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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미 없냐’는 폭언에 폭행까지… “스승의날도 두려운 하루일 뿐”

    ‘에미 없냐’는 폭언에 폭행까지… “스승의날도 두려운 하루일 뿐”

    교보위 매일 12명꼴로 피해 호소“교직 생활 만족” 3명 중 1명 불과부산 초등생에게 교사 폭행당해오히려 부모가 아동학대 고소도 학생에게 “감사하다”는 말 대신 “에미 없냐”는 폭언을 듣고, 모두가 보는 교실에서 폭행까지 당하는 등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례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44회를 맞은 스승의날이 무색할 정도로 교권이 추락한 상황에서 서울신문은 학생에게 신체·언어 폭력을 당한 교사 5인을 전화·대면으로 심층 인터뷰하고 교육 현장의 민낯을 살펴봤다. 이들은 “스승의날도 아이들을 마주하기 두려운 날 중 하루일 뿐”이라며 씁쓸해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2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선생이면 다야, 미친X이”와 같은 폭언을 8개월 내내 들어야 했다. 해당 학생은 교실 바닥에 드러눕는 등 갖은 방법으로 수업을 방해했지만 교권침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이 일로 공황장애를 앓게 돼 1년 6개월 동안 휴직했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전했다. 14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친구를 때리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말리다 폭행당한 여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려고 하자 가해 학생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고소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와 유사한 거짓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는 “지난해 11월에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교직에 회의를 느껴 그만뒀다”고 했다. 교사를 향한 폭언, 비난, 욕설은 이제 교실에서 흔한 풍경이 됐다. 교육부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보면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의도적 수업 방해(32.4%)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 순으로 많았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C씨도 수업 중 소셜미디어(SNS)를 하는 학생에게 자제하라고 했다가 욕설을 들었다. C씨는 “교장과 교감에게 이야기했지만 ‘네가 잘 지도했으면 그런 욕을 했겠냐’며 제 탓으로 돌렸다”고 전했다. 교사가 폭행당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 D씨는 지난달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복부와 다리 등을 맞았다. D씨는 “학부모가 ‘애가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지 않냐’고 말하는데 암담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는 4234건 개최됐다. 매일 12명 정도의 교사가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것이다. 무너진 교권에 교사들의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32.7%로 3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E씨는 “최근엔 녹음기를 목에 걸고 오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다”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라고 했다. 또 교사 절반 이상(58.0%)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고, 그 이유로는 ‘교권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이 가장 많았다.
  • 폭언·거짓 신고, 제자에게 상처받은 교사들 “스승의날도 두려워”

    폭언·거짓 신고, 제자에게 상처받은 교사들 “스승의날도 두려워”

    ‘교권 침해’ 겪은 교사 5인 목소리지난해 교보위, 매일 12명 꼴로 피해 호소 학생에게 “감사하다”는 말 대신 “애미 없냐”는 폭언을 듣고, 모두가 보는 교실에서 폭행까지 당하는 등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례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44회를 맞은 스승의날이 무색할 정도로 교권이 추락한 상황에서 서울신문은 학생에게 신체·언어 폭력을 당한 교사 5인을 전화·대면으로 심층 인터뷰하고 교육 현장의 민낯을 살펴봤다. 이들은 “스승의날도 아이들을 마주하기 두려운 날 중 하루일 뿐”이라고 씁쓸해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2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선생이면 다야, 미친 X이”와 같은 폭언을 8개월 내내 들어야 했다. 해당 학생은 소리를 지르거나 교실 바닥에 드러누워 수업을 방해했지만 교권 침해로 인정받지도 못했다. A씨는 “이 일로 공황장애를 앓게 돼 1년 6개월 동안 휴직했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1월 학교를 떠난 고등학교 교사 B씨는 “수업 시간에 난동을 부린 학생에게 경고했더니 ‘교사가 커터칼로 협박했다’며 오히려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로 몰았다며 “지난해 11월에 무혐의로 2심까지 마무리됐지만, 교직에 회의를 느껴 그만뒀다”고 했다. 교사를 향한 폭언, 비난, 욕설은 이제 교실에선 흔한 풍경이 됐다. 교육부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보면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의도적 수업 방해가 32.4%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이 뒤를 이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C씨도 수업 중 소셜미디어(SNS)를 하는 학생에게 자제하라고 했다가 외려 욕설만 들었다. C씨는 “교장과 교감에게 이야기했지만, ‘네가 잘 지도했으면 그런 욕을 했겠냐’며 오히려 제 탓으로 돌렸다”고 전했다. 교사가 폭행당하는 경우도 적잖다. 인천 한 중학교 교사 D씨는 지난달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복부와 다리 등을 맞았다. D씨는 “학부모가 ‘애가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지 않냐’고 말하는데 암담했다”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열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모두 4234건 개최됐다. 매일 12명 정도의 교사가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것이다. 무너진 교권에 교사들의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32.7%로 3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D씨는 “최근엔 녹음기를 목에 걸고 오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다”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라고 했다. 또 교사 절반 이상(58.0%)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고, 그 이유로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가 가장 많았다.
  • 교사 하루 한 명은 폭행 당한다…어려지고 심해진 교권 침해

    교사 하루 한 명은 폭행 당한다…어려지고 심해진 교권 침해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교권 침해’ 사건이 한 해 4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행이나 ‘딥페이크’(불법 촬영·허위 영상물) 성폭력 등 강력 범죄가 늘고, 유치원·초등학교 피해사례가 증가해 저학년 교사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열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지난해 총 4234건 열렸다. ‘서이초 사건’이 발생했던 2023학년도 5050건보다는 줄었지만 2022학년도 3035건보다는 늘었다.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0학년도 1197건에서 2021학년도 2269건으로 증가 추세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3학년도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증가하고 있다”며 “서이초 사안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보위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이라고 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2503건)가 가장 많고 고등학교(942건), 초등학교(704건) 순이었다. 다만 전년과 비교하면 중학교는 3108건에서 2503건, 고등학교는 1272건에서 942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유치원은 5건에서 23건, 초등학교는 583건에서 704건으로 증가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29.3%), ‘모욕·명예훼손’(24.6%), ‘상해·폭행’(12.2%), ‘성적 굴욕감·혐오감’(7.7%), ‘성폭력 범죄’(3.7%),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적 부당간섭’(3.4%), ‘영상 무단 합성·배포’(2.9%) 순으로 많았다. 상해·폭행은 503건에서 518건, 성폭력 범죄가 125건에서 157건으로 증가하는 등 강력범죄 유형이 전년보다 늘었다. 학생·학부모에게 물리적 폭행을 당하는 교사가 하루 1.4명꼴로 발생한 셈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학생이 교원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불응하면서 욕설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폭행까지 하는 경우가 있었다. 교원에 대한 학생의 딥페이크 제작·유포도 늘었다. 학부모는 자녀에 대한 교원의 언행·태도를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화·면담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협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업방해, 생활지도 불응, 폭언·욕설 등이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저학년 교사일수록 학생 지도 관련 악성 민원이 심각한 만큼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7학년도 대입, 수시 80% 넘었다…의대 5058명 반영

    2027학년도 대입, 수시 80% 넘었다…의대 5058명 반영

    현재 고교 2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수시모집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인 80.3%로 늘어난다. 모집인원은 총 34만 5717명으로 전년도보다 538명 증가한다. 의대 정원은 2000명이 증원된 5058명이 반영됐으나 향후 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195개 대학이 제출한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해 30일 공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2026학년도(34만 5179명)보다 538명 늘어났다. 수시모집으로 전체의 80.3%(27만 7583명), 정시모집으로 19.7%(6만 8134명)을 각각 선발한다. 전체 모집인원 중 수시 비중은 2022학년도 75.7%, 2023학년도 78.0%, 2024학년도 79.0%, 2025학년도 79.6%, 2026학년도 79.9% 등으로 꾸준히 늘어 2027학년도엔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처음으로 80%대가 된다. 이번 모집인원은 의대 증원분 2000명을 반영한 수치로 추후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조정하면 변경된다. 수시는 학교생활기록부 위주로,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로 선발하는 기조는 유지된다. 수시에선 학생부위주전형이 총 23만 8334명(교과 15만 6403명·종합 8만 1931명)으로 전체 수시 모집인원의 85.9%에 달했다. 정시는 수능위주전형이 6만 3195명으로 92.8%를 차지했다. 기회균형선발과 지역균형선발 등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은 정원 내 5만2259명, 정원 외 2만 6667명 등 총 7만 8926명이다. 대교협은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자료집을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 “학부모 압박, 초등교사 누가 하겠냐”더니…내신 7등급도 교대 합격

    “학부모 압박, 초등교사 누가 하겠냐”더니…내신 7등급도 교대 합격

    2025학년도 교대 입시 합격선이 수시모집은 내신 6등급, 정시모집은 수능 4등급 중반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서울교대·춘천교대·청주교대·광주교대·한국교원대 등 5개 대학의 2025학년도 입시 합격 점수를 분석한 결과, 수시 일반전형에서 내신 6등급 합격자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일부 특별전형(국가보훈대상자 전형)에서는 내신 7등급도 합격했다. 서울교대 수시 일반전형의 내신 합격선은 2.10등급으로 전년 1.97등급,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선은 2.45등급으로 전년 1.99등급보다 하락했다. 춘천교대는 수시 일반전형 내신 합격선이 6.15등급으로 전년 4.73등급보다 1등급 넘게 떨어졌다. 101명을 선발하는 교직 적인성 인재전형의 경우 합격선은 6.35등급까지 내려갔다. 정시 합격선 역시 전년 대비 줄줄이 하락했다. 서울교대는 자체 환산점수 기준으로 전년 621.74점보다 3.33점 하락한 618.41점이 합격선이었다. 전년도 수능 4등급 초반대였던 광주교대 정시 합격선은 4등급 중반대까지 떨어졌다. 합격 점수를 공개한 이들 5개 대학은 모두 신입생 선발 인원을 전년보다 줄인 상태였음에도 수시와 정시 모두 합격선은 하락했다. 아울러 전국 10개 교대의 미충원 인원은 2021학년도 9명, 2022학년도 16명, 2023학년도 22명, 2024학년도 23명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선발인원이 줄었는데도 교대 합격선 하락세가 뚜렷한 것은 상위권뿐만 아니라 중위권 학생들에게도 교대 선호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교사 관련 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초등교사 60%, 이직 원해…학부모 상담 부담감 최고 이런 교대 인기 하락은 학부모 민원·상담 부담감으로 직업 만족도가 떨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초등교사의 직업 만족도 하락은 이직을 원하는 젊은 교사 비율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27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서교연)이 발표한 2024년 서울교원종단연구 조사 결과 8~13년 차 젊은 초등교사의 60%가 이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서울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4·8·13·23·28년 차 교사 총 2503명 가운데 ‘향후 기회가 된다면 이직하고자 한다’고 응답한 교사 비율은 초등학교가 42.5%였다. 중학교(34.8%), 고등학교(34.7%)와 큰 차이다. 연차별로는 4년 차의 58%, 8년 차의 62%, 13년 차의 60.8%가 이직 의향을 밝혔다. 심지어 이직을 원하는 18년 차도 41.4%에 달했다. 4년 차 초등교사의 경우 ‘정년까지 재직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10명 중 6명(62.1%)에 달했다.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4년 차 교사는 오히려 정년까지 재직할 것이라고 답한 교사가 각각 63.3%, 61.5%였다. 조사에서 초등교사들은 업무 부담, 특히 ‘학부모 상담’에 대한 부담감을 5점 만점에 4.25점으로 전체 교사 중 가장 높게 매겼다. 행정 업무 부담도 3.86점이었다.
  • 의대생 만난 이주호 “의학교육위 통해 소통”

    의대생 만난 이주호 “의학교육위 통해 소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학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 의대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에서 “그간 정부와 의료계 간 진정성 있는 소통이 부족해 의료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왔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의대생 11명을 만나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과 24·25학번 교육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의대생을 만난 건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처음이다. 의학교육위원회에는 의학교육 전문가와 학생위원이 포함될 예정이다. 세부 구성안은 이르면 다음달 초 마련된다. 이 부총리는 “24·25학번을 분리 교육하고 24학번이 먼저 졸업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마련했고, 학교가 하나를 선택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운영할 것”이라며 “본과 3·4학년의 임상실습도 차질이 없도록 지역의료원과의 연계를 통한 임상실습기관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비교적 ‘온건파’로 불리는 의대생들이 참석했고 강경파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대학이 2026학년도에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내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3058명)로 동결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내년도 의대 ‘증원 0명’ 법적 근거 마련…이주호, 의대생과 첫 공식 만남

    내년도 의대 ‘증원 0명’ 법적 근거 마련…이주호, 의대생과 첫 공식 만남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 교육부가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정갈등 사태 이후 의대생들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 복귀를 설득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이 2026학년도에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의대 증원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은 2000명 늘어난 5058명(의학전문대학원 1곳 포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의대생 수업 거부가 1년 넘게 이어지자, 교육부는 17일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조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도에 대학이 3058명만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의료인급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안은 또 대학이 지난해 4월 공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전형계획)을 다음달 31일까지 수정해 공표하도록 했다. 전형계획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의대생 20여명과 공식 간담회를 갖는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1년여만에 이 부총리가 학생들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다. 대한의료정책학교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 24·25학번 학생 대상 교육 방안과 향후 지원계획, 의학교육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 부총리는 “이제 시작된 의대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증원 이전 규모로 확정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증원 이전 규모로 확정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이 정부의 증원 전 정원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애초 정부는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해야 증원 전으로 모집인원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여전히 의대생 대다수가 수업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양오봉·이해우 공동회장과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이 함께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달 말에서 이번 달 초 사이 사실상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 신청을 완료했다. 다만 일부 의대에선 학생들이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업 거부에 나서 실질 복귀율은 40개 의대 전체 학년 평균 25.9%에 그쳤다. 일부 강경한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거부’를 주장하고, 수업참여 학생 신상유포 등이 이뤄지면서 눈치를 보느라 복귀를 주저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예과는 22%, 본과는 29%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급 대상자를 포함해 재학생 1만 9760여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통계다. 학년별 수업 참여율은 본과 4학년이 35.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의대 40%, 지방대 22% 정도였다. 참여율 50%가 넘는 의대는 4곳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으로 확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총협 일각에선 전원 복귀가 지켜지지 않았으니 3058명은 안 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전날 열린 긴급회의에서 의대생 수업 참여 유도를 통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3058명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협회 역시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뿐만 아니라 아직 망설이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다만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작년 같은 학사유연화는 없으며 수업 불참 시엔 유급을 적용하는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오늘 발표로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함에 따라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이를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하게 된다. 각 의대 모집인원 변경안은 5월쯤 대교협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 내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 가닥… “학생 복귀 위해 결단해야”

    내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 가닥… “학생 복귀 위해 결단해야”

    복귀 전제 조건에도 수업거부 계속의총협 “24~26학번 동시수업 불가”동결해도 의대생 돌아올지 미지수“교육부·대학 또 백기” 비판 커질 듯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00명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증원 철회를 확정해야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복귀율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모집인원을 동결한다’는 원칙을 교육부와 대학이 스스로 깬 것이어서 “의대생에게 정부가 또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한다.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브리핑에 배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이 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먼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교육부 발표는 40개 의대를 운영하는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총협은 이날 화상회의를 열고 논의를 진행한 뒤 ‘내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결정하자’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달 7일 “3월 의대생이 전원 돌아온다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며 “복귀하지 않으면 3058명 조정안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전원 복귀 기준은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과반은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게 대학들 입장이었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투쟁을 이어 가면서 집단 유급이 현실화하자 “먼저 ‘0명 증원’을 선언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현재까지 수업 참여율은 2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협 관계자는 “내년에 24·25·26학번이 같이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되면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학생 설득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야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칙을 꺾었지만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의대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을 복귀 조건으로 제시했다. 한 사립대 총장은 “정원 40~50명의 작은 의대는 모집인원을 늘리고 싶은 곳이 많다”며 “동결 선언을 해도 학생들이 돌아올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 ‘복귀 때 동결’ 원칙 깬 교육부…내년 의대 ‘증원 0명’ 가닥

    ‘복귀 때 동결’ 원칙 깬 교육부…내년 의대 ‘증원 0명’ 가닥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00명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증원 철회를 확정해야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복귀율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모집인원을 동결한다’는 원칙을 교육부와 대학이 스스로 깬 것이어서 “의대생 앞에 정부가 또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한다.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먼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교육부 발표는 40개 의대를 운영하는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총협은 이날 40개 대학 총장 화상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뒤 ‘내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결정하자’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보내기로 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달 7일 “3월 의대생 전원 돌아온다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며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3058명 조정안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전원 복귀’ 기준은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소한 과반은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게 대학들 입장이었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투쟁을 이어가면서 집단 유급이 현실화하자 “먼저 ‘0명 증원’을 선언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의총협 관계자는 “내년에 24·25·26학번이 같이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되면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학생 설득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야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칙을 꺾었지만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의대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 8대 요구안을 복귀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 사립대 총장은 “정원 40~50명의 작은 의대들은 모집인원을 늘리고 싶은 곳이 다수”라며 “동결 선언을 해도 학생들이 돌아올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 예산·교사 수급까지 수도권 쏠림… ‘개천용’ 사라지는 지방 학교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예산·교사 수급까지 수도권 쏠림… ‘개천용’ 사라지는 지방 학교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비수도권서 교과 중심 교원 감소소규모 학교·지역 여건 고려 없이학생·학급 수 비례한 예산 배분 탓명문대 진학율도 서울·강남 쏠림“예산 일정 비율 국가가 보전해야” “올해 들어 예산이 깎여 학급비가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부족한 건 사비로 충당하고 있어요.” 경기도 내 한 읍면 소재지의 고등학교 교사 정모(26)씨는 3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학급 물품부터 교구비, 수업 교재비까지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축됐다”며 “입학생이 줄어 지원도 계속 감소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구 감소와 함께 재정 여건이 나빠지면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다. 예산과 교사가 학생·학급 수를 고려해 배분되니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 격차를 줄이려면 공교육 인프라 격차부터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교원 1인당 학생수는 매년 감소해 2015년 17.28명에서 2024년 13.92명으로 떨어졌다. 전반적으로 교사 1명이 맡는 학생수는 줄었지만 학생 쏠림에 따라 ‘교사 쏠림’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고교 교원 수는 2015년 총 12만 6032명에서 지난해 9만 2514명으로 규모가 작아졌는데, 이 가운데 경기도(2만 6914명)와 서울(1만 3841명)에 총 44%가 몰려 있다. 반면 세종시(1088명), 제주(1359명) 등은 교사가 가장 적었다. ‘학생이 줄면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올해 총 2232명의 교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사들은 “교원 감소는 수업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전한다. 비수도권에선 교과 교사를 중심으로 교원이 줄어들고 있다. 충청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어 교사 김모(31)씨는 “올해 영어 교사가 1명 감축돼 수업이 주당 2시간 이상 늘어 학생 개인에게 집중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전북 지역 중학교 교사 엄모(29)씨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과 교사가 1명 줄어드는 것도 학교 운영에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교육 환경 격차는 학업성취도로 이어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중학교 3학년 수학의 경우 ‘상당 부분 이해하고 수행한다’는 답변이 대도시(56.2%)에 비해 읍면 지역(38.6%)이 17.6% 포인트 낮았다. 이른바 명문대 합격에서도 서울, 강남 편중은 심하다. 지난해 서울대가 공개한 ‘2024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출신 고교 현황’(최초 합격자 기준)에 따르면 전국 고3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출신은 6%인데 서울대 전체 합격자 3726명 중 12.5%(466명)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지역 여건을 폭넓게 고려해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교육재정은 크게 중앙정부가 내국세와 연동해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교육교부금은 학생·학교·교원 수 등을 기준으로 배분된다. 이 때문에 재정당국은 학생 감소에 맞춰 교육교부금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디지털교육·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수요와 미래 교육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지역 소멸 가속화를 막으려면 소규모 학교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희규 신라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교부금 배정 때 50%는 학급·학생 수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지역별 빈부 차나 교육 격차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며 “재정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로 소외계층 교육 예산을 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1분 일찍 울린 수능 타종… “1명 최대 300만원 배상” [서울신문 보도 그 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1분가량 일찍 울린 사고<서울신문 2023년 12월 18일자 1·6면>와 관련해 국가가 피해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김석범)는 27일 당시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능이 수험생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수험생들의 개별적 전략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43명 가운데 41명에게는 300만원, 2명에게는 1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100만원 배상이 인정된 2명에게는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종료 후에 제공된 추가 시험 시간 동안 이전에 마킹하지 못한 답을 답안지에 작성해 제출했다”며 “마킹을 못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수험생들의 소송을 대리한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 교육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인용 금액을 적게 책정한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 항소 계획을 밝혔다.
  • “‘불법 이민자 추방’ 트럼프 행정부, 43개국 대상 美 입국 제한 추진”

    “‘불법 이민자 추방’ 트럼프 행정부, 43개국 대상 美 입국 제한 추진”

    강력한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0개국 넘는 국민을 상대로 광범위한 입국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계적으로 이들 국가 출신 상당수가 불법으로 눌러앉은 만큼 아예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NYT가 입수한 트럼프 행정부 내부 문건을 보면 백악관은 불법 이민자가 많은 43개국을 적색, 주황색, 노란색 등 3개의 그룹으로 나눴다. 첫 번째 적색 그룹은 북한을 비롯한 아프가니스탄, 부탄, 쿠바,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11개국이다. 여기서 온 이들에게는 모든 종류의 비자 발급을 중단해 미 본토에 발조차 들일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주황색 그룹은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아이티,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러시아, 시에라리온, 남수단,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국이다. 이들 국민 중 사업차 방문하는 부유층은 입국할 수 있으나 이민과 관광을 위한 입국은 제한된다. 비자 발급을 위해선 반드시 대면 인터뷰도 거쳐야 한다. 세 번째 노란색 그룹에는 앙골라,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카메룬, 차드, 콩고공화국, 도미니카, 적도기니, 감비아, 라이베리아,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등 22개 국가가 포함됐다. 미국과 여행자 정보 공유가 부족하고 여권 발급 시스템이 허술해 미국이 입국을 금지한 국가 시민들이 우회 입국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곳이다. 이들 국가는 60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적색이나 주황색 그룹에 포함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을 시작한 2017년 1월에도 이라크와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국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유를 댔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에 기반한 미국적 삶의 양식을 무슬림이 망친다’는 우파 지지세력의 우려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에 새로 여행 금지 목록에 오른 국가 상당수도 무슬림 국가이거나 빈곤국, 부패가 만연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더해 라일리 무어(웨스트버지니아주) 공화당 하원의원은 “중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감시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중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전면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미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112만명 가운데 중국계는 27만 7000명으로 인도(33만 1000명)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중국 유학생들은 주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를 전공한 뒤 미 학계와 실리콘밸리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 유학생을 갑자기 내치면 국가 경쟁력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를 반영하듯 매체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입학식 개최… 87세 만학도 “대학 생활 기대돼요”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입학식 개최… 87세 만학도 “대학 생활 기대돼요”

    55세부터 87세까지 총 48명 학업 새 도전87세 김갑녀·모부덕 할머니 최고령 입학생수능 최고령 응시생 임태수 할머니도 눈길 숙명여자대학교가 지난 10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한상은라운지에서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입학식에서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이 최고령 입학생인 김갑녀·모부덕(87) 할머니에게 직접 교표를 수여하고, 숙명여대 점퍼인 ‘과잠’과 학생증, 꽃다발을 함께 전달했다. 이어 유종숙 숙명여대 미래교육원장이 새내기 한명 한명을 호명해 학생증을 목에 걸어주며 입학을 축하했다. 올해 숙명여대 미래교육원은 55세부터 87세까지 총 48명의 새내기가 학업에 새로 도전한다. 이 중에는 1938년생인 김갑녀·모부덕 할머니와 2025학년도 수능 최고령 응시생 임태수(84) 할머니 등 감동적인 사연의 주인공도 있다. 이날 문 총장은 “만학의 꿈을 이뤄 대학생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여러분에게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이어 “배움에는 나이가 없으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데 늦을 때란 없다”며 “오늘 입학식을 시작으로 이어지게 될 학업 과정이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의미와 기쁨을 더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갑녀 할머니는 “오늘 배움의 한을 다 푼 것 같다”면서 “어린시절 못 배운 제가 이 나이에 숙대에 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말했다. 모부덕 할머니는 “공부는 열심히 끈기 있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학력 인정 평생교육기관인 서울 일성여중고 졸업생인 김갑녀 할머니는 지난해 인기 예능 프로그램 tvN ‘유퀴즈온더블럭’에 출연해 많은 이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그녀는 이른 사별로 다섯 자매를 홀로 키우다가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에 80세에 학업을 시작했다. 같은 반에서 함께 공부한 모부덕 할머니도 배움을 향한 열정으로 입학을 결심했다. 2025학년도 수능 최고령 응시생으로 KBS ‘아침마당’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임태수 할머니도 사회복지학과 새내기로 입학했다. 한편, 숙명여대 미래교육원은 교육부장관 명의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2년제(4학기) 사회복지학 과정과 숙명여대 총장 명의의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3년 6개월(7학기) 아동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회복지학과와 아동학과에 각각 26명과 22명 등 총 48명이 입학했고, 현재 총 84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2024학년도 수능 최고령 응시생 김정자 할머니를 비롯해 배움의 뜻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학업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
  • “망원경 끼고 해부 실습하나”…‘증원 0명’에 의대생 돌아올까

    “망원경 끼고 해부 실습하나”…‘증원 0명’에 의대생 돌아올까

    정부가 의대생 3월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면서 앞으로 관건은 의대생 복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대생들이 전공의와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고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어 복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니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 학장들의 모임 의대협회(KAMC)에선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되돌릴 경우 의대생을 복귀시키겠다는 서한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에서도 ‘3월 말 모든 의대생의 복귀를 전제로 모집인원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고 정부에 건의했는데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가 총장과 의대 학장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데에는 재학생 동맹 휴학이 이어지고 25학번 신입생마저 수업 거부 조짐을 보이며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에 24·25학번은 물론 26학번까지 3개 학번이 1학년에 겹치면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 학년에 3개 학번이 겹치면 물리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다. 해부학 실습을 망원경 끼고 할 순 없지 않으냐”고 했다. 의대 총장과 학장들은 학생 복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이해우 의총협 공동회장(동아대 총장)은 “지난주 학생 91명과 간담회를 했다. 학생들이 돌아올 거라고 확신한다”며 “학생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도 “복귀가 안 될 때를 가정하지 않는다”며 “전 보직 교수, 전체 교수들이 학생들과 소통해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대생 복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과 더불어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한시적 정원 동결로 복귀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란 비관론도 나온다. 대학가에서는 일부 의대 1학년생들이 수업에 참여했다가 선배들의 휴학 압박에 수업을 거부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올해는 학사 유연화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것이 의대생 복귀를 얼마나 끌어낼지도 미지수다.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유급·제적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4월 이후에는 복귀를 원해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내년 의대 ‘증원 0명’…결국 백기 든 정부

    내년 의대 ‘증원 0명’…결국 백기 든 정부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하기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1년이 넘도록 의정 갈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다. 다만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면서 향후 복귀 여부가 최종 모집 인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하는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도 함께했다. 앞서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인 의대협회는 지난달 17일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모임인 의총협도 지난 5일 온라인 회의에서 의대협회와 뜻을 같이하기로 결정하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대학이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했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된다. 이때 ‘전원’의 의미는 의대 교육 대상자 전체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달 안에 의대생들이 돌아온다면 그 이후 각 대학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총 3058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대학 입시요강은 사전예고제에 따라 2년 전 발표하지만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전년도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24·25학번을 합해 최대 7500명에 이르는 1학년을 어떤 식으로 교육할지 의대협회가 교육부에 제안한 시나리오도 공개됐다. 이 시나리오는 ▲24·25학번 동일 교육과정 운영 후 동시 졸업 ▲24학번 1·2학년 과정 재설계를 통한 순차 졸업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24학번 대상 올해 1학기 바로 복학 후 순차 졸업 ▲24학번 4~6학년 과정 재설계를 통한 순차 졸업 등 네 가지다. 정부는 모델 2~4를 적용하면 2030년 여름 의대 졸업생(24학번)이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맞춰 의사 국가고시와 전공의 일정도 유연화한다. 대부분 의대가 3학기 연속 휴학이나 1학년 1학기 휴학을 학칙상 허용하지 않는 만큼 미복귀한 24학번과 수업에 불참한 25학번은 유급·제적 처리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25학번을 함께 교육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26학번까지 합쳐지면 더는 교육이 불가하다”며 “아울러 다수 24학번이 25학번과의 분리교육을 원하고 있는데 이달을 넘기면 (정부와 의대가 제시한) 교육과정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의대 증원 0명” 급물살 타는데…의대생은 ‘요지부동’

    국민의힘 “의대 증원 0명” 급물살 타는데…의대생은 ‘요지부동’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학장들이 오는 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교육부와 공동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정부·여당도 6일 내년 모집인원 관련 비공개 당정대 협의를 여는 등 정원 동결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하지만 ‘증원 0명’을 선언하더라도 ‘필수 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복귀 명분으로 내건 의대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교육부에 공동 회견을 제안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에 대해 “아직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의총협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 총장·학장들이 “내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재조정하고 이후 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에서 결정한다”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지금까지의 입장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대 학장들이 내년 모집인원 동결을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대학장협의회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건의문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검토해 의대 교육 체계를 바로잡아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이날 의대 정원 관련 비공개 협의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다. 협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이 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의대생들의 완전 복귀 여부다. 의대생들을 복귀시킬 테니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돌려달라는 게 총장들의 요구였다.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면 모집 인원은 3058명이 되겠지만, 복귀가 무산된다면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증원된 5058명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방침으로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한다고 정한 바 없다. 의대생들이 완전 복귀를 전제로 각 대학이 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의대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내에서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자고 정부에 제안하자’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었으나, 박단 의협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우리는 교육부에 24·25학번을 어떻게 잘 교육할지 계획부터 내놓으라고 한 것인데 정원을 얘기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고 밝혔다. 대학가에서는 일부 의대 1학년생들이 수업에 참여했다가 선배들 휴학 압박에 들어오지 않는 등 수업 거부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7일 ‘의대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다. 의대 1학년에 24학번과 25학번이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사 안정화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브리핑에 내년 모집인원 동결 등 의대 정원 내용이 담길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 대학 총장들, 내년 의대 정원 3058명 가닥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5일 온라인 회의를 열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규모(3058명)로 돌리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다수 총장은 의대생 복귀를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의대 학장단의 요구에 대학 총장들이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휴학생의 전면 복귀 등 전제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부와 총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도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을 요청했다. 다만 의총협 회의에 참석한 모든 총장이 ‘3058명 회귀’에 동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오봉 의총협 회장(전북대 총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의대생 복귀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의견을 나누고 좁히는 중”이라고 했다. 총장들이 최종적으로 정원 원상 복귀에 동의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 신설 법안에 따르면 추계위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복지부와 협의해 정원을 정하도록 했다.
  • 숫자로 보는 2025년 청년들[전경하의 집중]

    숫자로 보는 2025년 청년들[전경하의 집중]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2030 청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탄핵 찬성 집회에는 젊은 여성이, 반대 집회에는 젊은 남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화성 남자 금성 여자’만큼 완전히 다른 걸까. 이들은 부모 세대인 4050 세대와도 다르다. 어떻게 왜 얼마나 다른지를 통계청 발표, 여론조사, 사건 등으로 확인해 봤다. 20대男 ‘국힘 ’ 지지… 탄핵은 찬성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은 매월 말 월간 통합자료를 발표한다. 매주가 아니라 한달치 조사를 통합하기에 샘플 수가 많아진다. 따라서 성·연령 교차 분석도 가능하다. 20대 남성과 여성, 30대 남성과 여성의 여론을 따져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올 1월 통계를 보면 20대(18~29세) 남성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18%, 국민의힘 37%다. 20대 여성은 민주당 48%, 국민의힘 12%다. 정반대다. 30대에서도 20대보다 차이는 작지만 반대다. 30대 남성은 민주당 28%, 국민의힘 35%인 반면 30대 여성은 민주당이 46%, 국민의힘 21%다. 청년 남성들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20대 남성(53%)과 30대 남성(62%) 모두 찬성이 반대보다 높다. 물론 20대(81%)와 30대(77%) 여성보다는 확연히 낮다. 연령과 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 표본의 탄핵 찬성률은 60%다. 청년 남성은 중도다. 2030 남녀의 공통점도 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비중에 큰 차이가 없다. 20대는 남성 33%와 여성 34%, 30대는 남성 29%와 여성 28%가 각각 무당층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해서 민주당 지지도가 줄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올랐다. 무당층 비중은 줄었다. 이런 추세가 다른 여론조사에도 나타난다. 지난 17~19일 실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20대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1%, 민주당 19%였다. 30대는 국민의힘 35%, 민주당 27%다. 그 일주일 전 조사에서 20대는 국민의힘 26%·민주당 30%, 30대는 국민의힘 24%·민주당 40%였다. 국민의힘 지지는 높아지고 민주당 지지는 낮아졌다. 동아시아연구원은 지난달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민주주의 인식 조사를 했다.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제도보다 항상 낫다’는 인식이 20대 남성(62.6%)과 30대 남성(64.3%)들에서 가장 낮다. 반면 30대 여성(86.5%)과 50대 남성(82.6%)들에서 가장 높다. 2030 남성은 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50대 남성과도 다르다. 오른 女고용률… 가사노동 여전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군인·학생 등을 제외한 생산 가능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20대와 30대에서 성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20대는 여성이, 30대는 남성이 더 높다. 결혼·출산·양육이 성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출산 후 여성의 취업 가능성이 그 이전보다 37% 포인트 감소하고 출산 후 12년까지도 출산 전으로 회복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월간 노동리뷰 2025년 2월호). 최근 5년간 청년 여성들의 고용률은 올라가는데 청년 남성의 고용률은 변화가 적다. 같은 기간 혼인 건수와 합계출산율은 줄었다. 육아휴직에 남성 참여가 늘었다지만 남성 비율은 지난해에야 처음 30%를 넘었다. 202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아기와 거시경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의 한 칼럼에 소개되면서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다. 골딘 교수는 “한국 여성들이 직장에 가게 됐지만 집안일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 남성들과 생각이 불일치해 출산율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5년마다 전 국민의 생활시간조사를 한다. 맞벌이 상태별 가사노동시간 조사도 있다. 2014년 맞벌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41분. 외벌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46분)보다도 적다. 2019년에 맞벌이 남편(54분)과 외벌이 남편(53분)의 가사노동시간은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아내가 3배 이상의 시간을 가사노동에 쓴다. 골딘 교수는 “한국은 부부 평등 측면에서 과거에 갇혀 있다”며 “남성은 다른 아빠들도 집안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해 7월 5년 만의 생활시간조사가 발표될 예정이다. 성비 역전과 자살 여성 100명당 남성이 몇 명인지를 보여 주는 성비는 지난해 99.1명이다. 2015년 100 아래로 내려온 뒤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출생 성비는 105다. 출생 성비는 103~107명을 정상 범위로 친다. 우리나라의 출생 성비는 2000년대 후반에야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태아 성감별 금지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셋째아 이상의 성비였다. 당시 헌재는 1993년 209.7까지 도달했던 셋째아 이상의 성비도 꾸준히 감소해 2014년부터 인위적 개입이 있다는 뚜렷한 지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남성이 여성의 두 배 이상이다. 실제 사망 원인을 따져 봐도 그렇다. 2023년 사망 원인이 자살인 남성(9747명)의 수가 여성(4231명)의 두 배이다. 자살 사망자는 20대부터 남녀 격차가 커져 50~60대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3배다. 자살 시도는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자살 실태조사를 한다. ‘2023 자살실태조사’에서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여성이 16.3%로 남성(13.1%)보다 높았다. 복지부의 관리사업에 참여하는 85개 병원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의 성비도 여성이 64.8%로 남성(35.2%)보다 1.8배 많다. 대입과 군복무의 불공정 논란 전문대 이상 진학률은 남녀 모두 꾸준히 오르고 있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진학률이 높다. 대학 입시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서울’에 여대가 더해지면 논란이 커진다. 2024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37개 대학 1743명이다. 이 중 서울 9개 대학이 638명인데 이화여대, 덕성여대, 숙명여대, 동덕여대 등 4개 여대가 320명으로 절반가량이다. 2018년 여대 약대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가 제기됐다. 헌재는 다른 약대에 입학해 학업을 마친 뒤 국가시험을 통해 약사가 될 수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성은 대학 재학 중 군대를 가는 경우가 많다. ‘독박 방역’이라고도 한다. ‘남성은 병역 의무를 지고 여성은 지원해서 복무할 수 있다’는 병역법 3조1항이 위헌이라는 소송이 세 차례(2010년, 2014년, 2023년) 제기됐으나 합헌으로 선고됐다. 가장 최근의 판결에서는 “출산율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을 고려해 양성징병제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1999년 군복무를 공무원 채용시험에 가산점 조항으로 사용하는 것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여성과 제대군인 아닌 남성을 차별했기 때문이다. 의무 복무 이후의 혜택에 대한 논란은 진행 중이다. 모두 걱정하는 젠더 갈등 한국리서치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젠더 갈등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심각하다’는 인식은 지난해 64%로 전년(68%)보다는 줄었다. 그래도 여전히 절반을 웃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에서는 그 비중이 오히려 늘었다. ‘남녀 갈등으로 누가 더 피해를 보는 것 같으냐’는 질문에 ‘둘 다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응답은 5%에 그쳤다. ‘남녀 비슷하게 피해를 본다’(54%)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다. 20대 여성에서만 ‘여성이 더 피해를 본다’(54%)가 ‘비슷하게 피해를 본다’(41%)보다 높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22년 10월 장애인·여성 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성인 남녀 1821명에게 물었다. 20대 남성은 필요성에 대해 5점 만점에 2점 초반대 응답을, 50대 남성은 3점대 응답을 했다. 당시 연구진은 ‘청년 남성에게 여성은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며 오히려 남성에게 불평등한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2030 세대는 부모보다 못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 경제 상황을 보면 기우만은 아니다. 지금의 청년은 사회적 약자다. 청년 남녀의 갈등은 이와 무관한 기성세대가 만들어 낸 ‘을과 을의 싸움’이다. 정치가, 사회가, 어른이 먼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 의대 학장들 “내년 의대 정원 동결해달라” 정부에 요청

    의대 학장들 “내년 의대 정원 동결해달라” 정부에 요청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정부에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의과대학 학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정부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을 바탕으로 학생 복귀 방안과 학습권 보호, 2025학년도 교육 준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의대 학장들은 간담회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재설정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행정·재정에 대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을 구체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복귀와 의대 정상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인 만큼 의대 학장들도 학생 상담 등 적극적 소통으로 학생 복귀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운영 중인 의대 학생 보호·신고 센터로 복귀 희망 학생들의 민원과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 각 대학에서 학습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가 이달 중으로 계획했던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는 다음달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 혹시 모를 오해가 생길 수 있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달 안으로 발표하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2024학번 한 학기 선행졸업’ 방안과 관련해서는 “KAMC가 제시한 여러 모델 중 하나”라며 “어떤 방안이 최적일지는 각 대학이 결정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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