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57·사법연수원 24기) 전 국회의원이 내년 1월 열릴 예정인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개혁신당을 탈당했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은 지난 3일 개혁신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금 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변협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회칙 7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는 협회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탈당계 제출로 차기 대한변협 회장 선거 출마를 확정한 셈이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에 합류해 최고위원을 지냈다. 이후 서울 종로구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고 낙선했지만 당적을 유지해왔다. 검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나, 당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고 탈당했다. 

금태섭(57·사법연수원 24기) 전 국회의원이 내년 1월 치러지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개혁신당을 탈당한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은 지난 3일 개혁신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금 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변협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회칙 7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는 협회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탈당계 제출로 차기 대한변협 회장 선거 출마를 확정한 셈이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에 합류해 최고위원을 지냈다. 이후 서울 종로구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고 낙선했으나 당적을 유지해왔다. 금 전 의원은 여의도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7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2012년 18대 대선 때 당시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 상황실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러나 이른바 ‘조국 사태’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다가 당과 틀어졌고, 당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고 탈당했다. 그는 당시 “누구보다 검찰개혁을 원하지만 해답이 공수처는 아니다”라며 소신 발언을 해 주목받기도 했다. 금 전 의원은 그동안 피의자의 변호권 행사를 강조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 전 의원이 검사를 그만두게 된 것도 현직 검사 시절 한 일간지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란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데 따른 것이었다. 20대 국회의원 당시 ‘1호 법안’으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 총17건의 법안을 대표 발표했는데 주로 사법절차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수사 기관 권한 남용 방지 등과 관련한 법안이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의원 출신인 금 전 의원의 출마로 차기 변협 회장 선거의 판이 커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53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는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안병희(62·군법무관 7회)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등이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태섭(57·사법연수원 24기) 전 국회의원이 내년 1월 치러지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혁신당 최고위원을 지낸 금 전 의원은 최근 주변 변호사들의 설득을 받고 변협 회장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적극적으로 출마 의사를 검토하고 조만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당연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로, 변호사 회원 3만 5000여명을 대표하는 단체다. 변호사 자격에 관한 징계 권한을 가지고,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가진다. 변협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금 의원은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변협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현안인 사법부나 검찰의 독립 문제 등도 예전에는 변협이 의견을 그때그때 개진하면서 논의가 이뤄지고 변협과 법조계에 대한 신뢰도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통해 변호사 처우 문제와 권익 신장 논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여의도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7년 변호사로 개업했고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나 이른바 ‘조국 사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두고 지도부와 갈등을 빚다 탈당했다. 이후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에 합류해 최고위원을 지냈으며 지난 4월 서울 종로구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한편 내년에 치러지는 53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는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안병희(62·군법무관 7회)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등이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로 선거인단 추정해 보니해리스, 트럼프에 단 16명 우위2016년 클린턴 우세의 ‘5분의1’트럼프 패배 예상 뒤엎고 ‘완승’지금 해리스 우위 거의 무의미‘샤이 트럼프’로 2016년 예측 실패2020년 바이든 당선 예측에도실제 선거 결과는 초박빙 승리현 여론조사 격차 없는 경합주3곳 중 1~2곳 트럼프 승리 예상美 대선 판세 왜 이렇게 됐을까민주 中 견제, 트럼프 따라하기이민자 대응·안보도 아킬레스건흑인, 해리스에 동질감 못 느껴트럼프 中정책, 韓에 되레 기회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지정학적 이유로 국내에서도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조금 앞서 있지만 극미한 ‘샤이 트럼프’ 현상만 있어도 쉽게 뒤집어질 수 있는 살얼음판 우위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전국 일반 득표수에서 뒤졌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앞서 당선됐던 2016년 선거 때보다 일반 투표와 선거인단 모두에서 격차가 훨씬 작은 상황이다. 미국의 대표적 데이터저널리즘 기관인 파이브서티에이트(FTE)에서 조사업체 바이어스 보정 후 추정하는 전국 단위 지지율을 보면 지난 16일 현재 약 2.1% 포인트 차이로 해리스(48.4%)가 트럼프(46.3%)를 앞서고 있다. 2016년 트럼프가 클린턴에게 전국 투표수에서 2.1% 포인트 차이로 지고도(45.9% 대 48.0%) 대의원 수에서 이겨 당선됐을 당시 선거 하루 전날을 기준으로 조사업체 바이어스 보정 후 필자는 2.4% 포인트, FTE는 3.6% 포인트 차이로 클린턴 우위를 예측했었는데 그 당시 예측치보다 작은 격차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약 4.4% 포인트 차이로 이겼던 2020년 선거 한 달전 필자의 분석에서는 약 6.7% 포인트, FTE 기준으로는 7.4% 포인트 차이여서 지금보다 3배 정도의 압도적 차이였다. 현 지지율 격차는 불과 2주 전보다도 약 1.1% 포인트 줄어든 차이여서 선거 당일까지 2주 정도 남은 점을 감안하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또 2016년은 물론 2020년에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격차를 과대 추정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해리스가 전국 득표율이라도 이길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대선에서 중요한 것은 각 후보가 확보한 주 단위 선거인단 수다. 필자는 약 2주 전 주별 여론조사를 취합해 조사 숫자가 충분한 곳은 시계열로 예측하고 부족한 곳은 가장 최근 조사 결과로 두 후보의 주별 지지율을 추정했다. 최근 지지율 조사가 없는 주는 이미 큰 격차가 나는 곳들이어서 좀 지난 결과라도 예측이 많이 빗나갈 가능성은 낮다. 추가로 주요 경합주들은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지지율을 업데이트했다. 이렇게 추정한 주별 지지율에 기반해 통계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주의 후보별 승리 확률을 추정하고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이 확률에 따라 나눠 주는 방식으로 두 후보가 얻을 총선거인단 수를 추정해 보았다. 16일을 기준으로 선거인단 수에서 277명(해리스) 대 261명(트럼프)로 해리스가 불과 16명 차이의 우위를 보였다. 이런 후보 간 격차는 트럼프가 이긴 2016년 선거에서 필자가 대선 한 달 전 동일한 분석을 실시했을 때 나온 78명 차이(308명 대 230명으로 클린턴 우세)의 5분의1에 불과한 숫자다. 또 2주 전 필자가 동일한 분석을 했을 당시의 24명 차이보다 훨씬 줄어든 것이기도 하다. 참고로 FTE도 273명 대 265명으로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내놓았다. 2주 전 FTE는 후보 간 격차를 약 28명(283명 대 255명) 정도로 추정한 바 있다. 두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2016년 대선 당시에는 지금보다 후보 간 차이가 훨씬 커 선거인단 수에서도 클린턴의 낙승이 예상됐었음에도 실제로는 232명 대 306명으로 트럼프가 완승을 거뒀다. 따라서 지금의 해리스 우위는 거의 무의미해 보인다. 또 불과 2주 사이 그나마 유지돼 오던 해리스의 박빙 우위마저 크게 줄어들었다. 이런 추세가 남은 2주 동안 이어진다면 해리스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2016년 당시 여론조사의 승자 예측 실패는 약간의 ‘샤이 트럼프’ 현상 때문이었다. 당시 주별 여론조사가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을 약 1.5~2% 포인트 정도 과소 추정했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 보면 바로 승자가 바뀌는 상황이었다. 이번에는 현재 나온 주별 여론조사들이 트럼프 지지율을 불과 0.5~1.0% 포인트 과소 추정한다고만 가정해도 시뮬레이션에서 바로 승자가 뒤바뀌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반면 2020년 대선 한 달 전 동일한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당시에는 158명 차이(348명 대 190명)로 바이든의 승리가 예상됐고 트럼프 지지율이 약 3.5~4.0% 포인트 정도는 과대 추정됐다고 가정해야 승자가 뒤바뀔 수 있었다. 현재 모든 전문가가 꼽는 주요 경합주 중 해리스는 네바다(0.7% 포인트 차이), 위스콘신(0.2% 포인트 차이), 미시간(0.6% 포인트 차이), 펜실베이니아(0.4% 포인트 차이) 등 4곳, 트럼프는 노스캐롤라이나(0.7% 포인트 차이), 조지아(0.9% 포인트 차이), 애리조나(1.5% 포인트 차이) 등 3곳에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해리스가 약간이나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 4곳의 경합주 중 선거인단 수가 비교적 적은 네바다(6명)을 제외하고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중 단 한 주 정도에만 아주 약간의 ‘샤이 트럼프’가 존재한다면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2020년 대선 당시 필자가 이 3곳의 선거 한 달 전 주별 지지율을 추정했던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는 모두 바이든의 여유 있는 승리를 예측했으나 실제 선거 결과는 초박빙이었다. 즉 미시간은 7.9% 포인트(여론조사) 대 2.8% 포인트(선거 결과), 펜실베이니아는 6.2% 포인트(여론조사) 대 1.2% 포인트(선거 결과), 위스콘신은 7.8% 포인트(여론조사) 대 0.63% 포인트(선거 결과)여서 세 곳 모두에서 ‘샤이 트럼프’가 상당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여론조사에서조차 격차가 거의 없다면 이 3곳 중 최소 한두 곳에서는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선 이슈 구도에서 트럼프가 유리해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경제’ 부문에서 해리스는 낮은 실업률 등을 바이든 행정부의 업적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반도체법(CHIPS) 등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대표 법안들은 사실 2016년 트럼프 당선에 놀란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따라한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갤럽 설문조사를 보면 트럼프가 당선된 2016년 대선 당시 경제 정책에 대한 호감도에서 공화당(42%)이 민주당(38%)보다 높았고 이번에도 46% 대 41%로 공화당이 앞선다. 해리스는 불법 이민자를 악마화하는 막말을 서슴지 않는 트럼프의 인성 문제를 공격해 왔다. 그러나 사실 불법 이민자 문제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인 민주당에는 ‘아킬레스건’이다.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한 미국 내 강경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막말은 불법 이민자 논쟁이라는 ‘늪’으로 해리스를 끌어들이려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적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재 미국에서는 펜타민(속칭 ‘히로뽕’)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미국 내 유통되는 펜타민의 거의 전량은 마약 카르텔이 중국산 원료를 들여와 멕시코에서 제조한 후 미국으로 밀반입한 것이다. 여기서 미국~멕시코 국경의 허술한 경비가 미국으로의 펜타민 대량 유입을 쉽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고브(YouGov)가 지난 6~7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심지어 히스패닉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48% 대 43%로 해리스가 압도적이지 못하다. 해리스 개인의 약점도 있다. 해리스는 자메이카 출신 흑인인 부친이 스탠퍼드대 경제학 교수였고 부모가 이혼한 후에는 인도계 과학자인 모친을 따라 캐나다에서 성장했다. 그러다 보니 “‘흙수저’도 아니면서 소수집단 우대정책의 수혜자가 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20대 후반 주 검찰 재직 당시 30년 이상 연상인 거물 흑인 정치인 윌리 브라운 전 샌프란시스코 시장과 ‘썸’을 탄 이력도 ‘인종’을 출세에 이용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실제로 지난주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흑인 유권자의 해리스 지지율이 78%로 백인인 클린턴(92%), 바이든(90%)이 나섰던 2016년과 2020년보다 낮았다. 흑인 유권자들이 해리스에게 동질감을 못 느끼니 후보 자신이 흑인임에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백인 전직 대통령들이 오히려 흑인 유권자들 설득에 나서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다. 주변에 2기 트럼프 정부의 출범 가능성에 당황하는 이들이 눈에 띈다. 그러나 오히려 기회일지 모른다. 곳곳에서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한국 경제에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고립시키는 트럼프식 대 중국 정책이 ‘골든타임’을 벌어 줄지도 모른다. 어차피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 경쟁 업체들에게 다 따라잡혀 어려운 상황이 아니던가. 안보 면에서도 그렇다. 북한은 핵무기를 100기 가까이 가진 것으로 추정되고 100기 이상 추가 생산할 능력도 가졌다고 한다. 최근 헌법까지 바꿔 가며 언제든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투 병력까지 파병하며 ‘러시아파’의 ‘행동대장’화되고 있다. 자체 핵무장 없이 미국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산업시설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계속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우리의 자기 최면이나 해리스의 희망 섞인 ‘근자감’에 불과하지 않은지 고민해야 할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일인 16일 서울 용산공예관에 마련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투표소 선거 사무원들에게 “수고가 많으시다. 투표를 하러 많이 오셨는가”라며 인사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한표를 행사했다. 이어 현장 참관인들을 격려하고 투표소를 떠났다. 윤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동행하지 않고 혼자 투표를 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늦게 따로 용산공예관 투표소를 찾아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주요 선거 때면 대통령 부부가 함께 투표소를 찾지만, 김 여사는 20대 대선과 4·10 총선에 이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윤 대통령과 별도로 투표를 했다. 다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는 윤 대통령 부부가 함께 사전투표를 한 바 있다. 한편 10·16 재보궐선거에서는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곡성군수를 선출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 사기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여론조작 기관들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홍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RS(자동응답전화) 기계 몇대 설치해 놓고 청부, 샘플링, 조작, 주문 생산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응답률 2~3%가 마치 국민 전체 여론인 양 행세하는 잘못된 풍토는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브로커가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고, 선거철이면 경선 조작으로 더욱더 선거 사기꾼이 난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현재 주로 이뤄지고 있는 ARS 방식의 여론조사에 문제점이 많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극단적인 찬반파만 응답하는 ARS 여론조사는 폐지돼야 한다”며 “또 응답률 15%미만은 공표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여론조사 기관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 시장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 시절 사이비 여론조사 기관들 정비를 강력히 추진했지만, 야당이고 소수당이라 성과가 없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 잘못된 여론조작 기관들을 정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22대 국회 의원 선거 운동 중 국회의원 후보 A씨 등 4명은 연설차량을 타고 다니며 “상대 후보가 과거에 교제 중인 유부남을 상대로 이혼하라고 협박하고, 유부남의 배우자를 상대로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를 포함한 4명은 지난 8일 결국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2대 총선에서 A씨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흑색선전을 한 선거사범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가 양극화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가짜뉴스를 생성·유포하는 행위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1107명(3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순이었다.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유포로 입건된 인원(1107명)은 지난 21대(818명)과 비교하면 35% 이상 늘어났다. 기소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6명도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다. 일례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약 10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유튜브,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팬덤정치 현상이 강화됨에 따라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편향적인 가짜뉴스·정보를 생성하고 유포하는 행위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정치 양극화로 상대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자를 혐오하는 현상도 강해져 선거폭력·방해 사범 입건 인원이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21대에서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 인원은 244명이었으나 22대 총선에서는 364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1월 한 60대 남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등산용 칼을 휘둘러 살해를 시도해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경기 고양시에선 대학생이 칼을 휘두르며 명함을 배포 중인 선거사무장을 위협해 불구속 입건됐다.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선거관리 감시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내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범죄도 등장했다. 금품선거 부정적 인식 확산에 관련 사건은 감소…“공소시효 6개월 수사 시간 촉박”다만 유권자 사이에서는 금품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금품 선거 사건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금품 선거 관련 입건자는 19대에 828명에 달했으나 20대 656명, 21대 492명, 22대에 384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당내 경선이 치열해짐에 따라 당내 경선과 관련한 금품 제공 사범 입권인원은 21대 3명에서 22대 10명으로 다소 늘어났다. 선거사범 전체 인원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늘었으나, 기소 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율도 40.2%에서 32.9%로 7.3% 포인트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가 가능해지면서 가짜 뉴스나 정보도 쉽게 퍼질 수 있게 됐다”면서 “그에 반해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30년동안 변함이 없어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6 재보궐 선거를 1주일 앞둔 9일 일제히 부산을 찾아 금정구청장 선거 지원 유세 총력전에 나섰다. 한 대표는 “금정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거대 야당이 정쟁·선동으로 이번 선거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지자 결집을 시도했고, 이 대표는 “두 번째 정권 심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 금정은 전통적인 여당 텃밭이지만 청년층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여야 최대 접전 승부처로 떠올랐고, 이번 선거 결과가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 부곡동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선거는 금정을 위해 누가 일할 수 있는지 정하는 단순한 선거로 중앙의 정쟁이나 정치 싸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선거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금정 선거마저도 정치 싸움과 정쟁·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오로지 금정을 위해 누가 더 잘 봉사할 일꾼인지 말하겠다”고 했다. 금정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가 있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미영 전 구청장을 제외하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다. 하지만 김경지 민주당 후보가 지난 6일 조국혁신당과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며 ‘이변’을 노리자 국민의힘에 위기감이 생겼다. 최근 김건희 여사 의혹 등으로 야당이 불붙인 ‘정권 심판론’도 변수로 떠올라 선거 패배 시 친윤(친윤석열)계가 ‘한동훈 책임론’을 꺼내 지도부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트라우마가 있는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부산 금정에서 승리하면 ‘정권 심판론’을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다음 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을 다지기 위해서도 승리가 필요하다. 이를 감안한 듯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금정구 구서동 이마트 금정점 앞 김 후보 유세차량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이미 강력히 심판했는데도 이 정권은 생각을 바꾸기는커녕 더 심해지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잘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고 도저히 임기 내에 못 견딜 정도면 도중에 그만두게 하는 것”이라며 “이 뻔한 얘기를 했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여당은 내가 그 얘기를 했다고 우긴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한연희 인천 강화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 발언으로 파생된 탄핵 시사 발언이 역풍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모습이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어떤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라며 “우겨봐야 구질구질하다”고 꼬집었다. 양당 판세는 박빙으로 평가된다. 국제신문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2일 금정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야권이 김 후보로 단일화하는 가상 대결에서 윤 후보가 43.5%로 김 후보는 40%로 오차범위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민주당 관계자는 “박빙 열세로 보는데 그 틈새가 좁혀지고 있고 청년층과 자영업자의 불만이 상당하다”며 “이번에 승리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방선거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판으로 밑바닥 정서가 생각만큼 좋지 않아 걱정”이라고 했다. 실제 민주당 지지층의 불만은 현 정권의 실정을 직격하고 있었다. 부산대역 앞 메가박스에서 자녀와 함께 영화를 보러 왔다는 한 40대 남성은 “금정구에 젊은 층이 많았는데 다 떠나갔다”라며 “청년층을 위해 뭔가 해주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산대 입구에서 만난 20대 대학생 박모씨도 “김건희 여사 의혹이 나오는 걸 보면 정권 교체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부산대 앞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50)씨는 텅 빈 상점을 가리키며 “정권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비어있는 상점이 많아진 것 같다”라며 “바뀌면 더 잘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심리가 있다”고 했다. 구서 오시게시장에서 만난 장영(64)씨는 “지금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지니 좀 바뀌었으면 한다. 식당이고 가게고 문을 닫고 경기가 안 좋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씨는 “이 동네는 여당 텃밭인데 이번에 윤 대통령 때문에 조금 흔들리는 게 있을 것이지만 어차피 여당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부곡동에서 만난 택시기사 박경수(62)씨는 “경제도 안 좋고 뉴라이트를 위해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등 국가 정통성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려는 대통령의 모습이 보기 싫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부산에서는 자동적으로 국민의힘을 뽑는 사람들이 있어 결과는 50대 50으로 팽팽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노년층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했다. 구서동에서 만난 구제범(85)씨는 “윤일현 후보가 시의원도 했으니 일도 잘하지 않겠나”며 “대통령이 외국 순방 나가서 외교도 잘하는 등 잘하는 건 잘한다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같은 동네에 사는 80대의 신석두씨도 “윤일현 후보가 일을 잘할 것 같아 2번을 뽑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은 없다”고 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떤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논의 중에 있는 것이죠. 당내에선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요. 다만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조세 정의가 중요하다고 해도 세금 얘기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 방안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언주(52) 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SBS라디오에서 신중한 어조로 선을 그었다. 당 일각에서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완전 폐지로 당론을 결정하기는 부담스러워 사실상 유예로 기운 당 지도부의 의중을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최고위원의 발언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지난 8·18 전당대회로 출범한 ‘이재명 2기 체제 민주당’에서 민생 경제 부문의 책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정성호·김영진 의원 등이 원조 친명(친이재명) 인사로 꼽힌다면 지난 2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7년 만에 돌아온 이 최고위원은 당내 ‘전략가’로 꼽히는 김민석 최고위원과 함께 새롭게 이 대표의 신임을 얻은 ‘신명’(신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이를 입증하듯 이 최고위원은 지난 2일 민주당의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이 최고위원은 신성장 전략·지역경제 발전전략·지속가능성장·중소상공인 기업성장 등 각종 분과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이는 민주당이 ‘먹사니즘’으로 대표되는 이 대표의 실용주의적 경제 정책을 마련하고 제시함으로써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성장 담론을 이끌고 경제 전략과 정책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포석 염두에 둔 인사‘친문 비판’ 민주당 탈당 전력 극복이 최고위원의 발탁은 이 대표가 2027년 대선에 대비해 일찌감치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다지려는 포석의 일환이기도 하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전반적인 정책과 전략을 구상한다면 이 최고위원은 신산업정책 발굴에 힘쓰고,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외교안보 담당으로 당내 기구인 ‘윤석열 정부 독도지우기 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당 지도부 전체가 하나의 대선 팀처럼 움직이는 것이다. 특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같은 달 25일로 예정돼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해 민주당이 그만큼 수권 능력이 있고 유능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전력으로 일부 당원들의 비판을 받게된 ‘핸디캡’이 있었지만, 이를 상쇄할만한 능력으로 ‘실용주의를’ 강조한 이 대표의 신임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지난 1월 이 대표가 이 최고위원에게 복당을 권유할 때부터 예고됐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이 최고위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에쓰오일 상무를 거쳐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경기 광명을에서 당선됐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는 당내에서 친문(친문재인) 패권을 비판하다 2017년 4월 당시 국민의당 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 지지를 선언한 뒤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한 전력이 있다. 이후 국민의당이 쪼개지며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2020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창당에 참여했다. 21대 총선에서는 부산 남구을에 출마했다 낙선했고, 이후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하다 지난 1월 탈당했다. 결국 이 대표의 권유에 따라 민주당에 복당해 지난 4월 경기 용인정에서 당선돼 3선 의원이 됐지만 탈당 전력은 여전히 부담됐다. 하지만 이 최고위원이 실물 경제에 유능하다는 강점 덕에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에게 조언해 이 최고위원의 복당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최고위원으로서는 사실상 자신을 발탁한 이 대표에게 정치적 명운을 걸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이 최고위원은 7년 전 민주당 탈당에 대해선 “안철수 현상에 들떠 새 정치를 꿈꿨으나 제 생각이 짧았다”며 “그대로 민주당에 부족하나마 공공선에 대한 의지, 인간에 대한 도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 최고위원이 ‘문재인 저격수’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들어 친문(친문재인)계를 중심으로 비판도 제기됐지만, 지난 4월 총선을 거치며 ‘이재명 일극 체제’가 완성되면서 이러한 부담도 줄게 됐다. 현실 판단 빠르고 李 의중 잘 읽어합리적 보수·중도 표심 확보 주목무엇보다 이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신임을 얻게 된 것은 현실 판단에 빠르고 이 대표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읽기 때문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그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금투세에 대해 “이 대표도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다. 이 대표도 주식투자 경험이 있다고 밝혔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 작은 충격조차 나쁜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이 시점에 어떤 결정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론이 무르익고 때가 돼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때가 됐는지 잘 모르겠다”며 “탄핵·정권 교체는 국민들이 하시는 것이지 국회가 먼저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교조주의적 강경파와는 다른 현실 인식이 엿보인다. 이 최고위원의 언행은 결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 보수·중도 진영을 붙잡고자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유권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1월 9일 250여명이 모인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 참석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지자들에게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고 요구한 의혹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여론조사가 ‘당내경선 또는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의 의견에 따라 기록반환을 결정했다. 다만 지난 3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해당 발언이 사실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 의원이 “전혀 맞지 않다. 음해고 엉터리제보”라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 질서를 해치는 부정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명 선거 풍토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지난 22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에 편성된 예산액이 선거일 투표(본투표) 예산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투표 관리 인력 또한 역대 최대인 11만 367명(본투표 13만 9554명)으로 확인됐다. 사전투표가 유권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투표 기회를 확대했지만 비용 문제, 사전투표자와 본 선거일 투표자 간 정보 격차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5~6일 실시된 22대 총선 사전투표에 편성된 예산은 687억 1900만원으로 같은 달 10일 실시한 본투표 예산(680억 3600만원)을 넘어섰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된 이래 8차례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 편성 예산이 본투표보다 많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총선 당시 사전투표 예산 편성액은 역대 최다였던 2022년 8회 지방선거(941억 2000만원)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총선 기준으로는 2016년 20대 총선 당시 편성액인 312억 6100만원 수준에서 두배로 급증했다. 참관인을 제외한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 관리인력은 11만 367명으로 본투표 관리인력(13만 9554명)보다는 적지만, 사전투표 관리인력으로는 2014년 이래 역대 최대 인원수를 기록했다. 사전투표가 도입되고 처음 치러진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8만 5851명의 인력이 동원됐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10만 3816명이 동원됐다. 사전투표율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11.5%에 불과했지만, 올해 총선에서 31.3%로 상승했다. 전체 유권자 가운데 사전투표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0.2%에서 절반인 46.7%로 급증했다. 송진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다음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자 수가 선거일 투표자 수보다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찬반 나뉘는 정치권…유권자 편의 향상은 순기능 사전투표제도의 순기능은 유권자들의 편의가 향상됐다는 점이다. 본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수 있고, 자신의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생활하는 유권자도 가까운 투표소에서 방문하기 편리한 사전투표소에서 편하게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가 지난 5월 20일 발표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투표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93%로 나타났다.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타지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부재자 신고를 해야 했는데, 이를 못할 경우 투표를 포기해야했다. 총선 투표율이 2012년 54.2%에서 2016년 58.0%, 2020년 66.2%, 2024년 67%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도 사전투표가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입법팀장은 “사전투표 제도의 취지는 사실 본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전투표제로 인해서 본선거의 밀집도 해소와 함께 시간적인 비용과 거리 비용을 줄여줬다”고 평가했다. 본투표일 사이 정보격차, 선거관리 비용 등 과제하지만 별도의 선거 관리 비용과 추가 인력은 과제로 지적된다. 올해 총선에서 사전투표율 편성 예산이 본예산보다 많은 이유로는 이틀에 걸쳐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역대 최다 인력이 투입됐다는 점과 함께 관외 사전투표에 따른 우편 비용이 증가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사전 투표가 이틀간 치러지면서 지난 4월에는 사전투표 업무에 투입된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사망해 과로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보 격차도 문제다.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사이 투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미 투표를 한 유권자는 자신 선호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사전투표제가 규범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결정 집단이 4~5일 간격으로 두개로 나눠진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1인 1표제라고 하는 것은 1인이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유권자들이 동일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투표 등가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그렇지않다면 지금의 투표제도는 1차투표(사전투표), 2차투표(본투표)와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는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한다. 이번 총선의 경우 4월 3일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고, 5~6일에 사전투표가 실시됐는데, 사전투표 참여자들은 투표 2~3일 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본 셈이나, 본투표일 투표자들은 6일 전부터 어느 후보 정당이 유리한지에 관한 정보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형평성 문제가 있고, 선거 직전까지 여론조사가 공표되면 1위 후보나 열세 후보에 대한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선 공정성 등을 이유로 사전투표 폐지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최고위원 후보였던 김민전 최고위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 도입, 투표소에서의 개표, 투표시간 연장, 투표소에서의 자동재개표 등 현행 투·개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것은 정략적 발상”이라며 “전체적으로 양당의 득표율이 약 5%포인트 차이 나는 데 의석수는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선거구의 문제나 사표를 줄이는 방법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은 국회 운영에서 투명 정당 취급을 받습니다. 690만 지지자들의 의견을 국회 운영에서 대변할 길이 없습니다. 정당 보조금 배분에서도 큰 차별을 받습니다. 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제 교섭단체 기준을 개선합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 기준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해줄 것을 거듭 제의했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우군임을 자처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역대 국회 소수 정당의 숙원인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법은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1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뿐이었고, 22대 총선에서도 두 정당만 20석 이상 확보했다. 국회법에서 원내교섭단체 규정이 신설된 것은 제헌국회 시절인 1949년 7월이었다. 당시에도 최소 구성요건은 지금과 같은 20석이었고 이는 5대 국회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5대 국회까지 국회는 상임위원회가 아닌 본회의 중심으로 운영돼 교섭단체가 큰 의미가 없었고, 법안 심사나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도 없었다. 교섭단체가 실질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국회가 상임위원회 중심 체제로 전환된 6대 국회(제3공화국)부터였다. 1963년 11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10석으로 줄었다. 하지만 10년 뒤인 1973년 2월 9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요건은 다시 20석으로 늘어났고 이후 계속 20석을 유지해왔다. 당시 유신헌법 체제하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강화해 새로운 정치 세력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국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비교섭단체는 상임위원장 할당·국회 의사일정 조정·대정부 긴급 현안 질문 등에서 배제된다. 국고보조금 배분에서도 교섭단체에 국고보조금의 50%가 우선 지급되는 등 차등이 있다. 이에따라 소수 정당은 교섭단체 구성에 사활을 걸게 됐다. 2000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집권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16대 총선에서 17석을 얻는 데 그친 공동정권 파트너 자유민주연합을 돕기 위해 3명의 민주당 의원이 자민련으로 이적하는 ‘의원 꿔주기’를 실행했다. 하지만 당시 강창희 자민련 의원이 반발했고 자민련이 강 의원을 제명하자. 민주당은 장재식 의원을 다시 추가로 이적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채우게 했다. 교섭단체는 한 정당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다소 이질적인 정당이 손을 잡기도 한다. 2008년 18대 국회에서는 자유선진당(18석)과 창조한국당(2석)이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고, 20대 국회에서는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구성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12석인 조국혁신당도 다른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과 함께 20석을 모으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실제로 조국혁신당은 개혁신당(3석), 진보당(3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등에 이를 타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키를 쥐고 있는 개혁신당이 부정적이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채상병특검법 같이 윤석열 정부의 전횡을 막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조할 수 있지만, 조세나 남북관계 등 사안에 대해 성향이 다른 정당끼리 일일이 공조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2008년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던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대북 정책 등에서 성향이 다른 두 당이 거대양당을 견제하기는커녕 자기들끼리 싸우는 등 혼란을 거듭하다 1년 만에 해체된 전례가 있다. 결국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 지난달 21일 이 대표와 조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조 대표는 “국민의힘 반대가 있지만 교섭단체 문제에 대해 다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교섭단체 (완화) 문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맞다”면서도 “정치 게임의 룰에 가까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기본과 원칙이 중요하고 이를 향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답변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야권의 지지율을 놓고 양당이 경쟁 관계라는 점을 반영한다. 민주당 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는 대선 후보로서 외연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감 후보에서 24%로 1위를 차지했다. 야권 후보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5%,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3%, 김동연 경기지사가 1%를 얻었다. 하지만 신중한 성격의 이 대표로서는 나름의 팬덤 지지층을 형성한 조 대표가 언제든지 잠재적 경쟁자로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텃밭’이기도 전남 곡성·영광군수 재선거에 도전해 민주당과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강한 동기를 부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 굳이 조국혁신당을 도와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올 4월 불법 게시물 388건 적발선관위 명령에도 97건 삭제 안 돼“해외 플랫폼엔 국내법 적용 한계” 4·10 총선의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가 12년 만에 약 41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총선 국면에서 적발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선거운동 게시물 중 25%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명령에도 삭제되지 않았다. 5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10 총선의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7만 4172건으로 12년 전 19대 총선(1793건)과 비교해 41.4배 늘었다. 20대 총선은 1만 7430건, 21대 총선은 5만 3904건 등으로 급격한 증가세다. 선관위의 불법 허위 게시물 삭제 요청도 19대 총선 때 1726건에서 올해 총선 때 7만 4025건으로 42.9배 늘었다. 선관위는 실존하지 않는 인물의 딥페이크 이미지로 특정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 메시지를 전파하거나 주요 정치인의 딥페이크 영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해 가짜 험담을 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새롭게 적발된 ‘딥페이크 불법 선거운동 게시물’ 388건 중 97건(25%)은 선관위가 삭제 명령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게시된 상태였다. 국회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선거운동 우려에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하지만 대부분이 해외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 오른 게시물이어서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의 불법 게시물 삭제 요청에 대해) 텔레그램과 같은 외국 기업은 콘택트 포인트(연락 지점)는 물론 제대로 집행되는지, 어떻게 이행되는 건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의원은 “딥페이크 등 신기술이 불법 선거운동에 악용되는 데 대해 선관위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4·10 총선의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가 12년 만에 약 41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총선 국면에서 적발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선거운동 게시물 중 25%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명령에도 삭제되지 않았다. 5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10 총선의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7만 4172건으로 12년 전 19대 총선(1793건)과 비교해 41.4배로 늘었다. 20대 총선은 1만 7430건, 21대 총선은 5만 3904건 등으로 급격한 증가세다. 선관위의 불법 허위 게시물 삭제 요청도 19대 총선 때 1726건에서 올해 총선에서 7만 4025건으로 42.9배로 늘었다. 선관위는 실존하지 않은 인물의 딥페이크 이미지로 특정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메시지를 전파하거나, 주요 정치인의 딥페이크 영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가짜 험담을 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새롭게 적발된 ‘딥페이크 불법 선거운동 게시물’ 388건 중 97건(25%)은 선관위의 요청에도 삭제되지 않았다. 전문가 “해외 플랫폼에는 국내법 적용 한계” 국회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선거운동 우려에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하지만 대부분이 해외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 오른 게시물이어서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의 불법 게시물 삭제 요청에 대해) 텔레그램과 같은 외국 기업은 컨택포인트(연락 지점)는 물론,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어떻게 이행되는 건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의원은 “선거운동 방식이 급변하는데 선관위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딥페이크 등 신기술이 불법 선거운동에 악용되는 데 대해 선관위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9~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30.0%였다. 2주 전 2.9%포인트 하락했던 상황에서 다시 0.7％포인트 하락하며 30%선을 지켰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4·10 총선 직후인 4월 2주차 조사부터 4개월 넘게 30％대 초·중반대에 머물러 있다.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일주일 전보다 1.0％ 포인트 오른 66.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5.5%포인트)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연령별로는 40대(-2.7%포인트)와 20대(-4.9%포인트), 70대 이상(-5.2%포인트)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주도했다. 최홍태 리얼미터 선임연구원은 “주 초 약세로 시작했던 지지율이 주 후반 들어 반등세가 일었으나 다소 주춤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 광복사관 대립 이후의 지지세가 김건희 여사 가방 수수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 등의 불안정 요인으로 회복탄력성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한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무선 97%·유선 3%)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중심의 외연 확장에 사활을 건 가운데, 가칭 ‘수도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지난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지역에 출마한 오신환 전 의원이 검토된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22일 “수도권·청년 등 지지층 확장을 위한 특위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특위는 수도권 조직 정비 겸 외연 확대 등과 관련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한 대표가 표방하는 중수청 외연 확장과도 맞닿아 있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오 전 의원이 거론된다. 1971년생인 오 전 의원은 서울의 ‘한강벨트’ 지역인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 20대 국회에선 70년대생으론 처음으로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지냈다. 앞서 한 대표는 중수청 외연 확장의 하나로 금투세 폐지,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등에 이어 ‘난임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아울러 자산과 지역·교육 등 각 부문의 격차 문제를 다룰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5년마다 정권 바꿔 가며 ‘승자독식’내각도 여당도 대통령 얼굴만 봐국무회의조차 별로 의미가 없어지속 가능 출생률 정책 등 어려워‘투기 억제’ 목적 종부세 유지 반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금투세 찬성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취임 한 달민심수습 대책 없는 친한·친윤 분화 尹·韓 갈등 봉합은 선택 아닌 필수강력한 차기 대선 주자 양성 과제 정부·여당이 협치 향해 먼저 나서야 민주당, 더 공고해진 이재명 체제 與가 잘못해서 野로 민심 돌아가당내에 이재명 대항할 인물 없어당 장악·총선 승리… 李 능력 인정김경수 복권? 무엇을 할 수 있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서 각종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박근혜·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해 ‘킹메이커’로 불리는 김종인(84)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은 ‘5년 주기’로 권력을 누리는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를 끝내고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4년 중임제’ 개헌은 대통령이 재선 운동에만 전념하는 구조라며 반대했다. 거대 양당의 정치적 변수로 국민의힘에서는 당정 불협화음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신임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언급했다. 앞으로 정치의 역할은 양극화 문제 해소에 집중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터뷰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내수동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수장으로 돌아왔는데 여당의 과제는. “한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당이 친한(친한동훈), 친윤(친윤석열)으로 나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비해 국민의힘은 차기 주자가 불확실하다. 또 여당은 지난 총선 패배를 어떻게 만회할지에 대한 전략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이면 지지율이 오르기는 힘들다. 4·10 총선 패배는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심판이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에 기반이 없는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이 당대표가 돼 청년층과 호남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당을 이끌어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만들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대선 이후 이준석을 쫓아내면서 이상해졌다. 한 대표의 장점은 젊음이다. 여당으로서 우리 경제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의 잠재된 갈등이 여전하다고 본다. “(윤·한 갈등은) 봉합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봉합이 돼야만 한다. 두 사람은 상호의존관계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한 대표에게 미래가 있고, 한 대표도 윤 대통령을 지원할 여당의 힘을 만들어 줘야 한다. 윤 대통령이 과거 이준석 의원에게 했듯이 한 대표를 내쫓는다면 국민의힘에는 정말로 희망이 없다.” -민주당에서 이 대표 체제는 꽤 공고해 보인다. “야당이 잘해서 총선에서 이긴 게 아니라 여당이 잘못해서 민심이 돌아가 버렸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에서 이 대표에 대항할 만한 인물이 없다. 향후 이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을 봐야겠지만 그를 능가할 만한 인물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에) 복권됐지만 총선 공천 과정에서 반(反)이재명 세력이 거의 제거됐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민주당에 몸담았던 시기와 비교하면 어떤가. “2016년 (내가 비대위원장이던 시절) 민주당은 분열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장악을 못 해 내게 도와 달라고 사정했다. (그 결과) 제20대 총선에서 1석 차이로 제1당이 돼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때와 지금의 민주당은 처지가 다르다. 이 대표가 짧은 기간에 당을 장악하고 총선 승리를 이끈 것을 보면 그의 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현재 야권의 법안 단독 의결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가 극한 대립 중이다. “총선이 끝나고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영수회담으로 만나자고 했을 때 협치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생각했지만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났다. 윤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 현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집행권을 가진 정부·여당이 먼저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을 끌고 가려면 대통령의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여야를 넘나들며 킹메이커를 했다. “시대가 요구하고 나라가 잘되길 바라서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열망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인연이 없지만 싹이 보이면 잘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꼭 할 테니 도와 달라고 했고 대통령 할 사람이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도왔다. 2012년 박근혜 비대위에서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 대선에서 승리했는데 시대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요구했기에 그렇게 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도 도와 달라고 했고 민주당이 무너지는 건 민주주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윤 대통령도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윤 대통령과는 선거 국면에서 결별했다. “내가 초기에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했지만 안 맞으니까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자기주장이 너무 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과 후보가 된 다음이 달랐다. 나는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같이 일을 못 한다.” -정치권에서는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나온다. “4년 중임제는 5년 단임제보다 더 안 좋다. 대통령이 첫 임기(4년) 중 2년간은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만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모든 문제의 발단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다. 5년 주기로 권력을 누리는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를 끝내고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 이런 식(5년 단임제)이면 정권이 5년 만에 한 번씩 바뀔 수밖에 없다. 5년간 그 주변 사람들이 함께 권력을 한 번 향유하고 나가고 또 5년은 다른 사람이 들어서고 이러면 나라가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출생률, 노인 빈곤 문제, 자살률 등을 볼 때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냐는 것이다. 현재는 대통령이 참모와 논의해 결정하면 그만이고, 내각은 별로 토론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여당도 결국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고 따르다 보니까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너무나 권한이 집중돼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국무회의는 별로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은. “국가 안보와 다양성·개방성·경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갈등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이번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은 대부분 21세기에 태어난 (2000년대 이후 출생) 세대다. 미래 주역인 이 세대는 교육 수준이 높고 불공정과 비민주적 행태를 참지 못한다. 여야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을 둘러싸고 대립하며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을 장악하려 하지만 예전처럼 지상파나 신문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워 의미가 없다. 권력자들이 과거 사고에 젖어 있으면 사회 갈등 구조를 해결하지 못한다.” -차기 지도자로 이준석 의원을 언급한 바 있다. “우선 나는 정당의 당적을 갖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쫓겨난 뒤에 나름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했다. 내 외손자(대학생)도 이 의원에게 열광하고 2027년 대선에서는 국민도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느껴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이 의원일 수 있다. 차기 지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나 지도자는 스스로 역량을 키워야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한 대표를 잘 보호해 강력한 차기 주자로 만드는 것이 당면 과제일 것이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조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종부세 유지에 반대한다. 세수를 늘리는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세금으로 현실화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패한 것도 종부세 탓이 컸다. 반면 금투세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법이다. 이 대표도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금투세를 완화하자던데 세원을 고려하지 않은 모순된 주장이다. 정치권이 민생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도 민생 해결을 위한 기본적 의지가 없다.” -향후 정치권에서 역할을 할 계획이 있는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나라의 미래가 밝지 않다. 경제민주화가 아니면 사회적 갈등 구조를 해결하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 더이상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을 것이고 해 봐야 의미가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108명이 똘똘 뭉쳐야 한다는 거다.” 지난 5월 10일 제22대 국회 집권여당의 첫 원내사령탑에 오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16일 취임 100일 맞는 추 원내대표의 성과로는 무엇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단일대오’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꼽힌다. 리더십의 첫 시험대로 여겨졌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모두 폐기됐다.하지만 추 원내대표가 걸어 온 지난 100일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동안 대야 협상 과정에서 192석을 얻은 거대 야당에게 주도권을 뺏기며 소수 여당의 한계에 번번이 부딪혔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원 구성 협상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주요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선포했다. 지난 6월 10일엔 두 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차지하면서,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도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놨다. 결국 추 원내대표는 같은달 24일 남은 상임위원장 7개 자리를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인천 백령도에 머물렀던 추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의 재신임을 받으며 다시 복귀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했을 당시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상임위·본회의 모두 다수의 힘으로 거대야당의 입법폭주가 계속되는 등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 때문에 정식 개원식도 못 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말했다.추 원내대표의 원내 전략 기조는 ‘입법 폭주에는 저항, 민생에는 협치’로 요약된다. 관료 출신인 추 원내대표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논란, 집값 상승,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등 주요 현안이 부각될 때마다 적극적인 당정 소통에 나서며 선제적으로 이슈를 주도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행정고시 25회로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다. 20대 총선(대구 달성)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해 22대까지 같은 곳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당의 경제·정책통인 추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정책 현안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 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온화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의원들의 공통된 평가다. 하지만 이제는 여야 협치 분위기를 조성해 주요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등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8월 국회 여야간 정쟁 휴전’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다. 대화와 타협은 정치의 본령이다”라며 “여야 모두 하루속히 그 길로 들어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한동훈 당 대표와의 ‘투톱 간 관계 설정’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는 최근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교체 과정에서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다. 또 김경수 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놓고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추경호와 한 대표 간에 무슨 대단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지만) 대단한 이견은 없다”며 “다만, 일정 시점에 서로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차적인 책임은 제가 갖고 운영하지만 당 대표는 이를 포함해 당 전체의 얼굴이기도 하고 당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라며 “제가 원내대표니까 ‘당 대표는 원내 상황에 대해 일체 의견을 제시하고 간섭하려 하지 마라, 이거는 내가 혼자 끌고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조직은 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대표가 제시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등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추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앞서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 취임 후 원내 협상 뿐 아니라, 당내 계파갈등 및 당정 간 중재 역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제왕적 대표다. 중반을 넘어선 당대표 경선에서 90%를 넘나드는 득표를 이어 가고 있다. 주변 인물들의 충성과 아부는 노골적이다. 불과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대선후보를 거쳐 당을 장악하고 대표를 연임하는 정치인은 우리 정치사에 일찍이 없었다. 민주화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당에서 전개되는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일극체제, 사당화의 길로 가고 있다.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당의 아버지들’도 이런 압도적인 당 장악력을 갖지 못했다. 정치는 대중의 지지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전쟁터에서나 씀 직한 유니폼화된 정당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더이상 확장할 수 없다. 이를 잘 아는 사람이 그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맹목적으로 당을 이끌 순 없을 것이다. 몰상식 야만의 정치에 국회 질식 요즘 정치를 보노라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고 민망하다. 정치가 어찌 대화와 타협을 포기하고 대결과 투쟁의 공간으로 추락했나. 국회가 어찌 국민의 합의점을 찾는 공론의 장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나. 민심·민주·국민을 말끝마다 들먹이면서 왜 반대로 가고 있나. 국가시스템이 어찌 이렇게 노골적으로 망가지고 오남용될 수 있는가.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탄핵소추 전 자진사퇴한 방송통신위원장 2명을 포함하면 모두 13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제왕적 ‘여의도 대통령’ 책임 커 지난 총선 지역구 민심(득표율)은 국민의힘 45.1% 대 민주당 50.5%로 5.4% 포인트 차였으나 의석수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다수당이 됐다고 뭐든 맘대로 해도 되는가. 국회를 스스로 규율하던 합의정신이 사라지고 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 못지않게 여야 합의를 늘 존중해 왔다. 나도 2008년 개원 협상 때 여당의 절대적 우위(한나라당 153석, 민주당 81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야 합의를 촉구하고 기다린 바가 있다. 우리 국회가 쌓아 온 민주화의 성과요, 전통이다. 13대 이후 20대 국회까지 30년 이상을 여야가 싸우고 대화하며 힘들게 만들어 놓은 불문율이 곧 여야 합의 정신이다.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가 되기 위함이었다. 여야 합의 정신이 항상 지켜졌던 건 아니지만 그 정신은 살아있었다. 갈등의 클라이맥스에는 극적 타결로 감동을 주거나 다수결로 최종 표가름을 했다. 이것이 민주주의였고 국회의 관행이었다. 그런데 우리 정치가 이제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망가지고 있다. 이런 관행은 20대 국회 말, 선거법 개정부터 깨지기 시작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와해된다. 극적 타결은커녕 협상할 생각이 아예 없다. 사진 찍히기용으로 몇 차례 앉았다간 곧바로 밀어붙인다. 이번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더 심하다. 힘과 머릿수와 뻔뻔함이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가 온 것이다. 상대에 대해서는 증오와 복수심이 들끓는다. 하늘 아래 한 국민이라 할 수 없을 정도다. 팬덤이 앞장서고 몇몇 의원이 총대를 멘다. 안목과 소신, 합리적 판단은 공포와 겁박에 움츠러든다. 소수의 농단에 의해 다수결로 포장된 결과만 있을 뿐이다. 히틀러가 그랬고, 6·25 때 붉은 완장부대가 그랬다. 심지어 한일합방을 강제하던 친일 매국노도 그것이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길이라 우겼다. 여야 합의 정신이 사라진 퇴행의 국회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이재명 전 대표가 등장한 시점이 공교롭다. 팬덤정치, 선동정치, 포퓰리즘의 꼭짓점에 그가 서 있다. 당도, 국회도 한 방향으로 도구화되고 있다. 그 지향점은 어디인가. 대권을 향한 노골적인 길트기다. 권력이 사유화되고 있다. 4개 법정에 서야 하는 당대표를 위한 방어벽이고 정치의 사법화다. 그야말로 총공세다. 민생과 관계없는 특별법과 특검, 탄핵을 수시로 남발한다. 수사검사를 탄핵발의하고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가동한다. 전엔 듣기 어려웠던 탄핵이라는 용어가 상시화되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죽기살기 싸움하는 검투사가 득실거리는 콜로세움에 가깝다. 법을 빙자한 ‘떳떳한 몰염치’와 몰상식이 판을 친다. 헌법과 법률이 유린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자신과 나라 살리려면 달라져야 아직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다. 극심한 갈등과 대결을 치유하고 정치 피로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자. 인공지능 시대 기술패권전쟁에서 살아남을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전 대표의 결단이 요구된다. ‘정쟁의 중단’과 ‘국회의 정상화’를 선언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 길만이 갈라진 나라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여권이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변한단 말인가 반문할지 모른다. 그래서 리더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최소 표차로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지지율 30%를 넘기도 힘에 부치는 상태다. 국회의 일방 강행 입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유일한 방어수단인 약체 정부 아닌가. 정책이든 개혁이든 뭐하나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태다. 정쟁 중단, 정치 정상화 결단을 오늘의 국회와 정치의 책임은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에게 있다. 그런데도 마치 강한 권력에 맞서는 양, 국회를 싸움터로 만들고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 이 전 대표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자신도 나라도 살 수 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신을 버릴 때 살 수 있었다. 이 전 대표만이 야만의 기차를 세울 수 있고 이 난국을 풀 수 있다. 그의 ‘먹사니즘’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쟁 중단과 정치 정상화’의 결단으로 입증해야 한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격적 방어나 당의 획일화는 자신도 나라도 그르치는 길이다. 진정 강력한 지도력은 내 편을 뛰어넘을 때 생기는 법이다.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야당 대표로서 한번이라도 제대로 양보하고 협조한 적이 있는가. 지금이 바로 그 기회다. 이 전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3남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마포구 동교동 내 DJ 사저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 2일 동교동 사저의 소유권을 박모씨 등 3명에게 이전했다.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거래 가액은 100억원이었다. 매입자 3인은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했고, 은행에 96억원의 근저당을 잡혀 사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저 소유자였던 김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의 독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지난해에 매각을 결정했다”며 “어디까지나 사적인 일”이라고 했다. 동교동 사저 매입자들은 공간 일부를 보전해 김 전 대통령 내외의 유품을 전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매입자가 사저 공간 일부를 보존해 고인의 유품을 전시해 주시기로 약속해 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DJ 기념관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목포와 수도권 한 곳에 유품 전시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형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상의 없이 매각했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앞서 김 전 대통령 차남인 김 이사장과 동교동 사저 소유권 등 유산을 두고 법적으로 다퉜다. 동교동에서 지내오던 고 이희호 여사가 2019년 6월 별세한 뒤, 김 전 의원이 동교동 사저와 남은 노벨상 상금(8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형제간 유산 분쟁이 발생했다. 이희호 여사는 유언에서 동교동 사저에 대해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만약 지자체와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보상금의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며, 나머지 3분의 2는 김홍일·홍업·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공증 절차가 빠지는 등 유언장 형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희호 여사의 유일한 친자로 민법상 상속인인 자신이 사저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2020년 1월 사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양측은 2021년 이희호 여사 추도식 2주기를 앞두고 화해하면서 이 여사의 유언대로 사저를 김대중이희호기념관으로 하기로 합의하며 분쟁이 일단락됐다.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던 김 전 의원은 2020년 강남 아파트 20대 차남 증여 논란,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제명됐다가 지난 7월 당으로 복귀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공개에서 2억 6000만원 규모 코인 거래 사실이 드러나자, 동교동 자택 상속에 따른 17억원의 상속세를 충당하려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갑 총선 출마를 준비하다 불출마로 선회했다. 당시 김 의원은 “경선 절차가 불공정하게 이뤄진 부분은 불만”이라고 했다. 앞서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예비후보 적격 심사를 통해 김 전 의원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동교동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이 정치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곳이다. ‘동교동계’라는 말도 이곳에서 나왔다. 김 전 대통령은 군사독재 시절 이곳에서 55차례나 가택 연금을 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