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2대 국회 의원 선거 운동 중 국회의원 후보 A씨 등 4명은 연설차량을 타고 다니며 “상대 후보가 과거에 교제 중인 유부남을 상대로 이혼하라고 협박하고, 유부남의 배우자를 상대로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를 포함한 4명은 지난 8일 결국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2대 총선에서 A씨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흑색선전을 한 선거사범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가 양극화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가짜뉴스를 생성·유포하는 행위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1107명(3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순이었다.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유포로 입건된 인원(1107명)은 지난 21대(818명)과 비교하면 35% 이상 늘어났다. 기소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6명도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다. 일례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약 10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유튜브,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팬덤정치 현상이 강화됨에 따라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편향적인 가짜뉴스·정보를 생성하고 유포하는 행위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정치 양극화로 상대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자를 혐오하는 현상도 강해져 선거폭력·방해 사범 입건 인원이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21대에서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 인원은 244명이었으나 22대 총선에서는 364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1월 한 60대 남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등산용 칼을 휘둘러 살해를 시도해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경기 고양시에선 대학생이 칼을 휘두르며 명함을 배포 중인 선거사무장을 위협해 불구속 입건됐다.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선거관리 감시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내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범죄도 등장했다. 금품선거 부정적 인식 확산에 관련 사건은 감소…“공소시효 6개월 수사 시간 촉박”다만 유권자 사이에서는 금품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금품 선거 사건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금품 선거 관련 입건자는 19대에 828명에 달했으나 20대 656명, 21대 492명, 22대에 384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당내 경선이 치열해짐에 따라 당내 경선과 관련한 금품 제공 사범 입권인원은 21대 3명에서 22대 10명으로 다소 늘어났다. 선거사범 전체 인원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늘었으나, 기소 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율도 40.2%에서 32.9%로 7.3% 포인트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가 가능해지면서 가짜 뉴스나 정보도 쉽게 퍼질 수 있게 됐다”면서 “그에 반해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30년동안 변함이 없어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치뤄진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명, 국민의힘은 4명이다. 대검찰청은 각 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입건 인원 3191명 중 10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는 1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9.2%인 14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민주당 의원은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조지연, 구자근, 장동혁, 강명구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에 기소된 현역 의원은 총 14명으로 지난 21대 총선(27명)과 비교해 13명 줄었다. 이번 발표로 기소 사실이 알려진 장 의원과 강 의원은 각각 재산 3000만원 상당을 축소 신고한 혐의,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과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민의힘 신성범·김형동, 민주당 송옥주·신영대 의원 등 네 명은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서 지난 10일 끝났지만, 공범이 기소되면 시효를 정지할 수 있다. 기소된 현역 의원의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 선거 3명, 경선 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공표 금지·여론조사 거짓 응답·확성장치 사용·호별 방문 각 1명이다. 낙선자는 총 38명이 기소됐는데 국민의힘 12명, 민주당·무소속·기타 각 7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등이었다. 검찰은 당선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범한 선거사무장 4명, 회계책임자 5명도 기소했다. 선거사범 전체 인원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늘어났다. 반면 기소 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감소했다. 기소율도 40.2%에서 32.9%로 7.3%포인트 내렸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유튜브 등 매체 다변화, 팬덤정치 강화, 가짜뉴스 확산, 단순 의혹 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 증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 입건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또 정치 양극화로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사건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사전투표소 내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 범죄도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을 통한 범죄 증가, 수사권 조정에 따라 복잡해진 수사절차 등으로 필수적인 수사기간이 길어져 단기 공소시효 완료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건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면서 “선거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실질적인 수사기간 확보를 위해 현행 6개월인 초단기 공소시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2대 총선 현역의원 12명 재판행입건된 2348명 중 기소 약 10%뿐나머지는 죄 밝혀져도 처벌 못해선관위 ‘1년으로 연장’ 개정 의견국회, 선거법 개정안 발의는 없어 22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10일 만료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선거 후 6개월’인 현행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일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졌고, 증거 수집이 더 어려워지는 등 수사 환경이 제한적으로 변했는데 공소시효는 3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된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구자근·조지연 의원 등 2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신영대 의원 등 10명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기준 4·10 총선에서 선거법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총 2348명에 달한다. 당시 이 중 약 10%인 252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두 달여 시간 동안 2000명이 넘는 피의자에 대해 충분한 수사가 과연 이뤄질 수 있었을지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날까지 기소되지 않은 입건자는 나중에 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예전과 다르게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도 할 수 없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선거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에서 빠졌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 지휘도 할 수 없다. 이에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 경찰과 검찰이 협의하도록 했으나 검찰 입장에서는 과거와 비교해 시간에 더 쫓길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게다가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선별하는 포렌식 과정에 피의자 참관이 필수가 되는 등 증거 수집 절차는 더 까다로워졌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국회 스스로 이를 손질할지는 의문이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때 정해져 30년째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고, 그해 8월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선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폐기됐다. 이날까지 22대 국회에서도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발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준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시효를 늘리면 국회의원 임기 중 검찰 수사와 재판 참석으로 의정 수행이 제약을 받는다는 단점은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지금처럼 공소시효를 짧게 하는 것 자체가 의원들에게 일종의 ‘특혜’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6개월 내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며 시효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2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10일 만료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선거 후 6개월’인 현행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일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졌고, 증거 수집이 더 어려워지는 등 수사 환경이 제한적으로 변했는데 공소시효는 3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된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구자근·조지연 의원 등 2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신영대 의원 등 10명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기준 4·10 총선에서 선거법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총 2348명에 달한다. 당시 이 중 약 10%인 252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두달여 시간 동안 2000명이 넘는 피의자에 대해 충분한 수사가 과연 이뤄질 수 있었을지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날까지 기소되지 않은 입건자는 나중에 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예전과 다르게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도 할 수 없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선거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에서 빠졌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 지휘도 할 수 없다. 이에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 경찰과 검찰이 협의하도록 했으나 검찰 입장에서는 과거와 비교해 시간에 더 쫓길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게다가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선별하는 포렌식 과정에 피의자 참관이 필수가 되는 등 증거 수집 절차는 더 까다로워졌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국회 스스로 이를 손질할지는 의문이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때 정해져 30년째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고, 그해 8월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선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폐기됐다. 이날까지 22대 국회에서도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발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준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시효를 늘리면 국회의원 임기 중 검찰 수사와 재판 참석으로 의정 수행이 제약을 받는다는 단점은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지금처럼 공소시효를 짧게 하는 것 자체가 의원들에게 일종의 ‘특혜’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6개월 내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며 시효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8일 아들이 사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을 두고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퇴 요구에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태영호 사무처장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망명했다. 2017년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들을 위해 망명을 결심했다. 27살, 20살 두 아들이 한국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며 지내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한국당 전략공천을 받아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22대 총선에선 지역구를 서울 구로을로 옮겨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지난 7월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태영호 사무처장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민주평통 국정감사에서 최근 아들이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한정애 의원은 “태영호 사무처장 아들이 아버지가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 등을 활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라며 “태영호 사무처장은 탈북해 한국에 와서 국회의원과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돼서 탈북민들이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꼈는데, 이 자부심에 재를 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그러면서 태영호 사무처장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도 촉구했다. 그러나 태영호 사무처장은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태영호 사무처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아들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며 “제 아들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성실한 자세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썼다. 그는 이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이를 두고 한정애 의원은 “망명을 결심한 이유가 아이들 때문이라고 했다. 자녀들에게 이제 노예사슬을 끊어주니 너희들은 자유롭게 살라고 했다”면서 “자유롭게 살라는 것이 자유롭게 사기를 치라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남이 거액 사기 행각으로 수사선상에 올랐고 당초 4700만원이라고 했던 피해액이 16억원을 넘어섰으며, 문제는 장남이 자신과 가족이 신변보호를 받는 특수지위,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했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또 “피해자들이 있는데 피해자들에게 사무처장께서 뭐라고 했냐하면, 아들은 성인이라 나와 관계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태영호 처장의 이름을 팔고 다닌 사건”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태영호 사무처장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그러자 한정애 의원은 “사과하지 말라고 어디 지령이라도 받았나. 이러니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떤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논의 중에 있는 것이죠. 당내에선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요. 다만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조세 정의가 중요하다고 해도 세금 얘기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 방안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언주(52) 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SBS라디오에서 신중한 어조로 선을 그었다. 당 일각에서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완전 폐지로 당론을 결정하기는 부담스러워 사실상 유예로 기운 당 지도부의 의중을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최고위원의 발언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지난 8·18 전당대회로 출범한 ‘이재명 2기 체제 민주당’에서 민생 경제 부문의 책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정성호·김영진 의원 등이 원조 친명(친이재명) 인사로 꼽힌다면 지난 2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7년 만에 돌아온 이 최고위원은 당내 ‘전략가’로 꼽히는 김민석 최고위원과 함께 새롭게 이 대표의 신임을 얻은 ‘신명’(신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이를 입증하듯 이 최고위원은 지난 2일 민주당의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이 최고위원은 신성장 전략·지역경제 발전전략·지속가능성장·중소상공인 기업성장 등 각종 분과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이는 민주당이 ‘먹사니즘’으로 대표되는 이 대표의 실용주의적 경제 정책을 마련하고 제시함으로써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성장 담론을 이끌고 경제 전략과 정책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포석 염두에 둔 인사‘친문 비판’ 민주당 탈당 전력 극복이 최고위원의 발탁은 이 대표가 2027년 대선에 대비해 일찌감치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다지려는 포석의 일환이기도 하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전반적인 정책과 전략을 구상한다면 이 최고위원은 신산업정책 발굴에 힘쓰고,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외교안보 담당으로 당내 기구인 ‘윤석열 정부 독도지우기 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당 지도부 전체가 하나의 대선 팀처럼 움직이는 것이다. 특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같은 달 25일로 예정돼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해 민주당이 그만큼 수권 능력이 있고 유능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전력으로 일부 당원들의 비판을 받게된 ‘핸디캡’이 있었지만, 이를 상쇄할만한 능력으로 ‘실용주의를’ 강조한 이 대표의 신임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지난 1월 이 대표가 이 최고위원에게 복당을 권유할 때부터 예고됐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이 최고위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에쓰오일 상무를 거쳐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경기 광명을에서 당선됐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는 당내에서 친문(친문재인) 패권을 비판하다 2017년 4월 당시 국민의당 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 지지를 선언한 뒤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한 전력이 있다. 이후 국민의당이 쪼개지며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2020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창당에 참여했다. 21대 총선에서는 부산 남구을에 출마했다 낙선했고, 이후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하다 지난 1월 탈당했다. 결국 이 대표의 권유에 따라 민주당에 복당해 지난 4월 경기 용인정에서 당선돼 3선 의원이 됐지만 탈당 전력은 여전히 부담됐다. 하지만 이 최고위원이 실물 경제에 유능하다는 강점 덕에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에게 조언해 이 최고위원의 복당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최고위원으로서는 사실상 자신을 발탁한 이 대표에게 정치적 명운을 걸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이 최고위원은 7년 전 민주당 탈당에 대해선 “안철수 현상에 들떠 새 정치를 꿈꿨으나 제 생각이 짧았다”며 “그대로 민주당에 부족하나마 공공선에 대한 의지, 인간에 대한 도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 최고위원이 ‘문재인 저격수’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들어 친문(친문재인)계를 중심으로 비판도 제기됐지만, 지난 4월 총선을 거치며 ‘이재명 일극 체제’가 완성되면서 이러한 부담도 줄게 됐다. 현실 판단 빠르고 李 의중 잘 읽어합리적 보수·중도 표심 확보 주목무엇보다 이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신임을 얻게 된 것은 현실 판단에 빠르고 이 대표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읽기 때문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그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금투세에 대해 “이 대표도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다. 이 대표도 주식투자 경험이 있다고 밝혔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 작은 충격조차 나쁜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이 시점에 어떤 결정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론이 무르익고 때가 돼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때가 됐는지 잘 모르겠다”며 “탄핵·정권 교체는 국민들이 하시는 것이지 국회가 먼저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교조주의적 강경파와는 다른 현실 인식이 엿보인다. 이 최고위원의 언행은 결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 보수·중도 진영을 붙잡고자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소속 의원 68명에게 호남을 ‘제2지역구’로 배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보수 불모지’인 호남과의 접촉면을 늘려 ‘서진 정책’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위 발대식에 참석해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호남 전 지역에 후보를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 우리 국민의힘이 호남에 진심이라는 것, 화합에 진심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그 마음으로 (특위에 참여하는) 68분의 의원님들이 모였다. 호남과, 전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제가 함께하는 호남 자치단체가 지난 21대에 이어 전주”라며 “지난주 이들 지역의 예산확보, 현안 해결에 힘 모으자고 약속하는 정책협의회도 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호남동행 의원들이 먼저 앞장서서 더 큰 힘으로 적극 지역발전을 위해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호남출신 5선 조배숙 의원은 “우리 당이 호남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나아가 정치에서 지역 균형이 이뤄져 건강한 국가 발전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호남동행 특위는 조 의원이 지난달 6일 한 대표와의 오찬에서 호남동행의 재추진 필요성을 건의하고, 한 대표가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국회의원이 호남 지방자치단체와 일대일로 자매결연을 맺는 제도인 호남동행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당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던 정운천 전 의원이 외연 확장과 호남 민심 잡기를 위해 제안한 것으로,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도입한 바 있다. 이날 특위 발대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호남 지자체장들도 참석했다. 특위는 향후 5·18 단체와 간담회, 지도부의 호남 방문 등을 추진하며 호남과 접촉면을 늘려갈 계획이다.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의 장남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태 사무처장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태 사무처장는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제 아들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태 사무처장은 “아들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성실한 자세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태 사무처장의 장남 태씨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 중이다. 피해자 A씨는 “태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4700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6일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피의자인 태씨의 주소지 관할 소재지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 사무처장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던 2016년 가족을 데리고 한국으로 망명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략공천을 받아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22대 총선에서는 지역구를 서울 구로을로 옮겨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문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안 기자회견에 참석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은 지난 제9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역임했고, 박강산 의원은 이번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문수 국회의원과 박강산 시의원을 비롯해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참교육학부모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관계자 및 학생당사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연대의 발언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발언대에서 “인권이라는 천부적 가치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 갈라치기가 될 수 없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 게임”이라고 강조했으며 “학생인권법이 제정되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새로 만들고 지킬 수 있다”며 “인권 보장을 위한 담대한 여정에 동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학생인권법안은 제17대, 제18대,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줄곧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전국적으로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학생인권법을 공약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통과에 이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입법도 병행하기를 바란다”며 “학생과 교사 모두의 권리를 위한 공존의 정치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뒷받침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전태일 분신 계기로 노동운동 시작9년 수감… 12년간 수배 생활 ‘고초’ 최근까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앞장 尹 “우리 시대를 지킨 진정한 귀감”정부, 국민훈장 추서… 정치권 애도 ‘영원한 재야’로 불리며 최근까지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앞장섰던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암 투병 끝에 22일 별세했다. 79세. 유족은 장 원장이 이날 새벽 경기 고양시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지난 7월 페이스북에 “담낭암 말기로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돼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당혹스럽긴 했지만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으며, 또 이룰 만큼 이루었으니 아무 미련 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한다”고 적었다. 1945년 12월 27일 경남 밀양 태생인 장 원장은 서울대 법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전태일 열사의 분신자살을 계기로 재야 노동운동가로 활동했다. 1971년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을 시작으로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등으로 9년간 수감 생활을 했고, 12년간 수배 생활을 했다. 1970년 전 열사 죽음 후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와 함께 시신을 수습한 뒤 서울대 학생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이후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전태일 평전’을 출간하는 데 기여했다. 2009년 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냈다. 이런 경력에도 장 원장은 민주화운동 등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않았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 된 도리, 지식인의 도리”라고 했다. 장 원장은 1984년 10월 문익환 목사가 의장인 민주통일국민회의(국민회의) 창립에 동참했고, 이후 민중민주운동협의회(민민협)와의 통합을 이끌어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을 창립했다. 1989년 민중당 창당에 앞장서며 진보정당 운동을 시작해 개혁신당, 한국사회민주당, 녹색사민당, 새정치연대 등을 창당했다. 하지만 제도권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1992년부터 14·15·16·17·19·21대 총선과 2002년 재보궐선거 등 일곱 번 모두 낙선했다. 직전 21대 총선에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나섰지만 역시 고배를 마셨다. 장 원장은 최근 신문명정책연구원을 설립해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 등에 앞장섰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특권은 180여 가지”라며 “국회의원 연봉(세비)은 1억 5500만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또 국회의원 월급을 도시근로자 평균(378만원)인 400만원으로 깎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장기표 선생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으로 우리 시대를 지키신 진정한 귀감이셨다. 장 선생의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애도했다며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부는 장 원장에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빈소를 찾아 전달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인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었다”며 “국민의힘은 고인의 삶처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꼼꼼히 챙기겠다. 고인이 강조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공식 논평을 낼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말년에 보수 측으로 전향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장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장으로 치러진다. 장지는 경기 이천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이다.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은 26일. (02)2072-2091~3.

‘영원한 재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22일 별세했다. 78세. 유족 등에 따르면 장 원장은 담낭암 투병 끝에 이날 오전 1시 35분쯤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다. 고인은 약 두 달 전인 7월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며칠 전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담낭암 말기에 암이 다른 장기에까지 전이돼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혹스럽긴 했지만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으며, 또 이룰 만큼 이루었으니 아무 미련 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운 사정에서도 물심양면의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갑자기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고 썼다. 1945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4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고인은 마산공고를 졸업하고 1966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으나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학생 운동과 노동 운동에 투신해 1995년에야 졸업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을 시작으로 민청학련사건, 청계피복노조 사건, 민중당 사건 등으로 9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12년간 수배 생활을 하는 등 1970~80년대 여러 차례 투옥과 석방을 거듭했으며 12년간 수배 생활을 했다. 민주화 운동에 따른 보상금은 일절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국민 된 도리, 지식인의 도리로 안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1970년 전태일 사후에는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와 만나 시신을 인수하고 서울대 학생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데 앞장섰다. 이후 전태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조영래 변호사에게 전달해 ‘전태일 평전’을 만드는 데 기여했고, 2009년에는 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냈다. 1980년대부터 재야 운동의 핵심 세력으로 떠오른 그는 1984년 10월 문익환 목사를 의장으로 종교인, 변호사, 퇴직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민주통일국민회의(국민회의)를 창립하는 데 기여했다. 이후 국민회의와 민중민주운동협의회(민민협)의 통합을 이끌어 민주통일민주운동연합(민통련)을 창립했다. 1990년에는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재오 전 의원, 김문수 현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함께 민중당 창당에 앞장서면서 진보 정당 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개혁신당, 한국사회민주당, 녹색사민당, 새정치연대 등을 창당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15·16대 총선, 2002년 재보궐, 이어 17·19·21대까지 7차례 선거에서 모두 떨어졌다. 21대 총선에서는 현재 보수정당(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특권폐지당 창당을 추진하던 중 원외 정당 가락당에 합류해 가락특권폐지당으로 22대 총선에 후보를 냈으나 원내 입성에 실패했고, 세 차례 대선에도 출마를 선언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평생 노동·시민 운동에 헌신했음에도 결국 제도권 정계로는 진출하지 못해 ‘영원한 재야’라는 별명을 얻었다. 최근에는 ‘신문명정책연구원’을 만들어 저술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 등에 집중해왔다. 지난해부터는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로도 활동하며 국회의원의 면책·불체포 특권 폐지, 정당 국고 보조금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조무하씨와 딸 하원·보원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차려질 예정이다.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與, 몰락하는 정권과 운명 같이 하지 말라”국민의힘, 특검법 재의결은 ‘단일대오’ 방어김건희 여사 광폭 공개 행보 두고는 비판도김재섭 “김 여사, 윤리적·도덕적 잘못 있어”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한민국은 김건희 왕국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재의결 방어도 자신했으나, 최근 김 여사의 공개 행보 확대에 대해선 당내 불만도 계속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는 숱한 범죄 의혹을 받고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개입 의혹, 세관 마약 사건 규명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 그것”이라고 열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나하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한민국은 김건희 왕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 유독 김건희 여사만 법 앞에 예외여야 할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일원이라면, 김건희 눈치 말고 국민 눈치를 살피는 것이 정상 아닌가”라며 “몰락하는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지 말고, 이제라도 민심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 여사의 인사·공천 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21대 국회인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된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법에 수사 대상을 대거 추가했고, 특별검사 추천권은 야당이 갖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을 포함해 전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건 모두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소문 수준의 내용까지 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추천 권한도 야당만 가지도록 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그저 특검을 야당의 도구로 전락시키겠다는 심산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단일대오로 재의결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무리하게 위헌적인 요소를 담은 특검법에 이탈표가 있으리라 생각 안 한다”며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법 반대와 별개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 의견 결정 이후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 여사를 두고는 당내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김건희 여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의도, 근거가 있든 아니든 의혹들에 휩싸여 있는 것은 김 여사가 자중해야 할 부분”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김 여사의 여러 대외적 행보는 자중과 자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은 대한민국 정체성의 일부분을 상징한다. 이를 깎아내리는 것은 결국 국민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를 보이콧(거부)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협의체 정치’로 최근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의정 갈등 조율에 나서던 여야의 협치 기조가 급격히 냉각되는 모습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재석 의원 167명 중 전원 찬성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재석 의원 170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표결 시 여당은 퇴장했지만 안철수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유일하게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른바 쌍특검법에 찬성한 개혁신당은 지역화폐법에는 반대해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김건희여사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을 더 강하게 보완해 재발의한 것이다. 야당은 김 여사가 2022년 6·1 재보궐선거 공천과 지난 4·10 총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뉴스토마토의 의혹 제기를 거론하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갈 곳은 체코(윤 대통령 순방지)가 아닌 특검 조사실”이라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재표결 후 폐기된 뒤 세 번째 본회의 통과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모두 마음에 안 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지역화폐법에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할 때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로 지역화폐를 내세우고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에서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자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법안 없이 이 3개 법안만 다뤘고 불과 1시간여 만에 산회했다. 빠르게 현안을 처리한 뒤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정권 실정을 규탄하겠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읽힌다. 또 다음달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심 선고 등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전략으로도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헌법적이고 무리한 특검법안,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로 통과된 법안이므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일정 방해)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앞선 필리버스터에서 충분히 부당함을 설명한 법안들”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쯤 거부권을 행사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달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 직전 재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방송4법에 대한 재표결도 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 간 공방은 다시 첨예해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비쟁점 민생법안 28건을 합의 처리했지만 여야 대표가 합의한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간 비공개 회동에서도 큰 진전은 없었다. 또 의정 갈등을 해소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도 공회전 중이다. 그나마 여야가 사전에 합의했던 ‘디지털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법안’이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일타강사다. 속이 시원하다.” 정치권에서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유예’ 필요성을 설파하는 이소영(경기 과천·의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투세를 놓고 당내 의견은 이재명 대표가 기존에 선택지로 제시했던 ‘유예’와 ‘보완 후 시행’으로 나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이 내년 시행을 강조하는 의원들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자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2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원실로 전화가 많이 온다. ‘의견에 공감한다’ ‘금투세 폐지를 도와달라’는 내용들”이라면서 “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에 호응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들은 이 의원 후원회 계좌에 5만원, 10만원 등 일정 금액을 입금하며 지지를 표명하는 중이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과세된다. 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5000만원을 공제한 후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합해져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을 초과하면 공제 후 27.5%의 합산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의 경우 금융소득이 250만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는 국내 주식 매수·매도시 각각 ‘거래세’가 0.18%(2024년 기준) 부과될 뿐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들의 실현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 전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선진화 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7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유예 (입장)은 맞는데 (단순히) 1~2년 유예하는 게 답은 아니다”라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폐지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금투세를 부과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됐을 때 재도입하는 게 맞다는 게 저의 정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적으로 유예 의견을 밝힌 이후 당내 의원들도 “금투세는 현시점에서 유예되거나 재논의되어야 한다”(전용기 의원) “우리 증시가 더 안정화·선진화 돼 매력적인 시장이 된 후에 도입돼도 늦지 않다”(이언주 최고위원)라며 연이어 공개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간 ▲정책적 연속성 ▲조세정의 원칙 ▲손실과세에서 이익 과세로의 전환 등을 이유로 금투세 시행을 강조했던 이들과 반대되는 목소리가 분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 의원들 간 토론을 통해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4일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론과 유예론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팀을 이뤄 상호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책 토론회의 주제는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 어떻게’로 결정됐다. 이 의원도 유예론자로서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원래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유엔총회 기후주간 내 여러 행사에 패널 등으로 초대받아 해당 기간 출장이 예정돼 있었는데 취소했다. 금투세 토론회에 유예팀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일타 강사로 주목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처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에 앞장서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일타강사’라는 별칭을 얻은 바 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술한 논리를 날카로운 팩트로 반박하며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경기 의왕과천에서 재선을 한 이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기후·에너지·환경 전문가로 민주당에 영입됐다.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고, 사법고시 합격 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를 보이콧(거부)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협의체 정치’로 최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의정 갈등 조율에 나서던 여야의 협치 기조가 급격히 냉각되는 모습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여사특검법)을 재석의원 167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도 재석의원 170명 중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다만 여당에서 안철수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 남아 유일하게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또 개혁신당은 지역화폐법에 반대해 해당 법안은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김건희여사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지난 2월 재표결에서 부결, 폐기됐던 법안을 더 강하게 보완해 재발의한 것이다. 야당은 김 여사가 2022년 6·1 재보궐선거 공천과 지난 4·10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개입했다는 뉴스토마토의 의혹 제기를 거론하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갈 곳은 체코(윤 대통령 순방지)가 아닌 특검 조사실”이라고 했다. 채상병특검법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재표결 후 폐기된 뒤 세 번째 본회의 통과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모두 마음에 안 들 때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할 때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로 지역화폐를 내세우고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에서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자,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법안 없이 이 3개 법안만 다루었고, 불과 1시간여만에 산회했다. 민주당은 빠르게 현안을 처리한 뒤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정권 실정을 규탄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또 다음달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심 선고 등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전략으로도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헌법적이고 무리한 특검법안, 민주당의 일방 강행처리로 통과된 법안이므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일정 방해)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앞선 필리버스터에서 충분히 부당함을 설명한 법안들이다. 같은 내용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4일쯤 거부권을 행사하면 2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고, 윤 대통령이 30일이나 다음달 2일쯤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달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 직전에 재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방송4법’에 대한 재표결도 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 간 공방은 다시 첨예해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비쟁점 민생법안 28건을 합의 처리했지만 여야 대표가 합의한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은 물론 의정 갈등을 해소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도 이뤄내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 폭염 노동자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노동자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합의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양당 정책위원회 실무진 간 논의도 멈춰선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주요 의혹들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법’이 19일 또 한 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7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별법)을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2월 29일 재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22대 국회의 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달 초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법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 측과 비례대표 공천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이날 뉴스토마토는 김영선 전 의원이 총선을 앞둔 2월 29일 개혁신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등과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개혁신당 입당 및 비례대표 공천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개입 의혹’이 담긴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을 요구했으나, 이준석 의원이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는 전했다. 이후 이준석 의원이 아닌 다른 개혁신당 관계자가 김영선 전 의원 측과 논의해 김영선 전 의원이 직접 폭로 기자회견을 여는 대신 개혁신당 비례대표 3번을 주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당시 개혁신당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과 이준석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김영선 전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전국구(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이후 16대(전국구 의원직 승계), 17대(고양 일산을), 18대(고양 일산서구), 21대(창원 의창·보궐선거)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2대 총선에서는 김해갑 출마를 선언했지만 당내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됐다. 뉴스토마토는 앞선 보도에서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경남 김해로 옮겨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준석 “김영선 측 기대였을 뿐…당내 부정적 의견”이와 관련해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개입 의혹 폭로 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제시’(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건 김영선 전 의원 측의 기대와 요구였을 뿐 개혁신당에서 제시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의원은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주변에 이야기한 폭로 내용이 완결성이 없었고 논란이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의 개혁신당 합류에 대해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부정적이어서 거부했다”면서 “이에 김영선 전 의원이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계속 요구하는 바람에 김종인 공관위원장과 가족까지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라고 덧붙였다. 김종인 “공천 개입 소문, 관심 없었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를 언급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당시 개혁신당 의원은 4명이어다. 5명이 되면 선관위에서 선거보조금으로 26억원을 받을 수 있어 개혁신당 쪽에서 보면 (김영선 전 의원 영입은)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었다”면서 그 차원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접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내가 ‘돈 26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당의 존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 이 선거는 도저히 승리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완강하게 내가 안 된다고 한 기억은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내세운 원칙은 ‘전직 의원은 절대로 비례에 들어올 수가 없다’였다”면서 “그때 개혁신당 의원 몇 사람도 비례로 출마하기를 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김영선 전 의원을 상대 안 해버리자 김영선 전 의원이 우리 집사람(아내)을 만나기 위해 우리 집을 많이 찾아왔다”면서 “우리 집사람도 전혀 만나주지 않다가 하루는 출근하는 길에 마주치게 돼서 할 수 없이 만났다”고 전했다. 그는 “그때 우리 집사람이 ‘당신(김영선)이 개혁신당 비례가 되면 개혁신당은 망한다. 그러니까 그런 말 꺼내지도 말라’며 돌려보내 버렸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사모님한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절대로 안 된다’고 단단히 주지시킨 건가”라고 묻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주지 안 시켜도 우리 집사람도 그런 정도는 판단할 줄 안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관련 이야기를 들었는지에 대해선 “초기에 그런 소문을 내긴 냈던 것 같지만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지난 22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에 편성된 예산액이 선거일 투표(본투표) 예산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투표 관리 인력 또한 역대 최대인 11만 367명(본투표 13만 9554명)으로 확인됐다. 사전투표가 유권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투표 기회를 확대했지만 비용 문제, 사전투표자와 본 선거일 투표자 간 정보 격차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5~6일 실시된 22대 총선 사전투표에 편성된 예산은 687억 1900만원으로 같은 달 10일 실시한 본투표 예산(680억 3600만원)을 넘어섰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된 이래 8차례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 편성 예산이 본투표보다 많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총선 당시 사전투표 예산 편성액은 역대 최다였던 2022년 8회 지방선거(941억 2000만원)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총선 기준으로는 2016년 20대 총선 당시 편성액인 312억 6100만원 수준에서 두배로 급증했다. 참관인을 제외한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 관리인력은 11만 367명으로 본투표 관리인력(13만 9554명)보다는 적지만, 사전투표 관리인력으로는 2014년 이래 역대 최대 인원수를 기록했다. 사전투표가 도입되고 처음 치러진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8만 5851명의 인력이 동원됐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10만 3816명이 동원됐다. 사전투표율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11.5%에 불과했지만, 올해 총선에서 31.3%로 상승했다. 전체 유권자 가운데 사전투표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0.2%에서 절반인 46.7%로 급증했다. 송진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다음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자 수가 선거일 투표자 수보다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찬반 나뉘는 정치권…유권자 편의 향상은 순기능 사전투표제도의 순기능은 유권자들의 편의가 향상됐다는 점이다. 본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수 있고, 자신의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생활하는 유권자도 가까운 투표소에서 방문하기 편리한 사전투표소에서 편하게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가 지난 5월 20일 발표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투표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93%로 나타났다.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타지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부재자 신고를 해야 했는데, 이를 못할 경우 투표를 포기해야했다. 총선 투표율이 2012년 54.2%에서 2016년 58.0%, 2020년 66.2%, 2024년 67%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도 사전투표가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입법팀장은 “사전투표 제도의 취지는 사실 본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전투표제로 인해서 본선거의 밀집도 해소와 함께 시간적인 비용과 거리 비용을 줄여줬다”고 평가했다. 본투표일 사이 정보격차, 선거관리 비용 등 과제하지만 별도의 선거 관리 비용과 추가 인력은 과제로 지적된다. 올해 총선에서 사전투표율 편성 예산이 본예산보다 많은 이유로는 이틀에 걸쳐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역대 최다 인력이 투입됐다는 점과 함께 관외 사전투표에 따른 우편 비용이 증가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사전 투표가 이틀간 치러지면서 지난 4월에는 사전투표 업무에 투입된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사망해 과로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보 격차도 문제다.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사이 투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미 투표를 한 유권자는 자신 선호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사전투표제가 규범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결정 집단이 4~5일 간격으로 두개로 나눠진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1인 1표제라고 하는 것은 1인이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유권자들이 동일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투표 등가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그렇지않다면 지금의 투표제도는 1차투표(사전투표), 2차투표(본투표)와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는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한다. 이번 총선의 경우 4월 3일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고, 5~6일에 사전투표가 실시됐는데, 사전투표 참여자들은 투표 2~3일 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본 셈이나, 본투표일 투표자들은 6일 전부터 어느 후보 정당이 유리한지에 관한 정보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형평성 문제가 있고, 선거 직전까지 여론조사가 공표되면 1위 후보나 열세 후보에 대한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선 공정성 등을 이유로 사전투표 폐지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최고위원 후보였던 김민전 최고위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 도입, 투표소에서의 개표, 투표시간 연장, 투표소에서의 자동재개표 등 현행 투·개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것은 정략적 발상”이라며 “전체적으로 양당의 득표율이 약 5%포인트 차이 나는 데 의석수는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선거구의 문제나 사표를 줄이는 방법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은 국회 운영에서 투명 정당 취급을 받습니다. 690만 지지자들의 의견을 국회 운영에서 대변할 길이 없습니다. 정당 보조금 배분에서도 큰 차별을 받습니다. 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제 교섭단체 기준을 개선합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 기준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해줄 것을 거듭 제의했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우군임을 자처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역대 국회 소수 정당의 숙원인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법은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1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뿐이었고, 22대 총선에서도 두 정당만 20석 이상 확보했다. 국회법에서 원내교섭단체 규정이 신설된 것은 제헌국회 시절인 1949년 7월이었다. 당시에도 최소 구성요건은 지금과 같은 20석이었고 이는 5대 국회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5대 국회까지 국회는 상임위원회가 아닌 본회의 중심으로 운영돼 교섭단체가 큰 의미가 없었고, 법안 심사나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도 없었다. 교섭단체가 실질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국회가 상임위원회 중심 체제로 전환된 6대 국회(제3공화국)부터였다. 1963년 11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10석으로 줄었다. 하지만 10년 뒤인 1973년 2월 9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요건은 다시 20석으로 늘어났고 이후 계속 20석을 유지해왔다. 당시 유신헌법 체제하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강화해 새로운 정치 세력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국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비교섭단체는 상임위원장 할당·국회 의사일정 조정·대정부 긴급 현안 질문 등에서 배제된다. 국고보조금 배분에서도 교섭단체에 국고보조금의 50%가 우선 지급되는 등 차등이 있다. 이에따라 소수 정당은 교섭단체 구성에 사활을 걸게 됐다. 2000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집권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16대 총선에서 17석을 얻는 데 그친 공동정권 파트너 자유민주연합을 돕기 위해 3명의 민주당 의원이 자민련으로 이적하는 ‘의원 꿔주기’를 실행했다. 하지만 당시 강창희 자민련 의원이 반발했고 자민련이 강 의원을 제명하자. 민주당은 장재식 의원을 다시 추가로 이적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채우게 했다. 교섭단체는 한 정당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다소 이질적인 정당이 손을 잡기도 한다. 2008년 18대 국회에서는 자유선진당(18석)과 창조한국당(2석)이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고, 20대 국회에서는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구성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12석인 조국혁신당도 다른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과 함께 20석을 모으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실제로 조국혁신당은 개혁신당(3석), 진보당(3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등에 이를 타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키를 쥐고 있는 개혁신당이 부정적이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채상병특검법 같이 윤석열 정부의 전횡을 막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조할 수 있지만, 조세나 남북관계 등 사안에 대해 성향이 다른 정당끼리 일일이 공조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2008년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던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대북 정책 등에서 성향이 다른 두 당이 거대양당을 견제하기는커녕 자기들끼리 싸우는 등 혼란을 거듭하다 1년 만에 해체된 전례가 있다. 결국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 지난달 21일 이 대표와 조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조 대표는 “국민의힘 반대가 있지만 교섭단체 문제에 대해 다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교섭단체 (완화) 문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맞다”면서도 “정치 게임의 룰에 가까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기본과 원칙이 중요하고 이를 향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답변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야권의 지지율을 놓고 양당이 경쟁 관계라는 점을 반영한다. 민주당 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는 대선 후보로서 외연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감 후보에서 24%로 1위를 차지했다. 야권 후보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5%,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3%, 김동연 경기지사가 1%를 얻었다. 하지만 신중한 성격의 이 대표로서는 나름의 팬덤 지지층을 형성한 조 대표가 언제든지 잠재적 경쟁자로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텃밭’이기도 전남 곡성·영광군수 재선거에 도전해 민주당과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강한 동기를 부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 굳이 조국혁신당을 도와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김건희특검법’과 제3자 추천안이 담긴 ‘채상병특겁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김건희특검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재표결까지 진행한 결과 부결로 폐기됐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추가해 재발의했다. 표결에 불참한 여당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특검법을 올리려는 술수이자 국민에게 정치 혐오를 안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쌍특검법 통과’로 모처럼 조성됐던 여야 간 민생 협치 기조가 빠르게 식는 모습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두 번째 발의한 김건희특검법과 네 번째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김건희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주식 저가 매수,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및 인사 청탁 의혹, 인사 개입,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외압 관련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의혹이 포함됐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권에만 줬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단순한 주가조작이 아니라 국정 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김정숙특검법’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김건희특검법 표결 전에 퇴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특검은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겠다니 찬성할 수 없다”며 “추석 밥상에 김건희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민주당의 술수로 보인다. 끊임없이 국민에게 정치 혐오를 안기는 이 상황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역시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3자 추천의 채상병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둘 중 한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애초 김건희·채상병특검법을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이튿날인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추석 후 처리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 민생법안이 아니라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여야 의원 모두 명절 연휴에 지역구 활동에 집중하기 힘들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석 직전에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할지도 불투명하다. 여야는 이날 9월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도 의료 대란, 계엄 준비 의혹 등 추석 민심에 영향을 줄 정국 현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최근 언론 보도로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국민은 권력 1위가 김 여사라고 말한다”고 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짜뉴스이고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의료 대란에 대해 “응급실 뺑뺑이 이후 국민이 죽어 간다.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살인자는 없다. 의료개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과거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무능할 줄 몰랐다. 국민의 분노가 윤석열(대통령)을 끌어내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이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 불복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채상병특검법에서) 대통령의 실질적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 출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당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김 장관의 역사관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앞으로 더 공부해 말씀드리겠다”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의 요청으로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퇴장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장관과 동반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