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은 끝났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선거법 위반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번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당선인만 80명이 넘는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전체 300명 중 27.7%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국회 권력 지형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0명 중 27.7% 선거법 위반 혐의與 27명·野 56명 고소·고발이재명·이준석 포함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기소 후 1년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거사범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를 방해한 범죄자인 데다 재선거 실시로 수십억 혈세를 축내는 만큼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21대 총선을 돌이켜 보면 선거사범 재판은 평균 14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법정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재선거로 새로운 ‘국민의 대표’를 뽑지 못하고 국회 정원이 비어 있는 상태로 운영된 경우도 많았다. 이번 총선 선거사범에 대해선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당선인은 최소 83명으로 파악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75명 중 51명(29.1%) ▲국민의힘이 108명 중 27명(25%) ▲조국혁신당이 12명 중 4명(33.3%) ▲개혁신당이 3명 중 1명(33.3%)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명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명분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 유세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게 논란이 됐다. 조 대표는 같은 당 박은정 당선인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 의혹을 두고 ‘전관예우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이준석 대표는 공영운 민주당 후보의 딸 부동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당했다. 새마을금고에서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 대출을 갚아 ‘불법 대출’ 의혹을 받은 양문석 민주당 당선인은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3000표 이하의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울산 동구의 김태선 민주당 당선인(568표차), 경북 경산의 조지연 국민의힘 당선인(1665표차) 등도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고발 혐의가 그대로 범죄 혐의로 인정돼 기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총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법조계에선 선관위 고발과 검경 수사가 이어질 경우 앞선 총선처럼 수십 명의 당선인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년 내 선고’ 지켜지지 않는 규정국회의원 임기 48개월인데21대 40개월 재판도 선거법은 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의 공소 제기일로부터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이내에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실제 서울신문이 21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27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소 제기부터 확정 판결까지 평균 14개월 17일이 걸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11명(40.7%)의 재판이 법정 기한을 넘겼다. 20대 총선(33명)의 경우 평균 12개월 13일 소요된 걸 감안하면 2개월 이상 더 걸린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은주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무려 40개월이 소요됐다.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지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임기가 거의 끝난 지난 2월에서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 재판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1개월 10일이 걸렸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1심을 6개월 이내에 선고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간을 늘리되 재판부가 반드시 이를 지키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보전금 반환 않는 선거사범들2004년부터 230억원 ‘먹튀’선관위도 속수무책 선거사범은 ‘혈세 낭비’도 야기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19~21대 국회 임기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돼 재선거가 치러진 경우는 총 1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선거실시 비용은 61억원가량 소요됐다. 회기별로 보면 21대 국회에서 이규민·정정순(이상 민주당)·이상직(무소속) 의원 등 3명, 20대에서는 최명길(민주당)·권석창·박찬우(이상 새누리당)·송기석·박준영(이상 국민의당)·윤종오(무소속) 의원 등 6명이 당선무효가 확정돼 각각 재선거가 실시됐다. 이러면서 21대의 경우 24억 9188만원, 20대는 36억 3214만원이 선거비용으로 나갔다. 실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화된 건수에 비해 재선거 실시 건수는 적은데 이는 ‘재판 지연’ 탓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의 기간이 남을 경우 재선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선무효가 확정됐더라도 선관위 판단에 따라 새로운 의원을 뽑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 기간 국회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운영됐다. 국민 입장에선 목소리를 대변해 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고 참정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당선무효가 확정된 의원들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선관위가 추징에 나서더라도 재산을 빼돌리고 숨길 경우 방법이 마땅히 없다. 200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돌려받지 못한 선거보전금은 230억원에 달한다. 20명은 다른 범죄로 이미 재판 중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4년째 조국, 대법 판결 남아 4·10 총선 당선인 가운데 선거법 외의 범죄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최소 20명에 달한다. 국회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6명, 민주당 11명, 조국혁신당 3명이다. 국민의힘 김정재·나경원·송언석 당선인 등 6명이,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당선인 등이 2019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이듬해 1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아직도 사법부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에선 조국 당선인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태다. 황운하 당선인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4·10 총선은 끝났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선거법 위반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번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당선인만 80명이 넘는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전체 300명 중 27.7%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국회 권력 지형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기소 후 1년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거사범은 대의민주주의 근간인 투표를 방해한 범죄자인 데다 재선거 실시로 혈세를 축내는 만큼,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20~21대 국회에선 당선이 무효처리된 ‘금배지’ 선거사범으로 인해 60억원 넘는 재선거 비용이 쓰였다. 하지만 21대 총선을 돌이켜보면 선거사범 재판은 평균 14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법정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40개월이 걸려 임기를 거의 채우고 나간 이도 있었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다보니 재선거로 새로운 ‘국민의 대표’를 뽑지 못하고 국회 정원이 비어 있는 상태로 운영된 경우도 많았다. 이번 총선 선거사범에 대해선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 51명·국힘 27명 고소·고발…檢, 6개월 내 기소 결정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당선인은 최소 83명으로 파악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75명 중 51명(29.1%) ▲국민의힘은 108명 중 27명(25%) ▲조국혁신당이 12명 중 4명(33.3%) ▲개혁신당은 3명 중 1명(33.3%)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 명분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 유세에 마이크를 사용한 게 논란이 됐다. 출마자는 아니지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마이크를 잡고 발언해 고발당했다. 조 대표는 같은 당 박은정 당선인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 의혹을 두고 ‘전관예우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이 대표는 공영운 민주당 후보의 딸 부동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당했다. 새마을금고에서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 대출을 갚아 ‘불법 대출’ 의혹을 받은 양문석 민주당 당선인은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3000표 이하의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울산 동구의 김태선 민주당 당선인(568표차), 경북 경산의 조지연 국민의힘 당선인(1665표차), 경기 포천·가평의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2477표차)도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고발 혐의가 그대로 범죄 혐의로 인정돼 기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총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법조계에선 선관위 고발과 검·경 수사가 이어질 경우 앞선 총선처럼 수십명의 당선인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선거법 재판 최장 40개월 소요…20대보다 평균 2개월 더 걸려 선거법은 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의 공소 제기일로부터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이내에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실제 서울신문이 21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27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소 제기부터 확정 판결까지 평균 14개월 17일이 걸렸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11명(40.7%)의 재판이 법정 기한인 1년을 넘겼다. 20대 총선(33명)의 경우 평균 12개월 13일 소요된 걸 감안하면 2개월 이상 더 걸린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은주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무려 40개월이 소요됐다.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지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임기가 거의 끝난 지난 2월에서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 재판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1개월 10일이 걸렸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 재판이 법정 기한을 19개월이나 넘기면서 김 전 의원은 3년 1개월가량 의원직을 유지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 다시 출마해 경기 여주·양평에서 당선됐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수사 기록과 증인 수는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유권자가 선택한 피고인의 공직과 피선거권을 박탈할지를 결정해야하는 재판이다보니 오래걸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1심은 6개월 이내에 선고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를 늘리되 재판부가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대 재선거 비용 60억원…못 받은 선거보전금 230억원 선거사범은 ‘혈세 낭비’도 야기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19~21대 국회 임기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돼 재선거가 치러진 경우는 총 1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선거실시 비용은 61억원가량 소요됐다. 회기별로 보면 21대 국회에서 이규민·정정순(이상 민주당)·이상직(무소속) 의원 등 3명, 20대는 최명길(민주당)·권석창·박찬우(이상 새누리당)·송기석·박준영(이상 국민의당)·윤종오(무소속) 의원 등 6명이 당선무효가 확정돼 각각 재선거가 실시됐다. 이러면서 21대의 경우 24억 9188만원, 20대는 36억 3214만원이 선거비용으로 나갔다. 실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화 된 건수에 비해 재선거 실시 건수는 적은데, 이는 ‘재판 지연’ 탓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1년 미만의 기간이 남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당선무효가 확정됐더라도 선관위 판단에 따라 새로운 의원을 뽑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 기간 국회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운영됐다. 국민 입장에선 목소리를 대변해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고 참정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당선무효가 확정된 의원들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선관위가 추징에 나서더라도 재산을 빼돌리고 숨길 경우 방법이 마땅히 없다. 200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돌려받지 못한 선거보전금은 230억원에 달한다. 환수 대상 435명 중 123명(28%)이 혈세와도 같은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선관위의 추징을 막고자 소송으로 맞서며 10년 가까이 버틴 경우도 있다. 당선인 20명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대법 판단만 남기도 4·10 총선 당선인 가운데 선거법 외의 범죄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최소 20명에 달한다. 국회의원은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당별로 보면 국민의당이 6명, 민주당 11명, 조국혁신당 3명이다. 국민의힘 김정재·나경원·송원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 당선인은 2019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이듬해 1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아직도 사법부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도 박범계·박주민 당선인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문진석 민주당 당선인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같은 당 이수진 당선인은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같은 당 윤건영 당선인은 허위 인턴 등록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심 재판에 임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선 조국 당선인이 자녀 비리 입시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태다. 황운하 당선인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아 정치 원로들은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다. 4·10 총선 패배 이후 소통에 나선 윤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나왔다. 때마침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갖고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소통과 협치를 부각하고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7일 “대통령의 뜻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국정 최고의 능력”이라면서 “대통령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대통령의 진심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이 그 부분에서 서툴렀다”며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 이후 윤 대통령이 합동분향소를 매일 갔는데도, 전달력이 약했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했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보다 정례적인 기자회견 등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 자주 나타나야 한다”며 “언론, 국민을 대하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조직의 ‘내부 소통’도 요구했다. 김 전 의장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청와대 내부 소통이 없었다”면서 “대통령이 수석, 실장 등 참모들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은 “윤 대통령의 정치 경험, 정치력이 부족해 소통이 결여돼 있다”며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을 주변에 둬서 협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7년 선배로 윤 대통령과 20년 넘게 알고 지낸 정 회장은 윤 대통령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정진석 비서실장처럼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을 임명한 것은 잘했다. 국무총리, 장관도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보완해야 한다”면서 “개인에 대한 평가를 떠나 관료 출신보다 정치인이 윤 대통령의 정치력을 보완하는 데 낫다”고 했다. 이 대표와의 회담에 대해선 “희망적이다. 결국 야당, 언론과 대화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라며 “더 늘려야 한다. 국민의 의사를 전하고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야당 당수뿐 아니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 야당의 지도자들을 초청해 경청해야 한다”면서 “예전의 윤 대통령에게는 폭넓은 자세가 있었다. 협치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와 국민 통합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문 전 의장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 통합에 성공한 노태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1노 3김’(노태우·김대중·김영삼·김종필) 체제에서 3당 통합을 한 점을 예로 들었고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종필·박태준·이한동 등 야당 인사를 국무총리로 임명한 점을 언급했다. 문 전 의장은 “여소야대 대통령은 통합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다른 대안이 없다”며 “오직 살아날 길은 통합이다. 의회를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문 전 의장은 “야당 탓, 전 정권 탓을 하며 2년이 지나갔다. 3년 차에도 그렇게 주장할 건가”라면서 “대통령제에서는 잘해도 대통령 덕, 못해도 대통령 탓이다. 대통령에게 권력을 준 것인데 누구 탓을 하나”라고 꼬집었다. ‘윤·이 회담’에 대해선 “시작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이 제안해야 한다”며 “야당에 수시로 설명하고 요청하고 부탁해야 한다. 성과에 대한 점수는 결국 대통령이 따 가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거부권 행사에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도 거부권을 왕왕 행사하는데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에 관한 것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했는데, 그런 멘탈이면 곤란하다.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은 정치적인 사안 아닌가”라며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론의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단독 입후보 무기명 찬반 투표 진행…박찬대, 강경 노선 예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3일 선출됐다. 4·10 총선 승리로 3선 고지에 오른 박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뽑혔다. 경선은 박 신임 원내대표가 단독 입후보해 무기명 찬반 투표만 했다. 민주당은 찬성표가 과반인 사실만 공개했고, 구체적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단독 입후보한 후보가 당선된 것은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5년 당시 정세균 의원이 만장일치로 추대된 이후 19년 만이다. 선출 직후 임기를 시작한 박 신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요 법안의 관철 등을 위한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그는 투표 전 정견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의 입법)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 있는 국회의 운영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신임 원내대표는 “일할 기회를 주시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일하면서 싸우는 민주당,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 국민께서 정치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민심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민주당을 향한 SOS 구조신호’”라고 강조했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에 박성준 의원, 정책수석부대표에 김용민 의원을 지명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속도 낼 것” 박 신임 원내대표는 친명 내부 교통정리를 통해 단독 입후보해 당선된 만큼 당과 원내 지도부가 ‘한 몸’으로 화력을 쏟아부어 일사불란하게 입법 추진을 하겠다는 태세다. 그는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 대표와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민생 국회를 만들겠다”며 강력한 선명 야당을 기치로 내걸었다. 여기에 국회 본회의 사회권을 쥔 국회의장 후보자 대부분도 ‘명심’(明心)을 내세우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개원과 함께 당 대표와 국회의장까지 이어지는 ‘친명 3축’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야(巨野)의 원내사령탑을 맡게 된 박 신임 원내대표가 이처럼 선명성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여야 관계도 적잖은 파열음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이후 야당은 “입법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보다 상황이 악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으로 총선에서 압승한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민생 입법 성과도 반드시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당장엔 협치에 힘을 싣는 분위기는 아니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협치는 아름다운 이름이나 입법부가 내야 할 마땅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보면 성과 내는 쪽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조국혁신당과 관계 설정도 주목…한동훈 특검법 처리 여부 관심 12석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박 신임 원내대표가 평소 검찰 개혁 및 윤석열 정부 심판을 강하게 주장해왔고 입법 연대를 위해선 조국혁신당과 협력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에도 협력할 소지가 크지만, 처리 우선순위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 신임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당내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 중에서도 색채가 선명한 강성으로 꼽힌다. 20대와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갑에서 내리 당선된 데 이어 이번 4·10 총선을 통해 3선 고지에 올랐다. 인하대 경영학과를 거쳐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그는 정계 입문 전까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있으면서 실물 경제에 밝은 지역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인천 연수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 2016년 총선에서 처음 금배지를 달았다. 초선이었던 20대 국회 때는 국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두루 활동했으며 2017년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에 앞장섰다. 이인영 원내대표 시절이던 2019년에는 원내대변인을 맡기도 했다.지난 대선 이재명 캠프 수석대변인…2022년 최고위원 선출 당 지도부 입성 재선 이후에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를 도우며 친명 정치인의 길에 들어섰다. 2021년 대선 후보 예비경선에서 이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아 친명계로 떠올랐고, 본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수석대변인을 지내며 ‘이재명의 입’으로 활약했다.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잡은 2022년 8월 전당대회에선 최고위원으로 함께 선출되며 당 지도부에 입성했다. 당 최고위원에 오른 그는 윤석열 정부에 선명하게 각을 세우는 데 앞장섰고, 최근까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반면 그는 대외적으로 친명으로 분류되면서도 당내에선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과도 원만하게 지내는 등 소통 능력을 함께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양자 회담은 사전 조율 과정부터 만남에 이르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 마치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듯했다. 이 대표가 15분간 준비해 왔던 모두 발언을 읽으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자 여당 일각에서는 굴욕적이라고 불만을 표시했지만, 그만큼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우뚝 서게 된 이 대표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 준다. 같은 날 강성 친명(친이재명) 원외 조직으로 알려진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주최한 총선 평가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을 장악한 이 대표의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 줬다.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는 50명이 출마해 31명이 당선됐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회의장 후보인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정성호·우원식 의원, 원내대표 단독 출마자인 박찬대 전 최고위원이 간담회에 참석해 앞다퉈 축사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의 국회’가 된 모양새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는 분기점이다. 지난해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율을 60대1에서 20대1 미만으로 줄였다. 대의원 권한을 대폭 줄이고, 이 대표 지지 성향이 강한 권리당원의 힘을 키워 준 셈이다. 총선 전에는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친명 체제 구축 아니냐는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이제 이 대표 연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이 대표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승리로 이끈 뒤 이듬해 대권 재도전에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재명 일극체제’가 대선을 3년이나 앞둔 민주당에 얼마나 득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의 위상은 20여년 전 김대중 대통령 집권 당시 제1야당이던 한나라당을 이끌던 이회창 전 총재를 떠오르게 한다. 이 전 총재는 당내 주류 중진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2000년 16대 총선에서 제1당을 달성했고,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7차례나 이 전 총재를 만나 대화하고 설득해야 했다. 하지만 이 전 총재는 2002년 대선에서 중도층과 청년층 잡기에 실패해 두 번째 대선 도전에 실패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전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지도 선두 자리를 줄곧 지키며 ‘어대후 이낙연’(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낙연)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하지만 이낙연 대세론 장기화는 피로감으로 이어졌고, 여러 실책이 겹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차기 대권 후보 자리를 내주게 된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에 중도 표심이 쏠려 민주당이 승리한 것이나 다음 대선에 윤 대통령은 출마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개딸’로 상징되는 강성 지지층 팬덤의 목소리가 한껏 커진 상태에서 거대 야당의 실력 행사에 몰두한다면 오만으로 비쳐 중도층 여론은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다. 여전히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앞으로 남은 3년은 너무 길다. 지난 2년간의 방탄 정당 이미지를 극복할지도 관건이다. 건전한 비판마저 사라지고 관망하는 이들이 늘어날수록 정치적 다양성의 부족과 민주당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권을 위해선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바른말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새겨들을 만하다. 하종훈 정치부 차장

국민의힘이 4·10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백서 작성을 위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정영환 전 공천관리위원장,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심층 면접하기로 했다. 총선을 지휘한 핵심 관계자들에게 패배 원인을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역대 총선에서 ‘쓰나 마나 한 반성문’을 면피용으로 내놓고 20대·21대·22대 총선에서 내리 3연패를 한 만큼 이번 백서는 달라야 한다는 국민의힘 안팎의 거센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는 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다음달 중하순까지 총선 패배 원인 분석과 개혁안 도출 등 주요 과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전당대회에 개혁안을 제시하고, 당 개혁을 위해 어떤 후보가 당의 체질 개선을 잘할 수 있는지를 논하는 담론의 장으로 전당대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공천, 공약, 조직·홍보, 전략, 여의도연구원, 당정관계·현안 등 6개 평가 소위를 두고 여당 출마 후보 전원과 보좌진, 당직자, 출입 기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 조 의원은 “필요시 공관위원장, 정책위의장, 비대위원장, 여의도연구원장,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심층 면접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필요시’라고 단서를 달았다. 총선 패배 이튿날 곧바로 사퇴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심층 면접이 실제로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여당의 한 의원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따지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윤 정부 심판론이 이번 총선의 핵심이었던 만큼 이를 따지지 않으면 백서는 의미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3040 낙선자들이 주축이 된 ‘첫목회’(첫 번째 목요일 공부 모임)도 이날 국회에서 ‘총선 참패와 우리의 대안’이라는 주제의 강연과 토론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특강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인지 부조화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자기가 믿는 세계와 실질 세계가 다른 불일치에 대해서는 자기 객관화로 현실에서 놓친 게 뭔지를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목회도 총선 패배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만큼 추후 당 TF가 내놓는 결과물과 비교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백서 내용이 첫목회의 분석보다 ‘약한 강도’라면 또 하나의 ‘반성문 실패작’이 될 수 있다. 첫목회의 이승환 전 서울 중랑을 후보는 통화에서 “우리 지도부의 백서보다 더불어민주당의 백서에 더 주목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긴 이유가 우리가 참패한 이유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한편 첫목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전당대회의 당대표 선출 방식을 현행 당원 100%에서 ‘당원 50%·일반 국민 50%’로 바꾸는 것과 아울러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총선, 기존 이론·상식 벗어나선거일에 가까울수록 더 틀리고ARS보다 면접조사가 더 ‘배반적’ 수도권 야당 우위 과대추정 심해조사기관별 특정 정당 경향성도‘여론조사꽃’ 특히 민주당 기울어중립적인 기관 주도로 업체 평가예측력과 결과 분석… 등급 공개를 이번 총선은 여론조사 업계를 평가하는 중요한 무대였다. 그동안 누적돼 온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그 바탕이다.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상징적으로 ‘73억원짜리’ 출구조사가 신뢰구간 상·하한을 기준으로 최소 3석(KBS)에서 최대 9석(MBC)까지 벗어났다. 신뢰구간의 중간을 기준으로는 10석 이상의 차이였다. 지난 2000년 16대 당시 총선 출구조사가 도입된 이후 7번의 총선에서 딱 한 번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방송 3사 중 두 곳이 신뢰구간 내에서 주요 정당 의석수를 맞힌 것을 제외하면 모두 틀렸다. 방송 3사가 총 21회(3사×7회) 시도해 2회 맞힌 것이다.뭐가 문제였을까. 올해 1월 이후 실시된 총선 후보 지지율 조사 713건 중 국민의힘(또는 개혁신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 2위 득표를 한 161개 지역구에서 실시된 660건을 전수 분석해 보았다. 이번 총선에서 총 34개 업체가 지역구 지지율 조사를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했고 11개 업체가 전체 지역구 조사의 약 70%를 수행했다. 베이지언 계층모형(Bayesian Hierarchical Model)을 적용, 조사모드(면접조사 대 ARS)와 조사 시점, 지역 등의 요인을 고려해 후보 간 지지율 격차와 실제 득표율 격차 간 차이를 추정해 보았다. 또 조사기관별 경향성도 함께 추정했다. 이번 총선 여론조사는 기존의 이론과 상식을 벗어났다. 우선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더 틀렸다. 기존의 정치학 이론과 배치된다. 정치학에서는 선거일에 가까워져 유권자들이 ‘펀더멘털’을 더 잘 인지하게 되면서 여론조사도 선거 결과로 수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본다. 실제로 필자가 2016년 총선 당시 공표된 여론조사 674건 전수를 분석했을 때도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하면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실제 득표율과의 오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총선에서 4월 여론조사 실시 지역구의 평균 득표율 차이는 3.4% 포인트(야권 우위)로 초박빙이었다. 반면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후 해당 지역 여론조사 지지율 차이는 그 두 배가 넘는 7.5% 포인트(야권 우위)였다. ‘샤이 보수’ 현상으로 후보도 정해지기 전인 1, 2월에 발표된 조사들의 오차가 오히려 더 작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의대 증원’ 문제 등 용산의 불통 문제로 3, 4월에 보수 유권자들이 여론조사 참여를 꺼린 탓이다. 필자를 포함, 평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폐지를 주장했던 학자들을 뻘쭘하게 만드는 결과였다. 또 특정 시점에서의 추정값보다는 ‘추이’를 관심 있게 봐 달라는 조사업계 관계자들의 해묵은 주장에도 맞지 않는다. 여론조사의 또 다른 ‘배반’은 응답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유권자 신뢰가 높은 면접조사와 저렴한 ARS가 야권 후보 우위 과대 추정에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면접조사가 조금 더 심했다는 점이다. 우리 모두는 면접조사가 ARS보다 상대적으로 정확한 것으로 믿고 싶어 했다. 실제로 필자가 2016년 총선 당시 지지율 조사들을 분석해 보면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고 할당 배율은 낮았던 면접조사가 ARS보다 더 정확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샤이 보수’ 현상으로 비표본 오차가 컸으나 면접조사 응답률도 이를 극복할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맥을 못 췄다. 그렇다고 ARS를 권장할 것은 아니나 이번 총선에서 고비용 면접조사의 가성비가 최악의 수준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면접조사 맹신론자들을 뻘쭘하게 만든 결과였다. 또 부동층이 많아 여론조사가 유권자 표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야당 우위 과대 추정이 특히 심했다. 가령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고려하면 경기도에서는 평균보다 3.5% 포인트 정도 과대 추정 정도가 심했다. 가장 중요한 승부처에서 민주당 득표율을 가장 많이 과대 추정한 것이다. 여론조사가 필요 없는 영호남 여론밖에 대표하지 못하는 여론조사가 과연 필요할까. 조사업체별로 살펴보면 여론조사꽃, 리서치민, 에이스리서치 등이 특히 야권 후보 우위 과대 추정 정도가 심했다. 또한 방송 3사 출구 조사를 수주한 입소스(SBS), 한국리서치(KBS) 등의 메이저 업체들도 34개 업체 중 4번째와 8번째로 야권 후보 우위를 과대 추정했다. 반면 코리아정보리서치라는 업체는 오히려 여권 후보 우위를 약간 과대 추정했다. <그림 ①> 이번 총선에서의 경향성만으로 개별 업체들의 고유한 경향성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당 지지율 조사 전수를 모아 조사업체별 경향성을 감안한 지지율을 추정해 오고 있다. 총 33개 조사업체가 정당 지지율 조사를 수행했고 이 중 26개 업체가 총선 지역구 지지율 조사도 등록했다. 이들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의 경향성과 총선 지역구 조사에서의 경향성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다. 우선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 지지율을 가장 높게 추정하는 경향이 강했던 업체들은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꽃, 리얼미터, 리서치뷰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 방식 때문에 양 진영의 강성 유권자들 모두가 과대 표집돼 두 정당 모두의 지지율을 높게 추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추정에서의 경향성을 보면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반면 <그림 ②>에서 추세선(실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업체들은 국민의힘 지지율 과대·과소 추정 정도와 민주당 지지율 과대·과소 추정 정도 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이례적인 업체들이었다. 여론조사꽃, 미디어토마토 등은 국민의힘 지지율 과대 추정 정도를 고려했을 때 민주당 지지율 과대 추정 정도가 큰 대표적 업체들이었다. 반면 넥스트리서치나 NBS 등은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민주당 지지율을 많이 과소 추정한 업체들로 분류될 수 있었지만 비대칭의 정도는 크지 않았다. 그럼 해당 업체들은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 우위를 다른 곳보다 과대 추정했을까. <그림 ③>에서 3사분면(왼쪽 하단)에 위치한 업체들은 평소에도 민주당 우위를 과대 추정했고 총선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 업체들이었다. 여론조사꽃이 일관되게 민주당 우위를 가장 높게 추정한 업체였다. 물론 이를 의도적인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굳이 해석하자면 해당 업체가 가지고 있는 진보적 이미지 때문에 조사에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1사분면(오른쪽 상단)은 평소에도 국민의힘 우위를 과대 추정하고 이번 총선에서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 업체들이었으나 그 정도가 특별히 큰 업체는 없었다. 우리가 가진 교과서적 상식을 벗어났다. 여론조사 신뢰 회복을 위해 조사업계나 정치권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전화면접은 되고 ARS는 안 된다’든지, ‘응답률 10% 이상은 되고 이하는 안 된다’ 등의 자의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은 정당화가 어려워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가 처음 교수 생활을 시작했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최고급 식당부터 테이블조차 없는 식당까지 ‘위생등급제’를 실시해 A~D등급으로 분류하고 입구에 붙여 놓도록 의무화한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 등급을 업데이트한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유명 데이터 저널리즘 사이트인 FTE(FiveThirtyEight)에서는 여론조사 업체들의 과거 예측력과 오차 등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모든 여론조사 업체들을 A, B, C, D등급으로 분류해 공개하고 있다. 우리도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공신력이 높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비교적 중립적인 기관의 주도로 조사업체들을 평가하는 등급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각 조사업체가 발표하는 대통령 및 정당 지지율, 그리고 선거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와의 오차 등을 분석해 업체별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될 것이다. 물론 업체들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다. 만약 로스앤젤레스 시당국이 식당 주인들 이익을 대변했다면 ‘위생 등급제’ 실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민들의 권익을 우선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

제19~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명 중 7명꼴로 다음 총선에서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현역 의원의 생환율과 비교해 약 1.5배 높은 수준이다.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해 대규모 예산 사업을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한 효과로 분석되는데, 제22대 국회에서도 국토교통위원회 쏠림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 상임위 쏠림 현상은 국회의 입법 능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입법 활동이 아닌 지역민원 해결 능력으로만 의원을 판단하는 정치 풍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5일 서울신문이 19~21대 국토위 소속 하반기 의원(불출마자·비례대표 의원 제외)의 생환율을 분석한 결과 총 79명 가운데 55명(69.6%)이 차기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전체 국회의원의 생환율(46.7%)보다 22.9% 포인트 높다. 총선별로 보면 19대 국토위원의 생환율이 76.9%(26명 중 20명)였고 20대 국회가 63.0%(27명 중 17명), 21대 국회가 69.2%(26명 중 18명)였다. 전체 국회의원의 생환율이 19대 48.6%, 20대 41.7%, 21대 49.8%였던 것에 비해 크게 높다. 특히 정부와 협력하는 여당 국토위원의 생환율은 야당에 비해 훨씬 높았다. 19대 국회에서 여당(새누리당) 국토위원의 생환율은 78.6%(14명 중 11명)였고 20대 국회의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위원 11명 중 9명(90.9%)이 다시 당선됐다. 21대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의 생환율은 72.7%(11명 중 8명)였다. 야당 국토위원의 생환율은 19대 72.7%, 20대 50.0%, 21대 66.7%로 여당에 비해 낮았다. 다만 이때에도 야당 국토위원의 생환율이 전체 의원의 생환율보다는 높았다.여당 국토위원들의 당선 가능성이 야당보다 더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SOC 사업의 경우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정부·여당의 의지에 따라 유치 여부가 좌지우지되는데, 이런 상황이 표심에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위 입성을 위한 경쟁은 치열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2대 국회 당선인 254명에게 ‘선호 상임위원회 1~3순위’를 물은 결과 응답 440건(복수 응답) 중 국토위가 104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7건(15.2%), 행정안전위원회 39건(8.9%) 순이었다. 2019년 국토위원으로 보임된 조응천 개혁신당(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은 “누구나 오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에 오게 됐다”고 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곧 원내대표가 확정되면 지역과 선수들을 검토해 (상임위를) 안배할 텐데 의원들이 친소 관계로 막 밀고 들어온다”며 치열한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국토위의 정원 수는 30명(21대 국회 하반기 기준)으로 17개 상임위 가운데 산자위와 함께 가장 많다. 인기가 없는 환경노동위원회, 국방위원회의 정원이 각각 16명, 17명인 것과 비교하면 1.8배 많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통화에서 “의원들이 국토위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로 등의 예산을 유치하기가 쉽기 때문”이라며 “특히 김포, 동탄 같은 신도시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야 도시가 발전하니까 국토위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인프라가 깔리면 유권자들이 굉장히 빨리 반응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국회가 지역 민원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는 게 현실이고 10년 동안 비판해 왔지만 변하는 게 없다”면서 “현재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들이 필요한데 의원들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지역 개발에만 눈길이 쏠려 있어 사회에 큰 위험으로 다가올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방정부가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든가 외국처럼 국토개발 관련 논의를 집중적으로 할 국가위원회를 만들어 의원들이 민원을 외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2대 총선 출마자들이 22일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완료한 가운데 낙선자 중에선 누가 보전을 받는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불법 지출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조사에 돌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는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15% 미만,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절반을 보전받는다.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는 선거비용을 전액 환급받지 못한다.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낙선자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사람은 광주 서구을에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 돼 구치소에 수감된 그는 한 차례의 선거운동도 벌이지 않고 17.38%의 득표율을 확보하는 기염을 토했다.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한 뒤 KBS 광주방송총국의 녹화 선거 방송 연설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전북 전주을에 출마한 정운천 국민의힘 후보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출마한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도 각각 20.63%, 23.66%를 얻어 전액 보전에 성공했다.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호남에 출전한 후보 중 20%를 넘긴 사람은 둘뿐이다. 정 후보는 20대 국회 때 전주을에서 의원을 지낸 인물로, 이번 선거 때 죄인을 실어 나르는 ‘함거’를 타고 유세를 펼쳐 주목받았다. 이 후보는 19·20대 국회에서 순천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21대 총선 때 서울 영등포을에 도전했다 낙선한 이후 각종 선거에서 연달아 고배를 마셨다. 녹색정의당 후보 중엔 심상정 녹색정의당 후보가 유일하게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다. 심 후보는 4번째 도전장을 내민 경기 고양정에서 18.41%를 득표하면서 3위에 그쳤지만 선거비용 보전에는 성공했다. 진보당 후보 중엔 보수 텃밭 부산 연제에서 45.58%을 얻으며 선전한 노정현 후보가 전액을 보전받았고, 역시 험지인 대구 수성을에 도전한 오준호 새진보연합 후보는 15.56%를 얻어 선거비용을 돌려받았다. 광주 서구을에 출마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후보는 14.66%을 득표하면서 반액을 보전받는 데 그쳤다. 이 후보는 5선 국회의원,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한 인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 반발하며 신당을 창당했지만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총선에서 사용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과다·허위 청구하거나 불법 지출한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이날 시작했다. 선관위는 지난 18일 각 지역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했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 청구 및 회계 보고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행위 ▲자원봉사자 선거운동 대가 제공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등이다. 앞서 선관위는 21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를 총 182건 적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통령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홍 전 의원 임명을 직접 발표했다. 경기 김포시에서 19·20대 재선 의원을 지낸 홍 전 의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의 창업자 출신인 기업인이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바른정당에 몸담았던 시절 유승민 당시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했으며 복당 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한오섭 현 정무수석은 4·10 총선 직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이후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을 내놓은 보도와 제언이 쏟아지고 있다. 당 안이든 밖이든 우려는 비슷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벼랑 끝에 내몰렸고, 20대 대선 승리로 기사회생한 국민의힘이 최대 위기에 몰렸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은 물론이고 총선에서 3연패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미래도 암울하다.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수당 재건의 대표 사례로 언급되는 것은 영국 보수당의 ‘빌라 토리즘’이다. ‘보수당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자유당의 약 30년에 걸친 장기 집권을 종식하고, 30년간 보수당의 장기 집권을 시작한 인물이다. 핵심은 지지층 확장이다. 기존 지지층인 농촌의 토지 소유계급에서 도시의 상공업 종사 중산계급까지 넓혔다. “즉, 교외 지역에 형성된 신흥 주택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보수당의 지지자들, 곧 ‘빌라 토리즘’이 1874년 이후 보수당의 정치적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강원택 지음) 이 과정에서 보수당이 추구한 정책의 키워드는 노동, 복지, 공공보건·교육 등 사회개혁으로 요약된다.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쏟아내면서 일반 중산계급을 포섭하고 대중복지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또한 보수당은 자유당 정부가 이뤄 낸 자유무역 등 업적을 부정하지 않았다. 한국에는 한나라당의 ‘천막당사’가 있다.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과 ‘차떼기당’ 후폭풍으로 한나라당은 풍전등화 상황이었다. 박근혜 대표 취임 후 한나라당은 낮은 자세로 읍소했다. 그 결과 개헌 저지선을 지키기 어려우리라는 전망과 달리 17대 총선에서 121석을 거두며 희망을 발견했다. 한나라당은 기득권, 엘리트, 부패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적극적인 사과와 반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 결과 ‘수구’, ‘꼴통’ 이미지에서 일부 벗어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당의 주류였던 민정계와 5·6공 정치인은 줄었고, 신인이 대거 탄생했다. 진영, 정두언, 이혜훈, 김희정, 박형준, 주호영 등 국회에 입성한 신인들은 보수 성향과 중도개혁 성향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한나라당은 2006년 지선, 재보선 등에서 승리한 뒤 정권교체를 이뤄 냈다. 국민의힘은 어떤가. 지역과 세대 기반이 모두 무너졌다. 수도권 의석 비율은 10%대에 그쳤고, 당선인의 상당수는 영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60대 이상 노년층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가 60대로 접어들면서 70대 이상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40~50대의 지지를 받기는 요원해 보인다. 자영업, 사무직, 농업 종사자 등 특정 직군에서 지지받는다고 하기도 어렵다. 선거운동에 들어서며 읍소 전략을 펼쳤지만 유권자들은 진의를 의심했다. 진짜 반성하는 건지, 말로만 그러는 건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당의 주류로 평가받는 ‘친윤’(친윤석열) 그룹을 포함한 기존 의원들은 공천에서 대거 살아남았고, 정치 신인들은 줄줄이 낙선했다. 그나마 살아남은 신인 28명 중 21명(75%)이 영남 지역구다. 흔히 개혁 성향이라고 분류되는 수도권 인사들도 김재섭·김용태 당선인 외 텃밭인 강남 3구에 몰려 있다. 해법은 모두가 알고 있다. 문제는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와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대패했지만, 22대 총선에서도 참패했다. 이대로라면 3연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국 보수당처럼 30년간 정권을 잡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민영 정치부 차장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증시 랠리에 힘입어 상승했던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다시 연초 수준으로 하락했다.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이 소멸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고질적인 증시 저평가 현상이 되살아난 것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의 PBR은 하루 전인 17일 기준 0.94로 집계됐다. 올해 초 0.94배였던 코스피 PBR은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던 1월 중순 0.88배까지 하락했다. 이후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과 글로벌 증시 랠리를 타고 3월 말~4월 초 사이 1배에 다다랐으나, 총선을 전후해 밸류업 기대감이 꺾이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다시 연초 수준으로 돌아갔다.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1을 밑돌았다는 것은 코스피 상장사들의 전체 시가총액이 이들 기업의 순자산 가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증시에서 저평가받고 있다는 의미다. 코스피 상장사 중 PBR이 1배 이하인 곳은 17일 기준 544곳으로, 코스피 PBR이 올해 처음 1배를 찍었던 지난달 21일(527곳) 대비 14곳 증가했다. 지난 2월 말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 데 이어 지난 10일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귀결되면서 밸류업의 추진 동력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수단인 법인세 인하 등과 같은 세제 혜택에 대해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졌다. 총선이 끝나자 기업들 사이에서도 밸류업을 둘러싸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한 좌담회에서는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기준을 요구한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금융당국은 5월 공시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연일 밸류업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에서 밸류업 관련 강의를 한 데 이어 이날 행동주의펀드와 상장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주주행동주의 기관은 장기 성장전략을 기업과 주주들에게 제시하고 기업은 주주가치 제고와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20대 이상 유권자 중 개인투자자의 비율이 30%에 달하고 야당도 소액주주의 권리를 높이는 사안은 찬성하고 있어 밸류업의 연속성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금투세 폐지 논의 등 밸류업을 위한 세법 및 상법 개정의 추진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총선 의석수가 ‘180대103’(21대 총선)에서 ‘175대108’로 바뀌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이 숫자에도 적용된다. 우리 헌정사에서 제1야당의 총선 압승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과반도 없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제1야당이 원내 1당으로 올라선 건 딱 두 차례. 2000년 16대 총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은 133석,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115석을 얻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선 야당인 민주당(123석)이 여당인 새누리당(122석)보다 1석 많았다. 제1야당이 제1당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절반을 훌쩍 넘는 175석이라니. 21대 총선에서 거둔 민주당의 180석은 여당 때 성적표다. 야당 심판 바람이 거세게 분 데다 ‘여당 프리미엄’도 톡톡히 누렸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 매표 행위라는 비판엔 귀를 닫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행사 참석과 경제 회의 개최를 이유로 수시로 지방에 내려갔다. 당연히 관권 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총선에선 달랐나. 더 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누비며 총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그린벨트 해제부터 지역 개발, 교통난 해소, 규제 완화, 세금 감면까지 지역 특성에 맞춰 선물 보따리를 한껏 풀었다. 이런 역대급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도 여당은 참패했다. 국민 분노와 민심 이반이 얼마나 큰지 미뤄 짐작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당정은 패장 아닌 ‘5석 늘어난 것’처럼 행동한다. 총선 민심을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저부터 잘못”, “국민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앞서 생방송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선 결이 달랐다. 올바른 국정 방향에 맞춰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기대 충족에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야당은 ‘국민이 사과해야 하나’라고 되묻는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벼랑 끝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에 가진 당선인 총회에서 이들은 통렬하게 반성하거나 쇄신책을 내놓기보다 당 수습을 우선시했다. “성찰하고 반성하고 사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은 극소수였다. 당선인 대부분이 말을 아꼈다. 참석자 99명 중 고작 8명만 발언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이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아마 낙선자들이라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 대선도, 다음 총선도 공멸’이라고 울분을 토했으리라. 사실상 ‘영남당’으로 쪼그라든 국민의힘에선 결국 비주류인 비윤계와 30대 젊은 당선인, 합리적인 친윤 그룹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야 당의 체질을 바꿔 다음 4년을 기약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스터 쓴소리’를 자처하는 안철수 의원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 목소리를 내는 ‘청년 정치인’ 김재섭·김용태 당선인들이 반갑다. 당정의 변화를 바라는 이들이 늘어 ‘비윤계 8인회’로 세력화할 수 있다면 그 영향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고인 물 미꾸라지’를 혁신과 개혁으로 인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건 천적인 메기를 풀어놓는 거다. 이들 8인이 개헌 저지선(101석)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거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당내 인식만으로도 당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국정 기조를 바꿀 수 있고, 수직적 당정 관계마저도 끊어낼 수 있다. 변화 없이 이대로 간다면 선거 때마다 ‘개헌 저지선을 지켜 달라. 또 한 번만 믿어 달라’고 읍소하는 게 국민의힘의 공식 선거 전략으로 굳어질 수 있다. 언제까지 유권자에게 살려 달라고 구걸할 것인가. 총선 3연패의 사슬을 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총선 민심을 제대로 따라가야 한다. 우리 국민이 민주당 예뻐서, 잘해서 표를 몰아준 건 아닐 것이다. 당정 하기에 달렸다. 김경두 정치부장

21대 국회 임기가 불과 6주 남은 가운데 무려 1만 6351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역대 최대로 법안을 폐기했던 20대 국회(1만 5125건)의 기록을 경신하지 않으려면 무려 1226개를 ‘땡처리’해야 한다. 특히 고준위방폐법·산업은행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구성한 ‘2+2 협의체’의 협상 테이블에 올랐던 안건들조차 논의가 없다. 총선 내내 거대 양당이 외쳤던 ‘일하는 국회’가 헛구호라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방폐법,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를 포함해 국민의힘이 2+2 협의체에 내놓았던 10개 민생 법안 중 민주당이 동의해 통과된 것은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2개뿐이다. 민주당이 2+2 협의체에 제출했던 10개 법안도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중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등 3개 법안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일방적으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공지능(AI) 기본법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AI와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출시하되 규제는 이후에 하겠다는 ‘우선 허용·사후 규제’가 핵심이다. 정부가 ‘킬러 규제’로 선정한 산업입지법 개정안과 외국인근로자 고용법도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등 민생 법안들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작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2만 5803개로, 이 중 1만 6351개가 계류 중이다. 여야는 통상 총선 후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을 무더기 통과시키지만 현실적으로 100여개를 통과시키는 것이 한계라는 게 정치권의 얘기다.

21대 국회 임기가 불과 6주 남은 가운데 무려 1만 6351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역대 최대로 법안을 폐기했던 20대 국회(1만 5125건)의 기록을 경신하지 않으려면 무려 1226개를 ‘땡처리’해야 한다. 특히 고준위방폐법·산업은행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구성한 ‘2+2 협의체’의 협상 테이블에 올랐던 안건들조차 논의가 없다. 총선 내내 거대 양당이 외쳤던 ‘일하는 국회’가 헛구호라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방폐법,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를 포함해 국민의힘이 2+2 협의체에 내놓았던 10개 민생 법안 중 민주당이 동의해 통과된 것은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2개뿐이다. 민주당이 2+2 협의체에 제출했던 10개 법안도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중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등 3개 법안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일방적으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공지능(AI) 기본법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AI와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출시하되 규제는 이후에 하겠다는 ‘우선 허용·사후 규제’가 핵심이다. 정부가 ‘킬러 규제’로 선정한 산업입지법 개정안과 외국인근로자 고용법도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등 민생 법안들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작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2만 5803개로, 이 중 1만 6351개가 계류 중이다.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법안은 17대 국회 3582건, 18대 7220건, 19대 1만 190건, 20대 1만 5125건 등으로 증가세다. 여야는 통상 총선 후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을 무더기 통과시키지만 현실적으로 100여개를 통과시키는 것이 한계라는 게 정치권의 얘기다.

김종인 개혁신당 상임고문이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2027년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김 상임고문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앞으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개혁신당) 당세가 조금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7년 대선과 관련해 “그때쯤 가면 대한민국 지도자의 세대가 바뀌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 총선 참패를 책임지고 물러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통의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등판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번 선거를 운영하면서 본인은 정치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며 “아무 정치 경험 없이 선거를 관리하는 데 뛰어들어서 선거를 패함으로 인해 본인이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 등판 시기와 관련해서는 “(한 전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당장 나타나게 되면 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소한도 1년 정도는 쉬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상임고문은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와 관련해 “나경원, 안철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나는 다 경험해 봐서 알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선거 패배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며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김 상임고문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2021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거쳐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총괄선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한편 김 상임고문은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 공천을 지휘하는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선거 지휘봉은 잡지 않고, 상임고문을 맡으며 정책과 유세를 지원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선거 끝나자마자 떠나신 거냐’는 질문에 “선거가 끝났으니까 자동으로 개혁신당에서 떠난 사람이 된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 “여당 일방통행… 양보 없다”175석 앞세워 주요 자리 차지 예고국힘도 줄줄이 특검에 ‘사수’ 사활“법사위원장 땐 국회의장 내놔야” 원 구성 놓고 또 충돌할 가능성 커21대 국회 ‘지각 개원’ 재연될 듯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례’를 또 깨고 21대 전반기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두 주요 직책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 임기 동안 국회 입법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취지다. 거대 양당이 법사위원장 쟁탈전으로 ‘지각 개원’을 했던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의) 일방통행이라 22대 국회에서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당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다음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새 지도부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심사한다. 각종 특검법의 발의·심사 등도 관할한다. 만일 민주당의 뜻대로 된다면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빠르게 본회의에 올리고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적시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식으로 각종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75석을 차지해 본회의의 법안 통과 기준인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조건을 충족한다. 법사위원장은 2004년 17대 국회 이후 통상 제2당에서 맡았지만 21대 국회 전반기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관행이 깨졌다.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다시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패착으로 여긴다. 다른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여당이 지난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사위 전체 회의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의찮으면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 전세사기 특별법 등 야당 주도의 민생 법안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반면 여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수성이 절실하다. 특히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 소추위원단을 누구로 구성할지 등의 재량권을 갖는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국회의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미 거대 양당은 4년 전 법사위원장 쟁탈전을 치른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이 180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103석을 확보했고 2020년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개시됐지만 민주당이 원 구성에 단독으로 나서면서 48일 늦은 7월 16일에야 국회 개원식을 열었다. 20대 국회는 이보다 크게 이른 2016년 6월 13일에 개원식을 가졌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에도 21대 총선 직후처럼 원 구성 협상이 늦어져 22대 국회가 임기 초반에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는 등 협치하는 자세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급 ‘큰 장’이 섰다. 국무총리급 연봉과 3년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장 얘기다.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을 못 정해 기존 기관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와 공석까지 더하면 인사 대상은 77곳이나 된다. 사실상 공공기관장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실이 국민의힘과의 공감대 속에 4·10 총선 뒤 쏟아져 나올 낙천·낙선 인사용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인사를 늦췄다는 얘기도 나온다. 16일 서울신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 362곳(부설기관 포함) 가운데 77곳(21.2%)의 기관장 자리가 임기 만료(44곳) 혹은 공석(33곳)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3선의원 출신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출신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은 임기가 끝났지만 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월 임기가 끝나고 국토교통부 간부급이 이동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 이삼걸 전 대표이사가 임기 4개월을 남기고 물러난 강원랜드도 공석이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자리도 99곳이나 된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12곳은 이달 임기가 끝난다. 공석이 되는 자리는 상반기에 한국투자공사(KIC) 등 33곳, 하반기에 한국재정정보원 등 66곳에 이른다.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로 알짜배기 공공기관장을 둘러싼 경쟁률은 더 치열해졌다. 여권 핵심이 ‘마음의 빚’을 진 낙선·낙천자뿐 아니라 개각과 후속 인사에 따라 정부 고위인사들도 인력시장에 나올 수 있어서다. 공공기관장이 인기를 끄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알리오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2년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 8538만원으로 국무총리(1억 8656만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통령(2억 4064만원)보다 많은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은행(4억 3103만원), 한국투자공사(4억 2476만원), 국립암센터(3억 8236만원), 주택금융공사(3억 637만원) 등이다. 특히 이름 있는 금융권 공공기관 수장은 매력적이다. 금융권 공공기관장은 학계나 경제관료 출신들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총선 전후나 개각과 맞물릴 경우 정치권 인사들이 등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당한 연봉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장 경력을 이력서에 채워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볼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실제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맡았다가 국회에 재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낙하산’ 논란은 보수·진보정권에 관계없이 인사 철마다 등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최연혜 사장), 한국지역난방공사(정용기 사장), 한국전력(김동철 사장)엔 이미 정치권 인사들이 임명됐다. 전문성만 있다면 논란도 불거지지 않는다. 상당수 기관장이 업무와 무관한 삶의 궤적을 걸었다는 게 문제다. 사회부처 공무원은 “공공기관장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가 와야 하는 것은 기본인데 어느 정권에서도 안 지켜지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를 반기는 분위기도 있다. 경제부처 공무원은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추되 정부, 정치권 등과 소통을 통해 기관이 원하는 것을 이뤄 낼 수 있다면 조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도 폐해를 모르는 건 아니다. ‘공공기관장 낙하산 방지법’ 발의가 거듭되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야당일 때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다가도 정권을 잡으면 발을 빼는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미국 ‘플럼북’(Plum Book)과 같은 제도 도입이 거론된다. 미국은 대선이 끝나면 차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행정부, 공공기관 직위 등 9000여개의 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하고 인사지침으로 활용한다. ‘코드 인사’를 보장하되 임명권을 공식화해 책임도 부여한다는 취지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대 교수는 “공공기관장은 외부 교섭력도 필요해 내부 승진만이 답은 아니다”라면서 “문제는 전문성 없는 낙하산인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책임을 지는 일종의 ‘낙하산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면서도 형식적으론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책임이 분산되는데 ‘K-플럼북’을 통해 임명권과 책임을 투명하게 만들자는 취지다. 박 교수는 “엉터리 인사를 했다는 게 밝혀지면 대통령도 부담이기 때문에 아무나 보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례’를 또 깨고 21대 전반기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두 주요 직책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 임기 동안 국회 입법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취지다. 거대 양당이 법사위원장 쟁탈전으로 ‘지각 개원’을 했던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공정과 상식을 갖고 있다면 누가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의) 일방통행이라 22대 국회에서 양보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검토한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심사한다. 탄핵소추와 함께 각종 특검법의 발의·심사 등도 관할한다. 만일 민주당의 뜻대로 된다면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빠르게 본회의에 올리고,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적시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식으로 각종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75석을 차지해 본회의의 법안 통과 기준인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조건을 충족한다. 법사위원장은 2004년 17대 국회 이후 통상 제2당에서 맡았지만 21대 국회 전반기에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관행이 깨졌다.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다시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패착으로 여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이 지난해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사위 전체 회의를 취소하고 민생 법안도 망가뜨리는 등 횡포가 심했다. 법사위원장을 또다시 맡길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의찮으면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 이런 정쟁성 법안 외에 전세사기 특별법 등 야당 주도의 민생 법안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반면 여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수성이 절실하다. 특히 법사위는 대통령 탄핵소추도 발의·심사한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국회의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미 거대 양당은 4년 전 법사위원장 쟁탈전을 치른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이 180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103석을 확보했고, 2020년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개시했지만 6월 5일 국회의장을 선출한 뒤 민주당이 원 구성에 단독으로 나서면서 48일 늦은 7월 16일에야 국회 개원식을 열었다. 20대 국회는 이보다 크게 이른 2016년 6월 13일에 개원식을 가졌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에도 21대 총선 직후처럼 원 구성 협상이 늦어져 22대 국회가 임기 초반에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는 등 협치하는 자세를 보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4·10 총선 엿새 만인 16일 “국민의힘에 대참패를 안겼다”며 처음으로 총선 결과에 입을 열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자 6면에 실은 ‘민심을 받들어라!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주말 개최된 남측 촛불집회를 다루며 “괴뢰(남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대참패를 안긴 기세로 각계층 군중이 윤석열 탄핵을 위한 대중적인 투쟁에 떨쳐나섰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매주 화요일마다 사실상 대남(對南)면인 6면에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집회 소식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다뤄왔다. 신문은 집회 참석자 발언을 인용해 “쌓일 대로 쌓인 초불(촛불) 민중의 분노가 ‘국민의힘’을 심판하였다”며 “이것은 윤석열 패당에 대한 민심의 엄정한 판결이었다고 말하였다”고 밝혔다. 또 이날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라는 점도 언급하면서 “박근혜(전 대통령은) 단죄했지만 아직도 참사의 진상규명은커녕 오히려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문은 정당별 의석수 등 구체적인 선거 결과를 전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동원해 남측 선거 결과를 곧바로 보도했다. 그러나 4년 전 21대 총선 때에는 관영매체의 선거 결과 보도는 없었다. 대남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이 선거 열흘이 지나서야 “미래통합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한 이후 보수당 내에서는 황교안에 대한 분노가 말 그대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는 노동신문에 대남 비방 기사가 1월에 총 7건, 2월에 총 12건, 3월에 총 22건 등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하자 지난 2일 “선거 개입 시도”라고 규정한 바 있다. 당시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총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불순한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며 “북한발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