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그룹(회장 최종현)이 태평양화학(회장 서성환)계열사인 태평양증권을 전격 인수,증권업에 진출한다. 선경그룹은 10일 최종현회장이 태평양증권 총 발행주식의 15.2%인 2백83만주의 보통주식(태평양측 보유 보통주의 51.4%)을 태평양화학측으로부터 5백71억6천6백만원에 인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증권관리위원회가 태평양증권의 대주주 1인 변경을 승인하는 즉시 최회장은 서성환회장이 보유중인 태평양증권 보통주식 12만6천6백24주를 비롯,2백83만주를 프리미엄 2천원을 포함,주당 2만2백원에 장외로 인수할 예정이다. 박도근 선경그룹경영기획실 부사장과 이능희 태평양화학 부사장은 이날 상오 태평양화학 본사에서 증권사 인수에 관한 정식계약을 체결했다. 선경측은 최회장의 명의로 태평양증권 주식을 인수한뒤 단계적으로 계열법인 명의로 전환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태평양화학측이 보유중인 주식 가운데 20%를 추가로 매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회장의 주식매입대금은 내년에 분할 지불하는 조건으로 태평양측과 합의를 보았으며 선경측은 사채와 최회장과 계열사가 보유중인 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경기은행·한양화학의 주식 2백34만9천3백75주를 매각,주식매입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태평양그룹이 자본금 9백29억원의 증권업계 11위인 태평양증권을 낮은 프리미엄을 받고 포기한 것은 선경측과 함께 제2이동통신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경그룹의 태평양증권 인수에 따라 10대그룹중 증권사가 없는 그룹은 삼성·롯데 뿐이다. 태평양화학은 지난 82년7월 동방증권을 인수한뒤 89년10월 상호를 태평양증권으로 변경했었다. 한편 현재 증권가에는 럭키증권과 동남증권,대우증권과 산업증권의 합병설등이 나돌고 있으며 삼성그룹의 국제증권·건설증권 인수설도 나오고 있다.

◎주력기업 중공업은 86% 차지/「문화신문」도 1백% 정 회장 일가의 「가족신문」 현대그룹계열사들의 가족지분율이 국내재벌중 가장 높아 현대그룹이 「족벌경영」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총42개 계열기업을 거느리며 연간 3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국내최대재벌인 현대그룹은 정주영명예회장과 형제·아들등 친인척,계열사및 임원등 특수관계인의 이름으로 갖고 있는 지분(내부지분)이 현대계열사 전체발행주식의 67%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61개 대규모기업집단의 평균내부지분율(46%)을 무려 20%이상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그룹은 표면상 증권감독원등에 정주영회장과 아들등 친인척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27.5%로 신고하고 있으나 계열회사간 상호출자등 편법을 통해 40.3%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실질적으로 60%이상의 지분율로 계열회사들을 모두 장악하는 교묘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주력기업인 현대중공업의 경우 정주영회장이 현대중공업의 주식53.7%를 ,6남인 정몽준씨가 15.6%,차남인 정몽구씨와 5남인 정몽헌씨가 각각 8.2%,3남인 정몽근씨가 0.3%등 정회장가족의 지분이 86%나 된다. 현대그룹은 정회장가족이 주식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다시 계열사출자를 하는 형식으로 현대미포조선의 주식 49%,현대자동차 11.2%,현대정공 16%,현대종합목재 12.8%,현대종합상사 16%,현대증권 3.1%의 지분을 가족개인소유 이외로 확보,법적요건을 갖추면서 소유를 집중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현대전자도 정주영회장이 1.3%,정몽헌씨가 15%,정몽구씨와 몽근 몽준 몽윤씨가 각각 0.1%의 지분을 갖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정주영(1.6%)정세영(3.9%)현대중공업(11.2%)이 대주주로 돼있다. 지난해 9월에 설립,현재 창간준비중인 현대문화신문(자본금48억원)의 경우도 정주영회장이 전체지분의 26.8%,계열회사인 현대정공이 25%,정몽준씨가 21.7%,현대자동차가 12.5%,정세영씨가 1·7%를 갖고 있는등 주식 1백%를 가족및 계열사가 소유,사실상 정씨 일가의 「가족신문」이다. 삼성·대우·럭키김성등 국내 10대그룹의 내부지분율은 25%에서 53%이다.현대그룹의이같은 행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소유와 경영의 분리,기업공개를 통한 지분분산유도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무역·유통등 비제조업 제외/은감원/재신청 받아 월말 2차심사 매듭 여신관리대상 30대 재벌의 주력신청업체 88개사 가운데 1차로 61개사가 확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주력업체 가운데는 제조업체가 51개사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고 건설·운수업 등 기타업종이 10개사에 달했다. 은행감독원은 이번 주력업체 선정과 관련,무역·유통·음식료업과 10대 그룹의 건설업을 제외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은 그룹에 대해서는 당초 방침대로 1개사씩만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래은행들은 1차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와 해당그룹이 새로 신청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2차심사에 들어가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주력업체 선정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1차선정에서 제외된 업체 가운데 무역상사와 음식료업,유통업체,10대 그룹의 건설업체 등 18개사는 재심에서도 제외키로 했다. 이로써 3개사를 주력업체로 신청한 삼성·럭키금성·선경·쌍용·기아·대림·금호·동부·동양화학 등 9개 그룹과 2개사만 신청한 극동건설·동아건설등 모두 11개 그룹의 주력업체 선정이 완료됐다. 그러나 대우·현대·효성·두산·동국제강·삼양·코오롱·삼미·우성건설·한라·고합 등 11개 그룹은 3개사 가운데 2개사만이 주력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조양상선과 진로그룹은 1개사만이 선정됐다. ◎땅 안판 6개 그룹 1개사만 인정/유화업종 많아 중복투자 우려도(해설) 30대 재벌의 1차주력업체 선정결과 정부의 의도대로 건설(10대그룹)·유통·무역상사·음식료 제조업 등 제조업 경쟁력강화와 거리가 있는 업체들이 일단 제외됐다. 또 여신관리 규정을 어겨가며 땅을 팔지 않은 한진 등 6개 그룹에 대해서는 「무제한 여신」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이 고려돼 당초 방침대로 1개사만이 선정됐다. 그러나 선정결과에서 보듯 제도도입 때부터 지적됐던 중복투자와 주력업체의 재무구조 부실문제 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유화업종으로 주력업체로 선정했던 15개사 가운데 14개사가 주력업체로 확정됐으며 그나마 남아 있는 현대그룹의 현대석유화학도 주력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 유화업종의 중복투자와 과당경쟁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 주력업체로 선정된 기업 가운데 자본잠식회사가 3개사,부채비율이 5백% 이상인 업체가 11개사에 이르는 등 주력업체의 상당수가 기업의 건강도를 나타내는 재무구조에서 「빵점」으로 드러난 것도 앞으로 주력업체제도가 편중여신을 심화시킬 소지를 안고 있는 대목이다. 특히 현대전자·금성일렉트론·대림요업·한라시멘트·고려종합화학·한국카리화학·옥시 등 7개사는 비공개기업이면서 대주주 지분율이 1백%인 재벌의 「사기업」이어서 주력기업 선정이 기업의 공익성과는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은행감독원이나 주거래은행이 특정업종의 중복투자방지를 위해 「어느 업체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식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었다. 또 아시아나항공과 같이 신설사로서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기업도 있다. 그러나 주거래은행들이 재무구조와 성장성을 고려,주력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막상 나온 결과는 재무상태를 고려한 흔적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아울러 주력업체 선정이 비공개기업에 간접금융의 수혜를 늘려줌으로써 기업공개와 직접금융의 확대라는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주력업체 선정을 계기로 재고돼야 할 부분이다. ◇주력업체 선정 현황 그룹명 선 정 현 황 삼 성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삼성종합화학 *한 진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일개발(×) 대 우 대우전자 대우조선 대우(×) 현 대 현대자동차 현대전자 현대석유화학(△) 럭키금성 럭키 금성사 금성일렉트론 선 경 유공 SKC 선경인더스트리 *한 일 한일합섬 경남모직(△) 국제상사(×) 쌍 용 쌍용양회 쌍용정유 쌍용자동차 기 아 아세아자동차 기아기공 기아특수강 대 림 대림요업 대림콘크리트 대림자동차 금 호 아시아나항공 금호 금호석유화학 효 성 효성중공업 동양나일론 효성물산(×) 두 산 두산기계 두산유리 동양맥주(×) *한국화약 한양화학 한국화약(△) 경인에너지(△) 동국제강 동국제강 한국철강 동국산업(×) *극동정유 극동정유 극동도시가스(△) 세일석유(×) 극동건설 극동건설 극동요업 동아건설 동아건설 대한통운 *롯 데 호남석유화학 롯데쇼핑(×) 롯데제과(×) 동 부 동부화학 동부건설 동부제강 삼양사 삼양사 삼남석유화학 선일포도당(×) 코오롱 코오롱 코오롱ENG 코오롱상사(×) 삼 미 삼미종합특수강 삼미금속 삼미(×) *벽 산 벽산건설 동양물산(△) 벽산(△) 우성건설 우성건설 우성산업 우성유통(×) 고려합섬 고려합섬 고려종합화학 고합상사(×) 한 라 만도기계 한라시멘트 한라중공업(△) 조양상선 조양상선 남북수산(×) 진주햄(×) 진 로 연합전선 진로(×) 진로건설(×) 동양화학 동양화학 한국카리화학 옥시 주:*는 비업무용부동산 미처분 그룹, (×)는 탈락, (△)는 심사중

◎어제 마감… 모두 28개 그룹서 확정/경쟁력 제고 외면,유화등에 몰려/중복투자 심화… 출혈 수출 불가피/롯데등 미정… 3∼4일 유예 허용/대우,자동차 빼고 막판서 조선·전자로 주력업체 신청마감일인 20일까지 주력업체 신청을 마친 그룹은 10대그룹을 포함,모두 28개 그룹인 것으로 집계 됐다. 호텔 쇼핑 등 유통업이 주력인 롯데그룹과 삼양그룹이 신청마감일까지 주력업체를 확정짓지 못했으며 동국제강과 진로그룹이 한두 개 회사를 선정하지 못해 막판진통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은 이날까지 주력업체 신청을 마치지 못한 그룹에 대해서는 3∼4일간의 여유를 주고 주력업체 확정시점인 오는 30일까지 30대 그룹의 주력업체 선정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력업체 신청과정에서 그룹계열사간에 그룹내 위상과 직원들의 사기문제 등으로 주력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뜨거운 경쟁을 벌였다는 후문도 있으나 신청결과는 대외경쟁력강화와 그룹별 업종전문화라는 정부의 당초 의도와는 거리가 있는 재벌의 「향후투자계획서」가 되고 말았다. 대부분의 그룹들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생각에서 주력업체를 선정했다기보다 정부가 주력업체에 여신규제없이 무제한적인 자금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자 이미 세워놓은 투자계획에 맞춰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업체를 선정한 인상이 짙다. 대표적인 것이 유화업종으로 너도나도 유화업종을 주력업체로 신청,8개그룹 9개사가 유화업종을 「주력업체」로 내세웠다. 유화업종은 가뜩이나 과잉투자시비가 일고 있어 신청업체들이 대거 주력업체로 지정될 경우 유화업계의 중복투자는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유화주력업체」들의 대대적인 시설투자는 앞으로 물량공급과잉과 출혈수출로 이어져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우려다. 전자·자동차 등 이른바 기존의 메이커들이 주력업체 신청을 내 과당경쟁이 예상되는 것도 그룹별 업종전문화 정책과는 거리가 있는 부분이다. 주력업체 신청결과 중복투자로 인한 산업구조의 불균형과 경제적 낭비를 가져올 소지가 높게 나타난 것은 새로운 여신관리제도가 출범부터 이그러진 모양새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그룹들로서는 정책적 의도야 어찌 됐건간에 우선 화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하고 동업타사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강변이다. 삼성그룹은 전자와 중공업을 일찌감치 주력기업으로 선정해 두고 삼성종합화학과 삼성물산을 놓고 저울질하다 종합화학으로 최종 결정했다. 그룹측은 물산이 그룹의 간판기업이긴 하나 비제조업인데다 삼성종합화학의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종합화학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우는 중공업과 전자가 주식분산 우량업체의 요건에 해당돼 막판까지 주력기업 선정에 진통을 겪었다. 대우는 중공업과 전자를 주식분산 우량업체로 신청할 경우 조선과 (주)대우,자동차를 주력기업으로 선정할 심산이었으나 중공업만을 주식우량업체로 신청하고 (주)대우와 조선,전자를 주력업체로 선택하는 방법을 택했다. 대우가 전자를 주식분산 우량업체로 신청하지 않고 주력업체로 신청함에 따라 자동차가 주력기업에서 탈락되는 이변이 연출됐는 데 이에 대해 업계에선 대우가 대우자동차의 합작사인 GM측의 투자기피 등으로 불협화음이 있자 대우자동차에서 서서히 손을 떼고 대우조선의 국민차 부문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해석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석유화학을 주력기업으로 일찍이 정해놓았던 현대는 전자와 중공업을 놓고 그룹내에서 격론을 벌였느나 정주영 명예회장이 막판에 현대정공으로 전격 결정했다. 럭키금성은 럭키와 금성사를 내정해두고 호남정유와 금성일렉트론 가운데 1사를 놓고 20일 상오까지 고심하다 금성일렉트론으로 매듭을 지었다. 이에 앞서 18일 주력업체 신청을 낸 한진그룹이나 기아·대림·극동건설 등은 큰 무리없이 주력업체 선정을 일찍이 끝냈고 한라그룹도 이미 내부적으로 한라시멘트와 중공업 만도기계를 평소의 주력업종으로 삼아와 선정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후문이다. 앞으로 주거래은행과 해당 그룹간의 협의를 거쳐 주력업체가 최종선정이 되겠지만 이미 신청과정에서 은행과 업체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 대부분 수용될 공산이 크다. 물론 극동건설이나 동아건설,롯데그룹 등과 같이 업종자체가 건설이나 유통업에 치우친 그룹의 경우 건설과 유통업을 주력기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주거래은행과 은행감독원은 유통이나 백화점 쇼핑 등 소비성업종의 주력업체 선정은 가급적 피할 방침으로 알려져 협의과정에서 다소간 조정이 예상된다.

◎대성서 막판 위임… 전체실적 8% 높여/23개 재벌그룹은 1백% 처분 완료/롯데등선 “금싸라기 땅 못판다” 버텨 비업무용 땅 매각을 둘러싸고 5·8대책이후 10개월이나 계속돼온 정부와 재벌의 줄다리기가 60% 매각이라는 재계의 「성의표시」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처분실적에도 불구,이날 미처분부동산의 매각을 재차 종용하는 한편 매각 불응기업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등 제재조치에 들어갔다. 또 처분실적이 나쁜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껏 발동된 적이 없는 여신중단 등 강도높은 제재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5일 상오 매각실적이 저조한 재벌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미처분부동산의 처분을 강력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46대 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실적은 지난달 말까지만해도 전체 매각대상 5천7백44만평의 20%를 밑돌았으나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의 독려로 상당수기업들이 시한만료일인 4일 하오 늦게서야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함으로써 60.1%까지 높아졌다. 2천3백66만평의 조림지를 갖고 있는 대성그룹이 이미 처분한 3백11만평외에 4백68만평을 자체매각키로 했다가 주거래은행의 설득(?)으로 이날 늦게 자체매각 예정분 4백68만평을 성업공사에 위임함으로써 전체매각비율을 8%나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대성측은 나머지 1천7백여만평은 정부가 권장해온 조림지여서 제재조치를 감수하더라도 팔기 어렵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대성그룹을 포함,앞으로 당국과 땅 매각을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될 그룹은 한진·롯데·현대그룹 등이다. 롯데그룹은 전체매각대상 37만9천평 가운데 84%인 32만2천평을 팔았으나 문제가 돼온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 2만6천평은 제외시킴으로써 이 부지에 호텔 등 위락시설을 당초 계획대로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롯데측은 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롯데물산과 롯데쇼핑·호텔롯데의 은행여신이 4백억원에 불과해 설사 연체이자 19%를 물더라도 추가부담요인이 연간 30억원 정도에 그쳐 감수하겠다는 태도다. 한진그룹도 제주도 제동목장 4백51만평가운데 61만평 떼어팔고 나머지 3백90만평은 보유키로 함으로써 매각률이 10대그룹 가운데 가장 낮은 24%를 나타냈다. 한진측은 이미 제동흥산의 광업부문과 생수사업 부분을 떼어내 법인세법상 업무용 기준을 충족시킨데다 초지조성이 정부의 정책적인 권장사항이었기 때문에 비업무용 판정은 부당하다며 매각불응을 고수하고 있다. 또 현대그룹도 98%의 매각률을 보였지만 금싸라기 땅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사옥부지 3천9백80평을 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들 그룹과는 대조적으로 삼성·기아·대림·효성·코오롱·미원·동양·한보·고려합섬·해태·통일·한라·우성건설·삼양사·진로·강원산업·동국무역·한신공영·유원건설·범양상선·한양·진흥기업·삼익주택 등 23개 재벌그룹들이 비업무용땅 처분을 완료했고 나머지 23개 그룹중 매각률이 90%를 넘는 그룹도 9개나 됐다. ○…은행감독원은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시한 마지막날 상당수 재벌그룹들이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함으로써 매각실적이 높아진데 대해 일단 안심하면서도 매각불응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대성·한진·롯데·현대 등 일부 그룹들이 매각촉구에도 아랑곳않고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통상적인 제재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보다 강도놓은 제재조치를 강구중이다. 은행감독원 한 관계자는 여신관리 규정상 매각불응시 취하도록 돼있는 연체이자부과나 지급보증 수수료 1.5배 징수,신규부동산 취득금지 외에도 여신중단,연체이자 상향조정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 등 재계는 정부의 5.8대책이 졸속한 정책처리로 많은 혼란과 후유증을 가져왔고 이에 따른 보완조치로 몇몇 부동산이 매매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입었지만 이 역시 형평을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말 현재 업무용으로 전환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각조치를 면제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일예로 모그룹의 스키장은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았다가 종합휴양시설 이라는 이유로 구제되고 정부의 권유로 갱목생산을 위해 조림을 해온 임야에 대해서 비업무용이라고 판정,팔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볼때 형평을 잃어도 한참잃은 처사라는 지적이다.

노태우대통령은 14일 저녁 현대ㆍ대우ㆍ삼성 등 10대그룹 대표자를 청와대로 초청,만찬을 베풀며 올 경제운영과 관련,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물가ㆍ임금ㆍ노사관계의 안정이 경제안정의 핵심임을 지적,금년 임금이 한자리수 범위내에서 타결되도록 적극 노력해 줄것과 함께 지자제 선거와 관련,금품살포 등 타락선거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각 기업체들도 선거자금을 제공하지 말도록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대그룹에 「광주성금」협조 요청 박필수 상공부장관은 26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운동에 10대 재벌그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장관은 이날 낮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삼성 현대 대우 럭키금성 한진 쌍용 선경 한국화약 동아 롯데 등 10대 재벌그룹 기조실장들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광주민주화운동성금과 관련,대기업에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성금은 보상지원위원회가 주체가 돼 국민성금을 모금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지원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성금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며 기업체가 내는 성금은 세제상 손비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광주민주화운동의 보상대상자는 사망 1백65명,행방불명 37명,부상 1천9백74명,기타 64명이며 보상소요액 1천5백87억원 가운데 8백억원은 국고로 조달하고 7백87억원은 성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박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임금은 기본급의 인상이 한자리수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업종별·직종별·학력별 등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각 기업이 자진매각대상 부동산의 처분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미통상마찰과 관련,민간단체와 협회 등이 감정적 대응이나 교역대상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홍보물의 발간 등을 자제하고 미국업계와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 함으로써 양국 통상관계의 이해를 증진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정부가 내년에 불법적인 노사분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제하고 각 기업이 노조의 강경세력에 대한 순화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기본급인상이 한자리수를 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노사상호이해를 위한 노사교육,합동해외연수확대,근로자주택공급,사내근로복지기금조성 등 근로자복지증진에 각 기업이 각별히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어길땐 계열 전체기업 여신중단 정부는 45대그룹 가운데 10대그룹을 제외한 35대그룹의 부동산매각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이들 그룹의 부동산처분을 강력 촉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매각시한인 연말까지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계열전체기업에 대한 여신중단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과 관련 은행감독원은 22일 하오 35대그룹의 기획조정실장을 긴급 소집,자진매각키로 한 부동산을 연말까지 처분토록 촉구했다. 이용만 은행감독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들이 스스로 약속한 매각대상 부동산을 연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자진매각부동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여신관리규정을 적용,연체이자부과 등 금융상 불이익과 부동산 신규취득금지 및 계열기업전체에 대한 여신중단조치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장은 또 『대그룹의 부동산 자진매각결의는 정부의 5·8부동산대책과 관련,국민과의 약속사항』이라고 지적하고 『대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매각시한내에 처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 35대그룹은 지난 15일 현재 매각대상부동산 1천5백65만8천평 가운데 17.7%인 2백77만9천평밖에 매각하지 않았으며 이중 동국제강·한양·강원산업 등 3개그룹은 매각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10대그룹은 매각대상 1천5백57만평중 지난달 31일까지 1천4백7만평을 처분,매각비율이 90.4%에 달하고 있다.

◎“부동산처분 결의” 6개월… 오늘의 실태/10대그룹은 88% 실적… 비교적 양호/삼미등 4곳은 한평도 안팔아… 당초 다짐 퇴색 10대 재벌 총수들이 국민앞에 직접 나서 부동산매각을 포함한 「5ㆍ10결의」를 발표한지 6개월이 됐다. 당시 재벌총수들은 건전기업윤리확립과 근로자복지확대 등을 이루겠다는 굳은 의지를 직접 다짐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불요불급한 부동산매각 ▲근로자주택 건설 ▲중복투자 자제 및 업종 전문화추구 ▲근로복지기금 조성 ▲중소기업 업종이양 등 5개항을 제시했다. 이어 5월28일에는 여신관리 규제를 받는 나머지 35대 그룹도 모임을 갖고 같은 내용의 결의를 다졌다. 그러면 이들의 대 국민약속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10대 재벌의 부동산 매각현황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현재 대우와 동아가 대상부동산 전부를 처분한 것을 비롯,10대 재벌의 대상 부동산 1천5백43만여평 가운데 88.7%인 1천3백69만평이 매각됐다. 대부분이 90%를 넘는 매각실적을 보인 반면 쌍용(36.8%),롯데(66.8%),현대(68.4%)등은 부진한 상태이다. 이밖에 매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토지개발공사 및 성업공사에 의뢰한 부동산까지 포함하면 매각비율은 95%까지 높아진다. ○…반면 35대 그룹의 매각실적은 18.9%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동국제강ㆍ삼미ㆍ동양시멘트ㆍ강원산업 등 4개 그룹은 단 한평의 땅도 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림등 12개 그룹이 10%미만의 실적을 보였다. ○…이처럼 「10대」와 「35대」간에 커다란 실적차이를 보인 이유는 10대 재벌의 경우 처음부터 청와대측이 개입,매각상황을 수시로 점검했으나 35대 그룹의 경우 전경련내에 「대책위」를 구성해 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평. 전경련측은 매각결의 직후 대책위(위원장 정태수 한보그룹회장,반장 전대주 전경련상무)를 구성했으나 이후 실질적인 회의는 단한차례도 갖지 않은데다 평상시에도 매각진도를 전혀 파악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와 함께 비록 매각발표는 했으나 되도록 팔기를 꺼리는 그룹측의 소극적자세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10대 재벌이 당초 발표했던 매각규모가 슬그머니 축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처음에는 1천5백69만평이었으나 삼성ㆍ현대ㆍ럭키금성ㆍ쌍용ㆍ동아 등 5개 재벌이 「갑자기 매각대상을 선정하다 보니 꼭 필요한 부동산이 포함되기도 했다」는 등의 이유로 26만여평을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 이 때문에 최근 청와대가 당초 매각규모를 고수토록 하라고 지시하자 해당 재벌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 ○…45대 그룹가운데 근로자주택건설을 추진중인 그룹은 삼성ㆍ대우 등 20개 그룹으로 그 규모는 모두 6만여가구분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착공실적은 6천9백70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택지확보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미루어지고 있어 실현가능성은 미지수이다. ○…이들 대그룹들이 천명한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이양 사업에는 12개 그룹이 참여,지난 7월말까지 2천2백1개 품목을 9백4개 중소업체에 이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과잉ㆍ중복투자자제 및 업종전문화부문은 뚜렷한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아 당초의 발표가 본심이 아니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만 외부요인인 정부방침에 의해 삼성의 상용차,현대의 카프롤락탐사업 진출이 유보됐을 뿐이다. ○…세전 당기순이익의 1%를 적립해 근로자복지기금으로 사용한다는 「1%클럽」계획은 국민에게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부분이지만 현대ㆍ럭키ㆍ대우ㆍ금호그룹 정도에서 부분시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결국 6개월이 된 시점에서 이들의 「결의」를 평가하자면 당초의 의지가 크게 퇴색했거나 결의자체가 비자발적임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평이다. 당시 부동산투기 망국론과 얽혀 재벌의 부동산과 다보유에 대한 국민의 눈총이 더없이 따가운 상황이었고 정부가 이같은 분위기에 맞춰 재벌들의 「자각」을 강제한 것이 아닌가라는 세간의 의구심을 불식하기 힘든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정부의 5ㆍ8부동산조치 이후 부동산매각에 나선 10대 재벌그룹의 부동산매각이 80% 이상의 자체 매각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이들을 제외한 35대 재벌그룹의 부동산매각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ㆍ현대ㆍ럭키금성ㆍ대우ㆍ한진 등을 포함한 10대그룹들은 지난 5월10일 매각결의를 발표한 이후 1백여일이 지난 8월말 현재 전체매각대상부동산 1천5백50만평중 1천2백85만평을 매각 83%의 매각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의 성격상 적당한 원매자를 찾기 어려워 성업공사나 토지개발공사 등에 의뢰한 것을 합하면 90% 이상의 처분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10대그룹을 제외한 35대 그룹의 부동산처분 실적은 처분대상면적 1천5백65만여평의 15%에도 못미치는 2백30만평 정도에 그치고 있다.

10대그룹에 이어 불요불급한 부동산 1천5백60여만평을 처분하겠다고 발표한 35대 그룹들의 부동산매각실적이 발표 두달이 되도록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눈길이 주로 삼성ㆍ현대ㆍ럭키금성ㆍ대우ㆍ한진 등 10대 그룹에 집중되자 이들 35대 그룹은 매각에 성의를 보이지 않아 실수요자에 대한 매각실적이 전무한 그룹의 수만도 13개사에 이르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통일ㆍ대성산업ㆍ동양화학ㆍ삼익주택 등 이들 35대그룹이 지금까지 실수요자에 매각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은 총1백34만6백89평으로 35개 그룹의 처분대상부동산 1천5백65만8천4백평의 8.56%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10대 그룹들의 실수요자 매각률 22.35%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35대 그룹들이 실수요자를 구하기 어려워 토지개발공사나 성업공사 등에 매입 또는 매각의뢰를 한 부동산은 1백88만8천1백평으로 이를 처분부동산으로 간주할 경우 처분율은 20.6%이나 이같은 기준을 10대 그룹에 적용할 경우 10대 그룹의 부동산처분율이 83.76%에 이르고있어 역시 10대 그룹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편이다.

◎10대그룹 기조실장 합의 삼성ㆍ현대ㆍ럭키금성 등 10대그룹 기조실장들은 28일 상오 롯데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비업무용부동산 매각방안등을 논의했다. 기조실장들은 이자리에서 최근 국세청이 5대그룹의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한 것과 관련,현행 비업무용판정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완화해줄 것을 정부당국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5대그룹은 비업무용판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에는 삼성ㆍ현대ㆍ럭키금성ㆍ대우ㆍ한진ㆍ선경ㆍ쌍용ㆍ한국화약ㆍ동아건설 등 10대 그룹 기조실장과 최창락 전경련부회장등이 참석했다.

◎판정기준ㆍ시점달라 보유규모 큰 차이/49대그룹 소유분 모두 2천만평이상 추정/은감원의 방만한 취득승인도 문제점으로 국세청이 25일 발표한 5대그룹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규모는 그동안 은행감독원 등을 통해서 알려진 규모보다 엄청나게 많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지난 88년말 현재 5대그룹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1백5만8천평으로 총보유분의 2% 수준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에 대해 세간에서는 끊임없이 의혹을 품어왔다. 따라서 국세청이 5대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 이들이 보유한 비업무용 규모가 모두 1천96만1천평,18.2%라고 밝힌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재벌들이 소유한 부동산가운데 5분의 1 가량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사실은 「재벌이 부동산투기의 주범중 하나」라는 인식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49대 재벌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가 5대그룹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가정할때 49대그룹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은 모두 2천만평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나머지 44개그룹에 대한 비업무용 조사도 7월중으로 마치겠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는 지난 4월4일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비업무용판정기준을 강화한 조치가 무리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정기준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후 5년이내의 증설계획분은 기준면적에서 제외시켰고 ▲공장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규모도 7배까지 인정하던 것을 용도ㆍ지역에 따라 3∼7배로 한정했으며 ▲나대지임대는 모두 비업무용으로 인정하는 등 크게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비율 18.2%는 10대그룹이 지난달 10일 발표한 자체매각 예정분 18.4%와 큰 차이가 없어 어차피 기업경영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규모는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국세청은 이날 발표에 5대그룹이 자진신고한 제3자명의 부동산 내역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제3자명의 부동산중 비업무용의 비중은 35.8%나 돼 법인소유분에 비해 2배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벌들이 그동안주장해온 것처럼 「업무용부동산을 마찰없이 구입하기 위해 부득이 제3자명의를 사용한」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5대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보유비율이 국세청의 발표와 큰 차이를 보인데 대해 기본적으로 자료의 판정기준과 시점이 국세청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비업무용판정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이들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지난 4월4일의 대폭 강화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어서 판정기준 자체가 틀릴 뿐더러 비교시점도 1년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이다. 88년말까지 여신관리규정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별도로 운용한것은 세법상 비업무용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부동산에 대해 세금만을 중과하지만 여신관리규정상 비업무용으로 판정될 경우 6개월이내에 처분촉구토록 되어있어 규제효과가 각기 달랐던 때문이었다고 은행감독원은 밝히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이번에 밝혀진 5대그룹의 비업무용부동산 가운데 취득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공장건축용 부속토지 4백7만3천평(1천7백35억원)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됐다며 이는 지난 4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공장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판정기준이 종전 취득후 5년이내 증설계획분을 포함해 인정해주던 데서 취득후 2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않은 경우까지 비업무용 적용이 확대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장을 제외한 건축물 부속토지도 기준강화 이전에는 지상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까지 인정됐으나 이제는 지역이나 용도에 따라 3∼7배로 축소돼 이번 5대그룹의 경우 1백32만평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았다는 주장이다. 한진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의 제동목장만해도 4월이전에 국세청이나 은행감독원 기준으로는 모두 업무용으로 인정받았으나 이번 판정에서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제동흥산이 축산업외에 광업을 겸업하고 있고 광업쪽의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축산업은 주업이 아닌 부업으로 분류돼 목장용지 4백61만평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것이 그 예다. 은행감독원은 그러나 이 같은 판정기준 등의 현저한 차이로 이번 국세청조사결과와 은행감독원의 88년자료가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그같은 기준변경 등으로 면적비율에서 얼마만큼의 오차가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개별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사례를 넘겨받지 못해 정확한 차이를 밝힐 수 없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동안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들이 재벌의 부동산취득승인업무를 방만하게 처리한데서도 이같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면적비율차이가 연유되고 있는 것만은 부인키 어려운 사실이다.

◎골프장등 한건도 없어 「노른자위」제외/신고 늑장… “미리 우회처분” 의혹사기도 여신관리대상 49대 재벌그룹 가운데 10대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의 부동산매각계획이 28일 공표됨으로써 「5ㆍ8대책」에 따른 재벌들의 부동산처분은 일단 첫과정을 마무리한 셈이다. 이날 발표된 35개그룹(영동개발ㆍ조선공사ㆍ진흥기업ㆍ풍산 제외)의 매각내용은 여러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이들 그룹이 보유한 부동산 총규모가 9천5백61만평으로 밝혀진 것은 처음으로 이들이 엄청난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19개 그룹이 여신관리대상에 들어있지만 이들의 부동산보유규모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었다. 또 매각대상 1천5백65만평은 전체의 16.4%수준이어서 이들이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과다하게 가지고 있었음을 반증해 준다. 이들이 내놓은 땅은 비록 1천5백만평에 이르지만 그 내역을 살펴보면 10대그룹 매각내용과 마찬가지로 임야 토취장 등이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노른자위 땅은 제외됐다는 지적들이다. 어쨌든 지난 10일 발표된 10대 그룹 매각분 1천5백70만평(건물분 포함)과 합쳐 재계를 대표하는 재벌그룹들이 내놓은 부동산은 모두 3천1백만평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30대그룹이 제 3자명의로 보유중인 1천1백40만평을 국세청에 신고했고 이 가운데 많은 부동산이 비업무용으로 분류돼 처분될 것을 감안하면 재벌들이 팔아야 할 땅은 엄청난 규모에 달한다. 이밖에 증권 및 보험사에서 팔기로 한 1백2만여평규모의 토지및 건물도 대부분 재벌그룹 계열사에서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재벌들이 이처럼 많은 부동산을 내놓았다고 해서 재벌의 부동산투기가 끝났다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우선 제기되는 의문이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실제규모가 모두 밝혀졌는가」이다. 재벌들이 장부에 올린 부동산말고도 부외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지고 있다. 이의 실체를 일부나마 엿 볼수 있었던 것이 국세청에 신고된 제3자명의 부동산 보유상황이다. 30대 그룹중 26개 그룹이 신고한 규모는 모두 1천1백39만9천평으로 이들이 법인명의로보유한 총부동산의 8.6%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이 자세한 내역을 밝히지 않아 이 가운데 장부에 기재된 부동산 비율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굳이 제3자명의로 구입한 것이라면 대부분 장부에도 올리지 않았으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또 일부그룹은 신고기한을 연기하면서까지 신고분을 자체조정한 흔적이 있어 이번에 신고된 제3자명의 부동산이 전체 규모는 아닐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신고를 앞두고 명의를 변경,사전에 빼돌린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계열사인 중앙개발의 경우 지난 8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임직원명의로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일대의 토지 2백12만여평을 구입한 뒤 이 땅을 지난달 초 계열기업은 아니나 특수관계법인인 ㈜보광앞으로 명의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계는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 제3의 기업앞으로 명의를 옮겨 놓고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재벌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전모를 밝히기란 불가능하다는 평이다. 이와 함께 48대 그룹이 내놓은 부동산이 가치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규모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야ㆍ돌산ㆍ자투리 땅등이 보유그룹에게도 실익이 없어 기왕에 팔아야 할 땅이라는 의견들이다. 이것은 대도시나 공단ㆍ개발예정주변의 목좋은 땅이 거의 포함돼 있지 않은 것과 좋은 대비를 이루고 있다. 면적은 넓되 사용가치가 낮은 부동산들을 주로 매각대상에 포함시켜 선전효과만 극대화하려고 했다는 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업무용부동산매각을 요구하는 거센 분위기속에서도 어느 재벌하나 비업무용임이 명맥한 골프장을 처분하겠다고 나서지 않은 것이 그 좋은 예이다. 한편 48대그룹을 제외한 대기업ㆍ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과다부동산을 처분토록 강력히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48대 그룹을 제외한 대기업의 부동산처분은 대한상의및 무역협회에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협중앙회가 주관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협중앙회가 26일로 마감한 「비업무용자진신고」기간에 단한건도 접수된 일이 없다는 사실에서 나타나듯이 이들 기업은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틈타 매각추진을 미루고 있는 인상이다. 이제 48대그룹이 자체처분키로 한 부동산규모는 결정됐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각종 조사를 통해 이들이 보유한 실제 부동산규모를 철저히 가려내는 일이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하는등 각종 제재를 가해 투기근절의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 기존보유분에 대해서도 비업무용 적용을 강화,불요불급한 부동산을 보유해봐야 실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재벌의 부동산투기 근절에 관한 한 이제 공은 정부쪽으로 넘어왔다고 할 수 있다.

◎「통일」4백61만평으로 최고/금액기준으론 한진ㆍ금호순/국세청,자진신고내역 발표 30대 재벌그룹이 국세청에 신고한 제3자명의 보유부동산은 모두 1천1백39만9천평,1천5백83억원 상당(취득가격기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24일 30대 그룹으로부터 제3자명의 부동산 보유현황을 신고받은 결과 26개 그룹이 1천1백39만9천평의 보유내역을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또 기아ㆍ동국제강ㆍ극동정유ㆍ풍산 등 4개 그룹은 제3자명의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30대 그룹이 신고한 제3자명의 부동산 보유규모는 이들이 법인명의로 보유한 총 부동산 1억3천2백82만평의 8.6% 수준이다. 그룹별 신고규모는 통일이 4백61만5천평으로 가장 많았고 동양시멘트 1백34만8천평,금호 1천3백30만평 등의 순이었다. 금액기준으로는 한진의 5백77억원(17만9천평)을 비롯,금호 1백76억원,동양시멘트 1백36억원,한국화약 1백10억원(81만9천평)으로 4개사가 1백억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가장 넓은 면적을 신고한 통일이 4백61만5천평 가운데 6만6천평에 대해서만6억3천만원의 취득가격을 밝혔고 4백54만9천평에 대해서는 가격을 신고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금액상으로도 3자명의 부동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들 그룹이 신고한 내용과 그동안 자체수집한 자료를 비교,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그룹에 대해서는 관련기업의 임직원ㆍ친인척명단을 토대로 연고지 주변에서 실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고된 부동산도 그 용도를 철저히 가려 업무용일 경우 법인명의로 등기를 이전시키며 비업무용으로 판명된 부동산에 관해서는 은행감독원에 통보키로 했다. 또 취득당시의 자금출처 및 장부기장여부를 조사,증여세 및 법인소득누락분에 대한 법인세 등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30대 그룹에 대한 제3자명의 부동산 실지조사를 6월말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룹별 3자명의 부동산 신고내용(천평,억원) 그룹명 면 적 금액 삼 성 494 51 현 대 134 44 대 우 18 7.5 럭키금성 40 20 한 진 179 577 쌍 용583 88 선 경 46 54.5 한국화약 819 110 동 아 52 53 롯 데 204 32 기 아 ­ ­ 대 림 3 0.2 효 성 81 20 두 산 192 12.5 동국제강 ­ ­ 한일함섬 6 1.4 금 호 1,330 176 코오롱 116 20 삼 미 120 21 극동건설 141 2.6 미 원 48 7 동 부 219 2.4 동양시멘트 1,348 136 한 보 26 26 고려합섬 17 ­ 극동정유 ­ ­ 해 태 9 33.6 통 일 4,615 6.3 한 라 559 81 풍 산 ­ ­ ◎제3자명의 땅 소유자공개의 안팎/“뚜껑여니 엄청나다”… 모두 놀라/“재벌투기 실체 드러났다”분통 터뜨려 ○배경놓고 설왕설래 ○…국세청이 24일 30대 그룹이 신고한 제3자명의 부동산내역을 돌연 공개한데 대해 주위에서는 그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당초 국세청은 『30대 그룹의 신고를 법적인 강제행위가 아니며 조사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입장을 고수. 이에 따라 신고마감일인 19일 상오까지도 어느 그룹이 신고했는지조차 공개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 그러다가 19일 하오 『30대 그룹중 27개 그룹이 신고를 마쳤으며 나머지 3개 그룹도 22일까지 연기를 요청해 왔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그 내역만은 국세청의 실지조사가 끝나는 6월말까지는 공표하지 않겠다고 공언. 이같은 국세청의 태도에 대해 언론은 『10대그룹도 부동산매각내역을 자진 공표하는 마당에 국세청이 제3자명의 신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재벌을 비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해 왔던 것. 결국 국세청은 24일 상오 갑작스럽게 그 내역을 공개했는데 이는 여론이 계속 악화되자 상부에서 공표를 지시한 때문이라는 후문. ○여론악화되자 공표 ○…이날 발표된 30대 그룹의 제3자명의 부동산은 그 규모가 엄청나 모두 깜짝 놀라는 모습들. 재벌그룹이 임직원이나 친인척명의로 개발지주변의 땅을 매입해 온 사실은 그동안 공공연하게 알려졌으나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예상을 웃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 일부에서는『이번 발표로 재벌의 부동산투기 실체가 드러났다』고 분개하면서 『이번 신고에 30대그룹이 보유한 제3자명의 부동산이 모두 포함됐다는 보장이 없으니 국세청은 실지조사를 철저히 해 차제에 재벌의 투기를 뿌리뽑아야할 것』이라고 강조. ○눈치못채 크게 당황 ○…한편 국세청이 이날 신고내역을 발표하자 각 그룹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듯 크게 당황해 하는 모습들. 또 일부 그룹에서는 각언론사에 연락,보유내역을 해명하기도. 1백34만8천평을 신고한 동양시멘트는 이 가운데 60만평이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광산이고 50만평은 레미콘 원료인 골재채취용 석산인데 회사명의로는 구입이 어려워 부득이 직원명의로 구입한 것이라며 불가피했음을 역설. 각 그룹 부동산담당간부들은 『업무용 땅을 구입하려고 해도 기업이 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땅임자들이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거래를 기피해 어려움이 많다』면서 제3자명의의 부동산취득이 꼭 투기만을 노린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항변.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그 보유규모가 너무많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구무언. ○취득가 안밝혀 의혹 ○…30대 그룹가운데 신고를 연기했던 한진ㆍ통일 두 그룹은 신고범위를 결정하느라 고심한 흔적이 역력. 한진은 면적상으로는 17만9천평밖에 되지 않으나 가격면에서는 5백77억원으로 타그룹을 압도해 눈길.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한진그룹이 막판까지 금싸라기 땅을 신고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포함시킨 것 아니겠느냐』고 추측하는가 하면 해외투자부동산도 섞여 있으리라는 주장도 대두. 통일은 전체신고분의 40%를 넘는 4백60여만평을 혼자 신고했는데 이가운데 4백54만평에 대해서는 취득가격을 밝히지 않아 의혹의 대상이 되기도. ○조사결과 발표 약속 ○…국세청은 이번 신고내용을 비공개하려다 혼이 나자 앞으로는 이에대한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간중간 발표하기로 약속. 국세청이 이와 관련,처리해야 할 주요사항은 업무용 판정여부와 의제증여적용ㆍ자금출처조사 등인데 모두 쉽지만은 않다는 입장. 국세청은 현재 제3자명의로 돼 있는 땅이라도 실제 공장용지나 원료채취장등으로 사용중인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할 방침. 그러나 국세청이 그동안 제3자 명의의 부동산 취득을 모두 의제증여로 간주,추징해 오던 관행이 최근 법원판결에서 번번이 패하는 바람에 의제증여 적용문제는 골칫거리로 남을 듯. 이밖에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하게 되면 기업의 비자금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 기업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

◎비업무용등 3백50만∼5백만평 규모 여신관리대상 49개 재벌그룹 가운데 10대 그룹이 부동산매각계획을 밝힌데 이어 나머지 39개 그룹도 오는 28일 처분계획을 공표한다. 39개 그룹은 17일 하오 워커힐에서 기조실임원회의를 열어 비업무용 및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모두 처분키로 합의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을 28일 발표하기로 했다. 39개 그룹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대림산업 두산 해태 기아 미원 한일합섬 효성 등 7개사로 간사단을 구성했다. 39개 그룹의 부동산처분규모에 대해여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이들 그룹이 보유한 부동산규모는 모두 5천만평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매각대상은 7∼10%인 3백50만∼5백만평 수준이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10대 그룹 기조실장들도 17일 하오 같은 장소에서 회의를 열고 ▲처분대상 부동산을 49개 그룹간에는 서로 매각하지 않으며 ▲부동산 매각대금은 대출금상환 및 기술개발,설비투자에만 사용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이와 함께 매각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모 및 가격,구입자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대상부동산 가운데 ▲조림지는 1개월안에 일반에 매각하되 안팔릴 경우 산림청에 감정가격으로 매수를 요청하고 ▲근로자주택용지로 적합한 땅은 회사 및 그룹계열사 근로자에 우선 매각하며 ▲기타 부동산은 6개월내에 처분이 안되면 토지개발공사 등에 팔고 대금은 토지채권으로 받기로 했다. 10대그룹이 매각키로 한 부동산중 조림지는 9백82만평,골프장부지 2백28만평 연수원부지 57만평 등이다.

◎회장들 결의… 보유부동산의 18% 삼성ㆍ현대ㆍ대우 등 국내 10대 재벌그룹 회장들은 앞으로 6개월내에 보유부동산중 1천5백69만평의 땅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희삼성그룹회장 등 10대 그룹회장들은 10일 전경련회관에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재계가 앞장서겠다는 뜻의 5개항에 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보유부동산을 자진처분할 뿐 아니라 앞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일체 매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10대 그룹중 삼성그룹이 매각할 토지는 5백76만4천편,현대는 99만3천평,대우는 14만8천평,럭키금성 1백39만5천평,한진 66만8천평,쌍용 1백13만3천평이다. 또 선경그룹은 3백16만8천평,한국화약은 64만8천평,동아건설 87만9천평,롯데그룹은 88만9천평을 팔기로 했다. 10대 그룹은 토지이외에 1만8천평의 건물도 매각키로 했다. 이들이 매각할 토지는 전체보유 부동산의 18%에 해당된다. 10대 그룹 회장들은 『모든 경제주체간의 신뢰와 협조분위기를 조성해야함에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0대그룹은 이와함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연간 세전당기순이익의 1%(2백억원수준)를 근로자복지기금으로 적립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장기저리의 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이날 결의에는 삼성의 이건희,현대 정세영,럭키금성 구자경,대우 김우중,선경 최종현,쌍용 김석원,한진 조중훈,한국화약 김승연,동아건설 최원석회장등 9개 그룹회장이 참석했고 롯데그룹의 신격호회장은 불참했다. □10대 그룹 처분예정 부동산 내용 매각처분대상 총소유부동산 그룹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삼성 5,764.6 4.8 27,443.3 1,184.2 현대 993.7 2.7 8,095.7 1,744.8 대우 148.2 2.6 3,554.2 855.4 럭키금성 1,395.8 6.9 5,745.7 1,163.6 한진 668.6 ­ 8,115.1 223.6 쌍용 1,133.9 0.7 9,544.5 304.8 선경 3,168.1 ­ 15,789.0 330.3 한국화약 648.6 ­ 5,260.6 273.3 동아 879.7 0.1 1,927.0 149.0 롯데 889.1 0.6 1,198.7 435.7 계 15,690.3 18.4 86,673.5 6,664.7

◎땅매각 중기파급 기대 /2단계 세제개혁 6월 성안 노태우대통령은 10일 『10대 대기업의 오늘 결의는 한국자본주의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룩한 것』이라고 말하고 『10대 재벌기업 뿐만아니라 30대재벌,나아가 중소기업에도 이같은 움직임이 파급되도록 하고 이에따라 근로자들도 자제하고 산업평화에 협조해 우리경제가 더욱 발전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하오 청와대에서 10대 국내재벌 그룹총수들의 방문을 받는 자리에 이어 이승윤부총리를 비롯한 경제5부장관을 부른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기업ㆍ중소기업은 물론 모든 사회여유계층이 부동산을 매입,돈을 버는 풍조가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지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제도개선을 이룩하여 국민이 정부시책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경제장관들에게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도 필요없는 부동산을 자발적으로 매각토록 유도하고 그래도 되지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매각토록하는 조치를 취해나가라』고 말하고 『기업이 대출을 받을때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해주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부동산담보 없이도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신용대출을 확대하는등 신용보증제도를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하고 사업및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경감해 주는 2단계 세제개혁을 조속히 추진,6월중에는 그 방향을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대기업이 주력분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공장건설,근로자 주택건설등에 필요한 부지는 적극조성,제공토록 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물가안정대책과 관련,『시멘트ㆍ건축자재등 부족물자에 대해서는 수입을 늘리거나 세율을 내려 공급을 원활히 하고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방출을 확대하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경제장관들에게 특별담화문에서 지시한 내용들이 실천되지 않을 경우 장관직을 그만둘 각오로 일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해 경제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때는 관계장관을 인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대통령은 재벌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결의를 계기로 재벌대기업에 대한 국민의 좋지못한 인식이 바뀌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는 대기업이 필요없는 땅을 과다하게 매입,토지나 부동산값을 앙등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이 경제문제와 관련,재벌들에게 직접 협조요청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규모 당초 예상보다 크게 상회/목좋은 땅 거의 제외… 매각될지 관심 재계를 대표하는 10대 재벌그룹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난국에 대한 책임의 일단을 인정하고 보유부동산 매각계획을 국민앞에 직접 밝힌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랄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사회에서는 평상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재계의 자성표명은 5ㆍ16직후의 혁명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단 한차례 있었다. 그만큼 현재의 위기상황,특히 부동산값 폭등과 관련해 재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을 정부 및 재계 스스로가 느낀 셈이다. 재계가 「5ㆍ10선언」을 하기까지에는 정부,특히 청와대측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다. 「4ㆍ13대책」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자진 매각토록 촉구했던 정부는 그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다가 경제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달 들어 청와대가 직접 나서게 됐다. 지난 1일 「총체적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재벌들의부동산문제를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통고를 시발로 7일의 대통령특별담화,8일의 경제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강제매각이라는 비상수단까지 동원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김종인 청와대경제수석이 5대 및 10대그룹 기조실장들을 잇달아 만나 이같은 뜻을 재확인했다. 10대 그룹으로서는 자체의사와는 상관없이 「5ㆍ10선언」을 준비하게 된 셈이다. 이동안 경제5단체장 모임 등을 통해 『부동산매각은 법대로 해야 한다』는 등 불만이 간간히 표출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재계의 분위기는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것이었다. 어찌됐든 10대 그룹 회장들은 직접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들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짐을 안게 됐으며 정부는 정책의지의 가시화라는 효과를 얻은 셈이다. 이날 10대 그룹 회장들이 밝힌 부동산매각계획내용은 규모상으로는 당초의 예상을 웃돈 것이다. 10대 그룹이 총보유한 부동산이 89년말 현재 건물포함 9천3백여만평(장부가격기준 9조6천6백여억원 상당)으로 이번에 매각하게 된 1천5백70만평의 부동산은 전체의 18% 수준에 이른다. 그러나 각 그룹이 공개한 내역을 살펴보면 규모에 비해 실효는 보잘것 없다는 지적들이 많다. 1천5백69만평 가운데 임야ㆍ토취장ㆍ골프장 등을 제외하면 5백만평도 남지 않는 등 대부분이 값싼 토지라는 평이다. 또 호텔 등 미리 매각이 지목된 물건 외에는 대도시나 공단ㆍ개발예정지 주변의 목좋은 땅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은 넓되 사용가치가 낮은 부동산만 주로 매각대상에 포함시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인상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평이다. 이와 함께 재벌들이 그동안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는가를 매각계획을 통해 확인시켜준 셈이다. 법규상으로야 정당하게 업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이겠지만 내용상으로는 비업무용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진이 공표한 67만평의 매각 내용을 보면 ▲제주 제동목장의 미개발지 10만3천평 ▲전국 각 곳의 야산 15만7천평 ▲여주골프장의 일부인 5만3천평 등 평소 놀리고 있던 땅들의 내역을 알 수 있다. 10대 그룹의 부동산매각 내용에서 오히려 그동안 재벌들이 벌여온 땅투기의 실상을 확인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날 공표한 부동산과 국세청조사에서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은 앞으로 6개월 기한내에서 재벌들이 자진해서 팔아야 한다. 이 기간중에 팔리지 않은 부동산은 토지개발공사가 사들이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게 돼 어차피 재벌의 손을 떠나게 된다. 또 매각대금은 대출금상환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10대 그룹 회장들은 이날 부동산매각계획과 함께 부동산 투자억제 등 5개 과제를 실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회장들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사이에 상호신뢰와 협조의 분위기를 북돋우는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시인하는 한편 그같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인식」 한다고 밝혀 사과의 뜻을 보였다. 이와 함께 「국민의 여망과 정부시책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해」 솔선해서 ▲부동산투자 억제 ▲근로자 복지증진 ▲근로자 주택지원 ▲중복투자 및 과잉투자 자제 ▲건전한 기업윤리 확립 등 5개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실천사항으로는 부동산 부문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을 일체 취득하지 않을 것,타인명의 부동산은 국세청에 등록하고 매년 변동사항을 신고할 것 등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각자는 세전 당기순이익의 1%를 근로복지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다짐했으며 ▲유통업에 대한 신규투자 억제 ▲사치성 소비재 수입 자제 ▲계열사 공개 촉진 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근로자 주택문제에서는 장기저리의 구입자금 지원,그룹 건설회사는 조합주택 및 근로자복지주택을 실비로 분양한다는 다짐을 담았다. 재계에서는 이날 발표한 부동산매각계획과 5대 과제 시행이 각 그룹 회장들이 직접 나서 약속한 만큼 과거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재계가 「5ㆍ10선언」의 정신을 충실히 지켜 국민이 더이상 따가운 눈총을 보내지 않고 국민경제발전의 주역으로서 기업인을 대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