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지선 함께 치른 2022년 앞두고준비기간 2021년 휴직자 195명 최다선거 때마다 결원… 경력으로 메워긴급 채용 과정서 각종 인사 비리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불과 3개월 차이로 치러져 ‘역대급’ 선거의 해로 불렸던 2022년. 중앙 및 17개 시도 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휴직자는 190명에 달했다. 양대 선거를 준비해야 할 2021년에는 역대 최대인 195명을 기록했다. 민간회사는 물론 정상적인 공공기관은 중요 업무가 눈앞에 닥치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런 상식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많은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1년 전부터 ‘쉴 궁리’에 몰두했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상반기에 2개의 대형 선거가 있었던 2022년 선관위의 상반기 휴직자는 112명으로 하반기(78명)보다 1.4배 많았다. 선거 때 쉬고 선거 후에 복귀한 셈이다. 이런 현상은 선거 때마다 반복됐다. 21대 4·15 총선이 치러졌던 2020년에도 상반기 휴직자(69명)가 하반기(38명)보다 2배가량 많았으며, 제7회 6·13 지방선거가 있던 2018년도 상반기(72명)가 하반기(55명)보다 많았다. 20대 4·13 총선 역시 전체 휴직자 103명 중 선거가 치러진 상반기(61명)에 휴직자가 몰렸다. 선거가 있는 해와 없는 해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직자 수는 2022년 190명, 2021년 195명이었다. 2020년 휴직자(107명)의 2배가량인 데다, 2015~2023년 연간 평균 휴직자(141명)와 비교하면 1.5배 수준이다. 선거 때만 되면 휴직자가 몰리니 선관위는 지방공무원을 경력채용으로 뽑아 결원을 메웠다. 급하게 뽑는 경력채용은 인사 비리의 온상이 됐다. 50명이 넘는 지방공무원을 경력채용한 2021년엔 선관위의 ‘가족 채용 특혜’ 의혹이 6건에 이르렀다. 선관위에 전입한 지방공무원 수는 2021년 52명, 2022년 72명 등 최근 9년간 264명에 달한다. 지난해 6월 기준 선관위 총직원 수 3130명의 10%에 육박(8.2%)하는 규모다. 선관위에 경력채용된 지방공무원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결손으로 이어진다. 지자체에서 “선관위가 선거 사무를 떠넘긴다”는 볼멘소리가 만연한 이유다. 선거철 집단 휴직→경력채용→인사 비리→지자체 인력난→선관위 비대화의 악순환인 셈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022년 상반기 2개의 중대 선거가 치러져 육아나 질병 등 휴직 사유가 있는 직원들이 장기간 선거관리업무를 병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휴직 예정 상황을 사전에 파악, 경력채용 등을 통해 충원해 2022년 채용 규모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1. “지난 대선 당시 지지자의 상당수가 지지층에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의 최대 원인은 ‘서민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조사됐다.” 2009년 6월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보고한 여론 동향이다. 광우병 촛불시위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지지율이 2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취임 초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감세 정책은 야당에 의해 ‘친(親)대기업’, ‘부자감세’로 낙인찍혔다.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환율은 높아지고 물가도 올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해 8월 15일 광복절 연설에서 새로운 국정지표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제시했다. ‘미소금융’, ‘햇살론’ 등 다양한 서민금융제도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을 도입하고 이듬해엔 공정사회론, 동반성장론으로 국정 어젠다를 확장했다. #2.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2016년 4·13 총선에서 여당 새누리당이 122석의 원내 2당으로 전락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내놓은 두 줄짜리 논평이다. 참패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나 새로운 국정 운영 방향 제시는 없었다. 당에서는 쇄신파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충청·영남권의 친박 초재선 20명의 반대 기자회견으로 사퇴한 뒤 8월 전당대회에서 ‘골수친박’ 이정현이 당대표직을 장악했다. 민심은 뒤로하고 ‘당정청 일체화’의 성벽만 쌓아 올린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태블릿PC’ 한 방에 무너져 내렸다. 4·10 총선에서 108석에 그치는 여당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패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일각에선 60대 후반 이후 세대와 양남(영남과 서울 강남)으로 쪼그라드는 지지 기반 등을 근거로 “보수정당은 끝났다”고 한숨 짓는다. 하지만 세대별, 지역별 투표 성향이 고정불변은 아니다. 20대 남성 투표 성향만 해도 2012년 대선 당시 방송사 출구조사에서는 박근혜 37.3%, 문재인 62.2%였다. 반면 2022년 대선에 와선 윤석열 58.7%, 이재명 36.3%로 보수, 진보 정당 지지도가 바뀌었다. 영국 보수당은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의 ‘따뜻한 보수’와 ‘빅소사이어티’를 내세워 당을 현대화함으로써 13년 노동당 집권을 끝내고 2010년 이래 보수당 장기 집권을 열었다. 그랬던 보수당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후폭풍과 당내 분열, 경제난을 수습하지 못하고 지난 2일 지방선거에서 11개 광역단체장 중 10곳에서 패배하는 쓴맛을 봤다. BBC는 2019년 총선에서 보수당을 뽑은 유권자 26%가 노동당으로 옮겨 간 것으로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9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총선 패배 이후 민심과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속단하기엔 이르다. 윤 대통령은 어제 회견에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민생’을 14차례나 강조했다. 그러나 171석의 민주당을 ‘이재명의 당’으로 만들고 입법부를 틀어쥔 ‘여의도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한 윤 대통령의 희망대로 국정이 굴러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는가’라는 기획기사를 게재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여소야대를 낳은 22대 총선 결과를 놓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리더십이 분열돼 차기 대선까지 3년 이상 정국이 교차될 것’이라고 썼다. 이 같은 조건에서도 FT가 지적한 저출산ㆍ고령화, 낡은 성장 모델, 높은 가계부채와 같은 한국적 문제의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가 ‘유능보수’의 실력을 입증해 보이는 데 주어진 3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적중률은 22대 총선에서도 한계를 보였다. 최대치로 예상했던 ‘범야권 200석’은 실현되지 않았고 당선을 예측했던 18곳이 뒤집혔다. 대선과 달리 254개에 달하는 지역구에서 유권자를 대표할 만한 표본수 확보가 어렵고 31.3%에 이르는 사전투표가 반영되지 않아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선거 당일인 지난 10일 오후 6시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함께 85∼105석,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연합이 178∼197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막상 투표함을 열어 보니 민주당과 민주연합의 의석은 175석이었다. 조국혁신당(12석)을 더해도 187석으로 200석에 모자랐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의 압승을 거두면서 원내 1당을 차지한다는 예측은 큰 틀에서는 맞았지만 정확한 의석수 예측엔 실패한 셈이다. 주요 격전지 승패에선 예측이 더 빗나갔다. 출구조사는 서울 동작을, 용산, 경기 성남 분당갑, 성남 분당을, 포천·가평, 동두천·양주·연천을, 이천, 인천 동·미추홀을, 부산 남구, 북구을, 사하갑, 부산진갑, 경남 양산을, 충북 충주, 강원 원주갑 등 15곳에서 민주당 후보의 ‘경합 우세’를 전망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 특히 서울 도봉갑과 마포갑은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됐으나 국민의힘 후보가 ‘깜짝’ 승리를 거뒀다. 경기 화성을 역시 공영운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당선되며 예측이 틀렸다. 방송사는 72억 8000만원을 들여 8900명의 조사원을 동원, 선거구당 7~8개 투표소를 뽑아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다섯 번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1개 투표소마다 1000~2000명 내외로 출구조사가 이뤄졌다. 다만 총선에서는 매번 예측이 엇나갔다.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의 과반 확보는 적중했으나 2~10석 차이가 났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4~13석 많게 예측됐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적중률은 22대 총선에서도 한계를 보였다. 최대치로 예상했던 ‘범야권 200석’은 실현되지 않았고 당선을 예측했던 18곳이 뒤집혔다. 대선과 달리 254개에 달하는 지역구에서 유권자를 대표할 만한 표본수 확보가 어렵고 36%에 이르는 사전투표가 반영되지 않아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선거 당일인 지난 10일 오후 6시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함께 85∼105석,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연합이 178∼197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막상 투표함을 열어 보니 민주당과 민주연합의 의석은 175석이었다. 조국혁신당(12석)을 더해도 187석으로 200석에 모자랐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의 압승을 거두면서 원내 1당을 차지한다는 예측은 큰 틀에서는 맞았지만 정확한 의석수 예측엔 실패한 셈이다. 주요 격전지 승패에선 예측이 더 빗나갔다. 출구조사는 서울 동작을, 용산, 경기 성남 분당갑, 성남 분당을, 포천·가평, 동두천·양주·연천을, 이천, 인천 동·미추홀을, 부산 남구, 북구을, 사하갑, 부산진갑, 경남 양산을, 충북 충주, 강원 원주갑 등 15곳에서 민주당 후보의 ‘경합 우세’를 전망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 특히 서울 도봉갑·마포갑은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됐으나 국민의힘 후보가 ‘깜짝’ 승리를 거뒀다. 경기 화성정 역시 공영운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당선되며 예측이 틀렸다. 방송사는 72억 8000만원을 들여 8900명의 조사원을 동원, 선거구당 7~8개 투표소를 뽑아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다섯 번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1개 투표소마다 1000~2000명 내외로 출구조사가 이뤄졌다. 다만 총선에서는 매번 예측이 엇나갔다.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의 과반 확보는 적중했으나 2~10석 차이가 났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4~13석 많게 예측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조수진 후보가 연속 낙마한 서울 강북을에 전격 지명된 한민수(55) 당 대변인이 과거 언론사 재직 시절 민주당의 ‘졸속 공천’을 비판한 칼럼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한 대변인은 4·10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2일 새벽 조 변호사가 성범죄 2차 가해 변론 논란으로 후보직을 사퇴하자 곧바로 이재명 대표 권한으로 해당 지역에 전략공천됐다. 한 대변인은 국민일보 논설위원 시절인 2016년 4월 6일 자 ‘황당한 선거구’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졸속 공천’ 논란을 지적하면서 “정치권이 지역주민을 ‘장기판의 졸(卒)’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이럴 순 없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먼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4·13 총선 공천 난맥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선거구가 있다”면서 서울 송파갑에 공천받은 민주당의 최명길 후보 전략공천 사례를 지목했다. 그는 “제1야당 더민주 최명길 후보는 갑자기 나타났다”며 “최 후보는 애초 대전 유성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당내 경선까지 치렀다. 경선에서 지자 당 지도부는 곧바로 그를 송파을에 전략공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송기자로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최 후보가 경선 때 내건 슬로건은 ‘유성 행복특파원’. 지금 그의 현수막에는 ‘송파 행복 특파원’이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다”며 “하루아침에 날아온 최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 골목 번지수나 알고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인천 남을도 황당하기가 그지없다. 새누리당 김정심 후보는 ‘당원명부’조차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 그는 새누리당에서 찬밥 신세다. 지난 2일 인천지역 지원 유세를 온 김무성 대표는 13개 선거구 중 남을만 쏙 뺐다. 이곳에는 친박계 실세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와 있다”면서 “정치권이 지역주민을 ‘장기판의 졸(卒)’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이럴 순 없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2017년 8월 논설위원 당시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해 이후 국회 대변인, 국회의장 공보수석 등을 거쳐 이재명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이재명 당 대표는‘친명’(친이재명)계인 한 대변인을 서울 강북을에 공천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한심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 동부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변인은 아주 오래 전에 당에 영입된 언론인이자 헌신했는데, 지금까지 출마 기회를 갖지 못해 당 대표로서 마음의 짐이 아주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 대변인이 친명계라는 지적에 대해 “경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당원과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민주당 당원들이 납득할 만한 검증된 후보로 공천했다”며 “마지막 남은 이 기회에 가장 검증되고 당원과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후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민수가 친명이면 경선 기회도 여태껏 안 줬겠나. 겨우 기사회생해서 지역에서 공천받아 돌아오니 이제는 친명이냐”며 “진짜 친명이고 친명을 제가 봐주려고 했다면 어디 단수공천·전략공천 하든지 경선 기회라도 줬을 것인데 지금까지 그걸 빼놓고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4·13 총선까지 두 달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경기지역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이 또다시 갈등 양상에 접어든 모습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의회청사 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자당 의원간 있던 본안소송에 대한 결과 보고를 했다. 소송은 곽미숙 의원에 대해 대표의원 지위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31일 1심 판결 선고가 있었다. 하지만 판결이 나왔음에도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해석이 극명하게 달라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여지가 생겼다. 곽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일부 의원들이 소송까지 불사하며 대표의원인 저를 흔들며 갈등과 분열을 야기했다”며 “그러나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은 최종 각하 판결이 났고, 피고인 제가 명백하게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 기한도 전날인 15일 자정까지였지만 원고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오늘부터 저는 대표의원 지위를 다시 획득하게 됐다”며 “오늘부터 대표의원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모든 분들에게 알린다. 저의 직무가 정지된 기간 국민의힘 대표의원 지위를 대신한 김정호 의원님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곽 의원이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있을 당시 반대 진영에서 곽 대표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의원들은 김정호 현 대표의원을 새 대표로 선출한 바 있다. 이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곽 대표 지위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판결 선고에서 수원지방법원은 “국민의힘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사이에, 곽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도당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확인한다” 등의 주문을 했다. 곽 의원 측은 전자에, 김 의원 측은 후자에 방점을 두고 있다. 현 대표의원직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곽 의원에 대해 “(판결에 대한)정확한 해석과 판단은 추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분란 소지가 없도록 법원에 정확한 판결 요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잘라 말했다. 똑같은 판결문을 놓고 원고와 피고간 해석이 다르니 법원에 보다 명확한 의견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약 2년 전 임기 시작 이래 대표의원 자리를 놓고 기나긴 내홍을 겪어왔다. 당내에서 정치적 해결을 하는 데 실패하자 소송으로 번졌고, 최근 본안소송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번엔 판결문 해석을 놓고 또다시 갈등을 매듭 짓지 못했다. 도의원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자칫 당내 분란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에서다. 김 의원 측의 한 도의원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판결을 정반대로 해석해 (곽 의원이)억지를 부린다면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4·13 국회의원 총선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의 역점 정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자도) 설치’에 대해 거대양당이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지사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은 북자도 설치에 소극적인 반면 ‘메가시티 서울론’을 펴는 국민의힘이 북자도 논의를 이끌어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김포와 구리 등 경기지역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북자도 설치) 논의를 병행하기 위한 ‘서울과 경기 생활권 재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수원을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메가시티 서울과 경기 분도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데 더해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더욱이 국민의힘 경기도당도 도당 차원에서 분도 추진을 총선 공통 공약으로 내걸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정가에서는 “여당이 상대 진영인 김 지사의 역점 사업을 돕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반면 김 지사의 친정인 민주당은 북자도 설치와 관련한 당 차원의 뚜렷한 행보가 보이지 않는다. 북자도 특별법안을 발의했던 정성호(양주) 의원과 김민철(의정부을) 의원 등이 총선 공약으로 내거는 것 외에 중앙당은 물론 경기도당이 당론이나 공약으로 발표한 것은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 분도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당 차원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도당위원장을 맡아온 임종성(광주을) 의원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지역 시도당 수장 자리가 공석이 돼 도당이 북자도 논의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북자도 설치에 대해 “플랜B는 없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해 9월 북자도 설치를 위해 거쳐야 하는 주민투표를 총선 전에 실시하려 했으나, 행정안전부가 답변을 주지 않아 수포가 된 바 있다. 이에 도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5월 말 전후로 행안부에서 회신을 줄 것이라고 보고 필요한 행정상의 준비를 모두 마쳤다. 경기도 관계자는 14일 “북자도 설치를 위해 주민투표가 아닌 보다 쉬운 방법인 관련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방법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새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일인 만큼 정통성과 정당성을 갖기 위해 모든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속 준비해온 북자도 설치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987년 6월 직선제 개헌 과정을 생생하고 긴박하게 담은 메모가 기증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1986~1988년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재직했던 김용갑 전 총무처장관이 6·29 선언의 배경 상황을 기록한 자필 메모를 기증받아 향후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기증식은 8일 열린다. 김 전 장관이 기증한 육필메모의 표지 제목은 ‘보고’와 ‘낙서’다. 제5공화국 정권의 핵심 인사가 6·29선언이 나오기까지 일어난 일을 직접 작성한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보고’는 1987년 6월 14일 계엄령 선포 또는 군 투입을 검토한 상황부터 6월 25일 직선제 개헌 수용으로 정국수습 방향을 선회하기까지 시시각각 청와대 내에서 벌어진 움직임과 대응 과정을 기록한 상황일지다. ‘낙서’는 1987년 6월 18일 그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독대해 건의할 내용을 미리 적어둔 메모다. 겉장에 일부러 ‘낙서’라고 표기할 만큼 보안에 신경을 쓴 이 메모는 서두에 ‘6·18 보고 요약’이라고 적혀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정권 수뇌부에서 검토하던 올림픽 이후 직선제 국민투표나 13대 총선 결과에 따른 개헌, 4·13조치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附議) 방안으로는 민심을 수습할 수 없고 오히려 직선제 개헌 수용이 승산 가능성이 있는 획기적인 구상이 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기증받은 자료를 관련 학계의 자문 및 검토를 거친 뒤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6·1 지방선거에서 선수이자 감독으로 뛴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왔고 총괄선대위원장도 맡았다. 자기도 당선되고 당도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일이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후보였다가 두 달여 만에 국회의원 후보로 갑자기 옷을 갈아입었다. “패배에 대한 성찰 없이 바로 출마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조응천 의원). 당내에서조차 시선이 곱지 않다. 패배한 후보와 당시 선거 지휘부가 다시 선거판에 뛰어든 건 성급하다는 것이다. 성남시장을 지냈고 수내동(분당을)에 사는 이 위원장이 분당 갑이 아니라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에 출마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 손쉽게 금배지를 달겠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돌파를 결심했다”고 했다. 실제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불리한 구도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에서 치러진다. 대선 직후 치러진 총선과 지방선거는 매번 여당이 크게 이겼다. 이명박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치러진 2008년 4월 총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모두 그랬다. 6·1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불과 22일 만이다. 대선의 연장전이다. 야당이 판세를 뒤집기가 녹록지 않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다시 소환한 건 대선에서 보여 준 높은 득표력(47.83%) 때문이다. 이 위원장의 전국 득표력으로 지방 권력을 지켜내고 2년 뒤 총선 승리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그런데 기대했던 ‘이재명 바람’은 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줄곧 앞서가던 계양에서조차 오차범위 안이지만 국민의힘 후보에게 역전을 당했다. 계양을→인천시장→전국으로 이어지는 돌풍을 기대했지만 ‘찻잔 속 태풍’에 머물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나타난 컨벤션 효과와 취임 11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여당에 호재로 작용한 반면 민주당에서 터진 당내 성비위 사건은 결정적인 악재가 됐다.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며 ‘위장탈당’ 등 꼼수를 동원한 걸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도 감표 요인이다. 벌써부터 이 위원장만 당선되고 당은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럴 경우 이 위원장은 처음으로 여의도에 입성하고 대권을 다시 노려 보겠지만 대선에 이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또 떠안게 된다.이번 선거에 정치적 명운이 걸린 건 대권 주자인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다. 안 전 위원장은 성남 분당갑에 출마했다. 대선 때 논란이 됐던 대장동이 분당갑에 있다. 2년 전 총선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0.72% 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이겼던 곳이다. 3월 대선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에게 12% 포인트 가까이 앞섰다. 안 전 위원장이 당선되면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고 2027년 대선에 여권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도 4선에 성공하면 여권 내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가 된다. 오 후보는 오차범위를 넘어서 계속 앞서고 있지만 한껏 몸을 낮추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20% 포인트 앞서다가 역전패한 게 두 번”이라며 “투표장에 꼭 나와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두세 차례 여론조사에 크게 데었던 악몽 때문이다. 2010년 6월 서울시장 선거 때도 투표 열흘 전까지 여론조사에서 한명숙 후보에게 25% 포인트 이상 앞섰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 보니 불과 0.6% 포인트 차이로 가까스로 이겼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2016년 4·13 총선에서도 선거 보름 전까지 정세균 후보에게 17% 포인트 이상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결과는 52.6%를 얻은 정 후보의 압승이었다. 오 후보는 39.7%에 그쳤다. 선거에서 예측이 빗나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이번 선거는 어떨까. 박지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백번, 천번 사과한다”고 읍소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 승리를 점치는 쪽이 많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국민의힘은 9곳 이상, 민주당은 8곳 이상 승리가 목표다. 13대4 또는 12대5로 여당이 이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3월 대선 득표율로 계산하면 10대7이 예상된다. 4년 전엔 14(민주당)대3(자유한국당 2·무소속 1)이었다. 경기지사 선거는 ‘윤심’(尹心)과 ‘명심’(明心)의 대리전이다. 관심이 그만큼 높다. 3월 대선 때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23곳, 윤 대통령이 8곳에서 이겼다. 민주당이 유리하다. 하지만 결국엔 박빙의 승부가 예측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선거는 전체 선거 결과도 좌우한다. 2002년과 2006년에는 한나라당이, 2018년에는 민주당이 세 곳 모두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16년 만에 수도권에서 ‘싹쓸이’를 노린다.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충남 보령 서천, 강원 원주갑, 대구 수성을, 경남 창원 의창, 제주시 제주을에서 벌어진다. 분당갑·보령 서천·수성을·창원 의창 등 4곳은 국민의힘이, 계양을·원주갑·제주을 등 3곳은 민주당이 각각 2년 전 총선에서 차지했다. 수성(守城)은 기본이다. 국민의힘은 원주갑과 제주을까지 최대 2곳을,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가 나선 분당갑 탈환을 노린다.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는 7번 선거를 치르는 동안 ‘쏠림현상’이 확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성적은 5대2로 민주당이 단연 앞섰다. 민주당은 1995년, 1998년, 2010년, 2014년, 2018년까지 5번 모두 19~24개의 서울 구청장을 휩쓸었다. 반면 국민의힘 계열은 2002년 22개, 2006년 25개로 두 번 압승을 거둔 게 전부다. 2018년엔 24(민주)대1(자유한국당)이었다. 서울시장과 서울 구청장은 하나의 번호로 주욱 찍는 ‘줄투표’ 현상이 강한데, 국민의힘은 13개에서 많게는 20개를 노린다. 민주당은 11개 이상을 얘기하지만, 9개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선 득표율을 적용하면 14대11로 예측된다. 민주당은 다시 출마한 14명의 현역 구청장의 조직력과 현역 프리미엄을 내세운다. 국민의힘은 정문헌(종로), 이성헌(서대문), 정태근(성북) 후보 등 전직 국회의원 3인방이 체급을 낮춰 맞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은 6·1 지방선거에서 선수이자 감독으로 뛴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왔고 총괄 선대위원장도 맡았다. 자기도 당선되고 당도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일이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후보였다가 두 달여 만에 국회의원 후보로 갑자기 옷을 갈아 입었다. “패배에 대한 성찰 없이 바로 출마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조응천 의원). 당내에서조차 시선이 곱지 않다. 패배한 후보와 당시 선거 지휘부가 다시 선거판에 뛰어든 건 성급하다는 것이다. 성남시장을 지냈고 수내동(분당을)에 사는 이 위원장이 분당 갑이 아니라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에 출마한 걸 두고도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 손쉽게 금배지를 달겠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돌파를 결심했다”고 했다. 실제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불리한 구도다. 김대중정부가 출범한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에서 치러진다.대선 직후 치러진 총선과 지방선거는 매번 여당이 크게 이겼다. 이명박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치러진 2008년 4월 총선, 문재인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모두 그랬다. 6·1 지방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불과 22일 만이다. 대선의 연장전이다. 야당이 판세를 뒤집기가 녹록치 않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다시 소환한 건 대선에서 보여준 높은 득표력(47.83%) 때문이다. 이 위원장의 전국 득표력으로 지방 권력을 지켜내고 2년 뒤 총선 승리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그런데 기대했던 ‘이재명 바람’은 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줄곧 앞서가던 계양에서조차 오차범위 안이지만 국민의힘 후보에게 역전을 당했다. 계양을→인천 시장→전국으로 이어지는 돌풍을 기대했지만 ‘찻잔 속 태풍’에 머물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나타난 컨벤션 효과와 취임 11일 만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이 여당에 호재로 작용한 반면 민주당에서 터진 당내 성비위 사건은 결정적인 악재가 됐다.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통과시키며 ‘위장탈당’ 등 꼼수를 동원한 걸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도 감표 요인이다. 벌써부터 이 위원장만 당선되고 당은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이 위원장은 처음으로 여의도에 입성하고 대권을 다시 노려보겠지만 대선에 이어 선거패배에 대한 책임을 또 떠안게 된다.이번 선거에 정치적 명운이 달린 건 대권 주자인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다. 안 전 위원장은 성남 분당갑에 출마했다. 대선 때 논란이 됐던 대장동이 분당갑에 있다. 2년 전 총선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0.72%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이겼던 곳이다. 3월 대선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에게 12%포인트 가까이 앞섰다. 안 전 위원장이 당선되면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고 2027년 대선에 여권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도 4선에 성공하면 여권 내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가 된다. 오 후보는 오차범위를 넘어서 계속 앞서고 있지만 한껏 몸을 낮추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20%포인트 앞서다가 역전패한 게 두 번”이라며 “투표장에 꼭 나와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두 세 차례 여론조사에 크게 데였던 악몽 때문이다.2010년 6월 서울시장 선거 때도 투표 열흘 전까지 여론조사에서 한명숙 후보에게 25%포인트 이상 앞섰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불과 0.6%포인트 차이로 가까스로 이겼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2016년 4·13총선에서도 선거 보름 전까지 정세균 후보에게 17%포인트 이상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결과는 52.6%를 얻은 정 후보의 압승이었다. 오 후보는 39.7%에 그쳤다. 선거에서 예측이 빗나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이번 선거는 어떨까. 박지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백번, 천번 사과한다”고 읍소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 승리를 점치는 쪽이 많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국민의 힘은 9곳 이상,민주당은 8곳 이상 승리가 목표다. 13대 4 또는 12대 5로 여당이 이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3월 대선 득표율로 계산하면 10대 7이 예상된다.4년 전엔 14(민주당) 대 3(자유한국당 2,무소속 1)이었다. 경기지사 선거는 ‘윤심(尹心)’과 ’명심(明心)’의 대리전이다. 관심이 그만큼 높다. 3월 대선 때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23곳, 윤 대통령이 8곳에서 이겼다. 민주당이 유리하다. 하지만 결국엔 박빙의 승부가 예측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선거는 전체 선거 결과도 좌우한다. 2002년, 2006년에는 한나라당이, 2018년에는 민주당이 세 곳 모두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16년 만에 수도권에서 ‘싹쓸이’를 노린다.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충남 보령 서천, 강원 원주갑, 대구 수성을, 경남 창원 의창, 제주시 제주을에서 벌어진다. 분당갑, 보령 서천, 수성 을, 창원 의창 등 4곳은 국민의힘이, 계양을,원주갑,제주을 3곳은 민주당이 각각 2년 전 총선에서 차지했다. 수성(守城)은 기본이다. 국민의 힘은 원주갑, 제주을까지 최대 2곳을,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가 나선 분당갑 탈환을 노린다.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는 7차례 선거를 치르는 동안 ‘쏠림현상’이 확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성적은 5대 2로 민주당이 단연 앞섰다. 민주당은 1995년, 1998년, 2010년, 2014년, 2018년까지 5번 모두 19~24개의 서울 구청장을 휩쓸었다. 반면 국민의힘 계열은 2002년 22개, 2006년 25개로 두 번 압승을 거둔 게 전부다. 2018년엔 24(민주) 대 1(자유한국당)이었다. 서울시장과 서울 구청장은 하나의 번호로 주욱 찍는 ‘줄투표’ 현상이 강한데, 국민의힘은 13개에서 많게는 20개를 노린다. 민주당은 11개 이상을 얘기하지만, 9개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선 득표율을 적용하면 14대 11로 예측된다. 민주당은 다시 출마한 14명의 현역 구청장의 조직력과 현역 프리미엄을 내세운다. 국민의 힘은 정문헌(종로), 이성헌(서대문), 정태근(성북) 후보 등 전직 국회의원 3인방이 체급을 낮춰 맞서고 있다.

　●육사에서 전두환과 운명적 조우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32년 12월 4일 경북 달성군(현재 대구)에서 부친 노병수씨와 모친 김태향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모가 결혼한지 8년 만에 태어나 귀여움을 한몸에 받으며 성장했다. 부친이 일제시대 면서기로 일한 덕에 여유있는 생활을 누렸지만, 노 전 대통령이 7살 되던 해 부친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가세가 기울어 어렵게 살았다. 　대구공업중학교(대구공고) 항공과에 입학한 그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말라리아에 걸려 생사를 오가는 투병 생활을 거치며 의사의 꿈을 갖게 되고, 경북중학교 4학년(학제 개편 이후 경북고 1학년)으로 편입한다. 편입한 해에는 중간 정도의 성적을 받았지만 5학년부터는 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6학년 때 6·25 전쟁이 발발하자 학도병으로 헌병학교에 지원해 군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된다. 헌병학교 9기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는 헌병으로 근무한 1년 동안 2등 중사(현재의 상병)까지 진급한다. 　이후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교한다. 이곳에서 그는 대구공고 1년 선배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운명적인 조우를 하게 된다. 두 사람은 생도 시절 방을 같이 쓰면서 단순한 육사 동기를 넘어서는 관계를 맺게 된다. 육사 졸업 4년 뒤 육사 동기인 김복동의 동생 김옥숙과 결혼한다. 월남 파병을 다녀오고 제9공수여단장, 제9보병사단장 등 요직을 거쳤다. 참모총장 수석보좌관, 청와대 경호실 작전차장보, 보안사령관 등 보직을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넘겨받는 등 그의 뒤를 따랐다. 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은 ‘12·12 쿠데타’로 이어진다. 　　●12·12 쿠데타와 5·18 　노 전 대통령이 속한 육사 11기가 중심이 된 육군의 사조직 ‘하나회’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위 세력으로 성장했다. 국가보안사령부, 수도경비사령부 등 수도권 지역에서 세력을 성장하던 하나회는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움직였다. 이때 전 전 대통령과 함께 핵심 세력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노 전 대통령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9사단에서 29연대, 30연대를 강제로 출동시키는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1979년 12월 12일,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김재규 내란 방조죄’라는 죄목으로 체포해 청와대를 포위하고 국방부부터 차례대로 장악했다. 이 사건으로 9사단장이었던 노 전 대통령은 군부 요직을 차지하게 된다. 이때를 기점으로 전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사실상 ‘친구’에서 ‘군신’으로 바뀌게 된다. 　두 전직 대통령은 다음해 5월 17일 비상계엄확대조치를 단행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이로써 권력을 완전히 장악, 본격적인 정치 무대에 뛰어든다. 　‘12·12 쿠데타’는 노태우 정권까지 정당화 됐다. 하지만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 과거 청산 움직임과 함께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된다. 이후 5·18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노 전 대통령은 법정에 서게 됐다. 1997년 재판부는 “12·12는 명백한 군사반란이며 5·17과 5·18은 내란 또는 내란목적 살인행위였다”고 판결했다. 　　●5공화국의 2인자 　노 전 대통령은 늘 두번째였다. 정치군인의 길을 걸었던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육사 동기들의 반감을 다스리는 것을 비롯해 전 전 대통령 주변에서 도움을 줬다. 5공화국에서 주요 요직을 맡았지만 전 전 대통령의 2인자일 뿐이었다. 　1980년 8월 27일 전 전 대통령이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국군 보안사령관직을 1년간 맡다가 이듬해 7월 육군 대장으로 예편했다. 군에서 예편한 직후 외교안보 담당 정무 제2장관에 임명됐고 올림픽을 서울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1982년에는 남북 고위회담 수석대표를 맡았고 이어 초대 체육부장관과 제41대 내무부장관을 지냈다. 5공화국의 가장 큰 역점 사업이었던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을 역임했다. 　1985년에는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정의당 전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육사 동기인 권익현의 뒤를 이어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을 거쳐 총재를 지냈다. 1987년 6월 10일 민주정의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전 전 대통령의 4·13 호헌조치를 계기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을 주장하는 민주화 운동이 확산되면서 노 전 대통령은 1인자가 될 기회를 잡는다.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김대중 사면복권 및 구속자 석방 등 8개항의 시국수습방안인 ‘6·29선언’을 발표한다. 이에 강성 군부세력과 구별되는 온건 군부세력의 이미지를 구축하게 됐다.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36%의 득표율로 1971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직선제로 선출된다. 　　●6공화국과 북방정책 　1988년 2월 출범한 노태우 정부의 앞길은 말 그대로 가시밭길이었다. ‘위대한 보통사람들의 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민족자존, 민주화합, 균형발전, 통일번영을 4대 국정기조로 내걸었지만 정권의 탄생 배경과 인적구성으로 볼 때 이러한 정책들을 실천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따랐다. ‘6공화국’이 아닌 ‘5.5공화국’이란 평가도 나왔다. 　1988년 4월, 민주화 이후 첫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됐다. 노태우 정부의 순탄찮은 운명을 암시하는 전주곡이었다. 재야인사들에 대한 복권과 해금을 단행하지만, 평민·민주·공화 야3당이 청문회를 통해 5공화국의 비리를 파헤치면서 핵심인사들에 대한 처벌이 이어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과오를 사과하고 백담사로 유배를 떠나야 했다. 　노태우 정부가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된 것은 1989년 서경원 의원 밀입북 사건과 현대중공업 파업 등을 통해 형성된 공안정국을 통해서다. 1990년에는 대통령 선언 형식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동시에 ‘1노 3김’의 분할체제를 청산하는 정계개편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민정·민주·공화 3당은 1990년 1월 22일 ‘내각제 개헌’을 조건으로 합당을 선언한다. 1992년 14대 총선으로 민자·민주·국민의 3당구조가 출현하기까지 의회는 214석의 거대여당이 주도하는 사실상의 일방적 독주체제가 2년 남짓 이어진다. 　노태우 정부는 근본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절차적 측면의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신장된 시기였다. 5공에 비해 입법·사법부의 자율성이 강화됐고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됐다. 노동·시민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가 활성화된 시기이기도 했다. 정치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저달러·저유가·저금리의 ‘3저호황’이란 우호적 대외환경 덕분에 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도 했다. 　남북관계도 진전이 있었다. 그 시작은 1988년 발표된 7·7선언이었다. 6공화국 대외정책의 핵심인 ‘북방정책’의 기본지침이었던 선언을 바탕으로 중국·소련 등 사회주의권과 관개개선이 이뤄진다. 경제력과 군사·외교적인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우위를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사회주의권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북한과도 대화창구도 복원,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12월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기에 이른다. 　　●비자금 투옥과 그 이후 　1992년 대선을 통해 김영삼 정부에 성공적으로 정권을 승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0월 박계동 당시 민주당 의원의 폭로로 불거진 비자금 사건으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는다. 10월 27일 연희동 자택에서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한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통해 4500억여원의 비자금 조성해 13·14대 총선자금, 부동산 위장 매입, 민정·민자당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잔금 1940억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구속기소된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의 개인비리 차원을 넘어서 정치권력과 재벌이 합작해 정치와 경제를 밀실에서 주무른 정경유착의 표본으로 평가받는다. 30대 재벌총수 대부분이 관련돼 재판을 받았고, 노 전 대통령은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돼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고 1997년말 국민의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면·복권된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전임자였던 전두환 대통령과 달리 외부활동을 삼간채 자택에 칩거하며 사실상의 ‘은둔’ 생활에 들어간다. 10년 넘게 권부의 1·2인자 자리를 지켰던 그로선 치욕적이고 불우한 말년이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6·11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년 세대의 돌풍이 거세다. 1985년생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다선 중진들을 제치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1970년대생 초선인 김웅·김은혜 의원도 나름대로 선전 중이다. 선수(選數) 위주의 기존 정치권에서 한 번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이 없는 30대 정치인이 전대 1위를 다투는 것 자체가 보수 야당을 넘어 국내 정당사 초유의 사태다. 이준석 돌풍을 이끈 건 무엇보다 변화와 쇄신에 대한 당원과 보수층의 열망일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13 총선 참패 이후 수없이 혁신을 내걸었으나 일반 국민의 눈에는 여전히 기득권에 집착하는 수구 정당의 이미지를 벗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4·7 재보선 압승 이후 고질적인 당내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올랐고 국민과의 약속인 변화와 쇄신의 모습도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이 전 최고위원이 최근 비전 발표회에서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할 변화”를 만들겠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경륜과 질서를 앞세운 다른 중진 후보들의 지지율이 뒤처지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돌풍의 기수인 이 전 최고위원은 26세에 정치를 시작해 총선에선 세 번이나 낙선했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면서 합리적 보수를 표방해 왔다. 지난 4·7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불거지는 등 당 내부에서 수구 보수의 회귀 조짐이 강하게 일었다. 반성과 쇄신이 더딘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이 ‘이준석 바람’으로 폭발한 측면이 크다. 국민의힘에 불어닥친 변화의 바람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컷오프 성격의 예비 경선은 당원과 시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각각 50%이지만 당대표 본경선은 당원 의사 반영 비율이 70%다. 다선의 중진들이 장악한 당내 기득권의 벽을 신예 정치인들이 넘어설지는 미지수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권 전반에서 새로운 정치 문화를 선도할 계기로 본다. 제1야당에서 나타난 ‘세대교체’ 바람은 기존 정치권의 변화를 갈망하는 민심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처한 민생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빠져 있는 정치에 대한 분노가 치솟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저질 패거리 정치, 이분법 진영 논리로 국민들을 분열시킨 기존 정치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적대적 공존으로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며 권력의 끈을 이어 가고 있는 정치권 전반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청년 세대의 변화와 혁신의 갈망을 건강한 정치 문화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주 수요일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결과를 보면 내년 3월 9일 대선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1년짜리 시장을 뽑는 선거인데도 여야 모두 필사적이다. 판세는 일단 야당이 우세한 걸로 나온다. 여론조사가 그렇다. 두 곳 모두 제1야당 후보가 많이 앞서 있다. 서울시장은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에게 30% 포인트 가까이 앞섰다는 최근 여론조사도 있다. 물론 다 믿을 건 못 된다. 여론조사는 번번이 빗나간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랬다. 당시 오세훈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줄곧 20% 포인트가량 한명숙 후보를 앞섰다. 오 후보의 낙승이 점쳐졌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달랐다. 오 후보가 47.4%, 한 후보가 46.8%를 얻었다. 불과 0.6% 포인트 차로 아슬아슬하게 승부가 갈렸다. 2016년 4·13 총선 때도 마찬가지다. 종로에 출마했던 오 후보는 정세균 후보를 선거 20일 전 여론조사 때 17.3% 포인트나 앞섰다. 역시 오 후보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정세균 52.6%, 오세훈 39.7%. 거꾸로 정 후보가 무려 12.9% 포인트를 이겼다. 이번에도 투표율, ‘샤이 민주당’이 얼마나 될지 등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선거는 결국 뚜껑을 열어 봐야 한다. 다만 이전 선거와는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있다.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여당은 대형 악재인 ‘부동산늪’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가 여권을 한 방에 그로기 상태로 몰고 갔다. 안 그래도 어려운 형국인데, 이어서 터진 ‘김상조 파문’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권의 도덕성까지 뒤흔드는 피니시블로(결정타)가 됐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불과 이틀 전인 작년 7월 29일 자기 소유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1%(1억 2000만원)나 올린 사실은 가뜩이나 성난 민심에 불을 질렀다. 남들한테는 5% 넘게 전셋값을 올리지 말라고 강요해 놓고 정작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기 주머니만 채운 건 염치없는 행동이다. 더구나 전셋값을 올린 이유에 대해 자기도 2억원 넘게 전세보증금을 올려 줘야 해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김 전 실장은 예금만 14억원 넘게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이 해명조차 믿기 어렵게 됐다. 웬만한 흠결로는 좀처럼 문책 인사를 하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김 전 실장을 전격 경질했지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과 신뢰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 분노를 넘어 한쪽에선 ‘이젠 놀랍지도 않다’는 냉소적 반응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거쳐간 주요 참모가 하나같이 부동산 문제로 사달을 일으켜서다. 25억 재개발상가에 올인한 김의겸 전 대변인, ‘똘똘한 한 채’를 택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직(職)보다 집’을 택한 김조원 전 정무수석 등이 다 부동산 문제로 ‘사고’를 쳤다. 부동산 민심이 정권 심판 쪽으로 급격히 쏠리자 여권은 일제히 ‘반성 모드’로 돌아섰다. 동시에 거의 매일 새로운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급조해 쏟아내고 있다. 4급 이상 공무원만 하던 부동산 등록을 9급 이상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부동산 투기로 얻은 수익은 소급 적용해 몰수하겠다는 내용 등이지만 위헌 소지도 크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지금까지 번번이 실패했던 25번의 기존 부동산 대책을 180도 뒤집는 방안도 잇따라 꺼내 들었다. 지금껏 꾹꾹 눌러 왔던 대출 규제를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풀어 주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여론이 일자 인상률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 재건축도 지금까지와 달리 민간 참여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약속한 대로 실현된다면 부동산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이다.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지만 만시지탄이다.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지난 4년간 내내 귀를 막고 있다가 선거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뒤늦게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선거용 약속이라 선거 후에도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작년 4월 총선 때 체험한 학습효과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시 총선 전에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총선이 끝난 뒤 흐지부지 없던 일이 됐다. 시장에선 이번에도 식언(食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선거에 이기든 지든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11개월 뒤가 대선이다. sskim@seoul.co.kr

2022년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미래 권력의 향배는 시계 제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사퇴 후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오랜 기간 선두권을 형성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가볍게 뛰어넘었다. 미래 권력의 향방은 예측불허가 됐다. 정치권이나 언론매체들은 ‘윤석열 현상’을 앞다퉈 다루며 호들갑을 떨지만 기존의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의 돌풍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대선 1년 전 여론조사에 돌풍을 일으켰던 후보 가운데 박찬종·정몽준·문국현·고건·반기문 등 제3지대 대선주자가 많았지만 모두 고배를 마신 흑역사가 있다. 2007년 대선의 경우 깨끗한 기업가 이미지로 새로운 정치를 표방했던 문국현 후보는 창조한국당을 창당해 독자 출마했지만 5.8% 득표에 그쳤고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 지지율 30%를 넘나들며 태풍급 바람을 일으켰던 고건 전 총리 역시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스스로 대선 레이스를 접었다. 4년 전 ‘대세론’을 형성하며 화려하게 등장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실패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들의 실패 이유는 다양하지만 명확한 정치적 어젠다 설정에 실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극한대결로 치닫는 기존 양당 정치의 염증과 혐오를 정치적 동력과 반사이익으로 챙겼지만 그것만으로 대선 고지를 점령하기에는 부족했다. 어설픈 국민 통합론 이상의 파괴력 있는 정치 목표를 제시하지 못해 구심력을 잃어버린 탓이다.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고착화시킨 거대 양당 정치의 벽이 그만큼 단단하고 높았던 것도 이유다. 윤 전 총장도 이런저런 이유로 제3지대 후보들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정치의 틀 자체가 바뀌는 상황에서 과거의 잣대는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과거 산업화·민주화 세력의 이분법적 싸움은 더이상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과거의 정치문법이 됐다. 미래에 대한 통찰과 현재의 문제 해결 능력이 차기 대선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에서 2022년 대선에선 극단적 진영 싸움에 지친 중도세력의 분노가 표출될 개연성이 다분하다. 대선 전초전인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진영 논리에 충실했던 친문(친문재인)과 친박(친박근혜) 세력들의 퇴조가 그 징조다. 한때 친문과 각을 세웠던 박영선 전 장관과 친박의 견제를 받던 오세훈 전 시장이 각각 여야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중도 보수를 표방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정권은 보수세력이 쌓아 온 기득권을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허물었으나 이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는 평가가 많다. 윤 전 총장은 이런 와중에 반사이익을 챙기면서 ‘반문 세력’의 상징으로 떠오른 측면이 강하다. 조국·추미애 전 법무장관과의 갈등과 권력의 탄압을 자양분 삼아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시켰지만 대선주자로서의 자리매김은 결 자체가 다르다. 그의 대선 출정식이나 다름없었던 지난 4일 총장직 사퇴 기자회견을 보자. 그의 출사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수호였지만 그것만으로 한계가 있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역시 법치주의 실현을 화두로 던지고 두 번(1997년, 2002년)이나 출마했지만 실패했다. 평생 검찰 조직에 몸담았던 윤 전 총장이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는 외교안보와 경제민생 이슈에서 능력을 보일지 아직 미지수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가속화하는 양극화 문제와 복지정책,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생존권 등에 대한 강한 욕구 분출을 법치와 헌법 수호로만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검찰 편향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국가 리더로서 혹독한 검증을 이겨 낼 수 있느냐는 오롯이 그의 몫인 것이다. 검찰총장직을 내던지자마자 유력 대선주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제3지대 후보로서 윤석열의 가능성은 야권의 재편과도 직결돼 있다. 현 국민의힘은 지난해 4·13 총선용 체제인 만큼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재편될 운명이다. 제3지대 대선 후보로서의 생존은 반사이익이 아닌 ‘자체 발광체’로서 정치판을 뒤흔드는 주도권에 달려 있다. 제3지대에서 힘을 키운 뒤 기존 정당을 끌어들여 새로운 정치세력을 창출하는 그림이 필요하다. 바람을 일으킨 대선 후보는 최종 승리를 위해 조직력이 필요했고 조직력을 갖춘 거대 양당은 그 바람을 이용해 권력을 쥐려는 정치 게임이 불가피하다. 분열된 야권을 통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윤석열 돌풍은 ‘거위의 꿈’에 머물 것이다. oilman@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당선인 캠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황 당선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 황 당선인의 대전 중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황 당선인 캠프 관계자의 부정 경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4.13 총선 민주당 경선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해 황 당선인 캠프에서 경선 전에 권리당원 명부를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경선 상대방 후보 측에서 황 당선인의 선거 캠프 관계자를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 당선인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가 수사 중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전날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심리를 시작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4.13 총선 이후 당의 쇄신 방향와 관련해 “유튜버들에게 휘둘리는 이런 수준의 정당은 이제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최고위원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수성향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전투표 부정 논란’ 등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보수 후보자 중에서 본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진 곳이 많다. 저도 그렇다. 그래서 선거에서 진 것”이라며 “문제는 그걸 두고 ‘사전투표 의혹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발 그런 것 좀 거두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 사전투표장에 CCTV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정을 일으킬 가능성 있다며 사전투표 말고 본투표로 가라고 설득했던 게 유튜버들이다. 그래서 보수 유권자들이 본투표에 몰려가고 사전투표에 안 간 것”이라면서 “그런 그들이 지금에 와서 (득표율 격차를 보고) ‘사전투표 부정 맞지’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황교안 전 대표가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줄어드는 것을 두고 선거를 앞두고 일부러 검사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여의도연구원에서 제대로 된 것(선거전략)을 안 쥐어줬으면 그런 게 나왔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여의도연구원에 대해 “황교안 전 대표가 임명한 인사가 원장이 됐는데, 과거와 선거지원 기능이 달랐다”며 “당에서 같은 지역 선거를 두 번 치렀는데 판세분석도, 정책지원도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굳이 표현하면 (황 전 대표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인 비대위’와 관련해서는 “(김 전 위원장은) 하실 것”이라면서도 “‘전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주요한 협상 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향후 당 전망에 대해 “2008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87석쯤 했다. 그래도 민주당 무너지지 않았다”면서 “현 시점에서 당선인들이 얼마나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에 따라 100석짜리도 집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13일 서울 종로구에 4.15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2020.4.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국회 사무처에서 21대 국회의원 뱃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0.4.13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 여야 총력전...황교안, 큰절 하며 지지 호소 4·15 총선 사전투표(10~11일) 첫날인 10일 투표율 12.14%를 찍으며 역대 동시간대 투표율 최고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전체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유권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분산 투표 차원에서 사전 투표를 많이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533만 9786명의 유권자들이 전국 3508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전체 사전투표소 중 8곳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된 유권자들과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을 위해 센터 내에 마련됐다.투표율은 12.14%로, 2016년 4·13 총선 당시 1일차 사전투표율(5.45%)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8.1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전북이 17.21%가 나와 전반적으로 호남지역 투표율이 높았다. 가장 저조한 투표율을 보인 대구도 10.24%를 기록하며 전국이 모두 10% 이상의 투표율을 보였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데에는 코로나19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유권자들이 많이 몰리는 본 투표일을 피해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사전에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4차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시행함으로써 제도가 널리 알려진 것도 사전투표율 상승의 이유로 꼽힌다.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2014년 지방선거의 첫날 투표율은 4.75%였고, 이어 2016년 총선 5.45%, 2017년 대선 11.70%, 2018년 지방선거8.77%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본 투표가 반드시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투표소를 이용해야 하는 것과 달리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 신고 없이 전국 투표소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 후 1m 간격으로 줄을 서 투표소로 입장했다. 그리고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했다. 민주당 지도부 ‘중원 총출동’...통합당 큰절하며 읍소 한편 여야 지도부도 지지층 결집과 투표 독려에 총력을 기울였다. 수도권 우위를 점치고 있는 민주당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충청권 다지기에 들어간 반면, 최근 막말 논란 등 악재가 겹친 통합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세하며 정권심판론을 외쳤다. 민주당 이해찬·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 등과 함께 대전을 찾아 선대위를 열고 충청권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회의에 앞서 이해찬 위원장은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했고, 이낙연 위원장은 충남 천안을 찾아 이곳 후보들과 출근길 유세를 함께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충청을 방문해 힘을 실었다.통합당 지도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수도권을 집중 공략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경기 동두천·연천 지원유세에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며 “(이 정권은)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신경 곤두세우고 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자기네들 실정을 덮어줄 것이란 이런 사고에 빠진 것 같다”고 공세했다. 이어 “통합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이 정부의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큰절까지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황 대표는 이날 출마 지역구인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와 지금까지 통합당의 모습은 부족했다”며 “통합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정부·여당의 폭주를 견제할 힘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경기 고양 덕양구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정의당은 비례 의석 몇 석을 목적으로 만든 거대 정당의 일회용 위성정당과는 다르다”며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4·13 총선을 앞두고 `1000만 반려인의 표심을 노린 선거 출마자들의 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서부터 반려동물서비스협동조합 조직, 반려동물 국가 지원 센터 신설, 대학에 반려동물학과 신설, 반려동물 특구 조성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놓으며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진료비용에 부담을 느낀 반려인을 겨냥해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 등 공약이 선보여 눈길을 끈다. 정상환 미래통합당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는 4일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반려동물의 진료항목과 진료비 표준화, 진료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려견 100% 등록을 목표로 2021년부터 3년간 반려견 내장칩형 등록비용을 마리당 2만원을 지원하고 한국동물복지협회와 손잡고 반려인을 대상으로 소음피해, 배변훈련, 외출시 예절교육 등을 매분기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황영호 미래통합당 청주 청원 예비후보도 ‘반려동물 진료항목과 진료비 표준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황 예비후보는 “반려동물은 새로운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 시스템을 바꾸고 배려와 존중의 반려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병완 민생당 광주 동·남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반려동물 의료비 연말정산 혜택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진료비 사전 공지 정착 ▲유기견 입양시 진료비 지원 ▲동물학대 방지 처벌법 강화 등을 우선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테마파크 등 시설 확충을 위한 공약도 잇따르고 있다. 이창록 민생당 청주시 서원구 예비후보는 대학의 반려동물 관련 학과 신설, 메디컬센터·테마타운 조성, 관련 축제·세미나 개최 등으로 ‘반려동물 특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예비후보는 반려동물과 함께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 ▲허승녕 미래통합당 평택을 예비후보는 반려동물 국가 지원 센터 신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예비후보는 ‘반려동물서비스협동조합’조직 ▲이창근 미래통합당 하남 예비후보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물보호단체들도 정치권에 동물보호정책을 촉구 하고 나섰다. 42개 동물보호단체로 이루어진 ‘동물복지 전국선거연대’는 지난 3일 국회의사당 정문앞에서 동물보호 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35개 항목의 동물복지 정책 제안 및 질의서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인구가 약 1500만 명에 이르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도 4가구당 1가구에 이를 정도로 반려동물 전국 시대가 되었으나 끔찍한 동물 학대가 끊이질 않고있다”며 동물보호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