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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과 ‘혈투’ 원희룡·나경원…전당대회가 남긴 것

    한동훈과 ‘혈투’ 원희룡·나경원…전당대회가 남긴 것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경쟁 종료득표율뿐 아니라 ‘정치적 성적표’ 갈려원희룡 “특검, 탄핵 막는 데 모든 역할”재입각 가능성엔 ‘한동훈 비토’ 변수도‘패스트트랙 뒷심’ 나경원, ‘명예 회복’ ‘절제된 언어’ 윤상현은 토론 강자 재평가‘제5의 후보’ 홍준표 “실망”“당분간 당무 관여 안하겠다”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와 ‘혈투’를 벌인 원희룡·나경원·윤상현 후보가 23일 전당대회 레이스를 마무리했다. 득표율은 물론 ‘정치적 성적표’도 크게 갈리면서 향후 당내 역할도 극과 극이 될 전망이다. ‘한동훈 저격수’로 나섰던 원 후보는 급작스레 전당대회에 나선 만큼 당분간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패배한 후 향후 정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채 전당대회에 나섰다. 원 후보는 전당대회 직후 페이스북에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에 깊이 감사드린다. 제가 부족한 탓에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했다. 원 후보는 특히 “그러나 특검과 탄핵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특검, 탄핵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신설을 예고한 정무장관 등 내각에 원 후보를 중용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자칫 ‘윤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한 대표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한동안 당내에서 역할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한 대표가 원 후보의 쓰임에 ‘비토’를 놓을 수 있다. 원 후보는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거친 화법을 구사해 그동안 쌓아 왔던 정치적 자산인 ‘소장파’ 이미지를 잃었다는 평가도 있다. 추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원내 진입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궐선거 공천권을 가진 한 대표가 원 후보에게 기회를 줄지는 미지수다.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의 ‘연판장’으로 출마조차 하지 못했던 나 후보는 ‘명예 회복’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다. 20대 국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로 앞장섰던 ‘패스트트랙 투쟁’이 전당대회 후반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것이 동력이 됐다. 총득표율에서는 3위를 차지했지만,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한 대표에 이어 2위를 차지해 추후 서울시장 도전 등에 경쟁력을 입증했다. 나 후보는 여당 내 서울 최다선(5선) 현역 의원인 만큼 당분간 원내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나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전당대회, 치열했던 경쟁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이제는 하나 되는 국민의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4위로 전당대회를 마무리한 윤상현 후보도 ‘윤상현의 재평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내 호평을 받았다. 특히 6차례 토론회에서 안정감과 공격력, 절제된 언어 사용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 대표도 전당대회 내내 윤 후보를 ‘선배님’이라고 치켜세운 만큼 ‘한동훈 체제’에서도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 “한동훈 당선인께 요청드린다”라며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는 ‘무괴아심(無愧我心)’의 자세로 당을 이끌어 달라”고 했다.한편 이번 전당대회 ‘제5의 후보’로 활약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당분간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아야겠다”라며 “당원들의 선택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망이다”라고 썼다. 또 “단합해서 이 난국을 잘 헤쳐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 부산서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선거사범들 벌금형

    부산서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선거사범들 벌금형

    지난 4월 제22대 총선에서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31일 새벽 부산 금정구에서 한 총선 후보자 현수막에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했다.또 같은 달 30일 새벽 술에 취한 20대 회사원 2명은 부산 영도구 한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 벽보의 후보자 사진 눈 부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다른 후보자 사진 눈 부위에는 초콜릿을 붙이는 방법으로 훼손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8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60대 남성은 같은 달 10일 밤 부산진구에서 1인 시위를 하던 40대 남성에게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얼굴에 태극기를 휘둘러 폭행하고 같은 달 29일 새벽에는 선거법을 벗어난 규격의 확성기를 사용해 특정 후보 투표를 독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남성은 폭행죄에 대해 벌금 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 고질병이 된 늑장 개원… ‘48일 지각’ 기록 깨진다

    여야 갈등으로 22대 국회 개원식 일정이 안갯속인 가운데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개원식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총선에서 여야 한쪽이 압승한 21대와 18대 국회에선 원 구성 협상과 한미 소고기 재협상 문제 등으로 7월 16일과 11일 ‘지각 개원식’을 열었다. ‘여소야대 3당 체제’였던 20대 국회에서는 비교적 이른 6월 13일에 개원식을 했다. ●13·14·16·17·20대만 7월 이전 개원 15일 국회에 따르면 1987년 개헌 이후 문을 연 13대 국회(1988년 5월 30일)를 포함해 14대(1992년 6월 29일)·16대(2000년 6월 5일)·17대(2004년 6월 7일)·20대(2016년 6월 13일) 국회는 모두 7월 이전에 개원식을 했다. 15대(1996년 7월 8일), 18대(2008년 7월 11일), 19대(2012년 7월 2일) 국회는 7월 ‘지각 개원식’을 했고, 21대 국회는 2020년 7월 16일 가장 늦은 개원식을 열었다. 13대 국회 이후 모든 국회의원 임기는 5월 30일 시작됐다.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하는 국회 개원식은 여야 협치의 상징이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으로 103석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압승을 거둔 뒤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다. 이후 여야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 대신 개별 상임위 내 복수의 법안소위 위원장을 여야가 1명씩 맡는 것으로 타협하면서 임기 개시 48일 만에 개원식을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18대 국회는 여당인 한나라당(153석)이 통합민주당(81석)을 압도했지만 당시 광우병 시위를 촉발한 한미 소고기 재협상 문제로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됐다. 여야는 민주당이 요구하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소고기 협상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임기 개시 43일 만인 7월 11일 개원식을 열었다. ●3당 체제 20대, 비교적 이른 6월 13일 반면 2016년 20대 국회는 임기 개시 후 15일 만에 개원식을 열었다.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123석)이 여당인 새누리당(122석)에 1석 앞섰고, 3당인 국민의당(38석)도 약진하면서 어느 한 당의 일방 독주가 어려웠다. 결국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을, 새누리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를 맡는 절충안이 채택됐다.
  • 고질병이 된 늑장 개원… ‘48일 지각’ 기록 깨진다

    고질병이 된 늑장 개원… ‘48일 지각’ 기록 깨진다

    여야 갈등으로 22대 국회 개원식 일정이 안갯속인 가운데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개원식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총선에서 여야 한쪽이 압승한 21대와 18대 국회에선 원 구성 협상과 한미 소고기 재협상 문제 등으로 7월 16일과 11일 ‘지각 개원식’을 열었다. ‘여소야대 3당 체제’였던 20대 국회에서는 비교적 이른 6월 13일에 개원식을 했다. ●13·14·16·17·20대만 7월 이전 개원 15일 국회에 따르면 1987년 개헌 이후 문을 연 13대 국회(1988년 5월 30일)를 포함해 14대(1992년 6월 29일)·16대(2000년 6월 5일)·17대(2004년 6월 7일)·20대(2016년 6월 13일) 국회는 모두 7월 이전에 개원식을 했다. 15대(1996년 7월 8일), 18대(2008년 7월 11일), 19대(2012년 7월 2일) 국회는 7월 ‘지각 개원식’이었고, 21대 국회 개원식은 2020년 7월 16일로 가장 늦었다. 13대 국회 이후 모든 국회의원 임기는 5월 30일 시작했다.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하는 국회 개원식은 여야 협치의 상징이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으로 103석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압승을 거둔 뒤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다. 이후 여야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 대신 개별 상임위 내 복수의 법안소위 위원장을 여야가 1명씩 맡는 것으로 타협하면서 임기 개시 48일 만에 개원식을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18대 국회는 여당인 한나라당(153석)이 통합민주당(81석)을 압도했지만 당시 광우병 시위를 촉발한 한미 소고기 재협상 문제로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됐다. 여야는 민주당이 요구하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소고기 협상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임기 개시 43일 만인 7월 11일 개원식을 열었다. ●3당 체제 20대, 비교적 이른 6월 13일 반면 2016년 20대 국회는 임기 개시 후 15일 만에 개원식을 열었다.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123석)이 여당인 새누리당(122석)에 1석 앞섰고, 3당인 국민의당(38석)도 약진하면서 어느 한 당의 일방 독주가 어려웠다. 결국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을, 새누리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를 맡는 절충안이 채택됐다.
  • 이언주 “한동훈 정도는 내가 상대”…민주 최고위원 출마

    이언주 “한동훈 정도는 내가 상대”…민주 최고위원 출마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18 전당대회(전국당원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 보수’까지의 외연 확장에 가장 확실히 도움이 되겠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정치 입문 후 두 번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민주당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후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돌아온 민주당에서 이제는 당 지도부 일원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견인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12년 민주통합당 인재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해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7년엔 친문계(친문재인계)를 비판하다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바른미래당을 거쳐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이 의원은 올해 초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지난 4·10 총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 권유로 민주당에 복당해 경기 용인정에 당선됐다. 이 의원은 “혹자는 당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당대회 출마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 4년 국회를 쉬었으니 의원들과 교감해 친해진 다음 하반기 전당대회에 나오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며 “당원들은 지금이 비상시국이니 선봉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바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지금 뛰어들기로 했다.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권리당원을 믿고 돌파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특히 “현 정권은 둑 곳곳에 구멍나고 금이 가 물 곳곳에서 새는 중이며 그 압력으로 곧 터질 것 같은 상황으로, 박근혜 정권 말기와 유사한 상황”이라며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해 확실하게 민주당 집권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자신의 강점으로 외연 확장성을 들었다. 그는 “채 해병 특검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민주보수를 원한다”며 “민주보수까지의 외연확장에 가장 확실히 도움이 될 후보는 ‘해병의 딸 이언주’라고 감히 자임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영남은 제게 있어 단순히 태어나고 자란 곳일 뿐만 아니라. 저는 부산에서 정치를 했던 경험이 있다”며 “저만큼 영남의 정치 지형과 정서, 보수층의 정서와 문화를 잘 아는 후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선 “단순히 이 전 대표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당 지도부가 관심을 갖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원 출마 선언 전 이 전 대표와 교감 여부에 대해선 “최고위원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상의했다”고 했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친명계 일색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이고 우리는 집권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잘 되길 바라는 것이지, 그분을 개인적으로 추앙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한 전 위원장이 대선주자급이 아닌 만큼 그는 저희 최고위원급에서 상대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 제가 상대하겠다”고 했다. 이번 전당대회 선출직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인사는 12명으로, 대부분 친명계로 분류된다. 원내에선 김민석, 강선우, 김병주, 한준호, 이성윤 의원이 도전장을 냈다. 민형배, 전현희 의원도 금명간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원외에선 정봉주 전 의원, 김지호 부대변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인 박완희 청주시의원, 최대호 안양시장이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졌다.
  • 아버지 내쫓은 극우의 딸 프랑스 르펜…20대 총리 앞세워 대권잡나

    아버지 내쫓은 극우의 딸 프랑스 르펜…20대 총리 앞세워 대권잡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치 도박에 가까운 조기 총선 1차 투표 결과 예상대로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압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유권자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엘리트주의자에다 현실 감각이 없다고 반대하면서, 민생에 집중하며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RN의 마린 르펜(56)에게 표를 던졌다. 홀로코스트를 부인했던 극우 정당이 변방에서 권력의 문턱에 다다르자 여당에서는 경고가 터져 나왔지만, 정치세력의 합종연횡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RN은 1일 소셜 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34.2% 득표율로 우리가 마크롱주의(Macronism)의 대안 그 이상을 구현했다”며 “(2차 투표일인) 다음 일요일 7일에는 RN이 압도적 과반을 얻어 조르당 바르델라(28)가 총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N은 당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르펜의 아버지 장마리 르펜(96)이 1972년 만든 극우 민족주의 정당으로 창당 50여년 만에 첫 총리를 배출하고, 정권 장악까지 내다보게 됐다.마크롱 대통령은 67%까지 투표율이 치솟은 1차 투표에서 집권 여당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한 범여권 앙상블이 득표율 22%로 3위에 주저앉아 체면을 구겼다. 이번 조기 총선 1차 투표율은 2022년 당시 47.5% 투표율보다 크게 상승했다. BFM TV는 여론조사기관의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해 RN이 전체 의석 577석 가운데 260~31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좌파 연합체 신민중전선(NFP)의 득표율은 28.5%로 115~145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 앙상블은 의석수가 90~120석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여론조사기관 IFOP의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RN의 의석 수 전망은 240~270석, NFP는 180~200석이었으며, 범여권 앙상블은 60~90석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RN이 단독 과반이 되려면 289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당장 마크롱 대통령은 2차 투표를 앞두고 “RN에 직면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세력 간에 명확한 연대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가브리엘 아탈(35) 총리는 “국가 재앙을 막으려면 RN이 2차 투표에서 단 한 표도 얻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원의원에 당선되려면 1차 투표에서 투표율 25%에 득표율 50%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이번 1차 투표율이 높았던 관계로 80명 이상이 당선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1차 투표로 당선자가 안 나오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두 명과 득표율 12.5% ​​이상의 후보가 2차 투표를 치른다. 르펜은 공수부대 출신에 마초 이미지였던 아버지와 달리 변호사지만 쉬운 언어로 대중에게 다가갔으며, 극우 이미지를 벗기 위한 ‘탈 악마화’ 작업을 벌였다. 2015년에 나치 옹호 발언을 해 온 아버지를 당에서 영구 제명한 것은 결정적 본보기였다. 자신이 만든 당에서 쫓겨난 아버지 르펜은 5번 출마에도 못 이룬 대통령의 꿈을 딸을 통해 이룰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1차 투표에서 재선을 확정지은 르펜은 “프랑스인은 지난 7년간 국민을 업신여긴 정부를 청산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마크롱 대통령을 겨냥했다. RN이 총리로 내세우는 인물은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20대의 바르델라로 그가 총리직에 오르면 프랑스 역사상 최연소다. 르펜과 바르델라 ‘2인조’는 2027년 집권을 목표로 그동안 달려왔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대패한 뒤 의회를 해산하고 갑작스러운 조기 총선 승부수를 띄우면서 훨씬 기회를 앞당기게 됐다. 이탈리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바르델라는 이혼한 홀어머니와 서민 노동자들이 사는 생드니에서 성장했다. 바르델라 역시 르펜처럼 훤칠한 외모를 자랑하며 틱톡 등 소셜 미디어의 활발한 사용으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냈다. 하지만 “프랑스의 사명은 세계의 호텔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이민, 반이슬람 정책을 내세우는 RN이 득세하면서 선거 유세를 벌인 지난 3주간 인종차별 및 동성애 혐오 범죄가 크게 늘었다.
  • 佛 조기총선 앞두고 총리 후보 ‘젊은피’ 맞짱…감세·이중국적 두고 충돌

    佛 조기총선 앞두고 총리 후보 ‘젊은피’ 맞짱…감세·이중국적 두고 충돌

    오는 30일 프랑스 조기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 르네상스의 가브리엘 아탈(35) 총리와 극우당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28) 대표가 TV 토론에서 설전을 벌였다. 두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총리직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아탈 총리와 바르델라 대표,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마누엘 봉파르 의원은 25일(현지시간) 밤 진행된 TF1 방송 토론에서 경제와 이민 등 현안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30대 아탈 총리와 20대 바르델라 대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RN의 실질적 지도자 마린 르펜이 각각 당의 간판으로 내세운 정치인이다.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이 다수당이나 연정의 지지를 받는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는 것이 관례다. 이달 6~9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집권 여당은 극우의 상징인 마린 르펜이 이끄는 RN에 참패했다. 정치 생명 최대 위기를 맞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극우 돌풍을 잠재우고자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이라는 깜짝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마크롱의 패색이 짙어진 상황이어서 이번 선거로 대통령과 총리의 당이 다른 ‘동거 정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바르델라 대표는 부가가치세(VAT) 인하와 감세 공약을 거론하면서 “국민이 나를 믿어준다면 구매력(을 높이는)의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탈 총리는 “난 국민에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다. 바르델라는 말만 하면 ‘VAT를 깎겠다’고 하는데,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건지 말하지 않는다”고 공격했다. 아탈 총리는 거듭 자신이 권력의 현실을 아는 ‘경험자’임을 강조하면서 바르델라 대표에 “공약에 자금은 어떻게 댈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바르델라 대표는 “당신(아탈 총리)에게 신뢰도가 있었다면 지금 여기에 서 있지 않아도 됐다”면서 “좀 겸손해져라. (총리) 자리가 아깝다”고 받아쳤다. 아탈 총리는 이중국적자를 민감한 직위에 앉히지 않겠다는 RN의 공약을 두고 “이중국적자는 절반만 국민이라는 메시지를 준다“면서 “프랑스·모로코, 프랑스·알제리 이중국적자들은 모욕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에 바르델라 대표도 “원자력 발전소장에 프랑스·러시아 이중국적자를 앉히고 싶나. 드라마는 그만두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프랑스는 오는 30일 1차 투표에 이어 다음 달 7일 결선을 치른다. 여론조사에서는 RN, 신민중전선(NFP·좌파 연합), 앙상블(여당 연대세력) 순으로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당의 패배가 확실시된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4일 “극우나 극좌 정파의 총선 승리는 내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정인화 광양시장, 민주당 복당···전남 무소속 단체장 6명

    정인화 광양시장, 민주당 복당···전남 무소속 단체장 6명

    무소속 정인화 전남 광양시장이 10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남지역 무소속 시장·군수는 모두 6명이다. 정 시장외 일부는 복당을 거부당했거나, 당 경선 시 감점 페널티 적용 때문에 뜻을 접거나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7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 시장 복당을 결정했다. 당무위원회를 통해 복당이 확정되면 정 시장은 탈당 10년 만에 민주당적을 회복하게 된다. 광양시 부시장을 지냈던 정 시장은 2014년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광양시장 선거에 나서 낙선했었다. 이후 2016년 국민의당으로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다시 무소속으로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정 시장은 2026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 시장은 “민주당 요청으로 복당하게 됐다”며 “탈당한 지 8년이 지나 복당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시장처럼 지난 4월 총선 이후 전남의 일부 무소속 단체장들이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하거나 복당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남 무소속 단체장은 노관규 순천시장과 박홍률 목포시장, 강진원 강진군수·김희수 진도군수·김산 무안군수 등이다. 단체장들 이외에도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광역·기초의원이나 탈당 경력자들의 민주당 복당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들의 복당·감점 적용 여부 등이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 경선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적이 선거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경선에 불복했거나 탈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치인들의 복당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 한동훈 재등판 초읽기에 중진들 “패장 불가”… ‘변수’ 김재섭은 고심

    한동훈 재등판 초읽기에 중진들 “패장 불가”… ‘변수’ 김재섭은 고심

    4·10 총선 참패 두 달 만에 당권 도전에 나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재등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당내에서는 13일 친윤(친윤석열)·비윤(비윤석열)계 모두에서 ‘패장 한동훈 불가론’이 나왔다.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을 흔들 변수로 서울 강북 험지에서 생환한 30대 초선 김재섭(도봉갑) 의원의 출마 여부가 떠올랐다. 7·23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임박한 한 전 위원장은 다음주부터 공개 행보로 재등판 시동을 건다. 한 전 위원장은 ‘대절 버스 동원’으로 대표되는 세 과시용 조직 없이 선거를 치른다는 구상이다. 한 친한(친한동훈) 인사는 “줄 세우기나 조직 동원 선거는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당내 조직력을 충분히 구축하지 못하고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던 만큼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기겠다는 것이다. 여의도 사무실은 최소 규모로 꾸린다.한 전 위원장은 대용량 문자 발송 없이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사무실·문자·차량 없는 3무(無) 선거를 치러 성공한 사례가 있다. 한 전 위원장의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당내 공개 ‘비토’도 한껏 거세졌다. 5선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실패한 리더십이 아닌 참신한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이조(이재명·조국)심판’으로 패배했음에도 또다시 ‘이조심판’이라는 논쟁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 당이 나아갈 방향은 ‘지구당 부활’ 같은 정치권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다”라고 한 전 위원장을 정조준했다. 당권 주자인 5선의 나경원 의원은 ‘원외 당대표 한계론’을 꼬집었다. 20대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지낸 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보니 원외 대표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주도하는 연구단체 ‘국회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인기내) 총회 후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원내에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날 총회에는 28명의 현역 의원이 집결했다. 연구모임이지만 나 의원이 당대표 출마 결심을 굳히면 곧바로 ‘나경원 캠프’에 합류할 인물들이다. 당권 도전이 유력한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총선 패배에 책임지고 사퇴한 분도 그 자리에 다시 나오겠다고 한다. 그러면 뭐 하러 사퇴했느냐”고 ‘한동훈 불가론’을 썼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로지 특정인의 출마, 그리고 계파나 권력 충돌 여부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전당대회가 혁신과는 멀어졌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1987년생인 김 의원에게 당대표 출마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순풍2040 포럼’에는 여러 중진이 이름을 올려 힘을 싣기도 했다. 친윤계 3선 의원은 “다음 총선 때 우리가 수도권에서 살 방법은 ‘김재섭 모델’”이라며 “험지의 청년 정치 표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많은 분과 고민을 나누고 신중한 고심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민심(일반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20%로 확정됐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끝에 ‘당심(당원투표) 80%, 민심 20%’로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다.
  • 극우 아이돌·내부 고발자·애플 저격수… 유럽의회에 뜬 정치 샛별

    극우 아이돌·내부 고발자·애플 저격수… 유럽의회에 뜬 정치 샛별

    지난 9일(현지시간) 끝난 유럽의회 선거에서 각국의 젊은 정치인이 대거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다. 프랑스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29) 대표와 헝가리 중도보수 정치인 페테르 마자르(43), 몰타의 좌파 알렉스 아기우스 살리바(36) 의원 등은 극우 열풍과 부정부패 청산, 유럽의 힘 과시라는 시대정신에 편승해 미래 지도자로 거듭났다. 10일 프랑스 매체들은 이번 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RN이 32%의 지지율로 집권당인 르네상스(17%)를 두 배 가까이 앞서는 이변을 연출하자 바르델라 대표를 집중 조명했다. 그는 이탈리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 16세에 국민전선(RN의 전신)에 가입한 뒤 정치 활동에 전념하고자 파리 소르본대를 중퇴했다.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24세의 나이로 유럽의회 의원(MEP)에 당선돼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2022년 마린 르펜(56) 당시 RN 대표는 20대인 바르델라에게 바통을 넘겨 화제가 됐다. 자신은 2027년 대선 준비에 전념하고 바르델라를 활용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당’으로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시도였다. 이제 그는 쇼트폼 미디어인 틱톡에서 120만명의 팔로어를 거느리고, 선거 행사 때마다 수많은 팬들의 셀카 요청을 받는 ‘정치 아이돌’로 거듭났다. 프랑스 언론은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젊은 총리인 가브리엘 아탈(35)과 함께 바르델라를 유력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한다. 르펜 입장에서는 ‘호랑이 새끼’를 키운 꼴이 됐다. 헝가리에서는 ‘최장수 총리’인 빅토르 오르반(61)이 이끄는 피데스가 1당 자리를 지켰지만 과거처럼 압도적인 성적은 거두지 못했다. 2019년 선거에서 52%(13석)를 얻은 피데스당은 이번에는 44%(11석)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오르반의 하락을 이끈 이는 바로 존경과자유(TISZA)를 주도한 마자르다. 창당한 지 넉 달도 안 돼 31%(7석)를 확보하는 기염을 토한 그는 선거 결과가 나오자 “2026년 총선에서 오르반 총리를 꺾어 독재를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피데스의 오랜 ‘내부자’였던 그가 오르반 총리에게 반기를 든 것은 올해 2월 전부인인 주디트 바르가 전 법무장관이 ‘아동 성범죄자 사면 논란’으로 물러나면서부터다. ‘오르반 총리가 숨기는 것이 많다’고 직감한 마자르는 정권 내부 고위 인사의 부패 범죄 관련 발언을 다수 확보해 헝가리를 뒤흔들었다. 오르반의 권위주의 행보에 질린 유권자들이 그에게 표를 몰아줬다. ‘헝가리의 러시아화’를 우려하던 유럽 보수 정당들은 마자르의 선전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유럽연합(EU)에서 가장 작은 회원국인 몰타를 대표하는 살리바 의원도 주목받는다. 이번 선거에서 극우 열풍이 거셌지만 몰타에서는 그의 명성 덕분에 노동당이 역사상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살리바 의원은 세계 스마트폰 절대강자인 애플의 독자 규격인 라이트닝 단자를 없앤 인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애플의 라이트닝 단자를 고수한 것이 전세계 산업 쓰레기를 양산시켰다고 판단했다. 그는 유럽의회 본회의장에서 스파게티처럼 꼬인 충전단자 뭉치에서 USBC선을 꺼내며 “이거 하나면 이 많은게 다 필요없다”고 외쳤다. 그의 노력으로 유럽에서 2024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휴대용 기기에 USBC 규격을 의무화하고, 다른 나라도 이를 따르자 “그가 유럽이 국제 표준임을 각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는 지난해 유럽의회가 주는 각종 상을 휩쓸며 몰타를 상징하는 정치인이 됐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선거 최대 패자로 분류된다. 유럽의회 선거 참패 직후 프랑스 하원을 해산하고 오는 30일 조기총선을 소집하는 도박을 걸었다. 이날 프랑스 언론 유럽1라디오는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의회 선거에 이어 조기총선마저 참패하면 대통령직에서 조기사임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보도했다. 엘리제궁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정했지만 2022년 총선보다 여당이 더 크게 패배하면 남은 임기 3년을 ‘식물대통령’으로 보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사회민주당(SPD)과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자유민주당(FDP)도 지지율이 하락해 정권 붕괴 위기에 빠졌다.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는 극우 정당에 소속 정당이 대패하자 사퇴했다.
  • 당대표 연임 걸림돌 없앤 민주… ‘이재명 일극체제’ 쐐기

    당대표 연임 걸림돌 없앤 민주… ‘이재명 일극체제’ 쐐기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무공천 규정을 폐지한다. 또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검찰 독재’와 여당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치개혁은 후퇴하고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만 강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12일 당무위원회와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 귀책사유에 따른 무공천’은 2015년 김상곤 당시 혁신위원장 시절 마련한 정치개혁 조항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 사건을 계기로 2021년 치러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비해 민주당은 2020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후보를 낼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엔 한술 더 떠 무공천 규정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엔 이러한 의무 조항이 없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당이 아닌 선출직 공직자의 개인적 문제까지 당이 책임지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는 조항도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2022년 해당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정치 보복으로 인정되면 직무 정지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했는데 당시에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방탄용 개정이라는 반발이 있었다. 이번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판결 와중에 이 조항을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의결했다. 이 대표가 연임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엔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예외 조항 신설로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마무리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게 가능해졌다. 이 수석대변인은 “여러 차례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것이고, 현행 조항이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위인설관’ 방식의 당헌·당규 개정을 구태여 추진할 필요가 있나”라며 “무리한 개정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최고위는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당내 경선에 온라인·ARS 등의 방식으로 권리당원이 투표한 결과를 20%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 조항도 추가했다. 지도부뿐 아니라 시도당위원장 선출 때도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조정해 권리당원의 입김이 강화됐다. 중앙당에 당원주권국을 신설하고 당 지도부를 뽑는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당심’의 지지를 받은 추미애 의원이 탈락한 이후 당원들의 탈당과 지지율 하락 등에 대응해 당원 참여 보장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당내 중진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있었던 만큼 잡음이 예상된다. 이 밖에 민주당은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했다.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 기준 중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해 당론에 반대하면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게 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으로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공고해졌지만 전반적으로 개악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 귀책 시 재보궐선거 무공천이나 부정부패 관련 혐의자 직무 정지 등은 책임정치를 강조하면서 다른 정당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추진했던 것들”이라며 “정치개혁 측면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 움직임을 중국 진시황이 책을 불태운 ‘분서갱유’(焚書坑儒)에 빗대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차기 대선 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당헌 조항들을 모조리 바꾼 것”이라며 “탈법으로 당헌을 불사르는 국회판 분서갱유를 획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당원권 강화가 무슨 시대적 요구라며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모두 이재명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 당 대표 연임 걸림돌 없앤 민주…‘이재명 일극체제’ 쐐기

    당 대표 연임 걸림돌 없앤 민주…‘이재명 일극체제’ 쐐기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무공천 규정을 폐지한다. 또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검찰 독재’와 여당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치개혁은 후퇴하고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만 강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12일 당무위원회와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 귀책 사유에 따른 무공천’은 2015년 김상곤 당시 혁신위원장 시절 마련한 정치개혁 조항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 사건을 계기로 2021년 치러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비해 민주당은 2020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후보를 낼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엔 한술 더 떠 무공천 규정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엔 이러한 의무 조항이 없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당이 아닌 선출직 공직자의 개인적 문제까지 당이 책임지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는 조항도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2022년 해당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정치 보복으로 인정되면 직무 정지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했는데 당시에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방탄용 개정이라는 반발이 있었다. 이번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판결 와중에 이 조항을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의결했다. 이 대표가 연임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엔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예외 조항 신설로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마무리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게 가능해졌다. 이 수석대변인은 “여러 차례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것이고, 현행 조항이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에 대한 해석의 폭이 넓어 이 조항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위인설관’ 방식의 당헌·당규 개정을 구태여 추진할 필요가 있나”라며 “무리한 개정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최고위는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당내 경선에 온라인·ARS 등의 방식으로 권리당원이 투표한 결과를 20%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 조항도 추가했다. 지도부뿐 아니라 시·도당위원장 선출 때도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해 권리당원의 입김이 강화됐다. 중앙당에 당원주권국을 신설하고, 당 지도부를 뽑는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당심’의 지지를 받은 추미애 의원이 탈락한 이후 당원들의 탈당과 지지율 하락 등에 대응해 당원 참여 보장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당내 중진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있었던 만큼 잡음이 예상된다. 이밖에 민주당은 경선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했다.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해 당론에 반대하면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게 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으로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공고해졌지만 전반적으로 개악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 귀책 시 재보궐선거 무공천이나 부정부패 관련 혐의자 직무 정지 등은 책임정치를 강조하면서 다른 정당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추진했던 것들”이라며 “정치개혁 측면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총선에 압승한 민주당이 ‘이재명 유신독재’로 타락하고 있다”며 “정당의 헌법인 당헌을 권력자의 입맛대로 뜯어고쳐 당권·대권 분리, 기소 시 직무정지라는 민주적, 윤리적 규정을 무력화하고, 당원권 강화가 무슨 시대적 요구라며 ‘개딸’(강성 지지층)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모두 이재명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 안보·경제 불안에 청년도 ‘우클릭’… 유럽의회 4분의1 극우가 잡나

    안보·경제 불안에 청년도 ‘우클릭’… 유럽의회 4분의1 극우가 잡나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브렉시트 이후 처음 치르는 이번 유럽의회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악화된 유럽 경제 상황과 불법 이민 행렬에 화가 난 유권자의 마음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은 극우 정치 세력이 얼마나 몸집을 불릴 것인가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는 6일 네덜란드에서 시작해 7일 아일랜드와 체코, 8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몰타, 슬로바키아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한다. 대부분 EU 회원국의 투표는 9일 진행되며 선거 결과는 이날 저녁 늦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27개 EU 회원국에서 3억 7300만 유권자가 의원 720명을 직접 선출하는 의회 선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민주주의 선거로, 14억명이 모여 사는 세계 최다 인구국 인도(유권자 9억 7000만명)에 버금가는 규모다. 유럽의회는 세계 유일의 초국적 의회로 환경규제책부터 이주, 산업, 외교·국방 정책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에 적용될 법률을 결정하고 EU 예산을 승인한다. 각국 의회와 달리 법률발의권이 없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을 심의해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집행위원장과 위원 27명을 임명할 권한도 있다. 유럽의회 선거는 득표율이 의석수와 연동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의원 후보 명부는 각국 정당이 제출한다. 회원국의 인구 규모에 비례해 국가별 의석수가 배정되는데 독일이 96석, 프랑스 81석, 이탈리아 76석, 스페인 61석, 폴란드 53석 순으로 많다. 키프로스, 룩셈부르크, 몰타가 각각 6석으로 최소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별 의석 안에서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이 할당되는데 예를 들어 한 정당이 자국 득표율에서 25%를 획득하면 유럽의회에서도 자국 의석의 25%를 얻게 된다. 유럽의회 선거는 각국 유권자들이 자국 정부 국정수행 지지율을 중간평가하는 일종의 ‘국민투표’로 여겨지기도 한다. 프랑스 우파 의원들은 이번 선거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되길 바란다고 프랑스24는 29일(현지시간) 전했다. 선거 연령은 16~18세로 국가별로 다르다. 벨기에, 불가리아, 그리스, 룩셈부르크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했음에도 투표율은 점차 떨어지는 추세다. 1979년 제1회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은 61.99%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계속 감소하다 2014년 42.61%로 최저치를 경신한 뒤 2019년 50.62%로 반등했다. 유럽의회 안에는 원내교섭단체인 ‘정치그룹’이 있다. 정치그룹은 정강정책과 이념, 의제를 공유하는 초국적 정당이다. 유럽의회 창설 이래 중도우파 유럽국민당그룹(EPP)과 중도좌파 사회진보민주동맹(S&D)이 제1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적은 없다. 하지만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비주류였던 극우정당의 약진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100석 이상 정치그룹인 EPP(177석)와 S&D(145석), 리뉴유럽(102석) 모두 의회 내 비중이 감소할 것이라는 복수의 여론조사가 나왔다. 물론 이들은 원내 제1당 지위를 유지해 차기 EU 집행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지만 과반수 의석 동의가 필요한 유럽의회 단독 비준이 어려워진다. 집행위원장 인선뿐만 아니라 향후 입법 관련 표결에서 극단 정치 세력과의 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연임을 노리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최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협력하는 등 ‘우클릭 행보’에 나선 것도 오는 7월 19일 집행위원장 표결에서 지지를 얻기 위한 계산에서 비롯됐다고 폴리티코는 풀이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년 전 유럽의회 전체 의석 가운데 5분의1을 차지한 극우·극좌 세력은 이번에는 4분의1 이상을 얻어 제2교섭단체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했다. FT는 프랑스에서 18~24세 청년이 극우파 정치인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전선(RN)을 지지하는 비율이 36%에 이른다고 짚었다. 루마니아도 18~35세 유권자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정당은 극우 루마니아인통합동맹(AUR)으로 25%의 지지율을 얻었다.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 헤이르트 빌더르스의 자유당(PVV) 지지율은 31%다. 빌더르스는 “네덜란드의 이슬람화를 막아야 한다”거나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을 아돌프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과 비교해 인종 및 종교 차별로 법정에 섰다. ‘이슬람 혐오자’인 빌더르스가 창당한 PVV는 하원 150석 가운데 37석을 차지했으나 이후 자유민주당 등과 연정을 맺어 과반인 88석을 확보했다. PVV는 불법 이민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엄격한 망명법을 약속했다. 독일에서 14~29세의 젊은층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정당은 독일대안당(AfD)이다. 10~20대 독일인의 AfD 지지율은 지난해 12%에서 최근 22%로 증가했다. AfD는 유럽의회 교섭단체 가운데 정체성과민주주의(ID)에 프랑스 RN과 함께 소속돼 있었다. 하지만 나치 옹호 발언으로 AfD의 유럽의회 의원 9명이 ID로부터 지난 23일 제명당했다. AfD의 대표적 인물 막시밀리안 크라 의원은 최근 이탈리아 언론 인터뷰에서 “SS 제복을 입은 사람을 모두 범죄자로 단정지을 수 없다”며 “90만 SS 중에는 농민이 많고 소설 ‘양철북’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귄터 그라스도 있다”고 강변해 AfD 의원 9명이 유럽의회 내 극우 교섭단체에서 퇴출됐다. 크라 의원은 “1960~70년대 10대들은 록 음악, 베트남 반전 운동 등의 히피 문화에 매력을 느꼈지만 요즘은 아니다”라며 “좌파는 젊은이들이 부모보다 더 가난할 게 뻔한 ‘탈성장’ 의제를 추진하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극우파)와 함께라면 젊은이들은 아무것도 희생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AfD는 미래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젊은이들에게 탈출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 檢 “양문석 조만간 소환조사…딸은 소환 통보”

    檢 “양문석 조만간 소환조사…딸은 소환 통보”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 당선인을 수사중인 검찰이 28일 “조만간 양 당선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안사지청 형사4부(부장 이동근)는 2021년 4월 새마을금고가 양 당선인의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내준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양 당선인의 딸에 대해 소환 통보를 마친 상태이고, 양 당선인에 대해서는 조만간 할 예정이다. 양 당선인은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40평대 아파트를 31억 2000만원에 매입했다. 2021년 4월엔 이 아파트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20대 장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았다. 대출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총선 당시 논란이 일었으며 양 당선인은 결국 ‘사기 대출’ 혐의로 고발당했다. 양 당선인은 선거기간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이며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후보자 신분이었던 양 당선인은 “편법 대출은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양 당선인의 잠원동 아파트와 안산 주거지, 대출을 시행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와 대출알선 업체 등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와 사기 대출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거짓해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0월이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전에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 [단독] ‘선관위 구멍 난 가계부’… 재외유권자 줄어도, 파견 비용은 늘어[복마전 선관위]

    [단독] ‘선관위 구멍 난 가계부’… 재외유권자 줄어도, 파견 비용은 늘어[복마전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7회에 걸친 재외선거를 치르면서 관련 예산을 매번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재외선거인 수가 감소해도 예산은 늘었다. 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는 지난달 치러진 22대 총선 재외투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재외선거관 22명을 9개국에 보냈다. 재외선거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33억 1900만원이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예산 편성액(26억 8600만원)보다 6억 3300만원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6월 파견 뒤 지난해 말까지 7개월간 쓴 돈은 21억 3400만원으로 이달 말 파견이 끝나면 편성된 예산 이상의 비용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 해외에서 투표하는 재외유권자 수는 21대 총선 당시 17만 1959명에서 22대 총선에서는 14만 7989명으로 2만 3970명 감소했다. 유권자 수는 14% 줄었는데, 선거관을 파견하는 비용은 24% 늘어난 것이다. 이만희·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과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선거가 처음 치러져 비용이 대거 투입됐던 2012년을 제외하면 매번 비용이 증가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부터 9개국에 1년간 22명의 재외선거관을 파견하는 데는 예산 편성액(29억 600만원)보다 2억원가량 더 많은 31억 500만원이 지출됐다. 2020년 21대 총선 때는 코로나19로 59개국 91개 공관에서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했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재외선거관 20명이 8개국에 파견됐지만 절반 이상인 11명은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선거사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당시 파견 예산 편성액은 11억 2900만원이었는데, 파견 종료 뒤 정산한 실제 집행액은 10억 3100만원이었다. 사무가 멈췄는데도 돈은 모두 쓰고 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선거 예산은 재외유권자 수를 고려해 편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22대 총선 때는 직전보다 파견 공관 수가 2개 늘어난 것과 평균 환율 상승(5.8%)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 [단독] 역대급 선거의 해는 ‘휴직의 해’… 그 틈타 자녀 자리 챙겨준 간부들 [복마전 선관위]

    [단독] 역대급 선거의 해는 ‘휴직의 해’… 그 틈타 자녀 자리 챙겨준 간부들 [복마전 선관위]

    대선·지선 함께 치른 2022년 앞두고준비기간 2021년 휴직자 195명 최다선거 때마다 결원… 경력으로 메워긴급 채용 과정서 각종 인사 비리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불과 3개월 차이로 치러져 ‘역대급’ 선거의 해로 불렸던 2022년. 중앙 및 17개 시도 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휴직자는 190명에 달했다. 양대 선거를 준비해야 할 2021년에는 역대 최대인 195명을 기록했다. 민간회사는 물론 정상적인 공공기관은 중요 업무가 눈앞에 닥치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런 상식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많은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1년 전부터 ‘쉴 궁리’에 몰두했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상반기에 2개의 대형 선거가 있었던 2022년 선관위의 상반기 휴직자는 112명으로 하반기(78명)보다 1.4배 많았다. 선거 때 쉬고 선거 후에 복귀한 셈이다. 이런 현상은 선거 때마다 반복됐다. 21대 4·15 총선이 치러졌던 2020년에도 상반기 휴직자(69명)가 하반기(38명)보다 2배가량 많았으며, 제7회 6·13 지방선거가 있던 2018년도 상반기(72명)가 하반기(55명)보다 많았다. 20대 4·13 총선 역시 전체 휴직자 103명 중 선거가 치러진 상반기(61명)에 휴직자가 몰렸다. 선거가 있는 해와 없는 해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직자 수는 2022년 190명, 2021년 195명이었다. 2020년 휴직자(107명)의 2배가량인 데다, 2015~2023년 연간 평균 휴직자(141명)와 비교하면 1.5배 수준이다. 선거 때만 되면 휴직자가 몰리니 선관위는 지방공무원을 경력채용으로 뽑아 결원을 메웠다. 급하게 뽑는 경력채용은 인사 비리의 온상이 됐다. 50명이 넘는 지방공무원을 경력채용한 2021년엔 선관위의 ‘가족 채용 특혜’ 의혹이 6건에 이르렀다. 선관위에 전입한 지방공무원 수는 2021년 52명, 2022년 72명 등 최근 9년간 264명에 달한다. 지난해 6월 기준 선관위 총직원 수 3130명의 10%에 육박(8.2%)하는 규모다. 선관위에 경력채용된 지방공무원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결손으로 이어진다. 지자체에서 “선관위가 선거 사무를 떠넘긴다”는 볼멘소리가 만연한 이유다. 선거철 집단 휴직→경력채용→인사 비리→지자체 인력난→선관위 비대화의 악순환인 셈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022년 상반기 2개의 중대 선거가 치러져 육아나 질병 등 휴직 사유가 있는 직원들이 장기간 선거관리업무를 병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휴직 예정 상황을 사전에 파악, 경력채용 등을 통해 충원해 2022년 채용 규모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단독] 국민 위, 선관위[복마전 선관위]

    [단독] 국민 위, 선관위[복마전 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비위가 감사원 감사로 일부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과연 선관위가 공명선거를 관리할 자격과 능력을 갖췄는지 묻기 시작했다. 서울신문은 중앙선관위에서부터 시군구선관위에 이르기까지 은밀하게 유지됐던 불투명한 인사관리, 방만한 조직운영, 외유로 전락한 재외선거 관리 등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5회에 걸쳐 싣는다.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공무원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진 지 1년 남짓. ‘아빠’들은 대부분 징계 없이 퇴직했고, ‘자녀’들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와 감사원 감사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재판에 넘겨진 ‘아빠’는 단 한 명뿐이다. 선관위 내에서도 일부 실무자만 가벼운 징계나 주의를 받는 데 그쳤다. 공명선거를 관리하도록 꾸려진 헌법기관에서 가장 불공정한 방식의 ‘채용 비리’ 의혹이 대거 드러났음에도 제대로 책임진 사람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감사원이 특혜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참고 자료로 넘긴 채용 비리 의혹 12건의 채용 당사자인 자녀들은 모두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른바 ‘세자’로 불리며 특혜 논란을 키운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과 지난해 5월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수사 의뢰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신모 전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김모 당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의 자녀들을 지난해 하반기 시도위원회 사무처로 대기발령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부터 하급기관인 시군위원회로 보내 업무에 복귀시켰다. 이들이 앞으로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또는 해임에 이를 가능성도 적다. 공무원은 재판에 넘겨지거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직위를 해제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데, 역시 최종 처분은 선관위가 판단한다. 감사원은 대검찰청에 채용 비리 관련 27명을 수사 요청하고 22명을 참고 자료로 보내면서도 “자녀들의 개입 정황은 거의 확인하지 못했다”며 자녀 12명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선관위는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권익위와 감사원이 넘긴 수사 대상 명단에 누가 포함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추정만 하고 있다. 게다가 ‘아빠 찬스’의 구체적인 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 결국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공산이 크다. 자녀들이 경력 사원으로 채용된 과정을 두고도 당시 선관위는 별일 아니라는 듯 반응했다.2022년 4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 처음 불거진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의 특혜 의혹을 자체 특별감사한 선관위는 “김 전 사무총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했지만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1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김 전 사무총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직원들이 알아서 잘 보이려 했을 것”이라며 자신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알아서’, ‘어쩌다’, ‘우연히’ 이뤄졌다고 보기엔 단계별로, 조직적으로 전현직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예외’와 ‘특혜’가 주어졌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인천 강화군청 8급 공무원으로 일하다 2020년 1월 경력 채용을 통해 인천강화군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초 ‘인원 초과’로 1명에 그쳤던 선발 인원이 아들 김씨가 원서를 제출한 뒤 2명으로 늘었다. 중앙선관위는 외진 곳인 강화군선관위에 ‘5년 전보 제한 조건’을 없애고 경력 채용을 진행하도록 했다.충남 보령시청에서 일하던 송 전 사무차장의 딸은 ‘비(非)다수인 경쟁채용’ 전형을 일주일 만에 치르고 충북단양군선관위로 옮겼다. 광주 남구청에서 일하던 박 전 사무총장의 딸을 위해 전남선관위 인사담당자들은 외부 면접위원들에게 빈 평정표에 순위만 적어 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과 박 전 사무총장의 딸, 신 전 상임위원의 아들은 선관위 경력 6개월을 쌓자마자 초고속 승진했다. 선관위는 “승진 요건을 갖췄다”며 부당행위는 없었다고 결론을 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에겐 특히 ‘예외’가 계속됐다. 조사 경험이 없던 그가 대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 과정의 유일한 교육생이 됐고, 갑자기 3년에서 1년으로 바뀐 재직 기준 덕분에 2017년 이후 ‘1년차’로는 유일하게 군(郡)에서 시(市)선관위로 전입한 사례가 됐다. 인천선관위는 김씨의 전입이 확정되기도 전에 경북선관위 몫의 관사를 얻어 김씨에게 지원했다. 본인 희망으로 전입한 경우 관사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무용지물이었다. 김씨는 2022년 2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20대 대선 재외투표 관리를 위해 미국 필라델피아 출장도 다녀왔다. 당초 국외 출장 대상자 추천 명단에는 없었다. 선관위는 관사 지원과 국외 출장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부적정한 업무 처리”라며 실무자만 경징계(경고)했다. 2년 동안 ‘이례적’인 일들이 계속되자 내부에서는 ‘세자’라는 말이 나왔다. 선관위의 한 직원은 “2022년 김 전 사무총장이 자녀 특혜 문제로 옷을 벗었는데, 그 자리를 다시 박 전 사무총장과 송 전 사무차장이 맡은 것부터 얼마나 문제의식이 부족한지 보여 주는 것”이라며 “세자가 아닌 평범한 직원들만 계속 허탈해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무원 신분인 데다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입장을 밝힐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 [서울광장] 3년은 길지 않다

    [서울광장] 3년은 길지 않다

    #1. “지난 대선 당시 지지자의 상당수가 지지층에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의 최대 원인은 ‘서민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조사됐다.” 2009년 6월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보고한 여론 동향이다. 광우병 촛불시위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지지율이 2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취임 초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감세 정책은 야당에 의해 ‘친(親)대기업’, ‘부자감세’로 낙인찍혔다.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환율은 높아지고 물가도 올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해 8월 15일 광복절 연설에서 새로운 국정지표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제시했다. ‘미소금융’, ‘햇살론’ 등 다양한 서민금융제도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을 도입하고 이듬해엔 공정사회론, 동반성장론으로 국정 어젠다를 확장했다. #2.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2016년 4·13 총선에서 여당 새누리당이 122석의 원내 2당으로 전락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내놓은 두 줄짜리 논평이다. 참패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나 새로운 국정 운영 방향 제시는 없었다. 당에서는 쇄신파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충청·영남권의 친박 초재선 20명의 반대 기자회견으로 사퇴한 뒤 8월 전당대회에서 ‘골수친박’ 이정현이 당대표직을 장악했다. 민심은 뒤로하고 ‘당정청 일체화’의 성벽만 쌓아 올린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태블릿PC’ 한 방에 무너져 내렸다. 4·10 총선에서 108석에 그치는 여당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패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일각에선 60대 후반 이후 세대와 양남(영남과 서울 강남)으로 쪼그라드는 지지 기반 등을 근거로 “보수정당은 끝났다”고 한숨 짓는다. 하지만 세대별, 지역별 투표 성향이 고정불변은 아니다. 20대 남성 투표 성향만 해도 2012년 대선 당시 방송사 출구조사에서는 박근혜 37.3%, 문재인 62.2%였다. 반면 2022년 대선에 와선 윤석열 58.7%, 이재명 36.3%로 보수, 진보 정당 지지도가 바뀌었다. 영국 보수당은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의 ‘따뜻한 보수’와 ‘빅소사이어티’를 내세워 당을 현대화함으로써 13년 노동당 집권을 끝내고 2010년 이래 보수당 장기 집권을 열었다. 그랬던 보수당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후폭풍과 당내 분열, 경제난을 수습하지 못하고 지난 2일 지방선거에서 11개 광역단체장 중 10곳에서 패배하는 쓴맛을 봤다. BBC는 2019년 총선에서 보수당을 뽑은 유권자 26%가 노동당으로 옮겨 간 것으로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9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총선 패배 이후 민심과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속단하기엔 이르다. 윤 대통령은 어제 회견에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민생’을 14차례나 강조했다. 그러나 171석의 민주당을 ‘이재명의 당’으로 만들고 입법부를 틀어쥔 ‘여의도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한 윤 대통령의 희망대로 국정이 굴러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는가’라는 기획기사를 게재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여소야대를 낳은 22대 총선 결과를 놓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리더십이 분열돼 차기 대선까지 3년 이상 정국이 교차될 것’이라고 썼다. 이 같은 조건에서도 FT가 지적한 저출산ㆍ고령화, 낡은 성장 모델, 높은 가계부채와 같은 한국적 문제의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가 ‘유능보수’의 실력을 입증해 보이는 데 주어진 3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 [세종로의 아침] 보수는 끝났나

    [세종로의 아침] 보수는 끝났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완패한 지 한 달이다. 총선에서 지면 통상 아수라장이 되는데 이 당은 평온하다. 책임론을 거칠게 표출했다가는 통합 저해로 ‘은따’(은근한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다. 당을 해체하고 재조립해도 모자란데 ‘즉시 혁신’ 대신 ‘질서 있는 변화’를 택했다. 임시직 ‘관리형’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준비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데, 그마저 ‘전당대회 연기 불가피론’으로 논란이다. 2016년 20대 총선부터 3연패를 당했고 ‘영남당·수포당’으로 전락했지만 유권자 분노가 타들어 재가 되길 기다리나 보다. 부단히 노력해도 보수가 부활할지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주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정부의 민생 노력 부족뿐 아니라 여당의 낡은 인물 공천, 수도권 조직의 붕괴 등 완패 이유야 차고 넘친다. 한 낙선 후보는 “우리는 자폭했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와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건을 듣고 충격에 빠졌고, 그 자리에서 ‘졌구나’ 직감했단다. 치열한 백병전 중에 공중에서 팀킬을 당한 셈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백병전 지휘는 잘했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여당은 거대 야당 심판을 외칠 뿐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한 낙선 후보는 당에서 ‘민생부터 살리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라고 하길래 “대체 뭔 말이냐”고 따졌다고 했다. 고물가를 잡겠다고 내걸자니 ‘물가 책임론’이 부각될까 우려한 모양인데, 차라리 내걸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험지에서 당선된 김재섭(서울 도봉갑) 의원은 “단언컨대 당 현수막은 4년 동안 한 번도 안 걸었다”고 했다. 전술이 미흡해도 전략이 뛰어났다면 완패는 면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낙선자들은 보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의 여론조사와 정책제언 모두 부실했다고 비판한다. 여연이 2015년 구상했던 ‘한국형 기본소득’(소득이 적을수록 정책 지원을 더 많이 하는 제도)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승리에 일조한 ‘안심 소득’의 모태가 됐다지만 이번 총선에서 중산층을 껴안는 공약은 못 봤다는 것이다. 이명박의 동반성장위원회,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등 중도를 품는 브랜드도 없었다. 대신 이미 정권 심판론으로 유리한 고지에 선 더불어민주당과 서로 판돈을 올리며 포퓰리즘 경쟁을 벌였다. 이는 정확히 21대 총선의 복사판이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백서에도 패배의 이유로 최선의 공천을 못 함, 중앙당의 전략 부재, 중도층 지지 회복 부족 등을 적시했다. 이번 총선의 패배 극복이 더 어려운 이유는 전략적 무능에서 벗어나도 보수에 불리한 사회경제적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귀동 작가는 저서 ‘이탈리아로 가는 길’에서 박정희, 반공·반북, 영남으로 요약할 수 있는 전통적 보수가 퇴조한 가운데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새로운 보수가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자영업자의 퇴조로 시장 상인을 근간으로 하는 보수의 ‘골목길 정치’ 능력도 약화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2002년 27.9%에서 2022년 20.1%로 하락했다. 진보 성향이 강한 40대가 향후 수십년간 일방적인 표심을 보일 수 있다. 이처럼 이번 총선으로 보수 지지층의 질적 변화가 확인됐고, ‘패배의 시간’은 장기화될 수 있다. 그런데도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여당에선 ‘5% 포인트 차이 패배’라는 안이한 얘기를 줄곧 한다. 그게 아니다. 보수는 ‘막판 동정표’로 개헌 저지선을 가까스로 지켰고, 민주당에 뒤진 5% 포인트는 157만 8314표나 된다. 혁신의 시작은 현실 직시다. 이경주 정치부 차장
  • 與원내사령탑 추경호 “거야에 맞서 단일대오”

    與원내사령탑 추경호 “거야에 맞서 단일대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3선이 되는 추경호(64·대구 달성) 의원이 9일 선출됐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4·10 총선 패배 이후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는 22대 국회의 첫 원내 사령탑으로서 당내 단합 주도, 수직적 당정 관계 재정립, 전당대회 개최 준비 같은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TK 3선…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추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선인 10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절반을 훌쩍 넘는 70표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당선됐다. 이종배(4선·충북 충주) 의원은 21표, 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은 11표를 얻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유능한 민생정당, 정책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대 야당에 맞서 원 구성 협상을 하고, 총선 참패 이후 위기에 빠진 당을 수습하는 중대 과제를 안게 됐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행정고시 25회로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20대 총선(대구 달성)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고 22대까지 같은 곳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당내 경제통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옅고, 합리적 성품으로 여야 의원과 두루 원만한 관계를 맺었다. 재선 때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는 등 다양한 원내 경험도 있다.●당정관계 재정립·‘도로 영남당’ 과제로 다만 그의 당선으로 제기된 ‘도로 영남당’이라는 시선은 풀어야 할 숙제다. 그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영남권의 유일한 후보였다. 이 때문에 전체의 70%에 가까운 표를 받아 당선된 것에 대해 영남권(59명)과 초선 그룹(44명), 친윤계 등의 지지가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오는 7~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신임 당대표로는 ‘수도권 출신 중진’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다들 (원내대표직을) 독배라고 하는데 이럴 때 대구·경북(TK), 영남에서 독배라도 마시고 나서야 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특정 지역을 운운하는 것은 지금 시각에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신임 원내대표의 첫 과제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일 선출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여당 내 이탈표를 단속해야 한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제일 중요한 것은 108명이 똘똘 뭉쳐야 한다는 거다.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192석의 거대 여당은 그 틈새를 노리고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상 108석의 무기는 대단하다”고 말했다. 또 원외 당협위원장과 수시로 소통할 창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간 수직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당정 관계의 새로운 정립도 추 신임 원내대표가 마주할 과제다. 이와 관련해 추 신임 원내대표는 “특정한 몇 가지 사안들이 진행될 때 당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다”며 “민심에 기반을 두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 그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 수평, 수직이 아니라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에 당연직(원내대표·정책위의장)으로 참여해 황 위원장과 호흡을 맞추며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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