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여당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22대 국회의 문을 연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원 구성 추가 협상 없이 대치를 이어 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7일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을 1차 시한으로 잡고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오는 10일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와 함께한 ‘멈추지 않는 랜선 수다 타임’ 유튜브 라이브에서 7일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위원장과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여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날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뽑은 게 처음이다. 단독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한 것은 처음이고 중요하다”며 함께 박수를 치자고 제안했다. 이는 민주당 주도의 ‘반쪽 개원’에 정치적 부담이 전혀 없고, 10일에도 단독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타결 없이는 7일 상임위원 명단 제출도 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대한민국 법 시스템의 ‘게이트키퍼’가 사라지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며 민주당에 합의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가 1년 후 다시 법사위원장 등을 돌려줬던 때와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대승을 거두긴 했으나 11(민주당)대7(국민의힘)의 위원장 배분 몫을 바꿀 의석 차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쥐고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최악의 입법 사고로 꼽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4차례나 행사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도 거부권을 막을 수 없는데 억지를 부린다”고 재반박했다. 상임위 강제 배분의 키를 쥔 우 의장은 전임 의장들과 달리 ‘속전속결’ 강행을 시사하고 있다. 21대 전반기 국회 당시 박병석 의장은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된 7월 16일까지 여야 합의를 압박하며 기다렸다. 하지만 민주당 경선에서 추미애 의원을 꺾고 선출된 우 의장은 당원들에게 ‘선명성’을 증명해야 하는 만큼 10일 본회의 강행에 무게가 실린다. 우 의장은 7일 취임 후 첫 의장 주재 여야 회동을 갖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의원이 늘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22대 총선 민심을 받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는 탄핵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이런 간극은 왜 생긴 걸까요. 최근 민주당 의원이 개별적으로 언급한 탄핵 발언으로는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명백한 탄핵 사유”(정청래 의원), “탄핵열차가 시동을 걸었다”(서영교 의원) 등이 있습니다. 6선 추미애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탄핵만답이다”라는 6행시를 올리기도 했죠. 하지만 민주당은 당의 입장으로 탄핵이 거론되는 것을 꺼립니다. 3일 이 대표와 중진 의원의 식사 자리에서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 측이 윤 대통령의 탄핵 대비용이라고 설명했다는 보도부터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도 6일 “탄핵을 입에 올릴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양손에 민생과 국정기조 전환을 꽉 쥐고 원내 투쟁에 집중할 때라는 겁니다. 이 대표나 당 지도부가 탄핵을 언급하면 시급한 민생 현안에 쏠려야 할 관심이 분산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곱씹어 보면 민주당이 탄핵 공세를 공식화하려면 입법 권력을 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행정 권력과 벌이는 민생정책 승부에서 이겨 자신이 대안임을 증명하고 명분도 갖춰야 한다는 의미인 셈입니다. 양측이 민생 경쟁에 매진할 거라면 탄핵 여부보다 국민을 향한 진심이 더 큰 이유였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민생법안이 대량 폐기됐던 직전 21대 국회와 달리 실질적인 민생정책이 쏟아지길 바라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후 미뤘던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이 ‘청문 정국’을 벼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저지할 수는 없지만, 불통 이미지를 부각하며 압박하는 동시에 최악의 경우 직전 21대 국회처럼 각료 탄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석이 아쉬운 상황에서 개각으로 소속 의원들이 발탁될 수 있어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의 그간 인사가 인재의 적재적소 인재 등용보다 정실 인사가 많았기 때문에,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것이 총선 민의였는데, 인적 구성만 바꾼다고 해결될지 의문”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총선 민의를 국정 기조에 제대로 반영한 인사인지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박민 KBS 사장 등 24명을 임명 강행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보다 거센 송곳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직전 21대 국회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총리(한덕수)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소추한 바 있다는 점에서 각료 탄핵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이 교체되는 중폭 개각을 관측한다. 이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야권 7당이 공동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에서는 인재 가뭄에다 의원 출신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현역 의원 차출설이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소위나 전체회의에서 전투력을 높여야 하는데 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면 사실상 출석을 못 하지 않나. 국회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는 거의 못 들어온다”며 “(22대 국회에서) 모든 상임위가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개각할 때마다 야당의 반발과 대통령의 임명 강행, 야당의 탄핵 시도와 헌법재판소 심판 등 대립만 격화한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구속력이 없고 제대로 된 기준이 없다 보니 비판하고 다투는 일이 반복된다”며 “청문 대상의 도덕성과 해당 직무의 전문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증 사안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전제로 대통령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꼭 필요한 인사라면 대통령부터 국회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의원이 늘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22대 총선 민심을 받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는 탄핵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이런 간극은 왜 생긴 걸까요. 최근 민주당 의원이 개별적으로 언급한 탄핵 발언으로는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명백한 탄핵 사유”(정청래 의원), “탄핵열차가 시동을 걸었다”(서영교 의원) 등이 있습니다. 6선 추미애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탄핵만답이다”라는 6행시를 올리기도 했죠. 하지만 민주당은 당의 입장으로 탄핵이 거론되는 것을 꺼립니다. 3일 민주당이 이 대표가 5선 중진 의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기로 한 것에 대해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보도를 부인한 게 대표적입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도 6일 탄핵 언급과 관련해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양손에 민생과 국정기조 전환을 꽉 쥐고 원내 투쟁에 집중할 때라는 겁니다. 이 대표나 당 지도부가 탄핵을 언급하면 시급한 민생 현안에 쏠려야 할 관심이 분산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입법 권력을 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행정 권력과 벌이는 민생정책 승부에서 이겨 자신이 대안임을 증명하고, 명분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양측이 민생 경쟁에 매진해 민생법안이 대량 폐기됐던 21대 국회와 달리 실질적인 민생정책이 쏟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쟁이 탄핵 여부보다는 국민을 향한 진심에 방점을 찍고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당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22대 국회 문이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6일 원 구성 추가 협상 없이 대치를 이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7일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을 1차 시한으로 잡고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오는 10일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와 ‘멈추지 않는 랜선 수다 타임’ 유튜브 라이브에서 7일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3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위원장과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이 대표는 “여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날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뽑은 게 처음이다. 단독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한 것은 처음이고 중요하다”며 함께 박수를 치자고 제안했다. 이는 민주당 주도의 ‘반쪽 개원’에 정치적 부담이 전혀 없고, 10일에도 단독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타결 없이는 7일 상임위원 명단 제출도 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출연에서 “대한민국 법 시스템의 ‘게이트키퍼’가 사라지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며 민주당에 합의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1년 후 다시 법사위원장 등을 돌려줬던 때와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대승을 거두긴 했으나 11(민주당) 대 7(국민의힘)의 위원장 배분 몫을 바꿀 의석 차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쥐고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최악의 입법 사고로 꼽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4차례나 행사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도 거부권을 막을 수 없는데 억지를 부린다”고 재반박했다. 상임위 강제 배분의 키를 쥔 우 의장은 전임 의장들과 달리 ‘속전속결’ 강행을 시사하고 있다. 21대 전반기 국회 당시 박병석 의장은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된 7월 16일까지 여야 합의를 압박하며 기다렸다. 하지만 민주당 경선에서 추미애 의원을 꺾고 선출된 우 의장은 당원들에게 ‘선명성’을 증명해야 하는 만큼 10일 본회의 강행에 무게가 실린다. 우 의장은 7일 취임 후 첫 의장 주재 여야 회동을 갖는다.

2013년 여름 ‘귀태’(鬼胎·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라는 말이 세상에 나와 소동을 빚었다. 야당 원내대변인이 전직 대통령을 ‘귀태’로 칭한 막말 소란은 대선 불복 논란으로 번졌다. 청와대는 격노했고 여당은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결국 야당 대표가 사과하고 당사자가 사퇴하고서야 소동이 끝났다. 이후에도 여의도에서 정적에 대한 멸칭으로 몇 해 걸러 한 번씩 귀태라는 말이 등장하곤 했다. 모질고 험한 말이지만 22대 국회도 귀태와 함께한다. 제1당과 제2당의 의석수를 보전해 준 위성정당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괴뢰 정당이다. 지난 21대와 22대 두 차례 총선을 치른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는 절차적 흠을 떼고 보면 그리 나쁜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의석수 손해를 조금도 보지 않겠다며 위성정당을 쥐어짜 냈다. 선거가 끝나고 위성정당이라는 껍데기는 소멸했지만 그에 담았던 양당의 탐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반면 다음 선거에서 세 번째 귀태를 막을 장치는 없다. 22대 국회가 가장 먼저 나서야 할 정치개혁은 위성정당 창당을 원천 봉쇄하는 선거법 개정이다. 국회의 낡은 관례대로 다음 총선에 임박해 논의에 나선다면 또다시 시간을 탓하고 판세를 가늠하다 ‘N번째’ 위성정당이 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선거가 끝났으니 모른 척 또 4년을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다.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아야 하고, 틀린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다음 대선에서 누가 집권할지,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알 수 없는 지금 바로잡아야 오해가 없다. 가장 떳떳하지 못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정치개혁 담론도 힘을 받을 수 없다. 4년 동안 선거법조차 고치지 못한 이들이 22대 국회의 첫 정치개혁 담론으로 지구당 부활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권가도에 올라탄 당대표의 일극 체제를 강화하거나 총선 참패 후 정계 복귀를 노리는 정치 신인의 전당대회 줄 세우기. 딱 그만큼의 사적 효용 외에는 어느 부분이 정치개혁인지 불분명하다. 소수 정당과 의석 몇 석을 나누는 것도 싫어 ‘원팀 편법’을 두 차례나 서슴지 않은 이들이 지구당 부활에 또 어떤 탐욕을 숨겼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 게다가 이들은 사실상 ‘1인 소황제’ 체제인 지구당을 투명하게 관리할 능력도 없는 정치개혁의 패자들이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중앙당 전당대회에서도 돈봉투를 돌렸다는 혐의로 옛 지도부가 줄줄이 잡혀간 정당이 전국 254곳의 지구당을 사고 없이 관리할 역량이 있는지는 더 의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오세훈법’(지구당 폐지) 처리를 앞둔 국회에 ‘정치개혁 입법과 관련해 국회에 보내는 대통령 서한’을 보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 확대, 지구당 존속 등의 의견과 함께 이런 말을 담았다. “모든 국민으로부터 욕먹는 정치, 자식에게까지 부끄러운 정치, 정치인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정치에서 이제 함께 해방됩시다.” 22대 국회는 떳떳하지 못한 귀태를 정리하는 것부터 해방을 시작해야 한다. 손지은 정치부 기자

5일 선출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몫의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모두 민생 입법을 발굴·추진하는 민주당 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이끌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야 간 대치가 첨예하지만, 22대 국회가 민생 개선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는 요구에 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강행에 항의하며 불참하면서 여당 몫 국회부의장은 선출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연세대 재학 시절인 1981년 전두환 전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다 투옥됐고, 이후 재야에서 인연을 맺은 이해찬·임채정 전 의원 등과 평화민주당에 입당했다. 고 김근태 의원의 계파가 모인 재야 운동권 모임(민주평화국민연대)에서 활동하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 노원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재선 의원 땐 을지로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오랜 기간 민생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이던 민주당에서 첫 원내대표로 활동하며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향후 국회의장으로서 민생법안 처리를 특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탈중립’ 기조를 바탕으로 야권에 힘을 싣겠다던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 때 공약을 어떤 강도로 이행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부의장은 전남대 문리대 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에 투신했고 순천YMCA 사무총장,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희망제작소 이사 등을 지냈다. 2012년 경기 군포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해 4선에 올랐다. 우 의장에 이어 을지로위원회의 2기 위원장을 지냈다.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전선을 형성한 데다 첫 본회의부터 반쪽으로 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연설도 연기됐다. 18대 국회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본래 개원일(2008년 5월 30일)로부터 42일 만인 7월 11일에야 개원 연설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전 21대 국회가 ‘최장 지각’ 개원하면서 국회 임기 개시 시점에서 47일 만인 2020년 7월 16일에 연설을 했다.

제22대 국회가 5일 또다시 ‘반쪽’으로 개원해 의장단의 일부만 선출했다. 헌정사상 첫 야당(더불어민주당) 단독 개원이자 첫 야당 단독 의장단 선출이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여당(민주당)이 53년 만에 단독 개원한 데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2회 연속 반쪽으로 국회가 출범하는 ‘오명’도 안게 됐다. 민주당은 7일까지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합의하지 못하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거대 야당의 힘자랑과 여당 반발에 따른 파행이 장기화할 수 있다.민주당 등 범야권 7당이 주도해 열린 이날 첫 본회의에서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인 이학영 신임 국회부의장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일방적인 본회의 개최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우 의장은 192표 중 190표를 얻었다. 이 부의장은 188표 중 187표로 선출됐다. 여당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반발해 자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내정하지 않았고, 이에 2명의 국회부의장 중 한 자리는 공석이 됐다.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되며 2026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그는 이날 당선 인사에서 원 구성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시한(첫 본회의 시점부터 이틀 내)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남은 시간 밤샘을 해서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달라. 필요하다면 의장도 함께 밤샐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경고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입법권력 행사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런 기류에 힘입어 7일까지 단독 원 구성에 나서고 향후 단독 입법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다만 야당 주도로 개원 및 의장단 선출이 ‘반쪽’으로 이뤄진 것은 처음인 데다 여야를 모두 합쳐도 반쪽 개원은 7대 국회(1967년 7월)와 21대 국회(2020년 6월)에 이어 불과 세 번째여서 일방통행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 이날 최다선(6선)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 주재로 본회의의 문이 열리자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원내 야 7당에서 의원 192명이 전원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일방적 의사일정에 항의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위해 추경호 원내대표만 입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적법하지 않다”며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민주당 의석에서는 “총선 불복이냐” 등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다.여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입법부의 수장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선거조차 민주당의 의총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의원은 “힘자랑하고 힘을 쓰면 그 이상 힘으로 망하고 그 힘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추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 구성 등을 논의했지만 역시 합의안을 내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양당의 입장은 완강했고, 민주당이 추가로 요구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놓고도 신경전이 팽팽했다. 법사·운영·과방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하려는 민주당은 7일까지 원 구성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여야가 7일까지 원 구성에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과반(171석)인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위원장 배분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에 민주당 위원장을 선출하고 추후 2차 본회의를 열어 여당과의 추가 협상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민주당이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본회의 표결로 18개 위원장을 독식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과 민주당이 단독 원 구성을 시사하자 “야당에 의해 뽑힌 ‘반쪽 의장’은 협상 시한까지 못박으며 상임위 구성까지 밀어붙일 태세”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우 의장을 향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중립 의무는 지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야당 시절엔 모든 위원장을 포기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 이미지를 극대화하며 정치적 부담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구사했으나 여당인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야 7당 중 유일하게 개혁신당은 이날 선임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각기 다른 당에서 내는 것이 기존의 관례였다”며 여당 손을 들어줬다.

제22대 국회가 또 다시 ‘반쪽’으로 5일 개원해 의장단의 일부만 선출했다. 헌정사상 첫 야당(더불어민주당) 단독 개원이자, 첫 야당 단독 의장단 선출이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여당(민주당)이 53년 만에 단독 개원한 데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2회 연속 반쪽으로 국회가 출범하는 ‘오명’도 안게 됐다. 민주당은 7일까지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합의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거대 야당의 힘자랑과 여당 반발에 따른 파행 운영은 장기화될 수 있다. 민주당 등 범야권 7당이 주도해 열린 이날 첫 본회의에서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인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일방적인 본회의 개최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우 의장은 192표 중 190표를 얻었다. 이 부의장은 188표 중 187표로 선출됐다. 여당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반발해 자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았고, 이에 2명의 국회부의장 중 한 자리는 공석이 됐다.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되며 2026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그는 이날 당선 인사에서 원 구성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시한(첫 본회의 시점부터 2일)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남은 시간 밤샘을 해서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달라. 필요하다면 의장도 함께 밤샐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해소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경고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입법권력 행사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런 기류에 힘입어 7일까지 단독 원 구성에 나서고, 향후 단독 입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 주도로 개원 및 의장단 선출이 ‘반쪽’으로 이뤄진 것은 처음인 데다, 여야를 모두 합쳐도 반쪽 개원은 7대 국회(1967년 7월)와 21대 국회(2020년 6월)에 이어 불과 세 번째여서 일방통행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날 최다선(6선)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 주재로 본회의의 문이 열리자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원내 야7당에서 192명의 의원은 전원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항의를 위해 추경호 원내대표만 입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 없고 적법하지 않다”며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민주당 의석에서는 “총선 불복이냐” 등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 밖에서 ‘의회독주 중단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입법부의 수장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선거조차 민주당의 의총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의원은 “힘 자랑하고 힘을 쓰면 그 이상 힘으로 망하고 그 힘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추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 구성 등을 논의했지만 역시 합의안은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총 18개 상임위원장 중 주요 3개 상임위(법사위·운영위·과방위)를 포함해 11석을 차지하겠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주요 3개 상임위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7일까지 원 구성에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과반(171석)인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상임위원장 배분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8일과 9일이 주말인 관계로 오는 10일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임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직전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본회의 표결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야당 시절에는 모든 위원장을 포기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 이미지를 극대화하며 정치적 부담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구사했으나, 여당인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당내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사수할 위원회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면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있다. 이와 관련해 범야권 7당 중 유일하게 개혁신당은 이날 선임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각기 다른 당에서 내는 것이 기존의 관례였다. 권한이 하나의 정당에 집중되어 입법독주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여당의 주장에 동조했다.

21대 국회, 연금 개혁 무산소득대체율 인상, 개혁 아닌 개악재정 도움 안 되고 미래 세대 부담‘내는 돈’만 올렸다면 개혁 첫 단추연금 개혁 왜 실패했나논의 과정 ‘정치적 공방’ 끼어들어정부 주도로 속전속결 처리 못 해노인 빈곤 문제, 복지로 접근해야 연금 개혁 방향은‘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방안을소득대체율은 40% 아래로 낮춰야최소 30년 바라보는 개혁안 필요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무산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폐회 직전 국민의힘의 조건부 절충안(44%)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권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함께 바꾸는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을 만나 연금 개혁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무산됐는데. “차라리 잘된 일이다. 21대 국회에서 잘못 처리해 개악을 하느니 아예 손대지 말고 차라리 22대 국회에서 시도하는 것이 낫다.” -왜 개악인가. “연금 개혁을 명분으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현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보험료율을 19.5%까지 올려야 한다. 그런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그만큼 올리면 연금 재정 개선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인가. “그렇다. 현 국민연금 급여도 재정 고갈로 앞으로 못 줄 판이어서 연금 개혁을 하자는 건데, 오히려 더 주자는 것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늘림으로써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국민연금 개혁의 최대 목표는 기금 고갈을 막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선진국 소득대체율, 한국보다 낮아 -여야의 보험료율 인상 합의도 쉽지 않았던 터라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포함한 개혁안을 일단 받아들이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개혁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정치는 서로 다른 의견을 절충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금 개혁과 관련, 보험료율만 인상하는 게 아니라 소득대체율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은 나쁜 절충이다.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면 차라리 개혁을 안 하는 것이 낫다.” -소득대체율 40%는 그대로 유지해야 하나. “현행 40%보다 오히려 더 떨어뜨려야 한다. 일본의 경우 18.3%의 보험료를 내면서 소득대체율은 33%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선진국은 우리보다 소득대체율이 낮고,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계속 낮추는 추세다.” -노인 빈곤 문제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노인 빈곤 문제는 복지로 풀어야지 연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연금 개혁의 본질이 달라진다. 복지와 연금은 분리해서 논의해야 한다. 빈곤 노인층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월 지급액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린다고 노인 빈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 개혁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도 함께 추진하자는 입장인데. “같이 논의하면 국민연금 개혁의 본질이 흐려진다. 먼저 국민연금 개혁을 성사시키면 공무원연금 개혁 등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개혁을 먼저 한 뒤 국민연금을 기준점으로 삼아 공무원 및 군인연금 개혁을 하면 된다.” -이번 연금 개혁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나. “연금 개혁을 하려면 우선 기준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모두 연금 고갈 시점을 30년 아니면 70년 늦추겠다는 목표 자체가 없었다. 예를 들어 고갈 시점을 30년 늦추자는 목표를 세웠다면 이를 위해 어떻게 할지 1~4단계 개혁 로드맵을 만드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하지만 국회 연금특위는 아무 목표도 없이 논의하다 보니 여러 개혁안만 나열했을 뿐 방향성이 없었다.”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 목표도 없이 운영됐다는 것인가. “그렇다. 당초 목표가 없으니 예정된 실패로 끝났다. 2055년 기금이 고갈되는데 공론화위가 내놓은 개혁안들은 연금 고갈 시기를 고작 7~8년 늦추는 데 그쳤다. 그건 개혁이 아니다. 일본에는 100년 동안 연금을 지급할 돈이 있다고 한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세대인 30년을 바라보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것만이 연금 개혁 목표가 될 수는 없지 않나. “연금을 받는 것, 즉 수익비를 낮춰야 한다는 목표도 없었다. 현 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방식으로 수익비가 지나치게 높은 구조다. 여야가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에만 합의하고 소득대체율을 건드리지 않았더라면 개혁의 첫 단추를 뀄다는 점에서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진행되면서 배가 산으로 갔다.”●정부, 세대 간 절충 방안 제시해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 폐회를 며칠 앞두고 전격적으로 여당안을 수용하겠다며 갑자기 합의를 압박한 배경은 뭐라고 보나. “연금 개혁에 진정성을 갖고 임했는지 등 정치적 배경은 모르겠다. 하지만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 자신들의 주장인 소득대체율 45%에 거의 근접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셈이다.” -민주당이 여당안을 막판에 수용하면서 여권이 허를 찔린 것 같다. “정부는 원칙을 가지고 개혁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했다. 또 세대 간 절충 방안을 제시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했는데, 이런 과정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3대 국정 과제로 연금 개혁을 제시했지만, 4·10총선 때문에 머뭇거린 건 아닐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 속전속결로 연금 개혁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런데 2022년에야 국회 연금특위가 구성되는 등 발동이 너무 늦었다. 연금 개혁에 정치 색깔이 들어간 것도 실패 원인 중 하나다.” -연금 개혁에 정치적 색깔이 들어갔다는 것은 현 정부 국정 과제이기 때문에 걸림돌이 됐다는 건가. “연금 개혁 논의 과정이 정치적 결정이 돼 버렸다. 여야가 국회 공론화위 안을 가지고 정치적 공방을 벌이기 전에 미리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실무 차원에서 진전이 필요했다.” -연금 개혁에 있어 정부와 국회 중 어디가 더 책임 있는 주체인가. “정부가 연금 개혁의 동력을 갖고 주도해야 한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로 인해 앞으로 과연 연금 개혁을 주도할 수 있을까. “책임 행정을 한다면 당연히 정부가 연금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연금 개혁에는 무엇보다 진정성이 중요하다.” ●부모 세대 더 받겠다는 건 ‘모럴 해저드’ -연금 개혁에서 진정성이란. “연금 개혁은 정쟁 사안이 아니라 도덕적 양심의 문제라는 얘기다. 현 연금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도, 안정적이지도 않다. 고작 몇 년 정도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연금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데 부모 세대들이 연금을 더 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심각한 모럴 해저드다.” -연금 개혁의 방향은.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보험료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40% 아래로 낮춰야 진정한 개혁이다. 수명 증가분만큼의 연금도 감액해 지급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다시 논의될 수 있을까.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안 된다. 연금 개혁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여당뿐 아니라 다수당으로 사실상 국회 운영을 주도하는 야당 책임이 더 크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 앞으로 연금 개혁이 더 어려워 보인다. “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이자 이 시대의 소명이다. 앞으로 30년을 넘어 멀리 바라보고 추진해야 한다. 연금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근면은 누구 삼성그룹에서 30여년 동안 인사 업무를 맡았던 인사 전문가로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인사혁신처장에 발탁돼 ‘더 내고, 오래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1년 반 만에 성사시켰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과 함께 전문가 연구 모임 ‘연금연구회’를 만들어 연금 개혁에 관한 목소리를 내며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일자리연대 고문,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 특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부산 글로벌허브 특별법)’을 발의했다.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18명은 31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부산 글로벌허브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와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고, 남부권을 혁신하는 거점으로 만들어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에서 부산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만들기 위해 특구 지정과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남부권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협력해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글로벌허브 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고 남부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도록 했다.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물류, 금융, 첨단산업을 조성하는 분야별 시책도 규정했다. 국제 물류 특구 지정을 거쳐 경제자유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되도록 하고, 해당 특구에 관세 면제, 각종 자금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첨단산업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부산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외국 투자기관에 대한 특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이뤄지도록 했다. 국제금융 특구도 지정해 관련 특례와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교육, 생활, 관광·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도록 했다. 자율학교와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와 출입국관리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등 외국인 대상 서비스 확대와 문화 자유구역에 대한 지원으로 문화산업과 예술가의 활동도 지원한다. 이헌승 의원은 “부산을 글로벌허브이자 남부권 성장 거점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균형발전을 완성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부산과 대한민국 발전을 ‘협치’로 기록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은 부산 여야가 협치를 넘어 ‘일치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과제”라며 “부산의 생존을 위한 과제이자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을 위한 길인 만큼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부산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비약적 성장을 위해 부산이 남부권 거점도시가 돼야 한다며 특별법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정부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이후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22대 총선 기간과 겹치면서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고,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폐기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관계 기관과 더 내실 있게 협의하고 지역사회에서 공감대를 확산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법안 통과와 동시에 관련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부산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혁신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을 단일대오로 부결시키는 데 낙선·낙천·불출마 의원 58명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권에선 ‘공공기관장 보은 인사’에 대한 기대가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4·10 총선 참패 이후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 작업이 50일간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전현직 의원의 입각은 극히 일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입각 후보로 꾸준히 거론된 한 친윤(친윤석열) 중진 의원은 30일 통화에서 “현재 의석수로는 장관 차출이 쉽지 않다.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마다 거야의 입법 독주가 예상된 상황에서 한 석이라도 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로 21대 국회보다 국민의힘 의석수가 더 쪼그라든 상황에서 개각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 이번 정권에서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기용한 사례는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 3명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 17명의 ‘배지 장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한 것과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재옥(4선·대구 달서을) 의원을 행정안전부 장관 입각 1순위로 꼽는다. 경기경찰청장을 지낸 후 정계에 입문했고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거쳤다. 직전 원내대표를 지내며 윤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 왔다. 이번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국면에서 물밑 활동으로 이탈 표를 틀어막은 공로도 인정받았다. 원조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자 차기 당권주자인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의원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윤핵관이자 총선에 불출마한 장제원 전 의원도 직전 21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우주항공청 개청 등을 이끈 만큼 관련 부처 장관 후보로 언급된다. 이양수(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송언석(기재부), 김정재(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임이자(고용노동부·환경부) 의원 등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쌓은 3선 그룹의 입각 가능성도 있다.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공공기관장은 낙선·낙천자들의 몫으로 분류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및 업계에 따르면 주요 공공기관 중 공석이거나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자리는 90여개다. 하반기에는 150곳에 육박한다. 전임 기관장 임기가 끝난 지 3개월이 넘도록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기관만 30개가 넘는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경우 지난해 5월 31일 전임 원장이 사직했음에도 11개월 넘게 후임 원장이 결정되지 않았다. 새 기관장 인선이 필요한 한국투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벤처투자 등은 고연봉에 업계 영향력이 큰 ‘알짜’ 기관으로 평가된다. 유경준 전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할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복수로 하마평이 나온다. ‘경제통’인 윤창현 전 의원, 윤희숙 전 의원도 공공기관장으로 거론된다. 걸림돌은 낙하산에 대한 야권 등 세간의 비판이다. 이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 이사장 제도의 부활을 주장했다. 정치인 출신 인사를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사장이나 감사 대신 사회공헌활동 등에 집중하는 이사장직에 임명하면 ‘낙하산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4년간의 입법 활동을 책임질 제22대 국회가 30일부터 대장정에 돌입했다. 국회는 다음달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 개원’을 했던 21대 국회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원 구성의 법정 시한은 다음달 7일까지다. 하지만 13대 국회부터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은 한 차례도 없다. 21대 국회도 여야 간 대치로 임기 시작 47일 만인 2020년 7월 16일에 개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번에도 물밑 접촉을 이어 왔지만 핵심 상임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서로 차지하겠다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7일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18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본회의에 오를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기싸움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각종 쟁점 법안을 빠르게 추진하려면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 강경파인 박주민·정청래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여당도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거야의 입법 독주에 최대한 제동을 걸 수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논의 공전 시 국회법에 따른 원칙적 원 구성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장선출과 관련한 진전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의 원내교섭단체(의석수 20석 이상)가 등장할지도 관심사다. 의사일정 조정, 긴급현안질문, 상임위와 특별위에 간사 1인 파견 등이 원내교섭단체의 고유 권한이다.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제3의 원내교섭단체 후보다.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원내교섭단체 정족수를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경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먼저 (제3의 원내교섭단체) 얘기를 꺼냈는데 선거 이후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논의할 생각이 있었는데 최고위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불씨가 되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방법은 조국혁신당, 진보당(3석), 개혁신당(3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새로운미래(1석) 등이 공동교섭단체를 꾸리는 것이지만 역시 가능성은 높지 않다.

21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무산 수순을 밟게 되자 개미들이 촛불을 치켜들고 나섰다. 야당은 과세 대상이 극소수라며 금투세 원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훨씬 더 광범위한 증세 효과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30일 개인주식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이날 오후 여의도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주식·공모펀드 투자를 통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금투세 도입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과세 대상을 약 15만명으로 추산했다. 2019년 기준으로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중복 제외)의 2.5% 수준이다. 하지만 세법 전문가들은 연간 금융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던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과세 대상에 더해지기 때문이다. 세법상 소득이 늘어난다는 말이다. 그간 금투세는 여·야당, 투자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왔다. 지난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완전 폐지를 주장했으나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부양가족 연간소득 100만원 넘으면 인적공제 못받아”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실질적인 세금은 전체의 1%인 소수에게 부과되지만, 주식 시장은 ‘슈퍼 개미’들이 움직이기에 세금 부담으로 이들이 이탈해버릴 경우 전체 증시가 침체되고 이는 투자자들의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현 정부와 투자자들은 우리 증시가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코리아디스카운트)에서 더 저평가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혜택이다.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소득공제 항목이라 근로소득에서 즉시 차감한다. 중요한 건 소득요건인데, 부양가족에 이름을 올리려면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현행 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가 주식 매매로 거둔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금투세 도입 시 금융투자 수익이 소득으로 분류돼, 부양가족이 국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1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더 이상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다 연간 이익이 100만원을 넘으면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소득공제 규모가 감소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시장 자금이 미국 등 해외로 이탈돼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참사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일단 폐지를 한 뒤에 자본시장 환경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간 이후 재논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국민의힘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일 때만 강하고 굳건하게 나갈 수 있다”며 “선민후당의 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108석이라 소수정당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숫자”라며 “우리는 여당 아닌가. 뒤에는 대통령이 계시고 옆에는 정부 모든 기구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정당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절대 용기나 힘을 잃으면 안 된다”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 <로텐더홀 계단 가득 메운 민주당 제22대 의원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제22대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이날 “야당에 국회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준 총선 민심이 원(院) 구성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되게 하겠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 조국혁신당 <지지자들 앞에서 파이팅 외치는 조국혁신당 의원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제22대 국회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정 활동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 대표는 “오늘부터 이 자리에 선 12명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며 “기쁨보다 무거움에 압도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 소수와 약자들 편에 서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강경 대여 투쟁을 강조한 조국혁신당은 이날 ‘한동훈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 개혁신당 <국회 입성한 개혁신당>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에 입성했다. 이날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개혁신당이 이제 22대 국회에서 당선자들이 제 역할을 시작하게 됐다”며 “최근의 정치 상황은 굉장히 녹록지 않고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특검 재의결 부결로 마무리한 만큼 22대 국회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개혁신당이 역할을 하겠다”고 첫 등원 소감을 전했다. 이 대표는 출근 전 SBS라디오에서 채상병특검법 재투표 부결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에 그렇게 욕을 하더니 이번에는 (정부·여당이) 거부권으로 방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이 30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민과 정권재창출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진욱(동구남구갑), 안도걸(동구남구을), 조인철(서구갑), 양부남(서구을), 정준호(북구갑), 전진숙(북구을), 박균택(광산구갑), 민형배(광산구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광주를 위해,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광주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광주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국회의원은 이어 “제22대 총선 결과는 무책임과 무능,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벼랑 끝에 놓인 민생을 회복하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행동으로 답하고, 민주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광주는 호남정치의 1번지이자,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다. 광주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라며 “제21대 국회 때보다 더욱 분발해 ‘원팀’정신으로 당면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마 당시 내세웠던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광주시민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광주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생과 협치의 실패로 불신 심화尹 ‘특검=탄핵사유 찾기’ 의구심巨野 ‘힘의 논리’ 역풍 맞을 수도‘의장 당적 이탈’ 법정신 충실해야개헌 필요… 논의 빠를수록 좋지만‘오해’ 없게 시기·정치상황 고려돼야윤 대통령, 野를 동반자로 여기고이 대표는 양보하는 자세 보이길 21대 국회가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속에 막을 내렸다. 22대 국회는 더 강경해진 171석 거대 야당과 총선 참패로 수세에 몰린 여당 사이에 강대강 대치가 예고돼 있다. 여야는 무한정쟁의 수렁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대화정치를 복원할 수 있을까? 5선 의원에 새천년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대철 헌정회장은 “파행적 대결이 구조화되고 의회민주주의가 후퇴할까 걱정”이라며 “의회주의가 흔들리면 포퓰리즘과 독재적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회장은 또 “상생·협치의 실패에서 불신과 대결이 심화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둘지 말고 양보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헌정회는 역대 국회의원 1200여명으로 구성된 법정단체다. 인터뷰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에 있는 헌정회관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사망 사건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결 표결이 진행되고 있었다.-‘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이번 표결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부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장외집회와 22대 국회 재발의 등 총력 대처를 하겠다는 태세입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새로운 (22대) 국회가 이렇게 시작된다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여야가 만나고 대화하고 토론·타협해서 상생의 정치를 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여든 야든 다 상생의 정치를 말하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첫째, 민주주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돼야 하는데 지금은 서로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단정하고 시작을 해요. 둘째, 진영 논리가 지역주의와 맞아떨어지면서 보수, 진보가 서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셋째, 여야가 너무 힘의 논리를 빨리 쓰려 해요. 야당은 다수결을, 여당은 거부권을 너무 빨리 쓰는 것 같아요.” 여야 간 불신도 결국 상생·협치의 실패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상생·협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정치가 자꾸 파행과 대결로 치닫게 된다는 게 정 회장의 요지였다. “지금은 아예 정치 실종, 정치 상실 상태가 됐어요. 여야 격돌로 파행적 대결이 구조화되면 의회민주주의가 후퇴할까 걱정돼요. 의회주의가 흔들리면 여든 야든 포퓰리즘과 독재적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상상하기도 싫다는 듯 눈을 감고 고개를 흔들어 보임).” -해결책이 있을까요. “채 상병 특검법은 국민의 70% 가까이가 찬성하는 사안이므로 윤 대통령이 수용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못 할 겁니다. 민주당의 특검 공세가 결국 탄핵 사유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민주당도 그런 걸 기대하면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 등을 놓고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 스스로가 점점 탄핵의 방향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특히 자신과 부인에 대한 특검법 거부는 탄핵 사유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인데요. “야당이 총선에 승리했다고 그런 태도를, 힘의 논리를 보이는 것은 슬기롭지 못하고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주 행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위법이나 위헌으로 인한 탄핵 사유는 아니잖아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초선 당선자들에게 “(민주당에서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을 ‘수박’으로 부르고 역적으로 여긴다.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했습니다. 또 “여당에는 대통령에게 ‘노’(NO)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야당에는 당대표의 주장이나 당론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크게 공감합니다. 민주정치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대통령에게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전한 비판세력, 반대세력이 있어야 건강한 여당이 될 수 있어요.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에 비주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건 제가 기억하기론 거의 처음입니다.” -요즘 민주당은 당심(黨心) 위에 ‘명심’(明心·이재명 대표의 마음), 명심 위에 ‘개심’ 즉 개딸(개혁의 딸)들 마음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른바 ‘팬덤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허 웃으며) 건강한 팬덤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수박’이라 부르고 역적이나 배반자로 여기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정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지지모임 ‘노사모’와 이 대표의 강성 지지모임 ‘개딸’들에 대해서도 차이점을 강조했다. “노사모는 이라크 파병 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때처럼 사안에 따라 노무현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소신파가 다수였어요. 노 전 대통령도 노사모에게 ‘노무현을 버리고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고 당부했죠. 노사모는 한마디로 건강한 팬덤이었어요. 개딸들은 이재명과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을 겨냥해 맹공을 퍼붓곤 했잖아요. 이 대표는 위기의 순간 개딸 소집령을 내렸고 앞으로도 내릴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는 “민주당의 국회가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법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할 것”이라면서 “기계적 중립은 없다”고 했는데요.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이면서 국회 내 여야 정당의 대립되는 주장들을 중재해 국회의 단일 의사를 확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융통성 없는 기계적 중립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당적을 떠나도록 한 국회법 정신에 충실해야죠.” -우 후보는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해 왔죠. “개헌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고 봐요. 개헌한 지 37년 됐는데 제왕적 대통령제가 돼서 비민주적입니다. 개헌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정치개혁이라고 확신해요. 개인적으론 내각제로의 개헌을 찬성하나 국민적 지지나 요구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이원집정제나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개헌을 찬성하는 이들 가운데도 지금 개헌론을 꺼내는 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개헌론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암수(暗數)가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죠. 시기와 정치 상황의 문제가 고려돼야 합니다. 헌정회에서도 개헌특위를 만들었는데, 개헌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겁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행정부나 사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처분적 법률’ 형태로 추진하려 하는데요. “(허허 웃으며) 이것도 과하면 안 돼요. 그 필요성, 긴박성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아닌가 생각되고요. 13조원의 세금을 갖고 나눠 주고 또 거둬야 해요.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지만 결국 추경 예산 편성을 해야 하잖아요. 예산 편성은 정부에 권한이 있어요. 사실상 어렵죠. 최근 여론조사도 찬성 43%, 반대 51%로 반대가 더 많던데요.” -지난 4·10총선에서 여당의 역대급 참패 요인을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이런 여당 참패는 사실 나도 처음 보는데요(웃음). 대통령중심제에서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일 수밖에 없어요. 참패 요인은 먼저 대통령이 야당을 동반자로 여기고 협치, 상생, 통합의 정치를 끌어내지 못했다, 또한 국민, 언론과 적극적 대화의지가 없었다, 정치 경험이 없는 데다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4% 안팎에서 고착화돼 있는데요. “현재와 같이 즉흥적, 일방적,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지지율은 끌어올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내각과 비서진에 기용해 그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해요. 야당을 동반자로 생각하고,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야당을 만나 대화, 경청, 설득, 타협하는 게 필요합니다. 야당을 불순세력으로 몰아가거나 질책해서는 안 되고요.” -끝으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게 한마디씩 조언을 한다면. “윤 대통령께는 좀 정치친화적으로, 야당을 동반자로 여기고 폭넓은 인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 대표에겐 너무 서둘지 마시라, 당내 민주화, 상향식 민주정치를 좀 하고 사법리스크로 오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총선에서 압승했으면 개원벽두부터 밀어붙이기보다는 여유를 갖고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대철 회장은 ▲80세 ▲서울대 법학과·대학원 ▲미국 미주리주립대 정치학박사 ▲9, 10, 13, 14, 16대 국회의원 ▲국회 문화공보위원장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대한민국헌정회장(현)

재석 294명 중 반대 111표로 ‘부결’與 추가 이탈표 없이 레임덕 피해민주 “22대 1호 법안으로 재발의”‘전세사기특별법’ 등 5개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됐지만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국민의힘이 이탈표 단속에 성공하면서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고 레임덕 위기도 피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22대 국회의 당론 1호 법안으로 다시 내놓을 계획이어서 양측의 충돌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이후 여야는 서로 상대편에서 이탈표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범여권 전체 인원이 115명이었고 앞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이 5명(김웅·김근태·안철수·유의동·최재형)이었는데, 반대표가 110표 아닌 111표가 나오면서 교차 투표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권에서 이탈 가능성은 없다. 여당에서 특검법 찬성을 공언했던 5명 중 1명은 반대로 돌아섰고 4명은 기권한 것이 아닌가. 호기롭게 기자회견을 하더니 결국 ‘쫄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날 무효표 4표 중 3표는 찬성표, 나머지 1표는 반대표였다. 표기란에 점을 찍거나 괄호를 쳐 무효 처리됐다.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 5명 중 일부가 마음을 바꿔 고의로 무효표를 만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찬성표(179명)는 이날 참석한 범야권 의원수(179명)와 일치했다. 반면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가 단결이 잘됐다.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멸칭)을 색출하느라 난리일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정했던 사안에 대해 어긋남이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 의원 296명 중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동작을)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이번 총선에서 낙선, 낙천, 불출마한 의원 58명을 대상으로 본회의 출석을 독려했고, 소속 의원 100%가 참석했다. 재의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한데, 가결정족수(196명)에 17명이나 부족했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된 후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추가 이탈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 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라며 “모든 입법과 정책 사안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 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한다는 신념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마주할 현실은 더 팍팍하다. 22대 국회에서는 야 6당의 의석수가 192석이어서 여당 의원 중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특히 여야가 30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과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을 강제로라도 차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모든 법안의 길목을 지키는 법사위원장을 확보하면 사실상 원하는 대로 본회의에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남발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또 국민의힘에서 소신투표가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에서 다섯 번째로 찬성 입장을 표명한 김근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의 핵심은 군의 안일했던 지휘체계가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장병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를 밝혀내고, 해병대 수사단 활동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국방과 사법체계의 의문을 표하게 된 국민을 납득시켜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 나가겠다”며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6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가 정회되자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 상병 특검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재추진은 물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 특검법’ 등도 발의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됐지만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를 형성해 반란표를 최소화하며 레임덕 위기를 피했지만, 민주당은 특검법을 22대 국회의 당론 1호 법안으로 다시 내놓을 계획이어서 양측의 충돌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적의원 296명 중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동작을)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했다. 재의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가결정족수(196명)에 17명이나 부족했다. 이날 재표결이 국회법 112조 5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돼 세밀한 분석은 어렵지만, 앞서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 5명(김웅·김근태·안철수·유의동·최재형)이 실제 찬성표를 던졌다면, 이들을 제외한 모든 여당 의원이 단결해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 안팎에선 ‘이탈표가 10명까지 늘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결과는 달랐다. 만일 여당의 공개 찬성 5명 중 일부가 기표소에 들어가 반대표를 던졌다면, 오히려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는 해석도 여권에서 나온다. 179명의 찬성표 자체도 범야권(180석)의 의석수를 밑돈다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정했던 사안에 대해 어긋남이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주셨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이번 총선에서 낙선, 낙천, 불출마한 현역 의원 58명을 대상으로 본회의 출석을 독려했고, 소속 의원 100%가 참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들을 대상으로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설득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권에서 이탈 가능성은 없고, 여당에서 특검법 찬성을 공언했던 5명 가운데 1명만 찬성하고 4명은 기권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호기롭게 기자회견을 하더니 결국 ‘쫄보’아니냐”고 해석했다. 이번 특검법의 부결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법안은 8개로 늘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여야 합의로 독소조항을 제거한 뒤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유일한 예외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의 부결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당초 예상대로 5명 외에 추가 이탈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채 상병 사안에 대해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점이나 특검법안에 독소조항이 포함된 점, 야당의 일방적인 독주 등에 대해 여당과 대통령실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 대의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마주할 현실은 더 팍팍하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 6당의 의석수가 192석이어서 여당 의원 중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또 국민의힘에서 소신투표가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에서 다섯 번째로 찬성 입장을 표명한 김근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의 핵심은 군의 안일했던 지휘체계가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장병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밝혀내고, 해병대 수사단 활동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국방과 사법 체계의 의문을 표하게 된 국민을 납득시켜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찬성표를 예고했던 안철수 의원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지금 멀어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당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겠느냐는 고민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며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6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가 정회되자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 상병 특검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이 단독 처리됐다. 재석 170명, 찬성 170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가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별도의 정부 구제책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27일 자치구가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정책을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제22대 총선 여파로 폐현수막 급증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역시 이번 총선으로 발생한 폐현수막이 4년 전 21대 총선 당시 발생한 1740t(약 290만 장)을 웃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폐현수막 재활용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선거용 폐현수막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은 33.6%였으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은 24.8%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근거해 현수막을 포함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처리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수거된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구청장이 제거 또는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서울시가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역시 수거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등 지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무엇보다 폐현수막이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머리를 맞대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