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20대 총선
    2025-05-14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3,646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회의에 참석했지만, 대표의 요청이 있었고, 마이크 사용도 직접 준비하지 않고 행사 장소 비치된 마이크를 문제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전달받았다”며 “피고인은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됐는데 회의 참석자 245명 중 전주시병은 54명에 불과해 이들이 모두 영향을 받았더라도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관리소장 회의에 참석한 피고인이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민심 확인 후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표현이었을 뿐 선거를 이용할 목적으로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기자회견에서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한 답변은 당시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질의응답이었고 고의로 잘못을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출마 선언 이후인 2024년 1월 9일 관리소장 회의에 참석해 포부 등을 밝힌 사실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설장소가 출마 지역구였고, 명시적 요청은 없었지만, 시기와 발언 내용을 고려하면 당선을 위해 업무회의 참석한 관리소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의사표시로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 “직장인 월급 지켜라”…李 ‘먹사니즘’ 선봉 한정애 월급방위대 위원장[주간 여의도 Who?]

    “직장인 월급 지켜라”…李 ‘먹사니즘’ 선봉 한정애 월급방위대 위원장[주간 여의도 Who?]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직장인들이 점심 한 끼라도 마음 편하게, 든든하게 먹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실용주의 정책 기조인 ‘먹사니즘’, ‘잘사니즘’ 선봉에는 월급방위대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잇달아 선보이며 민주당 지지 기반을 확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의 월급방위대는 이 대표의 직속 기구로 월급 생활자들에게 불리한 조세 제도를 재설계하기 위해 법안 등을 발굴하는 비상설특별위원회다. 고문에 정성호·유동수·백혜련·김성환 의원 등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포진시키며 당 차원에서도 힘을 싣고 있다. 이 대표의 취약층인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만들어진 기구로 이를 위한 책임자로 한 의원이 나서게 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월급방위대 위원장 자리도 이 대표가 직접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월급방위대 출범식에서 “고물가, 고금리로 실질 소득이 줄면서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며 “불평한 조세제도를 새롭게 설계하고 지원을 강화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첫 번째 과제로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소비자물가지수는 121.01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1% 상승했다”며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구내식당의 가격 물가도 전년 대비 6.9% 올라 200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장인들의 점심 밥값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직장인 비과세 식대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물가가 오른 만큼 소득세 과세표준을 올려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또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20세에서 25세로 상향하는 ‘청년자녀부양 크레파스 지원법’, 자녀 교육비의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다. 1965년생인 한 의원은 부산대를 졸업한 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입사해 노조위원장을 지낼 정도로 노동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공공연맹 부위원장과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19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한 의원은 이후 20·21·22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병에 내리 당선된 4선 중진 의원이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부터 보건복지위원장, 정책위의장, 비상대책위원 등을 지내며 ‘정책통’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한 의원은 오늘날 직장인들이 누리는 ‘주 52시간제’를 탄생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국회 입성 후 가장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정권 교체 후 20대 국회에서 환노위 민주당 간사를 맡으며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이 외에도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당시 한 의원은 법안 심사를 끝낸 뒤 회의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부둥켜안고 우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 의원이 노동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환경 분야에도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했고 국회에서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를 맡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4법’도 관철시켰다.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문재인 정부에서는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며 탄소중립 로드맵 법제화 등을 풀어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 [우석훈의 청년이 행복한 나라] ‘십대 극우’는 어떻게 오는가

    [우석훈의 청년이 행복한 나라] ‘십대 극우’는 어떻게 오는가

    지난 대선 한국에서는 20~30대 여성과 남성의 투표 차이가 뚜렷했다. ‘이대남’이라는 표현과 ‘세대 포위’라는 말은 동일한 현상을 둘러싼 다른 이름일 뿐이다. 그때만 해도 한국 보수 정당의 전면적인 극우화는 없었다. 지금은 선진국에서 유행이 된 청년들의 젠더 투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유럽 의회 선거에서 20대 남성들이 대거 극우파에 투표하면서 유럽 정치 지형이 혼동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프랑스에서는 극우파 정당이 결국 1당이 됐고, 총리가 불신임됐다. 막 끝난 독일 총선에서는 중도좌파 연정이 붕괴했다. 미국에서도 양상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여성과 정치 센터’ 자료를 좀 살펴보았다. 바이든에게 투표했던 20대 남성들이 대거 트럼프 지지로 바뀌었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18~29세 남성은 41%, 여성은 32%였다. 2024년에는 트럼프 지지 청년 여성은 38%, 청년 남성은 49%였다. 청년 남녀 모두 트럼프 지지가 늘었는데, 특히 청년 남성의 경우는 해리스 대 트럼프가 48% 대 49%로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청년 젠더 투표 현상이 벌어지지 않은 곳은 이제는 일본 정도다. 일본에서 젠더 투표가 아직은 없지만 이제 곧 생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벌어지지 않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주요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젠더 투표 현상은 워낙 처음 있는 일이라서 원인에 대한 분석이 아직 미흡하다. 극우 정당이 틱톡을 활용하는 등 선거 캠페인 방식을 젊은 감성으로 가져갔다는 이유가 거론되지만 그게 젠더 현상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낙태 정책이나 난민 정책에 대한 남녀 수용성의 차이를 들 수도 있겠으나 그 차이가 이 정도의 큰 변화를 만든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징적인 표현으로는 ‘민주녀 국민남’이 한국의 현상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탄핵을 찬성하는 청년 여성들이 대거 민주당 지지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라서 그냥 상징적인 표현에 가깝다. 어쨌든 현재 한국에서는 20~30대의 청년층에서 탄핵에 대한 반대 기류가 존재한다는 것 이상을 말하기는 어렵다. 국민의힘 지지 청년들의 상당수가 탄핵을 거치면서 ‘아스팔트 극우’ 쪽으로 대거 유입됐다. 어쨌든 우리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의 10대들을 살피는 방법밖에는 없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현상을 알 수 있는 20대와 달리 10대는 전국적인 여론조사 자료가 없다. 방과 후 시간에 개별 인터뷰는 가능하지만, 샘플링 문제가 있어서 그걸로 전체를 말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내가 한 약간의 관찰 결과로만 말하면 한국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부터 남녀가 문화적·정서적으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혐오에 기반한 남성들의 서브컬처(하위문화)는 김정은 놀이에서 시진핑 놀이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혐중 문화로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중학교 단계에서 남녀 모두 여혐과 남혐 서브컬처 단계를 거쳐간다. 그렇다고 그들이 극우파냐. 아직은 주류 문화가 아닌 그냥 자신들의 서브컬처 단계다. 원래도 서브컬처 내에서는 온갖 음모론과 혐오가 난무한다. 일본의 혐한도 인터넷 한 구석의 서브컬처에서 시작됐다. 그렇게 한국의 많은 소년들은 자신들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다가 20대에 완성형 극우파가 된다. 서부지법에 들어간 청년 남성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10대 서브컬처를 통해 ‘행동하는 극우’가 됐다. 백인, 앵글로색슨, 청교도, 이런 주류 남성 중 저소득층에서 의회 난입파가 생겨난 미국과 달리 10대 서브컬처에서 법원 난입 청년이 생겨난 한국은 경로가 조금 다르다. 저출생으로 인해 장기화될 경제 위기는 한국의 10대들을 더욱 고난의 일상으로 내몰 것이다. 10대 특히 10대 남성들의 극우화를 완화시킬 요소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계몽령’이라는 표현에 코웃음 치지만, 서브컬처 안에서는 과학보다 음모론이 더 힘을 쓴다. 2000년대 ‘탈계몽’이라는 표현이 유행했는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더니 10대 서브컬처는 다시 계몽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좋든 싫든 한국의 미래는 결국 지금의 10대들이 키를 쥐고 있다. 우석훈 경제학자
  • ‘尹 지지’ 김흥국 “방송 복귀해야 하는데 악플 시달려”…故 김새론 언급까지

    ‘尹 지지’ 김흥국 “방송 복귀해야 하는데 악플 시달려”…故 김새론 언급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가수 김흥국이 악성 댓글(악플) 때문에 방송 복귀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흥국은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TV’에 ‘악플 그만! 서로에게 따뜻한 한마디’라는 제목의 쇼츠(Shorts·짧은 영상)를 올렸다. 그는 해당 영상에서 “요즘 연예계 뉴스를 보면서 연예계 선배로서 마음이 아파서 한마디 하고 싶었다”면서 “20대에… 연예계에 큰 꿈을 갖고 스타가 되겠다고, 열심히 활동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별 일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반성하고 용서를 바라고 재기하고 다시 꿈을 갖고 스타를 해보려고, 그리고 팬들이 원하고 하니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들 그렇게 악플이나 미워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세상을 떠난 아역배우 출신 김새론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흥국은 “나도 마찬가지다. 방송에 복귀해야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많은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 그러다가 반성하고 용서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대표적인 자칭 ‘보수 우파 연예인’ 김흥국은 지난달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열린 ‘대통령 관저 앞 불법 체포 저지 집회’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고 윤 대통령을 지키는데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한다. 조금만 더 힘을 합쳐서 우리가 뭉치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발언했다. 지난달 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열린 윤 대통령 지지자 집회에 참석한 김흥국은 “조금만 더 힘을 합쳐서 우리가 뭉치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을 지키자”고 외쳤다. 이날 김흥국은 “매일 유튜브에서 공격 당하고 있다. ‘호랑나비’(김흥국의 히트곡)를 ‘계엄나비’라고 하고 어떤 이는 ‘내란나비’라고 한다. 정말 살 수가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흥국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원을 위해 20일간 유세 현장을 찾았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을 지지하며 유세 현장을 누볐다.
  • 상법 개정안 상정 보류… 우 의장 “더 협의”

    상법 개정안 상정 보류… 우 의장 “더 협의”

    명태균특검, 與서 김상욱만 찬성표野 ‘의사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강행與 “5인 체제부터 복원해야” 비판K칩스법·에너지 3법도 본회의 통과 여당의 반대 목소리와 재계의 부작용 우려가 컸던 상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해 달라”며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상법 개정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 우 의장도 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커서 토론·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최대한 교섭할 시간을 주는 게 맞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며 상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주식시장을 살리는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민주당은 모든 주주의 소중한 권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 논의를 주도해 온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태스크포스(TF)는 본회의장 앞에서 ‘상법 개정 약속, 왜 말 바꾸기 하는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은 100만개의 기업을 죽게 하는 악법”이라며 “(대신) 소액주주들에게 영향이 큰 2500여개 상장 기업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 의사를 밝힌 명태균특검법은 이날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명태균특검법은 특별검사가 제20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과정에 여권 다수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또 2022년 대우조선 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의 주요 정책 결정에 명씨와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본다. 여야는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 당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죄를 지었으니까 반대하는 거다’는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이 한 말이다.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명태균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친한(친한동훈)계’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구속된 선거 브로커의 주장을 신의 말처럼 떠받들어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하겠다는 정쟁특검법”이라며 “(김 의원 표결은) 당원으로서, 소속 당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법안을 일방 강행할 것이 아니라 우선 방통위원을 민주당에서 빨리 추천해 5인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들의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처리했다. 이 밖에 교원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검사·진료 비용을 지원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온라인 학교’의 법적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 獨 뮌헨서 군중 향해 차량 돌진… 28명 부상

    獨 뮌헨서 군중 향해 차량 돌진… 28명 부상

    13일(현지시간) 독일 남부 뮌헨 도심에서 미니 쿠퍼 자동차가 군중을 향해 돌진해 최소 28명이 다쳤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경찰은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중상이며 현장에서 운전자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고 지점에서는 공공노조 베르디 소속 조합원 약 1000명이 파업 집회를 열고 있었다. 경찰은 미니 쿠퍼가 집회 장소 인근에서 경찰차를 추월하며 속력을 높인 뒤 사람들을 향해 돌진했다고 전했다. 체포된 운전자는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24세 남성이라고 전했다. 뮌헨 도심에는 14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제61회 뮌헨안보회의를 앞두고 경찰이 배치돼 있다. 사고 지점과 뮌헨안보회의가 열리는 바이어리셔호프 호텔은 약 1㎞ 거리다. 뮌헨안보회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안보회의로 1963년 시작됐다. 올해 회의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 각국 외교안보 분야 고위 당국자가 참석한다. 최근 독일에서 이민자 흉악 범죄가 잇달아 벌어지며 반이민 정서를 키우고 있다. 독일 작센안할트주 마그데부르크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이민자가 BMW 자동차를 몰고 크리스마스 마켓에 돌진해 6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다쳤다. 지난달 22일에도 바이에른주 아샤펜부르크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2세 남아와 41세 남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달 열리는 총선에서 정권 탈환을 노리는 중도보수 제1야당 기독민주당(CDU)은 국경을 전면 통제하고 불법 이민자 입국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망명·체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 이긴 선거도 진 선거도 ‘부정선거’…보수정당 질긴 악연

    이긴 선거도 진 선거도 ‘부정선거’…보수정당 질긴 악연

    20대 총선 대법원 판결에도 의혹 제기 尹, 정계 입문 이전부터 ‘부정’ 거론12·3 비상계엄 이후 일부 현역 운운 2020년 총선부터 국민의힘을 따라다닌 부정선거 담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소추까지 질긴 악연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신인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포함해 당 주류는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줄곧 중심을 잡아 왔으나, 윤 대통령이 그 정점에 서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27일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2021년 이전부터 부정선거를 의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계 입문과 입당을 저울질하던 당시에도 주변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등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선거대책본부에서 윤 대통령을 도왔던 한 인사는 “넌지시 몇 번 이야기하길래 의아했지만 선거가 코앞이라 공개적으로만 거론하지 않길 바라며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한 후 당선인 시절에는 보다 많은 이들에게 부정선거 이야기를 꺼냈다. 당선인 시절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다. 참석자들이 이긴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20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를 예로 들었다고 한다. 당시 참석했던 전직 의원은 “조은희 의원은 72.72% 득표, 자신은 서초구 전체에서 득표율 66.4%가 나온 것을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부정선거는 이미 대법원 판결과 국회에서 근거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처음으로 출석한 탄핵심판에서도 대리인이 심판정 화면에 투표용지 사진을 띄워놓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다. 부정선거는 2020년 21대 총선 이후 황교안 전 대표 등 극소수의 정치인이 주장해온 담론이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인천 연수을 선거구 선거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막연한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부정선거 근거가 없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드러난다.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족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오세훈 “부정선거 동의하기 어려워”한동훈 “음모론자 동조하면 미래 없어”유승민 “일부 종교적 믿음 사태까지”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매번 ‘당의 공식 입장’ 질문을 받고 있다. 역대 지도부가 명확하게 부정선거와 선을 그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후 김재섭 조직부총장이 당 지도부가 주관하는 부정선거 끝장 토론으로 사태를 정리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아스팔트 광장과 유튜버 세계의 담론으로만 여겨지던 부정선거 주장이 계엄 사태 이후 당 주류까지 파고들면서 사태가 악화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기사를 공유하는 한 초선 의원과 재선 의원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모두 부정선거를 일축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5일 TV조선 출연에서 “제가 2020년 총선에서 낙선했을 당시 일부 보수 유튜버가 부정선거론을 설득력 있게 제기했다. 방송 내용을 보고 저런 정황을 보면 의심해볼 만하다고 생각돼 참모진들과 심층 분석과 확인을 했는데 하나도 입증된 게 없었다”며 “그 이후 두 번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전무후무한 대승을 거뒀다. 심정적으로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16일 물러나면서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에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CBS 출연에서 “사람들의 종교적인 어떤 믿음까지, 확증 편향까지 온 이거(부정선거론)를 고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까지 온 것 같다”며 “선관위가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부정선거론에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층이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싣고자 부정선거 담론을 재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반대층이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조선일보·케이스탯리서치 조사(21~22일, 전국 유권자 1005명 전화면접,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응답자의 54%가 공감하지 않는다, 43%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YTN·엠브레인퍼블릭 조사(22~23일, 전국 유권자 1003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3%, 동의한다는 답변은 37%였다. 지난 24일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 부정선거 주장에 참전한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와 황 전 대표에게 토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전씨의 지난 25일 한 집회 연설 영상을 공유하고 “이게 소위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주력 인물들의 인식과 수준”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황 전 대표에게 이날 오후 6시까지 부정선거 토론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끝내 토론을 회피하신다면 황 전 대표님이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이유는 그 무슨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당대표를 맡았던 시절 총선에 참패했던 것을 부정선거 주장으로 모면하려는 빗나간 자존심의 발로 정도로 알겠다”고 예고했다.
  • ‘비위 금배지’ 박탈 가능한 국민소환제… 도입까지 산 넘어 산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비위 금배지’ 박탈 가능한 국민소환제… 도입까지 산 넘어 산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임기 중 해임… 제머리 깎을까유권자가 의원 비리 등 직접 제재19~21대 소환제 발의했지만 무산자유위임 위반·신임투표 악용 쟁점극단정치 상황 속 남용 우려탄핵 불참 與 겨냥 소환제 공론화2015년 주요국 중 英서 유일 도입3건 소환… 7건은 사퇴 끌어내기도 87년 체제 이후 3명의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섰고 실제 1명의 대통령은 파면됐다. 대통령조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권력을 내려놔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다. 반면 국회의원은 이런 경우에도 다음 선거 전에는 유권자가 직접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이에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해법으로 자주 거론되지만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어 실제 도입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4건의 국민소환법안이 발의됐다.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다. 의원들이 탄핵소추 표결에도 불참하는 등 정치적 책무를 다하지 않아도 선거 외에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국민소환법안은 19대 국회 1건, 20대 6건, 21대 7건이 발의됐다. 세부 차이는 있지만 모두 큰 틀에선 ‘제대로 일하지 않는 의원을 임기 전 해임할 수 있게 한다’가 기본 줄기다. 20·21·22대 국회마다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은 직전 총선 전국 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청구하면 국민소환이 가동되도록 설계했고, 다른 지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청구를 가능하게 한 게 특징이다. 현행 헌법과 법률은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로 크게 4가지를 두고 있다.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또는 국회법(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제명하는 절차도 있다.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헌법(46조) 위반에 따른 임기 중단 절차는 없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는 쪽 논리다. 다만 국민소환제는 헌법적 쟁점을 해소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후에는 양심에 기초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국가 전체이익을 추구한다는 자유위임원칙을 대의제의 기초로 한다. 국민소환제는 자유위임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도 역대 국민소환법에 줄곧 이런 문제를 지적해 왔다. 국민소환이 신임투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신임투표는 위헌이라는 것도 따져 봐야 한다.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규정이 신임투표가 될 수 없고, 다른 형태의 재신임 투표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이 재신임을 국민투표로 묻겠다고 한 데 대해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국민소환제를 담았다. 국회의원의 임기를 정한 4조에 임기 4년 조항과 함께 2항에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다. 국민소환제를 마련할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개헌안은 단 한 번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폐기됐다. 현재의 극단정치에서 국민소환제가 정당과 정치인 간의 정책적 대립과 정적 제거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은 탄핵소추 등 헌정 수호와 관련된 중대 안건의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의 1차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같은 맥락의 국민소환제법 제정 청원이 2건 올라왔으나 5만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전 세계에서 국가 단위의 국민소환제를 택한 국가가 극소수라는 점도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리히텐슈타인,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우간다 등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운영 중이다. 주요국 중에는 유일하게 영국이 2009년 하원의원들의 ‘출장비 유용 스캔들’을 계기로 2015년 의원소환법을 제정했다. 실제 투표가 이뤄진 사례가 5건, 소환에 성공한 사례는 3건이다. 사법방해죄로 징역 3개월 형을 받은 하원의원, 코로나19 양성 사실을 숨기고 하원 토론에 참석하고 식사까지 한 하원의원 등의 소환이 가결됐다. 영국은 실제 소환투표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소환이 거론된 7건도 대부분 의원직 사퇴를 끌어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도입 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영국의 소환제가 활성화한 것은 의원윤리위원회가 엄격하고 실질적인 윤리 심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독립된 조사관의 활동과 의회 내의 고충처리절차가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이 연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1심서 무죄…“허위지만 진실로 믿어”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1심서 무죄…“허위지만 진실로 믿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변호사가 공표한 뇌물 수수 사실은 허위로 판단되나, 그가 이를 진실로 믿었다”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21년 10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주장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다. 민주당의 고발 후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민주당의 재정 신청으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장 변호사는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하며 이 대표 비판에 앞장서 왔다. 그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 가족사를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썼으며, 이 대표가 출마한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에서 이 대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경기 성남 수정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당시 공항公 사장 숨진채 발견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당시 공항公 사장 숨진채 발견

    경찰대학장을 지낸 손창완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손 전 사장은 이날 군포 자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손 전 사장은 2018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지냈다. 같은 기간 한국항공협회장도 역임했다. 손 전 사장은 2020년 5월 전남 무안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했을 당시 공항공사 사장으로 재임했다. 해당 사업으로 보강된 콘크리트 둔덕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사고로 179명이 숨지고 2명이 구조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종단 안전구역 부근에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전국 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시설을 즉시 교체·보수하겠다”고 밝혔다. 방위각 시설에 대해서는 “긴급 점검 결과 무안공항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공항이 여수와 포항 등 7곳”이라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손 전 사장은 1981년 경위 특채로 임용됐다. 경기 안산경찰서장, 서울강남경찰서장, 경찰청 홍보담당관,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전북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2018년 12월 공항공사 사장에 선임됐다.
  • 무안공항 개량사업 당시 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

    무안공항 개량사업 당시 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

    경찰대학장 출신의 손창완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2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에서 손 전 사장이 숨져 있는 것을 외출했다가 귀가한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로 볼 때 손 전 사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부 침입 흔적을 비롯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된 바 없다. 유서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및 현장 상태에 미뤄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변사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손 전 사장은 2020년 5월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개량 사업을 시작할 당시 국내 공항 안전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이 사업으로 지어진 콘크리트 둔덕은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손 전 사장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18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지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어준도 당혹·충격… ‘여론조사 꽃’마저 “국민의힘 지지율 급등, 민주당과 오차범위 내”

    김어준도 당혹·충격… ‘여론조사 꽃’마저 “국민의힘 지지율 급등, 민주당과 오차범위 내”

    국민의힘 38.1% 민주당 43.2%작년 4월 총선 이후 최소 격차로김어준 “70대女 전화 바로 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자 야권에서 여론조사 왜곡·조작을 검증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친(親)민주당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결과가 지난 20일 나왔다. ‘여론조사 꽃’이 지난 17~18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5.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안에 들었다. 오차범위 밖이었던 일주일 전 결과와 비교해 5.6%포인트 줄었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0.7%포인트 내린 민주당 43.2%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같은 기간 4.9%포인트 오른 38.1%였다. 이 업체 기준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라이브 방송에서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양당 격차는 총선 직전 2월 3주 차, 모든 언론이 민주당 공천을 공격할 때 2.9%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던 것 이래로 가장 좁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물론 (지금도) 조국혁신당까지 합치면 (격차가) 10%포인트가 넘긴 한데 민주당 단독으로도 10%포인트 (격차)가 됐었다”고 했다. 김씨는 특히 보수층 결집 대목을 언급할 때 얼굴을 쓸어내리고 껄껄 웃으면서 당혹스러운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굉장히 특이한 지점을 발견했다. 보수층이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전화를 받는다”면서 “예를 들어 70대 여성층은 잘 안 차는데 순식간에 다 찬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나. 적극적인 수준을 넘어서 전화를 바로 받는다”고 설명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해 12월 23일 조사(24.2%)에서 민주당(52.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이후 26.8%→33.2%→38.1%로 3주 연속 상승세를 그렸다. 지역별로는 민주당은 서울 41.9%, 인천·경기 46.9%, 대전·세종·충청 44.6%, 광주·전라 70%, 대구·경북 18.5%, 부산·울산·경남 35.1%, 강원·제주 29.8%의 지지도를 보였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에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높았다. 국민의힘은 서울 40.3%, 인천·경기 33.5%, 대전·세종·충청 37.1%, 광주·전라 9.4%, 대구·경북 62.1%, 부산·울산·경남 50.1%, 강원·제주 34.1%의 지지도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60대를 뺀 나머지 세대에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낮아졌다. 국민의힘은 6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지지도가 올랐다. 이번 조사는 통신3사에서 제공한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CATI)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전체 응답률은 17.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체포영장 집행 막아선 ‘尹호위무사’는 누구

    체포영장 집행 막아선 ‘尹호위무사’는 누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막아낸 것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결정이었다. 3일 오전 공수처 직원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해 박 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법 제5조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또 질서 유지, 교통 관리, 검문·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 조치 등 위해 방지를 위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호처는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처장은 1964년 충남 공주 출생으로 경찰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정 계급으로 시작해 경찰청 마약수사과장, 기획조정관 등 주요 기획 부서를 거쳤다. 2010년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한 뒤 재직 중 사직하고 정계에 진출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후보로 충남 공주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2013년 6월부터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호실 차장으로 근무했다. 이때 ‘계엄 비선’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2016년 20대 총선 때 세종시에서 다시 출마했지만 재차 고배를 마신 박 처장은 이후 새누리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과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를 지냈다. 지난해 9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대통령 경호처장에 임명되며 공직에 복귀했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을 ‘그림자 수행’해 왔고, 계엄 선포 전후로 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잘 아는 인사로도 지목돼 왔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 지시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호처는 박 처장이 계엄 관련 내용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호처는 “박 처장은 3일 저녁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에게 접견 연락을 했으며, 접견 자리에 배석하지 않아 접견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박 처장은 노 전 사령관과 2015년 경호실 차장 퇴임 이후 전혀 연락한 바 없다”고도 했다. 이날 오전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박종준 힘내라”를 외치며 영장 집행 시도를 막는 박 처장을 응원하는가 하면 같은 시간대 구글에선 ‘경호처장’ 검색량이 1000% 이상 폭증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 처장 등을 입건했다고 밝히며 4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 尹영장에 ‘형소법 예외’ 명시… 경호처장, 어떤 선택할까

    尹영장에 ‘형소법 예외’ 명시… 경호처장, 어떤 선택할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경호처를 향해 대통령 관저 문을 개방하라고 요구했지만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대통령 경호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영장 집행 시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커진 가운데 관저 경호 책임자인 박종준 경호처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별도로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이에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무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소법 해당 조항을 근거로 수색 등을 거부해 왔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불법 무효”라며 추가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경호처는 전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적법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강조하면서 영장 집행을 막아설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법 원칙을 근거로 경호에 나설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경호·의전은 그대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경호 책임자인 박 처장은 지난해 9월 김용현 전 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경호처장에 올랐다. 경찰대 2기 출신으로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낸 박 처장은 퇴임 후 19·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받았으나 낙선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지냈다. 이런 이력을 근거로 박 처장이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제일 원칙으로 삼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처장은 최근 내란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박 처장 개인의 성품과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겠나”라며 “평생 공직자로서 살아왔으니 그에 맞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박 처장이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협조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막아설 경우 공수처의 경고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 독단 못 막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하거나 권한 축소 장치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독단 못 막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하거나 권한 축소 장치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장기 집권 제한하는 5년 단임제대통령 권한에 비해 견제는 약해국회·지자체 4년 주기와도 안 맞아“임기 중반만 지나도 레임덕 생겨”개헌론, 정권 바뀔 때마다 공회전#4년 연임·중임제-이원정부-내각제‘중간 평가’ 성격의 선거 통해 견제“8년짜리 제왕을 뽑는 것” 한계도“이원정부제, 좌우 동거 갈등 심각”“내각제, 한국서 야합의 수단 인식”#대통령제 보완 장치미국처럼 ‘부통령제 도입’ 의견도국가 운영 혼란 적고 권력 정당성‘법률 개정 통해 제도 개선’ 주장“개헌 안 해도 책임 총리제 가능”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년 단임제로 대표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국무회의를 비롯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독단을 막을 순 없었던 것. 결국 대통령 한 명에게 막강한 권한을 몰아준 87년 정치체제를 바꿔야 이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전문가들은 10차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혹은 연임제로 바꾸거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987년 6월 항쟁이 요구한 핵심은 직접 민주주의였다.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은 결국 5년 단임제로 귀결됐다. 87년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제한하는 데 몰두하느라 대통령의 권한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담긴 관련 규정은 존치됐다. 총 130조로 구성된 87년 헌법은 ‘4장 정부’ 부분에서 대통령과 행정부를 별도로 구분했다. 대통령에 대한 규정은 66조에서 85조까지 스무 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뿐만 아니라 무소불위에 가까운 권한이 총망라돼 있다.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주요 헌법기관의 구성권, 국무위원 등 각종 임명권 등도 포함됐다. 대통령이 수반인 정부에는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했고 정부는 예산편성권을 독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에서 나아가 초헌법적 존재로서의 상징성을 갖게 됐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 온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헌법 4장 제목은 정부가 아닌 ‘행정부’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아닌 ‘윤석열 행정부’”라며 “대통령제가 아니라 대통령중심제라는 말이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제한하기 위해 5년 단임제를 못박았다.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군부 독재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5년 단임제는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단임제는 선거 과정 중 인물에만 집중한다는 점에서 정당정치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 계속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대통령제 국가의 상당수가 4년 연임·중임제를 채택하고 있고, 5년 단임제는 한국을 제외하면 필리핀·멕시코 정도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년 단임제는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며 “5년이라는 임기도 국회의원, 지방정부가 4년 주기라는 점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5년 단임제는 역사적인 수명을 다하지 않았나”라며 “임기 중반만 넘어가도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생기고, 부동산·교육 등 주요 정책이 5년마다 바뀐다”고 짚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대통령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성격이 있다”며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정치·경제·사법적 권한이 너무 큰데 견제는 약하다. 그렇다 보니 사활을 걸고 싸운다”고 지적했다. 5년 단임제 문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해서 제기됐다. 그러나 개헌론은 사안의 폭발력과 민감성을 이유로 매번 정쟁의 대상이 됐고 여야는 정국에 따른 유불리를 따졌다. 개헌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공회전했다. 87년 체제 후 첫 대통령인 노태우 정부 시절 처음으로 5년 단임제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됐다. 임기 말 권위 약화와 권력 누수 등 결함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정치권에서 개헌 문제가 공론화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은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전격 제안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임기 초부터 개헌을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성사되진 않았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는 대통령제 관련 개헌안은 4년 연임·중임제다. 연임은 연속해서 같은 직을 다시 수행한다는 의미다. 중임은 연속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자리를 다시 맡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연임이 아니면서 중임을 한 대통령은 그로버 클리블랜드(22·24대)와 도널드 트럼프(45·47대)뿐이다. 연임제나 중임제를 하면 ‘중간 평가’ 성격을 갖는 선거를 치르게 돼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다. 박원호 교수는 “연임제나 중임제를 도입하게 되면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같은 말은 나올 수가 없다”며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 점을 지적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제왕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4년 중임제는 8년짜리 제왕을 뽑는 것”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또 다른 대안은 이원정부제다.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말로도 불린다.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와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권력 남용의 우려가 적고 행정부의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원정부제의 대표 격인 프랑스에서는 좌파 대통령과 우파 총리 등 좌우 동거 정부의 심각한 갈등이 고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조기 총선에서 압승한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재묵 교수는 “프랑스식 이원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당에서 나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고 다른 당이 되면 심각하게 갈등하는 문제가 있다”며 “오스트리아식으로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상징적인 역할만 하는 방식의 이원정부제가 맞다”고 했다. 반면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국무총리인 시대는 상상만 해도 어렵지 않나”라며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내각제도 거론된다. 영국, 일본처럼 의회가 행정부 구성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제도다. 정치권에서는 한국의 정서와 내각제는 맞지 않는다고 거리를 뒀다. 그러나 내각제는 책임 정부로서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상당수 국가 사례에서 연립정부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협치가 필수적이다. 이재묵 교수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오래된 국가는 다 내각제인데, 한국에서는 야합의 수단으로 인식돼 있다”며 “정당과 국회가 중심이 돼야 궁극적인 삼권 분립이 실현된다”고 했다. 신 교수도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려면 내각제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권력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분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 미국처럼 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도 초대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과 이시영 부통령 등 정·부통령제였지만, 이후 국무총리제로 변경됐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는 사실상 대통령에 종속돼 보좌하는 역할로 제한된다. 그러나 부통령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 운영에 대한 혼란이 적고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택한 권력이라는 정당성이 있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은 “힘없는 총리제보다는 부통령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줄곧 주장했다.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해 의회 제도를 바꾸는 방안도 있다. 지난 20대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양원제를 도입하자고 밝히기도 했다. 양원제 체제에서는 정부와 의회가 대립할 때 상원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세계 국가의 3분의1,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3분의2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제2공화국에서 양원제를 도입했지만 운영 기간이 10개월에 불과했다. 이재묵 교수는 “지역 갈등이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는 있다”고 했다. 독일의 경우 상원이 16개 주정부의 수반과 각료로 구성돼 지방분권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준한 교수는 “양원제를 하는 국가는 대부분 연방제를 하는 국가”라며 “갈등과 비용 문제만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개헌 시도가 매번 무산됐다는 점에서 개헌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해 정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원호 교수는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 총리제 등은 구현할 수 있다”며 “국회 다수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총리로 받아 준다면 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재묵 교수도 “정치개혁이 중요하지만 선거제 개혁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 오세훈 “결단 할 시점 올 것”…대권 출마 시사?

    오세훈 “결단 할 시점 올 것”…대권 출마 시사?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과 관련해 시장직과 대권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차기 대권주자로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 오겠지만, 아직은 말씀드릴 시기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마음이 무겁다”면서 “두 개의 책임감 사이에서 고심 중”이라고 입을 열었다. 오 시장은 “첫 번째 책임감은 시장으로서 책임감”이라면서 “2011년 중도사퇴 경험이 있는 시장으로서 이번만큼은 정말 임기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2006년 제33대 서울시장에 취임해 연임에 성공한 오 시장은 2011년 자신이 시장직을 걸고 추진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낮은 투표율로 부결되자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10년 간 야인 생활을 하던 오 시장은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해 10년만에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이어 연임에 성공해 최초의 4선 서울시장직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오 시장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능력을 이제는 보다 큰 단위에서 나라를 위해 써달라는 요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며 “이 두 개의 큰 책임감이 충돌하고 있다.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대권 관련 언급을 자제해온 그간의 행보와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 시장은 이전에도 여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된 바 있으나, 20대 및 21대 총선에서 연이어 낙선하며 10년 간 정치 공백이 있었던 탓에 대권 도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돼왔다. 그러나 4선 서울시장으로 정치적 입지를 굳힌 오 시장은 현재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3~24일 이틀간 여당 지지층 307명을 대상으로 범여권 대권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오 시장은 19.0%의 지지를 얻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18.8%)와 홍준표 대구시장(17.4%) 등을 제치고 지지도 1위에 올랐다.
  • 거부권·협치 실종·김여사 리스크… 비상계엄으로 ‘정치적 자해’

    거부권·협치 실종·김여사 리스크… 비상계엄으로 ‘정치적 자해’

    특검법 등 25차례 거부권 행사당정, 동반자 아닌 수직적 관계김여사 무혐의 처분 ‘여론 역풍’비상계엄에 ‘외교 성과’도 묻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 7개월 만에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강골 검사’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과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수사 등으로 명성을 얻은 윤 대통령은 정치에 뛰어들자마자 대권 주자로 우뚝 섰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20대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자해’로 역대 세 번째로 탄핵 심판대에 서는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였다.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윤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45건) 이후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이 됐다. 처음에는 양곡관리법·간호법·방송3법 등 정책에 국한됐지만, 점차 채상병·김여사특검법 등 정치적 사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을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로 표현했다. 그는 임기 내내 야당과 협치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했지만 결과물은 없었다. 당정 관계도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아닌 수직적 관계로 굳어졌다. 대선 승리를 함께한 이준석 대표가 쫓겨났고 ‘20년 지기’ 한동훈 대표와도 갈등을 빚었다. 김건희 여사는 대선 레이스 시절부터 ‘리스크’가 됐다. ‘조용한 내조’를 공언했지만,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등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둘 다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결국 김 여사 리스크에 더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대파 가격 논란 등이 겹치면서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다. 이후에도 국정 기조는 바뀌지 않았고 여론은 악화됐다. 윤 대통령은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지율이 20% 안팎을 맴돌며 국정 운영 동력은 식어 갔다. 윤 대통령이 추진했던 4대 개혁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미일 공조를 확립하는 등 외교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외교 관계도 위기에 처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에 걸맞은 리더십을 행사해야 했는데, 국민 여론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정당성과 당위성을 내세우다 보니 결국 탄핵까지 갔다”며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강경 수단인 비상계엄으로 풀고자 하면서 결국 정치에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 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가능

    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가능

    네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여사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의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던 세 번째 특검범에서 달라진 부분이다. 김여사 특검법은 앞서 야당 주도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이번에 통과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난 7일 세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가결에 필요한 투표 수에서 단 2표가 부족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 ‘점잖은 충청도 양반’ 박수현 의원이 탄핵 전사된 이유는[주간 여의도 Who?]

    ‘점잖은 충청도 양반’ 박수현 의원이 탄핵 전사된 이유는[주간 여의도 Who?]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점잖은 충청도 양반’이란 평가를 받는 박수현(60·충남 공주·부여·청양 재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쩌다 ‘탄핵 전사’가 됐을까. 지난 13일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 5개 당 소속 의원 41명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 공동대표로 추대된 박 의원은 15일 “제가 탄핵연대에 참가했다고 하니 평소 제 이미지와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 박수현까지 윤 대통령 탄핵에 나설 정도로 지금 국정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탄핵연대에 참여한 의원들은 모두 개인 자격이다. 박 의원은 “탄핵 추진이 정말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대로 2년 반을 버티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정진석(현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보를 제치고 8년 만에 여의도에 입성했다. 재선이지만 당내에서 사실상 중진급으로 분류되는 박 의원의 변신은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실정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는 방증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역구 경쟁자인 정 실장과도 또 한 번 대척점에 서게 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그간 강한 어조로 여야 대결 구도를 고조시켜왔던 인사보다 온건한 태도를 견지해온 박 의원 같은 인사가 탄핵 대열에 앞장서는 모습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의원은 14대 민주자유당 이상재 의원과 15대 자유민주연합 조영재 의원 보좌관을 거친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기도 하다. 박 의원이 온건하고 유연한 정치적 태도를 가져온 데에는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 국민신당을 거쳐 새정치국민회의(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에 흡수되면서 민주당계 정당 정치인으로 성장해왔던 배경이 있다. 박 의원은 2005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충남 공주·연기 지역구 열린우리당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보좌관 경력 기재 등을 이유로 공천이 부결되는 아픔을 겪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통합당 후보로 충남 공주 선거구에 출마해 새누리당 박종준 후보를 누르고 당선돼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박 의원은 초선 시절인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백봉신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펼친 의원들에게 주는 상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가 막판 통폐합되면서 19대 때의 지역구였던 공주에서는 승리했지만, 부여와 청양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새누리당 정진석(현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에게 3300여표 차(3.17%)로 분패했다. 낙선 후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으로 임명된 박 의원은 수석대변인 등으로 활약하며 민주당의 ‘명대변인’ 계보를 잇는 정치인이란 평가를 받았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에는 문 정부의 첫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이후 유력한 차기 충남지사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2018년 3월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이 터지면서 충남지사 출마의 뜻을 접어야 했다. 이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자신의 출마 지역구였던 공주·부여·청양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모두 당선시키면서 충남 선거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 시절에는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맡았다. 21대 총선에선 다시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서 지역구 현역의원이었던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에게 패배하며 원내 복귀에 실패했다. 낙선 후에도 2021년 5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 기용되며 문 정부 청와대 마지막을 지켰다.
  • ‘日총리 캐스팅보트’ 쥔 野대표, 불륜 파문

    ‘日총리 캐스팅보트’ 쥔 野대표, 불륜 파문

    일본의 차기 총리를 지명하는 특별국회가 소집된 11일 ‘캐스팅보트’를 쥔 제3야당 대표의 불륜 스캔들이 터졌다. 당사자는 불륜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일본 주간지 ‘스마트 플래시’는 다마키 유이치로(55) 국민민주당 대표가 그라비아 아이돌(노출 패션 10~20대 화보 모델) 출신의 여성 배우(39)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주간지는 도쿄의 한 호텔에서 다마키 대표와 해당 여성이 함께 찍힌 사진을 게재하고 “호텔을 들락거리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고 전했다. 다마키 대표는 이날 임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뿐만 아니라 기대를 주신 전국의 많은 분께 마음으로부터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대표직 유지에 대해선 “당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다만 의원직 사퇴는 “용서해 주신다면 의원으로서 확실히 일로 보답하고 싶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민민주당은 지난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기존 7석이던 의석을 28석으로 4배 이상 늘리며 향후 일본 국정 운영 방향의 주도권을 쥐게 될 캐스팅보터로 부상했다. 특히 집권 자민당이 국민민주당과 ‘부분 연합’으로 정권을 유지키로 하면서 영향력이 커졌다. 당의 얼굴이던 다마키 대표가 추문에 휩싸이면서 당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당내 비판 여론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후지 TV는 “이날 열린 (국민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마키 대표를 중심으로 한번 더 힘내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신바 가즈야 국민민주당 간사장도 다마키 대표의 대표직 유지와 관련한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