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연구원 ‘속빈 강정’ / 총체적 부실…지방재정에 부담만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자체의 중·장기 행정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초자료 축적 및 연구 등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싱크탱크인 연구기관들의 운영이 부실하다.저금리 기조에 따라 기금 수익이 크게 준 데다 방만한 인력운영,알맹이 없는 연구활동으로 자치단체에 재정 부담만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다.각 시도가 빠짐없이 설치한 연구기관들이 기초자치단체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는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해부한다.
연구기관들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이 시도별로 중복·난립돼 있으며 사업수행,책임경영 의식이 미흡하고 조직·인력 운용상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아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을 잇따라 받았다.
자치단체 연구기관들의 방만하고 부실투성이 운영실태를 한마디로 함축한 지적이다.
●알맹이 없는 비효율적 운영
시·도지사가 승인한 연구과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주제가 변경되거나 추가 선정,또는 중도 폐지되는 등 연구업무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1999∼2001년 연구원 간행물 등에 4차례나 발표된 같은 연구과제 내용을 정책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경기개발연구원은 관련규정을 어기고 도지사가 이사장을 맡아 연구원 대표권과 직원의 주요 인사권을 행사했고,도정 홍보활동 등 연구원 설립목적과 무관한 조직을 연구원에 설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연구과제 수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과 비슷했지만 비정규직 연구보조인력이 1.5배나 많았고,과제당 연구비도 3배 이상 많이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북도는 도내에 여성회관과 여성개발센터 등 여성을 위한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많은 데도 따로 연구원이 4명 뿐인 여성정책개발원을 중복 설립했다.부산시는 시 정책개발실이 있지만 설립목적이 같은 부산발전연구원을 또다시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중복된 연구기관 줄줄이 설립
대전시도 충남과 생활·경제권이 같은데도 이미 설립돼 운영중인 충남발전연구원의 운영에 공동참여하거나 활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전발전연구원을 설립했다.
충북개발연구원은 해당연도의 경영목표나 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았다가 지적받았다.경남발전연구원 등 4곳도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또 연구원의 경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시도가 한 곳도 없으며,연구결과의 정책 기여도를 평가하는 곳은 2곳에 불과했다.
강원발전연구원도 연구 실적이 미미한 데다 방만한 조직운영 등으로 기초 지자체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강원발전연구원에 지난 9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역개발을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한 시군은 도내 자치단체의 절반인 9개 시·군에 그치고 있다.연구용역은 강원도를 포함해 45건에 그치고 순수 지자체가 맡긴 연구용역은 22건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광역 단위 연구기관들이 일선 시·군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이유는 용역비가 대학 등 전문연구기관과 별 차이가 없는 데다 연구내용도 자치행정 수행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선 지자체가 판단하기 때문이다.
●주민 혈세 운영자금으로 써
사정이 이런 데도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는연구기관에 해마다 2억∼10억원의 지원금이 광역자치단체로부터 흘러가고 있다.재정 부담만 지우고 있다는 소리는 여기서 나온다.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주민들의 혈세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사람 앉히기’식의 인사마찰도 비일비재하다.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원장 교체 때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얼굴을 붉히고 있다.원장은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일했던 고위 행정공무원들로 번갈아 채워지고 있다.이 과정에서 사전에 원만한 타협이 되지 않아 갈등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외부에서는 “발전연구원장이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 보전용으로 전락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선심성 인사로 구설수 잦아
강원발전연구원은 한때 지방 유력인사의 자녀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한 공무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단위 연구기관은 필수적이다.”면서 “다만 운영 방법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연구원의 자질 향상은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성과를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 원장이 자주 바뀌는 것을 두고 ‘명함을 만들기 위한 경력관리용 자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충남발전연구원이 철도청장 출신의 지역 인사를 원장으로 발탁했으나 그가 5개월 만에 다른 단체로 옮겨간 것이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운영상의 맹점도 적지 않다.연구원들이 설립목적인 정책연구 수행보다 용역비를 받는 외부수탁 연구과제에 눈독을 들이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이다.대구경북개발연구원은 대구시로부터 “다른 기관에 우선해 연구용역을 줄 수 있다.”는 조례까지 만들어 연구원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출연금이 너무 적어 우수 연구원 확보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설립 당시 대구의 주종 산업이었던 섬유산업이 최근 들어 불황인 데다 대구에는 대기업이 없어 출연금 조성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대구시측의 해명이다.
일선 연구원 관계자들은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지만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관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만 챙긴다는 눈총을 받는 등 부담을 느낀다.”고 솔직하게 밝히고 있다.일부에서는 광역단위 연구원을 보다 광범위하게 묶거나 지역 대학과 연계해 연구원의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 정리 조한종기자 bell21@
■‘모범운영'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고충석)은 작지만 지역을 위해 실속있게 운영되는 연구기관 중의 하나로 꼽힌다.
지난 96년 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이듬해 ‘제주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등을 연구목표로 출범한 이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그 동안의 주요 실적은 ‘한라 생태숲 조성사업 기본계획’등 용역 36건,‘통합 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추진방향’등 정책연구 59건,‘제주평화포럼’을 비롯한 학술세미나 19건 등이 대표적인 성과.
이 가운데 97년의 한라 생태숲 조성사업은 2000년부터 제주도정으로 채택돼 한라산 일대에 새로운 생태숲이 만들어지고 있다.‘관광통계 작성에 관한 조사연구’와 ‘제주 4·3평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역시 지난 4월부터 제주도 정책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이처럼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성과 가운데 40여건이 도·시·군의 정책과 사업에 채택되거나 응용되고 있다.2001년 개최한 세계평화포럼 역시 지난해에는 ‘세미 제주평화포럼’이라는 이름으로,그리고 오는 10월에는 제2회 세계평화포럼이라는 타이틀로 열릴 예정이다.
연구원은 올해도 용역 5건,학술세미나 10건,정책포럼 20회,정책연구 23건,후원사업 2건,대행사업 4건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제주대 해양과환경연구소,산업연구원 등과 업무를 제휴하고 있다.
특수시책으로 연구인력을 상시 모집하는 ‘구직은행제’와 연구원 내부 포럼과 전문가 포럼 등을 거친 연구원 정책에 대해 외부의견을 들어 적정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오피니언 모집제’ 등도 눈에 띄는 제도다.
출범 초기 제주도 등 자치단체 출연금이 20억원에 불과했으나 이후 제주은행이 30억원을 출연하고 예산절감과 건전재정 운용으로 5억원의 자체기금을 조성,전체 운영비를 50억원으로 늘린 것도 내실운영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개원 초 연간 1억5000만∼2억원의 도비를 보조받아왔으나 그동안의 정책연구 및 개발성과를 크게 인정받아 올해는 보조금도 7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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