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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제59회 납세자의 날’ 맞아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

    용산구,‘제59회 납세자의 날’ 맞아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

    서울 용산구는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난 21일 구청장실에서 ‘2025년도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4일 전했다. 구는 매년 성실 납세자를 선정해 유공납세자로 표창하고 있다. 대상자는 구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이번 표창 수여식은 성실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총 14명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이 중 6명은 서울시 지방세 유공납세자로, 8명은 용산구 지방세 유공납세자로 이름을 올렸다. 수상자 명단에는 정춘석 명문사 대표, 김재훈 ㈜풍기산업사 대표, 지영환 이태원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안민기 ㈜에이앰케이 대표이사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이 포함됐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10년간 체납이 없어야 하며, 8년 이상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용산구 내에 주소나 사업장을 보유하고, 연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00만원 이상, 개인은 2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표창 수상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 면제, 구 세무조사 3년 면제,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하 및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성실한 납세는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라며 “납세자가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모범 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예초기·성묘객 실화 등 ‘人災’… 바싹 마른 숲은 ‘불쏘시개’ 됐다

    예초기·성묘객 실화 등 ‘人災’… 바싹 마른 숲은 ‘불쏘시개’ 됐다

    축구장 1만 1100여개에 달하는 산림 피해가 발생한 ‘3·22’ 동시 산불도 사실상 ‘인재’(人災)로 드러나고 있다. 예초기 사용(산청)과 농막 실화(울주), 성묘객(의성), 쓰레기 소각(김해)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로 인명과 재산 등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로 이어졌다. 23일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오후 9시 기준 산불 진화율은 산청 71%, 의성 60%, 울주 72%, 김해 96%로 집계됐고 충북 옥천 산불은 오후 8시 진화됐다. 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일출과 함께 바람이 약한 오전 시간대 주불을 잡기 위해 진화 헬기와 장비,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했다. 사흘 넘게 불길… 인명·재산 피해 눈덩이산불 원인 절반 이상이 개인 부주의건조한 날씨·강풍에 야간산불까지주말 철도 중단·고속도로 통행 차단지난 21일 발생한 경남 산청 산불이 3일째 이어졌다.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된 산청에는 헬기 31대, 인력 2243명, 진화 차량 271대를 투입해 불길을 잡는 데 총력을 다했다. 대기가 건조한데다 1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전날 한때 70%까지 올랐던 진화율이 이날 30%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시천면 화재 현장에서는 진화작업에 투입됐던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4명이 숨졌고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4명이 중상으로 알려졌다. 전날 주민 1명도 병원으로 후송됐다. 22일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에서 발생한 산불이 바람을 타고 확산하면서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현장 지휘 본부에 따르면 23일 오전 진화율이 2%로 떨어졌지만 오후 들어 60%로 진화에 속도를 냈다. 문제는 밤이다. 산불이 처음 발생한 21일 이후 꺼져 가는 듯한 불은 밤마다 다시 확산하고 있다. 잠정 피해면적이 6078㏊에 달했고 대피 주민도 1554명으로 크게 늘었다. 산불이 확산하면서 22일 철도 운행이 중단되고 고속도로 통행이 차단됐다. 코레일은 이날 오후 3시 45분 중앙선(청량리~부전) 안동∼경주역 구간 열차 운행을 중지했다. KTX 3편과 일반열차 4편 등 7편에 탑승한 승객들은 안동역에서 경주역까지 버스로 연계 수송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후 8시 40분부터 부산울산선 청량IC∼장안IC 구간 양방향, 청주영덕선 서의성IC∼안동분기점(JCT) 양방향, 중앙선 안동 분기점(상주방향) 3곳을 전면 차단했다. 열차는 23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됐고 고속도로 운행도 이날 오전 대부분 정상화됐다. 다만 서의성나들목∼안동 분기점 구간은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양방향 통행이 다시 통제됐다. 22일 울산 울주 온산읍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도 23일 오전 9시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됐다. 진화 헬기 12대, 진화 인력 2241명, 진화 차량 56대를 투입됐지만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화에 투입된 공무원 3명이 발목을 다치거나 얼굴, 머리 부위 열상을 입는 등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오후 2시 3분 김해 한림 안곡리 산106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도 이틀간 이어지며 피해가 확대됐지만 오후 늦게 주불이 진화되면서 대피했던 148명의 주민이 집으로 귀가했다. 산림 과밀화로 ‘화약고’가 되다 녹화사업 속도 냈지만 솎아주기 부실침엽수인 소나무는 산불 확산 빨라굴참나무 등 활엽수도 함께 심어야전문가들은 산불 진화 어려움으로 산림 과밀화를 지적한다. 김성용 안동대 산림과학과 교수는 “산불이 커지는 원인에는 기후변화뿐 아니라 불에 탈 물질이 산에 너무 많다는 것”이라며 “치산녹화 사업으로 산은 울창해졌지만 솎아주는 등 후속 작업은 이뤄지지 못해 화약고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시영 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나무는 참나무보다 열에너지가 약 1.5배 이상 높고 뿌리부터 나무 최상단까지 빠르게 휩싸이는 수관화(樹冠火) 현상이 나타나 산불 확산이 빠르다”며 “침엽수 단일 수종으로 숲을 조성하기보다 산불에 강한 굴참나무 등 활엽수를 함께 심어 내화 수림대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봄철 소각행위 대책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연평균 발생 산불(546건) 중 3~5월에 56%(303건)가 집중됐다.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고 쓰레기 소각 68건(13%), 논·밭두렁 소각 60건(11%)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상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하지만 대부분 고령인 데다 농번기를 앞둔 관행적 행위로 인식되면서 처벌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산불은 향후 이틀 정도가 고비일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산청과 의성에 순간 최대 풍속 15m 이상의 강풍이 예고된 데다 27일까지 비 소식도 없어 산불 위험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 소액주주 제안 건수 10년간 2.2배 늘었다… 상의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

    소액주주 제안 건수 10년간 2.2배 늘었다… 상의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소액주주 간 연대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적절한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주주행동주의 변화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12개사의 정기·임시 주주총회에 상정된 주주 제안 안건 1993건 가운데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의 주주 제안 건수는 2015년 33건에서 2024년 73건으로 2.2배 증가했다. 제안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23년에는 204건으로 2015년 대비 6.2배나 됐다. 보고서는 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상위 100개씩 총 200개사의 소액주주와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액주주의 평균 지분율은 47.8%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37.8%보다 10% 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대주주가 자연인이거나 시가총액이 낮은 중소·중견기업일수록 소액주주와 최대주주 간 지분율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지분율 역전 등에 따른 기업의 경영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재원이 성장과 투자, 주주환원에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상의, 소액주주 주주제안 건수 10년간 2.2배↑…“경영권 불안 초래”

    상의, 소액주주 주주제안 건수 10년간 2.2배↑…“경영권 불안 초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소액주주 간 연대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적절한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주주행동주의 변화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12개사의 정기·임시 주주총회에 상정된 주주 제안 안건 1993건 가운데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의 주주 제안 건수는 2015년 33건에서 2024년 73건으로 2.2배 증가했다. 제안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23년에는 204건으로 2015년 대비 6.2배나 됐다. 보고서는 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각각 상위 100개씩, 총 200개사의 소액주주와 최대 주주·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액주주의 평균 지분율은 47.8%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37.8%보다 10% 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대 주주가 자연인이거나 시가총액이 낮은 중소·중견 기업일수록 소액주주와 최대 주주 간 지분율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주주행동주의가 기관투자자에서 개인투자자로 이동하는 K-주주행동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분율 역전 등에 따른 기업의 경영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재원이 성장과 투자, 주주환원에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익률 쥐꼬리 퇴직연금 수술대…국민연금처럼 ‘기금화’ 본격 추진

    수익률 쥐꼬리 퇴직연금 수술대…국민연금처럼 ‘기금화’ 본격 추진

    2%대의 처참한 수익률을 내는 퇴직연금이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는 퇴직 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올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국회에서 전개될 연금 구조개혁과 맞물려 다층(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연금의 한 축을 담당하는 퇴직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경제·경영·사회복지·법학 전문가 11명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띄우고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사업장 규모별로 적합한 기금형 퇴직연금 형태, 기금 관리를 맡길 수탁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할지 여부 등이 논의됐다. 고용부는 6월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하반기에 퇴직연금 사업자,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면 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연수익률 2%인데, 떼가는 수수료만 늘어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개별 가입자가 민간 금융기관인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스스로 알아서 투자 상품을 선택해 적립금을 굴리는 구조다. 뭘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도 모르고, 괜히 위험성과 변동성 높은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까먹지 않을까 걱정돼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장기간 방치해놓기 일쑤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89%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몰려있다. 이러니 수익률이 낮다. 퇴직연금 시장이 400조원 규모로 커졌는데도 노후 보장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유다. 퇴직연금의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23년 말 기준으로 2.07%에 불과하다. 기간을 5년으로 줄여도 2.35%에 그친다. 2023년 물가상승률인 3.6%보다도 적다 보니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다. 게다가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사가 가입자에게 떼가는 수수료는 매년 늘고 있다. 2018년만 해도 8860억 4800만원이던 수수료가 2020년 1조 772억 6400만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는 1조 6840억 550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호주·미국 등 선진국은 기금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한다. 투자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별도의 중개 조직이 가입자(회사 또는 근로자 본인)를 대신해 적립금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처럼 가입자들의 돈을 모아 기금을 만들어 투자하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투자 수익을 더 올릴 수 있고, 투자 실력이 부족한 가입자도 믿고 퇴직금을 맡길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은 누적 수익률이 연평균 6.82%, 누적 운용수익금은 737조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진출 시 1500조원 운용기금형 제도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부터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계약형을 기금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2018년 정부에서도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금융 업계는 ‘자본시장의 큰손’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까지 진출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기금 1170조원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400조원의 퇴직연금까지 장악하면 운용 규모가 1500조원에 이르러 국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란 얘기다. 성장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민간 사업자들의 기회가 줄어들 것이란 위기감도 팽배하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기금고갈 시점이 2048년에서 2064년으로 연장되긴 했어도 기금 고갈을 피할 순 없는 국민연금 입장에선 퇴직연금이 최적의 선택지다.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하면 믿고 맡길 수 있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미 국회에는 국민연금이 퇴직 연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 국립심포니 40년…실험정신으로 클래식 경계 넓히다

    국립심포니 40년…실험정신으로 클래식 경계 넓히다

    올해 창단 40주년을 맞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오는 30일 기념 음악회를 연다. 프랑스 작곡가 카미유 생상스(1835~1921)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며 ‘뉴 오리진, 새로운 기원’을 열어젖힌다.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국립심포니의 음악적 ‘실험정신’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립심포니는 앞서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콘체르탄테 2막 전곡 연주(2005),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 연주(2014~2016) 등을 국내 최초로 수행한 바 있다. 이번에 생상스를 고른 이유도 그가 평생 음악적 실험을 한 작곡가라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동양의 공주’ 서곡, 피아노 협주곡 5번 ‘이집트’, 오르간 교향곡 3번 ‘오르간’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국립심포니는 1985년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창단했다. 초대 음악감독 홍연택부터 현재 7대 예술감독인 다비트 라일란트까지 관현악과 발레, 오페라를 아우르는 ‘극장 오케스트라’로서의 음악 세계를 구축했다. 연평균 120회 공연을 펼쳤고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89만명의 관객과 만났다고 한다. 국립심포니는 공연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했다. 로비에서는 성향별 클래식 음악 추천 키오스크와 한정판 굿즈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국내 대표 문학 출판사인 민음사와 17편의 공연마다 여기에 어울리는 문학 작품을 소개했다. 영화감독 박찬욱, 화가 마이큐, AI 미디어 아티스트 이은준 등 14명의 작가와 함께 클래식 음악을 시각화한 포스터 작업을 진행했다. 어려운 클래식을 대중이 일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립심포니의 포부다. 아울러 신진 육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작곡 분야에서는 노재봉 상주작곡가의 신작 ‘디오라마’를 오는 6월 13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총 60명의 젊은 음악가를 지원한다. 국립심포니는 앞서 5년간 청년교육단원 육성에 나선 바 있다. 이 외에도 신진 작곡가 강경묵, 김신, 신동선, 그레이스 안 리에게 신작을 맡기기도 했다. 다음달부터는 신진 지휘자도 4명 발굴한다. 국립심포니가 지금껏 육성한 신진 음악가만 1819명이나 된다. 다비트 라일란트 예술감독은 ““40여 명의 음악가와 함께 홍연택 초대 음악감독이 개척해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역사와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선배 음악가들이 꿈꿨던 ‘음악이 흐르는 삶’과 ‘음악가 육성’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전 직단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전했다.
  • 글로벌 통상 악화·캐즘 넘는 현대차…무뇨스 “권역별 최적화 전략” 속도전

    글로벌 통상 악화·캐즘 넘는 현대차…무뇨스 “권역별 최적화 전략” 속도전

    신형 전기차 21종 등 라인업 확대향후 10년간 900억弗 집중 투자 올해 정관 사업 목적에 ‘수소’ 추가진은숙 부사장, 첫 여성 사내이사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이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와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에 대응해 권역별 최적화 전략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무뇨스 사장은 2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현대차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경영 전략으로 권역별 최적화 전략, 전기차(EV) 리더십 강화, 상품 서비스 지속 혁신, 글로벌 파트너십 협업 확대, 글로벌 원팀 조직 문화 구축 등을 제시했다. 무뇨스 사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에 대응해 미국뿐 아니라 유럽, 중동 등 지역에서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국 조지아주에 지은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에서 아이오닉5·9을 생산하고 혼류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하이브리드(HEV) 모델도 추가 생산할 계획”이라며 “미국 내 현지화 전략을 통해 어떤 정책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유럽의 경우 캐스퍼 일렉트릭 등 전기차 신모델을 출시하고 규제 대응 엔진 탑재 등을 통해 환경 규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반조립 제품(CKD)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등 중동 시장도 적극 공략하겠다”고 했다. 현대차는 앞으로 10년간 900억 달러를 투자해 신형 전기차 21종을 개발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을 현재 7종에서 14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무뇨스 사장은 “(전기차) 아이오닉 라인업을 꾸준히 확장해 더 큰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올해 신형 팰리세이드 내연기관(ICE) 및 하이브리드 모델 등 10개의 신규 차량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차는 올해 정관 사업 목적에 수소 사업을 추가하고 신형 ‘넥쏘’ 등 수소차 신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선박, 경비행기, 발전기, 지게차, 중장비 등 모빌리티와 에너지 산업 영역 전반에 적용할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적용도 확대한다. 현대차는 이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진은숙 현대차 ICT 담당 부사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진 부사장은 현대차의 첫 여성 사내이사다.
  • 옴 진리교 지하철 테러 30년… 정체 숨긴 광신도 계속 활동

    옴 진리교 지하철 테러 30년… 정체 숨긴 광신도 계속 활동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 사린 독가스 테러로 전 세계를 뒤집었던 사이비 종교단체 옴 진리교의 사린 가스 테러가 20일로 30년을 맞았다. 이 단체는 1996년 강제 해산됐지만 아직도 교주 아사하라 쇼코의 ‘종말론’을 추종하는 분파가 명맥을 유지하며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 일본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일본 공안조사청에 따르면 알레프(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 히카리노와(빛의 고리) 등 간판만 바꾼 옴 진리교 분파에 2023년까지 10년간 860명 이상이 귀의했다고 이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새 신자 가운데 52%는 사린 가스 테러 이후 태어난 2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신자는 올해 1월 기준 1600명이었다. 이들은 이름을 숨긴 채 서점에서 요가 책 등을 읽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접근해 요가 교실이나 공부 모임으로 유도해 신뢰를 쌓은 뒤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사린 사건을 잘 모르는 2030세대를 표적으로 교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셈이다. 사린 가스 테러는 1995년 3월 20일 오전 8시 옴 진리교의 광신도들이 자신들의 교리인 ‘종말론’을 실현하기 위해 도쿄 지하철 3개 노선에 청산가리 500배 독성의 사린 가스를 살포한 사건이다. 당시 14명이 사망하고 6300명이 다쳤다.
  • 4대 연금 재정비·자동조정장치… ‘고차방정식’ 구조개혁 남았다

    4대 연금 재정비·자동조정장치… ‘고차방정식’ 구조개혁 남았다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은 여야의 극한 갈등 속에서도 국회 중심으로 매듭을 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98년 1차 연금개혁, 2007년 2차 연금개혁은 모두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앞으로 정부보다 국회 주도로 추가 연금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고, 향후 구조개혁으로 개혁을 지속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현 체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했을 때 향후 70년간 연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재원(총 2231조원), 즉 연금 부채가 하루에 885억원씩 쌓이는 상황에서 여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 일단 급한 불을 껐다. 이후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띄워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공무원·군인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에 착수할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연금특위에서 자동안정화장치 도입과 기초·퇴직·개인연금에 대한 종합적 구조개혁을 한다는 약속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던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를 바꾸는 대대적인 작업이다. 아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댈지도 정하지 못했다. 핵심은 기초연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올해 26조원(예상 수급자 736만명)인 기초연금 재정은 2050년 124조원(예상 수급자 133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저출생으로 세금 낼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국고에서 월 최대 34만원(올해 기준연금액)을 주는 지금의 방식을 유지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다.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40%까지 줄여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를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40.4%)이 문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기대여명이 대폭 늘어난 현재 시점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 보장이 불가능하다”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지원방안을 보완하고, 빈곤 노인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대상은 줄이며 금액은 늘리는 방안을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2.07%로, 물가상승률(2월 2.0%)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6.82%이니 국민연금처럼 노·사·외부 전문가 등 3자로 구성된 기금운용 조직에 관리를 맡기자는 게 퇴직연금 개혁 논의의 핵심이다. 아울러 부채만 쌓이는 공무원·군인 연금도 개혁 대상이다. 이번에 불발된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난항이 예상된다.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고 기대수명이 늘 때마다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다. 매번 연금개혁을 하지 않고도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상 연금 인상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당은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 재정을 안정시킬 수 없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연금 자동삭감 장치’라며 반대한다.
  • 글로벌 통상 악화·캐즘 넘는 현대차…무뇨스 “권역별 최적화 전략” 속도전

    글로벌 통상 악화·캐즘 넘는 현대차…무뇨스 “권역별 최적화 전략” 속도전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이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와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에 대응해 권역별 최적화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무뇨스 사장은 2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현대차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경영 전략으로 권역별 최적화 전략, 전기차(EV) 리더십 강화, 상품 서비스 지속 혁신, 글로벌 파트너십 협업 확대, 글로벌 원팀 조직 문화 구축 등을 제시했다. 무뇨스 사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에 대응해 미국뿐 아니라 유럽, 중동 등 지역에서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국 조지아주에 지은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에서 아이오닉5·9을 생산하고 혼류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하이브리드(HEV) 모델도 추가 생산할 계획”이라며 “미국 내 현지화 전략을 통해 어떤 정책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유럽의 경우 캐스퍼 일렉트릭 등 전기차 신모델을 출시하고 규제 대응 엔진 탑재 등을 통해 환경 규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반조립 제품(CKD)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등 중동 시장도 적극 공략하겠다”고 했다. 현대차는 앞으로 10년간 900억 달러를 투자해 신형 전기차 21종을 개발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을 현재 7종에서 14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무뇨스 대표는 “(전기차) 아이오닉 라인업을 꾸준히 확장해 더 큰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올해 신형 팰리세이드 내연기관(ICE) 및 하이브리드 모델, 수소차 ‘넥쏘’ 후속 모델 등 10개의 신규 차량을 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이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진은숙 현대차 ICT 담당 부사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진 부사장은 현대차의 첫 여성 사내이사다. 또 김수이 전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글로벌 사모투자 대표, 도진명 전 퀄컴 아시아 부회장, 벤자민 탄 전 싱가포르투자청(GIC) 아시아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3명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 日사린가스 테러 30년... ‘종말론’ 믿는 옴 진리교는 지금도 포교 중

    日사린가스 테러 30년... ‘종말론’ 믿는 옴 진리교는 지금도 포교 중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 사린 독가스 테러로 전 세계를 뒤집었던 사이비 종교단체 옴 진리교의 사린가스 테러가 20일로 30년을 맞았다. 이 단체는 1996년 강제 해산됐지만 아직도 교주 아사하라 쇼코의 ‘종말론’을 추종하는 분파가 명맥을 유지하며 포교활동을 하고 있어 일본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일본 공안조사청에 따르면 알레프(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 히카리노와(빛의 고리) 등 간판만 바꾼 옴 진리교 분파에 2023년까지 10년간 860명 이상이 귀의했다고 이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새 신자 가운데 52%는 사린가스 테러 이후 태어난 2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신자는 올해 1월 기준 1600명이었다. 이들은 이름을 숨긴 채 서점에서 요가 책 등을 읽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접근해 요가 교실이나 공부 모임으로 유도해 신뢰를 쌓은 뒤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사린 사건을 잘 모르는 20·30세대를 표적으로 교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요 분파인 알레프에서는 교주 차남을 후계자로 영입하려는 움직임 있으며 매년 3월 차남의 생일을 축하하는 ‘탄생제’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노지리 다케루 공안조사청 장관은 전날 “옴진리교 문제는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며 분파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데 대해 위기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사린 가스 테러는 1995년 3월 20일 오전 8시 옴 진리교의 광신도들이 자신들의 주장인 ‘종말론’을 실현하기 위해 도쿄 지하철 3개 노선에 청산가리 500배 독성의 사린 가스를 살포한 사건이다. 당시 14명이 사망하고 6300명이 다쳤다. 교주 아사하라는 사형판결을 받고 20년 넘게 복역하다 2018년 사형이 집행됐다.
  • 천안시, 2035년 ‘생활인구 200만명’…70만명 넘어

    천안시, 2035년 ‘생활인구 200만명’…70만명 넘어

    1963년 6만여명→2025년 70만명 눈앞 합계출산율 1.0명 달성 등 ‘4YOU(포유)’ 충남 천안시 인구가 60년 만에 11배가 증가한 7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차명국 기획조정실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70만명을 넘어 ‘200만명이 함께 살아갈 새로운 천안!’을 인구정책 비전으로 삼고 ‘2035 인구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총인구는 69만 8597명이다. 시1963년 천안시 인구는 승격 당시 충남 전체 인구(273만 1268명)의 2.3%인 6만여 명에 불과했다. 천안은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경부·호남·장항선 등 삼남의 철도요충지 교통 인프라와 KTX고속철도 개통 등 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했다. 1963년 천안시의 도로 연장은 45㎞, 도로 포장률은 14.7%에 불과했다. 2022년 기준 도로연장은 1691㎞, 도로 포장률은 63.9%다. 사업체 수는 1994년 기준 1만7937개에서 지난해 7만 9458개로 4.4배, 같은 기간 종사자 수는 7만5647명에서 32만3557명으로 4.2배 늘었다. 천안 인구는 상반기 7개 공동주택 단지, 4700가구가 입주하는 만큼 3월말 인구 7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시는 70만명 돌파를 기점으로 10년간 지속 가능한 인구구조 안착을 위해 ‘천안과 함께할 당신을 위한 4YOU(포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2035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청년인구 비율 33%, 생활인구 200만명 달성이 목표다. 충남도가 지난해 4월 조사한 ‘생활인구 추이 분석’에 따르면 천안지역 생활인구는 매월 150만명을 넘어섰다. 차명국 기획조정실장은 “인구·경제·교육·복지·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늘의 성장을 이뤘다”며 “새로운 70만 천안 시대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인구성장 구조를 성공적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KCM “13살∙3살 두 딸 있다” 고백, 그간 알리지 못한 이유는

    KCM “13살∙3살 두 딸 있다” 고백, 그간 알리지 못한 이유는

    가수 KCM(본명 강창모)이 만 13세, 3세 두 딸을 둔 아빠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KCM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9일 뉴스1을 통해 “2012년생과 2022년생 두 딸이 있다”고 밝혔다. KCM은 2022년 1월 9세 연하의 회사원과 결혼 소식을 알린 바 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코로나19로 결혼식을 연기했고, 간소한 언약식을 치렀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의 설명에 따르면 KCM은 2012년 현재의 아내와 교제할 때 첫 아이를 가졌다. 다만 당시 사기를 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바로 결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KCM은 책임감을 갖고 아이를 키우고 점점 상황이 좋아지면서 다 같이 살아야겠다는 결심에 2021년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한다. KCM은 2022년 둘째를 품에 안았다. 소속사 측은 “둘째 딸이 태어난 뒤 첫째 딸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쉽게 알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온전한 가족을 이뤘다는 것에 정말 행복감을 느끼고 있고, 혼인신고 전 10년간 완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했다. KCM은 2004년 데뷔 후 ‘흑백사진’, ‘은영이에게’, ‘스마일 어게인’, ‘너에게 전하는 아홉가지 바램’ 등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최근에는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등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사설] 수익만 챙기고 책임은 팽개치는 사모펀드, 이래도 되나

    [사설] 수익만 챙기고 책임은 팽개치는 사모펀드, 이래도 되나

    홈플러스 법정관리 사태가 2조원대 금융부채 동결과 협력업체 연쇄 이탈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매달 5000억원에 달하는 상거래 채권 정산 부담이 가해지고 금융부채 중 2000억원가량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뒤늦게 사재 출연을 약속했지만 미봉책일 뿐이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7조 2000억원에 인수하면서 약 70%의 자금을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차입매수 방식을 활용했다. 하지만 2년 내 1조원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점포 28개를 매각해 4조원 이상을 회수했다. 이 자금을 차입금 상환에 주로 쓰는 바람에 재투자는 미미했고 차입금 의존도는 인수 전 28.8%에서 지난 1월 말 72.6%로 급증했다. 김 회장은 그제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했다. 기업회생절차 결심 시기를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신용등급 강등 직후 나흘 만의 법정관리 신청은 이례적인 데다 직전까지 단기채권 발행에 열을 올린 정황 때문이다. 신용등급 강등 직전인 지난달에만 11차례에 걸쳐 1807억원의 단기채권을 발행했다. 회사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면서 채권을 발행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홈플러스를 법원의 회생절차에 내맡긴 채 다른 기업 인수에 나서고 있다. 이런 MBK의 행보에 국민 10명 중 7명이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사모펀드의 유통기업 인수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KKR의 오비맥주, 보고펀드의 버거킹처럼 경영 선진화를 통해 인수가격의 2~3배에 되팔 정도로 회사를 급성장시킨 경우도 많다. 문제는 사모펀드라는 형태가 아니라 홈플러스를 10년간 고사시킨 MBK의 경영 실패에 있다. 단일 펀드의 실패를 넘어 한국 유통산업 생태계 위협으로 번지고 말았다. 차제에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단단히 마련해야 한다.
  • 김용범 메리츠 부회장, 스톡옵션 행사로 814억 수령

    김용범 메리츠 부회장, 스톡옵션 행사로 814억 수령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이 지난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전액 행사해 814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리츠금융지주가 19일 공시한 2024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지난해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 99만 2161주를 모두 행사해 814억 400만원을 수령했다. 2014년 메리츠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한 김 부회장은 2015년 3월 보통주 123만 20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았지만, 자사주 소각 등에 따라 행사 가능 수량이 조정됐다. 행사 기간은 작년 말까지였다. 스톡옵션을 포함한 김 부회장의 작년 보수는 832억 7000만원에 달해 금융권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회장 취임 이후 메리츠금융지주의 순이익은 2014년 2376억원에서 지난해 2조 3344억원으로 10배 늘었다. 메리츠금융지주의 주가는 2014년 말 9000원에서 2024년 말 10만 4000원으로 12배 가까이 뛰었다. 한편 같은 시기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과 권태길 메리츠캐피탈 대표도 작년에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최 부회장은 주당 2만 8200원의 가격으로 42만 6953주를 행사해 평가 차익이 278억원 수준이다. 권 대표는 1만 1430원에 13만 3501주를 행사해 110억원의 평가 차익을 봤다.
  • 경남도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신설…“지역소멸 대응 집중”

    경남도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신설…“지역소멸 대응 집중”

    경남도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추천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과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법무부에 비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 결과 올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과 대상지를 확대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이 신설됐다. 나아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됐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을 소지한 외국인 중 최근 10년간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배정 인원은 연간 550명 이내다.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와 달리 인구 감소(관심) 지역에 3년 동안 거주·취업을 조건으로 특례를 부여한다. E-7-4R 비자 전환 특례사항으로는 2년 이상 체류(E-7-4 비자는 4년·비수도권은 3년), 지자체 추천 점수 상향(30점→50점), 가족 초청 4인까지 소득요건 미적용(E-7-4 비자는 자산 2000만원 이상 보유), 취업 제한 분야 제외한 배우자 취업 활동 가능이다. 신청 대상자는 현재 일하는 곳에서 1년 이상 재직, 연봉 2600만원 이상, 향후 2년 이상 고용계약 체결, 근무 중인 기업 추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은 근무 기간과 고용주 추천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서 살아야 한다. 배우자 등 동반가족도 함께 체류할 수 있다. 2년이 지나면 경남도 내 다른 인구감소(관심) 지역으로 거주지 이전이 가능하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해당 시군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해 추천서를 발급받은 뒤 법무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해 비자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를 통해 외국인들이 가족과 함께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우자 취업 허용으로 지역 내 인력난과 인구 부족 문제 해결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사회 적응을 돕는 다양한 지원책도 지속해 발굴할 계획이다.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숙련된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지속해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바이오가스로 도시가스 공급’ 협약 10년 연장

    서울시는 버려지던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향후 10년간 더 이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예스코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랑물재생센터 바이오가스 공급 및 수급에 관한 연장 협약’을 맺었다. 시는 지난 2014년 예스코와 협약을 체결하고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버려지던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전환해 인근 주민 8500세대에 공급해왔다. 지난 10년간 108억원의 수익 창출과 약 8만t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봤다. 바이오 천연가스는 앞으로 더 공급된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물재생센터의 버려지던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열과 전기로 전환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순환 경제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친환경 에너지를 계속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우크라 재건 참여”…러 우회 지원 中, ‘도랑치고 가재잡고’

    “우크라 재건 참여”…러 우회 지원 中, ‘도랑치고 가재잡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중용도 물자 등 간접지원 의혹을 받는 중국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중국이 ‘전후 재건’이라는 특수에 군침을 흘리는 모양새다. 중국국가국제발전합작서 리밍 대변인은 지난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사자들의 희망에 따라 자체 역량 내에서 지원을 계속 제공할 의향이 있다”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미래 재건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다. 리 대변인은 지난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 3주년을 맞아 중국이 평화와 재건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같은 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키이우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단, 평화 회복 및 미래 재건에 중국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4차례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했다. 그는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힘이 되고, 세계의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 진보적인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SCMP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와 ‘30일 휴전’안에 합의한 뒤 러시아와 전쟁 종식을 추진하면서 전후 조치에 대한 논의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세계은행, 유럽위원회, 유엔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에 드는 총비용은 5240억 달러(약 756조원)로 추산된다고 SCMP는 전했다. SCMP는 “중국은 전쟁에서 중립을 주장하며 양측과 정상적인 무역을 유지해 왔으며 지속해 휴전을 촉구했지만 미국 등 서방은 중국이 러시아와 무역을 확대하고 러시아 군대에 이중 용도 품목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뮌헨 안보회의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우크라이나 안드리 쉬비하 외무장관과 만난 뒤 우크라이나를 친구이자 파트너로 여기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증진할 것이라고 했다.
  • 2029년부터 취업자 감소… 지속 성장에 빨간불 켜졌다

    2029년부터 취업자 감소… 지속 성장에 빨간불 켜졌다

    저출산·고령화로 취업자는 2029년부터,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노동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일손이 부족해지는 시기가 4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2033년까지 82만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7일 발표한 ‘중장기(2023~2033) 인력수급 전망’을 보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23년 2920만 3000명에서 2029년 2962만 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30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 2033년엔 2945만 1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증가폭이 둔화되며 더디게라도 늘었지만, 2030년부터는 아예 감소세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취업자 상황도 비슷하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2023년 2841만 6000명에서 2028년 2881만 3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9년부터 감소한다. 경제활동인구보다 1년 먼저 감소세로 전환한다. 2033년에는 2872만 8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2023년 62.6%에서 2033년 61.7%로 0.9% 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산업별로 보면 고령·돌봄 수요가 확대되며 사회복지·보건업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업에서만 10년간 76만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온라인화·플랫폼화 등 산업구조가 전환하며 소매업, 음식·주점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취업자가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소매업은 산업 전환 직격탄을 맞아 10년간 26만 4000명의 취업자가 사라진다. 고용정보원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를 막으려면 2033년까지 82만 1000명이 노동시장에 추가 유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평균 경제성장률 1.9%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규모다. 고용정보원은 “향후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홍준표 “시장 취임 1000일…‘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보냈다”

    홍준표 “시장 취임 1000일…‘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보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1000일을 앞두고 소회를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16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000일 동안 우리는 대구굴기의 뜻을 세우고 대구 미래 100년 준비를 위해 밤낮없이 뛰고 또 뛰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임기 중 추진한 주요 사업을 언급했다. 홍 시장은 “꿈 같던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이 현실화했고, 영호남을 횡단하는 달빛철도, 제2국가 첨단 산단 유치, 수성알파시티 디지털 도시화, 각종 철도·도로·도시공간 재설계, 대구 대공원 착공, 로봇 테스트필드 유치 등을 이뤄냈다”고 했다. 이와 함께 “5대 신산업으로 산업 구조 대개편과 45개 첨단 기업을 유치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투자유치액수의 두배가 넘는 투자 유치했으며, 신천 숲 공원화 사업 완공과 3년 간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채무 2400원을 갚아 재정 건전화를 이뤄냈고, 대구 군 부대 일괄 외곽 이전 확정 등 ‘대구혁신 100+1’ 중 70% 정도 완성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임기를 되돌아보며 “참 힘들고 어렵게 보낸 지난 세월”이라며 “그러나 ‘하면 된다’는 신념 하나로 보낸 1000일”이라고 회고했다. 또 “우리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을 때까지 대구시민과 함께 우리는 뛰고 또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시장은 오는 26일 취임 1000일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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