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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카소 초상화, 국내 경매 첫 등판…최고가 기록 다시 쓸까

    피카소 초상화, 국내 경매 첫 등판…최고가 기록 다시 쓸까

    추정가가 30억원에 이르는 파블로 피카소의 초상화가 국내 경매에 처음 나온다. 서울옥션은 28일 오후 서울 신사동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진행되는 11월 경매에 피카소의 여성 초상화인 ‘올림머리를 한 여성의 초상’(Tete de Femme au Chignon)이 출품됐다고 10일 밝혔다. 피카소에게 여인의 초상은 80년이 넘는 작가의 일생 동안 주요 시기별로 변화했던 그의 예술 세계를 가장 잘 압축한 소재로 여겨진다. 거장은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이자 뮤즈들을 여인의 초상에 담아내며 대상에 대한 섬세한 감정, 화가로서의 열정을 표현해 왔다. 이번 출품작은 왼쪽은 옆모습을 보고 그린 듯하고, 오른쪽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중 시점으로 바라본 초상으로 피카소의 입체주의(큐비즘) 기법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1930년대 도라 마르의 초상을 그린 이후 그의 작품에서 자주 나타나는 기법으로 브라운, 그레이가 주조를 이루는 색채와 톤에서 완숙기에 이른 거장의 여유를 느낄 수 있다. 그간 국내 경매에 피카소의 작품이 출품된 적은 있지만 대부분이 판화와 드로잉, 도자화였다. 그의 유화 작품은 지난 2010년 10월 서울옥션 홍콩 경매에 ‘아틀리에의 모델’이 출품돼 당시 기준 33억 4000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국내 경매사를 통해 거래된 피카소 작품 최고가 기록이다. 서울옥션 관계자는 “이번 여인의 초상이 추정가 30억원에 출품되는 만큼 국내 경매 사상 피카소 작품 최고가 기록을 다시 쓸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이번 서울옥션 경매에서는 최근 작고한 박서보 화백의 작품 7점도 출품된다. ‘RM이 사랑한 화가’ 장욱진의 1989년 작 ‘바침’과 조각가 권진규의 1960년대 ‘자소상’도 소개된다. 홍콩 프리뷰에 발맞춰 세계 컬렉터들의 취향을 고려한 작품들도 두루 나온다. 앙리 마티스, 데이비드 호크니, 앤디 워홀, 마르크 샤갈 등 근현대미술 거장들의 판화 등도 등장한다.케이옥션은 추정가 16~20억원에 이르는 제프 쿤스의 작품 ‘Encased-Five Rows’와 추정가 5~7억원인 ‘Cow (Lilac): Easy Fun’을 22일 오후 서울 신사동 본사에서 열리는 경매에 선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가인 제프 쿤스는 아트 팩토리라 불리는 스튜디오를 공장처럼 가동하며 평범한 대상을 재생산해 예술품과 상품의 경계를 무너트려 왔다.이번 경매 출품작 ‘Encased-Five Rows’는 농구공과 축구공을 유리 케이스 안에 넣어 제품의 브랜드를 그대로 노출했다. 1980년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미국에서 큰 부와 성공을 이루게 한 스포츠와 아메리칸 드림의 관계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고미술 부문에서는 2002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녹훈도감 선사어선 연회도’(錄勳都監 宣賜御膳 宴會圖‘(추정가 3000만~6000만원)가 경매에 나왔다. 광해군이 공신을 책봉할 때 그 준비를 위해 임시로 설치한 관청인 ’녹훈도감‘의 관리들이 제작한 계회도(문인들의 모임인 계회 모습을 그린 그림)의 일종으로, 광해군 5년인 1613년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 스페인과 통하는 작은 도로 폐쇄에 뿔난 프랑스 마을 주민들

    스페인과 통하는 작은 도로 폐쇄에 뿔난 프랑스 마을 주민들

    스페인과의 국경이 멀지 않은 프랑스 남부의 해안 마을 바눌 쉬르 메르는 6000명 가량의 주민이 사는 한적한 시골이다. 관광객들은 해안도로를 따라 지중해를 만끽하며 따듯한 가을날을 한껏 즐기고 있다. 풍광은 목가적인데 현지 주민들은 무척 화가 나 있다고 영국 BBC가 4일(현지시간) 전했다. 2년 전, 프랑스 정부는 별다른 경고도 없이 이 지역과 스페인을 연결하는 4개의 작은 루트를 폐쇄해 버렸다. 프랑스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며 대테러 규제와 연결시켰다. 바눌 쉬르 메르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국경 저쪽에 있는 스페인 이웃들과 많은 경제적, 문화적, 개인적 유대관계를 공유해 왔다면서 강력 반발했다. 마을 곳곳에는 국경의 재개를 촉구하는 포스터들이 나붙었다. 폐쇄된 4개 루트 가운데 콜 드 바눌은 이곳에서 거의 신화 같은 지위를 갖고 있다. 1930년대 스페인 내전 동안 수만명의 스페인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 프랑스로 달아났고, 나치 점령 기간 많은 동맹군과 유대인들이 이 길을 따라 다른 곳으로 달아났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로 구성된 압력단체가 국경을 따라 집회를 열고 법정에 나와 도로를 다시 개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피레네 산맥 가운데 이 지역 이름을 따서 자신들을 “국경 없는 알베레스”라고 부른다. 은퇴한 변호사 피에르 베크는 “바눌에 사는 대부분의 가족들은 역사상 서로 다른 시기에 한 쪽에는 친척이, 다른 쪽에는 친척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콜 드 바눌 강, 포도밭, 관목 지대, 선인장 지대를 차를 몰고 올라가면서,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국경이 없다고 말한다. “최근의 과거에는 우리 모두가 다양한 시간에 만나곤 했다. 어떤 사람들은 프랑코(총통)를 피하거나, 일을 하기 위해,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피신했다.” 차들이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대한 바위들이 도로 한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국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바위들 중 하나는 작은 차량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옆으로 밀쳐진 것처럼 보였다. 베크는 강한 국지적인 바람이 그것을 밀어냈을 것이라고 농담을 하며 윙크를 했다. 스위스와 영국에서 온 사이클 선수들은 자신들이 법을 어긴다는 사실도 잊은 채 바위를 지나쳤다. 산악자전거를 탄 영국인 관광객 리사와 패트릭은 되돌아갈 길이 없다고 표지판에는 나와 있는데 구글 지도는 도로가 여전히 열려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BBC에 작은 도로들을 폐쇄한 목적은 경찰들이 두 나라 사이의 주요 도로들과 철도 연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해 이 지역 국경을 따라 불법 이주가 82% 급증했다면서 프랑스와 스페인 합동 경찰대가 가동되면 도로가 다시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교사가 북부 도시 아라스에서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은 뒤 프랑스는 다시 한번 최고 테러 경보인 “긴급 공격”을 발령함에 따라, 이 문제는 현재로선 우선순위가 낮아 보인다. 장미셸 솔레 바눌 시장은 프랑스 정부가 국경을 다시 개방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스페인 지도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는 프랑스가 최대한의 테러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음에도 도로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믿고 있다. 그는 “우리 모두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어하지만, 저는 어떤 테러리스트도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가파르고 외딴 길을 택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민자들은 차가 아니라 걸어 건너기 때문에 바위 몇 개로는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경 폐쇄는 이 지역의 중요한 와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120명이 넘는 와인 생산자들이 포도를 이곳 최대 협동조합인 ‘에투아’(L’Etoile)에 가져간다. 그리고 과거에는 포도 따는 사람들 수백명이 계절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 하지만 국경 폐쇄로 15㎞를 이동하던 것이 80㎞가 됐다고 협동조합의 장 피에르 센텐 대표는 말한다. “스페인 근로자들에게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너무 비싸 근로관계가 끊겼다. 올해 포도는 수확기가 부족해서 덩굴이 시들어 버렸다.” 국경 저 편, 스페인의 카탈루냐 마을 에스폴라 시는 국경에 놓여 있던 커다란 바위를 중심지 회전 교차로에 가져다놓아 전시하고 있다. 농부이자 지역 의원인 조셉 마리아 테기도도 국경 폐쇄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왔는데, 이 도로는 몇 세기 동안 산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사용되어 왔지만, 이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도로 폐쇄는 전통적, 문화적, 경제적 활동이 지속되는 데 실질적인 장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파리 곳곳에 ‘다윗의 별’…“히틀러가 네타냐후보다 낫다” 독일 경찰 수사

    파리 곳곳에 ‘다윗의 별’…“히틀러가 네타냐후보다 낫다” 독일 경찰 수사

    프랑스 파리의 건물 곳곳에 유대인의 상징인 ‘다윗의 별’이 수십 개 그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프랑스 BFM TV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31일(현지시간) 새벽 사이 파리 14구의 아파트와 은행 건물 곳곳에 약 60개의 다윗의 별이 파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칠해졌다. 전날 파리 외곽 생투앵, 오베르빌리에, 이시레물리노에서도 비슷한 그림이 발견됐다. 다윗의 별은 유대인과 유대교를 상징하는 표식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를 자행한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을 집단 수용하면서 노란색 다윗의 별을 달도록 했다. 14구에 사는 안느라는 이름의 주민은 엑스(X, 옛 트위터)에 관련 사진을 올리며 “치욕스러운 아침”이라면서 “이것은 단순한 태그가 아니라 역사,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다윗의 별’이 그려진 건물의 관리인인 엘리자베트도 “여기선 다른 사람의 종교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모두가 잘 지내고 있다”며 “23년간 이 건물에서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다윗의 별’을 발견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는 그는 “저는 유대인도 아니고 종교도 없지만, 정말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카린 프티 14구청장은 성명을 발표해 “이런 딱지 붙이기는 1930년대와 2차 대전에서 수백만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방법을 연상시킨다”고 비난하며 주동자들을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레망 본 교통부 장관은 이날 LCI 방송에 출연해 “이 이미지는 우리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간을 연상시킨다”며 “우리는 사소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유대인 거주지나 모임 장소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 검찰청은 “출신, 인종, 민족 또는 종교적 이유로 타인의 재산을 훼손한 혐의”에 대해 관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충돌을 계기로 반유대주의 움직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금까지 819건의 반유대주의 행위가 신고됐으며 414명이 체포됐다. 유대인 후손인 야엘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 의장은 참수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받아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 27일 파리 내 이스라엘 대사관엔 흰색 가루가 담긴 익명의 소포가 배달됐다. 이날 오전 파리의 기차역에서는 한 여성이 폭발 위협을 가해 경찰이 총을 쏴 제지했다. 이 여성은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 중인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출근길 외곽에서 파리로 들어오는 RER C 기차 안에서 무슬림 전통의 긴 드레스(아바야)를 입은 한 여성이 “다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하며 테러 옹호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여러 건 들어왔다. 경찰은 RER C 노선이 정차하는 파리 13구의 프랑수아 미테랑 도서관 역에 출동해 오전 8시 30분쯤 시민들을 대피시킨 뒤 역을 봉쇄하고 이 여성과 대치했다. 경찰은 여성에게 ‘옷 안에서 손을 꺼내라’고 명령했으나 여성은 거부한 채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가장 위대하다)”를 외치며 “자폭하겠다”고 위협했다. 초반 경찰관 한 명이 여성의 복부에 총알을 한 발 쐈다고 밝힌 검찰은 확인 결과 두 명의 경찰이 모두 8발을 발사했다고 정정했다. 이 여성은 폭발물이나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으며, 현장에서도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뉘녜즈 청장은 이 여성이 38세이며, 2021년 7월에도 이번처럼 베일을 완전히 쓰고 드라이버를 든 채 위협적인 태도로 종교적 발언을 해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 여성은 정신과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 베를린의 유명 클랜(조직범죄집단) 두목이 “히틀러가 네타냐후보다 낫다”고 발언해 국가안보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독일 RND가 31일(현지시간) 전했다. 아라파트 아부샤커는 틱톡에 올린 동영상 생중계에서 이스라엘 정부를 나치 정부와 비교하면서, “내게 있어선 아돌프 히틀러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보다 낫다”고 말했다. 독일 유대인 최고위원회는 X에 아부샤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에 관해 수니파 설교자 피에르 포겔과 논의하는 동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아부샤커는 동영상에서 이스라엘 정부를 시온주의 정권으로 지칭하면서, 히틀러와 견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히틀러가 네타냐후 총리보다 나았다고 진술했다. 아부샤커는 “나치 독재자는 유대인들을 적어도 곧바로 죽였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인들을 고통받게 한다”면서 “그는 민족 전체를 말소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대인 최고위는 틱톡에 대화를 제의하면서 “수많은 청소년이 당신들의 플랫폼에서 이런 동영상 생중계를 통해 이념적으로 중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베를린 경찰에 이런 표현은 대국민 선동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국가안보당국에 해당 동영상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독일 연방치안청(BKA)에 따르면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공격 이후 2000건 이상의 범죄행위가 집계됐다. 상해, 소요, 대국민선동, 기물파괴 등이다. 친팔레스타인 집회 관련 저항범죄도 크게 늘었다고 BKA는 전했다.
  • 한중일 가면 뒤 하나의 마음 행복

    한중일 가면 뒤 하나의 마음 행복

    3국 200여점 내년 3월 3일까지中 ‘나희’·日 ‘가구라’ 가면 공개 힘들 때 웃어 본 사람은 안다.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지만 웃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면을 쓰고 있음을. 생활에 치이고 삶이 고단할 때면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요즘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다.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지난 24일 개막한 특별전 ‘MASK-가면의 일상, 가면극의 이상’은 한·중·일의 가면 이야기를 풀어낸 전시다. 지난 2년간 국립민속박물관이 진행한 아시아의 가면 조사 연구를 응축한 결과물로 닮은 듯 다른 한·중·일 가면 관련 유물 200여점을 한자리에 모았다. 고려시대 하회별신굿탈놀이, 1930년대 북청사자놀이 탈 등을 통해 우리나라 가면의 원형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중국 나희(중국의 가면극) 가면도 전시했고 일본 가구라(신에게 봉납하기 위해 공연하는 가무) 가면은 국내 최초로 공개됐다.전시 1부는 한·중·일 가면의 차이를 보여 주면서 시작한다. 가면극에는 당대 사회의 의식과 정체성이 반영돼 있어 한·중·일은 각국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세계관을 그렸다. 한국에는 말뚝이 대 양반, 취바리 대 노장, 할미 대 영감 등 대결 구조로 극을 이끌어 가다 결국에는 화해하고 함께 춤을 추며 끝나는 탈놀이가 있었다. 서로 대립하고 미워하더라도 함께 잘사는 세상을 꿈꿨던 한국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중국의 가면극에서는 삼국지연의의 관우처럼 영웅들이 나온다. 전설 속 인물들이 등장해 해피엔딩을 맞는 이야기를 그렸다. 마을의 신사에서 선보였던 일본 가면극은 신들의 세계를 다룬 게 주를 이뤘다. 가면을 쓰는 양태는 달랐지만 가면 뒤에서 잘사는 세상을 꿈꾸던 마음은 모두가 한결같았다. 사람들은 가면극을 통해 농사가 잘되고 동물과 물고기가 많이 잡히며 질병을 일으키는 액을 없애 아프지 않기를 바랐다. 전시의 하이라이트인 2부에서는 서로 다른 가면을 썼지만 나란히 행복을 꿈꿨던 마음들을 모았다. 흉악하게 생겼지만 액을 없애고 복을 주는 착한 가면들, 풍농·풍어·다산 등 풍요를 목적으로 연행되는 가면극들까지 살맛나는 세상을 위한 소망이 담긴 가면과 가면극 등을 소개한다.이번 전시에서는 국내에 남아 있는 탈놀이 가면 가운데 가장 오래된 국보 ‘안동 하회탈 및 병산탈’ 11점을 만나 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전시 1부에 설치된 조형물에 영상으로 가면을 씌우는가 하면 2부에서는 주제별로 다양한 가면극 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첨단 기술도 알차게 활용했다. 전시를 준비한 오아란 학예연구사는 “가면극을 통해 꿈꾼 건 잘 먹고 잘사는 세상”이라며 “옛사람들이 일상에서 가면을 왜 썼을까 살펴 보니 이상이 담겨 있더라. 전시가 내년 3월 3일까지인데 ‘올해 감사했다’, ‘올해 어려운 거 털어내고 내년을 새로운 기분으로 맞으면 좋겠다’, ‘모든 액이랑 응어리를 풀어내고 새로운 기운 받아 가시라’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 65세 70만 8000원, 80세 47만 2000원… 나이 들수록 줄어드는 연금

    65세 70만 8000원, 80세 47만 2000원… 나이 들수록 줄어드는 연금

    65세 이상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매년 증가해 2021년 처음으로 60만원대에 들었다. 이 세대 인구 중 90.1%가 연금 대상자다. 70대, 80대로 나이가 들수록 수급액이 급감하는 ‘고령층 내 연금소득 양극화’ 경향도 드러났다. 통계청이 26일 이 같은 추세를 설명한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기초·국민·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퇴직·개인·주택연금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11종의 연금 데이터를 포괄 연계한 통계 자료로, 이번에 처음 개발·공개됐다. 보편적 복지 성격을 지닌 기초연금 제도의 대상 범위가 나날이 확대되면서 65세 이상 연금 수급률은 2016년 87.0%에서 2021년 90.1%로 늘었다. 그러나 2021년 2개 이상 연금을 받는 중복수급자 비율은 34.4%로 집계됐다. 연금을 받는 노인의 1인당 평균 수급액 역시 2016년 42만 3000원에서 2021년 60만원까지 꾸준히 올랐다. 다만 수급자의 연령을 5년 단위로 끊어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수급액이 낮아지는 추세가 드러났다. 65~69세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70만 8000원인 데 비해 70~74세는 62만 2000원, 75~79세는 54만 5000원, 80세 이상은 47만 2000원으로 줄었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연금 소득이 줄어드는 모습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1930년대 후반 출생 세대의 빈곤율(56.3%)과 1940년대 전반 출생 세대의 빈곤율(51.3%)이 심각하다”고 한 지적과 통한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혜택을 보기 시작한 1950년대생의 경우엔 전반 출생 세대의 빈곤율이 27.8%, 후반 출생 세대의 빈곤율이 18.7%로 차이가 났다.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우리나라에 연금 제도가 자리잡게 된 기간이 길지 않아 초고령층의 경우 기초연금만 받는 인구가 많아 연령별 수급액에 차이가 크다”면서 “개인 및 가구별 연금 수급 현황을 파악해 복지정책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노인 빈곤율 1위’ 韓, 노인 연금 소득도 ‘부익부빈익빈’···노후 현황 보여주는 종합 연금 통계 첫 공개

    ‘노인 빈곤율 1위’ 韓, 노인 연금 소득도 ‘부익부빈익빈’···노후 현황 보여주는 종합 연금 통계 첫 공개

    65세 이상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매년 증가해 2021년 처음으로 60만원대에 들었다. 이 세대 인구 중 90.1%가 연금 대상자다. 70대, 80대로 나이가 들수록 수급액이 급감하는 ‘고령층 내 연금소득 양극화’ 경향도 드러났다. 통계청은 26일 이같은 추세를 설명한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기초·국민·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퇴직·개인·주택연금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11종의 연금 데이터를 포괄 연계한 통계 자료로, 이번에 처음 개발·공개됐다. 보편적 복지 성격을 지닌 기초연금 제도의 대상 범위가 나날이 확대되면서 65세 이상 연금 수급률은 2016년 87.0%에서 2021년 90.1%로 늘었다. 그러나 2021년 2개 이상 연금을 받는 중복수급자 비율은 34.4%로 집계됐다. 연금을 받는 노인의 1인당 평균 수급액 역시 2016년 42만 3000원에서 2021년 60만원까지 꾸준히 올랐다. 다만, 수급자의 연령을 5년 단위로 끊어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수급액이 낮아지는 추세가 드러났다. 65~69세 수급자의 월 평균 연금 수급액은 70만 8000원인데 비해 70~74세는 62만 2000원, 75~79세는 54만 5000원, 80세 이상은 47만 2000원으로 줄었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연금 소득이 줄어드는 모습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1930년대 후반 출생 세대의 빈곤율(56.3%)과 1940년대 전반 출생 세대의 빈곤율(51.3%)이 심각하다”고 한 지적과 통한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혜택을 보기 시작한 1950년대생의 경우엔 전반 출생 세대의 빈곤율이 27.8%, 후반 출생 세대의 빈곤율이 18.7%로 차이가 났다.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우리나라에 연금 제도가 자리잡게 된 기간이 길지 않아 초고령층의 경우 기초연금만 받는 인구가 많아 연령별 수급액에 차이가 크다”면서 “개인 및 가구별 연금 수급 현황을 파악해 복지정책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문화마당] 왕이 만든 도시, 수원에서 살아 보기/유경숙 세계축제연구소장

    [문화마당] 왕이 만든 도시, 수원에서 살아 보기/유경숙 세계축제연구소장

    어쩌다 경기 수원으로 이사를 오게 됐다. 아무 연고도 없지만 일 때문에 자주 올 기회가 있었고 마침 좋은 조건이 생겨 평소 로망이었던 여러 도시에서 살아 보기를 실천하게 됐다. 수원 생활 첫날. 추석 차례가 끝나기 무섭게 방문한 가족들과 수원 관광에 나섰다. 수원이 처음인 친척들을 위해 나름 익숙한 화성행궁부터 잘 정돈된 화성 성곽 걷기, 온갖 맛집과 곳곳에 자리한 한옥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전통시장 간판들, 유럽의 정원처럼 우아하게 모양을 잡아 가는 가로수들, 영화에 소개된 통닭거리와 우영우가 먹던 김밥까지 여느 도시들보다 월등히 볼거리가 많아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재미가 좋았다. 250년 전 정조 임금이 일궈 놓은 역사 도시에서 매일 산책할 수 있다니 이사를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체류하면서 찬찬히 둘러보는 수원은 또 다른 모습이었다. 그중 단연코 좋은 반응을 얻었던 곳은 수원 시내를 천천히 내려다볼 수 있는 성곽 나들이였다. “조선시대 정조 임금도 이곳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겠지” 하는 생각과 함께 잘 정비된 잔디밭, 기분 좋게 불어오는 바람, 성곽 주변으로 골고루 발달한 예쁜 카페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큼 탁월한 여행 조건을 갖췄고 학습 효과까지 있어 만족도가 그만이었다. 두 번째로 눈에 띄었던 것은 성 안팎으로 골고루 발달한 시장이다. 보는 사람마다 “도대체 수원에는 시장이 왜 이렇게 많아” 하며 놀랐다. 고물가에 고품격만 강조하는 백화점보다 찐빵, 통닭, 삼겹살, 만두, 떡, 요즘 유행하는 탕후루까지 어린 학생들도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온갖 먹거리가 즐비했다. 그야말로 조선시대 한양과 다른 지역을 잇는 길목이던 도시답게 ‘조선시대 풍경을 가장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일장 말고 열흘에 한 번씩 열리던 조선의 10일장이 1930년대까지 남아 있던 곳이 수원이라고 하니 앞으로 튀르키예의 그랜드바자르 같은 글로벌마켓이 수원에서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옛말에 ‘수원 주막에서 난 소문은 전국이 다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니 옛 수원의 장터 풍경이 조금은 짐작이 간다. 아쉬운 점도 눈에 띄었다. 구시가 위주의 관광개발이 지속되다 보니 모든 볼거리가 화성행궁 주변에만 집중돼 있어 외지인 입장에서는 수원의 다양한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 또 어디를 가든 교통난과 주차난을 피할 길이 없었다. 행리단길과 공방길 중간중간에 어울리지 않는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옥에 티였다. 10월엔 축제도 많다. 마침 문화관광축제로 손꼽히는 수원화성 문화제가 올해 60주년을 맞았다. 이번 주말부터 서울, 수원, 화성에 걸쳐 정조대왕이 아버지의 묘를 찾아가는 8일간의 여정을 재현한 정조대왕 능행차, 미디어아트쇼, 세계유산축전, 수원시민의 날 60회 생일까지 겹쳐 올해 환갑을 맞은 시민 60명을 초청해 더욱 화려한 잔치를 벌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청년몰 플리마켓, 음식문화박람회 등 작지만 먹는 재미가 쏠쏠한 행사들도 많다. 이번 주말 나들이 코스를 정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고민할 것도 없이 수원을 추천한다. 그나저나 이탈리아 로마에서처럼 아침에 눈을 뜨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창가에 펼쳐지는 이 매력적인 도시를 어쩌면 좋을까. 이번 주말엔 일단 축제장부터 나가 보자.
  • 기립박수 훈카만 아냐…캐나다에 나치 부역자 조형물, 왜 이럴까

    기립박수 훈카만 아냐…캐나다에 나치 부역자 조형물, 왜 이럴까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크빌에는 우크라이나 출신 사람들이 묻히는 묘지가 있다. 이곳에는 갈리시아 사단의 문장이 눈길을 붙든다. 얼마 전 캐나다 하원에 초청돼 전쟁영웅이란 칭송을 들었지만 나치 부역자란 사실이 드러나 상당한 후폭풍을 일으킨 야로슬라프 훈카(98)가 속한 부대였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는 우크라이나 출신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묘지가 조성돼 있다. 이 도시에는 로만 슈케비치의 흉상이 들어서 있는데 그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지도자였으며 나치 부역자였다. 그는 갈리시아 사단 소속이 아니었지만 그의 부하들은 유대인과 폴란드인 학살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이들 조형물들은 1970년대와 80년대 조성됐지만 최근 몇년 사이 이들의 과거가 알려지면서 많이 훼손됐다. 붉은 글씨로 “나치”라고 낙서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영국 BBC는 28일(현지시간) 이런 분란이 불거질 만큼 캐나다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우크라이나 공동체의 실체를 집중 조명해 눈길을 끈다. 아울러 이 모든 일의 배경에 제정 러시아와 그 뒤를 이은 소련의 핍박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슬픈 역사가 자리하고 있음을 살펴봤다. 캐나다는 유럽을 제외하면 우크라이나계 이민이 가장 많이 정착해 사는 나라다. 트뤼도 총리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오타와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하고 하원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사당 연설을 주선한 것도 캐나다에서 무시하지 못할 정치 세력으로 부상한 우크라이나계 공동체를 의식한 결과란 해석이다. 갈리시아 사단은 독일의 패망과 2차대전 종전 이후 전범 조직으로 단정됐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유죄가 확정돼 처벌을 받은 이는 한 명도 없었다. 되레 이들은 연합국에 항복하고 무장해제 절차를 밟은 후 캐나다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캐나다 내 유대인 단체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는 강행됐다. 오늘날 캐나다에 거대한 우크라이나계 공동체가 생겨난 출발점이었다.이렇게 캐나다에 정착한 우크라이나계 이민들은 2차대전 당시 갈리시아 사단의 역할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 나치 부역자가 아니고 우크라이나를 소련에서 독립시키기 위해 싸운 투사였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앤서니 로타 캐나다 하원의장이 훈카를 전쟁 영웅이라고 부른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물론 그는 “훈카가 나치와 관련된 인물인 것은 몰랐다”고 사과한 뒤 사임했으나, 갈리시아 사단 관련자들을 대하는 캐나다의 태도가 어떤 나라보다 관대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BBC는 지적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2차 대전 중인 1941년 6월 나치가 소련을 전격 침공했다. 당시만 해도 소련의 일부였던 우크라이나 땅에 독일군이 나타나자 상당수 주민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독일군이 소련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오랫동안 제정 러시아의 통치를 받았다. 1917년 공산주의 혁명으로 제정이 무너지고 소련이 등장하자 우크라이나는 독립을 선포했다. 하지만 곧 소련군에 제압됐다. 1932년 우크라이나에 대기근이 발생해 우크라이나인 500만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의지는 더 강렬해질 수 밖에 없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해방자로 온 것이 아니었다. 철저한 인종주의자인 히틀러가 보기에 우크라이나인을 비롯한 슬라브족은 유대인과 별로 다를 게 없는 열등한 민족이었다.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독일군은 가혹하게 억압하며 소련과의 전쟁을 계속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상당수는 소련군 지휘 아래 독일과 싸웠다. 그들은 어쨌든 ‘파시즘의 침략에 맞서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대의와 함께했다. 반면 일부 우크라이나인은 ‘소련이 독일에 져야 독립의 기회가 온다’는 믿음을 가졌다. 독일군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자원 입대한 우크라이나인들로 나치 친위대(SS) 소속 와펜 제14사단을 편성했다. 갈리시아 사단이란 별칭으로 널리 알려진 이 부대는 우크라이나 내 유대인은 물론 폴란드인도 학살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캐나다 앨버타 대학의 데이비드 마플스 교수(동유럽사)는 BBC에 “나치 독일과 손잡고 싸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독일이 소련의 통치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국가 지위를 우크라이나에 부여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들이 나치와 일정 부분 통하는 점이 있었다고도 했다. 마플스 교수는 “1930년대만 해도 영국을 포함한 대다수 유럽 국가에서 극우 이념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며 “우크라이나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러시아가 이를 전쟁과 침략을 정당화하는 선전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캐나다 내 우크라이나 공동체는 훈카 소동도 뒤에서 러시아가 획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러시아는 ‘나치가 지배하는 우크라이나의 탈(脫)나치화’를 명분으로 들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나치와 연관짓는 러시아의 주장은 크게 잘못된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마플스 교수는 “우크라이나에 극우 극단주의자들이 존재하는 건 분명하지만 적어도 선출직 공무원들은 극우 세력과 무관하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나치’라는 식으로 선전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과장이자 지나친 단순화”라고 지적했다. 아무튼 이번 소동은 캐나다 내 우크라이나 공동체의 실체를 어떻게 규정할지, 그들을 어떻게 대우할지재정립할 필요를 낳고 있다. 우크라이나 이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엇갈린다고 했다. 사유지에 이런 조형물 세우는데 무슨 문제냐는 시각도 있고, 그런 짓을 함부로 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캐나다 유대인 단체들은 우크라이나 공동체의 새로운 좌표를 정립하고 그들의 역사를 제대로 연구해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1930~40년대생이 가장 빈곤… 기초연금 집중·선별 필요”

    “1930~40년대생이 가장 빈곤… 기초연금 집중·선별 필요”

    70대 이상, 즉 1950년 이전에 태어난 노인일수록 빈곤율이 높아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책 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인 계층 안에서도 연령별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보다 뾰족하게, 즉 지원 대상은 줄이고 지원액은 늘리는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이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중 소득 수준과 부동산 등 모아 둔 자산이 모두 적은 ‘저소득·저자산’ 취약계층의 비중을 선별해 분석한 뒤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를 넘는 회원국 최고 수준이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2016년 43.6%에서 2021년 37.7%로 하락했다.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낮은 1950년대생이 노인 인구에 다수 편입되면서 전반적인 빈곤율 하락이 일어났다고 KDI는 설명했다. 실제 노인빈곤율을 출생연도에 따라 5년 단위로 나누어 계산해 보니 2021년을 기준으로 1930년대 후반 출생 세대의 빈곤율은 56.3%, 1940년대 전반은 51.3%, 1940년대 후반은 44.5%로 모두 40% 이상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본격적인 혜택을 보기 시작하고 노후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지녔던 1950년대생부터는 전반 27.8%, 후반 18.7% 등으로 빈곤율이 대폭 낮아졌다. 이승희 KDI 연구원은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은 스스로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리기 힘든 1940년대생 등 고령의 취약계층에게만 지급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 [세종로의 아침] ‘그들’도 장군에게 빚을 졌다/임일영 정치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그들’도 장군에게 빚을 졌다/임일영 정치부 차장

    “그에 대한 편견과 불공정의 증거가 밝혀졌다. 충성심과 애국심을 확인했으며 스파이 혐의를 철회한다.” 2022년 12월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원자폭탄의 아버지’ 로버트 오펜하이머(1904~67)가 세상을 떠난 지 55년 만에 그를 복권시켰다. 매카시즘의 광기에 짓눌렸던 1950년대 초 애국심이 강한 천재 과학자를 ‘빨갱이’로 몰고, 삶을 거세했던 잘못을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미 외교사의 거인 조지 케넌은 오펜하이머 추도식에서 그에게 외국행을 제안했더니 “제길, 난 이 나라를 사랑한단 말야”(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중)란 답을 들었다고 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론물리학의 토대가 단단한 독일보다 1년여 늦게 원자폭탄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음에도 미국이 역전할 수 있었던 데는 ‘맨해튼 프로젝트’를 총괄한 오펜하이머의 공이 컸다. 그의 팀이 만든 원자폭탄은 일본에 떨어졌고 전쟁도 끝이 났다. 그러나 전후 원자력위원회(AEC) 자문회의 의장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과학 영웅도 ‘마녀 사냥’엔 버틸 재간이 없었다. 1930년대 공산주의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가졌고, 아내와 동생 부부, 절친이 공산당원이었으며, 수소폭탄 개발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찍혔다. 소련 간첩이란 투서가 빨갱이 색출에 혈안이던 연방수사국(FBI)에 날아들었다. 결국 원자력위원회는 1954년 비공개 보안청문회에서 그의 기밀 접근 권한을 박탈했다. 영화 ‘오펜하이머’의 원작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인 까닭이다. 인간에게 불을 줬다가 신에게 밉보여 쇠사슬에 묶인 채 독수리에게 간이 파먹히길 반복하는 벌을 받은 프로메테우스처럼 그도 버림받았다는 의미다. 2023년 대한민국에 철 지난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미국인들도 부끄러운 과거로 여기는 매카시즘이다. 1920년 봉오동 골짜기에서 무장항일운동 사상 첫 전면전 승리를 일궜지만, 스탈린의 고려인 강제 이주 정책으로 카자흐스탄에서 눈을 감은 뒤 78년 만에 국내 봉환된 홍범도(1868~1943) 장군이 표적이다. 육사가 흉상 이전으로 지핀 불에 국방부가 장작을 대고 대통령실은 기름을 부었다. 그들은 1921년 자유시 참변 의혹과 1927년(59세) 소련 공산당 입당을 문제 삼았다. 자유시 참변에는 만주에서 온 장군이 간여할 이유도, 여력도 없었다는 게 학계 다수설이다. 공산당 입당 역시 “볼셰비키로서 입당한 건 아니다. 1929년부터 연금 생활에 들어가니까…”(반병률 한국외대 명예교수)란 시각이 우세하다. 현재 시각으로 과거를 재단하는 건 위험하다. 당시 소련 공산당은 일본의 적으로, 소수민족 독립을 지원했다. 2차 세계대전에선 훗날 한국의 혈맹이 된 미국과 ‘원팀’을 이뤘다. 장군은 김일성의 존재감이 뚜렷하지 않던 1943년 숨졌다. 북한 정권 수립(1948)에 기여한 바 없고 6·25전쟁과 무관하다. 장군은 192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원동민족혁명단체회의 참석 당시 입국 신고서에 ‘직업: 의병’, ‘입국 목적과 희망: 고려 독립’, ‘(의병)기간: 28년’이라고 적었다. 1894~95년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항일투쟁을 ‘30년 근속’했다. 그 과정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잃었다. 육사 생도들이 본받기에 부적절하다며 ‘부관참시’하려는 그들을 포함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 장군에게 빚이 있다. 권력이 역사 해석을 독점하려 들면 비판 세력을 ‘적’이란 프레임에 가두고 싶어진다. 무용한 이념 전쟁의 연속일 뿐이다. 그런데도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을 뜻조차 불분명한 ‘공산전체주의’와 그에 동조하는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다. 1991년 소련 해체로 공산주의 체제는 종말을 고했다. 언제까지 실체 없는 그림자만 쫓을 셈인가.
  • 겨드랑이 털이 뭐 어때서? 남자도 밀고, 여자도 기른다 [김유민의 돋보기]

    겨드랑이 털이 뭐 어때서? 남자도 밀고, 여자도 기른다 [김유민의 돋보기]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2’에 출연 중인 잼 리퍼블릭 막내 오드리(19)가 퍼포먼스 도중 제모하지 않은 겨드랑이를 노출해 화제를 모았다. 미국에서 온 오드리는 평소 인스타그램에도 겨드랑이 털을 숨기지 않고 올려왔다. 영화 ‘노트북’ ‘어바웃 타임’으로 잘 알려진 배우 레이첼 맥아담스(44) 역시 최근 화보에서 겨드랑이 털을 공개했다. 맥아담스는 “일단 (제모는) 하면 절대 멈출 수 없다. 인생은 길고, 면도는 힘든 일이다”라며 제모를 그만 둔 이유를 밝혔다. 그는 “나는 두 아이를 낳았다. 이것 또한 내 몸이고, 세상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보정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패션업계 역시 이같은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아디다스는 2021년 겨드랑이 털을 드러낸 댄서 레일라 데이비스의 사진을 광고로 사용하며 제모에 대한 여성의 자율성을 내세웠다.이보다 먼저 1985년 마돈나는 남성 잡지 ‘플레이보이’에 제모를 하지 않은 겨드랑이를 노출했고, 1999년 배우 줄리아 로버츠는 영화 ‘노팅힐’ 시사회에서 제모를 하지 않은 채 나타나 이목을 끌었다. 뒤늦게 제모하는 것을 잊었다고 말하긴 했지만, 필수처럼 여겨지던 겨드랑이 관리를 하지 않을 자율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 중국에서는 여권 운동가들이 여성에게 강요된 ‘미의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자는 취지로 ‘겨드랑이 털 인증사진 콘테스트’를 열기도 했다. 40여명의 여성이 제모하지 않은 겨드랑이를 웨이보에 올렸고, 주최측은 “여성은 겨드랑이 털을 포함해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방법에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제모를 선택할 수 있지만, 고정관념 때문에 제모를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2007년 중국 영화 ‘색, 계’ 속 탕웨이의 겨드랑이 털과 관련 영화를 연출한 리안 감독은 당시 한 인터뷰에서 “여성의 겨드랑이 털은 성적 매력의 상징”이라며 영화 속 배경인 1930년대 상하이에서는 여성 대부분이 겨드랑이 털을 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별에 상관없이 제모 여부 선택” 지난 6월 이스탄불에서 열린 축구 챔피언스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 존 스톤스의 상의가 찢어져 겨드랑이가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외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깨끗이 제모된 존 스톤스의 겨드랑이가 화제가 됐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겨드랑이 털을 완전히 미는 것으로 유명하다. 마찰을 줄이고 더 빠르게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선수 중에서는 겨드랑이털을 제모하는 경우가 많다. 운동선수 뿐 아니라 일반인 남성들도 겨드랑이 제모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제모를 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미국 잡지 맨즈헬스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2019년 68%의 남성들이 겨드랑이를 제모했고, 그 중 52%는 심미적인 이유로, 16%는 운동 때문에 제모했다고 답했다. 이외에 땀, 냄새로 인한 불편함, 운동 기능성 셔츠의 효과 증진 등을 제모 이유로 꼽았다.겨드랑이 털은 언제부터 밀게 됐을까 일각에서는 여성의 겨드랑이 털을 터부시하게 된 것은 면도기 회사의 광고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한다. 1915년 미국 질레트사는 여성전용 면도기를 최초로 생산하면서 민소매 드레스를 입은 여성의 그림과 함께 ‘겨드랑이는 얼굴처럼 부드러워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 매끄럽고 부드러운 겨드랑이가 아름답다고 광고했다. 이후 면도기 회사들이 비슷한 광고를 통해 여성전용 면도기 매출을 끌어올렸고, 여성의 겨드랑이 털 제모는 주된 문화로 자리잡았다. 결국 개인의 선택이다. 겨드랑이 털은 길러도 되고 밀어도 되는 취향의 영역이며, 성별은 그 기준이 될 수 없다. 이제는 남성이 깔끔하게 털을 밀어도, 여성이 털을 기르고 민소매를 입어도 자연스러운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이제 사람들은 사회적 시선보다 개인의 필요와 개성에 따라 성별에 상관없이 제모 여부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표현했다.
  • 英 산업혁명 발상지, 버밍엄 사실상 파산

    英 산업혁명 발상지, 버밍엄 사실상 파산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 버밍엄시가 5일(현지시간) 사실상 파산을 선언했다. 버밍엄은 인구 110만여명의 영국 두 번째 도시였는데 최근 맨체스터에 그 자리를 내줬다. 이번 파산은 남녀 동일임금 관련 재판에서 패배해 상여금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잉글랜드 중부 버밍엄시 의회는 이날 지방정부재정법에 따라 필수 서비스 외 모든 지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이 32억 파운드(약 5조 4000억원)인데 이 중 8700만 파운드(1459억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정난 와중에 동일임금 판결에 따라 최대 7억 6000만 파운드를 소급 지급해야 하는데 그럴 비용이 없어 파산 선언에 이르렀다. 2012년 대법원은 교육 보조, 급식 등의 업무를 한 여성 170여명에게 남성과 동일한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과거 시의회는 쓰레기 수거와 환경 미화 등 남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에만 상여금 혜택을 부여했다. 시의회는 물가 상승, 성인 복지수요 확대, 법인세 급감 등도 전례 없는 재정난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다 지난 10여년 보수당 정부가 지방에 보내는 예산을 줄인 탓도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당이 집권당인 시의회가 보수당 정부를 파산 원흉으로 지목하면서 영국 사회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영국 지자체는 지출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파산을 선언한 뒤 추경 예산안을 통해 서비스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BBC는 전했다. 앞서 크로이든, 워킹 등 몇몇 지자체도 균형 예산을 운용할 수 없게 됐다며 역시 파산 선언을 했다. 버밍엄 시의회의 리더 존 코튼은 “거침없고 확고한 결정들”이 내려질 것이라면서 의료나 취약계층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도로와 공원, 도서관, 문화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고 BBC는 지적했다. 2026년 유럽 육상 선수권대회를 위해 써야 하는 자금도 불확실해졌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을 겪은 이후 지자체 파산제를 처음 도입했다. 지자체별로 연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방식과 상급 정부가 파산을 선고하는 방식이 있다. 지난해 파산을 신청한 푸에르토리코 자치정부는 정식 주는 아니지만 총부채 1200억 달러(143조원)로 미국 공공 부문의 최대 채무 재조정 기록을 남겼다. 이전까지 미국 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 파산은 2013년 180억 달러(당시 21조원)의 빚을 진 디트로이트시였다. 국제판타스틱영화제로 유명한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의 사례는 널리 알려져 있다. 유바리시는 1960~ 70년대까지만 해도 탄광촌으로 유명했지만 이후 쇠락해 2006년 6월 파산했다. 탄광산업 덕에 12만명 가까웠던 시 인구는 현재 6000여명으로 격감했다. 6일 유바리시 홈페이지를 보면 ‘빚 시계’ 코너가 있는데 264억 8367만엔(2396억원)의 빚을 갚았지만 여전히 88억 4972만엔의 채무가 남아 있다.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투자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석탄에서 석유로 에너지 정책이 바뀌면서 탄광산업은 내리막을 걸었다. 인구 급감으로 세수 확보가 어렵자 지방채를 발행해 스키장 등에 많은 투자를 한 것이 적자로 돌아왔다. 중국도 심상찮다. 지난 3년에 걸친 ‘제로 코로나’ 여파로 내수 침체가 이어진 데다 부동산시장 붕괴로 지방정부 재정의 40%를 차지하는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도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2021년 중국에서는 31개 성시 가운데 상하이를 제외한 모든 지방정부가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는 9조 8000억 위안(1910조원)을 지방에 보조했고 기업 세금 감면도 2조 5000억 위안에 달했다. 국제부 종합
  • 산업혁명 발상지 英 버밍엄시 사실상 파산 선언…동일임금 패소가 결정적

    산업혁명 발상지 英 버밍엄시 사실상 파산 선언…동일임금 패소가 결정적

    도쿄와 워싱턴, 베이징 특파원이 정리한 일본과 미국, 중국 지방정부의 파산 사례를 종합해 6일 오후 3시 30분쯤 업데이트합니다.영국 버밍엄시가 5일(현지시간) 사실상 파산을 선언했다. 산업혁명의 발상지이며 유럽 최대의 지방자치단체, 인구 110만여명으로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파산해 놀라움을 안긴다. 더욱이 남녀 동일임금 관련 재판에서 패배한 것이 파산을 선언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란 점은 충격을 더한다. 잉글랜드 중부 버밍엄시 의회는 이날 지방정부재정법에 따라 필수 서비스 외 모든 지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올해 예산이 32억 파운드(약 5조 4000억원)인데 이 중 8700만 파운드(1459억원)가 빈다고 했다. 이런 판국에 동일 임금 판결에 따라 최대 7억 6000만 파운드(1조 7000억원)를 소급 지급해야 하는데 그럴 재원이 없어 파산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012년 대법원은 버밍엄 시의회에서 교육 보조, 급식 등의 업무를 한 여성 170여명이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도 동일한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과거 시의회는 쓰레기 수거와 환경 미화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많은 직종에만 상여금을 줬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이미 11억 파운드를 지출한 데다 미국 오라클 사가 맡고 있는 새로운 정보통신(IT) 시스템 비용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물가 상승, 성인 사회복지 수요 확대, 법인세 세수 급감 등도 전례 없는 재정난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 10여년 보수당 정부가 지방에 보내는 예산을 줄인 탓도 있다고 비판했다. 내각제인 영국은 각 지역도 의회 중심으로 운영되며, 버밍엄 시의회는 노동당이 집권당이다. 영국 지자체는 지출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뒤 수정 예산을 통해 서비스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BBC는 전했다. 앞서 크로이든, 워킹 등 몇몇 지자체도 균형 예산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역시 파산 선언을 했다. 리시 수낵 총리의 대변인은 예산 관리는 지방정부의 몫이라면서도, 버밍엄시가 특수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버밍엄 시의회의 리더 존 코튼은 “거침없고 확고한 결정들”이 내려질 것이라면서 법에 따라 의료나 취약계층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주민들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도로와 공원, 도서관, 문화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이들이 많고, 특히 2026년 유럽육상선수권에 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질 것인가를 놓고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고 BBC는 지적했다.‘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로도 유명한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 시의 사례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유바리 시는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탄광촌으로 유명했지만 쇠락해 2006년 6월 파산했다. 탄광산업 호황 덕에 12만명에 가까웠던 유바리시 인구는 현재 6000여명으로 무려 95%나 감소했다. 6일 유바리시 홈페이지를 보면 ‘빚 시계’ 코너가 있는데 현재 얼마나 빚을 갚았고 빚이 얼마 남아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현재 264억 8367만엔(2396억원)의 빚을 갚았지만 여전히 88억 4972만엔(800억원)의 빚이 남은 상태다.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투자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석탄에서 석유로 에너지 정책이 바뀌면서 광산업은 내리막을 걸었다. 유바리시는 관광산업에 사활을 걸고 투자했는데 폐광에 따른 인구 급감으로 세수 확보는 어려워지면서 지방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유바리상공회의소는 “스키장 등에 많은 투자를 한 것이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을 겪은 이후 지자체 파산제를 처음 도입했다. 지자체 별로 연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방식과 상급 정부가 파산을 선고하는 방식 둘 중 하나로 운용 중이다. 지난해 파산을 신청한 푸에르토리코 자치정부는 정식 주는 아니지만 총 부채 1200억 달러(143조원)로, 미국 공공 부문의 최대 채무 재조정 기록을 남겼다. 푸에르토리코는 2006년 경기 침체 이후 경상비 충당을 위해 차입을 늘렸고, 그 와중에 2017년 거푸 허리케인 피해를 당하며 파산의 늪에 빠져들었다. 이전까지 미국 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 파산은 2013년 180억 달러(당시 21조원)의 빚을 진 디트로이트시였다. 디트로이트는 지역 경제를 먹여살렸던 자동차 산업이 1950년대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기업들은 강성 노조와 높은 인건비를 피해 다른 주와 외국으로 우후죽순처럼 빠져나가며 결국 파산했다. 중국도 지방정부 재정 상황이 심상찮다. 지난 3년에 걸친 ‘제로 코로나’ 여파로 내수 침체가 이어진 데다 부동산 시장 붕괴로 지방정부 재정의 40%를 차지하는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도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기업 활력 저하로 이어져 법인세 수입도 줄었다. 2021년 중국은 31개 성시 가운데 상하이를 제외한 모든 지방정부가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는 9조 8000억 위안(1910조원)을 지방에 보조했고, 기업 세금 감면도 2조 5000억 위안(485조원)에 달했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지방정부와 기업들에 통 큰 혜택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선전했지만, 실은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돼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늘었고 기업들의 도산도 늘어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했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코로나19 진원지‘로 알려진 후베이성 우한시는 지난 5월 국유기업과 연구소 등의 채무 독촉 공고를 게재했다. 모두 259곳이 대상으로 4년 이상 연체된 빚들이다. 중국 지방정부가 자기 소유 국유기업과 구정부 등에 채무를 갚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지방정부 재정난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분석했다.
  • 스위스 ‘검은 돈 세탁 천국’ 오명 벗기 안간힘

    스위스 ‘검은 돈 세탁 천국’ 오명 벗기 안간힘

    스위스가 ‘돈세탁 천국’이란 불명예를 날리려고 칼을 빼들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위스 재무부는 30일(현지시간) 신탁·기업 실소유주를 등록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법의 허점을 막기 위한 전면적인 금융 개혁안을 발표했다. 카린 켈러 서터 스위스 재무장관은 “금융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중요성 및 안전성, 미래 지향적인 금융 중심지로서의 명성과 지속적인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돈세탁은 경제를 해치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위태롭게 한다”고 밝혔다. 개혁안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세탁을 막는 수단으로 신탁법인 및 기업의 실소유주를 등록하도록 했다. 실소유주가 기재된 중앙등록부는 법무부와 경찰이 관리한다. 재무부의 정기 감사도 받는다. 아울러 신탁 설립, 지주 회사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와 관련된 변호사, 회계사, 기타 관계자들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은 고객들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수표를 기록해야 하며 자금세탁 의혹이 있는 경우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향후 모두 부동산 거래는 실사를 받도록 했다. 금, 다이아몬드와 같은 고가품 현금 거래에 돈세탁 방지 수표를 발행하는 기준도 현재 10만 스위스프랑(약 1억 5032만원)에서 1만 5000스위스프랑(2254만원)으로 크게 강화한다. 그러나 최종 입법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직접합의제 정치체제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로비를 포함해 정당, 주정부, 시민단체 간 협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협의는 내년 의회 상정 전 향후 3개월 동안 진행된다. FT는 이로써 최종 조치는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개혁안 준수도 권고 수준이다. 기업 서비스 제공자 자율로 맡겼다. 스위스는 은행이 세계 최대 역외 자산 관리인 역할을 하면서 불법 자금의 천국이란 오명을 얻었다. 1930년대 자국 내 은행계좌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은행 비밀주의를 법으로 보장한 데 기인한다. 이에 전 세계의 어두운 돈들도 스위스로 몰렸다. FT는 “스위스는 인구 870만 명에 불과하지만, 스위스 은행들이 보유한 해외 자산은 2조 4000억 달러(약 31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역외 부의 최고 중심지”라고 덧붙였다. 스위스는 국제사회로부터 금융 통제를 강화하라는 압력을 줄곧 받았다. 특히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제재를 회피하려는 러시아 과두정치인들의 자산 은닉 시도가 증가하면서 압박이 커졌다. 주요 7개국(G7)의 스위스 주재 대사들은 지난 4월 스위스 정부에 공동 명의로 서한을 보내 법의 허점과 이를 악용하는 스위스 변호사들의 삐뚤어진 역할을 외면한 데 대해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스위스 비밀계좌의 역사는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685년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신교도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던 낭트 칙령을 폐지했다. 위그노라고 불린 프랑스의 신교도들은 박해를 피해 이웃 나라로 갔다. 위그노 중에선 금융업에 종사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중 일부가 스위스에 정착해 금융업을 이어 나갔다. 당시 주변국과 전쟁을 치르는 데 돈이 필요했던 프랑스는 스위스 은행에 손을 내밀었다. 프랑스는 자신들에게 쫓겨 거주지를 옮긴 이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자 돈을 빌린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부탁했다.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가 시작된 계기다. 영세 중립국이라는 국제 정치적 지위도 장점으로 작용했다. 스위스는 전쟁 중에도 재산을 유리하게 도피시킬 수 있는 안전처로 통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각국이 전비 조달을 위해 세금을 크게 올리자 부자들의 과세회피를 위한 거금이 이곳으로 대거 몰려들기도 했다. 스위스는 1934년 연방 은행 및 저축은행법을 개정해 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계좌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과 25만스위스프랑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유대인들은 나치 독일의 추적을 피해 재산을 스위스 은행에 숨겼다. 유대인을 탄압한 아돌프 히틀러(1889~1945)가 비자금을 넣어둔 곳도 스위스 은행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승리한 연합국이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나치 자산을 몰수하려 했으나 이 법을 근거로 한 스위스 은행들의 거부로 실패했다. 이런 비밀보장 관행은 세계화로 각국 금융산업이 개방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자국 자금을 빼내 스위스 은행의 비밀금고에 넣는 행위를 근절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아 스위스 은행의 비밀유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009년엔 미국인의 돈 세탁에 협조했다며 스위스 1위 은행인 스위스연방은행(UBS)에 약 8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스위스 정부도 자국민의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구가 세계 각국으로부터 쇄도하자 비밀계좌를 보호해 주던 연방법 규정을 삭제했다. 그런데도 스위스 은행들은 고객정보를 쉽게 노출시키지 않는 전략을 버리지 않았다. 이들은 직원조차 예금주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입·출금 등 각종 거래를 할 때 이름을 쓰지 않고 코드 번호를 사용한다. 비밀계좌의 잔액과 거래내역도 직원 중 극히 일부만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다. 스위스 은행들의 비밀금고에 쌓인 외국인 예금은 2021년 기준 2조 6000억 달러(약 3340조원)에 이른다. 그해 우리나라 예산의 5배, 전 세계 은행들이 보유한 외국인 예금의 25%를 웃도는 막대한 규모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세계 각국의 부정축재자 자산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2월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가디언을 비롯한 세계 46개 언론사는 공동 취재를 통해 “UBS에 이어 스위스 2위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가 세계 각국의 독재자를 비롯해 살인교사, 인신 매매, 마약 밀매, 돈 세탁 등 중범죄에 연루된 고객 3만명으로부터 1000억 스위스프랑(약 141조 4930억원)을 예탁받아 보호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 이스라엘, 르호보암 성벽 발굴…예루살렘서 남서쪽 41㎞떨어진 곳

    이스라엘, 르호보암 성벽 발굴…예루살렘서 남서쪽 41㎞떨어진 곳

    이스라엘 관광청은 “한국 성서고고학 발굴단에 의해 이스라엘의 텔 라기스(Tel Lachish) 남쪽 경사로에서 기원전 10세기 남유다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 시대의 석조 성벽이 발굴됐다”고 23일 밝혔다. 텔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1㎞ 떨어진 곳이다. 사막 기후로 물이 귀한 이스라엘의 특성상, 물이 있는 곳에 조성된 도시의 경우 전쟁으로 도시가 파괴되면 이전 도시를 흙으로 덮고 그 위에 또 다른 도시를 조성했다. 이처럼 역사의 흔적이 층층이 남아있는 독특한 지층들을 ‘텔’이라 부른다. 라기스는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도시국가 중 하나로 구약성서에 24번(여호수아 10장, 역대하 11장, 열왕기 하 18장 등)이나 언급된 주요 도시다. 예루살렘 침공 루트의 초입에 위치해 시대별 유적들이 고스란히 지층에 쌓였다.기원전 3000년~기원전 2세기 헬라시대(1지층)까지 유물들이 묻힌 텔 라기스의 지층은 1930년대부터 지속적인 발굴이 이루어져 왔다. 한국 발굴단은 이중 다섯 번째 지층인 기원전 10세기 부분의 발굴에 참여해왔으며, 지난 2015년 세계 최초로 북쪽의 르호보암 성벽을 발견한 바 있다. 한국 발굴단은 북쪽 성벽 발견 뒤 남쪽에도 성벽이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7월 2일~8월 3일 약 한 달간 발굴 작업을 벌였다. 이번 ‘제 7차 텔 라기스 발굴’은 성서고고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요셉 가르핀켈 히브리대 고고학과 교수와 서울장신대 성서고고학연구소의 강후구 교수(한국 성서 고고학 발굴단)의 감독 아래 지역을 나눠 진행됐다. 특히 한국 고고학 발굴단은 한국인 최초로 이스라엘 문화재청에 정식 발굴 허가권(허가번호 G57)을 받아 발굴에 참여했다.너비 4.5m에 달하는 남쪽 성벽은 북쪽 성벽보다 1m 더 두꺼워 국방 강화를 위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안쪽에선 르호보암 시대의 토기들이 함께 발견됐다. 조유나 이스라엘 관광청 한국사무소장은 “이번 남쪽 성벽의 발견은 라기스 성읍이 남유다 왕국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였다는 사실과 함께, 르호보암 시대에 이미 7.5 헥타르에 이르는 큰 성읍이었고 성벽에 둘러싸인 요새화된 도시였음을 시사한다”며 “한국 성서고고학 발굴단에 의해 르호보암 시대의 북쪽 성벽이 발견됨에 이어, 남쪽 성벽까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라엘관광청 누리집(kr.israel.travel) 참조.
  • 전세제도 수명 다했나…“인위적 폐지보단 월세 인센티브 필요”

    전세제도 수명 다했나…“인위적 폐지보단 월세 인센티브 필요”

    오랜 시간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전세제도를 인위적으로 폐지하기보단 현재 전세제도에 치중된 지원과 규제를 해소해 월세제도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김경환 서강대 연구석학교수는 17일 국토연구원과 한국주택학회가 공동 주최한 ‘주택시장에서의 전세의 의미와 역할’ 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최근 집값 상승에 감춰졌던 전세사기가 곳곳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가 속출하자 ‘전세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전세 보증금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100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전세가 여전히 순기능을 내포하고 있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 김 교수는 “전세는 임차인이 정보 비대칭하에서 임대인에게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데 따른 내재적 위험이 있다”면서 “전세사기와 관계없이 전세보증금이 하락하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잘못 운용할 경우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세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전세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로 시중 대출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전세대출, 전세자금 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등 금융제도를 꼽았다. 김 교수는 “전세를 지탱하는 제도가 있어 전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했다고 없앨 수 없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면서 “전세를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전세제도를 위주로 기울어진 지원과 규제를 평평하게 만들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주제 발표에서 월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전세금 회수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전세사기가 최근에만 나타난 신종 범행 수법이 아님을 짚었다. 1930년대에도 전세금 편취 사건이 있었고 1980년대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이용한 전세사기도 등장했다. 김 교수는 “전세제도는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서 “주택시장에서 대출을 규제하는 취지에 맞게 전세자금담보대출 또는 전세금반환대출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매수를 위한 대출은 규제하면서 세입자가 돈을 빌려 다시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현상은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면서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제도보다 월세제도를 이용하는 게 이익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의 박진백 박사는 “주택 매입자 상당수에게 전세는 주택 매입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한다”면서 전세를 금융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보증금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라는 점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 필요성을 제언했다. 나아가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 중심의 시장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알프스 마터호른에서 또 실종자 유해…빙하 유실 무서울 정도로 빨라

    알프스 마터호른에서 또 실종자 유해…빙하 유실 무서울 정도로 빨라

    알프스에서 산악 사고로 실종된 이들의 시신이 발견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기후 변화로 빙하 유실이 심해지면서 눈과 얼음 밑에 묻혀 있던 실종자들의 유해가 드러나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것이다. 13일(현지시간) 스위스 발레주(州) 경찰에 따르면 2019년 3월 마터호른에서 스키를 타다 실종된 이탈리아 남성의 시신이 전날 발견됐다. 마터호른은 남부 체르마트 부근의 해발 고도 4478m인 알프스 봉우리다. 경찰은 더운 날씨 속에 눈과 얼음이 녹으면서 이 남성의 시신과 소지품이 발견됐으며 헬기를 동원해 유해를 수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에도 체르마트 위쪽 테오둘 빙하 일대에서 독일인 등반가의 유해가 그의 등산화 및 아이젠 등과 함께 발견됐다. 그는 38세이던 1986년 체르마트에서 실종된 상태였다. 지난해 9월에는 발레주 코흐바시에 빙하에서 1974년 실종된 32세 영국 남성의 유해가 나왔다. 같은 해에는 1968년 추락한 경비행기 잔해가 융프라우 봉우리 아래쪽 알레치 빙하에서 모습을 드러낸 일이 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알프스의 빙하 유실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구조 당국이 수색을 벌였음에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넘게 발견되지 않던 실종자의 흔적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알프스의 눈과 얼음이 급격히 사라지는 상황을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스위스 과학계는 알프스 빙하가 사라지는 속도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한다. 스위스 과학원(SCNAT)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스위스의 1400개 빙하에서 1930년대 초와 비교할 때 전체 얼음 량의 절반 이상이 소실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과학계에선 2100년이면 알프스 빙하의 80%가 없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 “애 안 낳아요”…中 신생아수, 일제 침략 시기보다 떨어질 것

    “애 안 낳아요”…中 신생아수, 일제 침략 시기보다 떨어질 것

    중국의 올해 출생인구가 1930년대 일본 제국주의 침략 시기보다 낮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9일 대만 중앙통신사는 올해 중국 신생아 수 예측과 관련해 중국공정원 원사 겸 베이징대 의학부 학장 차오제 박사의 발언을 인용해 “올해 신생아 수는 최소 700만 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차오제 박사는 최근 개최된 ‘2023의료혁신과학기술프론티어포럼’에 참석해 “현재 중국 가임기 여성의 출산이 우려될 정도로 떨어졌다”면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에 가임기 여성의 수가 급감하는 등 인구 문제가 산적해 있다. 여성들의 불임 사례 증가와 임신 중 여성의 각종 질병 발병 사례가 높아진 문제 등이 이전보다 다양한 문제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챠오제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신생아 수는 최근 5년 사이 무려 40%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약 956만 명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그보다 더 감소한 700~800만 명에 그칠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중국 출산율은 인구 1000명당 6.77명이었는데, 이는 불과 1년 전이었던 2021년 7.52명 대비 더 낮아진 것으로 역대 최저치로 기록된 바 있다. 올해 신생아 수가 800만 명을 밑돌 것이라는 짐작이 중국 대륙 출신 전문가로부터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신생아 수가 800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39년 당시 일제 침략 시기가 유일하다. 당시는 1931년 일본 제국주의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된 시기로 중국은 일제와 약 8년간 항일 전쟁을 벌였던 기간이었다.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당시 중국의 전체 인구는 4억 명 수준에 불과했다. 이후에는 연간 신생아 수가 800만 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통계 수치다. 이 같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산아제한 정책을 잇달아 완화, 지방 정부도 각 지역에 적합한 수준의 출산 장려정책을 내놓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중국의 혼인율은 여전히 매년 꾸준한 감소세를 기록, 지난해 전국 평균 혼인율은 4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올 1분기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혼인 신고 건수는 210만 7000쌍에 그쳤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1.17% 감소한 수치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혼인 건수는 10년 전이었던 2013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이 언론은 예측했다. 한편, 지난해 중국 인구는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인구 감소 위기감이 고조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 1175만 명으로 집계, 이는 지난 2021년 14억 1260만 명 대비 약 80만 명 줄어든 것이었다.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1961년 이후 처음이다.  
  • 억압받는 여성들의 강렬한 욕망과 춤 ‘베르나르다 알바’

    억압받는 여성들의 강렬한 욕망과 춤 ‘베르나르다 알바’

    권위적인 엄마가 딸들의 인생을 극도로 통제하고 억압한다. 한창 마음이 불타오를 시기에 괜찮은 남자라곤 하나밖에 모르고 다섯 자매 중 세 명이나 그 남자를 두고 사랑을 다툰다. 무겁고 섬뜩한 설정이 뭔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펼쳐지리란 것을 예고한다. 서울 중구 국립정동극장에서 공연 중인 ‘베르나르다 알바’는 보통의 뮤지컬과는 다른 결을 가진 작품이다. 남녀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뮤지컬이 아름다운 멜로디로 절절한 사랑을 노래하고, 남자 주인공은 왕자님처럼 등장해 여자 주인공을 반하게 만들고, 사랑을 표현하는 멋진 춤까지 선보이는 것과 달리 ‘베르나르다 알바’는 대체로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 남자 주인공도 등장하지 않은 채 사랑 이야기를 전개한다. 작품은 1930년대 초 스페인 남부 지방 어느 마을에 사는 여인 베르나르다 알바가 두 번째 남편의 8년상을 치르는 동안 다섯 딸에게 극도로 절제된 삶을 강요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알바는 “이제는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이라는 선언과 함께 “내 보호 안에서만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지”라고 말하며 딸들에게 검은 상복을 입히고 지내도록 한다. 자유를 갈망하는 딸들에게는 봉쇄 수도원에 사는 것 같은 삶이 주어졌을 뿐이다.어두운 배경과 검은 옷을 입고 나서는 배우들로 긴장감이 높아진 무대에선 욕망의 대결이 펼쳐진다. 첫째 딸 앙구스티아스가 젊고 잘생긴 청년 뻬뻬와 결혼을 약속하자 동생들이 밀회를 즐기거나 그의 사진을 훔치는 등 사랑과 질투, 온갖 욕구가 뒤엉켜 갈등이 증폭된다. 광기가 점점 폭발하는 중에도 누구도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야기는 끝내 비극을 향해 달려간다. 극을 풀어가는 백미는 플라멩코다. 손뼉과 발바닥 소리가 만드는 리듬과 강렬한 춤사위가 자매들의 내면의 상태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뻬뻬를 비롯해 그 어떤 남자도 등장하지 않는 상황 속에 10명의 여자 배우들의 목소리와 움직임만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도 색다르다. 스페인 시인이자 극작가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1898~1936)가 쓴 희곡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이 원작이다. 밀도 높은 긴장감이 공연 내내 팽팽하고 뮤지컬이지만 연극 같기도 한 매력이 있다. 국내에선 2018년 초연, 2021년 재연에 이어 이번이 삼연째다. 이번 시즌 처음 합류한 변유정 연출은 “초연과 재연을 통해 쌓인 작품의 미학적 특징을 유지하면서 알바를 중심으로 인물 간 심리적 구도와 배우들의 밀도 있는 에너지가 잘 드러나도록 무대, 안무, 조명, 의상을 새롭게 바꿨다”고 설명했다. 6일이 마지막 공연이다.
  • 청나라 황후 희귀 의상이 英 방송서 감정…中 네티즌 분노한 이유

    청나라 황후 희귀 의상이 英 방송서 감정…中 네티즌 분노한 이유

    영국의 한 젊은 부부가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후 한동안 주택 지하 창고에 방치했던 의상이 중국 청나라 시대 황후를 위해 제작됐던 고가의 의복으로 확인돼 화제다. 2일 광명망 등 중국 매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의 한 유물 전문 감정 TV프로그램에 청나라 시대 전통 양식의 궁중 관복 한 벌이 등장했으며 현재 감정가로 20만 파운드(약 3억 3000만 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TV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영국인 남성은 자신이 소지한 전면이 황금색으로 제작된 중국 전통 관복의 감정가를 문의하면서 그 출처에 대해 “아내의 조부가 1930년대에 스탠더드 은행 인도 지점 총책임자였으며, 그 무렵 이 유물을 영국으로 들여왔다”고 설명했다. 유물 감정 전문가들은 이 당의가 1750년대 만들어진 것으로 황제와 황후를 상징하는 황금색이 주로 사용된 의상이라는 점에서 당시 청나라 황후 또는 황제의 후궁을 위한 관복 또는 당의였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감정 전문가는 “청나라 시대 황후의 관복이나 당의는 매우 희귀한 것으로 베이징의 고궁박물관에서나 겨우 관람할 수 있을 정도로 귀한 것”이라고 감정 소견을 밝혔다. 그런데 이 사실이 중국 매체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재공유되자 중국 현지 네티즌들은 청나라 시대의 고급 유물이 영국인에게 약탈당해 유출됐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감을 표시했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유실된 청나라 시대 황후의 관복이 영국의 한 TV 프로그램에 흥미로운 제품으로 소개, 유물 보호 장치도 없이 잔디밭 위에 세워 놓은 마네킹에 입혀져 흥미를 유발하는 도구로 치부됐다는 점에 분노했다. 이 때문에 중국 네티즌은 “막강한 국력을 가진 현재야말로 강성한 외교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외로 유출된 유물 반환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반환 요구의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네티즌은 “1900년대의 청나라는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8개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침탈이 심각했고 문화재 약탈 문제도 심했다”면서 “하지만 청나라에서 약탈한 유물의 소유권은 명백히 중국에 있다”면서 반환을 촉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편, 19~20세기 중국에서 국외로 유출된 유물은 수만 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장 많은 유물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곳은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97년 이후 여러 차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세계 각국의 문화재 약 4000여 점을 되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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