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하고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 및 ‘한미일 사무국’ 설립 합의 등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다음은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 성명’ 전문.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들은 2023년 3국 정상회의 이래 우리 3국이 이룬 놀라운 진전을 기념하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하에 모였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인권, 민주주의,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으로 단합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국민들, 지역 및 세계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일치시켜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열린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유지한다. 우리의 공동 행동은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정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며, 이는 미래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15개월 동안, 우리는 지속가능한 3국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 오늘 우리는 공동의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한미일 사무국’ 설립을 발표한다. 신설되는 사무국은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3국 간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성공적으로 두 차례 실시한 것과, 국방 당국 간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한 것을 포함한 3국 간 안보협력 확대를 환영한다. 우리 3국 간 국방 분야의 협력은 기존의 고위급 정책 협의, 정보 공유, 3자 훈련 및 국방 교류를 기반으로 연례 합참의장 회의 및 장관 회의로 확대되고 있다. 한미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와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통해 3국 간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있다. 우리는 3국 군 간 상호 운용성과 인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초급 장교 교환을 증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하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 측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3국 공동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강조한다. 우리는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유엔헌장 제51조에 명시된 국가의 고유한 권리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한다. 한미일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관련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이행 감시 및 보고를 위해 새로이 출범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의 활동을 지지한다. 우리는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무기 거래,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방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 활동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량 구축 협력을 포함하여, 북한의 악성 사이버 프로그램 및 불법 수익 창출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노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다. 우리 3국은 파괴적이고 안정을 해치는 사이버 활동에 의해 위험에 처한 핵심 공공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영역에서 공유되는 국제 규범 및 책임 있는 행동을 준수할 것을 지속 촉구한다. 이시바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 및 안보 간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 하에,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촉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아세안 중심성과 결속 그리고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강력한 이행과 주류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3국 해양 안보 및 법 집행 협력 프레임워크’가 공동의 지역적 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 영역에 대한 규칙 기반 접근을 보호할 것임을 발표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해양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과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대로 국제법에 기반하여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글로벌 해양 질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임을 인식한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한미일은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긴밀한 공조 지속을 포함하여 3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대한민국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수임을 환영한다. 일본과 미국은 MSP 사업들을 가속화해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MSP가 더욱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의체라는 점을 확인한다. 우리는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에 의한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한미일 경제 안보 대화가 경제 안보 사안에 대한 3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3국이 공급망 교란에 대한 조기경보 정보 교환을 위해 정기적이고 활발한 협의를 해오고 있음을 환영한다. 우리는 3국 재무장관 간 성공적인 첫 회의를 평가하며 다음 회의를 기대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및 재정 안정성과 더불어, 질서 있게 잘 작동하는 금융 시장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우리는 제1차 3국 상무·산업장관 회의의 성공적 출범을 평가하고 차기 회의를 기대한다. 우리는 조만간 워싱턴에서 개최될 2024 한미일 여성 경제 역량 강화 회의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오랜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 진입 및 승진 장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성 지도자들을 평가한다. 아울러, 우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합의 하에 설립되고 한국이 의장국, 일본이 부의장국을 수임 중인 ‘위기대응네트워크(CRN)’ 내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회원국들의 필수 물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기술 보안, 표준,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에 대한 3국 협력 필요성에 동의하고, 우리의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3자 프레임워크를 만들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반도체, 인공지능, 퀀텀 기술, 디지털 경제, 바이오 기술, 사이버 안보, 에너지 및 우주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책결정자들이 훈련받고 교류할 수 있는 3국 기술 리더 연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평가한다. 또한, 한미일은 3국 간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핵심 기술 보호 증진과 AI 안전성에 대한 관여 강화와 더불어 AI 칩에 대한 상업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바이오-5” 연합을 통해 회복력 있는 원료의약품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퀀텀개발그룹의 설립 회원국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퀀텀 생태계 공급망과 신뢰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길 기대한다. 우리는 한미일 대학들과의 파트너십 하에 향후 10년간 4만명의 학생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IBM의 새로운 퀀텀 인력 프로그램이 출범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3국 국립연구소 간 협력을 환영하며, 불법 기술 이전 대응에 필수적인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의 성공적 출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미일은 격년으로 개최하는 고위급 정책 대화 등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개발 및 인도지원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미일은 함께 필리핀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3국의 개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우리는 항만 현대화, 에너지 인프라, 농업경영 및 대형 교통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필리핀 전역의 핵심 분야에 대한 협력을 더욱 증진하고자 한다. 우리는 역내 오픈랜(Open RAN) 접근을 활용한 디지털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3국의 디지털 인프라 및 통신 사업들을 지지한다. 한미일 간 인적교류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올해 제1차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평가하고, 일본에서 열릴 ‘2025 청년 서밋’이 안보, 경제, 환경에 대한 공동의 도전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춘 청년 대표들의 차기 연례 모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우리는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3국 간 대화와 청년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청년 한미일 리더스 프로그램’을 지지한다. 우리의 협력은 3국 정부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국민들을 위해 더욱 밝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왔다. 우리는 우리가 이룬 파트너십이 자랑스러우며, 한미일 관계가 향후 수년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평형의 기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에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이 사건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판결이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공식 반응은 1심 선고가 나온 오후 3시에서 약 3시간 지난 오후 5시 45분쯤 나왔다. 민주당은 오후 4시 45분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급하게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후 오후 5시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소집됐고 취재진에 회의 시작 전까지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등 혼란스러워했다.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 민주당 의원들은 망연자실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70여명이 모여 이 대표를 응원했다. 유죄 판결이 나오자 의원들은 페이스북 등에 사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글을 너나없이 올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16일 장외집회 포스터를 게시하며 “민주당은 분노한 민심을 받들어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항소하는 한편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표 변호인이었던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위증교사가 없었음을 그동안 설명해왔다”며 “올바른 판결이 나올 것으로 당연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6일 예정대로 광화문 앞에서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김건희여사특검법’ 촉구 제3차 장외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한 말은) 아까 재판정 나오면서 한 말씀 그 기조였다”며 “당대표로서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피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첫 ‘고개’를 넘지 못하고 1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유력한 대선주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이 사건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 후 법원을 떠나면서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부부가 모두 시련을 겪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전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는데 이렇게 되면 선거운동과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해도 김씨가 선거 운동을 함께 하지 못하게 된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4개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있는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장동·위례 사건은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최근 기소돼 아직 변론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크게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라고 주장해왔고 유죄라 하더라도 대선 출마가 가능한 벌금 100만원 미만이 나올 것으로 전망해왔다. 이 대표도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명했다. 무죄를 자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오히려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예상보다 높은 형량으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지지층이 결집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김건희여사특검법과 16일 시민단체와 처음으로 연대하는 제3차 특검 촉구 장외집회로 이 대표에 쏠린 시선을 분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해 이 대표가 구심점을 잃지 않도록 하면서 대정부 투쟁 여론전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이 되면서 이 대표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1심 판결에 대한 분노로 당이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재판이 장기화할수록 이 대표 체제로 가는 데 대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 비명(비이재명)계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틈타 활동의 폭을 넓힐지도 주목된다. 지난 1일 야권 잠룡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독일에 체류 중인 또 다른 야권 잠룡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회동하기도 했다. 다만 사법부의 실형 선고에 대한 당내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비명계가 당장 당을 흔들었다가는 역풍이 불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 대표와 견줄만한 야권 내 대선주자는 없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협”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사법부를 압박했다”며 “큰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거짓이 잘못’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재판에서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당연한 일을 두고 국정과 국회가 멈춰버릴 정도의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오 시장은 “거짓말을 포함해 온갖 개인 비리와 부정 혐의를 받으면서도 승승장구하는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저도 지자체장으로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접해 왔지만 ‘백현동 용도변경’이나 ‘대장동 개발 비리’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핬다. 또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표면화되자마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계은퇴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도 꼬집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온라인 무죄 서명 운동 등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거리와 광장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적 선동으로 무죄를 받아내려했다. 법원을 겁박한 것”이라며 “오늘의 판결은 이런 무지한 행테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교훈을 얻지 못하고 남은 재판에서 동일한 행태를 반복한다면 더욱 준엄한 판결이 기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대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또 최종 확정되면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 선고 후 이 대표는 예상치 못한 판결이었다는 듯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이후 이 대표는 법원을 나서 취재진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이동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년여 걸린 이날 1심 선고가 나왔다. 앞으로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이 더 많아 그의 정치 운명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만 4개인데다 항소하게 되면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대권주자로서의 위치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대장동·위례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가 무죄라고 주장해온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며 큰 충격에 빠졌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으로 가는 도중 분노어린 비보를 접하고 차를 돌린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했다”면서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면서 “민생을 더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면서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기억이 없다’, ‘체통 떨어진다’며 고 김문기 처장과 유족을 조롱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김 처장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며 “국토교통부, 성남시 공무원들의 짓밟힌 명예 또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하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이같은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한 반면, 이 대표는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 대표의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일부 무죄, ‘백현동 용도 변경 협박’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 가운데 처음 나온 결론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이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힌 만큼 2심과 대법원까지 사건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나, 또 다른 ‘위증교사’ 사건의 결론 또한 오는 25일 나올 예정이어서 ‘사법 리스크’는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해명이란 명목으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피곤의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 담당 공무원은 압박, 협박이 없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은 허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대표에게 제기된 또 다른 혐의인 2021년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서 ‘해외출장에서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일부 유죄”라고 설명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에 2027년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이 대표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오는 25일 예정됐다. 이 대표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위증교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 발언을 했다고 봤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김 전 차장 몰랐다’는 무죄, ‘백현동 협박’은 유죄로 봤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애기뿔소똥구리 100형제가 제주의 자연으로 돌아갔다. 제주테크노파크(이하 제주TP) 청정바이오사업본부는 지난 14일 오후 남원읍 신례리 공동목장에서 제주TP 임직원과 신례리 공동목장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애기뿔소똥구리 서식지 복원 행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애기뿔소똥구리는 소의 배설물을 먹이로하는 딱정벌레목의 곤충이다. 과거 전국 목초지 등에 널리 분포했으나 축산환경 변화와 각종 농약살포 영향으로 개체수가 급감했고, 현재 제주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는 초지 상태가 양호하고 사람들의 간섭이 적어 애기뿔소똥구리뿐 아니라 두점박이사슴벌레, 맹꽁이 등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이 서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애기뿔소똥구리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했고, 환경부와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 제주TP는 해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과 서식지 복원을 진행하고 있다. 애기뿔소똥구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소똥구리과 곤충으로 딱지날개에 세로로 가늘게 패인 줄이 나 있고, 소나 말과 같은 가축분 밑에 굴을 판 후 가축분을 운반하여 먹거나 알을 낳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식지 복원 장소는 남원읍 신례리 공동목장으로 이승악과 신례천을 끼고 초원이 펼쳐져 생태환경이 우수한 곳. 특히 방목지가 있어 동물의 배설물을 먹이로 하는 곤충들이 다수 확인되어 애기뿔소똥구리가 서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2012년 50마리를 시작으로 2014년 150마리, 2015년 80마리, 2016년 150마리, 2017년 350마리, 2018년과 2019년 각 300마리를 방사했으며 코로나19영향으로 방사를 멈췄다가 지난해 다시 100마리, 올해 100마리 등 총 1580마리를 복원해 자연에 방사했다. 서식지로 방사된 애기뿔소똥구리의 안정적인 개체 유지와 증식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용석 제주TP 원장은 “차별화된 제주의 바이오산업 경쟁력도 생물다양성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며 “지속가능한 활용과 미래세대를 위해 건강한 생태환경을 유지하는 데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 환경부로부터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제주TP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토종 생태계 보전을 위해 현재까지 25차례 서식지 복원을 통해 두점박이사슴벌레 1080개체, 물장군 1260개체, 애기뿔소똥구리 1050개체 등 3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3390개체를 방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농업인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 58명과 함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보는 기업이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해 농어촌을 지원하는 취지로 2017년 시작됐다. 하지만, 저조한 모금 실적이 매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실적은 8월 기준 2449억으로 목표액의 24.5%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은 총 2조7406억원에 달한다. 기금모금 주체·방식 모두 문제로 꼽힌다. 박 의원은 “기금 모금이 대부분 공공기관 중심으로, 방식도 적립형이 아닌 일회성 기업 지정 사업으로 그때그때 소진하는 형편”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재단의 특성상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모금 유인도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모금 활성화를 위해 기금관리 부처 변경까지 고려했다. 특히 전반적 개선방안과 관련 법 정비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3개월 이내 보고를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국회는 민간기업의 모금 동참을 이끌어 내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상생협력기금 조성 여야정협의체 합의문에 명시된 ‘정부의 부족분 충당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FTA로 인한 농어촌 피해보전을 위해 매년 1,000억씩 10년간 1조원의 기금 마련을 추진했지만, 모금은 저조하다”며 “농업인의 날을 맞아 발의하는 이번 결의안은 여야정 합의 10년간 방기된 정부 역할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FTA로 피해 본 농어촌 현실을 정부가 외면하면 안 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관할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기금 모금 종합 개선안을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료사태의 장기화로 육지에서 제주도로 응급환자가 이송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환자가 응급환자 헬기로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돼 시술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제주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최근 도내에서 응급환자 헬기 이송을 육지 내륙 지방으로만 해왔던 그간 사례와는 반대로 육지 내륙에서 발생한 응급환자가 역으로 야간에 119 헬기를 타고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돼 시술을 받았다. 부산광역시 북구 출신의 70대 환자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쯤 부산지역에서 임플란트 시술 중 스크류 드라이버가 기도로 들어가 급히 개인병원을 방문해 시행한 엑스레이에서 기관지에 걸려있던 이물질이 발견됐다. 이에 즉시 119 신고해 기관지내시경이 응급으로 가능한 병원을 수배하였으나 전국에 주말·야간에 가능한 병원이 없어 결국 300㎞ 떨어진 제주도로 옮기게 됐다. 이날 오후 11시 42분쯤 119헬기를 통해 제주대학교병원 옥상에 착륙한 이 환자는 응급으로 기관지 내시경 시술을 받고 안전하게 스크류 드라이버 제거에 성공했다. A씨는 다행히 12일 합병증 없이 퇴원해 연고지인 부산으로 무사 귀가했다. 제주대학교병원 관계자는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치료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전문질환군 기준비율인 35%를 상회하고 있다. 한편 제주대학교병원 앞서 6일에는 산부인과 김리나 교수가 출산 후 대량 출혈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던 산모를 극적으로 구해낸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새벽 타병원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출혈이 멈추지 않아 제주대학교병원으로 긴급 이송을 요청했다. 최근 10년간 산모 사망률의 약 20~30%는 산후출혈에 의한 것으로 출산 후 과다출혈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 제주대병원 응급실은 산모가 도착하기 전부터 대량 출혈 치료를 위한 준비를 마쳤고, 산모가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수혈을 통해 출혈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영상의학과의 협진을 통해 혈관조영술을 진행, 출혈 부위를 찾아 봉쇄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판단한 것도 잠시, 재출혈이 발생하자 결국 자궁적출 수술이 불가피했다. 김 교수는 산모가 출혈이 심한 상황이라 수술을 견딜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와의 신속한 협진 덕분에 수술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수술이 끝난 후, 출혈이 멈추고 환자는 안정된 상태로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증시가 트럼프발(發) 호재를 타고 훨훨 나는 가운데 나스닥100 지수 일일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울트라프로 QQQ ETF’(TQQQ)가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올 초 48.13달러에서 시작한 TQQQ 주가는 12일 82.14달러까지 상승하며 2배 가까이 뛰었죠. TQQQ는 미 자산운용사인 프로셰어즈가 운용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나스닥100 지수 일일 수익률을 3배로 증폭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올 초 나스닥100 지수가 1만 6543.94에서 12일 2만 1070.79로 27.4% 오른 것과 비교하면 거의 3배 가까운 수익률을 거둬들였죠. 수익 계산이 하루 단위로 끊어지는 만큼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나스닥100 지수의 딱 3배를 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 증시 흐름만 잘 맞추면 거의 3배 수익을 챙길 수 있단 뜻이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TQQQ는 기술주 위주의 강세장에서 공격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TQQQ 투자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수익률이 증폭되는 만큼 손실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큰 돈을 벌지만 떨어질 때는 그만큼 손실이 3배가량 증폭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가가 큰 폭 오르내릴 경우에는 하락 위험에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통상 TQQQ를 장기 보유하기보다는 단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라고 조언합니다. 다만 미국 증시가 장기적으로도 꾸준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TQQQ 투자로 적지 않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10년 동안 TQQQ는 1923.2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지만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QQQ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대안으로 평가받습니다. QQQ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우량 기술주들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10년간 429.4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 주식에 꾸준히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에게는 QQQ가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서울·인천 유소년 급감 ‘체력주의A’합천·보은·고창 등 ‘체력고갈’ 위험지방소멸은 저출생·고령화와 ‘이촌향도’ 현상이 맞물려 나타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에 나섰지만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학계에서는 “지역별 ‘인구 체력’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지난 9월 발표한 ‘인구특성 데이터 기반 대한민국 인구실태분석’ 연구논문에서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체력확보지역’(67개), ‘체력주의지역’(72개), ‘체력위기지역’(35개), ‘체력고갈지역’(55개) 등 4개로 구분했다. 체력확보지역은 세종·인천 서구·경기 하남·경북 구미 등으로 최근 10년간 인구가 12.8% 증가한 곳이다. 평균 연령은 우리나라 평균인 47.6세보다 5.3세 젊은 42.3세로 조사됐다. ‘체력주의지역 A’는 유소년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이다.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다. ‘체력주의지역 B’는 청년가임인구 비율이 급감하는 지역을 뜻한다. 강원 속초·전북 군산·충북 증평 등이 해당한다. 유소년·청년가임인구가 동시에 줄고 소비 활력 인구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곳은 ‘체력위기지역’으로 분류됐다. 경기 가평·강원 평창·전남 영암 등이 포함됐다. 조출생률, 유소년·청년가임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빠르게 감소하는 곳은 ‘체력고갈지역’으로 분류했다. 경남 합천·충북 보은·전북 고창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대환 한미연 연구원은 “현재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전략은 지역별 수용성을 간과했다. 수용할 만한 체력이 바닥난 지역이 많다”면서 “지자체가 가진 한정된 세수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각 지역에 적합하고 실현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 2030년까지 10조엔(약 91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 미중 갈등 속 각국이 반도체 산업의 기간산업화를 목표로 경쟁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뒤처지지 않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단 의도다.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내건 지방경제 활성화와 연결하려는 목적도 읽힌다. 지난 11일 밤 2기 내각을 발족한 이시바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향후 10년간 50조엔을 넘는 관민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새 지원 프레임을 책정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새 지원 계획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는 160조엔(1440조원)으로 전망했다. ‘AI·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프레임’이라는 이름의 지원 계획은 이달 중 정리할 경제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원 방식으로는 보조금과 정부 기관을 통한 출자, 민간 융자에 대한 채무 보증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매체들은 최첨단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 ‘라피더스’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12일 보도했다. 라피더스는 도요타자동차, 소니그룹 등 8개사가 출자해 2022년 설립한 회사로, 미국 IBM의 기술 협력을 받아 2027년 2나노미터(㎚·1나노는 10억분의1m) 제품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상 ‘국책 파운드리(위탁생산) 회사’로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에 최근까지 9200억엔(8조 3000억원)을 지원했다. 라피더스는 현재 홋카이도 지토세에 공장을 짓고 있다.  2월 완공 예정이다. 고이케 아쓰요시 라피더스 사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12월부터 제조 장치의 반입을 시작해 내년 4월 라인을 가동할 예정”이라며 “단 하루의 지연도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도체 등 각종 첨단 기술 분야에서 반중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라피더스 제품의 중국 판매망이 막힐 경우 첨단 반도체 시장에 안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라피더스는 판매처 용도에 따라 반도체를 설계 단계부터 공동 개발하는 게 특징인데 처음부터 파운드리 큰손인 애플, 아마존 등과 손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본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에 나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 2030년까지 10조엔(약 91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 미중 갈등 속 각국이 반도체 산업의 기간산업화를 목표로 경쟁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뒤처지지 않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단 의도다.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내건 지방경제 활성화와 연결하려는 목적도 읽힌다. 지난 11일 밤 2기 내각을 발족한 이시바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향후 10년간 50조엔을 넘는 관민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새 지원 프레임을 책정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새 지원 계획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는 160조엔(1440조원)으로 전망했다. ‘AI·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프레임’이라는 이름의 지원 계획은 이달 중 정리할 경제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원 방식으로는 보조금과 정부 기관을 통한 출자, 민간 융자에 대한 채무 보증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매체들은 최첨단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 ‘라피더스’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12일 보도했다. 라피더스는 도요타자동차, 소니그룹 등 8개사가 출자해 2022년 설립한 회사로, 미국 IBM의 기술 협력을 받아 2027년 2나노미터(㎚·1나노는 10억분의1) 제품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상 ‘국책 파운드리(위탁생산) 회사’로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에 최근까지 9200억엔(8조 3000억원)을 지원했다. 라피더스는 현재 홋카이도 지토세에 공장을 짓고 있다. 공장은 2월 완공 예정이다. 고이케 아쓰요시 라피더스 사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12월부터 제조 장치의 반입을 시작해 내년 4월 라인을 가동할 예정”이라며 “단 하루의 지연도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도체 등 각종 첨단 기술 분야에서 반중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라피더스 제품의 중국 판매망이 막힐 경우 첨단 반도체 시장에 안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라피더스는 판매처 용도에 따라 반도체를 설계 단계부터 공동 개발하는 게 특징인데 처음부터 파운드리 큰손인 애플, 아마존 등과 손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본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에 나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일본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액은 지난 8월 기준 1799억엔(1조 6800억원)이었다. 이는 전월보다 61.6% 급증한 규모다.

부산시가 2030년까지 공공·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 1만 세대에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12일 ‘2032 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대 중점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청년의 다른 지역 유출, 낮은 출산율,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먼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공공임대 8500호, 민간임대 1500호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차료를 지원하고, 이후부터 지원 대상을 매년 2000세대씩 늘려가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LH, 부산도시공사 등이 매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해 청년·신혼부부에 월세로 재임대하는데, 청년·신혼부부가 내야 하는 임차료 전액을 시가 지원한다. 민간임대 역시 공공임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원한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1호당 평균 지원 금액은 월 30만원 수준이다. 다만, 지원 대상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청년, 100%~150% 이하인 신혼부부다. 지원 기간은 청년의 경우 최대 6년, 신혼부부는 기본 7년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면 20년까지 연장된다. 자녀를 둘 이상 출산하면 평생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역세권 상업지역에 건축규제를 완화해 시세보다 임차료가 낮고, 주거 환경이 좋은 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희망더함주택’ 활성화에도 나선다. 희망더함주택 사업대상지를 역세권 상업지역에서 상업지역 전역 및 역세권 주거지역까지 확대하고, 건설자금에 대한 연이자 최대 2%를 지원한다. 현재 추진 중인 희망더함주택은 14개 단지, 4000호인데, 이런 조치에 따라 공급 규모가 1만호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지역 고령화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를 위한 액티브 시니어타운 100만평 조성도 추진한다.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에 도심형 시니어타운을, 강서·금정·해운대구 집단 취락지구, 기장군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인근에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근교형 시니어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런 주거 정책을 이날 시청앞행복주택 2단지 연제행복체육관에서 박형준 시장과 건축·주거 환경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시민행복부산회의’에서 공개했다. 시민행복부산회의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하는 소통의 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5대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거 걱정 없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노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투자의 달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주식을 팔고 현금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이유에 대해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버핏이 운영하는 투자기업 버크셔 해서웨이가 많은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많은 투자자가 궁금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버크셔의 3분기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현금 보유액은 약 3252억 달러(약 448조 9386억원)로 사상 최대치다. 정확히 말하면 현금이 아니라 주로 미국 국채 등으로 보유하고 있다. 2분기 말 2769억 달러에 비해 483억 달러(약 66조 6782억원) 증가했다. 버크셔가 보유한 대규모 주식 중 애플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지분을 추가로 매각하면서 현금 보유액이 더 늘었다. 특히 그동안 현금 보유액의 일부를 매 분기 자사주 매입에 사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버크셔 주가도 비싸다며 이마저도 사지 않고 있다.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며 존경받는 투자자가 투자를 꺼리고 있으니 일반 투자자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람들이 모르는 뭔가를 버핏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주식매도에 나선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버핏은 평소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냐’는 질문에 ‘영원히’라고 답할 정도로 장기투자를 좋아하는 인물이다. 다만 버핏은 주가가 비싸다고 판단할 때는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늘 낙관적이고 인내심이 강해 보이는 버핏은 지난 1969년 시장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며 매우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종료하고 상당한 현금을 축적해 기회에 따라 자금을 운용한 바 있다. 당시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측한 움직임이었다. 버핏의 최근 주식 매도 역시 현재 주가가 높다고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전략가는 최근 향후 10년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수익률이 연평균 3%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전 수십년간 수익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버핏이 주가의 고평가 여부를 진단할 때 쉽게 사용하는 이른바 ‘버핏 지수’로 봐도 주가는 높은 편이다. 버핏 지수란 한 국가의 총 시가총액을 그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 시장의 규모가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낸다. 미국 증시에서 지금 이 지수는 약 200%로, 기술주 거품이 절정에 달했을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현재 미국 국채 금리가 주식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서 버핏이 주식 매도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버핏은 여전히 좋은 기업을 사고자 한다. 그는 지난해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훌륭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라면서 “500억 달러, 750억 달러, 1000억 달러에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2조 달러(약 279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각국 정부들이 하루빨리 기후 변화에 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1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전 세계 6개 대륙에서 발생한 기후 변화와 연관된 이상 기후 현상 4000여건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및 생산성 저하 규모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와 맞먹는 규모다. 이러한 이상 기후 현상의 영향을 받은 인구는 전 세계에서 16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규모는 조사 기간 내에서도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2년과 2023년 두 해 동안만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4510억 달러(약 629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이전 8년간 발생한 연간 평균 피해액에 비해 19％가 늘어난 것이라고 ICC는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피해 액수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미국은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9347억 달러(약 1305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중국(2679억 달러·약 374조원), 인도(1120억 달러·약 156조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 보고서는 11일 아제르바이잔에서 개막하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를 앞두고 나왔다. ICC는 이번 연구가 정부와 기업들이 기후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가속화 하도록 압박하고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존 덴턴 ICC 사무총장은 CNN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전 세계 지도자들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펼친 것처럼, 각국 정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이와 비슷한 신속함과 결단력이 있는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는 기후 변화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면서 이번에 열리는 COP29에 모인 각국 정상들이 “임박한 경제적 위험에 비례하는 기후 대응책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 최대 62조원 감소 전망 왜관세전쟁 등 극단적인 상황 가정FTA 국가 관세 면제하면 7조원대경제성장률·환율 영향은수출 줄면 GDP 최대 0.67% 감소불확실성 겹쳐 강달러 지속될 듯트럼프 시대 대응 방법은외환시장 등 보며 기준금리 조정우려 증폭 말고 슬기롭게 대처를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미 수출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6.3%를 차지하고 전체 수출액에서 점하는 비중도 18.3%에 이르는 터라 한국 경제의 앞날 역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이끄는 이시욱(57) 원장은 11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장사꾼’으로 규정하며 그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을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집권 후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수출이 448억 달러(약 62조원)까지 줄어든다면 GDP도 최대 0.67%(약 15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의 정책을 단편적으로 봐선 안 된다. 거시지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KIEP는 트럼프가 되면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것이란 보고서를 냈는데. “극단적 상황을 가정했다. 보편관세 10~20% 범위에서 20%를 적용하고 중국엔 관세를 60%까지 매겨 이른바 ‘관세전쟁’이 벌어졌을 때 수출액이 최대 62조원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이 보복관세를 매기지 않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면 감소폭은 7조 4000억원으로 줄어든다.”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하는 보편관세 정책이 환율에 미칠 영향은. “달러 강세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관세율이 높아지면 수입이 줄어 미국인은 수입품을 덜 쓰게 된다. 미국은 해당 수입국 화폐가 필요 없어져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 둘째,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장벽을 높여 외국 기업에 부담을 주려 하지만 관세는 구매자가 낸다. 미국 소비자 부담을 키워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 통화당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텐데 그러면 달러화가 절상된다. 마지막으로 보편관세 정책으로 금리·환율·물가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전자산 수요가 커진다. 이것도 기축통화인 달러 강세로 연결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원하는 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약달러를 유지하는 것인데 둘은 공존하기 어렵다.” -소비를 늘리는 감세 정책과 위축시키는 보편관세가 모순처럼 보이는데.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편관세는 단순히 무역 불균형을 교정하는 수단이 아니다. 감세 정책으로 줄어드는 세수를 관세로 충당하겠다는 의도다. 감세로 줄어드는 재정 소요가 10년간 4조 7700억~10조원인데 이 중 2조 7000억원 정도를 관세로 채우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관세 수입 비중은 전체 재정 수입의 2%밖에 안 된다. 1900년대 초반 개인소득세가 없었던 시절엔 관세가 연방정부 세수의 60~70%를 차지했다. 보편관세 정책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의미다. 깎아 준 소득세와 법인세를 관세로 메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치적 제스처로 보인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른 강달러 현상은 언제까지 갈까. “미국 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 요인이다. 하지만 관세 정책과 물가, 통상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달러는 당분간 강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 취임 후 보편관세를 부과하기까지 최소 1년은 걸릴 것 같다. 그때까지 불확실성 탓에 달러 약세와 강세가 뒤섞여 흘러가다가 공언한 대로 통상 정책이 강하게 추진되면 달러 강세로 기울 수 있다. 앞으로 ‘트럼프노믹스’는 통상만 봐선 안 되고 거시 정책과 엮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트럼프 당선으로 ‘매크로 매니지먼트’(거시 관리)가 중요 변수로 부각됐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 인하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창용 한은 총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다. 미국 금리와의 격차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한국은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미국은 물가와 고용시장의 안정성을 우선 고려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가계 부채였던 이유다. 그래서 한은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경기 상황만 보고 금리를 내리면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지 못할 거란 전망도 있다. “장사꾼이니까 정책의 논리성과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IRA 폐지를 선언한 건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에너지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다. 에너지 가격을 낮춰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나는 친환경 대통령’이라고 나서지는 않겠지만 전기차 분야에선 기존 기조와 부조화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IRA 폐기까지 가지 않고 보조금 지급 기준을 엄격하게 하거나 보조금을 지연해 주는 방향이 될 수 있다.” -트럼프 시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 “대미 무역수지 문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하진 않을 것이다. 최근 미국에 무역 적자를 많이 안긴 나라는 캐나다, 유럽연합(EU), 베트남이다. 우려를 너무 증폭하는 건 좋지 않다. 트럼프 당선에 따른 최대 피해국이 한국이라는 건 과장됐다. 슬기롭게 극복하면 기회도 있다. 조선·바이오·방위산업이 유망하다.” ●이시욱 원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9대학에서 응용경제학과 석사,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기획처장,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 역임한 국제경제·통상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