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젊은 여성들에게 비호감’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른바 ‘동탄맘’ 밈(meme)을 꺼내들었다. 11일 대구MBC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9일 대구에서 유세를 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젊은 여성들에게 비호감 아니냐”는 질문에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높다 보니 (20대 여성과의) 간극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다”며 입을 열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시절 국민의힘은 지난 10년 동안 2030 여성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였다면서 “이후 ‘윤핵관’ 등이 나를 당 대표에서 쫒아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이 ‘왜 2030 여성 지지율이 못 나오냐’ ‘갈라치기’ 이런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1년 전 경기 화성 동탄에서 당선됐는데 동탄이라는 곳은 ‘동탄맘’이라는 밈으로 유명하다”면서 “그 정도로 여성들의 목소리가 강하고 정치적으로 훈련된 여성들이 많은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제3당으로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결국 내가 여성 유권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맞춤형 공약을 내세운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유세에서도 젊은 여성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지난 총선에서도 여론조사와 달리 실제 득표율 면에서는 여성들이 득표를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동탄2신도시에 포함된 화성 동탄을(동탄4·6·7·8·9동) 지역구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동탄2신도시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28만여명인데, 동탄1신도시와 함께 30대 젊은 부부와 영유아 및 어린이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동탄맘’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동탄신도시에 살며 자녀를 키우는 30·40대 여성을 지칭하는 일종의 밈인데, 우리나라의 1·2기 신도시를 비롯해 특정 지역에 사는 여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 의원은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진두지휘하며 기존 장년층에 더해 2030세대의 표심을 더하는 ‘세대포위론’을 펴며 ‘이대남’을 집중 공략했다. 여성가족부 페지, ‘병사 봉급 200만원’, 성폭력 무고죄 신설 등 젊은 남성들을 겨냥한 공약을 내세우며 이대남들을 집결시켰다. 이후 개혁신당에서도 여성 경찰·소방관 등의 병역 의무화와 같은 공약을 내거는 한편 동덕여대 사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등의 행보를 이어갔다.

2017년 대선 판도 흔든 표심반기문→안희정→안철수→홍준표반문 유권자, 대항마 찾아 급선회文 득표율 41%… 범보수보다 낮아반이재명 대안 찾기 땐 급변 가능성계엄·줄탄핵이 만든 변곡점지난달 민주, 국힘에 5%P 앞섰지만20·30대·서울선 0.5%P 격차에 그쳐계엄 한 달 만에 정당 지지율 회귀각 정당의 아킬레스건 극복이 관건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불과 두 달 후인 6월 3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실시된 거의 모든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가장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4월 1주차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를 보면 ‘차기 대선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이 대표가 34%로 압도적 1위였고 여당 후보들은 김문수(9%)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2%)을 다 합쳐도 20%에 불과해 이 대표에 한참 못 미쳤다. 그러나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가 무려 38%에 달했고 전혀 당선 가능성이 없는 “기타 인물”을 꼽은 응답자도 5%에 달해 40% 이상의 유권자를 부동층으로 볼 수 있었다. 더구나 한국갤럽의 같은 조사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의 무죄 판결”이 “잘된 판결”(40%)이라는 응답이 “잘못된 판결”(46%)보다 적었던 반면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에 대해서는 “잘된 판결”(48%)이라는 응답이 “잘못된 판결”(37%)보다 많았다. 여전히 이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줄탄핵’ 등 민주당의 파행적 행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반이재명 유권자들이 ‘가능성 있는 대안’을 찾기 시작하면 선거 판도가 급변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필자가 지지율 조사 전수를 모아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력한 대항마였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선거 초반 문 전 대통령을 앞서기도 했다. 이후 반 전 총장 지지율이 급하락하자 정당이 다름에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반문재인 유권자들이 안 전 지사로 급선회한 것이다. 안 전 지사의 민주당 경선 패배 후에는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불과 1주일 사이 거의 두 배로 치솟아 문 전 대통령과 초접전 구도를 형성하기도 했다. 안 의원 지지율이 한계를 보이자 그제야 홍 시장의 지지율 상승이 시작됐다. ‘대항마 찾기’를 포기한 보수 유권자들이 회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탄핵 정국임에도 문 전 대통령은 불과 41.1%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홍준표(24.0%), 안철수(21.4%), 유승민(6.8%) 등 범보수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문재인, 심상정 후보(6.2%)의 득표율을 합친 것보다 높았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를 가졌던 것으로 여겨지는 ‘20·30세대’와 서울 지역 유권자에게 또다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지난 대선 당시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이하에서 윤 전 대통령, 이 대표의 ‘예측 득표율’은 각각 45.5%, 47.8%, 30대는 48.1%와 46.3%였다. 윤 전 대통령이 20·30 연령대에서 선전한 것이 0.73% 포인트 차이로 승리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됐다. 반면 ‘윤 정부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한 22대 총선 출구조사에서는 20대와 30대에서 국힘 지지는 각각 35.4%, 41.9%에 그쳤던 반면 59.3%, 52.8%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에서도 대선 때는 윤 전 대통령이 50.6%, 이 대표가 45.7%를 득표했던 반면 총선에서는 국힘 후보들이 46.3%, 민주당 후보들이 52.2%를 얻어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다. 서울 유권자들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계엄과 탄핵을 겪은 지금 2030세대와 서울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은 2022년 대선 때와 비교해 어떤 상황일까. 필자는 지난 2022년 4월 윤 정부 출범 이후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에 등록된 총 1468건의 정당 지지율 조사를 분석했다. 베이지언 분석 방법론을 적용, 각 조사업체의 고유한 경향성(하우스 효과)을 추정해 보정하고 각 정당의 전체 지지율은 물론 연령대별 지지율, 지역별 지지율 추이를 추정했다. 개별 업체에서 발표하는 결과보다 왜곡이 작은 지지율 추정값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두 거대 정당의 전체 지지율은 헌법재판소 판결 직전인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국힘 34.6%, 민주당 39.7%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5% 포인트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꽤 격차가 있었다. 더구나 3위인 조국혁신당(조혁당)이 4.0% 정도여서 범여권과 범야권으로 비교한다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30세대와 서울에서는 두 정당 간 격차가 훨씬 작았다. 헌법재판소 선고 직전인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20대에서는 국힘 36.1%, 민주당 36.6%로 불과 0.5% 포인트 차이였다. 서울 지역 지지율을 살펴보면 20대와 마찬가지로 두 정당의 지지율이 국힘 38.7%, 민주당 38.6%로 거의 완벽한 동률이었다. 반면 30대에서는 35.9%(국힘) 대 39.8%(민주당)로 두 정당 간 격차가 전체 지지율 격차와 큰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20대와 서울 유권자는 지난 대선 당시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정당 지지율로 회귀한 것으로 보이고 30대는 계엄 선포의 여파가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인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정당 지지율에 미친 영향이었다. 두 정당 간 지지율 차이(국힘 마이너스 민주당)를 구해서 변곡점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지지율 차이의 변곡점은 집단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었지만 계엄과 탄핵에는 세 집단 모두 동일하게 반응했다. 우선 계엄 선포는 세 집단 모두에게서 변곡점으로 식별됐고 모두가 예상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가파른 민주당 우위를 유발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인 2025년 1월 2주차 정도에 세 집단 모두에게서 또 다른 변곡점이 나타났고 방향은 정반대였다. 이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면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당겨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 판단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정략적 고려’가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또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잇달아 나오자 강성 좌파로 인식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압박하기 위해 한덕수 총리 탄핵으로 국정 공백을 초래하더니 급기야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까지 발의하면서 윤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계속돼 온 ‘줄탄핵’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졌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 통과 후 불과 한 달 만에 세 집단 모두에서 민주당 우위가 급속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변곡점이 나타났다. 물론 최근 두 가지 새로운 사안이 발생했다. 우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또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도 있었다. 그것도 ‘8대0’이었다. 너무 최근의 일이라 아직까지 통계적 ‘변곡점’으로 식별되진 않았으나 두 사안 모두 최소한 일시적으로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당 지지율 변곡점을 살펴보면 결국 2030세대와 서울 지역 유권자들은 ‘계엄’과 ‘줄탄핵’으로 대표되는 각자의 아킬레스건을 극복할 후보를 선출하는 정당에 표를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레이스를 함께 했던 ‘윤석열 1호 대변인’이 대선을 준비하던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처음 대면한 뒤 ‘김건희 리스크’가 터질 수 있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고 회고했다. 제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면접 보러 오라’는 말을 듣고 처음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났을 때 깜짝 놀랐다”며 입을 열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나에게 소개해주는데, 이분(김 여사)이 굉장히 거침없고 직설적이었다”면서 “처음 보는 사람을 앞에 두고 남편에게 ‘아휴, 이래서 안돼’라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다”고 돌이켰다. 이어 “그걸 보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강아지를 안고 그냥 웃기만 했다”면서 “속으로 ‘큰일 났다, 선거가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대선 주자로 거론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담은 ‘X파일’이 확산된 상황에서 김 여사를 처음 대면한 뒤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는 게 이 수석대변인의 전언이다. “윤석열 정권, 여사와 검사의 연합체”이 수석대변인은 또 “김 여사가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고 윤석열 정권을 평가하자면 한마디로 ‘여사와 검사의 연합체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한쪽에 김 여사가 있고 다른 한쪽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위시한 검사들 그룹이 있었다”면서 “두 연합 위에 윤 전 대통령이 올라타 있는 형국으로 윤석열 정권이 굴러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의도 정치를 모르는 분들이 여의도에 들어오기 위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활용해 이들이 ‘윤핵관’이 됐다”면서 “윤석열 정권 초기 장제원 전 의원이 인사를 했던 용산 행정관들이 대거 물러났는데, 이는 대선 승리 후 김 여사 세력이 윤핵관을 ‘팽’하는 과정”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권을 양분하던 김 여사 측과 한 전 대표 측이 총선을 전후로 충돌했으며, 총선 패배 후 사실상 김 여사 측이 중심이 돼 정권을 이끌었다는 게 이 수석대변인의 주장이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횡포’와 ‘부정선거’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같은 명분 뒤에는 김 여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 수석대변인은 추측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정권 시기 좌천을 당하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검찰총장까지 승진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여사와 결혼하며 김 여사에 대해 동지적 결합 이상으로 의존했다”면서 “계엄 역시 김 여사의 안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지난해 불기소 처분상설특검 임명 속도낼듯…명태균게이트도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사저로 돌아가게 됐다. 김 여사는 대선 기간부터 경력 위조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이제 상설 특검 등을 통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취임 전부터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돌아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 부부의 가족인 반려견·반려묘도 함께 돌아간다. 윤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김 여사는 순방 등에 동행하지 않았고, 외부 활동을 자제한 채 관저에서 칩거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지난해 7월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출장조사를 벌인 것을 두고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10월 두가지 혐의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며 김 여사와 명씨 사이의 사적 대화가 공개되는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회를 통과했다가 폐기된 4번째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 외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인사개입 사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등이 총망라돼있다. 이밖에도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22대 총선 개입, 20대 대선 불법여론조사 등 선거 개입,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개입,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개입, 명태균 게이트 등도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도 내용은 유사하다.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안은 없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임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불기소 처분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선 때부터 논란이 됐던 허위 경력 의혹에 더해 석사 및 박사 학위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숙명여대는 지난달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라고 확정했다. 숙명여대는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어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에 따라 국민대가 수여한 박사 학위의 인정 여부도 결정된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정치권에 파격적으로 입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지 1060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파면된 역대 두 번째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강골 검사’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대통령까지 올랐던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과 강경 대치로 일관하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자충수를 두며 몰락했다. 윤 대통령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현 삼선동)에서 고 윤기중 전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와 최성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태어났다. 1남 1녀 중 장남이다. 엄격했던 부친에게 윤 대통령은 경제학과 자유주의 사상을 교육받았다. 사상적 근간으로 언급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도 부친이 대학 시절 선물한 책이다. 유년 시절 경제학자를 꿈꿨던 윤 대통령은 ‘더 구체적인 학문을 하라’는 부친의 권유로 1979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고, 9수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검사 생활하며 처음 주목을 받았던 때는 2013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으면서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수사 문제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 윗선과 충돌했고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이때 나온 말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였고, 국민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듬해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좌천됐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맡으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2019년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며 승승장구했으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며 정권과 충돌하고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일로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린 윤 대통령은 단숨에 야권 1위 후보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29일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며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내걸었다. 이후 254일 만에 열린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 포인트 차로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 해결을 강조했고, 청와대를 민간에 개방하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다. 집권 초기에는 탈원전 정책, 보편복지, 확장 재정 등 문재인 정부 기조를 뒤집으며 시장경제 복원에 중점을 둔 정책을 선보였다. 이후 ‘워싱턴선언’, ‘캠프데이비드 선언’ 등으로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다만 임기 내내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 사건’, ‘한남동 라인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고, 민심은 등돌렸다. 지난해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둔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김 여사도) 자기를 의도적으로 악마화하고 (의혹을) 침소봉대하는 부분에 억울함도 있다”라고 했다. 지난해 4월 총선 참패는 윤석열 정부의 몰락 전조였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했다. ‘정권심판론’을 주장한 야권은 192석을 확보한 데 반해 여당에서는 개헌저지선 100석을 겨우 넘긴 108석을 얻은 데 그쳤다. 이후 김 여사 문제 등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불화가 일며 당내 지지 기반을 잃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4(연금·의료·교육·노동)+1(저출생)’ 개혁이라는 카드를 내세우며 “저항이 있더라도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으나 여소야대의 한계와 일방적 추진으로 힘을 받지 못했다. 야당과 협치도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임기 동안 ‘김건희 특검법’ 등 총 25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은 29명이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사건’과 ‘채상병 순직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 직격타였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곤혹스러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부터 정치권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명태균 게이트’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렀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며 “경기장의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조명되면서 질타를 받았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최악의 수를 뒀다. 명목은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었지만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이 생중계되는 등 민심을 완전히 잃었다. 155분 만에 국회의 요구로 계엄은 멈추었으나 윤 대통령은 시종일관 계엄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당당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담화에서는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다.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후에는 지지층을 ‘애국 시민’이라 칭하며 결집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극심해졌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기도 했다. 지난 7일 법원은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서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직무 복귀를 꿈꿨으나 이변은 없었다.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받은 윤 대통령은 짧은 정치 인생을 마감하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윤영석 의원은 합리적이다. 여야 간 합의를 위해 양측의 목소리를 듣고 당 지도부와도 원활히 소통할할 것으로 본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깜짝 내정된 윤영석(4선·경남 양산갑)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한 중진 의원의 평가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 연금개혁안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여야 의견을 고루 듣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인물이라는 것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은 4선 의원으로 여러 경륜을 쌓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지낸 바 있다. 지금으로선 (연금특위 내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 중에선 연금개혁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 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미애 의원과 초선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을 연금특위 위원으로 내정했다. 앞서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 구성안이 통과되자 당내에서는 재정·금융 부문의 이해도가 높은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의원은 당내 요직을 두루 거치진 않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기재위 간사를, 21대 국회에서는 기재위원장을 맡으며 재정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윤 의원은 앞으로 자동조정장치 적용 여부를 비롯해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 부분에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여야는 일단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핵심으로 하는 모수개혁안을 통과시켰으나 향후 구조개혁 협상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청년층을 대변하는 3040 세대 의원들은 “(이번 연금개혁으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 출신 의원들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반대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미래 청년세대가 공감하는 국민연금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과제다. 야당과의 초당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미래 청년 세대들도 공감하는 국민연금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재정 안정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한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1993년 행시 37회로 공직 입직해서울시 이동해 마케팅담당관 맡기도이정현 비서실장, 한국당 수석대변인이준석 지도부서 지명직 최고위원 1993년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직한 윤 의원은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노동부 재직 시절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했던 윤 의원은 이후 서울시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시 근무 시절 마케팅담당관을 맡아 서울시 마케팅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고향인 경남 양산으로 돌아간 윤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노무현 청와대 출신 송인배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후 내리 4선에 성공하며 중진 의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윤 의원은 19대 국회에선 당 원내대변인을, 20대 국회 전반기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된 윤 의원은 2016년 이정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았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인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수석대변인으로서 ‘당의 입’ 역할을 했다. 윤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21년 전당대회에서 “사즉생의 자세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며 출마 선언을 했지만 예비경선에서 탈락하며 고배를 마셨다. 이후 대표로 당선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윤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尹·이재명, 국민에 승복 천명을다음 주자, 3년 임기로 개혁 집중尹·黨 일체론은 정치적 자해행위변화 몸부림은 경선룰과 후보로尹 출당은 무슨… 백지서 새출발‘혁신 성장’ 뼈깎는 구조조정해야저는 중도서 李 이길 자신 있어朴 전 대통령과 오해 풀고 싶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마지막 선고 일정만 남겨 놓고 있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는 또 한번 엄청난 소용돌이를 겪을 것이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뒤 강성 보수층의 비난에도 일관되게 ‘보수 혁신’의 목소리를 내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잇단 ‘중도보수’ 발언과 관련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의 안방에 와서 다 들고 가는데 대문 활짝 열어 놓고 밖에 나가 맨날 시위나 하면서 강경보수에 휘둘리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도와주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저는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 왔다. 계엄 포고령이나 군경을 동원하는 거 전부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했다.” -야당에서는 “그러한 윤 대통령을 탄생시킨 여당, 국민의힘은 더이상 집권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윤 대통령 개인이 잘못 판단한 것을 갖고 보수 전체, 국민의힘 전체의 책임이라 몰아가는 건 옳지 않다. 줄탄핵을 하고, 예산을 멋대로 삭감 통과시키고, 도저히 통과시키지 못할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켜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야당은 잘했나.” -헌재 선고가 난 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은 무엇일는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승복하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 나라가 이렇게 두 쪽이 나는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치유, 통합의 노력을 하지 않고 거리에서 자꾸 선동하는 건 잘못이다.”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에게 조언하고픈 말은. “탄핵이 기각돼도 정상적으로 남은 임기를 다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최후진술에서 헌법개정을 하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개헌과 임기 단축 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을 어떻게 통합시켜 나가겠다,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다. “1987년 이후로는 조직적이고 기획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의 불신은 증거가 없다는 것만으로 해소될 차원이 아닌 것 같다. 과할 정도로 선거 관리를 투명하고 엄격하게 하고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등 비리도 철저히 개혁하고 감시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여야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개헌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성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만일 탄핵이 기각된다면 여야 정치권이 개헌에 합의해서 대통령이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을 한다면 대선 후보들이 불가피하게 개헌 약속들을 할 것이다. 4년 중임제로 하되 다음 대통령은 3년 임기 동안 헌법개정과 꼭 필요한 개혁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극복될까. “5년 단임제냐 4년 중임제냐 여부보다 대통령의 인사권, 사면권을 감시·견제받게 하고 제왕적 국회의 입법과 예산을 다수당이 독재로 밀어붙이는 권한 남용을 못 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양극단의 사생결단식 대결을 야기하는 소선거구제도 개혁해야 한다.” -요즘 거리의 숫자로만 보면 탄핵 반대 집회가 더 많아 보이는데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찬성과 정권교체론이 더 많이 나온다. “여론조사를 더 믿어야 한다. 보수 결집은 최대치에 이르렀다. 이 상태에서 탄핵이 인용돼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경우 우리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뛸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과 공동운명체, 한 몸이 돼 가지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건 정치적 자해라고 생각한다.” -특히 중도층에서 탄핵 찬성, 정권 교체 지지 여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중도층은 계엄이 헌법위반이다, 잘못됐다,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 같다. 국민의힘이 여기에 눈을 감고 강경 보수층만 좇아서 탄핵에 반대한다, 계엄이 뭐가 잘못됐냐고 하거나 우리가 똘똘 뭉쳐 조기 대선을 치러도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위험한 시그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발언이나 ‘잘사니즘’을 놓고 말과 행동의 불일치 논란도 많다. 그 효과를 어떻게 보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 이 대표는 말의 신뢰감이 약하고 경제·안보 정책이 불안하다는 여론이 중도층에서 강하다. 하지만 우클릭이다, 중도보수다 이러면서 온갖 세금 다 깎아 주겠다 하고 경제성장 강조하고 기업인들 만나고 이러면서 중도층 일부가 분명 흔들리는 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 잘하고 있나. “이 대표가 중도보수에까지 야금야금 다 들어와서, 남의 안방에 와서 다 들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대문 활짝 열어 놓고 밖에 나가 맨날 시위나 하고 있다. 강경보수에 휘둘리고 국민 눈에는 더 극우화되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만일 조기 대선을 맞게 되면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나. 이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도와주는 것, 바보 같은 짓이다.” -탄핵 반대에만 전력투구하다가는 야당의 ‘탄핵심판론’ 프레임에 갇혀 버릴 수 있다는 건가. “20~25일 사이에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는 후보가 누가 되느냐로 결정될 것이다. 이 짧은 기간에 정책을, 말을 갑자기 어떻게 바꾸겠나. 우리의 각오와 변화를 보여 주는 방법은 경선룰을 어떻게 해 갖고 어떤 후보를 뽑느냐 하는 게 유일한 카드다. 특히 중도층 입장에선 탄핵 이후 우리가 완전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하는 시그널을 보내는 방법이 경선룰과 후보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앞으로 어떤 관계로 가야 할까. “무슨 제명, 출당 그런 거 해 봐야 우리가 배출했던 대통령이다. 다만 2016년 탄핵 사태 이후 우리가, 보수가 진짜 혁신하고 개혁하고 변했어야 하는데 용병을 데려와 후보로 만들어서 쉽게 이기려 했던 게으름과 안이함 이런 게 우리한테 있었다. 우리의 정치철학과 정책, 기본적 도덕성 이런 것을 진짜 깨부수고 바로 세우는, 백지 상태에서 새출발하는 각오로 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뭐라고 보나. “경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단기적 위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다. 경제를 살린다는 게 이재명 대표처럼, 무슨 도깨비방망이같이 하늘에서 엔비디아가 뚝 떨어지면 되는 게 아니다. 굉장히 힘든 혁신성장을 해야 하는 거다. 교육, 노동, 복지 세 축의 개혁을 해서 인재를 키우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되 뒤처진 사람들한테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주는 걸로 바꿔 나가야 한다.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가 다시 성장하는 쪽으로 반등을 하면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저출산 문제나 양극화 문제도 해결의 길이 열린다. 이를 위해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런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만일 탄핵이 인용돼 2개월 안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유 전 의원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는 이유나 근거는 무엇인가. “다른 어떤 후보보다 중도에서 이재명을 이길 자신이 있다. 또 저는 여의도에 많은 율사 출신이 아니라 평생 경제와 안보,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제 자신을 준비해 온 사람이다. 이재명 대표에 비해, 또 명태균 사건을 포함해 도덕적으로나 사법적 혐의가 없이 깨끗한 정치를 해 왔다. 중도의 사람들은 제발 이제 좀 멀쩡한, 정상적인 사람이 국가지도자가 되는 걸 원한다고 생각한다.” -선거에서 중도층이 중요하다는데, 중도 소구력이 높다는 유 전 의원이 아직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도층만 따로 놓고 보면 제가 제일 낫다는 생각을 하는데, 보수에서는 제가 박 전 대통령과의 불화 이후 보수층 지지가 약한 것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이재명을 이기고 싶다 할 때 누구를 내세워야 이기겠느냐, 그러면 저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전략적인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당내에선 아직도 유 전 의원을 ‘배신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언젠가 만나서 그동안 쌓인 오해나 이런 걸 풀고 싶다는 생각은 오랫동안 가져왔다. 정치적 일정과 관계없이 저도 나이를 먹어 가고 박 전 대통령도 연세가 일흔이 넘으셨다. 기회가 된다면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겪었던 고초나 그런 부분을 위로해드리고 싶고, 저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거나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도 가능하다면 좀 바로잡고 싶다.” ■유승민 전 의원은 1958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에 발탁된 뒤 17, 18,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과 당 정책조정위원장, 최고위원,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경제·안보통이다. 2015년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졌다. 바른정당을 창당해 2017년 5월 대선에 도전해 6.76%를 득표했다.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를 지낸 뒤 2020년 총선 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복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상곤)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 일부 유죄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 “피고인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회의에 참석했다”면서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업체 대표의 참석 요청이 있었고, 회의 참석자 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서는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의원은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회의에 참석했지만, 대표의 요청이 있었고, 마이크 사용도 직접 준비하지 않고 행사 장소 비치된 마이크를 문제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전달받았다”며 “피고인은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됐는데 회의 참석자 245명 중 전주시병은 54명에 불과해 이들이 모두 영향을 받았더라도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관리소장 회의에 참석한 피고인이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민심 확인 후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표현이었을 뿐 선거를 이용할 목적으로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기자회견에서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한 답변은 당시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질의응답이었고 고의로 잘못을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출마 선언 이후인 2024년 1월 9일 관리소장 회의에 참석해 포부 등을 밝힌 사실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설장소가 출마 지역구였고, 명시적 요청은 없었지만, 시기와 발언 내용을 고려하면 당선을 위해 업무회의 참석한 관리소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의사표시로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직장인들이 점심 한 끼라도 마음 편하게, 든든하게 먹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실용주의 정책 기조인 ‘먹사니즘’, ‘잘사니즘’ 선봉에는 월급방위대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잇달아 선보이며 민주당 지지 기반을 확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의 월급방위대는 이 대표의 직속 기구로 월급 생활자들에게 불리한 조세 제도를 재설계하기 위해 법안 등을 발굴하는 비상설특별위원회다. 고문에 정성호·유동수·백혜련·김성환 의원 등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포진시키며 당 차원에서도 힘을 싣고 있다. 이 대표의 취약층인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만들어진 기구로 이를 위한 책임자로 한 의원이 나서게 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월급방위대 위원장 자리도 이 대표가 직접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월급방위대 출범식에서 “고물가, 고금리로 실질 소득이 줄면서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며 “불평한 조세제도를 새롭게 설계하고 지원을 강화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첫 번째 과제로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소비자물가지수는 121.01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1% 상승했다”며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구내식당의 가격 물가도 전년 대비 6.9% 올라 200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장인들의 점심 밥값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직장인 비과세 식대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물가가 오른 만큼 소득세 과세표준을 올려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또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20세에서 25세로 상향하는 ‘청년자녀부양 크레파스 지원법’, 자녀 교육비의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다. 1965년생인 한 의원은 부산대를 졸업한 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입사해 노조위원장을 지낼 정도로 노동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공공연맹 부위원장과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19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한 의원은 이후 20·21·22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병에 내리 당선된 4선 중진 의원이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부터 보건복지위원장, 정책위의장, 비상대책위원 등을 지내며 ‘정책통’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한 의원은 오늘날 직장인들이 누리는 ‘주 52시간제’를 탄생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국회 입성 후 가장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정권 교체 후 20대 국회에서 환노위 민주당 간사를 맡으며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이 외에도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당시 한 의원은 법안 심사를 끝낸 뒤 회의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부둥켜안고 우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 의원이 노동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환경 분야에도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했고 국회에서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를 맡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4법’도 관철시켰다.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문재인 정부에서는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며 탄소중립 로드맵 법제화 등을 풀어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지난 대선 한국에서는 20~30대 여성과 남성의 투표 차이가 뚜렷했다. ‘이대남’이라는 표현과 ‘세대 포위’라는 말은 동일한 현상을 둘러싼 다른 이름일 뿐이다. 그때만 해도 한국 보수 정당의 전면적인 극우화는 없었다. 지금은 선진국에서 유행이 된 청년들의 젠더 투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유럽 의회 선거에서 20대 남성들이 대거 극우파에 투표하면서 유럽 정치 지형이 혼동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프랑스에서는 극우파 정당이 결국 1당이 됐고, 총리가 불신임됐다. 막 끝난 독일 총선에서는 중도좌파 연정이 붕괴했다. 미국에서도 양상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여성과 정치 센터’ 자료를 좀 살펴보았다. 바이든에게 투표했던 20대 남성들이 대거 트럼프 지지로 바뀌었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18~29세 남성은 41%, 여성은 32%였다. 2024년에는 트럼프 지지 청년 여성은 38%, 청년 남성은 49%였다. 청년 남녀 모두 트럼프 지지가 늘었는데, 특히 청년 남성의 경우는 해리스 대 트럼프가 48% 대 49%로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청년 젠더 투표 현상이 벌어지지 않은 곳은 이제는 일본 정도다. 일본에서 젠더 투표가 아직은 없지만 이제 곧 생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벌어지지 않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주요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젠더 투표 현상은 워낙 처음 있는 일이라서 원인에 대한 분석이 아직 미흡하다. 극우 정당이 틱톡을 활용하는 등 선거 캠페인 방식을 젊은 감성으로 가져갔다는 이유가 거론되지만 그게 젠더 현상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낙태 정책이나 난민 정책에 대한 남녀 수용성의 차이를 들 수도 있겠으나 그 차이가 이 정도의 큰 변화를 만든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징적인 표현으로는 ‘민주녀 국민남’이 한국의 현상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탄핵을 찬성하는 청년 여성들이 대거 민주당 지지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라서 그냥 상징적인 표현에 가깝다. 어쨌든 현재 한국에서는 20~30대의 청년층에서 탄핵에 대한 반대 기류가 존재한다는 것 이상을 말하기는 어렵다. 국민의힘 지지 청년들의 상당수가 탄핵을 거치면서 ‘아스팔트 극우’ 쪽으로 대거 유입됐다. 어쨌든 우리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의 10대들을 살피는 방법밖에는 없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현상을 알 수 있는 20대와 달리 10대는 전국적인 여론조사 자료가 없다. 방과 후 시간에 개별 인터뷰는 가능하지만, 샘플링 문제가 있어서 그걸로 전체를 말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내가 한 약간의 관찰 결과로만 말하면 한국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부터 남녀가 문화적·정서적으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혐오에 기반한 남성들의 서브컬처(하위문화)는 김정은 놀이에서 시진핑 놀이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혐중 문화로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중학교 단계에서 남녀 모두 여혐과 남혐 서브컬처 단계를 거쳐간다. 그렇다고 그들이 극우파냐. 아직은 주류 문화가 아닌 그냥 자신들의 서브컬처 단계다. 원래도 서브컬처 내에서는 온갖 음모론과 혐오가 난무한다. 일본의 혐한도 인터넷 한 구석의 서브컬처에서 시작됐다. 그렇게 한국의 많은 소년들은 자신들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다가 20대에 완성형 극우파가 된다. 서부지법에 들어간 청년 남성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10대 서브컬처를 통해 ‘행동하는 극우’가 됐다. 백인, 앵글로색슨, 청교도, 이런 주류 남성 중 저소득층에서 의회 난입파가 생겨난 미국과 달리 10대 서브컬처에서 법원 난입 청년이 생겨난 한국은 경로가 조금 다르다. 저출생으로 인해 장기화될 경제 위기는 한국의 10대들을 더욱 고난의 일상으로 내몰 것이다. 10대 특히 10대 남성들의 극우화를 완화시킬 요소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계몽령’이라는 표현에 코웃음 치지만, 서브컬처 안에서는 과학보다 음모론이 더 힘을 쓴다. 2000년대 ‘탈계몽’이라는 표현이 유행했는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더니 10대 서브컬처는 다시 계몽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좋든 싫든 한국의 미래는 결국 지금의 10대들이 키를 쥐고 있다. 우석훈 경제학자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가수 김흥국이 악성 댓글(악플) 때문에 방송 복귀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흥국은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TV’에 ‘악플 그만! 서로에게 따뜻한 한마디’라는 제목의 쇼츠(Shorts·짧은 영상)를 올렸다. 그는 해당 영상에서 “요즘 연예계 뉴스를 보면서 연예계 선배로서 마음이 아파서 한마디 하고 싶었다”면서 “20대에… 연예계에 큰 꿈을 갖고 스타가 되겠다고, 열심히 활동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별 일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반성하고 용서를 바라고 재기하고 다시 꿈을 갖고 스타를 해보려고, 그리고 팬들이 원하고 하니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들 그렇게 악플이나 미워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세상을 떠난 아역배우 출신 김새론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흥국은 “나도 마찬가지다. 방송에 복귀해야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많은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 그러다가 반성하고 용서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대표적인 자칭 ‘보수 우파 연예인’ 김흥국은 지난달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열린 ‘대통령 관저 앞 불법 체포 저지 집회’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고 윤 대통령을 지키는데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한다. 조금만 더 힘을 합쳐서 우리가 뭉치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발언했다. 지난달 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열린 윤 대통령 지지자 집회에 참석한 김흥국은 “조금만 더 힘을 합쳐서 우리가 뭉치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을 지키자”고 외쳤다. 이날 김흥국은 “매일 유튜브에서 공격 당하고 있다. ‘호랑나비’(김흥국의 히트곡)를 ‘계엄나비’라고 하고 어떤 이는 ‘내란나비’라고 한다. 정말 살 수가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흥국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원을 위해 20일간 유세 현장을 찾았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을 지지하며 유세 현장을 누볐다.

명태균특검, 與서 김상욱만 찬성표野 ‘의사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강행與 “5인 체제부터 복원해야” 비판K칩스법·에너지 3법도 본회의 통과 여당의 반대 목소리와 재계의 부작용 우려가 컸던 상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해 달라”며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상법 개정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 우 의장도 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커서 토론·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최대한 교섭할 시간을 주는 게 맞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며 상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주식시장을 살리는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민주당은 모든 주주의 소중한 권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 논의를 주도해 온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태스크포스(TF)는 본회의장 앞에서 ‘상법 개정 약속, 왜 말 바꾸기 하는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은 100만개의 기업을 죽게 하는 악법”이라며 “(대신) 소액주주들에게 영향이 큰 2500여개 상장 기업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 의사를 밝힌 명태균특검법은 이날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명태균특검법은 특별검사가 제20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과정에 여권 다수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또 2022년 대우조선 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의 주요 정책 결정에 명씨와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본다. 여야는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 당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죄를 지었으니까 반대하는 거다’는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이 한 말이다.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명태균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친한(친한동훈)계’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구속된 선거 브로커의 주장을 신의 말처럼 떠받들어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하겠다는 정쟁특검법”이라며 “(김 의원 표결은) 당원으로서, 소속 당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법안을 일방 강행할 것이 아니라 우선 방통위원을 민주당에서 빨리 추천해 5인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들의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처리했다. 이 밖에 교원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검사·진료 비용을 지원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온라인 학교’의 법적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현지시간) 독일 남부 뮌헨 도심에서 미니 쿠퍼 자동차가 군중을 향해 돌진해 최소 28명이 다쳤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경찰은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중상이며 현장에서 운전자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고 지점에서는 공공노조 베르디 소속 조합원 약 1000명이 파업 집회를 열고 있었다. 경찰은 미니 쿠퍼가 집회 장소 인근에서 경찰차를 추월하며 속력을 높인 뒤 사람들을 향해 돌진했다고 전했다. 체포된 운전자는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24세 남성이라고 전했다. 뮌헨 도심에는 14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제61회 뮌헨안보회의를 앞두고 경찰이 배치돼 있다. 사고 지점과 뮌헨안보회의가 열리는 바이어리셔호프 호텔은 약 1㎞ 거리다. 뮌헨안보회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안보회의로 1963년 시작됐다. 올해 회의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 각국 외교안보 분야 고위 당국자가 참석한다. 최근 독일에서 이민자 흉악 범죄가 잇달아 벌어지며 반이민 정서를 키우고 있다. 독일 작센안할트주 마그데부르크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이민자가 BMW 자동차를 몰고 크리스마스 마켓에 돌진해 6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다쳤다. 지난달 22일에도 바이에른주 아샤펜부르크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2세 남아와 41세 남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달 열리는 총선에서 정권 탈환을 노리는 중도보수 제1야당 기독민주당(CDU)은 국경을 전면 통제하고 불법 이민자 입국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망명·체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20대 총선 대법원 판결에도 의혹 제기 尹, 정계 입문 이전부터 ‘부정’ 거론12·3 비상계엄 이후 일부 현역 운운 2020년 총선부터 국민의힘을 따라다닌 부정선거 담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소추까지 질긴 악연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신인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포함해 당 주류는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줄곧 중심을 잡아 왔으나, 윤 대통령이 그 정점에 서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27일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2021년 이전부터 부정선거를 의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계 입문과 입당을 저울질하던 당시에도 주변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등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선거대책본부에서 윤 대통령을 도왔던 한 인사는 “넌지시 몇 번 이야기하길래 의아했지만 선거가 코앞이라 공개적으로만 거론하지 않길 바라며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한 후 당선인 시절에는 보다 많은 이들에게 부정선거 이야기를 꺼냈다. 당선인 시절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다. 참석자들이 이긴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20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를 예로 들었다고 한다. 당시 참석했던 전직 의원은 “조은희 의원은 72.72% 득표, 자신은 서초구 전체에서 득표율 66.4%가 나온 것을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부정선거는 이미 대법원 판결과 국회에서 근거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처음으로 출석한 탄핵심판에서도 대리인이 심판정 화면에 투표용지 사진을 띄워놓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다. 부정선거는 2020년 21대 총선 이후 황교안 전 대표 등 극소수의 정치인이 주장해온 담론이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인천 연수을 선거구 선거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막연한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부정선거 근거가 없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드러난다.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족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오세훈 “부정선거 동의하기 어려워”한동훈 “음모론자 동조하면 미래 없어”유승민 “일부 종교적 믿음 사태까지”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매번 ‘당의 공식 입장’ 질문을 받고 있다. 역대 지도부가 명확하게 부정선거와 선을 그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후 김재섭 조직부총장이 당 지도부가 주관하는 부정선거 끝장 토론으로 사태를 정리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아스팔트 광장과 유튜버 세계의 담론으로만 여겨지던 부정선거 주장이 계엄 사태 이후 당 주류까지 파고들면서 사태가 악화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기사를 공유하는 한 초선 의원과 재선 의원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모두 부정선거를 일축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5일 TV조선 출연에서 “제가 2020년 총선에서 낙선했을 당시 일부 보수 유튜버가 부정선거론을 설득력 있게 제기했다. 방송 내용을 보고 저런 정황을 보면 의심해볼 만하다고 생각돼 참모진들과 심층 분석과 확인을 했는데 하나도 입증된 게 없었다”며 “그 이후 두 번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전무후무한 대승을 거뒀다. 심정적으로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16일 물러나면서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에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CBS 출연에서 “사람들의 종교적인 어떤 믿음까지, 확증 편향까지 온 이거(부정선거론)를 고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까지 온 것 같다”며 “선관위가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부정선거론에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층이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싣고자 부정선거 담론을 재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반대층이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조선일보·케이스탯리서치 조사(21~22일, 전국 유권자 1005명 전화면접,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응답자의 54%가 공감하지 않는다, 43%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YTN·엠브레인퍼블릭 조사(22~23일, 전국 유권자 1003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3%, 동의한다는 답변은 37%였다. 지난 24일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 부정선거 주장에 참전한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와 황 전 대표에게 토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전씨의 지난 25일 한 집회 연설 영상을 공유하고 “이게 소위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주력 인물들의 인식과 수준”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황 전 대표에게 이날 오후 6시까지 부정선거 토론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끝내 토론을 회피하신다면 황 전 대표님이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이유는 그 무슨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당대표를 맡았던 시절 총선에 참패했던 것을 부정선거 주장으로 모면하려는 빗나간 자존심의 발로 정도로 알겠다”고 예고했다.

임기 중 해임… 제머리 깎을까유권자가 의원 비리 등 직접 제재19~21대 소환제 발의했지만 무산자유위임 위반·신임투표 악용 쟁점극단정치 상황 속 남용 우려탄핵 불참 與 겨냥 소환제 공론화2015년 주요국 중 英서 유일 도입3건 소환… 7건은 사퇴 끌어내기도 87년 체제 이후 3명의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섰고 실제 1명의 대통령은 파면됐다. 대통령조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권력을 내려놔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다. 반면 국회의원은 이런 경우에도 다음 선거 전에는 유권자가 직접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이에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해법으로 자주 거론되지만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어 실제 도입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4건의 국민소환법안이 발의됐다.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다. 의원들이 탄핵소추 표결에도 불참하는 등 정치적 책무를 다하지 않아도 선거 외에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국민소환법안은 19대 국회 1건, 20대 6건, 21대 7건이 발의됐다. 세부 차이는 있지만 모두 큰 틀에선 ‘제대로 일하지 않는 의원을 임기 전 해임할 수 있게 한다’가 기본 줄기다. 20·21·22대 국회마다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은 직전 총선 전국 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청구하면 국민소환이 가동되도록 설계했고, 다른 지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청구를 가능하게 한 게 특징이다. 현행 헌법과 법률은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로 크게 4가지를 두고 있다.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또는 국회법(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제명하는 절차도 있다.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헌법(46조) 위반에 따른 임기 중단 절차는 없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는 쪽 논리다. 다만 국민소환제는 헌법적 쟁점을 해소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후에는 양심에 기초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국가 전체이익을 추구한다는 자유위임원칙을 대의제의 기초로 한다. 국민소환제는 자유위임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도 역대 국민소환법에 줄곧 이런 문제를 지적해 왔다. 국민소환이 신임투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신임투표는 위헌이라는 것도 따져 봐야 한다.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규정이 신임투표가 될 수 없고, 다른 형태의 재신임 투표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이 재신임을 국민투표로 묻겠다고 한 데 대해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국민소환제를 담았다. 국회의원의 임기를 정한 4조에 임기 4년 조항과 함께 2항에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다. 국민소환제를 마련할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개헌안은 단 한 번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폐기됐다. 현재의 극단정치에서 국민소환제가 정당과 정치인 간의 정책적 대립과 정적 제거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은 탄핵소추 등 헌정 수호와 관련된 중대 안건의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의 1차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같은 맥락의 국민소환제법 제정 청원이 2건 올라왔으나 5만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전 세계에서 국가 단위의 국민소환제를 택한 국가가 극소수라는 점도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리히텐슈타인,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우간다 등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운영 중이다. 주요국 중에는 유일하게 영국이 2009년 하원의원들의 ‘출장비 유용 스캔들’을 계기로 2015년 의원소환법을 제정했다. 실제 투표가 이뤄진 사례가 5건, 소환에 성공한 사례는 3건이다. 사법방해죄로 징역 3개월 형을 받은 하원의원, 코로나19 양성 사실을 숨기고 하원 토론에 참석하고 식사까지 한 하원의원 등의 소환이 가결됐다. 영국은 실제 소환투표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소환이 거론된 7건도 대부분 의원직 사퇴를 끌어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도입 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영국의 소환제가 활성화한 것은 의원윤리위원회가 엄격하고 실질적인 윤리 심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독립된 조사관의 활동과 의회 내의 고충처리절차가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이 연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변호사가 공표한 뇌물 수수 사실은 허위로 판단되나, 그가 이를 진실로 믿었다”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21년 10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주장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다. 민주당의 고발 후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민주당의 재정 신청으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장 변호사는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하며 이 대표 비판에 앞장서 왔다. 그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 가족사를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썼으며, 이 대표가 출마한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에서 이 대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경기 성남 수정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경찰대학장을 지낸 손창완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손 전 사장은 이날 군포 자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손 전 사장은 2018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지냈다. 같은 기간 한국항공협회장도 역임했다. 손 전 사장은 2020년 5월 전남 무안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했을 당시 공항공사 사장으로 재임했다. 해당 사업으로 보강된 콘크리트 둔덕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사고로 179명이 숨지고 2명이 구조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종단 안전구역 부근에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전국 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시설을 즉시 교체·보수하겠다”고 밝혔다. 방위각 시설에 대해서는 “긴급 점검 결과 무안공항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공항이 여수와 포항 등 7곳”이라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손 전 사장은 1981년 경위 특채로 임용됐다. 경기 안산경찰서장, 서울강남경찰서장, 경찰청 홍보담당관,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전북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2018년 12월 공항공사 사장에 선임됐다.

경찰대학장 출신의 손창완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2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에서 손 전 사장이 숨져 있는 것을 외출했다가 귀가한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로 볼 때 손 전 사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부 침입 흔적을 비롯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된 바 없다. 유서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및 현장 상태에 미뤄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변사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손 전 사장은 2020년 5월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개량 사업을 시작할 당시 국내 공항 안전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이 사업으로 지어진 콘크리트 둔덕은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손 전 사장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18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지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38.1% 민주당 43.2%작년 4월 총선 이후 최소 격차로김어준 “70대女 전화 바로 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자 야권에서 여론조사 왜곡·조작을 검증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친(親)민주당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결과가 지난 20일 나왔다. ‘여론조사 꽃’이 지난 17~18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5.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안에 들었다. 오차범위 밖이었던 일주일 전 결과와 비교해 5.6%포인트 줄었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0.7%포인트 내린 민주당 43.2%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같은 기간 4.9%포인트 오른 38.1%였다. 이 업체 기준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라이브 방송에서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양당 격차는 총선 직전 2월 3주 차, 모든 언론이 민주당 공천을 공격할 때 2.9%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던 것 이래로 가장 좁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물론 (지금도) 조국혁신당까지 합치면 (격차가) 10%포인트가 넘긴 한데 민주당 단독으로도 10%포인트 (격차)가 됐었다”고 했다. 김씨는 특히 보수층 결집 대목을 언급할 때 얼굴을 쓸어내리고 껄껄 웃으면서 당혹스러운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굉장히 특이한 지점을 발견했다. 보수층이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전화를 받는다”면서 “예를 들어 70대 여성층은 잘 안 차는데 순식간에 다 찬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나. 적극적인 수준을 넘어서 전화를 바로 받는다”고 설명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해 12월 23일 조사(24.2%)에서 민주당(52.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이후 26.8%→33.2%→38.1%로 3주 연속 상승세를 그렸다. 지역별로는 민주당은 서울 41.9%, 인천·경기 46.9%, 대전·세종·충청 44.6%, 광주·전라 70%, 대구·경북 18.5%, 부산·울산·경남 35.1%, 강원·제주 29.8%의 지지도를 보였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에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높았다. 국민의힘은 서울 40.3%, 인천·경기 33.5%, 대전·세종·충청 37.1%, 광주·전라 9.4%, 대구·경북 62.1%, 부산·울산·경남 50.1%, 강원·제주 34.1%의 지지도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60대를 뺀 나머지 세대에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낮아졌다. 국민의힘은 6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지지도가 올랐다. 이번 조사는 통신3사에서 제공한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CATI)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전체 응답률은 17.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