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제주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15층에서 25층까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도민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대부분 아파트 단지 지역의 건축물을 2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말부터 전문가·관련단체·관련부서가 참여한 전담조직(TF) 회의를 통해 규제개선 효과가 높은 13개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15층에서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농어업인·단체의 농수산물 직판장과 스마트팜 시설을 위한 작물 재배사도 허용했다. 상업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용도 면적산정에서 제외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음식점 규모제한(500㎡ 미만)도 폐지했다. 경관지구에서는 건축물 연면적은 1000㎡(해안변 특화경관지구 500㎡) 이하로 제한해 ‘건축물 연면적 합계’로 산정했으나 ‘동별 면적’으로 완화했으며 건축물 정면부 길이(20m 미만)도 ‘최대 길이’로 명확히 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1만㎡로 제한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만㎡ 미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했다. 이제는 규제를 더욱 완화해 5만㎡까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뿐 아니라 대지조성사업계획도 승인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현주현 제주도 도시계획과장은 “도시가 외곽으로 팽창하는 것보다는 기존 도심지에 건물 층수를 높여 고밀도로 개발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도심지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3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경우였으나, 앞으로는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만 심의를 받도록 범위를 축소했다. 건폐율 완화 시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소규모 지하수 관정(1000㎡ 미만)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게 개선했다. 조례 개정안은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도의회에 제출하고 6월쯤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해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창민 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도민과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결정으로 지역 건설·건축 경기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15분 도시’ 개념을 창안한 카를로스 모레노(Carlos Moreno) 교수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자신의 이론을 실현하고 있는 부산을 방문했다고 25일 밝혔다. 프랑스 제1대학 팡테옹 소르본의 모레노 교수는 ‘도시에서 살 권리’라는 저서로 15분 도시 개념을 처음 제창한 도시 계획 분야의 석학이다. 3년 전 부산시의 15분 도시 비전과 전략 발표 당시 온라인으로 박형준 시장과 대화했고 그해 10월 세계지식포럼 개최 당시 부산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모레노 교수는 23일 15분 도시 주요 시설인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부산시청 들락날락’과 청년들을 위한 소통과 문화 공간인 ‘부산청년작당소’를 방문해 시민들과 만났다. 24일에는 내 집 가까이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부산진구 당감 선형공원에 간 뒤 복합문화공간인 도모헌에서 박 시장과 부산의 15분 도시 비전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모레노 교수는 “부산의 15분 도시 정책을 알리려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글로벌 콘퍼런스에 부산시를 공식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15분 도시 부산’은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즐기며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정책이다.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데 간단하지 않았어요. 건널목에선 자전거도로 표시가 안돼 있어 무조건 정차해야 해서 아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을까 생각들었어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문학관 인근에서 24일 오전 8시 20분쯤 출발해 오전 8시 45분쯤 도청에 20여분 만에 전기자전거로 출근한 뒤 이렇게 말했다. 이날 2035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도와 교육청 직원들의 전기 자전거 출퇴근 시범사업 발대식을 갖는 날이자 ‘자전거타기 좋은 제주 조성’을 본격화하는 첫걸음을 떼는 날이었다. 손이 꽁꽁 시릴 정도로 추운 아침, 하나 둘 전기자전거를 타고 도청으로 속속 들어서는 공무원들의 얼굴엔 땀이 송송 맺히고 있었다. 도교육청 총무과 김 모씨는 “전기 자전거로 출근해보는 건 처음”이라며 “용담에서 15분 정도 걸렸지만 해태동산 언덕을 넘어 오는데도 수월해 퇴근길에 자주 이용할 것 같다”고 웃었다. 또다른 도교육청 총무과 원 모씨는 “보건소에서 자전거 타고 5~6분 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날씨가 좋으면 더 자주 이용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다”며 “다만 인도도 좁고 자전거 전용도로 구분이 잘 안돼 있어 안전상 위험을 느꼈지만 보완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이용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도청 15분도시과 양 모씨는 “일반자전거보다 잘 나가서 자전거 타기가 훨씬 수월했다”며 “연삼로는 인도가 넓어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어 날씨가 풀리는 봄부터는 두바퀴 출근을 더 하고 싶다”고 전했다. 도는 올해를 ‘자전거 타기 좋은 제주 조성 원년’으로 선언하고 공무원들의 전기자전거 이용 경험과 개선 의견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오 지사는 “경사로와 언덕이 많은 제주에서 자전거타기는 운동과 함께 이동의 편의성까지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새로운 친환경교통수단을 확보하지 않으면 탄소중립 2035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번 기회로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녹색 헬멧을 착용하고 발자국 모양으로 줄을 지어 서서 ‘탄소발자국 줄이기 발광다이오드(LED) 퍼포먼스’를 펼쳤다. 도청 중앙현관 앞에 설치된 LED 전구는 참가자들이 도착할 때마다 백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며 제주의 탄소중립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날 자택에서 자전거로 출근한 김 교육감도 “학생 대상 체계적인 자전거 안전교육과 교직원들의 자전거 출퇴근을 적극 장려하고 자전거가 일상적 이동수단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 힘쓰겠다”고 했다. 공유 전기자전거 ‘지쿠’를 운영하는 ㈜지바이크와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도청과 도의회, 도교육청 소속 공직자 223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총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도는 자전거전용도로 도입을 위해 우선 올해 3억원을 투입해 연삼로(신광사거리~도련초교 9.2㎞)와 연북로(노형초교~도련초교 11.2㎞)를 대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간선축 확충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사업은 도민 200여 명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구입금액의 50% 이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은 “공직자들이 먼저 자전거 출퇴근을 실천하면서 발굴한 개선점을 도민들의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2025년을 자전거 타기 좋은 제주 조성의 원년으로 삼고,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7년까지 자전거전용도로(차로)를 22.8㎞(2021년 기준)에서 91.2㎞로 대폭 확충하고, 자전거 교통 분담률도 현재 0.43%(전국 평균 1.17%)에서 2027년까지 3%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제주 청년들이 ‘15분 도시’ 특급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호주로 떠난다. 제주지역혁신플랫폼(제주RIS) 대학교육혁신본부는 제주대학교 학생 8명이 2월 1일부터 8일까지 호주 멜버른과 시드니의 도심 생활권을 도보와 자전거로 직접 체험하며 제주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우리가 그린(GREEN) 제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학생들은 지난 1월 9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현지 답사 방향을 설정하고 전체 활동 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과 면담을 가지고 현지 답사의 방향성을 구체화했다. 추진단과의 면담에서 학생들은 멜버른 시에서 제공하는 도보 워킹투어 맵과 시드니의 그린 사이클링 맵을 따라 도시 인프라를 직접 체험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도정 핵심과제인 ‘15분 도시 제주’ 정책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상세히 설명한 뒤 “현지시민들과 짧은 대화라도 나누는 것이 도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호주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제주도에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학생들은 현지에서 하루씩 번갈아가며 도보와 자전거로 도시를 탐방한다. 멜버른에서는 세계 최초의 6성급 친환경 건물인 카운슬 하우스2, 탄소중립 설계의 픽셀빌딩, 지속가능 환경단지인 더 커먼스를 방문하고 트램 중심 대중교통 체계와 연계된 보행자 도로를 탐방한다. 시드니에서는 호주의 대표적 친환경 빌딩인 원블라이와 수직 정원으로 유명한 원센트럴파크를 도보 답사하고 시 정부가 공식 제공하는 그린스퀘어 사이클링 맵을 따라 자전거 도로망을 체험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 교민들과 문화교류 포럼을 개최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한 멜버른과 시드니의 친환경 도시 정책과 생활환경을 소개하고, 제주도의 15분 도시 정책과 탄소중립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전훈정 학생(제주대 영어영문학과 4학년)은 “멜버른의 20분 도시 정책이 제주의 15분 도시 구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제주형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싶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귀국 후 현장 답사 결과와 제주도 발전방안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대학교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친환경 도시의 혁신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시각을 넓히고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멜버른은 ‘20분 도시’ 정책을 통해 차량 의존도를 줄이고 보행자 중심 도시를 구현하고 있으며, 시드니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자전거 도로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로 양쪽에 있는 가로수를 도로 중앙에 배치하는 변화를 주면 어떨까.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 사업이 새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올해 103억원을 투입해 4개 시범지구에서 생활필수시설을 조성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5~7월 사업발주를 통해 ▲애월 ▲일도1·이도1·삼도1·2동 ▲표선 ▲천지·중앙·정방·송산동 등 4개 시범지구를 선정해 보행환경 개선과 스마트 정류장 등 조성에 나섰다. 표선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IB학교의 학생수가 늘어 수요가 증가한 반면 공간이 협소하고 낡아 리모델링을 통해 창의적인 소통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애월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야외공간에 공연, 건강레저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이달쯤 선보이며 봉성리 보건진료소는 중산간지역 공공의료서비스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 쾌적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제주시 원도심 일도1동 문화의집은 설계는 이미 끝났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 천지·중앙·정방·송산동 시범지구에는 색기정공원 탐방로와 공공화장실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공원 공간 기능을 변화시켰다. 경사도가 심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한 애월과 표선에 온열의자, 냉방시설을 갖춘 스마트 정류장 대체작업을 진행했다. 도는 올해에도 15분도시 제주 시범지구 4개 생활권에 대한 생활필수기능 시설 조성 및 접근성 개선 사업에 103억원을 투입해 2차년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벚꽃길로 유명한 제주시 삼도1동 전농로는 1.1㎞ 구간에 ‘보행자 중심 도로’가 설치된다. 국비와도비를 포함해 70억원 규모로 올해 착공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비 지원 공모를 한 상태로 조만간 선정여부가 결정된다. 이 구간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녹지공간과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전선 지중화로 걷기 좋은 도로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인도를 넓히는 계획이 알려지자 차폭이 줄어드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같은 시각은 사람 중심의 도로가 아닌 자동차 중심의 도로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편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 속도를 시속 20㎞로 낮추고 녹지공간을 대폭 늘리는 개선사업으로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차도가 사라진다”며 “이를테면 가로수를 중앙에 심으면 도로가 훨씬 밝아지고 주변 상가들의 개방감이 살아나 상권 활성화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표선도서관과 애월도서관도 공간 리모델링에 나서며 서귀포시 보목동생활문화복합센터 리모델링도추진한다. 15분 도시는 카를로스 모레노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 부교수가 만든 개념으로 교육, 의료, 공원, 문화돌봄 등의 공공서비스에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1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다. 이창민 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2025년은 민선 8기 핵심공약인 15분 도시 시범지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탄소중립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며 “도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도시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내년에 제주도내 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4곳이 전면 개방돼 주목된다. 제주도가 내년부터 도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문화시설 4곳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못쓰는 흉물이었던 유휴시설과 기존 낡은 문화공간을 활용하거나 신규 건립을 통해 거점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15분도시 제주를 위한 생활권 중심 복합문화공간 조성인 셈이다. 도는 읍·면 지역에 문화시설 기반 부족해 지역 간 문화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문화 기반을 구축해 도민들의 문화 활동과 향유권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조성된 거점 복합문화공간 인근에 중·소규모 생활 복합문화공간을 발굴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15분 도시는 거주지와 의료, 문화, 복지 시설을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15분 내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지역을 활성화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는 단순 문화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개방하는 문화시설들이 도민들의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시키고 제주 문화 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문화소외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삼도2동 옛 아카데미극장에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조성된 ‘아르코 공연연습센터@제주’는 전문 예술인과 도민을 위한 고품격 연습 공간으로 조성됐다. 규모별 연습실과 리딩룸 등 공연 예술 수준을 끌어올릴 쾌적한 문화환경과 최첨단 시설이 구비됐다. 내년 1월부터 이용 가능하다. 제주시 한림읍 저지 문화지구에 입주예술인과 도민을 위해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꾸며진 저지생활문화센터(사업비 21억원)는 지상 2층 규모로 전시, 방음(음악), 학습공간 및 동아리 연습실 등을 갖췄다. 일상에서의 접근을 높일 수 있도록 전시, 음악 연습, 학습, 동아리 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옛 우도 담수화시설을 문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 시킨 우도복합문화공간도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이다. 전시공간, 다목적홀, 세미나실, 사무공간 등의 시설이 마련됐다. 옛 중문 119를 변신시킨 꿈꾸는 예술터는 제주형 문화예술 교육의 거점시설이다. 중문관광단지와 가까운 이점 속에 전용시설이 없어 제한적이던 문화예술교육 한계 극복을 위해 조성돼 문화향유의 갈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내년 상반기 개관 준비를 마친 후, 6월 정식 개관한다. 김양보 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문화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 1월 제주문화예술재단에 관리 운영 위탁 및 공기관대행 운영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모바일 앱이 시민 참여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부산시는 다음달 2일부터 동백전 앱의 이름을 ‘부산이즈굿 동백전’으로 바꾸고 ‘시민행복 마일리지’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용자가 특정 활동을 하면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를 동백전으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9세 이상 부산시민 5만명을 모집해 내년 4월까지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자원봉사은행 앱에서 봉사에 참여해 받은 포인트를 시민행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고, 매일 8000보 이상 걷거나 15분 생활권에 있는 교육, 의료, 복지 시설 등을 방문해도 포인트가 쌓인다. 시는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15분도시·건강증진·자원봉사은행 등 정책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번 개편은 동백전 앱을 시민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작업의 하나다. 2026년 1월 고도화가 완료되면 동백전 앱은 블록체인,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각종 행정서비스와 금융 등 민간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백전 앱을 시민플랫폼으로 탈바꿈시켜 민간 플랫폼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편의성을 갖추고, 시민 일상에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제주도가 결국 기존 계획을 대폭 손질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2월 수립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을 현장 여건에 맞춰 수정․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최종 확정해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도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중장기 목표를 담고 있다. 당초 2027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155.7㎞(12%)까지 확충하려던 계획을 91.2㎞(7.0%)로 조정했다. 도로 다이어트 대상도 11개 노선 26.94㎞에서 7개 노선 24.85㎞로 재조정했다. 이번 수정계획은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목표를 현실화한 게 핵심이다. 도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등을 포함해 총 1298.4㎞인데, 이 중 7%만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겠다고 계획을 수정한 셈이다.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자전거 전용도로 비율은 17.69%다. 제주시의 경우 용문로는 생활권 접근성 부족, 오남로·서사로·탑동로는 남북방향 교통량 과다와 경사 지형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가 제외됐다. 서귀포시 중앙로·동문로·서문로는 2차로 도로폭 여건상 전용도로 설치가 어려워 계획에서 제외됐다. 대신 제주시는 연삼로·연북로를 간선축으로 타당성 조사 후 최적 노선을 선정하기로 했으며, 서귀포시는 현재 공사 중인 도시우회도로를 자전거도로망에 포함했다. 제주시 과원북로와 국기로는 인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연결성과 시간당 640대의 교통량을 고려해 자전거 전용차로 계획을 유지했다.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과 연계해 4개 시범지구 내 전농로와 중정로는 학교 등 주변 생활시설을 고려해 보행자·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이 필요해 노선을 추가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에도 자전거도로 병행 구축이 가능한 노선을 반영했다. 당초 계획상 2027년까지 104억 원이 필요한 자전거도로 구축 예산은 최근 3년 평균 연간 10억 원 수준에 그쳐 신규 도로 확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정계획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현가능한 자전거도로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도는 제3차 제주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자전거를 위한 도로 다이어트가 보행자 중심의 보행권 개선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전국 및 도민 대상 자전거 이용 활성화 행사 개최, 직원 출퇴근시 공유자전거 이용료 지원, 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확대, 홍보영상 제작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이창민 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이번 수정계획을 통해 실현 가능한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8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사람들이 걷기 더 좋은 도로가 되고, 주변 경관도 더욱 개선되면서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대중교통도 잘 다니질 않는데, 전농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만들면 택시도 잘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4일 삼도1동주민센터에서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사업의 일환인 전농로 개선 사업에 대한 주민경청회를 연 가운데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엇갈려 사람중심의 도시 실험이 통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사람이 차량에 우선하도록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보행자우선도로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지만, 보행자를 발견하게 될 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와의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상당히 높아진다. 벚꽃길로 유명한 전농로 개선 사업은 제주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다. 제주시 전농로 1.07㎞구간의 차량 속도를 시속 20㎞로 낮추고 사람 중심의 특화거리로 조성해 쇠퇴하는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는 56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의 인도와 차도를 전면 조정하고 재포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인도와 차도의 구분을 없앤다. 차량속도 제한과 더불어 전신주의 지중화 사업,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도로의 미관을 개선한다. 제주시 전농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을 보였다. 삼도1동 한 주민들은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축이 전농로 주변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원도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다른 주민은 “보행자우선도로로 구축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수십년 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전농로가 새롭게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차량 통제, 차로 축소, 일방통행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전농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만들 경우 이동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한 주민은 “전농로가 지나는 삼도동의 경우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분들이 많고, 대중교통도 다니질 않아 이동을 위해선 차량으로 전농로를 통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한 주민은 “전농로는 보행자보다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훨씬 많은 도로”라며 “이런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만들게 되면, 오히려 보행자들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라해문 15분도시팀장은 어르신들의 이동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적과 관련 “지금 현재도 전농로는 시속 30㎞ 도로여서 시속 20㎞로 떨어뜨리는 것이어서 더 안전하다”면서 “운전자가 더 조심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5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행안부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들어갔으며 현장실사가 이달말쯤 예정돼 있다”면서 “8월초쯤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하반기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돼 내년초쯤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도는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하는 부분들의 리스크를 줄여 나가기 위해 주민 경청회 뿐 아니라 원탁회의 등을 통해 더 촘촘히 주민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창민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제주 어디에 살든 읍면 지역의 격차없이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받는 분산적이고 포용적인 제주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또 다른 시범지구인 서귀포시 표선 청소년문화의 집과 애월·표선 공공도서관을 도서관 기능을 더욱 더 활성화하면서 문화복합시설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애월 봉성 보건진료소도 실시 설계에 착수했다.

벚꽃 명소인 제주시 전농로는 차량속도를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보행자 우선도로로 확보해 걷고 싶은 길로 만들고, 서귀포시는 건물을 매입해 공공오피스로 바꿔 기업유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주도는 민선 8기 핵심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9일 서귀포 2곳에서 열고 이 같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0일엔 제주시 2곳에서 개최된다. 도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애월읍, 삼도1~일도1 생활권과 서귀포시 표선면, 천지~송산 생활권 등 4개 지역을 15분 도시 시범지구로 선정했다.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이달부터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 ▲공간격차 감소 ▲저출생·고령화 사회 대응 ▲사람 중심 공간체계 변화 등을 위해서는 ‘15분 도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제주시 원도심의 경우 일도1동 문화의집을 리모델링해 마을극장, 북카페, 예체능 연습실, 노인복지공간, 파크골프장 등을 설치한다. 삼도1동 노을센터는 노인복지공간, 시니어카페, 문화활동 공간, 어르신 치유프로그램 등 생활필수기능을 강화한다. 종합병원, 의원 등 시설이 부족한 애월 생활권은 봉성리 보건진료소를 업그레이드해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귀포(천지, 중앙, 정방, 송산) 시범지구의 경우 정방동 샛기정공원을 야외공원과 문화공연 공간으로 조성한다. 서귀포 표선 생활권은 돌봄·교육시설을 강화한다. 라해문 제주도 15분도시팀장은 “제주 어디에 살든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구현하는 게 15분 도시의 기본구상이다”며 “시범지구 안에 생활·교육·돌봄·건강·여가·업무 등 6가지 생활필수기능 중 부족한 기능을 추가한다”고 말했다.

벚꽃 명소로 유명한 전농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만들어 차량속도를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서귀포시 이중섭거리 초입의 강의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공공오피스로 탈바꿈시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8기 핵심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9~10일 시범지구 4곳에서 개최하면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시범지구 4곳(제주시 2, 서귀포시 2)에서 열린다. 제주시 지역의 ‘삼도1·삼도2·이도1·일도1 생활권’은 9일 오전 10시 제주소통협력센터에서, ‘애월생활권’은 오후 3시 애월읍사무소에서 개최된다. 10일 오전 10시에는 서귀포시청과 오후 3시엔 표선면사무소에서 열린다. 이번 용역 결과 ▲공간격차 감소 ▲저출생·고령화 사회 대응 ▲사람 중심 공간체계 변화 등을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15분 도시’가 제주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도는 1960년대 이후 도시 측면에서 개발에 따른 외연적 확장, 원도심 공동화 및 도시 쇠퇴로 이어졌으며, 생활여건 측면에서는 동(洞) 지역 생활 인프라 집중, 이동거리 및 자동차 이용 증가가 나타났다. 또한 인구 측면에서도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와 일부 지역 인구 집중 현상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이번 최종보고회 이후 본격적으로 15분 도시 시범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올 5월부터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소통으로 15분 도시에 대한 도민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 원도심의 경우 일도1동 문화의집을 리모델링을 통해 마을극장, 북카페, 예체능 연습실, 노인복지공간, 파크골프장 등을 설치 운영한다. 이도1동 새마을문고(작은도서관)도 기존 공간을 재구성, 문화강좌 마을문고리모델링, 경로당 돌봄시설을 강화한다. 삼도1동 노을센터는 노인복지공간, 시니어카페, 문화활동 공간, 어르신 치유프로그램 등 샐활필수기능을 강화해 운영된다.이도1동 구 검역소 공간도 문화복합센터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종합병원, 의원 등 시설이 부족한 읍면지역 중 하나인 애월권은 봉성리 보건진료소 내외부시설을 업그레이드를 통해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애월도서관(고내리)은 기존 도서관 공간을 유지하면서 아동·장애인 자료실,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아카이빙, 제주기록문화관, 강의실, 북카페 등을 새롭게 추가한다. 항몽로, 고성1길, 하광로, 광령2길, 납읍로 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 보행구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반면 서귀포(천지, 중앙, 정방, 송산) 시범지구의 경우 정방동 샛기정공원 개선사업을 통해 야외공원과 문화공연 공간을 조성 추진한다. 또한 옛 강의원(196㎡) 상가시설을 매입해 도심내 공공 오피스로 활용할 방침이다. 저층부는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돌봄 기능을, 고층부는 기업이 이용하는 업무복합공간으로 꾸며진다. 서귀포 표선권은 돌봄·교육시설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문화의집(표선리) 기능활성화사업을 추진해 돌봄·여가프로그램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 운영한다. 기존 청소년문화의집 공간을 재구성해 공용공간 조성, 청소년 교육여가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세화1리 청소년공부방은 기존 공간에 주민 커뮤니티공간, 북카페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라해문 15분도시팀장은 “제주 어디에 살든 도민의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람중심의 도시를 구현하는게 제주도의 15분도시의 기본구상”이라며 “시범지구 안에 생활·교육·돌봄·건강·여가·업무 등 6가지 생활필수기능 중 부족한 기능을 추가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조례나 법령 개정 등 15분 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추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15분 도시 간 연대를 통해 중앙부처 국비 건의 등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민선 8기에서는 15분 도시에 대한 기본구상과 시범지구에 대한 사업을 통해 효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35년까지 15분 도시 제주를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공공서비스 접근 쉽게탄소중립·스마트 도시와도 연결애월·서귀포 등에 시범지구 선정기본계획 용역 결과 5월 말 나와 민간영역 침범 없이 공공성 확보수익도 투명·공평하게 배분해야 “도시를 설계할 때 차량이나 시설 중심이 아니라 도시에 살아갈 사람들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제주형 ‘15분 도시’를 추진하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5분 도시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도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얘기는 곧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15분 도시는 사람을 우선하면서도 동시에 지구를 생각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심항공교통(UAM), 수소트램, 민간 항공우주산업 등 미래산업과 연계해 편리한 스마트 도시이자 탄소중립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도 모두 15분 도시와 연결되는 정책”이라고 상기시켰다.15분 도시는 카를로스 모레노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 부교수가 만든 개념으로 교육, 의료, 공원, 문화돌봄 등의 공공서비스에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1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다. 즉, ‘n분 도시’는 n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와 범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정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도시다. 예를 들면 파리는 15분 도시, 멜버른과 포틀랜드는 20분 도시를 추구한다. 도는 ‘섬’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제주에 맞는 15분 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도는 2033년까지 제주시 20곳, 서귀포시 10곳 등 30곳을 차례로 15분 도시 생활권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8월 말 제주시 애월, 삼도1~일도1 생활권과 서귀포시의 표선, 천지~송산 생활권을 시범지구로 선정해 기본구상과 함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오는 5월 말 나올 예정이다. 생활필수기능인 생활, 교육, 돌봄, 건강, 여가와 함께 업무기능을 정립하는 ‘5+1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담는다.라해문 제주도 15분도시팀장은 “생활필수기능과 업무기능은 분석을 통해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고 기능이 떨어지는 시설은 리모델링한다”며 “읍면 지역 도서관의 경우 오래돼 기능을 상실했다면 복합시설로 리모델링해 생명을 불어넣는 식”이라고 말했다. 읍면 지역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라 팀장은 “15분 도시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짓지 말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하는 정책 중 하나인 마을사업과 비슷하다”며 “문제는 기존 정책을 제대로 활용할 줄 몰라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그는 “문화공간이 열악한 읍면 지역에 무조건 목욕시설, 도서관, 다목적 문화복합시설을 새로 짓거나 이용자 예측 없이 과하게 신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하도 마을극장이나 남원읍 마을극장, 한림작은영화관의 경우 문화적 갈증을 해소시켜 준다. 영상문화예술 관람의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어르신과 주민들에게 문화복지와 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새로운 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놓쳐선 안 될 전제조건이 있다고 강조한다.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을 띠고 수익도 투명하고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청소년의 자기주도성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창의적 공공지대’로 출발한 서울 영등포 하자(‘하고 싶은 일 하면서 먹고살자’)센터는 공공성을 띤 대표적인 건물이다. 정치, 종교활동, 영리 목적으로 대여하지 않는다. 일각에선 한라산이 있는 제주도는 걷기 불편해 15분 도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2021년부터 15분 도시의 색을 입히는 부산은 지형적으로 산동네가 많아 제주도보다 오히려 도로 다이어트하기가 힘든 곳이지만, 시는 끈기 있게 추진하고 있다. 세계의 도시들이 변하고 도시의 패러다임이 변하기 때문이다. 라 팀장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좋은 정책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할 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는 걸 느낀다”며 “15분 도시는 주민을 위해, 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질 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남원에 위치하다 보니 표선과 성산 사람들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시설은 잘 갖춰져 있지만 접근성이 어려워 차량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해 셔틀버스 같은 차량 운영을 통해 동네어르신 모셔와 보건소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제주연구원에서 열린 ‘15분 도시 제주’ 구현 방안에 대한 주요 쟁점 릴레이 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접근성 개선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생활보행 환경 조성 방안 ▲도시와 농촌 특성을 고려한 보행환경 조성 방안 ▲도로 다이어트 및 기존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대책 ▲생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방안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돼 논의됐다. 릴레이 토론으로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도는 지난 25일 새로운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15분 도시 제주’ 비전을 선포해 사실상 첫걸음을 뗐다. 특히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표선면사무소에서 열린 15분 도시 제주 비전 선포식에서 2033년까지 개발 중심에서 사람중심의 15분 생활권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 지사는 “제주가 섬이라는 특수성과 전통적인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는 독특한 생활문화 등을 고려해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제주에 맞는 15분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생활, 건강, 돌봄, 교육, 여가와 함께 업무를 생활필수기능으로 정립하는 5+1 정책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함을 하나하나 뜯어고치고, 도민 한 분 한 분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제주의 모든 생활공간을 빛으로 밝혀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대중교통 혁신을 통해 수요응답형 버스(콜버스), 수소트램, 수소버스, 수소 도심항공교통(UAM) 등도 모두 15분 도시 제주로 가기 위한 이동수단의 다양성임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제주에서 그린수소 버스가 시범운영 중에 있는데, 제주 전역에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제주공항과 노형,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연결하는 수소트램이 성공하면, 제주도를 일주하는 트램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항공교통(UAM)도 언급했다. “UAM이 활성화된다면 표선에서 제주시까지 15분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UAM을 통한 15분 도시 생활권 구축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도는 제주시 애월읍, 삼도1~일도1 생활권(삼도 1·2동, 이도1동, 일도1동)과 서귀포시 표선면, 천지~송산 생활권(천지동, 중앙동, 정방동, 송산동) 등 4개 지역을 15분 도시 시범지구로 선정한 바 있다. ‘15분 도시 제주’는 10년 동안 제주 전역을 15분 도시로 변화시키는 사업으로, 거주지에서 도보와 자전거 및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근거리에서 주민들이 교육, 건강(의료), 문화, 쇼핑, 여가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라해문 제주도 15분도시팀장은 “4개 시범지구에서 그 지역 현안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주민욕구와 수요를 조사하고 접근성을 분석한 뒤 평가해서 계획에 반영해 개선사업들을 해나겠다는 것이며 나머지 지역들은 순차적으로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확대해 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부에 농촌생활권 사업이 있는데 유사성을 갖고 있어 사업을 연계하게 된다”면서 “대정처럼 민간협력병원 등 시설을 공급할 수도 있지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펼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우선 시범지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과 함께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 왔다. 용역은 내년 2월초 마무리되며 내년 상반기부터 3년동안 시범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 성동구가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1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15분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지난 19일 주민과 함께하는 ‘15분도시 아이디어 워크숍’을 진행했다고20일 밝혔다. 워크숍은 파리 소르본 대학 산하 기업가정신·지역·혁신 연구소(Chaire ETI)가 개발했다. 프랑스를 시작으로 멕시코,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주요 도시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에서는 최초로 열렸다. 개인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는 ‘15분 도시 프로젝트’를 제시한다. 이날 행사는 주민과 마을활동가, 시·구의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한승훈 도시디자이너의 도시 근접성에 대한 강의 이후 참석자를 대상으로 4인 1조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그룹별로 15분 도시에서 이야기하는 주거, 건강, 교육, 여가 등 6가지 필수 사회적 기능을 논의했다. 구는 도시가 제공하는 기회와 서비스를 인종이나 소득, 성별, 나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포용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선 7기부터 ‘스마트포용도시’를 구정 슬로건으로 채택했다. 지난해 5월에는 구의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2040 성동도시발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도시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N분 거리에 닿을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핵심”이라며 “도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개인의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 모두가 함께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을 통해 ‘자전거정책팀’을 신설했다. 자신의 공약 중 하나인 15분 제주 실현의 일환이다. 27일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열린 민선8기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그는 서울신문 질의에 “자전거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라 생각한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해 자전거정책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자전거 타라고 권장하기 어렵다.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도로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도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편도 3차선를 유지하며 자전거도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2차선을 줄이고 한 차선을 안전한 자전거도로 만드는 도로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접근이 어렵다. 이와 병행해 관련 사업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오 지사는“공유자전거에 대한 접근이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자전거 주차장과 대여장소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따릉이’사업이 매우 성공적인 사례”라고 말하며 “다만 제주 도시여건이 내리막 오르막이 많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이 있고 출퇴근용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전기자전거가 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고 피력했다. 그는 “제주도의 차량등록 대수가 70만대를 넘어섰다”며 “차량 증가는 제주도에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해법이될 수 없다.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생각한다”면서 “차량을 줄이고, 자전거와 도보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오 지사의 ‘15분 도시 제주 실현’ 핵심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이 공약과 관련해 “15분 도시 제주 용역 착수보고회에는 저도 참석했고, 내용이 잘 정리됐다 생각한다. 중간보고회 공개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도민들께서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진행될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은 단순히 15분과에서만 진행하는게 아니라 다른 부서와도 연계되는 사업”이라며 “자치행정국과 행정안전부와도 연계하는 사업을 구상중이고, 이미 4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내년에 4곳에서 진행될 시범사업이 도민들의 관심속에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자전거 이용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7월 중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전기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하는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더 많은 도민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페달보조(PAS․Pedal Assist System) 방식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도민 500명 이상에게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보조금 지급은 전기자전거 중 페달과 전동기를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파스(PAS) 방식에만 적용되며, 스로틀(Throttle·전동기 동력 자전거) 방식은 혜택에서 제외됐다. 지원대상은 제주에 연속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도민으로, 신청(모집) 기간은 오는 7월 14일까지다.

제주도는 도시균형추진단을 신설하고 도민안전건강실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 15실·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속기관, 사업소 4급 기구를 재배치해 과·담당관 직제를 60과에서 62과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정원은 동결 기조 아래 43개 읍면동 맞춤형복지 인력 등 행정시의 사회복지 및 대민서비스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최소한인력인 37명만 증원했다. 제주도 본청 7명, 도의회3명, 제주시 22명, 서귀포시 5명 등이다. 제주시는 인구 50만명 시대의 행정 수요 대응 차원에서 1국 2과가 확대되고, 서귀포시도 1과가 늘어난다. 또한, 정무부지사는 기존 1차산업 분야와 더불어 문화, 관광 분야까지 역할을 강화한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신규 증원을 최소화하고 기존 인력을 재편성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람 중심 도시계획 및 15분 생활권 업무를 전담하는 도시균형추진단을 정규 직제로 신설했다는 점이다. 신설되는 ‘도시균형추진단’은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실현과 지역 간 균형 성장 등을 총괄하게 된다. ‘15분도시과’는 도 전역을 ‘15분 행복생활권’으로 재편하는 청사진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건설국은 ‘건설주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택토지과’를 신설해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등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은 복합 재난 대응과 산업구조 재편, 지역 균형 성장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강화에 나선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담대한 제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도민안전건강실은 재난·보건·건강을 담당하는 5과 체제로 대폭 확대하고, 경제활력국은 기업 육성과 투자 유치, 일자리, 통상 등을 총괄 조정하게 된다. ‘도민안전건강실’은 도민안전실과 코로나대응추진단을 통합하면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거듭난다. 더욱이 ‘사회재난과’를 신설하면서 자연·사회 재난을 아우르는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건강관리과’를 신설해 포스트 코로나 및 감염병 시대에 대비한다. 여기에 직속기구인 소방서에도 ‘현장대응단’이 신설돼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도민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임시팀 형태로 운영되던 현장대응단을 팀별 직제화한다. 별도 인력 증원은 없다. 지역경제 컨트롤타워로 재편되는 ‘경제활력국’은 실물경제 정책과 기업 투자, 소상공인 지원, 수출 확대, 일자리 등을 총괄 전담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육성·유치와 이에 필요한 산업 기반 조성, 투자 유치 등의 연관 업무를 ‘기업투자과’에서 총괄하고 단계적인 기업 성장을 통해 경제 규모 확대에 나선다. 경제·금융분석 등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고, 메이드인 제주 상품의 해외 수출 확대를 전담할 팀도 새롭게 선보인다. 복지가족국은 영유아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복지정책 수립 및 실행 조직으로 거듭난다. 행정부지사 직속의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여성 업무를 총괄하면서 역할과 기능이 확대된다. 또한 제주관광 1500만명시대를 맞아 제주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 관광국을 ‘관광교류국’으로 변경, 세계 주요 도시·국가와의 교류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재편되는 관광산업 및 시장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산업과’를 신설하여 마이스, 카지노 등을 통합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반려동물의 중요성과 관리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감안해 동물방역과에 ‘동물복지팀’을 신설했으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비 역할·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환경연구부도 신설했다. 한편 현재 정무부지사 소관인 공보관을 도지사 직속 대변인으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정의 정책 기조와 입장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소통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도지사 직속의 소통혁신정책관은 4급 부서로 기능을 조정, 소통청렴담당관으로 재편하면서 직소 민원 등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제주시는 인구 50만명에 걸맞은 행정 수요를 고려하여 경제일자리국과 일자리에너지과, 장애인복지과를 확대 신설한다. 서귀포시는 공립미술관이 신설됨에 따라 ‘이중섭미술관’ 시설 확충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반영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12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는 박람회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부산시는 10일부터 사흘간 벡스코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지난해까지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를 올해 처음 통합해 여는 것으로,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전국 17개 시·도가 주최한다. 이번 엑스포는 지방시대의 출범을 알리는 기념석. 전국 각 시도의 지역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소개하는 전시관, 각계 전문가가 지방분권·균형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정책 컨퍼런스, 국민 참여형 부대행사로 구성했다. 11일 열리는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전국 시·도 주요인사가 참여한다. 사흘 동안 운영하는 전시관은 지방시대관, 시·도관, 2030부산세계박람회특별관, 주민자치타운, 희망이음 청년엑스포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산전시관에서는 15분도시를 주제로 움직이는 LED 등을 활용해 다양한 영상을 송출한다. 정책 컨퍼런스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진행되며 균형발전, 지방분권과 관련된 25개 세션이 진행된다. 부산시는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와 부울경의 발전 전략’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의 쟁점과 시민 주체의 육성 강화’ 등 2개 주제를 지방시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벡스코 제1전시장과 회의실에서 열리는 정책 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유관기관, 국책 및 시·도 연구원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전략에 대해 여러 제안을 할 예정이다. 또 부울경 우수기업 32개사와 해외기업 73개사가 참여하는 ‘희망이음-부울경 청년 엑스포’를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주밈자치를 주제로하는 포럼과 토론회, 지방소멸 대응 워크숍 등 다양한 특별행사가 진행된다.

내가 사는 시골에서 학교, 병원, 쇼핑몰, 영화관 등 교육·상업·문화시설까지 도보, 자전거 등을 이용해 15분내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민선8기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의 밑그림이 나온다.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시설과 공간’ 중심에서 ‘사람과 시간’ 중심으로 전환해 이동 편의성을 확보하고 근거리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게 15분 도시 조성의 핵심이다. 도는 민선8기 핵심공약인 ‘15분 도시 제주’를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1일 제주도청 4층 한라홀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도는 이날 15분 도시 제주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역별 생활 서비스 수요분석, 생활권 계획, 시범사업 발굴 등 전반적인 로드맵 작성을 위해 ‘15분 도시 제주 조성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10월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역비는 5억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 도는 이번 용역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생활권 계획을 수립한 후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6년에는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5분 도시 조성으로 제주 읍·면·동 지역 균형발전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15분 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 도시재생, 균형발전, 지역계획 등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는 위원 소개와 15분 도시 제주 조성 공약 사항을 공유하고, 기본구상 수립 용역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오 지사는 “민선8기 핵심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해 워킹그룹의 전문가 자문 뿐만 아니라, 기본구상 수립 용역 과정에서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계획에 반영하겠다”며 “도민 여러분이 제주 지역 어느 곳에서나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민생경제 안정과 일상 회복에 중점을 두고 1조46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시는 1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추경 규모는 14조269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의 10.2%다. 중점 재정 투입 분야는 민생경제 안정, 일상 회복 가속화, 그린 스마트 도시 조성이다. 시는 우선 도시철도, 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종량제 봉투 등 공공요금 7종을 동결하기 위해 도시철도 지원 929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942억원, 택시 경영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200억원 등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는 한끼에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상향하고, 노인 급식비는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렸다. 동백전 예산도 1567억원 반영해 올 연말까지 중단 없이 캐시백 혜택을 이어갈 예정이다. 추석 명절에는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소득층의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 자금 914억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445억원 등을 배정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재해구호기금 100억원을 추가 적립하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770억원,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 66억원 등 코로나19 치료와 검사 강화에 1275억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걷기형 15분도시 조성과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에 231억원, 시내 주요 간선도로 건설에 369억원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연료형 암모니아 기술 실증 플랫폼과 친환경 수소선박에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 구축 등 저탄소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도 243억원 편성했다. 부산시교육청도 이날 1조2347억원 규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교육재정 안정과 대규모 중장기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교육정보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이 1조 124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윤수 교육감의 공약인 학업성취도평가 예산 8억원을 비롯해 특수학교 직업교육기자재 현대화 11억원,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에 19억원을 편성하는 등 학교 정상화에 23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에도 학생들이 정상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역 강화에 92억원을 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직 안정화와 능력 중심 인력 배치 등에 초점을 맞춘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3일 발표했다. 제주시 부시장에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서귀포시 부시장에 오임수 자치행정과장을, 전임 도정에서 개방형 직위로 채워졌던 소통혁신정책관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로 파견돼 있던 강승철 부이사관을 임명했다. 특별자치행정국장에는 행정고시 출신인 조상범 부이사관이 발령됐으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에는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이, 교통항공국장에는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해양수산국장에는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이 각각 전보됐다.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은 직급 승진으로 직무대리 꼬리표를 뗐다. 상하수도본부장에는 총무과장을 역임한 강재섭 서기관이 직위 승진했고 인재개발원장은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맡는다. 이번 인사는 민선 8기 도정 첫 정기인사로 코로나19 및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현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도민 중심 일하는 도정’으로 체감형 정책 추진에 무게를 뒀다. 총 461명 규모로 승진 126명, 전보 333명, 신규 2명 등이다. 특히 제주도정 최초로 도시계획직 4급 승진과 함께 도시건설국 주무과장으로 전진 배치하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6년만에 처음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주무과장에 사회복지직을 전격 발탁한 것도 특징이다. 도 최초로 인사팀장과 예산총괄팀장에는 여성공무원을 전면 배치한 것도 눈에 띈다. 또한 핵심 공약 사업 추진에 있어 도민과의 소통과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소통담당관과 15분도시팀장 등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히고 제주형 청년보장제 추진과 연계해 청년주권팀장에는 젊은 감각의 사무관을 전진 배치했다. 오 지사는 “이번 인사는 코로나19 및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현안 대응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도민을 위해 일하는 도정을 만드는 조직 다듬기와 인력 배치에 주력했다”며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도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도는 이날 오전 정무특보에 김태윤(61), 대외협력특보에 김태형(55),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서울본부장에 정원태(59), 공보관에 여창수(55)씨를 임명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오 지사를 도운 핵심 4인방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일자리과 소속이었던 고용센터가 따로 분리돼 나가고, 일자리과와 경제과가 통합되는 조직개편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