 이후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크다. 정치공학적 프레임과 이분법적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국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이 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귀담아야 한다.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 주지 못하고 과거처럼 서로 일방적인 요구만 해서는 안 된다. 4·13 총선 이후 여야는 수없이 협치와 상생, 민생의 정치를 약속했지만 20대 정기국회 개막 이후 서별관 청문회 등의 정치 현안과 맞물려 극심한 정쟁에 다시 휩싸이는 분위기다. 최악의 무능 국회로 평가받는 19대 국회를 재연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기싸움이 더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 이번 여야 회담을 계기로 협치 정치를 복원해 민생 국회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왼쪽) 전 상임공동대표가 미국에서 돌아온 다음날인 지난달 16일 김한길(오른쪽) 전 의원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가 4·13 총선을 앞두고 야권통합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김 전 의원과 관계회복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8일 “안 전 대표가 먼저 김 전 의원에게 만남을 요청했고 김 전 대표의 개인 사무실인 서울 옥탑방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국민의당이 손학규 전 상임고문 등을 비롯해 외부 인사 영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녹록지 않은 상황 등에 대해 토로하면서 김 전 의원의 정계복귀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지난 3월 야권통합·연대 요구를 안 전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반발해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지내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방문 후 지난달 24일에는 김 전 대표의 형님상 빈소가 차려진 강남성모병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 측에서도 “안 전 대표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반응이다. 이에 국민의당 당헌 당규 작업 등이 마무리되면 김 전 의원의 복귀 시점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미국에서 돌아온 다음날인 지난달 16일 김한길 전 의원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가 4·13 총선을 앞두고 야권통합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김 전 의원과 관계회복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8일 “안 전 대표가 먼저 김 전 의원에게 만남을 요청했고 김 전 대표의 개인 사무실인 서울 옥탑방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국민의당이 손학규 전 상임고문 등을 비롯해 외부 인사 영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녹록지 않은 상황 등에 대해 토로하면서 김 전 의원의 정계복귀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지난 3월 야권통합·연대 요구를 안 전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반발해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지내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방문 후 지난달 24일에는 김 전 대표의 형님상 빈소가 차려진 강남성모병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 측에서도 “안 전 대표가 예전과는 많이 달려졌다”는 반응이다. 이에 국민의당 당헌 당규 작업 등이 마무리되면 김 전 의원의 복귀 시점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올해 4·13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이 7일 울산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민주노총이 울산지검 앞에서 연 ‘공안탄압 분쇄 울산대회’에 참석한 뒤 오후 2시쯤 검찰 청사에 들어갔다. 윤 의원은 출석에 앞서 “4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선거법 위반 수사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표적수사이자 진보정치 탄압 수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사 당시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었는데 유사 선거사무실을 사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동행’이라는 사무실은 동네 사람들이 마음대로 오가는 마을 카페 같은 곳”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검찰 조사에서 당당히 밝힐 것이며,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 의원 소환조사 이후 공시시효가 끝나는 10월 13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데뷔 이정현·추미애 차별화 전략 李 ‘대통합’ 秋 ‘민생’ 朴 ‘개혁’ 여야 사드 배치 놓고 충돌 가능성 제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막이 오른 가운데 여야 3당이 5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본격적인 정책 대결을 펼친다. 이번 대표연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프레임 설정 대결’의 성격이 짙은 만큼 여야 3당 모두 차별화 전략에 나설 전망이다. 또 동갑내기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당 대표 선출 이후 처음 갖는 ‘데뷔 무대’라는 점도 흥미를 더하는 관전 포인트다. 첫 연사로 나서는 이 대표는 호남 출신 대표로서 ‘국민 대통합’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설을 통해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정면으로 거론한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당에 국회 파행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치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통렬하게 자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태스크포스(TF)까지 가동하며 연설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통합과 민생을 핵심 기조로 삼을 것”이라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과 관련된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제3당 대표로 연설에 나서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치 개혁’을 앞세워 차별화를 둘 예정이다. 특히 4·13 총선 당시 국민의당의 메인 슬로건이었던 ‘문제는 정치다’를 다시 언급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미국 대선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가 히트했지만 우리나라는 정치만 잘되면 경제도, 외교도, 남북관계도 다 풀린다”라고 했다. 여야가 대표연설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안보 문제를 놓고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가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할 경우, 야당의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반대 당론 채택에 대해 연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추 대표가 수위 조절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우리 정치인들은 선거 전후에만 반짝 국민 눈치를 보는 것이 분명하다.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와 3당 체제가 만들어지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협치’를 다짐했으나 불과 다섯 달도 안 돼 정기국회 첫날부터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였으니 하는 말이다. 세상에 믿어선 안 되는 게 정치인의 말이라고는 하지만 이처럼 식언을 밥 먹듯 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집단이 또 있을까 싶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가 정녕 국민을 무서워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민생 현안 처리에 두 팔을 걷어붙여야만 할 것이다. 어제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출발점으로 삼길 바란다. 정 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 이후 정 의장과 새누리당의 충돌, 이로 인한 국회 파행은 여소야대 정국의 험난한 앞길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여야가 민감한 현안이 등장할 때마다 충돌하면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게 분명하다. 적어도 내년 대선 때까지는 노심초사하면서 이런 양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런 여야 갈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안 파동만 해도 그렇지 않은가. 조선·해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게 될 수만 명의 근로자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하마터면 제때 수혈되지 못할 뻔했다. 이번 국회 파행과 관련해서는 중립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개회사를 강행한 정 의장과 이유야 어찌 됐든 의사당을 뛰쳐나간 집권 여당 모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의장은 두 야당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전담 특별수사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국회법에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규정한 것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 의장의 개회사 발언은 부적절했다. 게다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도 찬성과 반대로 첨예하게 갈려 있는 것 아닌가. 새누리당은 이번 추경에 대해 일자리 창출, 구조조정 등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응급처치라고 규정해 놓고도 무책임하게 국회를 뛰쳐나가 버렸다. 정치력을 발휘하기는커녕 과거 소수 야당처럼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맞선 것은 그 어떤 명분을 대더라도 집권 여당의 올바른 태도로 볼 수 없다. 여당 없이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자세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민은 이번 정기국회를 매의 눈으로 감시하며 내년 대선에서 어느 당 후보에게 권력을 위임할지 판단할 것이다. 여야가 정기국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이번 정기 국회에 거는 기대는 특별하다. 4·13 총선의 민의가 요구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협치의 시험대인 까닭이다. 그러나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생 문제가 찬밥 신세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선다.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인사말을 통해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를 비판하자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것만 봐도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한다.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장관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각종 청문회가 잇따라 개최된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사드 배치로 갈라선 국론과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를 놓고 또다시 격돌할 게 뻔하다. 민생법안 처리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 관련법, 노동개혁 4법과 규제프리존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야권은 이에 맞서 고위공직비리수사처설치법, 청년일자리창출법, 상법개정안, 세월호특별법 등을 앞세우고 있어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지 주목된다. 아울러 정기국회 본연의 업무인 4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하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처리하려면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법안부터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추경안 합의 과정에서도 확인했듯이 여야가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 밖에도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조선산업 구조조정 등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문제들이 곳곳에 깔려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정기국회 개회식에 맞춰 추경안이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추경안 합의 과정에서 여야가 양보는커녕 합의 사항을 번복하는 등 협치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추경안 최종 합의의 결과만을 놓고 보면 조금씩 양보한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여야 지도부는 추경안 사례를 거울삼아 정치력 부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여야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는 초심을 유지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주도권 싸움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내용까지 강요하는 것은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도 처리된다는 보장이 없다. 여야 합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여야는 무쟁점 민생법안을 볼모로 정쟁을 하는 폐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쟁점이 있는 민생법안이라도 만족할 수는 없어도 한발씩 양보하는 타협의 정신이 요구된다. 민생을 외면하는 정당은 내년 대선에서 결코 민심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두렵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반정우) 심리로 30일 열린 박 의원의 첫 공판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제기된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 5천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00만원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20대 총선 당일 574명에게 선거 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변호인은 “박 의원은 김씨로부터 신당 창당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자문단장인 김씨가 스스로 돈을 사용한 것이지 박 의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 2차례 김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박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건강식품이라고 박 의원의 배우자에게 건넸고 이를 다시 사무소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며 “건네받은 관계자가 박 의원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고 선거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금품이 오간 것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박 의원은 김씨와 비례대표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홍보물 제작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박 의원이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고 이후 박 의원의 보좌관이 홍보업체에 2천만원의 미지급 대금을 준 것은 홍보업체가 돈을 주지 않으면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총선 당일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해서는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정에서 “창당을 준비할 때 김씨가 가장 먼저 찾아와 도움을 줬고 후원회장을 맡겠다고 자청했다”며 “선거 운동을 하는 동안 돈이 없으면 빌려 쓰고 합법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법정 밖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며 “재판을 충실히 받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 의원을 포함해 6명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회계책임자 김모(52)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날 열린 다른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박 의원 선거사무소 관계자 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중랑구 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 컨트롤타워를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중랑1.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원회관 의원연구실에서 서울시 관계공무원을 만나 면목4동 버스 차고지(북부운수) 부지 개발과 관련해 논의를 했다.이 부지는 약 962평으로 1974년부터 버스차고지로 사용됐다. 2000년 12월에 선진교통 소유 부지를 서울시가 매입해 현재 북부운수(2112번, 2233번)가 임대 사용하고 있다. 차고지 개발은 지난 4.13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영교 국회의원 후보는 부지 개발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박 시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서 후보가 패션타운(의류 공장) 건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근 서영교 국회의원은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버스차고지를 지하로 조성하고 지상은 패션타운으로 개발해달라고 서울시 관계공무원에게 전달했다. 여기에 김 의원도 힘을 보탰다. 관계공무원을 만나 차고지 부지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버스차고지를 지하로 조성할 경우 8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용역조사를 통해 타당성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발을 성사시키기 위해 대안을 제시했다. 버스차고지는 현행대로 두고 지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지상은 패션타운을 비롯해 벤쳐타운, 창년창업센터, 협동조합센터 조성 등 다각도로 검토해달라고 서울시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중랑구는 의류공장, 가방공장 등 소규모 공장이 서울시내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들 공장을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 고부가 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센터)를 건립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건실한 기업을 육성해 중랑구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과 관련,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념이나 철학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국가원수로서 지나온 그분들의 흔적은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직전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평가와 예우는 또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게 저와 우리 당 지도부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를 향해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적통인 임시정부를 부정하려고 한다”며 “이건 역사를 부정하고 현재를 부정하는 일이며 또한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다. 역사를 정권논리에 따라 함부로 만지려 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역사든 부끄러운 역사든 그대로 밝히고 나가야 한다”며 “독재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게 하되, 공과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은 바로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는 독재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있는 그대로 쓰여져야 하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게 4·13 총선 민심인 제1당 더민주 신임 지도부가 통합하라는 국민 뜻을 받들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연속 3년이나 불참한 5·18 운동 기념식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제주 4·3 추념식을 참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두개로 분열시킬 게 아니라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게 국가가 해야할 최소한의 도리이지 의무 아니겠는가”라며 “그랬을 때에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도 확보되고 그 위에서 우리 국민과 함께 상생과 통합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오늘 아침 집을 나설 때 한강에 쌍무지개가 떴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란 하늘의 메시지라고 생각했다. 더민주는 역사 앞에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며 “역사로부터 얻는 교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아침 국립현충원에서 김대중·김영삼·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시대마다 시대 과제가 있는데 오늘날 과제는 민생이며 대한민국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엊그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5선인 추미애 의원이 과반 득표로 대표로 선출됐다. 60여년 야당사(史)에서 오랜만에 여성, 그것도 사상 초유의 대구·경북(TK) 출신 당수가 탄생한 의미는 각별하다. 지난번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호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이정현 대표가 뽑힌 데 이어 정치판의 지역주의에 지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친노(친노무현)를 넘어 친문(친문재인) 일색으로 짜인 제1야당의 새 지도부에 우려 섞인 시선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를 선과 악, 아군과 적군으로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편을 가르던 친노 패권주의가 부활할 소지 때문일 것이다. 추 대표는 친문 계파의 이익보다 국가 공동체의 대의를 먼저 생각해야 수권의 길도 열릴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추 신임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당내의 분열주의, 패배주의, 지역주의 악령을 몰아낼 ‘추풍’(秋風)을 예고했다. 이를 통해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겠다”고도 했다. 제1야당의 조타수로서 응당 보여 줘야 할 각오다. 하지만 ‘추미애호(號)’가 그런 목적지에 안착하려면 당 안팎의 역풍을 조심해야 한다. 이번에 친문 세력의 압도적 지지로 뽑힌 추 대표가 내년 대선 경선에서는 공정한 심판을 맡아야 할 이유다. 그는 당내 대선 주자들에게 “정당사에 길이 남을 역동적 경선을 함께 만들자”고 손짓했지만, 국민이 원하는 게 그저 그런 정치공학적 바람몰이만일 순 없다. 국민은 당략보다는 민생을 먼저 챙기는 정치권의 새바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여야 모두 치열한 정치 혁신 경쟁으로 내년 대선의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더민주 새 지도부는 지난 4·13 총선 결과를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여당이 ‘친박 패권주의’로 과반수 의석 확보는커녕 원내 1당 자리마저 내주며 자멸하다시피 한 반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운동권 정당 탈피 노력이 더민주의 몰락을 막은 측면도 엄연하지 않은가. 국민의당과 분당 국면에 구원투수로 등판한 김 비대위원장이 ‘햇볕정책 수정론’ 등으로 당 정체성 논란을 빚긴 했지만, 당 지지 기반의 외연을 확대했음을 누가 부인하겠나. 특히 안보를 외면하지 않은 그의 중도·실용 노선이 부동층 흡수에 큰 도움이 됐지 않나. 까닭에 더민주가 수권을 꿈꾼다면 이런 총선 과정과 결과에서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당내 세력 다툼에 골몰해서도 안 되겠지만 야당도 안보를 중시해야 한다는 자명한 이치 말이다. 그런데도 더민주 일부 초선 의원들은 나라 안팎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새 지도부도 사드 반대 당론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추 대표나 더민주의 실세 주주인 문 전 대표는 ‘김종인 흔적 지우기’, 구체적으로 말해 안보를 경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행보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27일 전당대회에서 추미애 신임 당 대표에 이은 또 한 명의 주인공은 양향자 신임 여성 최고위원(여성위원장)이었다. 애초 이날 전대에서는 당 대표 경선 결과보다 여성 최고위원 경선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박빙 승부가 예상됐다. 대표 경선은 일찌감치 ‘추미애 대세론’ 속에서 당락보다는 추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할지에 시선이 모아졌으나 여성 최고위원 경선은 막판까지 양향자·유은혜 두 후보 간 ‘안갯속 접전’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양 최고위원은 정치신인인데다 원외 인사여서 출마 자체가 의외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친문 진영의 지원사격을 받으면서 친문 색채가 강한 온라인 권리당원의 ‘몰표’에 힘입어 여성최고위원직을 거머쥐는 파란을 일으켰다. 양 최고위원은 대의원투표에서 47.63%를 득표해 52.38%의 유 후보에게 밀렸으나 권리당원 투표에서 66.54%를 얻어 유 후보(33.46%)를 더블스코어 차로 앞서며 승부를 결정지었다. 재선 의원인 유 후보가 ‘현역 프리미엄’에 민주평화국민회의(민평련) 출신으로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경력을 앞세워 득표전에 나섰으나 온라인 권리당원의 바람을 이기기는 역부족이었다.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출신 여성 임원 출신인 양 최고위원은 경선 과정 내내 “여성·호남·학벌 차별을 뚫고 나왔다”면서 ‘눈물의 호소’로 표심에 구애를 보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도 “양향자의 이름 앞에는 항상 고졸출신이란 수식어가 붙어있는데, 최종 학력은 전기전자컴퓨터공학 석사”라며 “석사 학위를 받을 때 나이가 이미 마흔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대선에서 양향자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며 “호남 민심을 달래고 호남의 미래를 말하기 위해 양향자를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원외 인사로 당선된 이유에 대해서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온라인 당원의 힘이 크게 반영됐다”면서 “당의 외연 확대를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노인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송현섭 후보는 1980년대 평민당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야권의 원로 정치인이다.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정계에 발을 들이기 직전까지 서울종합건설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전국구(현 비례대표)로만 12, 13, 15대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3선 출신이다. 평민당 시절에는 원내 부총무와 원내 사무처장을 지냈고 1991년에는 민주당 총재 사회담당특보로 활동했다. 이후 아·태재단후원회 상근부회장, 새천년민주당 총재특보, 열린우리당 후원회장 등을 맡았다. 지난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재정위원장을 지냈고, 2010년부터는 재경 전북도민회장을 맡아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2012년에는 첫 전라북도 명예도지사에 위촉됐다. 올해 4·13 총선에서는 당 선거대책위원이자 전국노인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아내 김영랑(74)씨와 사이에 1남 3녀를 뒀다. ▲전북 정읍(80) ▲성균관대 정치학과 ▲제12대 국회의원(전국구, 민한당·신민당) ▲제13대 국회의원(전국구, 평민당·신민당·민주당) ▲전라일보 회장 ▲제15대 국회의원(전국구 승계, 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고문 ▲재경전북도민회장 ▲전북도 명예도지사 ▲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노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제20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위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병관 의원은 게임업체 웹젠의 이사회 의장을 지내 ‘벤처 신화’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기업인 출신 초선 의원이다. 전북 정읍 출신으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인재영입 2호’로 직접 발탁한 당내 대표적 ‘문재인 키드’이다. 올해 초 출범한 ‘김종인 비대위’의 비대위원으로 발탁됐고, 정치 입문 4개월여 만인 4·13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지역구인 경기 성남 분당갑은 전통적인 ‘여당 텃밭’으로, 1991년 9월 분당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한 이래 이 지역 총선에서 야당 후보가 승리한 건 처음이다. 국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은 2천341억원에 달한다. 20대 국회의원을 통틀어 가장 부자이고, 2위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1천629억원)와도 1천억원이 넘는 차이가 난다. 1996년 넥슨 인터넷개발팀장으로 게임업계에 첫발을 디뎠고 이후 한게임 사업부장, 게임사업부문장을 거쳐 벤처기업 ㈜솔루션홀딩스를 공동창업했다. NHN게임스 대표이사, 웹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등을 지냈다. 최근에는 초선 의원들과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유족들이 단식 중인 광화문 농성장까지 행진하는 등 당 안팎에서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갑내기 아내 정해선(43)씨와 사이에 1남 1녀를 뒀다. ▲전북 정읍(43) ▲서울대 경영학과 ▲NHN 대표이사 사장 ▲웹젠 대표이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의 8·27 전당대회에서 당권 레이스보다 뜨거웠던 건 최고위원을 겸임하는 여성위원장 경쟁이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복심으로 불리는 최재성 전 의원이 지난 4·13총선 당시 본인이 영입했던 양향자(49) 광주 서을 지역위원장의 출마를 설득하고 지원하자, 친문(친문재인) 손혜원 의원이 재선 유은혜 의원을 돕고 나서면서 과열양상마저 띠었다. 결국, 27일 전당대회에서 활짝 웃은 쪽은 삼성전자 첫 고졸여성 임원 출신으로 정치권에 뛰어든지 채 1년도 안 된 양 위원장이었다. 양 신임 최고위원은 친문 성향 권리당원 투표에서 66.54%를 얻어 33.46%에 그친 유 의원을 압도한 덕에 원외 핸디캡을 딛고 승리를 거뒀다. 전남 화순군 쌍봉리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양 신임 최고위원은 광주여상을 졸업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설계실 연구보조원으로 입사했다. 바닥부터 노력한 끝에 유리천장을 깨고 2014년 상무로 승진, 삼성의 첫 여성 고졸임원이 됐다. 삼성전자 시절 여자는 안 뽑는다는 불문율이 있는 사내대학에 입학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디지털정보학과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반도체공학 학사를 받았다. 4·13총선을 앞두고 입당하면서 “학벌의 유리천장, 여성의 유리천장, 출신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노력했지만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오늘 열심히 살면 정당한 대가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스펙은 결론이 아닌 자부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공천으로 광주 서을에 출마했으나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에게 패했다. 이후 그는 ‘양향자를 사용하십시오’라며 여성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했다. 그는 “독하지 않아도 아이 키울 수 있는 정치가 여성의 정치”라면서 “아이 밥 먹이는 게 세상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임을 아는 엄마들의 마음을 모아 여성정치의 승리를 통해 집권의 경로를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컨테이너집 10년째 사는 가족 전기료 부담돼 에어컨 못 틀어 “아침에 해가 매일매일 뜨니까 땀이 계속 나요. 여름이 없어지고 빨리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25일 오후 2시 전남 나주시 세지면의 한 배밭 앞에 발길이 멈췄을 때 다섯 살배기 미소(가명)가 초록색 페인트로 칠해진 컨테이너 안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미소가 태어나기 5년 전부터, 그러니까 미소의 엄마·아빠가 10년째 집으로 쓰고 있는, 미소에겐 다른 집이라곤 경험해 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을 컨테이너였다. 기상청은 이날 낮 나주 최고기온이 34도에 이를 거라고 했다. 그러나 장담하건대 컨테이너 안의 온도는 40도를 넘는 게 분명했다. 미소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1시간 동안 땀이 비 오듯 흘렀다. 찜질방이 따로 없었다. 1994년 이후 22년 만에 찾아왔다는 최악의 폭염을 미소는 이 집에서 온몸으로 견뎌 냈다. “미소가 열사병에 걸릴까 걱정된다며 3년 전에 자기가 쓰던 에어컨을 한 친척이 줬어요. 에어컨을 트니 아이고 살겠다 싶었죠. 그런데 전기료 폭탄을 맞았어요. 2만원 나오던 게 10만원 나오더라고요. 그 뒤론 에어컨 틀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너무 더워 매일 한 시간 정도씩 틀었는데 전기료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입니다.” 미소 아버지 윤모(50)씨는 연신 땀을 닦아 내는 기자를 보며 미안한 듯 띄엄띄엄 말을 이어 갔다. 원래 컨테이너집에는 지붕이 없었다고 했다. 나무판을 펼쳐 널고 구멍난 부분은 비닐로 덮은 채 10년을 지냈다고 했다. 지난 1일 한 독지가가 플라스틱 지붕을 얹어 준 덕에 한결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가 오면 창문 틈 사이로 물이 샌다고 했다. 그가 벌목 일을 하며 버는 돈은 월 140만원 정도. 3인 가구 최저생계비(143만원)를 간신히 충족한다. 윤씨는 “미소는 덥다고 말하는 대신 물가에 놀러 가자고 조르는 편”이라며 “이 무더운 집에서 크게 아프지 않고 명랑하게 자라 주는 게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소도 컨테이너 밖 개방된 공간에서 샤워를 할 때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천막과 스티로폼으로 얼기설기 만든 재래식 화장실에 갈 때는 ‘무섭다’고 말했다. 주거 빈곤에 처한 아이들이 올해는 폭염으로 유난히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 미소처럼 컨테이너에 사는 아이들뿐 아니라 지하 단칸방, 옥탑방에 사는 경우도 더위에 취약하다. 열악한 주거 환경은 아이들의 신체 발육과 정신 건강에 막대한 해를 끼친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2010년)를 토대로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12세 미만 아동 1086만 2616명 중 128만 9335명(11.9%)이 주거 빈곤 아동으로 분류된다. 주거 빈곤은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옥탑방, 지하방, 컨테이너방 등에 거주하는 것을 뜻한다.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면 3인 가구는 36㎡(약 11평) 이상의 공간에 침실이나 거실로 사용할 수 있는 2개의 공간과 별도의 부엌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주거 빈곤 아동들은 폭염에 따른 온열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바퀴벌레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천식, 결핵, 뇌수막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고주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책임연구원은 “아동에게 학습 공간이기도 한 집은 인지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주거 빈곤 아이들이 일반 아이보다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13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청년과 노인을 위한 주거정책 공약은 많이 내놨지만 아동 주거정책 공약은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컨테이너 등 극히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사는 아동부터 임대아파트나 주거 급여를 제공하는 등 복지가 시행돼야 한다”며 “지난 12일부터 최소한의 주거 여건을 보장하는 주거기본법이 시행됐지만 사실상 구속력이 없는 만큼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 사진 나주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미소양을 돕고 싶으신 분은 아래 계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소 아동 지원계좌 농협 / 301-0081-6148-11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문의전화 061-274-0041

23일 검찰이 특별감찰관실의 고발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박 전 이사장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권력형 비리가 아닌 단순 사기에 가깝지만 정권 말이면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단골 메뉴처럼 등장해왔기 때문이다. 이날 검찰과 박 전 이사장 측 등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최근 금전 문제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기 혐의에 휘말린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이사장에게 1억원을 빌려 준 피해자는 박 전 이사장이 돈을 꾸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 등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박 전 이사장이 ‘대통령 동생’이라는 ‘타이틀’을 팔아 돈을 챙긴 전형적인 사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48) 공화당 총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박 전 이사장이나 저나 최근 10여년간 특별한 직업이 없어 형편이 어려웠다”면서 “빚만 8억여원에 달해 이자가 이자를 낳으면서 악순환에 빠진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부채 상환) 독촉 문자만 3000여건이라 ‘도둑질, 강도질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말까지 아내와 나눴다”면서 “빚 갚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 누가 고소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각종 송사에 얽힌 것도 박 전 이사장을 옥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에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사기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신 총재는 “각종 소송에 휘말리다 보니 소송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서 “변호사 선임비도 더이상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파산 신청을 하자고 (박 전 이사장에게) 몇 차례나 건의했지만 본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죽을 때까지 빚을 갚겠다’고 한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아니고는 누가 내 입장을 알아주겠느냐’고 하소연한다”고 전했다. 신 총재는 또 “박 전 이사장의 처지가 이번 기회에 그대로 드러났으면 좋겠다”면서 “언젠가는 터질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증언이 나왔다. 공화당 관계자는 “2014년 5월 서울 강남에 당 사무실을 열었을 때 채권자들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러 사무실로 몰려왔다”면서 “사무실도 박 전 이사장이나 신 총재가 아닌 당직자 친척 명의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 전 이사장이 한 달 200만원 남짓의 생활비와 자택 전세금 등을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 전 이사장이 지난 4·13 총선 때 공화당 비례대표로 출마하며 등록했던 서울 강동구 주소지도 전 한나라당 소속 의원인 김충환 한반도통일연구원 이사장의 사무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반도통일연구원 관계자는 “박 전 이사장이 ‘마땅한 명함이 없다. 평소 통일에 관심이 많다’고 해 김 이사장이 ‘명예 이사장’ 자리를 줬다”며 “박 위원장이 사무실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생활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