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의 선거사범 기소에 반발하고 나섰다. 4·13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당선자 1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친박 김진태·염동열 의원 등 2명을 빼고 기소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것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당(11명), 야당(22명) 등 의원 33명을 기소했다. 그렇지 않아도 야당으로부터 “친박은 봐주고 야당은 탄압하는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검찰로서는 곤혹스러워졌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선관위가 이들 2명의 의원을 고발할 때는 합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서일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허위 사실 내용을 지역 유권자 9만명에게 문자로 뿌렸는데도 “내용을 잘 몰랐다”는 해명을 순순히 받아들여 기소하지 않았다. 염 의원도 마찬가지다. 설상가상 지난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친박인 새누리당 지상욱 예비후보 캠프의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수사 경찰의 증언까지 나왔다. 늑장 수사로 지 의원이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을 수도 있다고 야당은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서울 구로을) 의원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단 한번 발언했는데 기소 전날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전격 기소됐다고 한다. 옆 지역구인 구로갑까지 포함하면 평균 학생수가 25.7명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이 ‘모든’이라는 단어 하나까지 문제 삼으며 야당 의원들을 수사망에 넣기 위해 일부러 작정하고 달려든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쯤 되면 “검찰이 이중 잣대로 야당과 정적을 잡는 데 권력을 쓰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 무리한 정치 공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죽하면 선관위조차 재정신청이라는 방식으로 검찰의 불편부당함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겠는가. 검찰이 재정신청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눈에는 사실상 선관위로부터도 수사의 형평성을 잃은 ‘편파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나 검찰은 권력의 의중을 읽고 움직이는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지금 검찰이 하는 것을 보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권력 앞에서 숨소리조차 못 내면서 자신들의 허물은 감추고, 개그맨의 발언을 수사하겠다는 것을 보면 헛웃음만 나온다.

요즘 상영 중인 영화 ‘고산자, 대동여지도’는 조선 후기 지리학자인 김정호가 그린 대동여지도를 놓고 위세가 흥선대원군과 김정호 간의 대립과 갈등이 그려진다. 지금이야 흔한 게 지도지만 당시 지도는 ‘권력’이었다. 나라님만이 독점했던 귀중품이었다. 흥선대원군은 지도를 손에 넣어 권력을 장악하고자 했다. 이에 김정호는 지도를 목판본으로 찍어 백성들에게 나눠 주려고 했다.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 시대의 무소불위 권력자는 검찰이지 싶다. 숱한 비리 의혹에도 검찰 인사들은 끄떡도 않고 권세를 누린다. 기소권을 독점하니 그 어느 권력기관보다 ‘갑’이다. 4·13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33명의 정치 생명은 순전히 검찰에 달려 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의원들이 지금 검찰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 선거사범 공소(6개월) 만료일인 그제 검찰의 기소를 보면 대통령 임기를 1년여 앞둔 한국 정치의 지형도가 읽힌다. 야당(22명)이 여당(11명)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새누리당은 11명 중 친박은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비박이다. 검찰 수사가 정당·계파별로 줄 세우기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법하다. 검찰은 이번 선거사범 기소를 통해 정치권의 새로운 ‘지도’ 그리기에 나선 듯 보인다. 우선 새누리당을 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실세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김재원 정무, 강석훈 경제수석 등 친박들을 누르고 당선된 김종태·박성중 의원 등은 이번에 무더기로 기소됐다. 기소된 비박계 9명의 자리에 친박으로 물갈이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현재 121 대 179인 여소야대 정치판 구도의 균열도 꾀할 수 있게 됐다. 기소된 의원들의 지역구는 새누리당 강세 지역이 많다. 반면 야당 의원들의 지역구는 호남 2석을 빼고는 새누리당이 승부를 걸어 볼 만한 수도권과 강원 등이다. 당선무효형이 나온 지역의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현재 의석수(121석)보다 늘어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 같다. 검찰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4·13 총선 당시 선거사무장을 기소한 것은 국회 운영의 변화를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다. 측근의 기소에 어떤 식으로라도 정 의장은 심리적 위축을 받을 수도 있다. 정 의장은 개회사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 등으로 여권에 미운털이 박힌 신세다. 이번에 기소된 야당 의원 22명 중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이다. 추미애 대표, 윤호중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중진급 의원 등이 대거 기소된 것은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 탄압이자 무력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검찰과 법원에 이리저리 불려다니다 보면 자칫 대여 공세의 화력이 약해질 수도 있어서다. 야당 대표라고 법외의 지대에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제1야당 대표가 검찰의 수사망에 들어간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더구나 추 대표는 사실상 현재 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의원의 대리인 역할까지 겸하고 있는 만큼 야권의 대선 준비 전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역대 정권을 보면 집권 4년차에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등의 권력형 게이트가 터지면서 정권의 레임덕을 앞당기곤 했다. 최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K스포츠·미르 재단 의혹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게이트를 만나면 정권은 힘을 잃게 마련인데, 이번에는 정치권에 대한 선거사범 수사로 오히려 검찰과 청와대가 칼날을 쥔 형국이 됐다. 여권이 정국 주도권을 다시 잡을 ‘엎어치기 한판’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추 대표가 “최순실·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 치졸한 정치공작,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한 것도 그래서다. 김정호가 목숨을 걸고 지도를 그리고 지키려 한 것은 지도는 권력이자 백성들의 목숨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백성들은 잘못된 지도를 갖고 이동하다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다. 김정호가 국민을 위한 길라잡이 지도를 만들었다면 지금 검찰은 정권을 위한 지도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검찰이 그리는 새 지도가 자칫 양날의 칼이 돼 칼끝이 그들을 향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bori@seoul.co.kr

野 “여소야대 재편 노린 靑·檢의 작품” ‘與 지상욱 캠프 부실 수사 의혹’에 담당 경찰 “상부 지시로 수사 못해” 주장 4·13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여당(11명)보다 2배 이상 많은 22명(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야권성향 무소속 2명)의 야권 의원이 기소되면서 향후 정국과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야권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공교롭게 초접전 지역인 수도권(14명)과 여당 우세 지역인 영남·강원(3명)에서 당선된 야권 의원에 기소가 집중되면서 ‘여소야대’ 상황을 재편하는 한편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청와대 각본-검찰 연출 ‘기획’이라는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청와대와 검찰을 향한 날 선 비난을 쏟아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의 시녀’, ‘꼭두각시’, ‘타락한 정치검찰’, ‘대통령 주변의 넘실대는 부패한 아부꾼’ 등 노골적 표현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입으로 이렇게 야당과 비박(비박근혜)을 학살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경찰이 여당 의원의 지난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커졌다.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당 대변인)의 지지자들이 총선 당시 금품을 살포한 혐의와 관련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차모 경위가 증인으로 출석해 선거법 위반 사건이 신속한 수사가 지침인데도 지지부진하게 이뤄진 경위에 대해 “상부의 지시로 (제대로 사건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차 경위는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제한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사를 하려고 했다”면서 “일반적으로 선거 사건은 실무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상급자들과 논의해서 하기 때문에…”라며 ‘윗선’의 지시로 수사가 지지부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로선 여야 의원들의 기소와 관련해 대선 득실을 따지기는 쉽지 않다. 지난 19대 국회에선 30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10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8대 국회에선 34명 중 15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또 내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일인 4월 12일에 선거가 치러지려면 한 달 전인 3월 13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야 하지만 다섯 달밖에 남지 않은 터라 재·보선 규모는 많아야 5곳 이내에 그칠 전망이다. 실제 총선 이듬해 4월 치러진 재·보선 규모는 18대 때 5곳, 19대 총선 때 3곳이었다. 3월 14일 이후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내년 대선과 함께 미니 총선이 치러진다. 당선무효형이 야당 의원들에 집중된다면 야권 대선후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더민주 민병두 의원은 “지금 기소 일정대로라면 12월에 무더기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서 “야당 의원 귀책사유로 재선거에 회부되는 선거구가 많아지면 야당 대통령 후보의 정치개혁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청와대는 14일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통령 탄핵’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특별히 대응할 게 없다”며 반응을 자제했다. 김 전 대표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북핵 대처에 대해 “대한민국이 실패했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도 포함된다”고 지적했고, 유 전 원내대표는 경제실정을 지적하며 “임기말까지 시간을 때우다 지나가자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야만적 불법행위와 권력남용을 자행하는 현 정부와 대통령은 탄핵대상이 아니냐”고 글을 올렸다. 이에 청와대는 여야 잠룡들의 이러한 발언은 야권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과 맞물려 “대통령 때리기를 통한 차별화 전략이 아니겠느냐”는 인식을 내비치면서 “별도로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주자들의 비판에 별도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서 “집권 후반기에 나타나는 대선주자들의 대통령 때리기 또는 차별화 전략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북핵과 경제위기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여야 주자들의 비판에 일일이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일각에선 새누리 비주류 주자들의 비판은 본인의 대권 행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한 참모는 “김 전 대표는 4.13 총선 공천파동, 유 전 원내대표의 경우 국회법 사태 등을 거치며 비주류 대권주자로 올라섰다”며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각세우기는 일시적 주목을 받을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대권 행보에도 크게 득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여야 주자들의 대통령 때리기와 정부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서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반응들도 내부에서 흘러나왔다. 한 관계자는 “북핵과 경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 국민이 똘똘 뭉쳐 대응하기에도 모자랄 판”이라며 “대권가도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대통령 때리기로만 나간다면 나라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호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 4·13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있는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어젯밤으로 끝났다. 검찰 수사망에서 벗어난 국회의원들이야 족쇄를 벗었지만 기소된 이들은 배지를 떼냐 마냐의 기로에 섰다. 여야 간 공방도 거세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와 윤호중 정책위 의장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의원들이 줄줄이 기소되자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더민주는 이번 검찰의 기소를 놓고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검찰 및 청와대와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추 대표는 “최순실·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 치졸한 정치공작,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선거사범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다. 야당 대표라고 예외일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선거 비리로 기소됐다면 우선 반성과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다. 개인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수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고 수천만원을 유권자들에게 뿌린 이들마저 정치 희생양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야당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공천 전횡 의혹이 담긴 통화록 녹취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등 정권의 실세들은 무혐의 처리해 준 반면 야당 의원들은 무더기로 기소한 것은 다분히 편파 수사로 비칠 수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친박 무죄, 비박 유죄’, ‘검찰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 야당에서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을 단순히 정치 공세로 보기만도 어려워졌다. 정당별로 기소된 의원들을 봐도 어제 오후 현재 야당(20명)이 여당(11명)의 거의 2배나 된다. 게다가 여권에 미운털이 박힌 더민주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 주변까지 검찰의 칼끝이 향한 대목도 석연치 않아 보인다. 특히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 법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적용하는 법의 잣대 역시 같아야 한다. 정권과 가까운 이들에게는 무딘 칼날을, 야당에는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댄다면 그것은 검찰 자신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와 판결로 불필요한 정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

“13일 이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4·13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이날 완료되면서 일종의 정치적 ‘족쇄’가 풀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비박계는 지난 5월 원내대표 경선과 8·9 전당대회를 거치며 당내 입지가 위축됐다. 친박(친박근혜)계가 당을 장악하면서 비박계의 침묵은 길어졌다. 한 비박 초선 의원은 “두 번이나 연달아 졌으니 할 말이 있어도 나설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비박 핵심 김무성 “모든 현안 국민편서” 그러나 공소시효 만료와 오는 21일 국정감사 종료 등을 계기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 태세다. 당장 비박계가 주요 정치 쟁점을 놓고 청와대나 당 지도부와 차별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존 친박-비박이라는 당내 세력 구도가 주류-비주류로 재편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박계 구심점인 김무성 전 대표 측 인사는 “모든 현안에 대해 국민의 편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선적인 충돌 지점은 이번 국감을 통째로 삼킨 미르·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대통령 비선 실세 의혹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의원은 “김영삼(YS) 전 대통령 시절 성과가 많았음에도 ‘김현철 사태’로 가려진 뼈아픈 경험을 했다”면서 “빨리 살을 째고 고름을 짜냈어야 했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도 “가리려고 해서 가려질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문제가 없다면 당당하게 나와 밝히면 될 것을 왜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등 비박 잠룡 목소리 낼지 주목 계파 간 이해관계가 뚜렷한 개헌 문제를 놓고도 갈등이 심화될 여지가 있다. 한동안 움츠러들었던 김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비박 ‘잠룡’들이 중심에 서야 한다는 주문도 쏟아질 전망이다.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선 “지금 상황에서 청와대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은 김 전 대표와 유 전 원내대표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두 잠룡은 우선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틈을 넓히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의 외교부에 대한 국감에서 정부의 북핵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도 포함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 전 원내대표도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방향성이 없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더민주 “대표·정책위의장 동시 기소, 의혹 덮는 공작” 새누리 “야당 대표는 성역도 치외법권 대상도 아니다” 국정감사가 한창인 13일 오후 긴급 소집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는 위기감이 감돌았다. 4·13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종료되면서 무더기 기소는 예상됐지만, 추미애 대표 등 지도부와 4선 중진(송영길·박영선)은 물론 정세균 국회의장의 선거사무장까지 기소됐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줄기소’로 미르·K스포츠재단 등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공세가 위축되고 정국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며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추미애 “야당, 정치 보복 대상 됐다” 의총 소집을 직접 요청한 추 대표는 의총장에서 “제1야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대변인을 한꺼번에 기소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야당은 정치 보복 대상이 됐고 친박(최경환·윤상현 의원, 현기환 정무수석)은 신성불가침 영역인 양 검찰이 명백한 편파 기소로 법을 농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 게이트와 우병우 비리를 덮기 위한, 옹졸한 정치공작이자 보복성 야당 탄압으로 전방위적 공안 몰이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도 “국가권력이 공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으면 조직 폭력과 다를 바 없다”면서 “부정부패 집단의 방패막이가 된, 사권력화된 검찰을 진정한 공권력으로 되돌리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앞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검찰과 청와대가 제1야당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檢, 군사독재 시대 양상”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보조를 맞췄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검찰에서 아직도 고리타분한 군사독재 시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대놓고 공갈 협박을 자행한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이 무혐의인데 제1야당 대표의 말 한마디를 꼬투리 잡아 기소한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 대표는 성역도, 치외법권 대상도 아니다”라며 야권의 반발을 일축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당 탄압이라거나 보복성 기소라며 반발하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초법적 자세”라며 “대표, 정책위의장, 중진의원 다수가 기소됐다면 먼저 국민께 사죄하고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비난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지난 4·13총선에 출마한 정치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3일 끝나면서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20대 국회의원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기소된 의원 중 3분의2 정도가 야당 인사들인 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법정에 서게 되면서 야권은 ‘편파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국이 얼어붙을 기색이다.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새누리당 11명, 더민주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 등 총 33명이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서게 됐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15명 최다 기소 혐의별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1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사전선거운동 7명 ▲금품 제공 5명 등의 순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김한표(62·경남 거제) 의원이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경남의 한 건설사 실소유주 김모(59)씨로부터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 허가와 관련해 알선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 2002년 뇌물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뒤 피선거권만 회복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복권됐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같은 당 이군현(64·경남 통영·고성)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2억 4400여만원을 돌려받아 미등록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민주에서는 유동수(55·인천 계양 갑) 의원이 금품 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 선거운동원에게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당 최명길(55·서울 송파을) 의원은 선거 운동 기간 선거 사무원이 아닌 이모(47)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의원이 페이스북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한 대가로 이씨에게 200만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준영(70·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다. 총선 당시 한 홍보업체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선거 홍보물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무소속 서영교(52·서울 중랑갑) 의원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운동 기간 경쟁 상대였던 국민의당 민병록(63) 후보에 대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민 후보에게 전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에서 두 번째는 아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1월 지역구인 횡성 지역 한 체육행사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각각 30만원과 10만원의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70만원 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황영철(51·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은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당선 무효 선고 기준은 벌금 100만원이다. ●검찰총장 “법과 원칙에 따라 정리”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편향된 선거 수사’라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는 어느 범죄보다 기준과 원칙 등이 잘 정립돼 있다”며 “선거사범을 처리하는 데 있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4·13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기소돼 ‘야당 탄압’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새누리당은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며 엄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전날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는 성역도, 치외법권 대상도 아니다”고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 탄압이라거나 보복성 기소라며 반발하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초법적 자세”라며 “이야말로 법질서 탄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며 “툭하면 검찰의 엄정중립을 강조했던 야당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총선 당시 선거사무장의 기소에 대해서는 “국회의장도 성역이 아니고, 선거과정 중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의 현직 비서관인 이 사무소장은 법률상 등록된 ‘선거사무장’이 아니어서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새누리당의 한 원내 관계자도 “여권이 검찰을 압박해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기소하지 말라는 식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며 “더군다나 제1야당 대표를 그리 어설프게 엮으리라는 것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까지 본인이 기소된 현역 의원은 새누리당 12명, 더민주 14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으로 파악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4ㆍ13 총선 과정에서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경기 화성 갑)에 등록한 예비후보에게 지역구를 옮기라고 종용한 녹취록이 공개돼 기소된 바 있다. 13일 늘푸른한국당 창당준비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오 전 의원은 “선거법 중에서도 최악의 선거법을 적용해야 하고, 아주 나쁜 죄질”이라며 “검찰이 어떻게 판단한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국민 상식 잣대로 볼 때 안 맞는다”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그 지역구 가면 안 된다, 딴 지역구 가라, 아니면 뒷조사해서 사달낸다’ 이건 완전 협박이다. 후보 불출마 협박하는 건데 이것보다 더 큰 선거법 위반이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또 세 사람의 무혐의 처분과 동시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을 두고 “기소한 내용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뭔가 석연치 않다”며 “선거 협박범은 무혐의 처분하고 야당 대표는 얼마나 중한지 모르지만 기소하느냐”며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지금 기소 안 된 의원 중에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많다”며 “야권 단일후보라고 실컷 주장했는데 검찰에 가서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면 증거 확인도 안 하고 증거불충분으로 기소 안 된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이후 6개월인데 어영부영하다 보면 6개월이 지나간다”며 “공소시효를 임기 내내 적용해야 하지만, 그러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위축되거나 권력이 의원들을 탄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임기 1년에서 2년 이하로는 선거법 위반 조사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4ㆍ13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3일로 완료된다. 검찰은 12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역 의원 29명을 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경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 전 수석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선 후보 협박(혐의)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같은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자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로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과 김성회의 친분, 김성회도 협박이라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전 수석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고발 내용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공무원 직무에 속하는 일에 부당한 행위가 성립하는데 해당 지역구 출마 관련해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는 권고에 불과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당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은 서면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최 의원, 윤 의원, 현 전 수석에게서 들은 얘기를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 역시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 전 수석의 공천개입 의혹은 지난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졌다. 최 의원, 윤 의원과 현 전 수석이 4·13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화성갑 지역 예비후보인 김성회 전 의원에게 1월말 잇따라 전화를 걸어 다른 지역구로 옮길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언론 보도로 공개돼 당내 논란을 일으켰다. 보도된 녹취록에 따르면 윤 의원은 “형이 (지역구를 변경) 안 하면 사달 난다니까. 형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 형에 대해서”라고 김 전 의원을 압박했다. 최 의원도 비슷한 시기에 “사람이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건 보장하겠다는 것 아니냐”, “감이 그렇게 떨어져서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도와드릴게”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전 수석도 정무수석 재임 당시 “저하고 약속을 하면 대통령한테 약속한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냐”면서 “가서 (서청원 전) 대표님한테 ‘대표님 가는 데 안가겠다’고 말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김 전 의원은 화성갑을 포기하고 화성병으로 옮겨갔으나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셔 총선에 나가지 못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을 두고 “4·13 총선 이후 6개월을 돌아보면 국민의당은 양당 사이의 조정자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충실한 2중대였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의당이 때로는 더민주보다 더 과격하고 좌파적”이라며 “과연 총선 민의를 제대로 받들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안보위협이 직면한 상황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고 김정은 정권에 쌀을 지원하자고 한다”며 “국민의당이 더민주의 2중대를 계속 자임한다면 결국 소멸의 길을 갈 것이고, 친노(친노무현) 세력에 흡수통합 당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대통령 사저 의혹 제기 등을 언급하며 “이건 새 정치가 아니라 구 정치의 확대 재생산”이라고 거듭 힐난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두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감행한다는 계획에 대해 “정치를 오래 했지만 세법을 날치기하겠다고 하는 정당을 본 적이 없다”면서 “법인세 인상은 그나마 있던 국내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한국으로 오려던 글로벌 기업을 다른 나라로 보내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인하 사례를 열거한 뒤 “집권을 지향하는 수권정당이라고 한다면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올해 세입예산안의 부수 법률안 지정 문제와 관련, “법과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오랜기간 대기업에서 일했고 집권당 정책위의장과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지내서 아실만한 분이 무슨 이유로 경제는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참으로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의장이라면 ‘여야 합의 처리가 중요하니 국민의 이해와 판단을 위해 청문회라도 열어서 진지하게 토론하자’고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에 대한 압박 효과를 노림과 동시에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수 의석의 힘을 이용해 법인세 인상과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與 윤상현·최경환·조동원 등 관심 더민주 추미애 동부지검서 수사중 현직 최대 10여명 기소될 것 관측 6개월인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사흘 앞(13일)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기소 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검찰의 기소 여부를 목 빼고 지켜보는 정치권 인사는 수십명에 이른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각 일선 검찰청은 막판 검토 작업을 진행한 뒤 이번 주초까지 입건된 의원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로 4·13 총선 전후 총 104명의 20대 의원이 입건됐고 현재까지 22명(배우자·보좌진 각 1명 포함)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에선 화성갑 예비후보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상현·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기소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작업체로부터 선거용 홍보 동영상을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의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본부장의 신병 처리도 곧 결정될 예정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선거공보에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거사무장·배우자·회계 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이 취소된다. 검찰은 사전 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과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등은 이미 재판에 넘겼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2명의 의원이 기소됐다. 검찰 안팎에선 공소시효 전에 최대 10여명의 현직 의원이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19대 국회에선 총 79명이 입건됐고 30명이 기소됐다. 이 가운데 10명이 최종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지난 4·13 총선 직후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이 7일 밝힌 지난 4~6일 전국 성인남녀 1009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29%였다. 전주에 비해 1%포인트 떨어진 것. 박 대통령 직무 긍정률 29%는 취임 이후 최저치다. 연말정산 및 증세 논란이 있었던 지난해 1월 넷째주와 2월 첫째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중이었던 같은해 6월 첫째주, 20대 총선 직후인 올해 4월 첫째주와 같은 수치다. 박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둘째주에 33%까지 올랐으나 이후 계속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57%였고, 나머지 14%는 ‘모름·응답 거절’이었다. 갤럽은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소통 미흡’(22%), ‘경제 정책’(12%), ‘독선/독단적’(9%),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9%), ‘인사 문제’(6%), ‘전반적으로 부족하다’(6%), ‘복지/서민 정책 미흡’(4%) 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30%로 선두자리를 지켰으나 전주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25%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해 새누리당과의 격차를 좁혔다. 이밖에 국민의당은 2%포인트 떨어진 10%였고, 정의당은 1%포인트 오른 5%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 비율이 30%에 달해 지난 7월 넷째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수년째 선거 표심 논란 속 충청민심 감안 與 반발 힘들 듯 선거 때마다 충청권 표심잡기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 법안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그동안 정부의 뜨뜻미지근한 태도 탓에 확정되지 못했지만 이번엔 이뤄질지 주목된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4일 “4단계 부처 이전이 마무리된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과천에 남은 미래부의 이전을 추진하는 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미래부 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것과 법 시행 3개월 내 이전 계획을 대통령 승인을 받아 관보에 고시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법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전 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기한 규정이 없어 미래부는 수년째 이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16년 만에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야당이 추진할 경우 충청권 민심 때문에 여당이 반발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개정안이 연말에 통과되면 내년 3월까지는 이전 계획이 관보에 고시되면서 세종시 이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래부 이전을 두고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전 여부가 결정된 적은 없었다. 미래부 이전 논란은 2013년 3월 미래부가 출범하기 훨씬 전인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특별법에는 외교부, 통일부 등 이전이 제외된 6개 부처만 언급했고 이전 기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빠져 있다.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정부가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미래부 이전을 지속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지난 4·13 총선에서도 주요 정당들은 미래부 세종시 이전을 충청권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채택했지만 후속 조치 이행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미래부 내부에서도 부처의 잦은 이동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세종에 사둔 집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하다”며 “자녀가 있는 직원들도 미래를 알지 못하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의 다른 관계자는 “최근 과천청사 4동에서 5동으로 옮겼는데, 도대체 몇 번이나 이삿짐을 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어느 쪽이든 서둘러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오늘부터 7일간 파행된 20대 첫 국정감사가 정상화된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야당 단독 처리로 소용돌이에 빠진 국회가 어렵사리 다시 문을 열게 됐지만 국민의 마음은 여전히 착잡하다. 국회 파행 과정에서 여야가 보인 사생결단식 정치는 우리 정치 문화의 수준을 드러냈고 국민의 정치 혐오증을 더욱 심화시켰다. 협치를 통해 20대 국회를 이끌겠다는 여야의 대국민 약속은 공염불이 됐고 퇴로를 막아 놓은 극한 대립으로 협치 자체가 실종됐다. 말끝마다 ‘민생’과 ‘민의’를 내세웠던 여야는 이번에 ‘말잔치 정치’의 진수가 뭔지를 보여 줬다. 최악으로 평가받는 19대 국회와 달리 20대 정기국회가 민생정치의 모범을 기대했던 국민으로서 여간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국감은 국정 감시자로서 국회가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1년에 한 번뿐인 기회다. 이런 기회를 정치권 스스로 파행으로 이끈 것은 분명한 입법부의 직무유기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사회적 불평등 심화, 경기침체와 저성장, 사드 문제 등으로 총제적 난국에 처해 있다.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된 가운데 이를 타개할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실정이다. 해운, 조선 등 주력 수출산업 구조조정의 중대한 과제도 남아 있다. 난국을 극복해야 하는 주체가 국정의 발목을 잡어선 안 된다. 20대 정기국회 시작부터 차질을 빚으면서 정치 혐오를 키웠던 정치권은 비장한 각오로 국정감사 본래 기능과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어제 비공개 오찬 회동을 열어 오는 19일까지 국감 회기를 나흘간 연장하는 등 7일간의 파행으로 엉망이 된 국감 일정을 재조정했지만 여전히 걸림돌은 산재해 있다. 당장 김 농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와 우병우·이석수 사태 및 미르, K재단 청와대 개입 의혹 등 휘발성 강한 정치성 이슈들이 뇌관으로 남아 있다. 언제든지 국회가 여야 대치로 파행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파행을 딛고 어렵사리 국감을 정상화시킨 만큼 정치권은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을 바라보는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말로만 협치를 외치지 말고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로 대화로 문제를 풀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여야 그 누구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다시 파행으로 몰아 간다면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지탄을 피할 수 없다. 여당은 집권당으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야는 초심으로 돌아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협치와 상생의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립과 갈등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민생 국회를 만들어 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연일 이어지는 노조 파업, 야당의 해임안 의결 강행에 따른 반쪽 국회를 보고 있으면 부아가 치민다. 북핵 위협이 날로 가중되고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경주 지진은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비상 국면에 그들만의 작은 이기주의에 파묻혀 무시로 힘자랑을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2일 “선제 군사행동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 엔진 실험 성공을 발표한 이틀 뒤의 논평이었다. 미국은 1994년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예방적 폭격을 하려고 했다. 그때만 해도 북한은 핵개발 초기 단계였으나, 지금은 핵탄두를 실전 배치하는 수준에 와 있다. 미 외교협회(CFR)도 북핵 동결, 핵실험 유예와 한·미 군사훈련 축소 등 북·미 간 협상이냐, 아니면 선제 타격이냐를 거론할 만큼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엄중한 시점이다. 금융노조에 이어 철도, 지하철 등 공공운수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병원 등 보건의료노조는 순차적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성과연봉제 반대를 파업 명분으로 들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제가 쉬운 해고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나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케케묵은 연공서열제로 어떻게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을지 답답하다. 시중은행의 평균 연봉이 8800만원이고, 임금을 더 올려 달라고 파업을 벌인 현대차 노조의 평균 연봉은 9600만원에 이른다. 임금 상위 10%의 억대 귀족노조들의 ‘배부른 힘자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구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청년실업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정녕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 여소야대 국회도 노조 파업과 다를 바 없다. 4·13총선 민의는 20대 국회에 협치를 명령했지 다수의 아집으로 힘자랑을 하라고 하지 않았다. 야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장관 직무와 상관없는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인 것은 다수라는 ‘근육질’을 뽐내는 것에 불과하다. 도대체 야당은 힘자랑으로 얻은 게 뭔가. 황금 같은 국정감사 기간을 사실상 허송세월하고 있다. 국방부는 주중에 사드 배치의 최종 후보지로 롯데 소유의 골프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지 모르나 북의 고고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방어 전력으로서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 만약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여 쏜다면 한반도는 전쟁의 불길에 휩싸인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성주니 김천이니 하는 특정 지역의 안보 님비(NIMBY)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줄파업, 해임건의안, 사드 님비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소리(小利)에 매몰되어 대의(大義)를 놓치는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피히테는 1807년 ‘독일 국민에게 고(告)함’이라는 강연을 통해 독일 재건을 위한 애국심과 민족정신을 고취했다. 피히테는 나폴레옹의 프랑스 점령군에 짓밟힌 베를린에서 3개월간에 걸쳐 행한 연설에서 독일 국민에게 역사적 사명을 되새겨 주었다. 오늘의 부강한 독일도 피히테의 국민교육철학에 그 정신적 바탕을 두고 있다. 최근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특혜와 책임’이라는 저작을 통해 한 시대를 이끄는 역사의 동력은 무엇인가를 분석했다. 송 교수는 “과거 산업화시대의 역사의 동력은 ‘적나라한 물리력에 기초한 강력한 리더십’이었다면 민주화 이후의 시대 동력은 대통령 1인의 빼어난 정치력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각계 지도층의 책임 의식과 희생정신과 실천,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설파했다. 만약 피히테가 살아 있다면 대의는 없고 작은 이익만 좇는 이 시대의 많은 한국 국민에게 고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 송 교수가 지적한 각계 지도층 외에 나는 이 말을 덧붙이고 싶다. 많은 국민이 자신의 작은 이익보다는 나라 전체의 이익을 좀더 생각하고 우리 후손까지 살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한국을 늘 염두에 두면서 행동을 하자는 것이다. 이 시대야말로 ‘대한민국 공동체’ 정신을 새로이 가다듬는 일이 절실하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새벽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야 3당이 건의안을 처리하면서 정국은 급격히 경색됐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은 건의안 처리 전날 국무위원들의 저녁 식사 시간 할애를 놓고 수준 이하의 설전을 벌이더니 어제도 입씨름을 계속했다. 대정부 질문이 자정을 넘기면서 본회의 차수를 변경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국회법 위반 시비를 제기하면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건의안 수용 불가를 밝히면서 감정적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파르게 전개될 참이다. 협치의 전통이 축적되지 않은 한국 정치가 내진 설계 안 된 건축물처럼 흔들리며 가뜩이나 민생고에 지친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할까 걱정이 앞선다. 20대 국회가 출범한 이래 여야는 틈만 나면 협치를 합창했다. 하지만 해임 건의안을 다툰 지난 23일 본회의장은 여야의 삿대질과 고성 등 불협화음만 가득했다.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로 바뀌어 여야 간 공수만 교대했을 뿐 거야(巨野)는 밀어붙이고 소여(小與)는 의사 진행을 가로막는 구태는 그대로였다. 게다가 국무위원들이 여당의 의사 진행 지연술에 가세하는 전대미문의 볼썽사나운 풍경까지 벌어졌다.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가졌던 19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과 필리버스터 조항을 활용하더니 이제는 여권이 이를 새롭게 응용하는 꼴이다. 후진적 한국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도 모자랄 판에 하향 평준화로 치닫고 있는 격이다. 박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에서 저금리 대출 등 몇몇 ‘하자’가 드러난 그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 자체에 문제가 없진 않다. 그러나 그를 혹독하게 검증했던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조차 해임 건의를 반대하지 않았나. 김 장관 친모의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혜택이나 전세 특혜 의혹은 충분히 해소됐다면서 말이다. 야권의 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무리해 보이는 이유다. 그가 장관에 임명된 후 대학 동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흙수저라 당했다”고 토로해 자질 시비를 자초한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야권이 정책 능력은 살펴보지 않은 채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인 것 또한 힘자랑과 감정적 처사로 비칠 수도 있을 듯싶다. 국정감사 일정이 차질을 빚는 등 정국 파행이 오래가면 국정을 책임진 여권에도, 수권 능력을 보여 줘야 할 야당에도 자충수가 될 것이다. 말 그대로 ‘해임 건의’안인 만큼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리상 문제는 없다. 다만 수용하지 않는 첫 사례를 만드는 만큼 바람직한 선택일 리는 만무하다.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다른 출구를 찾거나, 김 장관 스스로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게 차선의 대안일 수도 있다. 여야 모두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의식한다면 먼저 대국적으로 양보하는 쪽이 박수를 받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친노 좌장’ 격인 무소속 이해찬(세종) 의원에 대한 복당을 19일 결정했다. 이 의원은 4·13 총선 공천에서 탈락하자 더민주를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더민주는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또 이른 시일 내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및 당무위원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윤관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의원은 총선 직후인 지난 4월 복당 신청서를 냈지만,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는 복당이 이뤄지지 않았다. 복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더민주 의석은 122석으로 늘어나며, 7선인 이 의원은 야권의 최다선이 된다. 추미애 당 대표는 앞서 취임 일성으로 “집 나간 한 분 한 분 모셔오겠다”며 야권 통합을 대선 승리의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첫 단추가 지난 18일 발표된 원외 민주당과의 흡수통합이 이었고, 이 의원의 복당은 다음 수순인 셈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충청 대망론’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민주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공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 의원이 지지층 확장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반 총장이 본격 검증대에 오르면 이 의원이 ‘저격수’로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두 사람은 참여정부 시절 각각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을 지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많은 외교관을 봤지만 대선후보까지 간 사람은 없었다”며 대선 주자로서의 반 총장을 평가 절하했다. 이 총리의 복당을 바라보는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속내는 미묘하다. 표면적으로는 “지도부가 결정한 일이자, 예정된 수순”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전 대표의 언론창구를 맡고있는 김경수 의원은 “문 전 대표는 그동안 이 의원의 복당이 당연하다는 의견을 지녀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이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표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탓에 관계가 소원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의원이 같은 충청 출신이자, 대선 경선에서 문 전 대표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가깝다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여러모로 ‘친노의 가장 큰 어른’의 복귀가 부담스러운 기류도 감지된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저를 도왔다는 이유로 징계당한 당원들에 대한 복권, 복당도 함께 돼야 진정한 통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1%도 채 안 되는 ISA 수익률 국내 채권형 펀드 수익 밑돌아대출 아닌데 소득 증빙도 불편 직장인 A씨는 지난 4월 적금 만기를 앞두고 은행을 찾았다. 2000만원을 어떻게 굴릴까 고민하다가 증권사가 운용하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은행에서 추천해 주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 각각 1000만원씩 나눠 담기로 했다. 3개월 뒤 해외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연 2.39%가 됐다. 그러나 일임형 ISA의 수익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4%에 그쳤다. ‘국민 재산 불리기 만능통장’이라는 수식이 무색하게 3개월 만에 공개된 ISA 평균 수익률은 1%도 채 안 된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사가 알아서 굴려 주는 ‘일임형’ ISA의 경우 증권사 평균 수익률은 0.92%, 은행은 0.23%이다.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해외 채권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2.98%, 해외 주식형은 1.56%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내 채권형도 1.09%로 ISA보다는 높다. 물론 마이너스인 국내 주식형(-1.32%)보다는 낫긴 하다. 3~5년간 돈이 묶이는 단점과 소득 증빙 등 까다로운 가입절차 등에도 수익률이 좋았다면 입소문을 타고 ISA가 흥행했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안팎의 분석이다. 정부의 ‘ISA 태스크포스’에 참여했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익률 등) 상품이 매력적이면 강권하지 않아도 고객이 알아서 찾아오게 돼 있다”면서 “국민 재테크 통장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상품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형저축에 훨씬 못 미치는 혜택 은행에 다니는 강모(29)씨는 실적 압박 때문에 ISA에 가입하긴 했지만 친한 지인들한테는 권하지 않는다. 강씨는 “(5년간) 비과세 혜택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200만원의 수익을 내려면 적어도 1000만원 이상 넣어서 매년 4% 이상 수익률을 내야 하는데 지금의 운용 성적으로는 요원한 수치이고 무엇보다 그만한 목돈을 장기간 묶어 둘 수 있는 직장인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일임형의 경우 원금 보장도 안 되는 데다 수익률까지 저조해 (종잣돈을 불려 나가야 하는) 서민들에게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4%대 확정금리가 주어졌던 재형저축보다도 못하다”고 푸념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결혼, 전세자금, 내 집 마련, 자녀 학비 등으로 목돈을 장기간 묶어 놓기 힘든데 이를 감내할 만한 ‘매력 요인’이 ISA에 없다는 것이다. ISA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5년간(연봉 5000만원 이하 서민형은 3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상품을 편입하고 운용하는 데에도 의무가입 기간은 한계로 작용한다. 예컨대 신탁상품에 들어가는 주가연계펀드(ELF)의 경우 대개 3년 만기 상품이어서 5년짜리 ISA 안에서는 다른 상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재계약할 경우에는 중도 해지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ISA 가입 기간이 3년 이상 남아 있지 않을 때에는 아예 ELF는 권하지 않는다고 금융사 직원은 설명했다. ●설명 듣다 날 샐만큼 가입 까다로워 상품이 복잡하고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서 손사래 치는 소비자들도 많다. ISA 출시 준비팀장이었던 은행원 B씨는 “가입 자격을 소득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 놓은 것도 한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ISA 원조인 영국은 국민 누구나 하나씩 가입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이든 주부든 소득 증빙 없이 가입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는 대출을 받는 것도 아닌데 소득 증빙을 하라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꺼려할 수밖에 없다”고 쓴소리했다. 수익률이라도 높으면 이 모든 불편을 감수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영업부 직원은 “다른 비과세 투자상품과 달리 ISA는 (편입한) 여러 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계산한다”면서 “이런 점은 분명 차별화된 장점인 데도 (투자상품이 편입돼 있다 보니) 고객 개개인의 성향 분석과 손실위험 설명 등 밟아야 할 절차가 너무 많아 고객들이 절로 고개를 흔든다”고 아쉬워했다. ●깡통계좌에 공시오류 헛발질도 정부가 4·13 총선을 의식해 서두른 탓에 설익은 밥을 내놓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금융사마다 계좌를 열 수 있었던 재형저축과 달리 모든 금융사를 통틀어 1인 1계좌로 설정하다 보니 금융사 간에 ‘계좌 수 선점 경쟁’이 불붙었다. 결과적으로 깡통계좌(잔고 1만원 이하)와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져 금융감독원이 전수조사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 5년짜리 장기 상품의 수익률을 출시 3개월 만에 공개한 것 또한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이다. 이마저도 IBK기업은행 수익률에 오류가 발견되고, 뒤이어 다른 금융사들의 공시에서도 무더기 오류가 추가 확인되면서 ISA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는 세제 혜택을 어떻게 확대할지, 금융사들은 수익률을 어떻게 끌어올릴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