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10대그룹과 협의/정부투자기관도 늦출듯 노동부는 27일 10대 재벌그룹과 협의를 거쳐 올해 대졸 신입사원 공채시기를 예년보다 40∼50일 늦은 12월 중순 이후에 실시키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이날 노동부회의실에서 대졸 신입사원 공채시기와 관련,회의를 열고 삼성·현대등 10대 재벌그룹 인사담당 임원중 과반수이상이 이같은 방안에 찬성함에 따라 올해 10대그룹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시기를 12월 중순이후 두 날을 잡아 택일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전경련은 8월 중순 30대 재벌 그룹회의를 열고 대졸 신입사원 채용시기의 이같은 연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어서 올해 대기업과 23개 정부 투융자기관의 대졸 신입사원 공채가 모두 12월 중순이후에 치러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통상 대기업보다 대졸 신입사원 채용시기가 한달정도 늦은 중소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시기는 내년 1월중순으로 자동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10대그룹 중 지난 해에 환율 변동을 적절하게 이용,외환 부문에서 흑자를 낸 그룹은 럭키금성·대우·롯데 등 3개 뿐이다.국내 기업들이 아직까지 스와프 및 선물환거래 등 첨단 금융기법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는 뜻이다. 18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93년 중 10대그룹상장 계열사(71개)의 외환차손액은 전년보다 5.59%가 늘어난 1천90억원이다.12월 결산사 전체의 차손액 1천4백88억원의 73.2%를 차지한다. 럭키금성의 환차익은 전년보다 1백4.5%가 늘어난 26억원으로 가장 많다.롯데의 환차익은 3천7백12%가 늘어난 3억원으로,증가율 1위이다.대우도 지난 92년 71억원의 차손을 기록했으나,93년에는 오히려 4억의 차익을 올렸다.반면 삼성은 삼성물산의 차손이 2백82억원에서 1백3억원으로 줄어들어 차손이 92년보다 41.16%가 감소한 3백82억원이었다.10대그룹 중 가장 많은 환차손을 기록했다. 한진은 대한항공의 차손이 1백69억원으로 늘어나,9백28%가 증가한 1백88억원으로 차손 증가율이 가장 높다.

최종현전경련회장·이동찬경총회장·구평회무협회장등 경제5단체장들은 27일 롯데호텔에서 만나 철도파업에 대응,10대그룹 기조실장을 위원으로 하는 「연대파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단체장들은 모임이 끝난 뒤 『철도파업으로 국가의 대동맥이 끊겨 수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전로대의 연대파업으로 이어지면 산업전반에 미치는 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판단해 대책위원회를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대파업대책위는 기업노조의 움직임을 파악해 ▲기업노사분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외부세력의 침투에 대해 방지하는 등의 일을 맡고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중징계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게 된다. 단체장들은 『우리경제가 엔고등으로 최근 수출이 호조를 보이지만 북핵문제로 절대 낙관할 수 없는 상환』이라며 『근로자들은 이점을 감안해 연대파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또 불법파업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일그룹,12배로 가장 높아 10대 그룹의 평균 빚보증액은 자본총계의 3배가 넘는 6조1천7백58억원이다.계열 및 관계사간 상호 의존도가 높아 한 기업의 부실이 다른 회사로 쉽게 옮겨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21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은행여신 순으로 10대 그룹(계열사 61개)의 채무 지급보증액은 61조7천5백89억원으로 자본금 및 잉여금 등 자본 총계 20조1천65억원의 3백%를 넘는다. 한일그룹(3개)이 10개 계열 및 관계사에 1조5천7백56억원의 빚 보증을 서,보증비율이 1천1백98%로 가장 높다.한진(6개)은 48개사에 7조3천4백44억원(7백69%)으로 2위이다. 대우(8개)는 14개사 8조1천6백80억원으로 5백92%,현대(11개)는 93개사 11조9천5백4억원으로 3백39%,삼성(11개)은 1백59개사 13조5천8백22억원으로 2백98%이다.반면 선경(3개)은 24개사에 2조2천6백2억원(1백7%)으로 가장 낮다.

◎2위 이건희·3위 김석원회장 재벌총수의 주식보유액은 천차만별이다. 17일 증권거래소가 발표한 10대 그룹회장의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5월말 기준,상장계열사(90개)의 보유주식평가금액(주식수에 시가를 곱한 것)은 전년말보다 18.2%가 늘어난 9천6백95억원이다.한진의 조중훈회장이 2천8백33억원으로 가장 많다.삼성 이건희회장은 2천6백16억원으로 2위이다.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오른 우량제조주가 많기 때문이다. 쌍용 김석원회장은 1천3백37억원으로 3위.선경 최종현회장(9백16억원),현대 정세영회장(6백85억원),한화 김승연회장(5백58억원),롯데 신격호회장(4백1억원),대우 김우중회장(2백35억원),럭키금성 구자경회장(1백3억원)의 순이다.오너가 아닌 기아의 김선홍회장은 8억1천9백만원으로 가장 적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수는 전년말보다 오히려 1%가 줄어든 3천3백76만주이다.한진 조회장(계열사 8개,지분율 10.4%)은 7만주가 늘어난 1천1백49만주로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가장 많다.

◎타업종에 투자·부동산 취득/사전승인 대신 사후신고로/대축금 등 현황보고 횟수도 축소/은감원,오늘부터 10일부터 10대 계열기업군 소속 주력기업에도 해외에서 현재 업종과 무관한 기업투자나 부동산 취득이 허용되는 등 해외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전면 폐지된다. 은행감독원은 9일 국내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신관리 대상인 10대 계열 기업군에 대한 규제를 이같이 완화하고 외국에서의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도 자기자본 지도비율 달성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사후 신고로 바꿨다.종전까지 주력기업은 국내외 구분없이 기존 영위업종과 관련없는 업종에 대한 기업투자나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했고,자기자본 지도비율에 미달한 업체는 기업투자 등에 앞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다. 또 10대 계열의 건설업체가 매각조건으로 사들인 부동산 중 분양용 건물에 대해서는 매입대금의 1백%인 자구노력을 면제하고,근로자에게 공급하는 기숙사·공동 식당·공동 목욕탕 등 복지후생 시설용 토지취득에 대해서도 자구노력을 면제했다.이와 함께 자구노력이 면제된 기업투자나 부동산 취득은 모두 사후 신고토록 하고 여신관리대상 이외의 계열기업군 기업투자 및 대금출 현황 보고는 3개월에서 6개월로 보고 회수를 줄였다.

◎실무대표 곧 선임… 7일 첫협상/인상률/노총/10%/경총/4∼8% 제시 금년도 각개별사업장에서의 임금협상기준이 될 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한국노총과 경총간의 임금교섭이 오는 7일 노동계와 재계의 대표자모임을 시발로 시작된다. 1일 노총과 경총에 따르면 노총 집행부및 산별대표자들은 7일 전경련등 경제5단체장과 10대그룹 재벌 회장들과 상견례를 겸한 1차협상을 갖고 노사 상급단체간에 자율적인 임금교섭을 벌이기로 합의할 방침이다. 노총과 경총은 이날 합의에 따라 실무대표를 선임,14일부터 본격적인 실무협상에 들어가 4월이전에 타결짓기로 했다. 노총은 실무협상 대표로 이주완사무총장을 비롯한 3∼5명을 선임할 예정이며 경총은 황정현부회장과 이병균중소기업협동조합부회장등을 선임했다. 노총은 10%내외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경총은 작년에 합의한 4.7∼8.9%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임금인상률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다음달초부터 중앙 노사임금협의를 시작하기 위해 수일내에 경제5단체장,10대그룹 회장,노총위원장 및 산별 노련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중앙 노사 대표자회의」를 개최할 것을 노총측에 제의키로 했다. 경총는 이날 임금교섭원칙과 관련,직접적 임금인상보다는 간접적 방식에 비중을 두기로 하고 ▲생산성과의 조화 ▲복지제도를 통한 실질임금의 확보 ▲조기타결 ▲임금및 단체협상 동시타결 등 4개 원칙을 확정했다.

◎11∼30대이어 사전승인제 폐지 검토/기업투자 규제도 완화 정부는 빠르면 올해안에 10대재벌이 기업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전승인제도를 대폭완화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11∼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제도를 개편,오는 20일부터 기업투자 및 부동산 신규취득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키로 한 데 이어 경제상황 등 여건을 봐가며 10대그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완화하기로 했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규제완화차원에서 10대재벌에 대한 여신관리상의 이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전승인을 한꺼번에 폐지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공장·창고 등 업무용 부동산취득의 경우 사전승인제를 사후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또 신규업종 진출이나 합병시 계열 및 해당사의 자기자본지도비율 달성정도에 따라 투자액의 1백∼2백%를 사전에 부동산매각이나 유상증자 등으로 쌓아두어야 하는 현자구노력의무비율은 50∼1백%로 축소할 방침이다. 10대재벌에 대한 여신관리 폐지는 당초 오는 97년으로 예정돼 있었다.10대재벌에 대한 여신관리규제가 이처럼 완화 또는 폐지되면 지난 74년 마련된 여신관리규정은 재벌의 편중여신억제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여신한도관리만 남게 된다.

◎UR타결 영향… 수출 늘고 내수 획복/엔고로 가전·반도체·자동차 수출 호조/기업활동 규제 완화로 투자 크게 촉진/과당경쟁이 자원 낭비·소비 부추길듯/개방 가속화로 금융시장 불안정 조짐/세계 경제질서 개편… 기술·품질 경쟁력 확보 최대 과제 새해에도 사회전반에 걸쳐 계속 추진될 개혁과 국제화 분위기 속에 우루과이 라운드(UR)타결로 세계 무역환경이 급변할 전망이다.이같은 여건에서 기업들에는 양보다 질을 중요시하는 경영전략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무한 경쟁시대에 세계 초우량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시 뛰기 시작한 삼성.현대.럭키금성 등 10대 그룹의 새해 경제전망을 알아본다. ▷삼성◁ ○선진국 경기 회복 새해에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UR타결에 따른 세계교역환경의 개선으로 교역신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도 일본의 국제수지흑자 지속으로 강세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교역질서에 적응하기 위해 그동안 관위주로 묶어왔던 각종 규제및제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이에 따라 국제화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민간부문의 확기가 기대된다. 이러한 대내외여건 개선에 힘입어 내년도 국내경제는 금년보다 다소 회복된 모습을 보일것으로 예상되지만 수년간 지속된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가 쉽게 개선되기 어렵고 지난 2년간의 설비투자 부진으로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회된 점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따라 새해 경제성장은 금년의 4%대에서 소폭 개선된 5.5%에 그칠것으로 예상되어 신규노동력 흡수를 위해 필요한 적정성장률 7%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쌍용그룹◁ ○하반기부터 고성장 93년 3/4분기부터 활기를 보이기 시작한 우리나라 경제는 94년에 들어와서도 그 기조가 지속되어 전반적으로 밝은 전망이 예상된다. 대외경제측면에서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회복추세와 UR타결로 인한 수출여건의 호조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수출신장이 기대됨에 따라 무역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내적으로는 정부가 UR협상 발효를 계기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제도개혁 등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이후 풀린 통화증발,자본시장을 통항 외자유입,공공요금의 현실화,공공투자로 인한 재정지출의 확대 등은 물가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즉 94년 경제는 성장측면에서 93년보다 다소 회복되겠지만 물가측면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 ○경상수지 흑자 예상 새해경제는 완만한 회복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UR협상의 타결로 농업의 피해가 불가피해질 것이지만 제조업과 수출쪽에서 많은 이득이 예상돼 새해부터 투자활성화나 기술개발이 촉진되고 세계경제의 호전에 힘입어 국제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해외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경제의 회복세 지속및 일본·독일의 경기회복에 따라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교역신장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에따라 우리나라의 수출도 크게 늘어나고 내수 또한 신장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의 경우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감소와 경기호전 기대 등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돼 올해보다 상당폭 신장,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동안 억제돼온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국제원자재 가격상승,임금인상등 물가상승요인이 작용해 물가상승폭은 상당히 커질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의 경우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입증가율이 높아지겠지만 엔고와 중화학공업의 수출호조에 따라 수출증가율도 크게 신장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균형을 이루거나 흑자기조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럭키금성◁ ○교역 신장률 높아져 내년도 세계경제는 선진국 경기의 완만한 회복에 힘입어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인 3%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미국은 올해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EC 일본경제도 내년도 중반을 고비로 침체상태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며,개도국 가운데 중국·ASEAN·아시아 NIES 등 동아시아 경제는 내년에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보인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기의 완만한 회복과 UR협상의 타결 등에 힘입어 세계교역 신장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세계경기의 완만한 회복으로 우리경제도 반도체·가전·자동차·조선 등의 자본집약적인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내수의 완만한 확대와 설비투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률이 6.8% 내외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하반기부터는 경상수지 흑자,해외자본 유입 등으로 원화절상 압력이 예상돼 이에 정부 및 재계의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들로서는 EC통합,NAFTA기준,UR협상 타결 등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기술,품질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선경◁ 올해 우리경제의 대외 여건은 「신3저현상」으로 크게 나쁘지않음에도 국내경제가 크게 호전되지 못했다.원인은 역시 국내 요인에서 찾는 것이 좋을 것이다.그렇다면 국내의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국제 경쟁력의 약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정부의 강도 높은 개혁추진으로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 사실상 투자를 실행헤 옮기기는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일단 올해 금융실명제의 실시 등으로 중요한 개혁정책들이 대체로 마무리됨과 동시에 경제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해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보면 올해보다는 크게 호전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재계와 정부가 국제경쟁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내년에는 대체로 국내여건들이 호전되면서 그동안 부진을 보였던 투자부분도 점차 활발해져 경기회복의 국면으로 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그룹◁ ○성장 잠재력 확충 내년도 한국경제는 국민총생산의 3분의2에 달하는 민간부문의 소비 위축과 실명제후 자금흐름의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투자부진 영향으로 올해보다 다소 개선되는데 그치리라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나 내년 한해가 환경변화에 따르는 경제활동의 역동성이 그 어느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기대 이상의 빠른 속도와 큰 폭으로 경기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특히 대외거래에 있어서는 미·일 등 선진국 경기가 소폭이나마 호전되고 있고 엔고에 따른 가격경쟁력 회복세 지속이 수출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다,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키 위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돼온 개발·생산·판매·금융 등 총체적 경영요소의 폭넓은 해외이전 성과가 본격화되면 우리경제에 상당한 활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가 최근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공급자측 애로요인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듯이 공공부문의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단기간의 경기부양 효과 뿐 아니라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내년도 경제환경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와 상호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환경문제가 본격화될 것이 확실시 돼 구조조정기에 있는 우리산업의 경쟁체질로는 위기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 ○산업별부심 가속화 UR타결에 따른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칠 내년도 경제는 내수시장도 외국기업과 무한경쟁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수출이 호조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산업별 부심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내년도 경제성장은 그동안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되던 설비투자부진의 세계 경기회복의 가시화,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으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6.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 예상된다. 내년도 물가는 약 5.7%의 상승이 예상되는데,이는 공공요금 인상 러시와 풍부한 시중부동자금,그리고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수출전망은 다소 낙관적이며 무역수지는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또 증시외국자금 유입등 금융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리자유화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금리는 연초까지는 하락 안정세를 보이다가 투자증가로 상승할 것이 예상된다. ▷기아◁ ○국제 교역환경 개선 새해의 우리경제는 자율화·국제화의 과정 속에서 몇가지 불안요인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수출 증대와 내수 회복을 기반으로 하여 비교적 순조로운 성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해에 경제회복을 주도하는 요인은 수출과 투자가 될 것이다.먼저 수출의 경우 중화학공업제품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지속할 것이다.이는 UR협상의 타결로 쌍무적 통상압력이 완화되는 등 국제교역환경이 다소 개선되고 엔고 현상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선진국 경기도 완만하나마 93년 보다는 회복될 것으로 보여 우리 상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해의 경제 전망에 있어서 불안요인은 먼저 물가에 있다.새해에 소비자물가는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전책 지속에도 불구하고 특소세 인상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93년 농산물 작황 부진의 여파 등으로 인해 93년의 예상치인 5.4%에서 5.8%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불안요인은 국제화·자율화의 진행과정에서 파생되는 어려움인데,특히 국내 시장의 개방 확대는 많은 한계기업들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화는 자칫 과당경쟁으로 인한 기업과 국가의 자원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한화◁ ○경제6.5% 성장 내년에도 정부가 경기대응책보다는 정치·경제의 개혁에 치중한다면 경제사회의 전반적인 경색분위기가 이어져 소비와 투자부진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5%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실업으로서 고용사정이 올해보다 더욱 악화되어 실업률은 3.4%로 높아지고,실업자 증가는 금년의 9만4천명보다 더욱 늘어난 12만9천명에 이르러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비리척결형 개혁은 일단락하고 경제의 효율성과 활력회복을 위한 개혁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과도한 개혁으로 인한 투자억제요인은 상당히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정부가 경기회복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금융환경이 호전되며 기업의 투자마인가 회복되는 경우 내년도 우리경제는 국내수요 특히 투자의 회복에 힘입어 6.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 ○치열한 경쟁력 불가피 94년도 우리경제는 금융실명제 정착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돼 기업의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특히 사회간접자본 확충 정책에 따른 건설경기의 회복 등에힘입어 93년보다 2% 높은 6%선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연초 공공요금 인상,유류특소세 인상,금융실명제 이후 퇴장된 화폐유출의 물가상승요인 및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6%에 가까운 물가인상이 예상된다. 수출의 경우 개도국 수입수요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선진국 경기의 지속적인 회복과 엔화의 강세로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가전제품·반도체·정밀기계 등의 수출신장이 기대됨.또한 수입은 설비투자 회복으로 자본재 수입의 증가와 수출회복에 의한 수출용 원자재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제환경하에서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은 93년보다 다소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나 UR타결에 따른 세계 신경제 질서가 형성되면서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외국기업 상품과 그 어느때 보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승인제 새달 20일 폐지/「여신한도」는 97년 없애/재무부 「여신관리 시행세칙」 개정 내년 1월20일부터 11∼30대계열기업군(계열사 2백78개)은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기업투자나 부동산취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따라서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출자액이나 취득액의 1백∼2백%에 해당하는 보유주식 처분,부동산 처분,유상증자 등의 자구노력의무가 없어진다. 재무부는 27일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을 고쳐 11∼30대재벌에 한해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승인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그러나 11∼30대재벌그룹에 대한 여신한도(바스켓)관리는 오는 96년까지 계속되며 97년이후 폐지된다. 상위 10대계열기업군(계열사 2백98개)의 경우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에 대한 사전승인제는 96년까지 폐지되며 97년이후에는 10대그룹에 대한 여신한도관리만 한다. 따라서 11∼30대그룹 계열사들은 앞으로 자기돈으로 업무용과 비업무용은 물론 승인이 금지된 골프장·스키장 등의 오락시설용부지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그러나 여신금지부문인 서민주택은 자기돈으로도 살 수 없으며,은행돈으로는 업무용 부동산도 살 수 없다. 기업투자의 경우 사전승인제가 없어져 자유롭게 다른 회사를 인수·출자·설립할 수 있으나 출자금액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순자산의 40%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지난 90년 5·8조치에 따라 팔기로 한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5천7백41만2천평 가운데 아직 매각하지 못한 7백64만평(13.5%)은 이번 조치와 관련 없이 계속 매각토록 했다.

◎법적용 고심… “외압 전혀 없었다” 지난 30일 사상최초로 국내 10대그룹 총수를 전격구속한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나자 홀가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추가수사및 법적용문제등을 놓고 회의를 거듭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검찰은 그러나 한달에 걸친 수사를 통해 사실상 혐의내용을 거의 확인한 상황인만큼 이번 주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수사내용을 발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태정대검중수부장은 1일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으나 외압은 전혀 없었다』며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검찰은 언제든지 국민의 편에 서서 검찰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자신감을 표명. 검찰은 특히 김회장의 전격구속을 놓고 『불구속수사방침을 세웠다가 위의 지시로 결정을 바꾼 것 아니냐』는 분석이 법조계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수사내용과 김회장의 구속이 몰고올 재계파문등을 신중히 고려한 끝에 구속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며「괘씸죄적용설」등을 일축.검찰관계자는 김회장의 구속여부를 둘러싼 검찰 내부회의에서 소장그룹에서 특히 구속수사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언. 한편 이번 수사기간중 외부관계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한달동안 「연금생활」을 해온 중수부 황성진2과장과 박주선3과장은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검찰이 한화그룹의 비자금조성에 대해서도 「사정」의 칼날을 곧추세울 것으로 알려지자 거의 같은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운영해온 재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이번 김회장의 구속으로 재계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자체진단하고 『그러나 혐의도 포착되지 않은 기업이나 특정개인을 상대로 주먹구구식의 검찰권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재계의 동요에 적잖이 신경쓰는 눈치. ○…김회장의 전격구속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한화그룹 직원들은 이날 아침 출근과 함께 삼삼오오 모여 그룹의 장래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등 무척 뒤숭숭한 분위기.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형제간의 재산다툼에서 발단된 사건이 그룹 총수의 구속까지 몰고 왔다』고 지적하고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앞으로는 집안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다』고 한숨.

장기간 계속 돼 온 경기침체 속에서도 삼성·현대·럭키금성 등 10대 그룹의 올해 총 매출액은 지난해에 비해 20%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6일 각 그룹들이 밝힌 올 예상 매출액에 따르면 반도체·자동차·철강 등의 호조에 힘입어 10대그룹의 총 매출액은 2백7조9천억원으로 전망됐다.지난해 1백74조1천억원에 비해 19.4% 늘어난 것으로 당초 매출목표 2백6조8천4백억원보다 1조6백억원이 많은셈이다. 그룹별 매출신장률은 대우그룹이 40·1%로 가장 높고 선경(22.6%),한화(20.8%)그룹이 2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외환·신한은 예금에도 「우대」 적용/단자사 어음이율 속속 인하 금리전쟁이 시작됐다.금리가 자유화된 1일부터 각 은행들은 차별화된 신규 여·수신 금리를 객장마다 고시,본격적인 수신 경쟁에 나섰다.단자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도 어음할인 및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전략을 짜느라 부심하고 있다. 각 금융기관의 영업장에는 아침부터 새로운 여·수신 금리를 묻는 전화가 잇따랐다.특히 시장이나 상가가 밀집한 남대문과 동대문 지역의 지점은 수신금리를 묻는 상인들의 전화가 비교적 많았다.문의 내용은 『1천만원을 예금하면 얼마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느냐』『대출금리가 얼마나 올랐느냐』는등 구체적. ◎…제일,조흥 등 일부 은행이 가계대출에도 우대금리를 적용키로한데 이어 외환,신한,제일은행 등은 수신상품에도 우대금리를 도입키로 결정.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비교적 이자가 싸고 예금기간도 긴 가계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다. 외환은행은 2년 이상의 정기예금과 3년 정기적금 가입자에게 예금액,연령,신용도에 따라 0.2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주기로 결정.신한은행은 양도성 예금증서(CD) 매입자와 개발신탁 가입자에게 0.7∼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제일은행도 정기예금이나 적금,가계우대 정기적금 가입자에게 신용도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했으며 한일,조흥은행 등도 도입을 검토중. ◎…금리자유화 조치에도 연일 실세금리가 하락하자 단자사들은 1일부터 어음매출 금리를 0.2∼0.4%포인트 인하.겉으로는 자유화에 태연한 척 하지만 영업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 신상품 개발에 부심하고 있다. 대한투자금융은 기업어음 할인금리를 14.2%에서 13.8%로,매출금리는 13.7%에서 13.2%로 각각 0.4%포인트 인하.표지어음의 매출금리도 13.2%에서 12.5%로 0.7%포인트를 내렸다.동양,제일투금도 할인 및 매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함으로써 실세금리를 반영. ◎…동양투금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어음을 할인할 때 업계 처음으로 0.5%포인트를 우대하는 「팩토링 할인 우대제도」를 발표.할인 평잔이 3억원 이상인 경우나 10대그룹 계열사 발행어음을 연 13.8%에서 13.2%로 우대해 할인해준다는 것.그러나 다른 단자사들은 『대부분의 단자사가 1∼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관행적으로 적용하는 현실에서 동양투금의 금리우대 발표는 고객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

◎11∼30대그룹은 2개씩 허용/농수산·금융·산매업 제외/주력기업 대출·출자 제한없애/내년부터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현행 주력업체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주력업종 제도로 바뀐다.법인 단위로 선정하던 주력업체 제도에 비해 주력업종 제도는 보다 폭넓은 업종 단위로 선정하는 것이 다르다.대상업종은 농·수산업과 금융·보험업,기타 서비스업,산매업을 제외한 제조업 관련 12개 업종이다. 10대 그룹은 3개씩,11∼30대는 2개씩 주력업종을 선정할 수 있고 해당 업종에서 매출비중이 10% 이상인 업체를 주력기업으로 그룹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주력기업이 되면 은행대출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그룹당 3개 이내) 해외증권이나 회사채 발행,유상증자 때 우선권이 주어진다.비주력기업의 주력기업 출자도 무제한 허용된다.또 공장의 신·증설이 제한되는 수도권 등지에서 토지의 용도변경을 쉽게 할 수 있고 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인 기준공장 면적률도 대폭 완화된다.투자나 부동산 취득도 주거래은행에 사후신고만 하면 되고 이에 따른 자구노력 의무도 면제된다. 정부는 2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업종전문화협의회(위원장 김적교·한양대 경제학교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력업종제(안)를 결정했다.오는 29일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업종전문화 대상은 자산총액 기준 30대 기업집단이다.참여여부는 업계 자율에 맡겨진다.대출금으로는 30대에 속하면서 자산총액으로는 30대에 들지 않는 그룹(대한유화,삼양사)도 업종전문화에 참여할 수 있어 대상그룹은 사실상 32개가 된다.신규 참여하는 업종은 주력업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분야가 여럿인 기업은 매출액 또는 부가가치 비중이 70% 이상인 사업부문만 주력으로 인정하고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의 변경은 3년 뒤에 가능하다.비주력업종에 속한 기업을 매각하면 매각자산 범위에서 주력업종 내의 비주력기업을 2개 이내에서 주력기업으로 선정하거나 1개의 주력업종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력기업의 자산이 비주력 쪽으로 흐르지 못하게 순자산의 40%로 돼 있는 현 출자한도 규제는 강화한다.상공자원부 관계자는 『업종전문화 시책으로 주력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규제완화 조치로 주요 업종의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며 『10대 그룹은 54개,11∼30대는 62개사 정도가 주력기업으로 선정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30대그룹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8월말 현재 3·71%로 집계됐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총자산기준으로 30대그룹 계열사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지난 4월1일 노사간에 합의된 올해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 4·7%에 비해 1%포인트 정도 낮았다. 임금인상률이 가이드라인을 넘은 그룹은 ▲진로 7.07% ▲한라 6.60% ▲벽산 5.88% ▲현대 5.68% ▲해태 5.5% ▲고려합섬 4.86% ▲우성 4.76% 등 7개 그룹이다. 10대그룹의 임금인상률은 현대가 가장 높고 ▲대우 3.95% ▲럭키금성 3.87% ▲선경 1.28% ▲한진 0.63% ▲쌍용 3.17% ▲기아 0%(동결) ▲한화 2.73% ▲롯데 3.89% 등으로 10대그룹의 평균인상률은 2.87%다.

◎1백65조 5천억원/한양 무려 1백1배로 최고 국내 30대 대규모기업집단(재벌) 소속 5백41개 계열사들간 채무보증총액은 지난 4월 현재 1백65조5천억원으로 자기자본합계액 35조2천억원의 4.7배에 이른다.이 가운데 산업합리화여신·기술개발자금·수출입은행 제작금융등 예외가 인정되는 대상을 뺀 채무보증금액은 자기자본의 3.4배다. 30대그룹 소속 계열사들은 오는 96년3월말까지 자기자본에 대한 채무보증제한대상금액을 2백%이내로 줄여야 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93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에 따르면 30대그룹 소속 계열사끼리의 상호채무보증규모는 총1백65조5천억원에 이른다.금융기관이 이들 그룹에 제공한 여신(대출+은행의 지급보증)총액은 99조7천억원의 1백67%에 해당한다.다시 말해 금융기관들이 1백원을 대출하면서 1백67원의 보증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룹별로는 ▲한양이 자기자본의 1백1배에 이르러 최고를 기록했고 ▲한라 15배 ▲해태 13배 ▲진로 12.7배 ▲우성건설 10배등의 순이었다.상위 10대그룹에서는 ▲현대가 자기자본의 3.7배인 12조2천억원을 초과해 금액으로는 가장 많았으며 ▲삼성이 3.1배 ▲대우 3배 ▲럭키금성 2.2배 ▲선경 1배등이다. ▲한진은 5.3배로 10대그룹중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들에 대해 상호채무보증규모한도초과분을 앞으로 3년동안 해마다 균등해소토록 기준을 설정해 그룹별로 통고하고 한도를 넘은 기업들은 주거래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연도별 해소계획을 마련,이달말까지 제출토록 했다.

올들어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고 금리가 안정되면서 10대 그룹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크게 늘고 있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8조1천4백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6.6% 늘었다.이중 10대 그룹은 2조7천9백1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백4.7%가 급증,전체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그룹별 조달규모는 삼성이 지난해보다 1백7·3% 늘어난 6천1백6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현대 4천8백33억원(1백76.5%),럭키금성 4천6백6억원(1백16%),대우 3천6백10억원(1백8.7%),선경 3천20억원(1백30.5%),기아 2천8백25억원(2백3.8%),한화 1천5백80억원(43.6%)등의 순이었다.

◎10대 재벌 최고경영진 33% 차지/김광호(삼성전자)·이춘림(현대상사)씨 등 대표적 우리나라 대기업의 최고경영진에 엔지니어출신이 점차 늘고 있다.경영이나 관리쪽에 높은 비중을 두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경영의 주된 관심이 기술분야에 모아지기 때문이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10대그룹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가운데 엔지니어출신의 비중은 최고경영자가 전체인원 2백36명중 78명으로 33%,임원이 3천7백53명 중 1천9백37명으로 5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각 기업들은 경력관리·승진·임금체계 등에서 기술직을 우대하고 있어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삼성그룹은 이건희회장이 취임한 이래 줄곧 강조해온 「기술중시의 경영」이념으로 엔지니어출신 최고경영자가 전체 43명중 10명에 이른다.또 임원들 중에는 모두 3백98명이 엔지니어출신으로 전체의 51%다. 삼성전자에서 잔뼈가 굵어 최고경영진에 오른 김광호전자사장과 윤종용전기사장,제일제당과 한국비료,전자·전관을 거쳐 삼성중공업 중장비부문 사장이 된 김연수씨 등이 대표적인 엔지니어출신 전문경영인이다. 타기업에 비해 제조업이 많은 현대그룹도 50명의 최고경영자중 20명이 엔지니어출신이다. 서울공대 건축과를 나와 건설과 중공업에서 잔뼈가 굵은 이춘림현대종합상사회장과 연대이공대 전기공학과를 졸업,중공업부사장과 중전기사장을 거친 지주현현대엘리베이터회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21세기 초우량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기술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 구자경회장의 럭키금성그룹도 전체 최고경영자 31명중 14명이 엔지니어다. 화학공업에서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금성계전과 금성사사장을 거쳐 (주)럭키사장을 맡고 있는 최근선씨와 금성사에서 줄곧 성장한 이희종금성산전사장도 대표적인 엔지니어출신 전문경영인이다. 최고경영자 21명중 엔지니어출신이 4명으로 비교적 수가 적은 대우그룹은 대우전자 배순훈사장과 대우통신 박성규사장이 대표적인 인물이다.그러나 대우는 올초 임원인사에서 신규임원의 60% 가량을 엔지니어출신으로 임용,앞으로 최고경영진에서 엔지니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날 전망이다. 8명의 최고경영자 중 엔지니어 출신이 4명이나 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효성그룹에선 구창남 동양나이론사장이 대표적인 엔지니어이다.

◎10대그룹 한도는 10조원 수준/주력업종 업체 79개사 예상 여신규제와 부동산취득의 승인 등을 면제해주는 주력업체 제도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주력업종 제도로 바뀌더라도 주력업종에 속한 계열사의 전체 여신지원 규모는 현재의 15조원 수준에서 동결된다.또 여신관리 대상이 30대 그룹에서 10대 그룹으로 축소되는 96년 이후 10대 재벌의 주력업종 해당업체가 빌릴 수 있는 여신한도도 현 수준인 10조2천억원으로 유지된다. 재무부는 3일 주력업체 제도가 오는 9월부터 주력업종 제도로 바뀌는데 따라 이같은 내용의 후속대책을 마련 중이다.한 관계자는 『주력업종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더라도 금융자금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업체에 자금을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현재의 74개 주력업체와 기아자동차 등 5개의 주식분산 우량업체에 공급한 규모 이상은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권이 30대 재벌의 74개주력업체와 5개 주식분산 우량업체에 대출 및 지급보증을 해준 여신규모는 15조원이다. 앞으로주력업종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될 경우 여신관리에서 제외되는 계열사 수는 현재의 주력업체 숫자인 79개와 비슷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30대 그룹의 주력업종 계열사를 제외한 나머지 5백4개 계열사들은95년까지 여신관리를 그대로 받게 된다.이들의 여신한도는 올해의 14조원 수준에서 94년 15조4천억원,95년 1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이들에 대한 여신이 은행의 총대출금 증가율 20%선의 절반인 10% 정도씩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96년부터 여신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11∼30대 재벌의 주력업종사와 계열사들은 재무구조와 매출액,신용상태에 따라 자유롭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