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세계 최대 석유·에너지기업인 미국의 엑손모빌과 배터리 양극재 소재인 탄산리튬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30년부터 최대 10년간 10만t의 리튬을 확보하게 됐다. 리튬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주원료로, 양극재 원가 중 60~70%를 차지한다. 탄산리튬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 주로 사용된다. 이번 협약으로 LG화학은 2030년부터 엑손모빌에서 최대 10년 동안 10만t의 탄산리튬 물량을 공급받는다. 북미 내 리튬-양극재-배터리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했다는 게 LG화학의 설명이다. 엑손모빌은 미국 아칸소주 리튬 염호에서 생산한 리튬을 약 3시간 거리의 LG화학 테네시 공장에 공급한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LG화학 테네시 공장은 연간 6만t의 생산능력을 갖춘 미국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이다. LG화학은 엑손모빌과 직접리튬추출(DLE) 기술 개발에 필요한 RO필터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DLE 기술은 엑손모빌이 아칸소 염호에서 리튬을 채굴할 때 사용하는 기술로, 폭약 채굴 방식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10년간 미술계에서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현대미술 작품 ‘코미디언’이 20일(현지시간) 620만 달러(약 86억 7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작품은 회색 덕트테이프로 바나나를 벽에 붙여 놓은 것이 전부다. 이날 미국 뉴욕 소더비에서 열린 경매에서 이 작품을 낙찰받은 주인공은 중국 태생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기업가 저스틴 선(34)이다. 낙찰자는 바나나, 접착테이프 롤 각각 1개와 바나나가 썩을 때마다 이를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설치 안내서, 진품 인증서를 받게 된다. 이 작품은 이탈리아 작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이 2019년 미 마이애미 아트페어에서 처음 선보인 것으로, 미술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아트페어에서 한 행위예술가가 관람객 수백 명이 보는 가운데 바나나를 벽에서 뗀 뒤 먹어 버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경매장에 작품이 등장하자 빽빽이 들어찬 참석자들이 일시에 일어나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경매에 나온 작품 속 바나나는 경매 전 뉴욕 맨해튼 어퍼 이스트사이드 근처 과일 가판대에서 35센트(500원)에 산 브랜드 돌의 제품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선은 “한 달 전 코미디언이라는 작품을 알게 됐고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다”며 “우리의 가상자산 분산화 아이디어와 같다. 파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LG화학이 세계 최대 석유·에너지기업인 미국의 엑손모빌과 배터리 양극재 소재인 탄산리튬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30년부터 최대 10년간 10만t의 리튬을 확보하게 됐다. 리튬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주원료로, 양극재 원가 중 60~70%를 차지한다. 탄산리튬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 주로 사용된다. 이번 협약으로 LG화학은 2030년부터 엑손모빌에서 최대 10년 동안 10만t의 탄산리튬 물량을 공급받는다. 북미 내 리튬-양극재-배터리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했다는 게 LG화학의 설명이다. 엑손모빌은 미국 아칸소주 리튬 염호에서 생산한 리튬을 약 3시간 거리의 LG화학 테네시 공장에 공급한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LG화학 테네시 공장은 연간 6만t의 생산능력을 갖춘 미국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이다. LG화학은 엑손모빌과 직접리튬추출(DLE) 기술 개발에 필요한 RO필터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DLE 기술은 엑손모빌이 아칸소 염호에서 리튬을 채굴할 때 사용하는 기술로, 폭약 채굴 방식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징역 6년 선고…법정 구속“심신미약 인정” 치료감호 아들의 부탁을 받고 홀로 손주 2명을 양육해온 50대 여성이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택에서 손녀인 B(3)양을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하고, 손자인 C(4)군의 얼굴을 치아로 강하게 물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부탁을 받고 손주들의 양육을 홀로 전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부터 15년간 조현병 증세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근거로 선처를 요쳥했다. A씨의 아들이자 피해 아동들의 아버지도 모친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지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A씨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녀에게 정말 미안하다. (아동) 둘을 함께 보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온 A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조현병 등 여러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발생한 피해가 굉장히 크다. 마음 아픈 일이 발생했지만, 발생 결과가 굉장히 중한 걸 감안했고 치료감호 받으며 정신 병력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보, 나 다녀올게. 아가들, 아빠 갔다 올게.” 인사하면 목이 멘다. 그것은 내 힘으로는 도무지 완결할 수 없는 약속이다. 한 치 앞을 모르는데 12시간 뒤를 기약할 도리가 없다. 몇 해 전 서너 달 간격으로 지인 둘이 사고로 죽었다. 사는 게 허망해서 견딜 수 없었다. 둘 다 30대였다. A가 내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메시지는 “감사해요. 다녀와서 인사드릴게요”였다. B가 내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형, 다녀와서 ○○○이랑 같이 봐. 내가 자리 한 번 만들게”였다. 신화 속 정의의 여신 디케는 안대로 눈을 가리고 한 손에 저울,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었다. 여신은 편견 없이 공평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 내 상상 속 사신(死神)은 안대로 눈을 가리고 손에 낫을 들었다. 사신은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낫을 휘두른다. 옛사람들은 ‘대문 밖이 저승’이라고 했다. 멀쩡했던 땅이 꺼져서 사람이 죽고 다친다. 참말로 대문 밖이 저승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국에서 2085개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두 명이 죽고 71명이 다쳤다. 여러 이유로 땅은 꺼진다. 낡은 하수관이 주범 중 하나다. 하수관이 낡으면 부서지고 갈라진다. 그 구멍과 틈으로 물이 새어 나온다. 이 물이 땅속의 흙을 쓸어간다. 흙이 쓸려나간 곳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빈 곳 ‘공동’이다. 공동 위 땅으로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닌다. 땅이 꺼지지 않고 배길 수 없다. 서울시 땅 밑엔 1만 838㎞의 하수관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낡았다. 보통 20년 이상 30년 미만 하수관을 잠재적 노후 하수관, 30년 이상을 노후 하수관으로 분류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하수관의 10.7%(1164㎞)가 잠재적 노후 하수관이다. 55.6%(6017㎞)는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이다. 노후 하수관의 54.0%(3248㎞)는 묻은 지 50년이 넘은 초고령 하수관이다. 서울시 등은 지표투과레이더(GPR)를 설치한 차를 끌고 곳곳을 다니면서 땅 밑에 공동이 없는지 살핀다. 현재 기술로는 지하 2m까지만 확인할 수 있다. 그 밑에 웅크린 공동은 알아채지 못한다.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짜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도 GPR 검사를 통과한 땅에서 나타났다. 낡은 하수관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고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거기엔 돈이 든다. 많은 돈이 든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 하수관 662㎞를 정비하는 데에 1조 2200억원이 들었다. 현재 노후 하수관이 6017㎞인 점을 감안하면, 46년간 최소 11조 2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 것이다. 낡은 하수관을 검사하고 고치는 와중에 또 다른 하수관이 늙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밖 일이다. 정부의 결단이, 지원이 필요하다. “여보, 나 왔어. 아가들, 아빠 왔다”고 말할 수 있는 날들이 오래 이어지기를 바란다. 강신 사회2부 기자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에 부산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은 20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홍 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법원종합청사 앞 인도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상대인 50대 유튜버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은 홍씨의 상해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날로, 고소인은 A씨였다. A씨는 이 재판에 참석하려고 법원에 가는 과정을 유튜브로 생방송 하던 중 습격당했다. 이 때문에 A씨가 쓰러져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 고스란히 유튜브 방송에 담겼다. 홍씨는 범행 이후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달아났다가 1시간 40분 만에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둘은 이 외에도 각자 방송에서 서로를 비방하면서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홍씨가 A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사전에 흉기 구입, 렌터카 계약을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이 인정된다. 보복 목적으로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홍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홍씨가 A씨에게 흉기로 2차례 관통상을 입혔고, A씨가 쓰러진 뒤에도 칼을 휘둘러 12차례 상처를 낸 점을 고려해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홍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모욕한 것이 범행 동기이긴 하지만, 보복 범죄는 수사·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가형별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홍씨는 A씨에 대한 사죄,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살인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하며 범행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폭력범죄 전력을 보면 다시 살인죄를 범할 위험성이 인정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 홍씨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손뼉을 쳤다. “내 동생 살려내라”고 소리치는 A씨의 유족에게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방송인 김새롬이 전남편을 방송에서 언급했다. 김새롬은 지난 19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이제 혼자다’에 나와 이혼 배경에 관해 밝혔다. 김새롬은 “전남편도 알려진 사람이고, 그분이 재혼 후 잘 지낸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선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라며 “배려하고 싶은 마음에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이혼 사유에 대해 “생활 방식 자체가 안 맞았다”며 “저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책임감을 갖고 싶었는데 마인드 자체가 안 맞았던 것 같다”고 고백했다. 이어 “저는 되게 일반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거랑 거리가 있는 삶이 시작되니까 ‘어? 멈추어야 하나? 끌고 가야 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싸워도 서로에 대한 마음이 있을 때 싸우는 것과 마음이 없이 싸우는 게 뭔가 눈빛과 표정에서 딱 보이더라”라며 “초반의 다툼을 했을 때는 그래도 서로 마음이 있었던 표정이었는데, 어느 순간 다툴 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무표정으로 서로 다툴 때 ‘아 마음조차도 없구나’ 느꼈다.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새롬은 “관계가 끝난 건 괜찮았다”면서 방송 경력이 단절된 것에 관한 아쉬움을 고백했다. 그는 “10년 동안 정말 여행 한번 못 갈 정도로 열심히 일했는데 (이혼하니까) 섭외가 뚝 끊겼다”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내 개인 가정사로 인해서 와르르 무너져버리니까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 커리어에 정점을 찍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없어지니까 태양이 없어진 것처럼 미래가 새카맣더라”라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통합 열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시도지사의 합의를 거쳐 주민 동의의 관문을 향하고 있다. 주민들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기대와 우려가 겹치는 지점은 바로 지방소멸 극복 여부다. 과연 시도 통합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지방소멸을 극복하려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가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7년 동안 근 400조원을 쏟아부었다. 대구와 경북 역시 올해 저출생 예산으로 약 80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출산에는 육아, 교육, 경력, 주택 등을 망라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통합으로 대구경북특별시(장관급 시장)가 되면 저출생 극복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지 따져 봐야 한다.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법에 담긴 재정 특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재정 특례는 국세 이양과 통합교부금으로 구분된다. 국세 이양에는 부가가치세의 0.5%, 특별시에서 징수되는 양도소득세의 전액과 법인세 총액의 10%가 포함된다. 통합교부금은 각각 내국세 총액의 10만분의218과 10만분의142에 해당하는 일반교부금과 교육교부금을 포함한다. 아직 중앙부처 협의와 국회 통과 이전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잖은 재원이 이전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경북에 대해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을 실시하면 2033년까지 일·가정 양립 예산을 300%(약 3000억원) 늘리면 출생률이 0.83에서 0.91로 높아진다고 한다. 따라서 대구·경북 통합은 출생률 제고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통해 저출생 극복에 보탬이 될 것이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인구 유출도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교통, 교육, 의료, 문화예술의 수준을 대도시 또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특별시 설치법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공항, 항만, 첨단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와 부담금 감면을 담은 ‘글로벌 미래특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 교육기반 강화를 위해 특수목적고 설립, 영재학교 설립, 자율학교 운영,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대한 우대를 포함한다. 더구나 대규모 투자사업에 10년간 투자심사 면제 조항도 마련했다. 그동안 지방의 대다수 대규모 투자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투자심사 면제 특례를 받는 대구경북특별시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길이 열린다. 청년들의 정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중요하다. 고급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고 연관된 기업들을 키워야 한다. 다국적기업들은 일반적으로 500만명의 소비시장 규모, 조세 감면, 규제 완화 등이 잘 돼 있는 지역을 선호한다. 인구 525만명인 아일랜드는 법인세 대폭 인하를 통해 애플·구글·페이스북 등 굴지의 다국적기업을 유치했다. 500만명의 대구경북특별시는 중앙 권한을 이양받으면 다국적기업이 선호하는 조세 감면과 규제 완화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특별시 설치법은 글로벌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 출입국관리법 특례, 외국인 근로자 특례,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특례를 두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지역은 소멸할 것이다.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저출생 극복에 필요한 재정 특례뿐 아니라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권한 특례도 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특별시는 이런 파격적인 특례를 통해 지방소멸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현재로선 시도 통합보다 나은 대안이 없다. 우리는 지역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후회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훗날 우리 아이들이 오늘 우리의 선택에 박수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정상급 K팝 그룹인 ‘세븐틴’ 멤버이자 제주 출신 메인 보컬 승관이 제주 홍보대사로 위촉되자 마자 제주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제주도는 19일 소통협력센터에서 세븐틴 승관이 홍보대사 위촉된데 이어 제주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고 남방큰돌고래 보호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세븐틴은 2015년 데뷔 이후 10년간 수많은 히트곡을 배출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13인조 그룹이다. 세븐틴은 국내외에서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케이팝의 역사를 새로 써왔다. 미니 10집 ‘FML’은 케이팝 단일 앨범 최다 판매량인 628만장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만 국내 앨범 누적 판매량 1600만 장을 돌파했다. 지난 9월에는 미국의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베스트 그룹으로 선정되고, 앞서 6월에는 유네스코 최초의 청년 친선대사로 임명됐다. 승관은 평소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제주도에서 자란 것이 큰 자부심”이라며 고향 사랑을 자주 표현해왔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제주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며 제주 알리기에 앞장서왔다. 특히 승관이 속한 세븐틴은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제13회 유네스코 청년포럼’에서 케이팝 아티스트 최초로 스페셜 세션을 단독 배정받아 약 1시간 동안 연설과 공연을 펼쳤다. 승관은 제주가 유네스코로부터 자연환경 분야 3관왕을 달성한 세계 최초의 지역임을 강조해 주목받았다. 오영훈 지사는 “유네스코 지정 유산마을에서 꿈을 꿨던 소년이 지난해 유네스코 본부에서 발표한 제주의 가치와 비전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확히 담아냈다”고 전했다. 승관은 홍보대사 위촉패를 받은 후 “어린 시절부터 제주도민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껴왔다. 그래서 지난해 ‘유네스코 청년포럼’ 연설 기회가 생겼을 때 세계 자연문화유산인 제주특별자치도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이렇게 제주 홍보대사로까지 임명돼 감회가 새롭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에 고향사랑기부를 한 뒤 “고향을 위해 기부를 하고 싶어 어떻게, 어느 곳에 하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이번에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을 통해 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너무 뿌듯하고 기쁘다”고 덧붙였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현재 120여 마리만 생존해 있다. 특히 새끼 돌고래의 폐사율이 47%에 달해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의 법인격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도는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1호 사업으로 남방큰돌고래 보호에 나서고 있다. 이와 연계해 ‘아기 남방큰돌고래 남돌이를 도와줘!’ 제주고향사랑기부 이벤트를 지난 1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추진 중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시행된 지역 산업클러스터의 과다·유사 지정 문제가 심각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돼 지역별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공개한 ‘지역 산업클러스터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1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52개 유형, 2330개의 지역 산업클러스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남(12.1%), 경북(11.0%), 충남(10.6%), 전남(9.9%), 충북(9.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부처별 지정·운영은 국토교통부(61.8%), 산업통상자원부(16.4%), 중소벤처기업부(13.0%) 등 순이었다. 그러나 지역 산업클러스터의 과다 지정·운영에 따른 유사·중복, 다부처·다기관에서의 분절적 관리체계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미진한 실정이다. 지정목적 및 지원 대상 등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존재하는 만큼 지역 산업클러스터 간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실제 부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의 경우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3개 클러스터(경제자유구역·외국인투자구역·자유무역지역)가 모두 지정돼 지역(공간)적인 중첩 문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균형발전’이라는 클러스터 지정 목적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역 산업클러스터 관련 정책이 지속 추진됐지만 지역 내 전 산업 대비 주력산업의 비중이 10년간(2010~2020년) 전반적으로 줄거나 그 효과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전북을 포함해 6개 시도가 주력산업의 매출액 비중이 감소했고, 주력산업 기업 수 비중이 줄어든 곳도 9개 시도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시도별 주력산업 간 연계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주력산업 선정 시 지역별 기존 주요 산업과의 연계성, 산업집적에 따른 효과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역 산업클러스터 간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 산업클러스터 관련 비수도권 산업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미흡하였던 만큼 지역별 기존 주요 산업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고 기관 간 교류 확대 및 국내외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노원5)은 지난 11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동차 제작3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 의원은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등 전동차 제작 3사를 대상으로 전동차 내구연한과 부품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했으며 “제작 3사의 전동차의 내구연한이 30년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내구연한이 떨어진다”라며 교통공사에 납품하는 전동차가 수출하는 전동차에 비해 성능 차이에 관해 질의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40~70년 운행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대대적인 개보수와 중정비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30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철도안전법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해 전동차가 더 엄격하게 제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전동차가 25~28년 만에 폐차되는 주요 원인으로 ▲부품 수급 중단 ▲유치선 부족 문제를 지적했으며 “잘 정비된 철로를 평균속도 40km로 운행하는 전동차를 25년 만에 폐차하는 것은 과도한 낭비”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20년이 지난 차량의 수리비용이 신규 구매비용의 75%를 초과할 경우 교체가 권고된다”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로 이러한 사유로 폐차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제작 3사에게 ▲부품의 표준화 ▲호환성 확보 ▲내구연한 이후 10년간 부품 수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서울교통공사에게는 전동차 수명 연장을 위한 유치선 확보와 정밀안전진단 및 체계적인 유지 보수 시스템 구축해 줄 것을 지시했다.

2014년 11월 19일 공직사회를 혁신하라는 국민의 요구와 염원 속에서 인사혁신처가 출범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중앙인사관장기관은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체제로 출발해 국무원 사무국과 사무처, 내각 사무처,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 전담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다시 행정안전부 인사실로 이어졌으며 10년 전에 공직 인사 혁신의 사명을 안고 독립된 중앙인사관장기관인 인사혁신처가 신설됐다. 지난 10년간 인사처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힘써 왔다.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연구 직렬을 신설하는 한편 9급 공무원시험 과목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했다. 또 성과연봉 대상을 5급 공무원까지 넓히고 3년 연속 최상위 등급(S등급)을 받으면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성과 보상도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 교류를 통해 각 부처에 새로운 시각과 전문성이 반영돼 업무 혁신과 효율성 제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와 취업심사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가상자산 신고도 의무화했다. 올해부터는 공직자 재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재산공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 마약 범죄 예방·근절을 위해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윤리와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2018년 제정된 ‘공무원재해보상법’을 통해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수단을 강화했고, 지난해에는 공상추정제를 도입해 공상공무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더 나아가 올해에는 위험직무로 인한 공상공무원의 진료비·간병비를 현실화하고 ‘범정부 재해예방 종합계획(2024~2027년)’을 최초로 수립하는 등 재해예방-보상-재활체계의 선순환으로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사처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소위 ‘MZ세대’, ‘잘파세대’가 등장했고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7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통계청이 2006년 청년층 취업 준비 분야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매년 희망 직업군 1위였던 ‘공무원’이 처음으로 ‘일반 기업’에 밀리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환경 변화와 위기의식 아래 인사처는 공직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 국민이 꼽은 공직 인기 하락의 첫 번째 원인은 낮은 임금, 두 번째는 악성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인사처가 향후 10년간 중점 추진해야 할 업무로는 재해 예방 및 보상 기능의 강화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인사처는 국민 목소리를 담아 공직 혁신을 이어 나갈 것이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 인상하고 특히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해 마음건강센터를 확충(2015년 4곳→2025년 10곳)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도 활성화한다. 또 교육체계를 개편해 직무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성과 기반 승진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이 신뢰하고 기대할 만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은 백년대계의 과업이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청년 세대들이 희망찬 꿈을 품고 공직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사처는 백년대계를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동종전과·전파성 등 가중요소 반영선거사범 2·3심 각 3개월 내 마쳐야내년 상반기 ‘대법 판결’ 가능성도李 측 ‘유죄 확대해석’ 방어 나설 듯법조계 “벌금형으로 낮추기 힘들어”아예 무죄로 뒤집힐 여지 남아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의 예상을 깬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①이 대표에게 비슷한 전과가 있는데도 ②방송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③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에서 형량 가중 요소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원칙대로라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가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특히 야권에서는 무죄나 당선무효형 이하의 벌금형(100만원 이하)을 기대하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이런 높은 형량을 결정한 데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는 양형기준으로 봤을 때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200만~800만원의 벌금형’이 기본이다. 이를 기준으로 가중 요소나 감경 요소에 따라 형을 더하거나 빼는데 이 대표는 감경 요소가 없는 반면 가중 요소는 많은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양형기준은 가중 요소가 많으면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을 권고하고 있다. 가중 요소에는 ‘허위사실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매우 중요하게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한 경우’ 등이 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함께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찍은 사진에 대해 “골프를 같이 칠 정도로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방송에 출연해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조작했다”고 발언했다. 1심 재판부가 해당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고 “방송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언급한 점으로 봤을 때 가중 요소 중 ‘전파성’이 높았던 경우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도 가중 요소에 해당하는데 이 대표는 2011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제 관심은 다음 재판에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원칙대로라면 내년 상반기 중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혐의에 비해 형이 예상보다 세게 나온 것 같다”면서도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온 이상 2·3심에서 아예 무죄로 뒤집는 게 아니라면 벌금형으로 확 낮추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될 확률은 적다는 취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 측에서는 1심이 유죄 근거로 삼은 부분들을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하며 2심에서 집중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李, 선고 다음날 집회 “난 안 죽어” 민주, 마땅한 대안 없어 ‘단일대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의 차기 대선 준비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윤석열 정부의 ‘정적 죽이기’로 규정하며 내부 결집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된 데다 다른 3건의 재판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2027년 대선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판결에 대한 분노를 이 대표 체제의 구심점으로 삼는 모습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고를 두고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내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 교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항소심을 통해 뒤집기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당 차원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 사무총장은 “재판의 심각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당의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검토할 것”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리더십이 상처를 입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상당히 많은 의원으로부터 격려 전화가 오고 있으며 당이 더 잘되고 있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또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 나오는 ‘판사 탄핵’에 대해 ‘과격한 발언’이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대표는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김건희여사특검법’(특검법)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열고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외쳤다. 이 대표는 “여러분, 포기하지도 말고 힘을 빼지도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늘려 전화라도 한 통 하고 댓글이라도 하나 쓰고 이 자리 함께할 수 있으면 손 꼭 잡고 함께 참여해 우리가 펄펄하게 살아 있음을 보여 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여론전을 촉구했다. 하지만 속사정은 간단치가 않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형량이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원을 토해 내야 하는 ‘금전 리스크’도 짊어져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앞서 선고가 나온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번 사건은 1심 선고가 2년 2개월여 만에 나왔지만 향후 재판 결과가 규정대로 나오면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결정된다. 무엇보다 민주당 내에서는 오는 25일 1심 선고가 나오는 위증교사 사건을 선거법 위반보다 더 중한 사건으로 여겨 왔다. 검찰이 위증교사 사건에 징역 3년을 구형한 데다 이 대표가 이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게 되면 민주당의 단일대오에도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으로 인한 정권의 위기 상황을 오직 이재명이라는 정적 제거와 제1야당인 민주당 탄압을 통해 모면하려는 치졸한 공작에 야합한 정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을 이틀 앞둔 오는 23일 4차 장외집회를 여는 것도 검토 중이다. 기로에 선 민주당 앞에 놓인 선택지로 거론되는 대통령 탄핵 추진, 임기 단축 개헌 등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공식화하게 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탄핵으로 보인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런 점을 잘 아는 이 대표도 그동안 장외집회에서 탄핵을 언급하진 않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현재까지 나온 의혹은 김 여사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며, 검찰 수사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부분도 없어 탄핵이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3분의2(200석) 이상 찬성을 거친 뒤 국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관심이 쏠린 현 정국에서 여당의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다. 추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민주당에서 다른 대선주자가 등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이 대표에게 맞설 만한 인물이 마땅찮은 것도 사실이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나 항소심 선고 이후에야 비명계의 움직임이 표면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비명계 관계자는 “지금은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함께 페루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해군 함정 공동 개발 등 국방 및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공동 선언에서 “국방·방위 산업 협력이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의 이정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대(對) 페루 방산 수출은 2012년 기본훈련기 KT-1P를 시작으로 연안경비정 및 다목적함 공동 생산, 퇴역 초계함 2척 공여 등 꾸준히 확대돼 왔다. 최근 10년간 페루에 대한 방산 수출액은 5억 5000만 달러(약 7700억원)로 남미 방산 수출의 7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잠수함 공동 개발 협력을 위한 HD현대중공업과 페루국영조선소(SIMA Peru) 간 ‘해군 함정 공동 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육군 지상장비 협력 총괄협약서’와 ‘공군 KF-21 부품 공동 생산 MOU’를 체결했다. 두 정상은 HD현대중공업이 페루국영조선소에서 건조하는 함정에 부착할 명판에 서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페루 핵심 광물 분야 협력에 관한 MOU’에도 서명했다. 페루는 구리·은·셀레늄 매장량 세계 2위, 아연 매장량 세계 4위를 자랑하는 자원 부국이다. 또 페루의 대형 공공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외교 관계를 맺기도 전이었던 페루는 주저하지 않고 전쟁 물자를 지원해 줬다”며 “저와 대한민국 국민은 페루를 고마운 친구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페루의 최고 훈장인 태양 대훈장, 한국의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교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의 예상을 깬 중형을선고받은 것은 ①이 대표가 비슷한 전과가 있는데도 ②방송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③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에서 형량 가중 요소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원칙대로라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의원 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는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가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놀랍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특히 야권에서는 무죄나 당선무효형 이하의 벌금형(100만원 이하)을 기대하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이런 높은 형량을 결정한 데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는 양형기준으로 봤을 때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200만~800만원의 벌금형’이 기본이다. 이를 기준으로 가중 요소나 감경 요소에 따라 형을 더하거나 빼는데, 이 대표는 감경요소는 없는 반면 가중요소는 많았다고 봤다는 것이다. 양형기준은 가중 요소가 많으면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을 권고하고 있다. 가중 요소는 ‘허위사실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매우 중요하게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한 경우’ 등이 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골프를 같이 칠 정도로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방송에 출연해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조작했다”고 발언했다. 1심 재판부가 해당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고 “방송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언급한 점을 봤을 때 가중 요소 중 ‘전파성’이 높았던 경우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도 가중 요소에 해당하는데, 이 대표는 지난 2011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제 관심은 다음 재판에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원칙대로라면 내년 상반기 중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혐의보다 형이 예상보다 세게 나온 것 같다”면서도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온 이상, 2·3심에서 아예 무죄로 뒤집는 게 아니라면 벌금형으로 확 낮추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될 확률은 적다는 취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 측에서는 2심에서 1심이 유죄 근거로 삼은 부분들이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하며 집중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군 함정 공동개발 등 방산 MOU 3건 체결HD현대중공업 페루 조선소 건조 함정 서명도“대한민국 국민, 페루 고마운 친구로 기억”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해군 함정의 공동개발 등 국방 및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페루를 공식 방문했다. 윤 대통령과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공동 선언에서 “국방·방위산업 협력이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의 이정표가 됐다”며 “페루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기본훈련기 KT-1P를 시작으로 연안경비정 및 다목적함 공동생산, 퇴역 초계함 2척 공여 등 한국의 페루 방산 수출은 꾸준히 발전해왔다. 최근 10년간 페루 방산 수출액은 5.5억 달러로 남미 방산 수출액의 7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잠수함 공동 개발 협력을 위한 HD현대중공업과 페루 국영조선소(SIMA) 간 ‘해군 함정 공동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육군 지상장비 협력 총괄협약서’와 ‘공군 KF-21 부품 공동생산 MOU’도 체결했다. 두 정상은 HD현대중공업이 페루 시마조선소에서 건조하는 함정에 부착할 명판에 서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양 정상은 ‘한-페루 핵심 광물 분야 협력에 관한 MOU에도 서명했다. 페루는 구리·은·셀레늄과 아연 매장량이 각각 세계 2위와 4위인 광물 자원 부국이다. 또 한국이 페루의 대형 공공 인프라 사업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언론 발표에서 “지난 1950년 한반도에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외교 관계를 맺기도 전인 페루는 주저하지 않고 전쟁 물자를 지원해 줬다”며 “저와 대한민국 국민은 페루를 고마운 친구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페루의 최고 훈장인 태양 대훈장, 한국의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교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에 다시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문기 전 처장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일 때 대장동 개발 실무를 총괄했다가 2021년 들어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받게 됐다. 그러던 중 2021년 12월 21일 김문기 전 처장은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안타깝다. (대장동 개발하던)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다. 이때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시기다. 김문기 발인날 공개된 ‘산타·래퍼 이재명’ 영상 같은 해 12월 24일 선대위 측은 ‘재명C와 혜경C의 크리스마스 캐럴’ 영상을 공개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크리스마스 하루라도 즐겁기를 바란다는 취지였다. 영상 제작에는 당시 선대위 홍보소통본부장이었던 김영희 전 MBC 콘텐츠총괄부사장이 지휘를 맡았다. 총 2분 55초 분량의 영상에서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는 휴대전화 영상으로 참여한 국민 20여명과 함께 캐럴송 ‘위 위시 유어 메리 크리스마스(We Wish Your Merry Christmas)’를 불렀다. 또 이재명 대표는 방탄소년단(BTS)의 ‘Hey mama’를 개사해 랩을 하고, 지드래곤(GD)과 비슷한 모습으로 인터넷 밈이 된 악뮤 이찬혁의 ‘어느 새부터 힙합은 안 멋져’를 패러디해 ‘어느 새부터 크리스마스는 안 멋져’로 바꿔 노래를 불렀다. 이재명 대표의 캐럴 영상이 공개된 날은 김문기 전 처장의 발인 날이었다. 이 영상을 보고 김문기 전 처장의 노모가 분통을 터뜨리며 가슴을 쳤다는 전언이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이 나온 다음날인 1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캐럴 영상 일부를 공유하며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실무를 보다 억울하게 떠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하는 것도 모자라, 발인 날 이렇게 춤까지 추는 이재명 대표를 보며 유족은 어떤 심정이었을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고인의 아들은 ‘80대 친할머니(김문기 전 처장의 모친)가 TV를 통해 (캐럴 영상을) 보고 오열하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빠 골프쳤다” 김문기가 딸에게 보낸 영상이 유죄 증거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전 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의 경우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허위사실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의 허위와 고의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외 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라며 “함께 해외 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라고 했다. 유죄의 증거로 김문기 전 처장이 해외 출장 때 딸에게 보낸 동영상과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카이타워에서 한 식사 동영상도 활용됐다. 영상에는 고인이 이재명 대표와 식사와 골프 일정을 함께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들어있다. 증거로 적시된 동영상은 2015년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와 시 공무원들,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문기 전 처장이 딸에게 영상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이다. 9초짜리 영상에서 김문기 전 처장은 “나 얼굴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이재명)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SBS에서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하는 등 네 차례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이 2015년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을 공개한 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달 29일 채널A에서 “국민의힘이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 보니까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김문기 전 처장의 아들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온 적이 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아버지 김문기를) 모를 리 없다. 아버지가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다”며 “(이재명 대표와 아버지의) 전화 통화는 늘 있었다. 식사 도중이나 저녁, 밤늦게 혹은 주말에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가 물을 때도 아버지가 그렇게(이재명 시장과 통화했다고) 대답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선거법상 형의 집행유예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1심 선고가 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외에도 6개 사건 3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1심이 진행 중이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문에 고(故)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여러 동영상과 문서들이 유죄 증거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가 심리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의혹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을 몰랐다 것이고, 둘째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대장동 실무자 김 전 처장과 관련된 여러 동영상과 문서들을 유죄의 증거로 적시했다. 133쪽에 달하는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에는 김 전 처장과 관련한 동영상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김 전 처장의 유족 측이 제공한 ‘딸에게 보낸 동영상’, ‘오클랜드 스카이타워 식사 동영상’ 등이 이번 유죄 판결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증거로 적시된 동영상은 2015년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시 공무원들,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전 처장이 딸에게 영상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이다. 9초짜리 영상에서 김 전 처장은 “나 얼굴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SBS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하는 등 네 차례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했다. 재판부 “이재명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은 허위”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2015년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을 공개한 후 나왔다. 이 대표는 같은 달 29일 채널A에서 “국민의힘이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오클랜드 스카이타워에서의 식사 동영상 역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등과 함께 골프 및 관광, 식사 일정을 함께 했다는 사실을 들어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해 왔다. 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 해명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장인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한 것”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나오는 동영상 캡처 사진, 출입국 현황, 출장자 변경 알림 등 당시 출장과 관련한 부분을 비롯해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받은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 등 증거물을 8쪽에 걸쳐서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재명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항소 입장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에 2027년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이 대표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오는 25일 예정됐다. 이 대표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위증교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없는 순수 사법적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판사 겁박에 전력을 다했는데, 받아든 성적은 최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참 대단한 법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영장 재청구 할 때와 판이한 법원의 결정”이라며 “그때는 집단 시위에 법원이 굴복했는데, 이번엔 사법부 독립을 지켰다”고 했다. 홍 시장은 또 “정치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지만, 사법부 독립은 영원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전날(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가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대법원에서 이날 판결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대선 출마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이 밖에도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 434억 여원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