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해에 있는 한 얼음 섬이 수십 년의 세월에 걸쳐 면적이 줄어들다 결국 지도에서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야 확인됐다. 미국 라이브사이언스 등 과학전문매체의 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북극해에 있는 세계 최남단 군도인 프란츠 요제프 란트에는 얼음과 모래로 이뤄진 메샤체프섬이 있었다. 2019년 당시 국제학술지 지오사이언스 저널에 실린 연구결과에 따르면, 본래 메샤체프섬은 큰 빙하와 ‘한 몸’이었지만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1985년경 원래의 빙하에서 떨어져 나와 단독적인 섬으로 존재해 왔다. 2010년 기준 메샤체프섬의 표면적은 110만㎡(약 33만 2800평)로, 여의도 전체의 약 3분의 1 규모에 달했다. 러시아 모스크바항공연구소(MAI)에 따르면, 메샤체프섬은 본섬에서 떨어져나간 뒤 지구온난화로 융해되어가고 있었으나 지난 10년간 유독 그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얼음 표면에 붙은 먼지로 인해 얼음 섬이 더 많은 태양 복사선을 흡수하면서 융해 속도가 가속화된 것으로 추정됐다. 2015년 당시 해당 섬의 면적은 53만㎡(약 16만 평)로 측정됐고, 전문가들은 2022년에는 너무 작아져서 섬이 곧 사라질 것이라 예상하고 모니터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섬은 예상보다 더 오래 ‘살아’ 남았다. 올해 8월 모스크바항공연구소(MAI)의 위성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와 대학생 참가자들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위성 사진을 분석하던 중 해당 섬이 여전히 ‘생존’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섬의 면적은 3만㎡(9075평)로, 비록 14년 전에 비해 약 37분의 1 줄어든 규모였지만 소멸 예상 시기인 2022년보다 오래 지속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섬이 예상보다 더 존재했던 정확한 이유는 찾아내지 못했으나, 일각에서는 섬의 먼지층이 파도나 빗물에 제거되면서 태양 복사열 흡수양이 적어진 것이 원인이라는 추측을 내놓았다. 그리고 지난 9월 13일, 이 섬은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고 이는 위성 사진으로도 확인됐다. 섬이 완전히 소멸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모스크바항공연구소 프로젝트 학생들은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 북극 지역에서 기후변화의 결과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여러 위성 이미지를 통해 변화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섬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알렉세이 쿠체이코 모스크바항공연구소 소속 조교수는 “우리는 2022년까지 해당 얼음 섬을 추적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 해양 지도를 수정해야 한다”면서 “메샤체프섬의 소멸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해저 지형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고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면 궁극적으로 해안선이 침식되고 북극 지형이 재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극해에 있는 한 얼음 섬이 수십 년의 세월에 걸쳐 면적이 줄어들다 결국 지도에서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야 확인됐다. 미국 라이브사이언스 등 과학전문매체의 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북극해에 있는 세계 최남단 군도인 프란츠 요제프 란트에는 얼음과 모래로 이뤄진 메샤체프섬이 있었다. 2019년 당시 국제학술지 지오사이언스 저널에 실린 연구결과에 따르면, 본래 메샤체프섬은 큰 빙하와 ‘한 몸’이었지만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1985년경 원래의 빙하에서 떨어져 나와 단독적인 섬으로 존재해 왔다. 2010년 기준 메샤체프섬의 표면적은 110만㎡(약 33만 2800평)로, 여의도 전체의 약 3분의 1 규모에 달했다. 러시아 모스크바항공연구소(MAI)에 따르면, 메샤체프섬은 본섬에서 떨어져나간 뒤 지구온난화로 융해되어가고 있었으나 지난 10년간 유독 그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얼음 표면에 붙은 먼지로 인해 얼음 섬이 더 많은 태양 복사선을 흡수하면서 융해 속도가 가속화된 것으로 추정됐다. 2015년 당시 해당 섬의 면적은 53만㎡(약 16만 평)로 측정됐고, 전문가들은 2022년에는 너무 작아져서 섬이 곧 사라질 것이라 예상하고 모니터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섬은 예상보다 더 오래 ‘살아’ 남았다. 올해 8월 모스크바항공연구소(MAI)의 위성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와 대학생 참가자들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위성 사진을 분석하던 중 해당 섬이 여전히 ‘생존’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섬의 면적은 3만㎡(9075평)로, 비록 14년 전에 비해 약 37분의 1 줄어든 규모였지만 소멸 예상 시기인 2022년보다 오래 지속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섬이 예상보다 더 존재했던 정확한 이유는 찾아내지 못했으나, 일각에서는 섬의 먼지층이 파도나 빗물에 제거되면서 태양 복사열 흡수양이 적어진 것이 원인이라는 추측을 내놓았다. 그리고 지난 9월 13일, 이 섬은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고 이는 위성 사진으로도 확인됐다. 섬이 완전히 소멸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모스크바항공연구소 프로젝트 학생들은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 북극 지역에서 기후변화의 결과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여러 위성 이미지를 통해 변화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섬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알렉세이 쿠체이코 모스크바항공연구소 소속 조교수는 “우리는 2022년까지 해당 얼음 섬을 추적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 해양 지도를 수정해야 한다”면서 “메샤체프섬의 소멸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해저 지형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고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면 궁극적으로 해안선이 침식되고 북극 지형이 재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간 통화 시간이 이례적으로 짧은 ‘5분’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처럼 조기 회동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다섯 번이나 골프를 치며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아베 전 총리처럼 트럼프 당선인과 끈끈한 궁합을 보일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10일 TBS, 산케이신문 등은 이시바 총리의 향후 외교 전략을 다룬 기사에서 이시바 총리가 고교 시절 골프부였으나 현재 골프를 치지 않는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골프 외교’가 재현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베 전 총리는 2016년 트럼프 당선인이 골프 애호가인 사실을 알고 대선이 끝난 지 9일 만에 약 1000만원대의 혼마 금장 골프채를 들고 직접 찾아갔고 이후 두 사람은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시바 총리가 골프 외교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2018년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당시 골프 외교에 대한 질문에 “국익을 가지고 불퇴전(不退轉)의 결의로 임하고 있다고 상대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10년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도 했다. 지지통신은 “이시바 총리는 이상을 제시하고 철저히 논의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실리를 중시한다”며 두 사람이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다고 짚었다. 이시바 총리가 내정에 쫓겨 대미외교에 힘을 쏟을 수 있을지도 문제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총선거 이후 11일 열릴 특별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재선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선거 참패 책임론’에 시달리는 등 당내 기반이 불안정한 상태다. 다만 이시바 총리의 ‘파이터’ 기질이 통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모리 사토루 게이오대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이시바 총리가 비주류로 4전 5기 끝에 총리가 된 것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좋은 인상을 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3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전국 미분양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통계청 미분양주택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연도별·지역별 미분양주택 현황 점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만 7550가구였으며 이 중 경기도가 9567가구(14.2%)로 17개 시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미분양의 무덤’으로 알려진 대구는 9410가구(13.9%)였으며 경북은 7330가구(10.9%)로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 수는 2022년 8월 3180가구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8월에는 5401가구로 2000가구 이상 증가했다. 올해 8월에는 1만가구에 육박하며 3년 전보다 3배로 불어났다. 경기도 미분양 물량을 지역별로 나눠 보면 평택시가 3159가구(33.0%)로 가장 많았고, 이천시 1217가구(12.7%), 안성시 899가구(9.4%), 고양시 682가구(7.1%), 양주시 679가구(7.1%) 등의 순이었다. 경기도 미분양 물량의 절반 가까이가 평택과 이천에 있다는 의미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기도 중에서는 서울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미분양 주택이 쏠려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연도별로 미분양주택의 수도권과 지방 물량 비중을 살펴보면 2014∼2015년에는 수도권과 지방 비중이 각각 50%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방 미분양 비중은 2016년 70.4%로 뛰어오른 것을 시작으로 격차를 점점 벌리며 2018년부터 최근까지는 평균적으로 80%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전체 미분양 주택 중 지방 물량은 5만 4934가구로, 전체의 81.3%에 해당한다. 고 연구원은 “2020∼2021년에는 전국 미분양주택이 낮은 수준이었고 2022년에는 물량이 급증했는데도 절대적 물량과 무관하고 지방 비중이 꾸준히 80% 수준을 유지했다”면서 “지방에 미분양 주택이 쏠리는 문제점은 오랜 기간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국내 주택 문제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100년 후 인구수가 20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생율이 0.72명까지 하락하며 성장잠재력 또한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추세대로라면 100년 뒤인 2120년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1966만명으로 급추락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4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걸로 예상한다”면서 “출산율 회복을 통한 인구감소 문제 해소가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불안정한 사회 환경은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는 많은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한다”면서 “일과 가정이 어려운 사회적 구조는 여성이 출산을 선택하는 데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각 나라의 저출생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정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알렌 응 거시경제연구소 그룹장은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저출생을 국가발전 과정에서의 일시적 현상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개발 수준이 높은 국가의 출생률이 더 낮았다”면서 “노동 시장 개혁에서 문화적 변화까지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저우위보 중국 인민망 한국지사 대표는 “2021년 8월부터 베이징·헤이룽장성·허베이성·장시성 등 중국 각지에선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부부가 각자 연간 유급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새로 도입했다”면서 “특히 베이징시는 내년까지 공공 보육 서비스를 중심 지역 전역에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발신] 해외승인 499,500원’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이런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해 온 업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업체 6곳이 10년간 전송한 문자는 28억회에 달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월부터 지난달까지 문자전송 업체 6곳을 단속해 A업체 대표 김모(39)씨를 구속하고, 운영자와 직원, 시스템 개발자 등 모두 20명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 업체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 불법 의약품 광고, 도박 사이트 광고, 성매매 광고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5곳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러한 문자를 발송했다. 업체 6곳은 건당 14~20원을 받고 모두 28억건의 문자를 발송했다.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가 5692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 국민에게 약 50건의 문자를 보낸 것이다. 문자 발송 업체 6곳은 이런 문자를 보내는 대가로 모두 485억 4000만원의 범죄수익을 거뒀다. 업체 대표 김씨가 보유한 현금과 가상자산 등 49억 5500만원 규모의 자산은 현재 동결 절차를 밟고 있다. 대량 문자전송 서비스 업자는 정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들은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 문자를 전송하는 수법으로 감시망을 피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를 단속한 뒤 최근 카드 발급이나 결제 등을 빙자한 국제 발송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가 사라졌다”며 “검찰,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이라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할 때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대생 제자를 성폭행해 교수가 중형을 받았던 국립대에서 또다시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학교 측이 조사에 나섰다. 6일 충남 모 국립대에 따르면 이 대학 학생들은 A 교수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나왔다며 분리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학교 측에 전달했다. 학생들은 “지난 4일까지 A 교수가 연루된 성희롱·성추행 피해 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새로운 피해 사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수년간 학생 여럿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발생해 학과 안전과 학습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추가 피해를 막고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신고를 당부했다. 이들은 학교 측에 교수와 학생 간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A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다른 강사나 교수로 강의 대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분리 조치를 신속히 진행했고, 대체 강사를 구하고 있다”면서 “성범죄는 중대 사안인 만큼 곧바로 A 교수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추후 피해 학생들과 A 교수를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학에서는 B(59) 전 교수가 재직시절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B씨는 2022년 12월 12일 자신의 별장에서 본인이 가르치는 여대생 제자 C(당시 20세)양이 만취해 잠들자 2차례 성폭행하고 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날 오후 “밥을 사겠다”고 동료 여교수와 C양을 음식점으로 데리고 가 음주를 겸한 식사를 한 뒤 10㎞쯤 떨어진 자신의 별장으로 옮겨 술자리를 계속했다. B씨는 C양이 술에 취하자 별채에 잠을 재운 뒤 여교수가 떠나자 별채로 가 C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B씨는 여교수가 자신의 별장을 떠날 때도 여교수를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C양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C양은 이 사건으로 10년간 노력해온 꿈도 포기했다”고 했다. 여교수도 성폭행 방조 의혹으로 학교에서 해임됐다 정직으로 감경됐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사건 다음날 B씨를 직위해제한 뒤 검찰에 기소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항소했다가 되레 징역 6년을 받아 형량이 늘어나자 상고를 포기했다. 항소심을 진행한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송석봉)는 지난해 10월 B씨에게 “신뢰 관계를 이용해 갓 성년이 된 여제자를 상대로 반복해 준강간,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며 “B씨의 진술은 반성과 거리가 멀고, 거짓도 많다. 범행 후 보안업체를 불러 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고, (술자리 동행) 여교수에게 전화해 ‘영상을 지웠으니 일을 키우지 말라’고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 1심 형은 가볍다”고 했다. B씨는 항소하며 C씨에게 2억원·여교수에게 1000만원을 공탁했지만 둘 다 받지 않고 엄벌을 요구했다. B씨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 교직에서 파면됐고, 아내와도 이혼하게 됐다”고 후회했다.

부산시가 공설 장사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까지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봉안시설 5만기를 추가 확충한다. 시는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증축사업 공사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추모공원 내 봉안당 증축, 벽식 봉안당 설치, 자연장지 조성 등으로 2026년까지 5만기를 추가로 확충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금정구 영략공원 노후 봉안시설 3만기를 2033년까지 재정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추모공원은 2033년까지, 영락공원은 2041년까지 장사시설 운영이 가능해진다. 추모공원에는 영락공원 장시 시설 포화 문제를 위해 2009년 봉안시설 12만기를 조성했지만,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잔여 기수는 400여 기에 불과하다. 시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5%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지난 10년간 사망자 수가 30% 이상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장사 대란이 닥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때문에 시는 2021년부터 추모공원에 봉안당 1개 층을 증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인근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1년여간 주민과 협상을 벌인 끝에 주민 지난 5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 등을 약속하고 주민과의 협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봉안당 이달 봉안동 B동 공사를 시작하고 내년 1월에는 A동도 착공해 7월 준공할 계획이다. 시는 장사시설 추가 조성만으로는 늘어나는 장사수요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2025년부터 법제화되는 ‘해양장’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은 전국에서 화장률이 가장 높아 장사시설 확충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장례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장사시설 확충과 공공 장사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조카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검 등으로 7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6일 살인,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에게도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자택에서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 조카를 7시간 동안 목검 또는 손발로 마구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이런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목검을 가져다주는 등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가 부정맥, 협심증 진단을 받은 뒤로 조카에게 집안일을 시켰다. 앞서 검찰은 상해 치사 혐의로 송치된 이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10개월에 걸쳐 조카를 상습 폭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조카를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B씨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이 없었고, 사망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는 다발성 신체 손상이 발생했으며, 매우 강하고 빈도 높은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이 점을 고려하면 조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가 요구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극도로 건강이 악화한 상태에서도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그런데도 범행과 살인의 고의를 축소하는 등 참회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주가 현재 5만명대 수준인 군 병력을 10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군인들의 임기 연장 시 현금 보너스를 확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국방부가 5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국방인력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방위군(ADF) 병력 확대와 평균 복무 기간 연장을 위해 국방 인건비를 연 6억 호주달러(약 55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증액한 금액은 4년의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는 하급 군인이 임기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 5만 호주달러(약 4500만원)의 보너스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7∼9년 복무한 군인이 다시 임기를 연장할 경우에도 일시불로 보너스를 지급한다. 임기 연장에 따른 보너스는 2025년 7월부터는 4만 호주달러(약 3600만원)로 줄어들지만, 이 제도는 2027∼2028 회계연도(2027년 7월∼2028년 6월)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처음 임시 시행됐다. 시행 결과 대상자의 약 80%인 하급 군인 3100명이 전역 대신 복무 연장을 택했다. 맷 키오 호주 보훈부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현금 보너스 지급 제도 덕분에 군 복무 유지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인력난을 겪는 중간 계급 병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처럼 호주가 국방 인건비를 늘리는 것은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국방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5만명대 수준인 상근 방위군 인력을 2040년까지 10만명대로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5500명 수준인 연간 입대 병력을 향후 10년간 연 9000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또 평균 복무 기간도 7년에서 12년으로 늘려야 한다. 리처드 말스 국방부 장관은 “어려운 과제지만 적절한 자금 지원을 통한 복무 조건 개선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예비군이 전업, 또는 파트 타임으로 일할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72년 남한강 홍수 당시 시루섬 주민 200여명이 12.6㎡(약 3.8평) 남짓한 원형 물탱크 위에서 14시간을 버틴 끝에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충북 단양군은 패러 및 수상레저 스포츠 특화와 함께 기적같은 생존 스토리의 배경인 시루섬을 종합관광지로 개발해 생태와 역사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초미니 지자체인 단양군의 생활인구(10월기준·31만 3391명)는 주민등록 인구의 10배를 넘겼다. 행정안전부는 단양군처럼 지방소멸 대응 의지가 돋보이는 지방자치단체를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1조원 배분 계획을 확정됐다. 단양군과 전남 고흥·신안군, 전북 남원시, 경북 청도군, 경남 하동군, 강원 횡성군 등 8곳의 인구감소지역에는 기본 지원액의 두 배가 넘는 최대 160억원을 지원한다.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 등 기초자치단체 107곳(7500억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2500억원)에 10년간 해마다 총 1조원 규모로 지원되고 있다. 내년에는 지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이고, 우수 지역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배분체계를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중 우수지역으로 뽑힌 8곳에는 기본 배분금 72억원의 두배가 넘는 160억원씩을 지원한다. 관심지역 중 우수지역 2곳(경북 김천시, 경기 포천시)에도 기본 지원금 18억원에 22억원을 더해 40억원씩을 지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단양군의 노력은 지난 6월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김문근 군수가 지방소멸 대응 모범사례로 주제 발표하기도 했다.

‘휠체어나 유모차가 오를 수 있는 경사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화장실’ 향후 10년간 장애인·노인·영유아 동반자 등 이동 약자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4조원에 가까운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편의시설 설치 비용(709억 8000만원)의 53.8배에 이른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턱 없는’ 세상,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무장애) 환경 조성의 사회적 효과가 수치로 증명된 것이다. 5일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연구한 ‘소득활동 및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2033년까지 모든 근린시설로 확대하면 국민이 느낄 편익 수준이 10년 간 3조 82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 약자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임신부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뜻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비슷한 개념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는 1586만명으로, 총인구(5133만명)의 30.9%다. 장애인(16.7%)보다는 65세 이상 고령자(61.3%)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고, 영유아 동반자(15.4%), 어린이(14.5%) 순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동 약자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이동 약자에 대한 편의 증진 방안 마련이 필요한 까닭이다. 편의시설 확대 시 체감 편익 연간 3822억 편익 수준은 장애인 100명을 포함한 전국의 만 20세 이상 가구주와 배우자 423명에게 ‘새로 짓는 근린시설에 이동 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낼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 추산했다. 즉 편의시설이 확대됐을 때 자신이 느낄 편리함과 유익함의 수준에 값을 매겨보라고 물은 것이다. 응답자들이 답한 금액을 전체 가구로 확대해 계산한 편익 경상가치가 연간 3822억 2000만원이었고, 연구진은 10년치를 계산해 3조 8222억원으로 추산했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편익이 생길지를 정성 평가해 금액으로 보여주는 비시장 가치 추정법을 활용했다. 같은 표본(4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68.1%가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충분치 않다고 답했다. 82.3%는 이런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장소에 향후 방문할 의사가 더 많다고 했다. 이동약자 편의시설이 더 만들어지도록 세금 추가 지불 의사를 물은 결과 66.9%가 지불 의향을 밝혔다. 지불 의향이 있는 경우 추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 평균은 월 1만 5130원이었다. 누구나 장애인 될 수 있어, 경사로 설치는 ‘모두를 위한 대비’ 추가 지불 의사가 있는 이유로는 가장 많은 37.5%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를 꼽았고, ‘장애인이 불편함을 겪는 것을 해결하고 싶어서’(24.1%), ‘장애인이 어떤 시설에서도 불편함을 겪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20.3%), ‘비장애인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14.6%)가 뒤를 이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설문조사와 산출된 편익 경상가치는 이런 편의시설이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란 인식이 자리잡히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여전히 5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병·의원 100㎡ 미만)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남아있어 소규모 근린시설에는 이동 약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턱없는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무의’와 공익법단체 ‘두루’가 지난 달 주최한 ‘모두의 1층: 지속가능한 접근성’ 민관협력 포럼에서 김남연 변호사는 “일본은 편의점에 장애인 화장실까지 두기 시작했다”며 “일본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근린시설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 있는 반면 한국에는 없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2.4%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가장 많은 27.9%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을 꼽았다.

엔씨소프트가 최근 10년 동안 주주에게 1조원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조 910억을 배당했다. 10년간 30%대 현금배당 성향을 유지하며 매년 적게는 600억, 많게는 1700억 이상을 주주에 환원했다. 엔씨소프트는 2008년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을 공개하며 매년 순이익의 30%를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매해 현금 배당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 배당성향을 연결 당기 순이익의 30%로 확대하고 이를 10년간 지속 중이다. 국내 주요 게임사 중 최고 수준의 배당성향이며, 15년 동안 현금 배당을 유지한 회사는 엔씨소프트가 유일하다. 실적이 다소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 정책이 유지되었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특히 2015년은 당기순이익 감소하며 배당 총액이 줄어들자, 일시적으로 배당성향을 36%까지 증가시켜 줄어든 배당액을 상쇄했다. 배당 규모에 대한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2020년 발표한 ‘3개년 주주환원 정책’ 공시 이후 3개년마다 배당 정책을 수립해 재공시했다. 올해 8월 진행된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홍원준 엔씨소프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내년 신규 배당정책 수립 시 자사주 활용과 현금 배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새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최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근본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가 올 5월 “주주를 위해 지속적인 매출과 이익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힌 후 경영 효율화와 함께 신작을 통한 반등을 꾀하고 있다.

Q. 사무장병원이 불법인 이유는. A. 의료인이 아닌 자(사무장)가 의사 또는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이라고 한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의료인과 의료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의사 한 명당 의료기관 1곳만 개설 가능하므로 이미 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것도 불법이다. Q. 문제점은. A.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 개설 기관은 수익 창출에 매몰되기 때문에 과잉 진료나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무리한 병상 확충, 불필요한 검사 등으로 환자 생명과 안전에 소홀해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한다.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데도 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해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 지난 10년간 적발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1447곳이며 이들이 취한 부당 이득금은 3조원을 넘는다. Q. 불법행위를 막으려면. A.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 기관 적발과 부당 이득금 환수를 위해 ‘재정지킴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공단 앱·홈페이지·우편·전화·방문을 통해 신고한 후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에겐 포상금이 지급된다. 수사 기간을 단축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두 번째 시립도서관인 ‘김병주도서관’이 오는 2027년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문을 연다. 전국 도서관 최초로 로봇이 책을 찾아 주는 ‘자동화서고’ 시스템을 도입해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4일 김병주도서관의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도서관 이름은 건립 비용 675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300억원을 기부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김 회장은 2021년 8월 서울시의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에 써달라며 기부금을 낸 바 있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 간 그가 미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중 도서관에서 책을 보며 언어와 문화를 익혔고,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가재울 중앙공원 인근인 서대문구 북가좌동 479에 들어서는 김병주도서관은 지하 1층~지상 5층(전체 면적 9109㎡) 규모로 만들어진다. 국내 도서관에선 처음으로 이용객이 검색한 책을 로봇이 찾고 대출대로 전달하는 자동화서고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현재 도서관은 사서가 직접 오래된 책 등을 보관하는 보존서고에서 책을 찾아 이용객에게 전달한다. 자동화서고 도입 후에는 로봇이 책을 찾아 전달하기에 기존 방법보다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통유리창을 통해 로봇이 책을 찾는 과정도 공개한다. 서울시는 자동화서고를 10년 운영할 경우 인건비 등을 포함한 운영 예산을 10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기존 서고에 비해 공간을 3분의1 정도만 차지한다는 장점이 있어 나머지 공간을 이용객을 위해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북권을 대표할 김병주도서관에 이어 서울시는 서남권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옛 금천경찰서 자리에 2029년까지 공공주택이 더해진 시립도서관을 만든다. 동북권인 동대문구 전농동에는 서울도서관 2.5배 규모의 시립도서관을 목조도서관 형태로 조성해 2030년 문을 열 예정이다. 이날 착공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사업이 김병주도서관 착공으로 첫발을 내디뎠다”며 “시민에게 또 다른 차원의 독서 문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3)이 서울시 재정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심각한 세입여건의 악화와 세입감소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2023년 세입수납액은 25조 2513억원으로 전년(27조 5004억원) 대비 2조 2491억원이나 감소했다. 특히 지난 2023년 세입예산 수납률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100%를 밑돌았다는 점에서 재정여건의 심각한 악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23년 결산에서 2921억원의 불용예산이 발생했다. 전년도인 2022년은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2조 3945억 원이 더 큰 것에 반해, 2023년은 불용예산이 3000억원가량 발생했다. 이 의원은 “2023년에 2921억원의 불용예산이 발생한 것은 예산을 과다 편성했으나 재정이 부족해진 여건으로 인해 편성된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것이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8월 말 기준 세입수납액이 16조 7322억원으로 전년 동기(16조 3045억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 올해도 2023년 같은 세수부족이 전망된다. 이 의원은 “정부도 2024년에 30조원의 세수결손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2025년 예산을 48조 407억원으로 무려 2조 3000억원이나 증액 편성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강버스를 비롯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배정된 것을 보면, 시민의 안전과 복지보다는 시장의 치적 쌓기에 예산 우선순위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충분한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점검하고, 시장 치적용 개발사업보다는 민생을 우선하는 예산 편성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2024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민생 중심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NT다이내믹스는 우리나라 최초로 차세대 초대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독자개발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SNT다이내믹스는 2027년까지 70톤급 건설 물류용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을 마치고 본격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SNT다이내믹스는 이 분야 국가개발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연장선에서 지난달 말에는 개발착수회의를 열고 플랫폼 개발을 본격화했다. 초대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은 대용량 건설·항만·항공 등 다목적 물류용 모빌리티, IGV(지능형 유도 차량) 등에 사용되는 차세대 전동화 주행시스템이다. 클라우드 기반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기반 주행 알고리즘, 차량간 협력 자율주행 등 미래 핵심기술을 적용한다. SNT다이내믹스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지원에 더해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효율성·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SNT다이내믹스 관계자는 “초대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 규모는 향후 10년간 국내시장 약 2조원, 세계시장 약 400억달러(약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에서 전동화 파워팩 모듈 전문기업 개발역량을 높여 2030년대 연구개발 중심 ‘글로벌 TOP 엔지니어링 기업’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SNT다이내믹스는 1959년 설립됐다. 이후 초정밀 방산 궤도차량용 자동변속기와 중대구경 총화포류, 트럭·버스용 변속기와 차축 등 파워트레인을 개발·생산했다. 세계 최초 중(重)전차용 1500~1700마력급 6단 자동변속기 개발과 국내 최초 공작기계용 수치제어장치(CNC Controller) 개발 등으로 대한민국 정밀기계공업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선도해 왔다. SNT다이내믹스가 2012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GM 전기차 Bolt용 e-Drive unit은 글로벌 시장에서 18만대 이상 판매되기도 했다. SNT다이내믹스는 축적한 파워트레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초대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선도해 간다는 방침이다.

‘오버투어리즘’ 특단 대책 실시홍보 전단 배포·간이 펜스 설치전통 한옥마을 보존 위해 총력 서울 종로구가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는 북촌 주민의 정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에 나섰다. 지난 1일 오후 4시 북촌로11길 초입은 몇 달 전부터 예고했던 ‘오후 5시 이후 출입 제한’ 시범 운영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느 때처럼 전 세계에서 온 관광 인파로 좁은 골목길이 가득찬 가운데 종로구 관계자와 북촌 주민 자원봉사자들은 “5시까지는 나가 주세요”라고 안내했다. 특별관리지역 관련 전단을 받은 한 외국인 관광객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과 경찰, 구의원 등은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구역을 알리는 피켓을 들고 골목길을 조용히 걸어 올라갔다. 목소리 높이는 구호도 없이 ‘여기는 주민 거주지입니다’라는 어깨띠를 둘렀을 뿐이었지만 북촌을 찾은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정 구청장은 “주민의 주거 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북촌의 전통적인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문 제한이 시작된 오후 5시 간이 펜스가 설치됐고 한옥 골목길의 인파도 점차 줄어들었다. 방문시간 제한을 미처 알지 못한 관광객들은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북촌로11길 일대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한옥 골목길에서 찍는 ‘인증샷’으로 알려지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민 사생활 침해 등 문제점도 제기됐다. 지난 10년간 북촌에서 거주하는 인구는 27.6% 줄었다. 40년 동안 북촌에 살고 있는 정모(62)씨는 “관광객이 대문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너무 큰 소리로 대화해 불편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관광과 주민의 삶이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종로구는 지난 7월 북촌 특별관리지역을 설정했다. 삼청동, 가회동 일부 지역은 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인 ‘레드존’이다. 정주권 보호를 위해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방문을 제한한다. 투숙객과 상점 이용객은 출입이 가능하지만 관광객은 제한된다. 내년 2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전세버스 통행 제한도 시행하며 보행 중심의 관광문화 조성에 나선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실현된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양도세와 관련해 해외 주식 투자자라면 올해 꼭 알아야 하는 세금에 대해 살펴보자.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은 양도 가격에서 취득 가격과 수수료 등 양도 비용을 차감해 양도 차익을 산정한다. 이후 양도 차익에서 연간 250만원 기본 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과세표준에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양도소득세의 10%)를 합한 22%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될 양도세다. 단, 연간 250만원 기본 공제가 있어서 연간 250만원 이내로 분산해 이익을 실현한다면 양도세가 없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가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배우자나 자녀의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이 연간 100만원을 넘으면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는 100만원 기준은 연간 250만원 기본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 금액이 아니라 차감 전의 금액인 양도 차익 기준이다. 1년간의 양도 차익을 산정할 때 같은 해에 실현된 양도세 과세 대상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이익과 손실은 상계할 수 있다. 해외 주식은 무조건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 연도에 실현된 손실과 이익 모두 상계 가능하지만,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내 주식만 상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세법상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 주식, 상장 주식의 장외 양도, 비상장 주식 양도 등이 과세 대상 국내 주식에 해당한다. 남은기간에 과세 대상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등의 손익을 따져 보고 올해 안에 절세 매매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한 해에 상계되지 않은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해외 주식의 증여 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매도하면 증여 가액이 수증자의 취득 가액이 된다. 취득 가액이 높아져 양도 차익이 줄어들고 전체적인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증여 가액은 일반적으로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며 환율은 증여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한다. 증여 실행 전에 증여세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배우자는 6억원, 성인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이 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 10~50%의 증여세를 수증자가 부담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하도록 세법이 개정될 수 있어 세법개정안 확정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봐야 한다. 증여와 관련한 부분은 여러 변수와 고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열 폭주에 의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가 고조된 가운데 배터리 화재 폭발을 예방·감지·소화하는 안전 기술 개발을 한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년) 세계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미국·중국·EU·일본)에 출원된 배터리 화재 안전 기술 특허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말 기준 출원 건수가 1만 3599건으로 2012년(715건) 대비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이 15%에 달했다. 출원인 국적별로는 한국이 전체의 37.7%(5122건)를 차지했다. 한국은 2012년 이후 최다 출원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어 중국(3099건), 일본(2855건), 미국(1518건) 순이다. 2017년까지는 일본이 한국의 뒤를 이었으나 이후 중국이 출원 2위에 올랐다. 기술별로는 화재 감지 분야가 61.2%(9855건)로 가장 많았고, 화재 예방 분야(5292건), 화재 소화 분야(967건)가 뒤를 이었다. 출원 증가율은 화재 소화가 연평균 37.7%로 가장 높았다. 전기차 화재 폭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배터리 화재 소화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출원 기업도 한국이 상위군에 올랐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가 각각 1·2위를 차지한 가운데 SK온이 6위, 현대차가 9위에 올랐다. 특허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강화를 위해 최근 20년(2003~23년)간 주요 특허청에 등록된 배터리 화재 안전 기술을 선별한 ‘배터리 화재 안전 기술 특허 100선’을 발간해 배터리 산업 관련 기업·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배터리 화재폭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특허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