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증시 랠리에 힘입어 상승했던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다시 연초 수준으로 하락했다.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이 소멸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고질적인 증시 저평가 현상이 되살아난 것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의 PBR은 하루 전인 17일 기준 0.94로 집계됐다. 올해 초 0.94배였던 코스피 PBR은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던 1월 중순 0.88배까지 하락했다. 이후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과 글로벌 증시 랠리를 타고 3월 말~4월 초 사이 1배에 다다랐으나, 총선을 전후해 밸류업 기대감이 꺾이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다시 연초 수준으로 돌아갔다.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1을 밑돌았다는 것은 코스피 상장사들의 전체 시가총액이 이들 기업의 순자산 가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증시에서 저평가받고 있다는 의미다. 코스피 상장사 중 PBR이 1배 이하인 곳은 17일 기준 544곳으로, 코스피 PBR이 올해 처음 1배를 찍었던 지난달 21일(527곳) 대비 14곳 증가했다. 지난 2월 말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 데 이어 지난 10일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귀결되면서 밸류업의 추진 동력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수단인 법인세 인하 등과 같은 세제 혜택에 대해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졌다. 총선이 끝나자 기업들 사이에서도 밸류업을 둘러싸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한 좌담회에서는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기준을 요구한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금융당국은 5월 공시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연일 밸류업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에서 밸류업 관련 강의를 한 데 이어 이날 행동주의펀드와 상장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주주행동주의 기관은 장기 성장전략을 기업과 주주들에게 제시하고 기업은 주주가치 제고와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20대 이상 유권자 중 개인투자자의 비율이 30%에 달하고 야당도 소액주주의 권리를 높이는 사안은 찬성하고 있어 밸류업의 연속성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금투세 폐지 논의 등 밸류업을 위한 세법 및 상법 개정의 추진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총선 의석수가 ‘180대103’(21대 총선)에서 ‘175대108’로 바뀌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이 숫자에도 적용된다. 우리 헌정사에서 제1야당의 총선 압승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과반도 없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제1야당이 원내 1당으로 올라선 건 딱 두 차례. 2000년 16대 총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은 133석,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115석을 얻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선 야당인 민주당(123석)이 여당인 새누리당(122석)보다 1석 많았다. 제1야당이 제1당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절반을 훌쩍 넘는 175석이라니. 21대 총선에서 거둔 민주당의 180석은 여당 때 성적표다. 야당 심판 바람이 거세게 분 데다 ‘여당 프리미엄’도 톡톡히 누렸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 매표 행위라는 비판엔 귀를 닫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행사 참석과 경제 회의 개최를 이유로 수시로 지방에 내려갔다. 당연히 관권 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총선에선 달랐나. 더 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누비며 총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그린벨트 해제부터 지역 개발, 교통난 해소, 규제 완화, 세금 감면까지 지역 특성에 맞춰 선물 보따리를 한껏 풀었다. 이런 역대급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도 여당은 참패했다. 국민 분노와 민심 이반이 얼마나 큰지 미뤄 짐작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당정은 패장 아닌 ‘5석 늘어난 것’처럼 행동한다. 총선 민심을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저부터 잘못”, “국민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앞서 생방송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선 결이 달랐다. 올바른 국정 방향에 맞춰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기대 충족에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야당은 ‘국민이 사과해야 하나’라고 되묻는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벼랑 끝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에 가진 당선인 총회에서 이들은 통렬하게 반성하거나 쇄신책을 내놓기보다 당 수습을 우선시했다. “성찰하고 반성하고 사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은 극소수였다. 당선인 대부분이 말을 아꼈다. 참석자 99명 중 고작 8명만 발언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이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아마 낙선자들이라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 대선도, 다음 총선도 공멸’이라고 울분을 토했으리라. 사실상 ‘영남당’으로 쪼그라든 국민의힘에선 결국 비주류인 비윤계와 30대 젊은 당선인, 합리적인 친윤 그룹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야 당의 체질을 바꿔 다음 4년을 기약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스터 쓴소리’를 자처하는 안철수 의원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 목소리를 내는 ‘청년 정치인’ 김재섭·김용태 당선인들이 반갑다. 당정의 변화를 바라는 이들이 늘어 ‘비윤계 8인회’로 세력화할 수 있다면 그 영향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고인 물 미꾸라지’를 혁신과 개혁으로 인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건 천적인 메기를 풀어놓는 거다. 이들 8인이 개헌 저지선(101석)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거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당내 인식만으로도 당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국정 기조를 바꿀 수 있고, 수직적 당정 관계마저도 끊어낼 수 있다. 변화 없이 이대로 간다면 선거 때마다 ‘개헌 저지선을 지켜 달라. 또 한 번만 믿어 달라’고 읍소하는 게 국민의힘의 공식 선거 전략으로 굳어질 수 있다. 언제까지 유권자에게 살려 달라고 구걸할 것인가. 총선 3연패의 사슬을 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총선 민심을 제대로 따라가야 한다. 우리 국민이 민주당 예뻐서, 잘해서 표를 몰아준 건 아닐 것이다. 당정 하기에 달렸다. 김경두 정치부장

21대 국회 임기가 불과 6주 남은 가운데 무려 1만 6351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역대 최대로 법안을 폐기했던 20대 국회(1만 5125건)의 기록을 경신하지 않으려면 무려 1226개를 ‘땡처리’해야 한다. 특히 고준위방폐법·산업은행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구성한 ‘2+2 협의체’의 협상 테이블에 올랐던 안건들조차 논의가 없다. 총선 내내 거대 양당이 외쳤던 ‘일하는 국회’가 헛구호라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방폐법,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를 포함해 국민의힘이 2+2 협의체에 내놓았던 10개 민생 법안 중 민주당이 동의해 통과된 것은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2개뿐이다. 민주당이 2+2 협의체에 제출했던 10개 법안도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중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등 3개 법안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일방적으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공지능(AI) 기본법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AI와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출시하되 규제는 이후에 하겠다는 ‘우선 허용·사후 규제’가 핵심이다. 정부가 ‘킬러 규제’로 선정한 산업입지법 개정안과 외국인근로자 고용법도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등 민생 법안들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작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2만 5803개로, 이 중 1만 6351개가 계류 중이다. 여야는 통상 총선 후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을 무더기 통과시키지만 현실적으로 100여개를 통과시키는 것이 한계라는 게 정치권의 얘기다.

21대 국회 임기가 불과 6주 남은 가운데 무려 1만 6351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역대 최대로 법안을 폐기했던 20대 국회(1만 5125건)의 기록을 경신하지 않으려면 무려 1226개를 ‘땡처리’해야 한다. 특히 고준위방폐법·산업은행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구성한 ‘2+2 협의체’의 협상 테이블에 올랐던 안건들조차 논의가 없다. 총선 내내 거대 양당이 외쳤던 ‘일하는 국회’가 헛구호라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방폐법,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를 포함해 국민의힘이 2+2 협의체에 내놓았던 10개 민생 법안 중 민주당이 동의해 통과된 것은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2개뿐이다. 민주당이 2+2 협의체에 제출했던 10개 법안도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중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등 3개 법안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일방적으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공지능(AI) 기본법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AI와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출시하되 규제는 이후에 하겠다는 ‘우선 허용·사후 규제’가 핵심이다. 정부가 ‘킬러 규제’로 선정한 산업입지법 개정안과 외국인근로자 고용법도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등 민생 법안들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작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2만 5803개로, 이 중 1만 6351개가 계류 중이다.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법안은 17대 국회 3582건, 18대 7220건, 19대 1만 190건, 20대 1만 5125건 등으로 증가세다. 여야는 통상 총선 후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을 무더기 통과시키지만 현실적으로 100여개를 통과시키는 것이 한계라는 게 정치권의 얘기다.

김종인 개혁신당 상임고문이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2027년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김 상임고문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앞으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개혁신당) 당세가 조금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7년 대선과 관련해 “그때쯤 가면 대한민국 지도자의 세대가 바뀌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 총선 참패를 책임지고 물러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통의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등판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번 선거를 운영하면서 본인은 정치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며 “아무 정치 경험 없이 선거를 관리하는 데 뛰어들어서 선거를 패함으로 인해 본인이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 등판 시기와 관련해서는 “(한 전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당장 나타나게 되면 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소한도 1년 정도는 쉬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상임고문은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와 관련해 “나경원, 안철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나는 다 경험해 봐서 알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선거 패배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며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김 상임고문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2021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거쳐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총괄선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한편 김 상임고문은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 공천을 지휘하는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선거 지휘봉은 잡지 않고, 상임고문을 맡으며 정책과 유세를 지원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선거 끝나자마자 떠나신 거냐’는 질문에 “선거가 끝났으니까 자동으로 개혁신당에서 떠난 사람이 된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 “여당 일방통행… 양보 없다”175석 앞세워 주요 자리 차지 예고국힘도 줄줄이 특검에 ‘사수’ 사활“법사위원장 땐 국회의장 내놔야” 원 구성 놓고 또 충돌할 가능성 커21대 국회 ‘지각 개원’ 재연될 듯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례’를 또 깨고 21대 전반기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두 주요 직책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 임기 동안 국회 입법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취지다. 거대 양당이 법사위원장 쟁탈전으로 ‘지각 개원’을 했던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의) 일방통행이라 22대 국회에서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당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다음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새 지도부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심사한다. 각종 특검법의 발의·심사 등도 관할한다. 만일 민주당의 뜻대로 된다면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빠르게 본회의에 올리고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적시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식으로 각종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75석을 차지해 본회의의 법안 통과 기준인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조건을 충족한다. 법사위원장은 2004년 17대 국회 이후 통상 제2당에서 맡았지만 21대 국회 전반기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관행이 깨졌다.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다시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패착으로 여긴다. 다른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여당이 지난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사위 전체 회의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의찮으면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 전세사기 특별법 등 야당 주도의 민생 법안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반면 여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수성이 절실하다. 특히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 소추위원단을 누구로 구성할지 등의 재량권을 갖는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국회의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미 거대 양당은 4년 전 법사위원장 쟁탈전을 치른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이 180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103석을 확보했고 2020년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개시됐지만 민주당이 원 구성에 단독으로 나서면서 48일 늦은 7월 16일에야 국회 개원식을 열었다. 20대 국회는 이보다 크게 이른 2016년 6월 13일에 개원식을 가졌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에도 21대 총선 직후처럼 원 구성 협상이 늦어져 22대 국회가 임기 초반에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는 등 협치하는 자세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급 ‘큰 장’이 섰다. 국무총리급 연봉과 3년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장 얘기다.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을 못 정해 기존 기관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와 공석까지 더하면 인사 대상은 77곳이나 된다. 사실상 공공기관장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실이 국민의힘과의 공감대 속에 4·10 총선 뒤 쏟아져 나올 낙천·낙선 인사용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인사를 늦췄다는 얘기도 나온다. 16일 서울신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 362곳(부설기관 포함) 가운데 77곳(21.2%)의 기관장 자리가 임기 만료(44곳) 혹은 공석(33곳)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3선의원 출신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출신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은 임기가 끝났지만 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월 임기가 끝나고 국토교통부 간부급이 이동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 이삼걸 전 대표이사가 임기 4개월을 남기고 물러난 강원랜드도 공석이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자리도 99곳이나 된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12곳은 이달 임기가 끝난다. 공석이 되는 자리는 상반기에 한국투자공사(KIC) 등 33곳, 하반기에 한국재정정보원 등 66곳에 이른다.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로 알짜배기 공공기관장을 둘러싼 경쟁률은 더 치열해졌다. 여권 핵심이 ‘마음의 빚’을 진 낙선·낙천자뿐 아니라 개각과 후속 인사에 따라 정부 고위인사들도 인력시장에 나올 수 있어서다. 공공기관장이 인기를 끄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알리오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2년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 8538만원으로 국무총리(1억 8656만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통령(2억 4064만원)보다 많은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은행(4억 3103만원), 한국투자공사(4억 2476만원), 국립암센터(3억 8236만원), 주택금융공사(3억 637만원) 등이다. 특히 이름 있는 금융권 공공기관 수장은 매력적이다. 금융권 공공기관장은 학계나 경제관료 출신들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총선 전후나 개각과 맞물릴 경우 정치권 인사들이 등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당한 연봉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장 경력을 이력서에 채워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볼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실제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맡았다가 국회에 재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낙하산’ 논란은 보수·진보정권에 관계없이 인사 철마다 등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최연혜 사장), 한국지역난방공사(정용기 사장), 한국전력(김동철 사장)엔 이미 정치권 인사들이 임명됐다. 전문성만 있다면 논란도 불거지지 않는다. 상당수 기관장이 업무와 무관한 삶의 궤적을 걸었다는 게 문제다. 사회부처 공무원은 “공공기관장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가 와야 하는 것은 기본인데 어느 정권에서도 안 지켜지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를 반기는 분위기도 있다. 경제부처 공무원은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추되 정부, 정치권 등과 소통을 통해 기관이 원하는 것을 이뤄 낼 수 있다면 조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도 폐해를 모르는 건 아니다. ‘공공기관장 낙하산 방지법’ 발의가 거듭되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야당일 때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다가도 정권을 잡으면 발을 빼는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미국 ‘플럼북’(Plum Book)과 같은 제도 도입이 거론된다. 미국은 대선이 끝나면 차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행정부, 공공기관 직위 등 9000여개의 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하고 인사지침으로 활용한다. ‘코드 인사’를 보장하되 임명권을 공식화해 책임도 부여한다는 취지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대 교수는 “공공기관장은 외부 교섭력도 필요해 내부 승진만이 답은 아니다”라면서 “문제는 전문성 없는 낙하산인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책임을 지는 일종의 ‘낙하산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면서도 형식적으론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책임이 분산되는데 ‘K-플럼북’을 통해 임명권과 책임을 투명하게 만들자는 취지다. 박 교수는 “엉터리 인사를 했다는 게 밝혀지면 대통령도 부담이기 때문에 아무나 보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례’를 또 깨고 21대 전반기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두 주요 직책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 임기 동안 국회 입법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취지다. 거대 양당이 법사위원장 쟁탈전으로 ‘지각 개원’을 했던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공정과 상식을 갖고 있다면 누가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의) 일방통행이라 22대 국회에서 양보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검토한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심사한다. 탄핵소추와 함께 각종 특검법의 발의·심사 등도 관할한다. 만일 민주당의 뜻대로 된다면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빠르게 본회의에 올리고,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적시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식으로 각종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75석을 차지해 본회의의 법안 통과 기준인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조건을 충족한다. 법사위원장은 2004년 17대 국회 이후 통상 제2당에서 맡았지만 21대 국회 전반기에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관행이 깨졌다.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다시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패착으로 여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이 지난해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사위 전체 회의를 취소하고 민생 법안도 망가뜨리는 등 횡포가 심했다. 법사위원장을 또다시 맡길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의찮으면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 이런 정쟁성 법안 외에 전세사기 특별법 등 야당 주도의 민생 법안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반면 여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수성이 절실하다. 특히 법사위는 대통령 탄핵소추도 발의·심사한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국회의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미 거대 양당은 4년 전 법사위원장 쟁탈전을 치른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이 180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103석을 확보했고, 2020년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개시했지만 6월 5일 국회의장을 선출한 뒤 민주당이 원 구성에 단독으로 나서면서 48일 늦은 7월 16일에야 국회 개원식을 열었다. 20대 국회는 이보다 크게 이른 2016년 6월 13일에 개원식을 가졌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에도 21대 총선 직후처럼 원 구성 협상이 늦어져 22대 국회가 임기 초반에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는 등 협치하는 자세를 보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4·10 총선 엿새 만인 16일 “국민의힘에 대참패를 안겼다”며 처음으로 총선 결과에 입을 열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자 6면에 실은 ‘민심을 받들어라!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주말 개최된 남측 촛불집회를 다루며 “괴뢰(남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대참패를 안긴 기세로 각계층 군중이 윤석열 탄핵을 위한 대중적인 투쟁에 떨쳐나섰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매주 화요일마다 사실상 대남(對南)면인 6면에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집회 소식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다뤄왔다. 신문은 집회 참석자 발언을 인용해 “쌓일 대로 쌓인 초불(촛불) 민중의 분노가 ‘국민의힘’을 심판하였다”며 “이것은 윤석열 패당에 대한 민심의 엄정한 판결이었다고 말하였다”고 밝혔다. 또 이날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라는 점도 언급하면서 “박근혜(전 대통령은) 단죄했지만 아직도 참사의 진상규명은커녕 오히려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문은 정당별 의석수 등 구체적인 선거 결과를 전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동원해 남측 선거 결과를 곧바로 보도했다. 그러나 4년 전 21대 총선 때에는 관영매체의 선거 결과 보도는 없었다. 대남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이 선거 열흘이 지나서야 “미래통합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한 이후 보수당 내에서는 황교안에 대한 분노가 말 그대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는 노동신문에 대남 비방 기사가 1월에 총 7건, 2월에 총 12건, 3월에 총 22건 등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하자 지난 2일 “선거 개입 시도”라고 규정한 바 있다. 당시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총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불순한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며 “북한발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4·10 총선 결과 22대 국회의 초선 의원 비율은 43.6%로 2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확인됐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초선 의원 중 ‘친명(친이재명)계’의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국민의힘에서 영남권 초선 비중이 75%를 웃돌았다. 초선 의원 비중이 크게 줄고 거대 양당의 주류와 성향이 비슷한 초선 의원이 늘면서, 우리나라 정치 변화를 이끌 새바람이 될 수 있을지 벌써 우려 섞인 시선이 적지 않다. 1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2대 국회 당선인(300명) 중 초선 의원은 131명(43.6%)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석수 대비 초선 당선인 비율로 보면 16대 41.0%(112명) 이후 최저치다. 17대는 62.9%(188명), 18대 44.8%(134명), 19대 49.3%(148명), 20대 44.0%(132명), 21대 50.3%(151명)였다. 정당별로 민주당의 초선 당선인이 60명, 국민의힘 28명, 더불어민주연합 13명, 국민의미래 16명, 개혁신당 3명, 조국혁신당 11명 등이었다. 민주당의 경우 초선 당선인 60명 중 당내 주류세력인 ‘친명’으로 분류되는 인물이 30여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는 양부남(광주 서구을)·박균택(광주 광산갑)·이건태(경기 부천병)·김동아(서울 서대문갑)·김기표(경기 부천을) 당선인 등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의 특보 출신인 초선 의원들도 적지 않다. 정진욱(광주 동남갑) 당선인은 당 대표 정무특보를 지냈고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안태준(경기 광주을)·김현정(경기 평택병) 당선인도 특보 출신이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함께한 모경종(인천 서구을)·윤종군(경기 안성)·조계원(전남 여수을) 당선인은 당시에 각각 청년비서관, 정무수석, 정책수석을 지냈다. 이 외에 ▲더민주전국혁신회의(김우영, 채현일, 이연희 등) ▲지도부(한민수, 박정현, 김준혁 등) ▲영입 인재(김남근, 김용만, 차지호 등) 출신들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새로운 인물 대부분이) 친명계 인사들인데 계파 정치가 더 강화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향해 강경 발언을 하겠지만 리더십을 확보한 이 대표에게 직언할지는 의문”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초선 28명 중 21명(75%)이 영남 지역구다. 21대 68.3%(41명 중 28명)에서 7% 포인트가량 늘었다. 20대에도 초선 41명 중 영남권은 28명으로 68.3%였다. 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강명구(경북 구미을) 전 국정기획비서관, 조지연(경북 경산)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대표적인 초선 의원이다. 또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과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도 보수 강세 지역인 부산 해운대갑과 부산 중·영도에서 각각 승리했다. 비윤(비윤석열)계의 한 당선인은 통화에서 초선 의원들의 영남 편중 현상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선수에 상관없이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지만, 지난 국회에서 초선 의원 50명이 ‘나경원 연판장’으로 대표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개인의 정치적 소신을 앞세우는 원칙적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2대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대대적인 특검 정국으로 향하는 가운데 21대 국회의 마지막은 ‘민생을 위한 협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본회의장에서 고성·욕설을 삼가자던 거대 양당의 신사협정마저 깨지면서 4년간 현안보다 정쟁에 매달렸던 21대 국회가 남은 40여일간 다 같이 필요성에 동의하는 의료 개혁과 연금 개혁만큼은 마무리짓자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총선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강대강 대치를 고집하면서 국민 피해만 더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하고 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정 협의체를 만들자”며 “총선 승패와 관련없이 현재 최우선 과제는 의료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의료계의 문제점을 소상히 국민께 알리고 수가 조정과 지방의료원 투자 등 대책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며 “협의체에서 의사 증원 규모를 정하고 정치권은 의료와 환자 단체 등 이해당사자와 정부를 잇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도 의료 대란 문제가 거론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 2월 20일부터 50일을 훌쩍 넘은 의정 갈등에 대해 여야가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자’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4월 중에 시작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앞서 내놓았던 ‘사회적 협의체 구성’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제안한 국회 내 ‘공론화 특위’의 별도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료 대란이나 연금 개혁을 먼저 풀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야당의 동의를 얻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 과제이기도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이미 논의 중인 미래 세대를 위한 거대한 숙제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이르면 이달 중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보이나 벌써 ‘채 상병 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하면서 22대 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3일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쟁점’을, 지난 14일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을 주제로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는 20일과 21일 두 차례 토론회를 더 진행한 뒤 토론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연금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논의한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안(소득 보장)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재정 안정) 등 두 가지를 놓고 토론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현행 유지’,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인상’,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및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 상향 및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 4개 개편안이 나왔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선 단일안이 아니라며 논의를 사실상 거부했고 21대 국회에서도 지지부진했다. 현재 여당은 재정 안정에, 야당은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어 견해차가 좁혀질지 불투명하다. 문제는 21대 국회에서도 연금 개혁이 흐지부지되면 오랜 기간 사회적 자본을 또다시 낭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연금특위 위원 13명 중 여야 간사를 포함해 7명이 낙선하거나 경선에서 탈락했다. 국민연금 공론화위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숙의 결과를 21대 국회 회기 중에 연금 개혁으로 완결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새로 연금개혁특위가 만들어질지도 알 수 없고,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여야가 영수회담 의제로 넣든지 협치의 상징으로 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22대 총선 참패의 여파로 지도부 공백을 맞은 국민의힘 내 중진들이 다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당헌·당규상 규정에 따른 원칙적인 결론으로 16일 열리는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면서 총의가 모일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4선 이상 중진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을 만나 “최고위원회가 있으면 비대위를 거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최고위가 없다. 전당대회를 하려면 실무 절차를 진행하는데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1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는 나경원·안철수 당선인 등 4선 이상 중진 18명이 참석했고, 이들은 비대위 전환 후 지도부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6월 말~7월 초)를 열자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간담회는 시종일관 엄숙하고 침통한 분위기였다. 중진 의원들은 강경 발언을 일절 하지 않았고 “저는 듣기만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등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또 비대위를 최대한 짧게 가져가고 가급적 빨리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 등 세 차례나 임시 체제로 집권당이 운영된 만큼 2년 임기의 당 대표를 최대한 빨리 선출해 재건 작업에 착수하자는 취지다. 비대위 사령탑에 대한 의견도 여럿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안과 함께, 20대·21대 총선 패배 때처럼 당선인 중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그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거나 새 인물을 영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6선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일단 원내대표를 먼저 뽑는 게 급선무이고, 새 원내대표가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준비를 착실히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5선 윤상현 의원은 “윤 원내대표 임기가 5월 말까지로 돼 있고, 여야 간 현안이 많아서 (새) 원내대표 선출을 빨리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중진들이 대체로 뜻을 모은 조기 전당대회 개최에 대해 비윤(비윤석열)계와 청년 그룹, 초·재선 등이 모두 동의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들 중에는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니, 조기 전당대회보다 ‘혁신형 비대위’가 우선 수습을 마친 뒤 하반기에 가서 전당대회를 열자는 주장이 나온다. 야당 텃밭인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쓰레기가 막 어질러져 있는데 거기에 그냥 이불을 덮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처절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조기 전대를 치르면 다시 한번 이 모든 국면이 다 이불 아래로 들어가 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된 집단지도 체제에 대해 “오늘 (중진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했다. 또 ‘830(1980년대생·30대·00대 학번) 대표론’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830 대표론의 기수 격인 김재섭(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총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소통 문제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전 위원은 1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가장 아쉬운 순간을 묻는 말에 “이종섭 전 대사, 그러고 황상무 전 수석 관련 사태를 꼽고 싶다”면서 반등하지 못한 이유로 “당과 대통령실의 소통, 또는 당 내부의 소통, 당과 국민의 소통”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했던 그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서 제가 여기에 와서 말을 했고 당시에 어마어마한 폭탄을 몸소 끌어안았고 맞았다”면서 “많은 당내 인사들이 ‘앞으로는 인터뷰 자제했으면 좋겠다’, ‘너는 안 하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했다. 언론과 만나고 있으면 누군가 옆에 와서 정말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뭔가 감시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말했다. 무언의 압박에 인터뷰를 피하게 됐다는 그는 이종섭 전 대사, 황상무 전 수석 사태가 불거진 후 나서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김 전 위원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사태가) 일주일 정도 되니까 금토일 3일 동안 당 후보, 현직 의원분들, 중진분들 이런 분들이 20~30통 전화하고 문자가 오더라. 네가 나서서 조금 더 이야기해 주라”라고 요청받았던 사실을 털어놨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 문제에 대해 “다른 목소리가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목소리 자체가 들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은 대통령실과의 소통에 대해 “실상은 정확히는 파악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무작정 기다리는 듯한 모습, 요구하고 그에 따르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어떤 국민의 뜻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려주기를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많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까지 합쳐 10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지난 총선에서 103석을 얻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김 전 위원은 총선 패배의 원인에 대해 “대통령실의 책임이 크다. 전체 책임을 100으로 놓고 본다면 20대 80, 30대 70 정도”라고 지적했다. 총선에서는 실패했지만 김 전 위원은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할 뜻을 밝혔다. 그는 “비대위원을 맡기 전에도 종종 그와 유사한 질문들에 대해 나는 지금 시민사회에 있을 때도 정치하고 있다고 표현했었다”면서 “이제 여의도에 발을 디딘 것인데 저 역시 정치권역을 이제는 벗어나기는 힘들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정치라는 권역 내에서, 그게 여의도의 범위든 아니든 정치에 발을 담가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국서만 활개치는 ‘테마주’선거 공약 엮였다고 1년 7배 상승후보와 최대주주 성 같다고 폭등총선 끝나면 거품 빠지면서 급락기업 잠재력 아닌 ‘정경유착’ 방증 또 다른 테마 ‘밸류업’도 꺾이나정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책야당 압승으로 추진력 약화 우려“부자 감세 대신 R&D 세액공제 등여야 불문 투자 개선 지속 논의를” 이쯤 되면 ‘데자뷔’가 아닌지 의심된다. 선거 때마다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선거 테마주’ 이야기다. “아무개 후보 테마주로 큰돈을 벌었다더라” 같은 풍문에 과감히 몸을 던진 ‘개미’(개인투자자)들은 선거일을 전후해 폭락하는 주가를 보고 눈물을 삼키기 일쑤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누군가는 이름도 처음 들어 보는 종목들이 유력 정치인의 테마주로 엮여 최고 인기 종목으로 둔갑했고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주가는 무서운 속도로 폭락했다.총선 전날인 지난 9일 주가가 10% 이상 급등했다가 총선이 끝난 직후인 11일 20% 넘게 폭락한 두 개의 종목이 있다. 유가증권시장의 ‘대상홀딩스우’와 코스닥시장의 ‘동신건설’이다. 대상홀딩스우는 19.51% 상승했다가 24.22%가 빠졌고, 동신건설은 13.6% 올랐다가 22.78% 폭락했다. 혹자는 ‘야바위판과 다름없다’는 날 선 비판을 내놓기도 한 이 두 종목에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이번 총선 때 여야를 이끈 수장들과 이런저런 인연으로 엮인 ‘총선 테마주’로 분류됐다는 점이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테마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가 요동친 것이 비단 이번 총선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테마주 열풍에 투자자들은 ‘이번 선거에선 어떤 주식이 뜰까’를 고민하며 지갑을 연다. 국내 증시의 ‘변수’가 아니라 4년 혹은 5년마다 반복되는 ‘상수’로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증시 ‘상수’로 자리한 테마주 열풍 선거 테마주가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을 콕 집어 특정하긴 어렵다. 다만 증권가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주목한다. 이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4대강 사업·대운하 정책과 관련해 여러 건설업체 주가가 요동쳤던 때다. 이후 이어진 여러 차례의 총선과 대선에서 국내 증시는 테마주 열풍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가장 최근인 제20대 대선을 앞두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2021년 3월 4일을 기점으로 3000원대에 머물렀던 ‘NE능률’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거듭했다. NE능률은 한때 2만 7000원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NE능률의 실질적 최대주주가 당시 윤 후보와 같은 ‘파평 윤씨’라는 게 이유다. 이재명 후보의 테마주로 엮인 ‘이스타코’도 대선 1년 전인 2021년 3월 1000원대에 머물다 한때 7000원 선을 넘어서며 7배가 넘게 상승했다. 이 후보의 공약인 장기공공주택 공급과 연관성이 있는 회사라는 이유에서다. 현재(12일 기준) NE능률과 이스타코는 각각 4800원대와 700원대에서 거래 중이다. 2010년 이후 치러진 네 차례 총선에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진행됐던 제21대 총선을 제외하곤 모두 코스피 지수가 선거일을 전후해 단기 고점을 향했다. 대내외 경제 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크겠지만 2010년 이전에도 총선 이후 대부분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16대 총선부터 제19대 총선까지 증시 흐름을 분석한 결과 총선 이후 코스피 지수나 코스피200 지수가 매우 크게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의 실질적인 내재 가치와 관련이 없는 요인들로 오르는 종목이 많은데 이 경우 자연스레 거품이 빠지면서 원래 가격 혹은 그 아래로 돌아오게 된다”며 “투자자들은 특히 유의해야 하고, 테마주로 엮인 기업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해명 공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왜 한국서만 테마주 두드러질까 선거 혹은 정치 테마주 열풍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 중 유독 한국에서 두드러진다. 물론 ‘트럼프 테마주’처럼 비슷한 현상은 있다. 지난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트럼프 미디어’(DJT)가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가 출신으로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배경 그리고 다수의 최고경영자(CEO) 출신 인사로 구성된 선거 캠프 상황이 만들어 낸 독특한 현상일 뿐 일반적이진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기업을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관련 주식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아주 드문 케이스”라며 “다른 나라의 경우 한국처럼 정치와 엮인 사진, 소문, 학연과 지연 등을 근거로 하는 투자가 유행처럼 번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선거 테마주가 활개를 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정경유착의 잔재’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거 테마주 열풍과 관련, “아직 우리 정치의 경제 개입이 크다는 방증이다. 정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고,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라며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정치의 영향을 줄이거나 해소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 역시 “정치와 경제가 뒤섞여 있는 우리나라는 유력 정치인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됐을 때 특정 기업을 끌어 주거나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주식의 가치는 기업의 잠재력과 펀더멘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뜻 모아야” 이번 총선을 앞두고 증권가가 주목한 ‘테마’는 또 있다. 바로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 앞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한 이후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으로 평가된 국내 대기업들과 금융지주, 보험사 등의 주가는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책을 내놓는 기업들엔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주겠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증권가와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졌다. 하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며 증권가에선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이 ‘부자 감세’에 반대하는 야당의 정책 기조와 부합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신한투자증권 강진혁 연구원은 총선 직후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비용 손금 삽입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력이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대표적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로 평가받았던 보험사와 금융지주사 등의 주가가 대폭 하락했다. 추진 발표 이후부터 이어져 왔던 외국인 순매수세에도 이달 들어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면 여야 불문하고 국내 증시의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강 교수는 “여소야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하더라도 밸류업 프로그램의 큰 방향성은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총선 이후 정부 정책 추진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개인투자자 보호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여야 모두 뜻을 모아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법인세 인하 등 감세에만 국한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며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나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추진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쇄신책으로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 교체를 검토 중인 가운데 야당이 주요 후보군에 반발해 정국이 ‘평행선 대치’를 이어 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법’을 매듭짓자며 정부와 여당을 연일 압박하고 나섰다. 이러한 강대강 대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승리 일성으로 “낮은 자세로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만큼 여야가 협치하라는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인적 쇄신을 두고 숙고에 들어간 가운데 후임 비서실장으로 인천 계양을 선거에서 이 대표와 맞섰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돼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인적 쇄신 방침과 관련해 총선 민의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원 전 장관을 비롯해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장제원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과 총리 후보군으로 나오는 주호영·권영세 의원 등에 대해 모두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라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돌려막기 인사, 측근 인사, 보은 인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적 쇄신을 두고 대통령실과 야당 간 긴장이 조성되며 최종 인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인사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보도들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인사에는 검증 등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패배한 후 당시 이병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사임 후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이 임명되기까지 한 달이 걸렸던 것처럼 이번 비서실장 인선 작업에도 적어도 한 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이번 주중 총선 패배 후 국정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사 문제에 대해 야당에 협조를 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정의 ‘투톱’으로 당정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인물을 인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인은 이날 통화에서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강하면 (국정) 쇄신을 하겠다는 말에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적당한 거리감과 균형 감각이 있는 인사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는 대통령실 몫이지만 화합형 인사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바라는 바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감한 낙선자들의 이야기를 반영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민주당은 총선으로 잠시 미뤄 뒀던 특검법안을 다시 꺼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협치가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일방적 폭주를 멈추라고 선언했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시간이 많지 않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실과 정치권이 총선 후 ‘민생’과 ‘협치’에 집중해야 한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으로 승리했다고 볼 수 있지만 심판만 가지고서는 정치를 끌고 갈 수 없다”며 “특검법과 ‘인사 비토’에만 치중한다면 국민은 피로감을 느끼게 돼 다음 심판 대상은 야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운영 주도권을 쥐게 된 민주당도 민생보다 특검에 우선순위를 두면 보수의 결집과 정쟁의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왜 다수 국민에게 외면당했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채 상병·김 여사 특검법을 무조건 밀어붙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다시 행사하면 올해 내내 이 문제로 싸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무릎도 꿇고 고개도 숙여야 하는데 선거에서 패배하고 뒤로 숨는 모습을 보여 국민은 변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소통과 협치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

4·10 총선에서 청년 정치인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험지에서 승리하거나, 거물급 정치인을 꺾는 이변을 일으키기도 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2대 총선 당선인 현황에 따르면 지역구에서 당선된 30대 당선인은 10명이다. 비례대표는 4명이다. 20대 당선인은 없다. 21대 국회에서 2030세대 청년 국회의원은 11명이었는데, 22대 국회에서 3명 증가한 것이다. 지역구 당선인은 김동아(서울 서대문갑)·김재섭(서울 도봉갑)·김용만(경기 하남을)·김용태(경기 포천·가평)·이소영(경기 의왕·과천)·이준석(경기 화성을)·전용기(경기 화성정)·모경종(인천 서구병)·우재준(대구 북구갑)·조지연(경북 경산) 등 10명이다. 국민의힘 김재섭 당선인은 민주당 텃밭인 서울 도봉갑에서 18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보수 정당 후보로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되자 “보수 험지라 불리는 도봉에서 저를 선택해주신 주민분들의 선택에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고, 당내에서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김용태 당선인은 출구조사에서 뒤졌으나, 개표 결과 상황이 반전됐다. 1990년생으로 33세다. 경기 포천·가평에서 5자 경선을 뚫고 공천을 받았다. 김 당선인은 “33살의 젊은 저 김용태를 국회의원으로 만든 시민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라고 밝혔다. 조지연 당선인은 경북 경산의 최경환 무소속 후보를 꺾으면서 ‘골리앗을 꺾은 다윗’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경환 후보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하고 과거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을 맡은 거물급 정치인이다. 조 당선인은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우리 경산의 발전을 위해 더욱 애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재준 당선인은 국민추천제로 공천된 정치 신인이다. 대구·경북(TK) 최연소(35세) 국회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더불어민주당 김용만 당선인은 8호 영입 인재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송자다. 할아버지는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 아버지는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 영입돼 선대위 산하 역사정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동아 당선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각종 범죄 혐의 재판을 맡은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졌다.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민주당이 서울 서대문갑을 청년전략특구로 지정했고, 경선을 거쳐 전략공천 받았다. 모경종 당선인은 당대표실 차장으로 근무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청년비서관 공채에 합격하며 같이 근무했다. 전용기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한 후 경기 화성정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1991년생, 32세로 22대 총선 당선인 중 가장 젊다. 이소영 의원도 경기 의왕·과천에서 재선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최대 이변을 일으킨 주인공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뒤졌으나,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깜깜이 기간’ 역전극을 이뤄냈다.

“저 김성회인데요, 당선 축하 댓글 좀 그만 달아주세요.” 구독자 85만명을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 김성회(46)씨가 자신의 채널에 동명이인인 김성회(52)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갑 당선자에 대한 축하 댓글을 달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1일 오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는 ‘댓글 그만 다세요. 300번째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채널 운영자는 게임 개발자 출신 유튜버 김성회씨로, 김 당선자와 동명이인이다. 유튜버 김씨는 김 당선자와 이름만 같은 게 아니라 얼굴까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닮았다. 게다가 두 사람은 같은 안동김씨 익원공파 25대손 종친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과거에도 한 차례 화제가 됐었다. 김씨는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특히 고양갑 유권자 여러분, 승리해서 기쁜 건 알지만 내가 아니다”라며 “하필 선거 당일 업로드된 영상에 ‘김성회님 당선 축하드려요’ 댓글 개수가 백단위가 되면서 안 되겠다 싶어 지금 이 영상을 올린다”고 밝혔다. 김씨는 “얼굴이 똑같은데 저희도 참 신기하지만 어쨌든 내가 아니다. 종친이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라며 “저는 ‘겜성회’라고 부르고 민주당 그분은 ‘좌성회’나 ‘민성회’라고 부른다. 한나라당 때 국회의원을 한 ‘우성회’ 김성회님도 계신다. ‘회’자 돌림 김성회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4년 전에도 김 당선자와 닮은꼴로 ‘두 사람이 형제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김 당선자가 지난 21대 총선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왔었는데, 당시 김씨 유튜브 채널에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김성회가 친형이냐”, “정치 절대 안 한다고 말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비례대표 출마 기사 뜨네” 등 둘을 혼동한 댓글이 여럿 달리기도 했다. 혼란이 계속되자 결국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실제로 만났다. 머리 모양부터 이목구비까지 닮은 모습에 당황한 김씨가 먼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냐”고 묻자 김 당선자도 “저도 깜짝 놀랐다. (김씨의) 20대 사진을 보고 놀랐던 적도 있다”며 “족보상에 (제가) 안동김씨라고 돼 있는데 제가 족보에 있는지 종친회에도 연락했다. 덕분에 제가 익원공파 25대손인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신계륜,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김 당선자는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고양갑에 출마해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과 한창섭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승리했다.

4·10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식하면서 무소속 후보 58명이 모두 낙선했다. 무소속 후보가 단 한 명도 여의도에 입성하지 못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11일 개표 결과 막말로 물의를 일으키며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취소됐던 장예찬 무소속 후보는 부산 수영에서 9.18%의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하며 떨어졌다. 득표율이 15%에 미치지 못하면서 선거 비용도 보전받지 못한다. 그는 친윤(친윤석열)을 강조하는 유세를 펼치며 이번에 당선된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했지만 거절당했다. 5·18 폄훼 발언으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무소속 후보도 대구 중·남구에서 15.85% 득표하는 데 그쳐 3위를 기록했다. 이곳에서도 김기웅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과거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으로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최경환 무소속 후보는 경북 경산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와 접전을 벌인 끝에 1.16% 포인트 차로 패배했다. 경산에서 4선을 지냈다는 점에서 최 전 부총리는 무소속 당선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 준 사례가 됐다. 이번에 무소속 입후보자는 총 58명이었다. 민주화 이전 6~8대 총선에서 무소속 당선인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적은 있지만 당시에는 ‘정당 추천제’를 채택하면서 무소속 입후보가 불가능했다. 한편 당선인 300명의 평균연령은 56.3세로 제22대는 역대 국회 중 최고령이다. 직전 최고령이었던 제20대 국회의 평균연령(55.5세)보다 0.8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선 의원은 총 135명으로 직전인 21대 총선(155명)과 비교해 20명이 감소했다. 이 외 1건이라도 전과가 있는 당선인은 86명으로 전체의 28.7%였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넘어 충청권 표심의 쏠림으로 완성됐다.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반도체벨트’도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에 전폭적으로 응답했다. 국민의힘은 ‘낙동강벨트’에서 부산·경남(PK) 표심으로 간신히 자존심을 지켰다. 유세 기간 내내 흔들렸던 PK의 ‘미워도 보수’ 결집에 여당은 개헌 저지선(101석) 붕괴를 가까스로 막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핵심 ‘한강벨트 13석’여, 마포갑·동작을·용산만 승리야, 접전지 승리로 10석 휩쓸어 11일 개표 결과 서울 48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37석을 차지하며 지난 21대(41개) 총선에 이어 압도적 우세를 지켰다. 국민의힘은 동작을(나경원), 마포갑(조정훈), 도봉갑(김재섭) 등 3석을 탈환하며 21대(8석)보다 많은 11석을 얻었지만 지난 19대(16석) 및 20대(12석) 총선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또 여당이 도봉갑의 깜짝 선전을 제외하면 대체로 집값이 높고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지역에서만 이겼다는 점으로 볼 때 확장성의 한계도 드러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을 들였던 한강벨트 13석 중에서 민주당은 마포을, 영등포 갑·을, 중·성동 갑과 을, 광진 갑·을, 강동 갑·을 등 10개 지역에서 이겼다. 여당은 ‘운동권 청산론’을 내세웠지만 무용지물이었고 대통령실이 이전한 용산에서 권영세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그나마 체면치레를 했다. 이외 정치 1번지인 종로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후보가 현역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를 눌렀다. 21대 총선에서 당시 오세훈 후보를 눌렀던 고민정(광진을) 민주당 당선인은 ‘오세훈계’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수도권 승부처 ‘반도체벨트’여, GTX 등 공약에도 ‘경기 6석’야, 막말 논란 등 악재에도 수성 경기 60석 중에서는 53석을 민주당이 싹쓸이하며 ‘민주 텃밭화’ 경향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성남 분당갑(안철수), 성남 분당을(김은혜), 이천(송석준), 여주·양평(김선교), 포천·가평(김용태), 동두천·양주·연천을(김성원) 등 6개 의석을 얻는 데 그쳤다. 특히 용인, 화성, 평택, 수원, 안성, 성남에 걸친 반도체벨트는 21석 가운데 민주당이 18석을 차지했다. 정부·여당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대 등을 약속했지만 정권 심판론을 뒤집지 못했다. 여당은 경기권에서 수원을 중심으로 방문규(수원갑), 이수정(수원정) 등 영입 인재들을 포진시키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깜짝 승리는 없었다. 4선 김학용(안성), 3선 유의동(평택병) 의원 등 중진들도 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나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용인갑에서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도 패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막말 논란이 일었던 김준혁(수원정) 후보, 편법 대출 의혹의 양문석(안산갑) 후보까지 배지를 달았다. 인천에서도 민주당이 14석 중 12석을 휩쓸며 21대 총선의 정치 지형이 22대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캐스팅보터’인 충청 민심도 정권 심판에 힘을 보탰다. 민주당은 충청권에서 28석 가운데 21석을 얻었고 국민의힘은 6석으로 21대 총선보다 2석 줄었다. 반면 PK에서는 부산 18개 의석 중 국민의힘이 북구갑 1곳을 빼고 17곳에 모두 깃발을 꽂았다. 경남도 16곳 가운데 13곳에서 여당에 한 번 더 기회를 줬다. 낙동강벨트만 보면 여당은 10석 중 7석을 지켰다. 더 공고해진 양당 텃밭여, 낙동강벨트 7곳 지키며 선방야, 20년 만에 전북 10석 싹쓸이 양당의 텃밭은 더욱 공고해졌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의 25석을 모두 차지했고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광주 8석·전남 10석·전북 10석)과 제주 3석을 모두 차지했다. 특히 민주당은 10석이 걸린 전북에서 17대 총선 이후 20년 만에 전석을 싹쓸이했다.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정부·여당의 ‘전북 예산 삭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넘어 충청권 표심의 쏠림으로 완성됐다.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반도체벨트’도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에 전폭적으로 응답했다. 국민의힘은 ‘낙동강벨트’에서 부산·경남(PK) 표심으로 간신히 자존심을 지켰다. 유세 기간 내내 흔들렸던 PK의 ‘미워도 보수’ 결집에 여당은 개헌 저지선(101석) 붕괴를 가까스로 막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핵심 ‘한강벨트 13석’ 여, 마포갑·동작을·용산만 승리야, 접전지 승리로 10석 휩쓸어 11일 개표 결과 서울 48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37석을 차지하며 지난 21대(41개) 총선에 이어 압도적 우세를 지켰다. 국민의힘은 동작을(나경원), 마포갑(조정훈), 도봉갑(김재섭) 등 3석을 탈환하며 21대(8석)보다 많은 11석을 얻었지만 지난 19대(16석) 및 20대(12석) 총선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또 여당이 도봉갑의 깜짝 선전을 제외하면 대체로 집값이 높고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지역에서만 이겼다는 점으로 볼 때 확장성의 한계도 드러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을 들였던 한강벨트 13석 중에서 민주당은 마포을, 영등포 갑·을, 중·성동 갑과 을, 광진 갑·을, 강동 갑·을 등 10개 지역에서 이겼다. 여당은 ‘운동권 청산론’을 내세웠지만 무용지물이었고 대통령실이 이전한 용산에서 권영세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그나마 체면치레를 했다. 이외 정치 1번지인 종로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후보가 현역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를 눌렀다. 21대 총선에서 당시 오세훈 후보를 눌렀던 고민정(광진을) 민주당 당선인은 ‘오세훈계’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수도권 승부처 ‘반도체벨트’ 여, GTX 등 공약에도 ‘경기 6석’야, 막말 논란 등 악재에도 수성 경기 60석 중에서는 53석을 민주당이 싹쓸이하며 ‘민주 텃밭화’ 경향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성남 분당갑(안철수), 성남 분당을(김은혜), 이천(송석준), 여주·양평(김선교), 포천·가평(김용태), 동두천·양주·연천을(김성원) 등 6개 의석을 얻는 데 그쳤다. 특히 용인, 화성, 평택, 수원, 안성, 성남에 걸친 반도체벨트는 21석 가운데 민주당이 18석을 차지했다. 정부·여당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대 등을 약속했지만 정권 심판론을 뒤집지 못했다. 여당은 경기권에서 수원을 중심으로 방문규(수원갑), 이수정(수원정) 등 영입 인재들을 포진시키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깜짝 승리는 없었다. 4선 김학용(안성), 3선 유의동(평택병) 의원 등 중진들도 졌다. 더 공고해진 양당 텃밭 여, 낙동강벨트 7곳 지키며 선방야, 20년 만에 전북 10석 싹쓸이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나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용인갑에서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도 패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막말 논란이 일었던 김준혁(수원정) 후보, 편법 대출 의혹의 양문석(안산갑) 후보까지 배지를 달았다. 인천에서도 민주당이 14석 중 12석을 휩쓸며 21대 총선의 정치 지형이 22대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캐스팅보터’인 충청 민심도 정권 심판에 힘을 보탰다. 민주당은 충청권에서 28석 가운데 21석을 얻었고 국민의힘은 6석으로 21대 총선보다 2석 줄었다. 반면 PK에서는 부산 18개 의석 중 국민의힘이 북구갑 1곳을 빼고 17곳에 모두 깃발을 꽂았다. 경남도 16곳 가운데 13곳에서 여당에 한 번 더 기회를 줬다. 낙동강벨트만 보면 여당은 10석 중 7석을 지켰다. 양당의 텃밭은 더욱 공고해졌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의 25석을 모두 차지했고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광주 8석·전남 10석·전북 10석)과 제주 3석을 모두 차지했다. 특히 민주당은 10석이 걸린 전북에서 17대 총선 이후 20년 만에 전석을 싹쓸이했다.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정부·여당의 ‘전북 예산 삭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