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삼성 반도체공장 노동자들의 백혈병 문제를 제기해온 인권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활동가들을 전문 시위꾼으로 폄하한 양향자 최고위원 발언 논란에 대해 경고조치 등을 통해 수습에 나섰다. 박경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양 최고위원의 삼성 직업병 피해 노동자를 위한 단체 반올림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양 최고위원의 진의는 반올림을 폄하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추 대표는 양 최고위원에게 구두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노동자와 함께 하는 정당이 되고자 노력해왔다”며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 노동자 문제를 대변해왔고,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수의 당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양 최고위원은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당분간 최고위원회의에 안 나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양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사망문제에 대해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해왔으며, 모든 유족이 수긍할 수 있는 해법 찾아질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왔다”며 “부적절한 말로 그분들의 명예에 상처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양 최고위원은 삼성전자 상무 출신으로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문재인 전 대표에 의해 영입됐다. 그는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반올림 활동가들에 대해 “전문 시위꾼처럼 귀족노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면서 “삼성 본관 앞에서 반올림이 농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가족도 아니다. 그런 건 용서가 안 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삼성전자 상무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측근인 양향자 최고위원이, 삼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백혈병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노동인권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활동가들을 ‘전문 시위꾼’이라고 폄하했다. 논란이 일자 양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6일 기자들과 만나 “(반올림이) 유가족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다. 전문 시위꾼처럼 귀족노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본관 앞에서 반올림이 농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가족도 아니다. 그런 건 용서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올림은 2015년 10월 삼성이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와 회사 쪽 대표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거부하고 자체 보상 절차를 강행한 것에 반발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500일 넘게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런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양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의 뜻을 담은 글을 올렸다. 양 최고위원은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반올림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사과드린다”라면서 “삼성 반도체 직업병 사망 문제에 대해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해 왔으며, 모든 유족이 수긍할 수 있는 해법이 찾아질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다. 저의 뜻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잘못 전해진 것은 전적으로 제 미숙함 탓”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업병 피해자인) 황유미씨의 사망 10주기에 유가족의 아픔에 더 큰 상처를 남긴 것 같아 가슴 아플 따름”이라면서 “유가족 여러분과 오랜 기간 유가족의 곁에서 함께 해주신 반올림 구성원에게 고개 숙여 사과 올린다”라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삼성전자 반도체부문에서 고졸 학력으로는 첫 여성 임원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해 문 전 대표가 4·13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인사로,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겸 전국여성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선거의 계절을 맞아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선 주자들 간 여론조사 경선 반영 비율을 둔 신경전이 한창이다. 정치인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나라의 미래까지 여론조사에 맡겨지고 있다는 뜻이다. 선거판에서 여론조사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정 후보의 ‘대세론’이 바로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비롯된다. 민심을 판단하는 여론조사가 오히려 민심의 방향을 정해 주기도 한다. 또 여론조사가 정치인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지율이 높으면 정치 생명이 연장되고, 지지율이 낮으면 정치 생명이 끝나기도 한다. 연예인들이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듯, 정치인들은 지지율을 먹고 사는 셈이다. 정치인들이 통계적으로 크게 의미 없는 소수점 등락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일희일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신성불가침’은 아니다. 여론조사업에 종사했던 한 인사는 3일 “여론조사에서도 동원과 조작이 가능하며 설계 방식에 따라 왜곡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최근에는 여론조사 예측이 빗나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과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결정을 예측하는 데 실패했다. 국내에선 지난해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참패, 2011년 4·27 강원지사 재선거에서 최문순 후보의 당선이 여론조사를 비켜간 결과였다. 2010년 6·2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오세훈 후보의 압승을 예상했지만, 선거 결과는 오 후보의 0.6% 포인트 차 신승이었다. 이 또한 여론조사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회자된다.결과가 틀렸다 싶으면 ‘숨은 표’ 이론이 등장한다. 이어 정치 상황과 연계된 하나의 개연성 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진다. “그동안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숨은 표가 결집하면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게 주 레퍼토리다. 최근 야권 대선 주자들이 지지도 조사에서 큰 격차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샤이 보수’들이 응답을 기피한 결과라는 분석도 같은 맥락이다. 숨은 표는 여론조사의 ‘오작동’의 주된 이유로 여겨진다. 조사 업체의 기술적인 부분은 철저히 영업 비밀에 부쳐지기 때문에 설사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조사 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응답자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매번 똑같은 사람이 응답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적지 않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업체 관계자는 “보유하고 있는 샘플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중복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단언했다. 극히 낮은 응답률도 숨은 표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전국 단위 조사 대상이 1000명이고 응답률이 10%라면 1만명 가운데 9000명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또 0.4%의 지지율은 1000명 중 단 4명이 지지한 결과다. 응답자가 실수로 눌렀을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한두명의 응답이 마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견인 것처럼 부풀려지는 셈이다. ‘오차범위’는 착시 효과를 낳는다. 표본오차가 ‘±3.1% 포인트’라는 말은 20%의 지지율을 기록한 후보의 실제 지지율이 16.9%와 23.1% 사이에 있다는 뜻이다. 6.2% 포인트 격차 이내에 있는 후보끼리는 실제 선거에서 언제든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서경선 정치평론가는 “지금의 여론조사는 특정 시점의 추세만 봐야지, 통계학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소수점 차이만으로 오차범위를 무시하고 순위를 매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는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조사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입을 모은다. ‘유선전화’를 이용한 ‘객관식’(자동응답시스템) 방식 조사에선 보수 진영의 후보가 다소 유리하게, ‘무선전화’를 이용한 ‘주관식’(면접조사) 방식 조사에선 진보 진영 후보가 보다 유리하게 집계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일’과 ‘낮’ 조사는 보수 후보가, ‘주말’과 ‘밤’ 조사는 진보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령대별 생활 패턴의 차이가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의뢰자가 누군지와 질문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진다고 한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여론조사 도입부에 반드시 실시 주체를 밝혀야 하는데, 보수 언론이냐 진보 언론이냐에 따라 응답률과 답변이 달라진다”면서 “호명 순서를 무작위로 하지 않으면 먼저 호명된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말했다. 여론조사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설계 방식에 따라 결과가 들쑥날쑥하다는 점을 불신의 이유로 꼽는다. 이에 대해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조사 방식을 혼용하거나 보정 과정에서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여론조사를 틀리게 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했다. 10% 미만의 낮은 응답률과 극히 적은 조사대상 샘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도 ‘그럴싸’하게 나오는 것에 대한 의심도 존재한다. 특정 정치 현상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 그 현상에 조사 결과를 끼워 맞춘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불출마 선언을 한 당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얻어낸 반응이 과연 유의미한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런 의심 사례에 해당한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어떤 정치 현상을 평균의 일반 국민이 인식하고 반응하는 데에는 최소한 3~4일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국민들이 정치의 흐름과 변화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영향을 받는다고 전제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센터장은 “최근 종합편성채널과 스마트폰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정보 습득이 즉시 일어나고, 최순실 사태로 인해 정치 관심층이 늘어났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즉각적인 반응도가 높아졌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은 여론조사에 목을 맨다. 4000만 유권자의 표심을 고작 1000명의 응답으로 판단하는 것을 ‘반신반의’하면서도 외면하지 못한다. 대중에게도 지지율 순위가 ‘참고사항’이 아닌 ‘절대적 기준’으로 다가간다. 이런 속성 탓에 여론조사가 때론 ‘점괘·사주’와 비견되기도 한다. 믿지 않지만 신경이 많이 쓰이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우리 정치의 ‘필요악’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여론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휴대전화 안심번호 여론조사’가 주목받고 있다. 정당이 통신사로부터 경선용 안심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도 201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심번호는 가상의 일회용 휴대전화 번호로 한 번 사용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낮다. 전 연령대에 고른 분포로 조사할 수 있고 유선전화에 비해 응답률도 높아 일반 여론조사에 도입되면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통신사 가입 정보에 기재된 주소지가 주민등록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총선과 같은 지역구 단위 선거에서는 오히려 유선전화보다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또 안심번호 샘플 1개당 가격이 2만원에 이를 정도로 고비용이라는 점도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1000명을 조사하면 2000만원이 드는 셈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바른정당은 3일 조영희(48·여) 변호사를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조 신임 대변인은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8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조 신임 대변인은 지난해 4·13총선 당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용산 지역 공천이 점쳐졌지만 실제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캠프인 가칭 ‘국민캠프’가 둥지를 튼 여의도 산정빌딩에는 60여명 정도가 상주한다.2012년 안 전 대표의 대선 캠프인 ‘진심캠프’가 대선 두 달여 전 150여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소규모 조직인 셈이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1일 “현재로선 당내 경선을 준비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실속형으로 캠프를 꾸렸고 아직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했다. 2012년 안 전 대표가 ‘맨몸’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던 시절과 비교해 보면 국민의당 테두리에 들어온 만큼 ‘원내 지원 병력’은 강화됐다는 평가다. 진심캠프에 ‘금배지’는 송호창 전 의원밖에 없었지만, 현재 송기석·이용주·채이배 의원 등 ‘초선 3인방’과 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의 원장인 오세정 의원, 당 여성위원장인 신용현 의원 등이 우군을 형성하고 있다. 안 전 대표를 돕는 그룹은 4·13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과 2012년 진심캠프 멤버 등 두 그룹으로 나뉜다. 먼저 안 전 대표를 가까이서 돕는 송기석·이용주·채이배 의원이 있다. 송 의원은 광주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비서실장을 맡았다. 대변인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을 상대로 집요하게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캐물었던 이 의원이 선임됐고, 정책은 회계사 출신으로 재벌개혁 전문가인 채 의원이 담당한다. 캠프를 대표하는 선거대책위원장은 아직 공석이다. 국회 부의장인 4선 박주선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선거전략통’ 박선숙 의원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해 총선 리베이트 의혹으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어 전면에 나설지 불투명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 전 대표의 신뢰가 워낙 깊은 데다 박 의원 만한 선거전문가를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 의원과 함께 진심캠프의 공동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정책통 김성식 의원도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랜 세월 안 전 대표의 복심으로 꼽혔던 이태규 의원은 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김 의원을 비롯해 진심캠프 인사들은 2012년 대선 때부터 안 전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안 전 대표의 장단점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데다 대선 경험까지 갖췄다. 다른 대선캠프에 ‘선수’들이 많은 데 비해 안 전 대표 측 원내 인사 대부분은 전국단위 선거 경험이 없는 초선들이어서 이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소통실장과 상황실장을 맡은 박인복·박왕규 전 정책네트워크 내일 부소장도 진심캠프 출신이다. 박 전 부소장은 안 전 대표의 대표 재임 중 비서실장을 맡기도 했다. 상황실 부실장은 김용석 서울시의원이 맡았다. 진심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던 정기남 홍보위원장은 정무특보로 나선다. 진심캠프 기획팀장을 맡았던 김경록 당 대변인은 안 전 대표의 ‘입’ 역할을 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은 4·13총선에서 안 전 대표를 도왔던 서종화 전 서울시의원이 담당한다. 조직본부장은 공석이며 부본부장은 이수봉 인천시당위원장과 한현택 대전 동구청장이 맡았다. 공보단장은 KBS·YTN 출신 표철수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맡았다. 19대 국회에서 안 전 대표를 수행했던 김도식 전 보좌관은 일정을 챙기고 있다. 원외 인사인 김철근 서울 구로갑 지역위원장과 전현숙 경남도의원도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 김 위원장은 안 전 대표 측 대리인으로 당 경선룰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4·13총선에서 안 전 대표를 자문했던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와 진심캠프에서 소셜미디어 팀장을 맡았던 유승찬 스토리닷컴 대표는 대선 전략에 대해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든든한 지원군이다. 이사장을 맡은 최상용 전 주일대사는 안 전 대표의 후원회장이자 정치적 멘토다. 지난해 총선에서 안 전 대표는 최 이사장의 자택을 찾아 현실정치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17년 만에 끊었던 술을 마시기도 했다. 최 전 대사와 함께 ‘내일’ 이사진인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외교분야를 자문한다. 교육분야는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학과 교수가 핵심이다. 조 교수는 2012년 진심캠프부터 인연을 맺었다. 최근 안 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5-5-2’(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직업학교 2년) 학제 개편안도 조 교수의 작품으로 알려졌다. 경제는 박원암 홍익대 교수, 국방·안보는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예비역 육군대장), 통일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지·육아는 이옥 덕성여대 명예교수가 핵심이다. 지난 23일에는 7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그룹 ‘전문가 광장’도 발족시켰다. 정책네트워크 내일과의 협업을 통해 분야별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상임대표는 안 전 대표를 후원해 온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공동대표로는 김만수 예비역 공군 준장(국방), 김태일 노동정치연대포럼 대표(노동),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교육), 이혜주 중앙대 명예교수(문화예술), 조세환 한양대 교수(국토환경), 천근아 연세대 의대 교수(여성·청소년)가 선임됐다. 안철수 캠프는 아직 규모나 조직 면에서 다른 주자의 캠프와 비교해 정비가 덜 됐다는 지적이 많다. 지지율 정체로 명망가 영입도 쉽지 않다. 2012년 진심캠프부터 현재까지 안 전 대표를 돕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많은 이들이 떠난 것도 사실이다. 아직 호남 의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도 걸리는 대목이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인재 영입을 위해서 안 전 대표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나면 비로소 ‘안철수의 시간’이 오고, 지지율도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창구 단일화… 혼선·논란 줄어들 듯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복심’으로 불렸던 최재성(52) 전 의원이 돌아왔다. 최 전 의원은 이달 초 개국한 인터넷방송 ‘민주종편 TV’를 운영하며 외곽 지원에 치중해 왔으나 최근 경선캠프의 인재 영입 총책임자로 전면에 나선 것이다. 캠프 관계자는 24일 “문 전 대표의 요청으로 최 전 의원이 인재 영입을 맡게 됐다”면서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분야의 인재를 영입하는 데 방점을 두고 다방면의 인재 영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앞서) 열심히들 (인재영입을) 하려다가 그게 잘 안 돼서 나한테까지 온 거 같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영입대상 선정부터 검증까지 도맡으며 문 전 대표의 신뢰를 받았다. 전날 영입한 글로벌기업 인텔의 수석매니저 출신 유웅환 박사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는 ‘최재성팀’의 첫 작품이다. 최 전 의원은 지난 총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안 속에 직접 영입인사와 면담을 갖는 등 철저한 검증으로 ‘인사 사고’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캠프에서는 그간 전직 중진의원들과 문 전 대표의 참모 등이 ‘영입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구설 등이 있었던 만큼 ‘창구’가 단일화되면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CGV에서 인혁당 사건 유가족들과 함께 사법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은 실화를 다룬 영화 ‘재심’을 관람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야권의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3일 JTBC 시사 대담 프로그램 ‘썰전’에 출연해 대학 교수에서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 이유를 소개했다. 이 방송에서 안 의원은 “정치를 시작한 계기가 무엇이냐”는 사회자 김구라씨의 질문에 ‘한 학생의 울음’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대학 교수 시절에 한 학생이 찾아와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하며 펑펑 울더라. 이후로 학생들을 만나 어려움을 듣고 공감을 하면서 시작한 것이 ‘청춘 콘서트’였다. 그게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됐다. ‘세상을 바꾸자’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구라씨는 이어 “그래도 안철수 의원은 ‘정치를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분으로 남아주길 바랐다’고 말을 하는 이들도 있다”면서 “7년 간의 정치 활동이 본인에게는 득이었다고 생각하냐? 실이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안 의원은 “절대 후회는 없다”면서 “독립 운동가에게 ‘독립 운동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어’라고 말하는 셈이다. 7년 동안 성과가 많았다”면서 “(지난해 4·13) 총선 때 3당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양당 체계에 금이 가게 만들었다. 그 덕분에 ‘최순실 사태’도 빨리 세상이 드러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미르재단 모금액이 증액된 배경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제가 대통령 지시를 받아 일방적으로 증액 지시를 내렸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앞서 안 전 수석은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속기소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기업들은 안종범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이승철(58) 부회장은 지난해 검찰 조사와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안 전 수석 등 청와대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모금에 힘을 써 달라’고 지시했다”, “세세한 부분을 청와대에서 많이 관여했다”고 밝히며 박근혜 정부로부터 외압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은 이날 “당시 이승철이 ‘모으다 보니 호응도가 있다’는 말과 함께 증액을 먼저 제안해 대통령에게 보고 드리고 (대통령이) 공감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서 “아무래도 체육보다는 문화가 호응도가 높으니 두 재단을(두 재단의 출연금을) 300억원씩 하는 것보다는 미르재단 500억원, K스포츠재단 200억원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의 증언은 안 전 수석으로부터 ‘VIP 지시’라는 일방적 연락을 받고 기업체에 무리한 증액 요구 전화를 급히 돌렸다는 이 부회장 등의 진술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안 전 수석은 또 이 부회장이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이 가능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적으로 나눈 대화이긴 하지만 그런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지난 4·13 총선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오는 24일 예정된 첫 재판도 연기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춘천지법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이에 따라 오는 24일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김 의원이 법원에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 의원은 4·13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춘천시 선거구민 9만 1158명에게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춘천시 선관위가 이에 불복, 재정신청을 제기한 끝에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해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진태·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 하루 전날인 지난해 4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춘천시민연대는 김 의원이 한강수계법, 교육 관련 국비 확보, 공약 이행률, 법률소비자연맹 공약대상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춘천시 선관위는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4·13 총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춘천시 선관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10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특정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법원에 묻는 제도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 제기를 강제할 수 있다. 김 의원의 재정신청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25부는 지난 2일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며 공소 제기 결정을 내렸고, 이로써 김 의원은 다음달 초 춘천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게 됐다.춘천지검 영월지청도 이날 염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염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원이 감소한 5억 8000만원으로 축소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염 의원은 “담당 직원이 부동산의 공유 면적을 잘못 산출해 신고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해명했고, 검찰은 지난해 8월 증거 불충분 등으로 염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이마저도 기각되자 같은 해 10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염 의원의 재정신청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27부는 지난 1일 염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면서 공소 제기 결정을 내렸다. 염 의원의 재판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대세론의 주역답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인재풀은 ‘섀도캐비닛’(예비내각)을 방불케 할 만큼 양·질 모든 면에서 두텁다. 야전사령부 격인 선거대책본부 인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탈(脫)친문(친문재인)’ 그리고 호남이다.캠프 사령탑인 총괄선대본부장은 4선 송영길 의원이 맡고<서울신문 2월 3일자 보도>, 전략·조직·홍보·정책·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5개 본부 체제가 뒷받침을 한다. 인천시장과 4선의원의 풍부한 선거경험이 돋보이는 송 의원은 친문과 비문에 치우치지 않은 중도개혁 성향으로 꼽힌다. 전남 고흥 출신으로 지난해 8·27 전당대회 당시 호남 밑바닥 조직을 일구는 데 공을 들였던 그는 연말까지 대선 출마를 고심했지만 결국 문 전 대표를 돕기로 했다. 송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캠프 합류를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문 후보도 폐쇄성을 돌파하고 통합적 리더십을 구축하는 역할을 제게 요구한 게 아니었나 생각한다”면서 “문재인 캠프에는 ‘비선’이나 (2012년 대선 당시 문 전 대표의 최측근인) ‘3철’(이호철·전해철·양정철),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나는 당 지도부와 비문, 비주류 의원들과도 소통이 잘돼, 만약 문 전 대표가 승리한다면 다른 후보 캠프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략본부장은 기획통이자 동교동에 뿌리를 둔 3선 경력 전병헌 전 의원, 조직본부장에는 문 전 대표의 주요 조언자인 3선을 한 노영민 전 의원, 홍보본부장에는 브랜드 전문가인 초선 손혜원 의원, 정책본부장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의 경제통 홍종학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명을 만든 주인공으로 지난해 초 문 전 대표가 영입했다. 문 전 대표의 아내 김정숙 여사와는 숙명여고 동창으로 40년지기다. 최재성 전 의원과 함께 ‘신(新)친문’으로 꼽혔던 전략통 진성준 전 의원은 전략부본부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내 상근자 가운데 인적 비중이 가장 큰 SNS 본부장에는 재선 경력의 정청래 전 의원이 물망에 오르는 가운데 최종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SNS대응팀은 2012년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캠프에서 일했던 조한기 서산·태안지역위원장이 맡았다. SNS팀에는 방송작가 출신을 비롯한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과 더불어 캠프의 또 다른 축은 메시지와 일정, 정무를 총괄하는 비서실장을 맡은 임종석 전 의원이다. 전남 장흥 출신 임 전 의원은 전대협 3기 의장을 지낸 ‘86그룹’의 아이콘이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박원순의 사람’을 영입하려고 문 전 대표는 공을 들였다. 문 전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임 전 의원의 내각 중용을 건의하는 등 업무능력을 높게 평가했다는 후문이다. 임 전 의원은 ‘비선 논란’이 끊이지 않던 문 전 대표의 복심인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거취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았지만 비서실부실장을 맡겨 ‘양지’로 끌어내는 방법을 택했다. 문 전 대표의 19대 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윤건영 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도 캠프에 남았다. 비서실은 문 전 대표를 대신해 주요 영입인사를 물색, 접촉하고 설득하는 역할도 맡는다. 당초 ‘노무현의 필사’인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의 합류를 염두에 두고 메시지본부를 둘 계획이었지만 윤 전 대변인이 안희정캠프로 떠나면서 메시지팀은 비서실장 산하로 남겨뒀다. 2012년 대선과 2015년 2·8 전당대회 그리고 당대표 시절 메시지를 담당했고 시인이기도 한 신동호 전 대표실 부실장이 총괄한다. 신 전 부실장은 캠프의 양대 축인 송 의원과 임 전 의원, 둘 모두와 뗄 수 없는 인연이기도 하다. 공보는 참여정부 공보담당비서관과 봉하마을 사무국장 등 오랜 세월 문 전 대표와 인연을 맺은 초선 김경수 의원과 함께 MBC 앵커 출신인 재선 박광온 의원이 합류했다. 박 의원은 2012년 대선 때 문 전 대표의 방송토론 준비를 도운 인연으로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미디어특보를 거쳐 공동 대변인직을 수행했다. 언론과의 스킨십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문 전 대표의 ‘미디어 프렌들리’ 이미지 구축을 위해 임 전 의원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캠프의 방향을 조언하는 원로그룹인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전윤철 전 감사원장을 비롯해 김상곤 전 당 혁신위원장, 4선 김진표 의원, 5선 경력의 이미경 전 의원 등이 포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감사원장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김대중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호남 원로의 상징성은 물론 문재인 캠프의 색깔을 우려하는 중도·보수성향 중장년층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인선으로 평가된다. 경기교육감 시절 ‘무상급식’을 성공시켰던 김 전 혁신위원장은 광주 출신으로 2015년 말 문 전 대표의 삼고초려로 당 혁신위원장을 맡아 4·13 총선 승리의 밑그림을 그렸다. 김 의원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때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경제·교육부총리를 지낸 엘리트 관료 출신이다. 이 전 의원은 5선 출신으로 여성계를 대표한다. 앞으로 3명 안팎이 추가돼 ‘7인 선대위원장 체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선대위원장은 통합의 상징으로 모시는 것”이라며 “실무는 각 본부장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가 취약한 호남·강원 현역들도 합류를 앞뒀다. 호남 유일의 3선인 손학규계 이춘석(익산갑) 의원과 재선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 강원 유일의 민주당 의원인 송기헌(원주) 의원도 돕기로 했다. 원외 친문 인사들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공’을 살려 움직이고 있다. 지역 기초의원 영입 등 공조직은 한병도 전 의원, 지지모임 등 사조직은 백원우 전 의원이 맡는다. 최재성, 김현 전 의원도 인터넷방송 ‘민주종편TV’로 힘을 보탠다. 본부장급뿐만 아니라 국회 보좌관 중심으로 충원된 실무진에도 새 얼굴이 대거 결합했다. 캠프의 한 관계자는 “2012년 대선에 뛰었던 실무진은 20~30% 정도고 나머지는 새로 결합한 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2seoul.co.kr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막말을 한 윤상현(인천 남구을) 국회의원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해 최초 유출한 인물은 50대 지인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8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의 지인 A(59·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인천시 남구에 있던 윤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윤 의원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윤 의원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에는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이 XX. 다 죽여”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또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XX부터 솎아내라고.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트려 버리려 한 거야”라는 등 격한 표현의 말을 했다. A씨가 유출한 이 녹취 파일은 결국 한 종합편성채널에 제보된 뒤 보도됐다. 검찰은 해당 언론사에 제보한 인물을 처벌하기 위해 보도 경위를 알려달라고 협조 요청했지만, 언론사 측은 취재원 보호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윤 의원은 녹취록 파문으로 당내 공천에서 배제된 뒤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뒤 복당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이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하고 위신을 저해했다”며 ‘막말 파문’을 이유로 지난달 윤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징계 조처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초 유출한 인물 A씨는 윤의원의 지인으로 윤 의원의 통화를 녹음해 또 다른 지인에게 유출했다”며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일 경우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단서가 확보되는 대로 A씨가 언론사에 제보를 한 것인지 A씨의 지인이 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의 4선 중진 김부겸(59) 의원이 7일 “정권 교체의 밀알이 되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김 의원의 하차로 민주당 경선은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의 3자 구도로 재편됐다.지난해 4·13 총선에서 야권 불모지인 대구(수성갑)에서 당선되며 단박에 ‘대선주자급’으로 부상한 김 의원은 지난해 8·27 전당대회 때 당 대표 도전과 대선 출마의 기로에서 후자를 택했지만 결국 ‘문재인 대세론’ 벽에 가로막혀 중도 하차를 선언한 셈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제 당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묵묵히 도와주셨던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갚아야 할 빚”이라면서 “촛불 시민혁명의 염원을 정치를 통해 이루려 했던 제 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주부터 국민들을 상대로 당내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가는데 끝까지 갈 자신이 없으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촛불 정국과 맞물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은 박 시장과 함께 야권공동경선·공동정부를 주장하는 등 ‘판’을 흔들어 보려 애썼지만, 2% 안팎이던 지지율이 0.2%(6일 연합뉴스·KBS, 코리아리서치 의뢰. 남녀 2016명 여론조사·표본오차 95%±2.2% 포인트)까지 추락하자 고민이 깊어졌다. 특히 박 시장이 지난달 26일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도 일정을 최소화하며 장고를 거듭했다. 김 의원의 불출마에 대해 문 전 대표는 “끝까지 경쟁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 해서 아쉽다”고 밝혔다. 안 지사도 “‘상생의 정치‘, ‘공존의 공화국’을 향한 김 의원의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역주의 극복의 상징인 분과 멋진 경쟁을 하고 싶었다.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대권 잠룡으로 꼽혔던 김부겸 의원이 7일 “정권 교체를 위한 밀알이 되겠다”며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 ‘공존하는 나라,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저의 도전은 끝내 국민의 기대를 모으지 못했다.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절감했다”며 “성공한 정권을 만들기 위해 저의 노력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은 김 의원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경선은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의 3파전이 될 전망이다. 이날 김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묵묵히 도와주었던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제가 평생 갚아야 할 빚”이라며 “촛불시민혁명의 염원을 정치를 통해 이루려 했던 제 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정치권의 노력을 마지막 호소로 올리며 이만 물러나겠다”고 했다. 합리적 온건 진보파로 분류되는 4선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야권 불모지 대구에서 당선되며 ‘대선 잠룡’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촛불정국에서 지지율이 지지부진했던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박 시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 자신의 거취를 놓고 고심해 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딸 유담씨와 관련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걱정된다”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5일 TV조선 ‘임윤선의 빅데이트’에 출연해 “밤에 내가 데리러 간 적이 많다”면서 딸 유담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걱정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여덟 명의 사윗감 가상 후보 중 배우 공유를 1등으로 뽑았다. 유 의원은 공유를 뽑은 이유에 대해 “겉과 속이 똑같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정작 “딸은 유재석씨 팬”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의 딸 유담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유 의원의 대선 출마선언 출정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유담 씨는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대구 동구 용계동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도 나와 연예인 같은 외모로 화제가 됐다. 딸의 인기가 높아지자 유 의원은 온라인 상에서 ‘국민 장인’이란 별칭까지 얻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진태(왼쪽·강원 춘천)·염동열(오른쪽·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5부(부장 조해현)는 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다. 법원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린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법 형사27부(부장 윤성원)도 영월군 선관위가 ‘염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영월군 선관위는 4·13 총선 선거공보물 작성 당시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원이 감소한 6억원으로 축소 공표한 혐의로 염 의원을 고발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법원, 선관위 신청 인용 “이유 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김 의원은 수사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불기소한 특정 사건에 대해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다. 만일 법원이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린다.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김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후 김 의원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수사에서 김 의원 측은 ‘총 70개 공약 중 52개를 이행했다고 신고하자 매니페스토가 2건에 대해서만 자료 보완 요구를 했다’며 ‘이 때문에 나머지 50건은 이행을 인정받은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문자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몰랐다는 주장이다. 한편 법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은 인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강수계법 개정 및 수계기금 증액 관련 허위사실 공표,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확보 관련 허위사실 공표, 법률소비자연맹 공약대상 수상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관련 법리와 증거상 (재정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전윤철(78) 전 감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삼고초려로 문 전 대표 캠프에 전격 합류한다. 이는 설 연휴 이후 성사된 첫 영입 사례로,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 공략과 확장성, 통합 등을 내세운 광폭 영입 행보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측은 전 전 원장에게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한 상태로, 전 전 원장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 출신의 전 전 원장은 국민의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장관을 거쳐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인물이다.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복수의 문 전 대표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 전 감사원장이 문 전 대표와 함께 정권교체에 헌신하기로 했다”며 “경제를 포함한 국정전반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 더해 텃밭인 호남 회복과 안정감, 경륜 이라는 측면에서도 문 전 대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 원장은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권교체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고 그 절박함이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문 전 대표에 대한 지원을 결심했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전 전 원장의 감사원장 시절 문 전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지난 인연이 있다. 전 전 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참여정부 때 감사원장을 지냈을 당시 문 전 대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대소국사를 함께 논의한 인연”이라며 “도와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고민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지난해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낸 데 대해서는 “어느 특정한 당의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부 일을 오래 하면서 당을 떠나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어떤 사람을 뽑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역할을 한 것”이라며 “국민의당 당적을 갖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암 투병 중에도 경제 원로로 조언 김대중 정부 ‘정책 브레인’ 역할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외환위기 시절 한국 경제의 컨트롤타워를 맡았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별세했다. 74세. 강 전 장관은 최근까지도 경제 원로로서 언론 등을 통해 내수·수출 동반 둔화, 저성장 고착화 등의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갈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30일 ‘코리안 미러클 4: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어’ 발간 보고회에서는 “요즘 나라 사정, 특히 정치가 극도로 불안정하고 어수선하지만 정치·사회적 변혁이 있어야만 새로운 도약과 구조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다. 쉽게 오지 않는 이번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노()관료의 마지막 훈수가 됐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그는 서울대 상대에 늦깎이로 입학한 뒤 1969년 행정고시(6회)에 합격했다. 노동부 차관과 경제기획원 차관 등을 거쳐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정책 브레인’을 두루 역임하며 외환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경제수석, 재경부 장관을 지내며 재벌 개혁과 부실기업·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을 이끌었다. 2002년 8월 재·보궐선거에서 고향인 전북 군산에서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해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의 경제공약 수립을 주도했다. 18대 국회의원까지 내리 3선을 했으며 지난해 4·13 총선 때는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9월부터 대한석유협회장을 맡아 왔다. 최근 췌장암으로 건강 상태가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는 1일 오전부터 학계와 재계, 전현직 관료, 정치권 인사, 시민들이 찾아와 애도를 표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대신 보내 조문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도 조화를 보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 원로로서 후배들이 깊이 존경하는 분이자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하신 바가 매우 큰 분”이라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유족으로 부인 서혜원(71)씨와 아들 문선(43)씨, 딸 보영(42)씨가 있다. 발인은 3일 오전 7시, 장지는 전북 군산시 옥구읍 가족묘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경제사령탑을 맡아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췌장암으로 31일 별세했다. 74세.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고인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2000년 2대 재경부 장관을 지내며 구조조정 사령탑으로서 외환위기 극복에 앞장섰다.●DJ 정부때 경제수석 등 요직에 중용 전북 군산 출신으로 서울대 상대 재학시절인 1969년 행정고시(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박정희 정부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했다. 또 IMF 직후에는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정경제부 장관으로서 재벌 개혁과 부실 기업,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이끄는 등 한국 경제사의 산증인으로 불렸다. ●작년 與 입당… 한국판 양적 완화 제시 16대 국회부터 내리 3선의원을 지낸 고인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으며 이후에도 합리적인 중도성향의 경제 원로로서 구조개혁과 재정개혁을 핵심 화두로 제시하는 등 최근까지 경제회복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기업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양적완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군산대 석좌교수, 건전재정포럼 대표를 맡았다. 지난해 9월에는 2년 임기의 대한석유협회장으로 선임되기도 했으나, 최근 건강 상태가 급속히 악화돼 이날 숨을 거뒀다. ●구조·재정개혁 화두로 경제회복 조언 고인은 지난해 11월 30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부총리 및 재경부 장관들과 만난 자리에 참석했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인 12월 중순 부총리와 전 부총리, 재경부 장관 모임에는 건강 악화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으로는 부인 서혜원(71)씨와 아들 문선(43)씨, 딸 보영(42)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3일 오전 7시. 장지는 전북 군산 옥구읍 가족묘지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