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전문]김상조 “내가 우클릭했다고? 절대로 아니다”
김상조(55·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됐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장관급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지명이 되면 당일 저녁 부처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청와대의 공식 지명이 있은 뒤 김 후보자는 사라졌고, 저녁 늦게까지 연락이 두절됐다.
공정위 관계자들과 출입기자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그런데 정작 김 후보자는 그날 오후 청와대에 ‘잠시 들른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학교로 다시 돌아가 밤 10시까지 예정된 강의를 진행했다. 시민활동가로 재벌개혁 운동의 현장을 누비는 와중에도 한 번도 휴강을 하지 않았던 김 후보자는 ‘학자’의 면모를 이날도 이어간 것이다.김 후보자는 공정위 출입기자들의 ‘멘토’로 유명하다. 2008년 초 삼성특검이 한창일 때 김 후보자는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밖에 모르는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삼성의 복잡한 지배구조를 소상히 설명해 ‘깨우침’을 줬다. 강의 중이 아니면 언제든 귀찮은 내색 없이 전화를 받았고, 특유의 빠르고 똑부러진 말투로 명쾌하게 설명해줬다. 그래서 당시 검찰 출입 기자들은 김 후보자에게 ‘똘똘이 스머프’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9층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공정위 출입기자와의 첫 만남에서도 김 후보자는 여전했다. “말을 좀 줄이겠다. 이해해달라”고 말문을 열었지만, 평소 강의 때와 똑같이 스탠드에 꽂혀있는 마이크를 빼들고 기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하다가 촬영기자들에게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기자들의 짧은 질문에 김 후보자는 마치 강의하듯 다양한 손짓과 표정을 섞어가며 긴 대답을 내놨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김 후보자는 “제가 살면서 이런 말씀 처음 드리는 것 같다”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이에 ‘친절한 멘토’와 작별해야 하는 기자들은 기자회견장에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박수를 보내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다음은 김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Q: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게 돌아간다. 공정위 실무자들과 상견례했나? 어떤 내용을 먼저 논의했나.
A: 오늘 아침에 와서 사무처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간부들과 회의를 하고 왔다. 당연히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했고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 공정위가 추진할 과제와 대응책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검토를 했다.
Q: 현안 중에서도 어떤 걸 제일 먼저?
A: 챙겨야 할 과제는 많다. 공정위가 응당 해야 할 법에 정해져 있는 과제들, 공정위 소관법률에 규정되어있는 공정위 고유업무와 그와 관련된 대통령 권한사항도 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 공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여러가지 과제들, 거기에는 재벌기업도 포함된다. 불공정거래행위, 여러가지 조사 과제 등 전반에 대해서 오늘에 다 말씀을 듣고 제 말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제가 공정위 밖에서 20년간 시민단체활동 해왔다. 오늘 아침 간부들에게도 말했는데 그동안 공정위를 바라보면서 말했던 것을 그대로 다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제는 공정위 안으로 들어와서 공정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서 결정되는 바를 신중하고도 지속 가능하게 추진할 생각이다.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공정위의 존재목적은 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다이내믹스(역동성)를 되살리는 것이 공정위의 존재 이유이고, 해야할 과제다.
Q: 대선캠프에서 공약을 만들면서 기존에 주장해왔던 순환출자 문제를 넣었다 뺐는데, 추진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럼 재벌정책이 후퇴한 것은 아닌지. 두번째로 금산분리나 대기업집단의 억제정책에 관심이 많고, 금융그룹 통합시스템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럼 삼성생명 보유 지분이 문제가 될수 있다. 공정위 차원에서 같이 할수 있는 조치가 뭔지. 삼성만 타겟으로 할수있는데. 다른 곳과의 형평성은.
A: 첫번째 기존순환출자는 가공자금을 창출하는 인식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 ‘문제’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다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 공정위가 하는 정책은 행정규제를 통한 것이며 규제는 그것이 달성하고자 하는 베네핏(이익)이 있고 행정자원을 써야 하는 포스(노력)가 있다. 5년 전 선거를 치렀을 당시에는 14개 그룹에 9만 8000개 정도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다. 그 중에 대부분이 롯데그룹이다. 지난해 기준은 8개 그룹에 96개다. 지금 기준으로는 7개 그룹의 90개 고리가 남아있다. 굉장히 많이 변한 것이다. 그룹 숫자도 줄었고 고리 숫자도 줄었고. 이미 언급하셨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순환출자가 재벌 승계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은 현대자동차 그룹 하나만 남았다.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하기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러 의원들과 협의해야 하고 이것이 갖고 있는 정치, 정책적, 이념적 논란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다.
그것을 비교해 본다면 사실상 이제 한 개 그룹의 문제만으로 축소된 기존순환출자 해소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360페이지에달하는 공약 중에서 핵심만을 뽑은 것이 10대 공약인데, 그 10대공약에 포함될만큼 주요한 사안이냐를 두고 캠프내부에서 논의를 했다. 결론적으로는 5년전이라면 모르지만 지금이라면 상황이 달라졌다. 10대 공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이 아니게 되었다. 그래서 10대에서 빼고, 다만 이런 것 자체는 문제가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로 공약집에 포함된 것이다. 정책이나 공약은 평면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자원은 제한적이다. 이 제한된 자원을 어디에다 우선 배정할 것인지가 정책의 주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보면 순환출자 해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게 아니라 그것부터 해야할만큼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런 차원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금산분리의 경우 공정위의 소관업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금융위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저는, 과거정부에서 모든 대통령들이 재벌개혁 지배구조개선 공약을 했지만 안 된 이유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정부차원의 콘트롤타워가 없어서다. 금산분리가 대표적인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위도 공정위도 법무부, 국무총리실 등 다양한 정부부처 협업이 필요하다. 금산분리라고 하는 정책목표가 한 부서의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달성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노력할 것은 공정위와 관련되어있는 여러 정부부처와 협의해서 금산분리 취지가 잘 달성될수있도록, 그것이 경제에 충격 주지않고 시장에 활력 줄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대통령이) 10대그룹과 4대그룹에 치중해서 재벌개혁정책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는 것일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벌개혁의 큰 목표는 두가지다. 하나는 집중화 억제가 있고, 또하나는 지배구조 개선. 제가 대통령께 말씀을 드릴때 두가지 목표를 나눠서 별개의 수단으로 접근한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적 집중과 구조개선 두 개에 적용되는 수단이 다 똑같지는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정책은 5조원, 10조원 이상 60대, 30대를 설정하고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해오다보니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상위그룹에게는 규제실효성이 별로 없고 하위에는 과잉규제가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그래서 엄격하게 집행이 안됐다.
4대 그룹의 자산(자산이 아니라 당기순이익과 혼동한 듯)이 30대 그룹의 3분의 2를(자산은 절반 수준임) 차지한다. 30대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기준을 만들기보다는 상위그룹에 집중해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혁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을 대통령이 수용했다. 4대재벌만 대상으로는 법을 만들수는 없다.
10대그룹, 4대그룹에 집중하겠다고 말한게 새 법을 만들어서 4대그룹만 때려잡겠다는게 아니고 현해법을 집행할때, 특히 공정위와 같은 시장기구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있다. 법과 시행령에 모든 것을 세세하게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공정위 재량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현행법을 집행할때 4대그룹 사안이라면 좀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판단해보겠다는 취지다. 이 말씀을 드린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저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장의 경제주체들에게 일관된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 시그널의 뜻은 뭐냐면 사실 한국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4대그룹에 대해서 ‘법을 어기지 마십시오’, 더 나가서 한국사회와 한국의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을 잘 감안해서 판단해달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부실징후를 갖고 있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중하위그룹들에대해서는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한 규제보다는 구조조정이 더 우선일 수 있다. 그러므로 더 구조조정을 해달라는 시그널이다. 이 시그널을 재계측에서 모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것 같은데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중하위그룹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법적용에 예외는 없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겠다. 일단은 4대그룹에 집중해서 현행법을 엄중하게 집행할 것이고 기업들이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기를 기대한다.
Q: 임기중에 기존순환투자 해소하나 안하나?
A: 기존순환출자 같은것은 국회가 법을 바꿔주셔야하고 공정위가 맘대로 할수있는것은 아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Q: 입각은 3월에 어느 정도 고려를 했나? 과거 조사국 같은 대기업 전담기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공정위 조직개편에 대한 생각은.
A: 입각관련해서는 제가 아니라 인사권자께서 말씀하실 부분이다.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않다. 조사국 관련해서는...신설은 아니다.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제가 생각하고 대통령이 공약하신 부분은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조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가 해야할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공정거래법이다. 담합과 같이 어떤 행위만 있으면 당연히 위법인 사항이있고, 그외는 경제분석을 거쳐야 하는 위반사항이 있다. 불공정행위 같은 것이다. 법으로 제재를 하기위해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떨어뜨린다는 게 입증되어야만 제재할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많은 조항이 이런 것이다. 경쟁제한성, 소비자후생침해 등을 제대로 조사할수있는 능력을 키워야한다는 것이다. 경제분석 능력을 키워야 한다.
게다가 퀄컴과 조단위소송을 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해서 적절 대응해야 한다. 앞으로 글로벌 사안들이 많을 텐데 공정위의 전문적 능력을. 거기에 조사기능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분석조사를 위한 새로운 조직을 만들텐데 이제부터는 조사라는 말을 하지 않고 기업집단국이라는 말을 쓰겠다. 기업집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분석하는, 기업집단과라는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국으로 확대해서. 공정위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
이 부분도 많이 상의를 해봐야하고 이걸 바꾸는게 공정위 마음대로만 할 수는 없다. 정원을 받아야 하는 부분. 여러 많은분들과 신중하게 해서 추진하겠다.
Q: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하셨는데.
A: 정책은 공정거래법, 일반적으로 말해 경쟁법을 집행하는 주체가 하나가 아니다.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크게 나누면 공정위가 하는 것처럼 행정규율이 있을수 있고 당사자들이 하는 민사소송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검찰이 대응하는 형사적인 것이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어느 하나의 주체가 어느 하나의 수단만으로 접근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 민사, 형사적 규율이 조화롭게 우리의 현실에 맞게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속고발건 폐지는 그 부분 중의 하나다. 공정위가 고발을 독점을 했는데, 그걸 몇년전부터 고발요청권자를 확대하는 방안과, 이것을 전면 풀어서 모든 제삼자가 고발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 역시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느냐 혹은 어디까지 푸느냐도 좁게만 볼 것은 아니다. 형사규율만을 포커싱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하는 행정규제와 민간이 하는 집단적손해배상, 검찰이 개입하는 형사규율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하는 관점에서 좀더 넓게 접근할 것.
대선과정에서 공약으로 다 나왔는데. 행정규율과 관련해서 공정위만 이 엄청난 업무를 담당해서는 잘 집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 민원이 너무 밀려서 공정위 내부의 불만이 많다. 경기도가 하고있는 것처럼 지자체와 협업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이해당사자의 직접적 소송 등을 어디까지 하는게 효율적인가도 검토하고, 이런 전체적인 그림 하에서 고발권을 푼다면 어디까지 풀지도 논의를 할 것이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을 전속고발권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지는 말아달라. 위험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공정위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서 어떻게 조화시키는 게 가장 맞는 방식인가를 신중하게 하겠다. 분명한 것은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현행대로는 가지 않겠다. 더 풀겠다. 이것만 생각하고 푸는 게 아니라 다른 규율수단과의 조율을 고려해서 풀겠다.
Q: 소비자정책, 가맹사업 등에서 전문성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
A: 공식 취임하면 초반에 집중할 것이 (갑질 횡포를 일삼는)가맹·대리점 거래 분야다. 민생에 중요한, 실질적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할 것이 가맹점 등 자영업자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다. 가맹점 등 골목상권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걸려있고 정확한 팩트파인딩이 안되면 의욕만 앞선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제대로 하려면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서 접근하려고 한다.
Q: 재벌개혁과 일자리 창출이 상충되는 거 아닌가?
A: 재벌개혁을 위한 개혁은 아니다. 공정위의 시작이 경제민주화라면 공정위의 본령은 하도급 문제다.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 정부의 일원이 되면 일자리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그 소망, 의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재벌개혁은 궁극적 목적에 가기 위한 과정이다. 재벌 망가뜨리거나 해체하는 것이 아니다. 재벌 해체하자하고 단 한번도 말한 적이 없다. 재벌 역시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발전하도록 도와드리고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 경제활동인구가 2900만명이고 임금노동자가 1900만명 정도인데, 10대그룹에 최종 고용된 노동자가 100만명이다. 10대그룹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10대그룹의 성장만으로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소득을 제공할수없다. 대부문의 고용이 중견·중소기업을 통해 이뤄진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려면 중견·중소기업, 서비스분야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대기업들의 횡포, 불공정 하도급이나 갑질에 의해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이 발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물론 이것만은 아니겠지만 이런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재벌기업도 발전하면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분야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다.
Q: 우클릭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A: 개혁의지는 후퇴하지 않았다. 다만 2000년대 이후 한국경제가 변하고 세게경제가 변했고,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고 싶고, 의원님들께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다.
Q: 기업집단국, 과(課)를 국(局)으로 격상한다고 했는데. 기존 조직과 차별성은 무엇인지.
A: 조직체계, 다시 한번 잘 들여다 봐야겠다.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행정자치부에 요청해서 늘려야 할 부분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부탁 말씀도 드리겠다. 지금 공정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정위에 계신 분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보수정부 동안 공정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침체된 것 같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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