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가운데 부산에는 눈이 오지 않는다며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7일 엑스(옛 트위터)에는 “너희만 눈 오지, 나는 안 오는데”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이날 엑스에서 오후 12시 기준 520만회가 넘게 조회됐다. 이 사진은 하얀색으로 뒤덮인 한반도에서 부산 지역만 푸르른 위성 사진으로, 해당 사진이 찍힌 시점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만큼 부산이 눈이 잘 오지 않는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밈(온라인상에서 유행하는 사진)으로 보인다. 한 누리꾼은 이 사진에 대해 “한반도 호랑이 엉뜨 온(on·켜다)”이라고 반응했다. 엉뜨는 ‘엉덩이가 뜨뜻하다’는 뜻으로, 호랑이 형상을 한 한반도에서 엉덩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산 지역만 뜨겁다고 재치 있게 표현한 것이다. 이에 부산에 살고 있다는 누리꾼들은 맑은 날씨의 사진들을 올리며 “부산은 지금 하와이다”, “우리도 눈 구경 좀 하게 택배로 보내 달라”, “부산에 결계 처져 있다”, “역시 엉따의 민족”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부산의 강수 확률은 0%다. 이날 최저기온은 4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를 기록하며 비교적 화창한 날씨를 보였다.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실황 감시 화면(오후 12시 40분 기준)을 보면 전국 대부분이 하얗게 관찰되는 와중에도 부산을 포함한 일부 남부 지역은 깨끗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전날 전국 곳곳에서 대설특보가 발효됐지만, 부산 해운대구에선 서퍼들이 파도를 타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부산은 눈이 거의 오지 않는 도시로 꼽힌다. 부산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눈일수(눈 종류가 관측된 일수)는 2.7일로 사흘이 채 되지 않는다. 서울의 같은 기간 눈일수는 24.5일이다. 수도권에는 전날에 이어 간밤에 또다시 폭설이 내리면서 이날 아침 최대 40㎝ 넘는 눈이 쌓였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적설을 보면 경기 용인(처인구 백암면) 47.5㎝, 수원 43.0㎝, 군포(금정동) 42.4㎝, 서울 관악구 41.2㎝, 경기 안양(만안구) 40.7㎝ 등 경기남부와 서울 남부권을 중심으로 곳곳에 성인 무릎 높이만큼의 눈이 쌓였다. 수원은 11월뿐 아니라 겨울을 통틀어 1964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지금이 가장 많은 눈이 쌓인 상태다. 수원은 전날 이미 30㎝가량 눈이 쌓인 상태에서 밤사이 눈이 더 쏟아지면서 적설이 40㎝를 넘겼다. 서울 지역 적설량 기준인 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에서 측정한 적설은 오전 8시 기준 28.6㎝이다. 서울 역시 이 정도 눈이 쌓인 상황은 11월뿐 아니라 겨울을 통틀어서 드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와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비혼 출산’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국 공영방송 BBC가 “한국 스타의 혼외자 스캔들이 국가적인 논쟁을 촉발시켰다”고 보도했다. 27일(현지시간) BBC는 “정우성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면서도 결혼 계획 여부에 대해선 침묵을 지켜, 결혼 외 출산이 금기시되는 보수적인 국가에서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며 “다만 다양한 가족 구조에 주목하며 정우성을 옹호하는 일부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BBC는 이번 스캔들과 관련해 온라인상의 여러 의견과 국내 정치인들의 논평을 소개했다. 먼저 BBC는 “온라인상에서는 정우성에 대한 반응이 대체로 비판적이었다”며 그가 지난 2014년부터 10년간 유엔난민기구 명예대사로 활동한 사실과 관련해 많은 이들이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또 “정우성이 모든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데, 아이는 돈만으로 자라지 않는다”라는 온라인 뉴스에 달린 댓글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한 여당 의원이 “우리 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한국의 전통과 국민 정서는 지켜져야 한다”라는 발언도 함께 전했다. 반면 한국 사회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회 인식이 변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BBC는 한국 통계청이 실시한 ‘2024 사회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7%가 혼외 출산을 용인한다고 답했다며 이는 2012년 이후 15%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젊은 응답자일수록 결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정우성을 옹호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소개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군가와 함께 살기로 결심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선택”이라며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관계를 불문하고 혼인을 해야 하고 동거의무와 부양의무를 지며 부부로 살아야 한다니 왠지 숨이 막혀 온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마지막으로 BBC는 “한국은 유명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사회적 기준을 고수한다”며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고압적인 사업으로 악명이 높다고 덧붙였다.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낳은 아기의 친부임을 인정하면서도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가운데, 영국에서는 결혼은 하지 않고서도 아이를 갖기 위해 ‘시험관 아기’ 등 난임 시술을 받는 여성이 10년 새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난임 시술의 4%가 ‘자발적 비혼모’26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 보건부 산하 난임치료 감독기관인 인간생식배아관리국(HFEA)이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이뤄진 난임 시술을 받은 사람의 가족 구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HFEA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독신 여성에게 이뤄진 체외 인공수정(IVF·시험관 아기)를 비롯한 난임 치료는 2012년 1400여건에서 2022년 4800여건으로 10년간 242.8% 급증했다. 이성 부부 및 커플이 받은 난임 치료가 2012년 4만 5300여건에서 4만 7000여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동성혼이 합법화된 영국에서 여성 부부 역시 난임 시술을 통해 임신을 시도하는 사례가 같은 기간 1300여건에서 3300여건으로 153.8% 급증했다. 이에 따라 2012년 전체 난임 시술 가운데 각각 2%에 그쳤던 독신 여성과 여성 부부의 비중이 2022년에는 각각 6%, 4%로 커졌다. 이처럼 독신 여성이 ‘비혼 임신’을 시도하는 사례는 늘고 있지만, 이성 부부에 비해 금전적인 부담이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로부터 시술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불임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독신 여성에게는 이같은 규정이 높은 장벽이라는 설명이다. 또 4개 구성국별로 시술 비용 지원 기준이 다른데, 스코틀랜드의 경우 NHS에서 독신 여성에게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BBC는 설명했다. 난임 시술 비용 지원 관련 규정이 ‘자발적 비혼 임신’과 같은 환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 탓에, 2022년 기준 독신 여성 및 여성 부부가 NHS의 난임 시술 비용 지원을 지원받는 비율은 이성 부부 및 커플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대 42% “결혼 안 해도 자녀 가질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결혼하지 않고도 출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20~29세 응답자 중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10년 전(30.3%)과 비교해 12.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반면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014년 34.9%에서 올해 22.2%로 줄었다. 실제 지난해 출생아 23만명 가운데 혼인 외 출생아는 1만 900명에 달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아 20명 중 1명이 혼외자였던 셈이다. 해외에서는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결혼하지 않은 채 대리모와 여자친구 등과의 사이에서 얻은 5남매를 키우고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으로 K리그1 FC서울에서 활약하고 있는 제시 린가드도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호프’를 결혼하지 않은 채 함께 키우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0년 일본인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가 정자은행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체외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 및 출산해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으로 마케팅 성공 가속화 최근 간단히 마실 수 있는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끓이지 않고 찬물에 간편하게 타서 진한 보리차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블랙차차의 ‘블랙보리차차’가 주목을 받고 있다. 블랙차차(대표 이보미)가 선보인 블랙보리차차는 100% 국내산 검정보리를 통곡물 그대로 발효해 만드는 알곡형 발효차로, 끓이지 않고도 풍부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어 바쁜 현대인에게 적합한 제품이다. 특히, 찬물에서도 진하게 우러나며 첨가제나 카페인이 없어 누구나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제품의 개발 배경에는 개인적인 경험이 담겨 있다. 블랙차차의 이보미 대표는 약 10년간의 만성 알레르기와 염증으로 고통받던 시기에, 차 명인인 어머니가 전통적 지혜와 발효 기법을 활용해 만든 차를 마시고 건강을 되찾았다. 이를 계기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차를 제공하고자 블랙차차를 창립하게 되었으며, 블랙보리차차를 비롯해 팥, 결명자, 쥐눈이콩, 메밀 등 다양한 종류의 끓이지 않는 알곡형 발효차 ‘블랙 시리즈’ 5종을 선보이며 건강한 차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사업 초기,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던 블랙차차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 참여해 광고 영상을 제작하고 IPTV를 통해 송출하는 기회를 얻었다. 이를 통해 블랙보리차차의 인지도를 높였으며, 광고 송출 후 자사몰 매출이 크게 향상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에게 광고 제작과 송출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번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블랙차차는 앞으로 국내외 판로 확장과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구성으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며 “나아가 문화 예술과의 협업을 통해 건강한 가치를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블랙차차가 지원받은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운영하는 ‘판판대로’ 홈페이지에서 내년 상반기에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성북구에 지난 25일 ‘서울형 키즈카페’ 성북동점이 문을 열었다. 성북구 관계자는 “동소문동 하늘이음교회 2층에 위치한 키즈카페는 하늘이음교회에서 성북구에 10년간 무상으로 제공한 공간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놀이시설”이라고 26일 설명했다. 서울형 키즈카페 성북동점은 어린이들의 모험심을 자극하는 복층 구조의 챌린지 코스와 빅 슬라이드를 갖췄다. 4~8세의 어린이와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다. 빛블럭, 클라이밍, 역할놀이 등 다양한 놀이요소도 배치됐다. 어린이가 개별 특성에 맞는 놀이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공간으로 꾸몄다.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다음달 7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설은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포털에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2시간 기준 어린이 2000원, 보호자 1000원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와 양육자를 위한 돌봄·놀이 인프라를 확충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북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에 지난 25일 ‘서울형 키즈카페’ 성북동점이 문을 열었다. 성북구 관계자는 “동소문동 하늘이음교회 2층에 위치한 키즈카페는 하늘이음교회에서 성북구에 10년간 무상으로 제공한 공간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놀이시설”이라고 26일 설명했다. 서울형 키즈카페 성북동점은 어린이들의 모험심을 자극하는 복층 구조의 챌린지 코스와 빅 슬라이드를 갖췄다. 4~8세의 어린이와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다. 빛블럭, 클라이밍, 역할놀이 등 다양한 놀이요소도 배치됐다. 어린이가 개별 특성에 맞는 놀이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공간으로 꾸몄다.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다음달 7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설은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포털에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2시간 기준 어린이 2000원, 보호자 1000원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어린이들을 위해 소중한 공간을 내어 주신 하늘이음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양육자를 위한 돌봄·놀이 인프라를 확충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북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술에 취해 시내버스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성이 이를 제지한 운전기사를 향해 방뇨를 하고 주먹질을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25일 이같은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회사 동료라고 밝힌 제보자가 보내온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발생했다. 당시 가해 남성 A씨를 포함해 승객 6명이 타고 있던 시내버스에서 A씨는 뒷자리에 앉아 흡연을 시도했다. 이를 본 버스기사 B씨는 A씨에게 다가가 흡연을 제지했다. A씨는 제지에 수긍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으나, 버스가 출발하자 다시 담배를 꺼내 물었다. 결국 B씨는 A씨를 한 차례 더 제지했고,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그러나 5분 뒤 A씨는 갑자기 B씨가 있는 운전석으로 다가오더니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중요부위를 꺼내더니 B씨를 향해 소변을 눴다. A씨는 깜짝 놀라 운전석에서 벌떡 일어난 B씨의 안면을 두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얼굴에 멍이 들고, 이마에 피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폭행 이후 경찰이 출동해 A씨를 체포했으나 B씨는 사건의 충격으로 운전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 회사로 복귀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한문철TV에 “이런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냐”고 물으면서 “제발 운수 종사자를 폭행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10년간 수많은 블랙박스 (사건·사고) 영상을 봤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 본다”며 A씨의 폭행이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에 해당할지, 일반 상해죄에 해당할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 변호사는 “술에 취했어도 어디를 향해 소변을 보는지 알 정도면 정신을 잃은 건 아니다. 담배 끄라고 했더니 껐고, 나중에 다시 피웠고, 경찰에 신고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저랬다”라며 “사법당국이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은 가운데 정우성의 팬들이 지지 의사를 밝히는 성명문을 냈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정우성 갤러리’에는 정우성의 사생활 논란과 관련한 성명문이 올라왔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최근 배우 정우성의 사생활 논란과 관련하여 팬들은 정우성의 굳은 심지를 믿는 만큼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소속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 중 한 명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사례도 있는 만큼 대한민국이 개방적인 사고를 통해 대중문화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호날두는 모델 이리나 샤크와 교제 도중,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아들 호날두 주니오르를 품에 안게 됐다. 친모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으나, 유전자 검사로 친부가 호날두로 밝혀진 뒤 호날두가 직접 자신의 아들로 인정해 양육 중이다. 다만 팬들은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오는 29일 청룡영화상 시상식장에서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우성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간 유엔난민기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명예사절로 활동하면서 ‘난민에 대한 관심은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돕자라는 단순한 온정의 얘기가 아니라, 이 분쟁을 어떻게 하면 없애자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는 의사 표명인 것 같다’라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에 팬들은 정우성이 그동안 배우로서, 명예사절로서 쌓아온 스스로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29일 청룡영화상 시상식장에서 소상히 해명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양육비만 내면 책임지는 것이냐” vs “출산과 결혼을 별개”앞서 지난 24일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씨가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면서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정우성은)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 결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가정을 꾸리지 않은 채 양육비만 내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결혼하지 않더라도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건 책임감 있는 태도 아니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혼외자 소식이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에 비판적인 입장인 네티즌들은 “양육비만 대준다고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는 거냐”, “결혼은 안 하지만 같이 살면서 애 키우는 건 해야지 않나”, “언제부터 자식에 대한 책임이 경제적인 지원만을 의미한 거지”, “이건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아니라 전통적인 형태의 혼외자” 등의 의견을 냈다. 반면 “어설프게 결혼하느니 양육 책임만 지는 게 낫다”, “한국 정서상 아이를 가지면 결혼을 안 하는 게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임신했다고 무조건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게 되는 것” 등 출산과 결혼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혼외자에 대한 인식 변화…예능 소재로도 등장과거 연예계에서는 혼외자를 둔 사실이 밝혀지면 ‘치명적인’ 스캔들로 이어졌지만, 최근에는 예능 소재로도 등장할 만큼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은 10년 전인 2014년 전 여자친구가 자녀를 출산하고 그의 친자인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김현중은 2017년 말에야 방송 활동을 재개하고 2018년 KBS 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를 통해 주인공으로 복귀했지만 기존 인기를 회복하진 못했다. 그러나 최근 배우 김용건의 사례를 보면 인식이 조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용건은 2021년 75세의 나이에 39세 연하 여성과 교제하던 중 아이를 얻었다. 김용건은 임신 사실을 알고는 출산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후 여자친구와 갈등을 봉합하고 친자를 호적에 올렸다. 최근에는 ‘아빠는 꽃중년’ 등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직접 늦둥이 자녀를 언급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혼외자를 둔 스타를 찾아보기 쉽다. 배우이자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2011년 가정부와 사이에서 혼외자를 둔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당시 아내였던 마리아 슈라이버와는 이혼 절차를 밟았다. 영국 배우 휴 그랜트는 결혼하기 이전에 미혼인 상태로 5명의 자녀를 둔 바 있으며, 프랑스 여배우 줄리에트 비노슈는 지금껏 한 번도 결혼한 적은 없지만 1남 1녀를 두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증을 부탁받은 것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위증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대표에게는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에게 김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교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어제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를 일정 부분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심, 3심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 위증한 김씨가 유죄인 만큼 위증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역할을 놓고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등 5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이 대표의 유무죄는 법정에서 따질 문제로 두고 ‘국민 삶을 위한 정치’를 입으로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줄줄이 예고된 민주당의 계획을 보면 이 대표의 말이 진심인지 의문이 든다. 28일 본회의에서는 김건희여사특검법 재표결을 강행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도 주내 처리하기로 했다.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대표 방탄용이라는 비판에도 개의치 않고 밀어붙이고 있는 일들이다. 이 대표의 재판들은 이제 시작 단계다. 재판을 받을 때마다 국회 안팎이 들썩인다면 보통 심각한 국정 혼돈이 아니다. 당대표 개인의 불법 혐의로 받는 형사재판에 입법권을 오남용하는 행태에 국민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다. 사법리스크 대응과 공당으로서 민주당의 역할과는 엄연히 선이 그어져야 한다. 이 대표가 그 결단을 해야 한다.

재판부 “고의 있다고 보기 부족해”김진성은 위증 유죄, 벌금 500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1년 1개월 만이다. 이 대표로선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최대 정치적 위기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 재판이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과거 이 대표가 받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씨에게는 일부 증언을 허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김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본 건 고의성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할 당시 김씨가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이 대표가 김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가 김씨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의 핵심 키워드인 ‘김 전 시장과 KBS 측이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모는 약속’을 아는지 물었는데 김씨가 모른다고 답하자 더이상 해당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요청한 내용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김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증언을 요청했으므로 통상적인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김씨가 이 대표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받아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 대표의 변호인과 통화·면담한 후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범위 내라고 봤다. 김씨의 위증에 이 대표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벌금형을 받은 김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김 전 시장과 KBS 사이 협의의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이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과거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은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는 취지로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돼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김 전 시장과 KBS가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협의를 했다’는 취지의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가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20분쯤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 1심 무죄 선고 후 2시간여 만에 나온 입장문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선 상대 후보를 이토록 가혹하게 탄압했던 정권은 없었다. 정적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1년 1개월 만이다. 이 대표로선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최대 정치적 위기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 재판이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과거 이 대표가 받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씨에게는 일부 증언을 허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김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본 건 고의성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한 위증 요구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김씨와의 통화에서 ‘김 전 시장과 KBS 측이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모는 약속’을 아는지 물었는데 김씨가 모른다고 답하자 더이상 해당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이 대표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가 김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증언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씨가 이 대표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받아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 대표의 변호인과 통화·면담한 후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실제 재판에서 일부 위증을 한 만큼, 이 대표가 그에게 전화를 건 것이 위증을 요구한 행위일 수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김씨의 위증에 이 대표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김씨가 위증할 것이라는 걸 이 대표가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 대표에게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벌금형을 받은 김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김 전 시장과 KBS 사이 협의의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이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과거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은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는 취지로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돼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김 전 시장과 KBS가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협의를 했다’는 취지의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가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법원을 나선 이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무죄를 선고받은)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었지만 제가 겪은 어려움은 창해일속(큰 바닷속에 좁쌀 한 점)에 불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무죄 판결에 민주당은 크게 기뻐하며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 당황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며 짤막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일단 정치 생명 최대 위기를 넘겼지만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이번 사건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점쳐지면서 최종 결과에 따라 대선 출마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규정대로라면 6개월 내 확정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이 밖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도 줄줄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경우 내년 중엔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표가 연루된 다른 사건에 비해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까닭이다. 일각에선 2·3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법원이 위증교사를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유죄로 판단이 바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판결이 뒤집힌다면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①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형 집행을 마치고도 형이 실효될 때까지 최소한 5년간 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②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형 확정 시기 및 집행유예 기간’이 대선 출마 가능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따라서 법조계는 집행유예 기간이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 전에 만료되면 출마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이 대표가 내년 6월에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이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1년이 지나면 차기 대선(2027년 3월) 전이라 출마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③벌금형이 나올 경우엔 액수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은 영향받지 않는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다른 재판들도 변수다. 이 대표는 현재 8개 사건에서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재판은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최종 결론이 나온다. 1심 선고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2·3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가 나오는 데만 1~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최근 10년간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세종시로, 약 47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부동산R114의 전국 청약접수 평균 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세종시가 46.9대 1로 1위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2월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 13단지 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에서 일반공급 1순위 20가구를 모집하는 데에 7만 227명이 몰려 경쟁률이 3511대 1에 달했다. 같은 해 3월 분양한 도담동 가락마을 7단지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은 20가구 모집에 5만 6426명이 청약해 2821.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세종시 다음으로는 부산(41.6대 1), 서울(36.4대 1), 대전(22.1대 1), 광주(19.9대 1) 순으로 평균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 세종시의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는 전국 어디서나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과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후 분양으로 전환하며 상대적으로 합리적 가격이 책정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충청광역철도, 대전지하철 2호선,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개통이나 국회 세종의사당, 청와대 세종집무실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도 매수심리를 자극했을 것으로 부동산인포는 진단했다. 세종시는 2022년 12월 한신더휴 조치원 190가구 공급 이후 현재까지 신규 공급이 없는 상태다. 입주 물량은 올해 3616가구에서 내년에 876가구로 줄어들 예정이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도 급감할 전망이라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는 은평한옥마을에 있는 한문화체험관에서 ‘서울한옥마을, 100년 미래를 짓다’를 주제로 한 한옥 정책 심포지엄을 오는 26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새로운 한옥과 일상 속 한옥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10개 이상의 한옥마을을 만들기 위한 과제와 원칙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기조강연은 하국건축역사학회 회장인 우동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맡는다. 이어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 한옥 분야 대상을 받은 ‘한문화체험관’을 설계한 조정구 건축가가 ‘서울형 한옥마을의 개념과 과제들’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서울 도시 한복판에 깊은 숲의 생기를 심은 ‘아모레 성수’ 정원을 설계한 김봉찬 조경가는 ‘한국정원의 미’를 주제로 건축과 조경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자연과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한다. 끝으로 가나가와 대학교와 한양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고 목조건축의 대가로 불리는 도미이 마사노리 교수는 현대 한옥건축의 방향과 목조건축의 가능성 및 잠재력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이강민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류성룡 고려대 교수, 유나경 PMA 도시환경연구소 대표, 한규의 어버닉스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한옥은 더 이상 전통에만 머무르지 않고 도시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새롭게 아름다워져야 한다”며 “서울 곳곳에 자연환경과 상생하는 미래형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더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유럽 최빈국이었던 아일랜드가 낮은 법인세율로 글로벌 기업에 유치하며 ‘돈방석’에 앉았다. 이처럼 유례없는 재정 흑자를 누리고 있지만, 법인세 의존도가 높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올해 아일랜드의 예상 법인세 수입이 375억 유로(약 55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일랜드가 10년 전 거둬들인 법인세 수입(46억 유로·약 7조원)에서 8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전체 법인세 수입을 전체 인구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약 7000유로(약 1025만원)를 받는 셈이다. 이 같은 아일랜드의 활황은 과거에 겪은 경제적 고비들과는 대비된다. 아일랜드는 1840년대 발생한 ‘감자 대기근’으로 국민 대부분인 400만명 이상이 이민 길에 오르는 고초를 겪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는 국가 부도 위기에까지 내몰렸던 아일랜드는 다른 세금은 올려도 법인세는 12.5%로 낮게 설정했다. 프랑스(33%)의 3분의 1 수준이고, 20%대인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도 매우 낮다. 주변 상황도 호재였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 10년간 거대 글로벌 기업들의 역외 조세 회피를 강력히 단속한 것도 주효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각국 당국의 철저한 감시로 이들 기업이 케이먼 제도와 같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법인세를 회피할 수 없게 되자, 비교적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로 눈을 돌리게 됐다. 이에 애플과 구글 모회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화이자 등이 유럽 본사를 아일랜드로 옮겼다. 법인세로 국고를 비축한 아일랜드 정부는 각종 인프라 구축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 더블린에 약 22억 유로(약 3조 2000억원)를 투입해 어린이 병원을 건설하고 있는데, WSJ는 이 병원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어린이 병원이 될 것 같다”고 짚었다. 이 밖에 주택과 풍력발전소, 홍수 방지 시설 건설 등에도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WSJ는 “한때 대량 이주로 유명했고, 금융 위기로 거의 파산할 뻔한 나라가 이제 급증하는 수요 속에서 주택부터 풍력발전소까지 모든 것을 건설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들여오고 있다”며 “이는 한 세대 전에는 거의 상상할 수 없었던 ‘행운’과 같은 변화”라고 짚었다. 너무 높은 의존도에 “마냥 웃을 순 없어” 지적다만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재정 흑자에도 마냥 웃을 순 없다”고 진단했다. 법인세 수입이 전체 국가 수입의 27%에 이르러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세 수입의 약 60%는 10개 기업에서 나온다. 법인세 호황이 지속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주변국 압박으로 아일랜드는 올해부터 연간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약 1조 986억원)이상인 기업은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미국 기업의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한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출범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 다만 아일랜드 외국인직접투자청(IDA)을 이끄는 피어갈 오루크는 과거 미국의 법인세 정책이 바뀌는 데에 30년이 넘게 걸렸고, 그사이에 별다른 일이 없었다며 “미국에서 조만간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배우 김수미씨가 별세한 뒤 ‘고혈당 쇼크’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진료실에서 만난 노인 환자들도 충격을 받아서 본인도 잘 조절해야겠다고 말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딱 일주일 갔다. 폭증하는 노인 당뇨병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과학기자협회-국립보건연구원 미디어아카데미’에 참석한 윤재승 카톡릭대 성빈센트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헬스케어와 노인 당뇨병’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머니투데이가 24일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갑작스럽게 별세한 배우 故김수미씨의 사인은 ‘고혈당 쇼크’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고혈당 쇼크는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해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증상이다. 윤 교수는 “고혈당 쇼크로 중증 상태에 빠졌다 회복된 고령 환자가 여전히 많다”며 “임상 현장에서 고혈당·저혈당 쇼크에 빠진 노인 환자를 만나는 건 익숙한 일이 됐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당뇨병 발병은 연령과 굉장히 큰 상관관계에 있다”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노인 당뇨병 신규 발병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2022년 국내 노인 당뇨병 환자는 약 233만명으로, 노인 10명 중 3명꼴로 당뇨병을 앓는 셈이다. 전체 당뇨병 환자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2%로 수년 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교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신규 노인 당뇨병 발병률은 급증하고 있다. 2012년 8만8145명이었던 숫자가 2015년 8만8320명, 2018년 10만6200명을 거쳐 2022년 13만9013명까지 치솟았다. 노인 당뇨병이 무서운 것은 말기신질환, 치매, 암, 폐렴, 만성 콩팥병 등 사망 위험이 높은 동반질환을 유발하는데도 치료와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윤 교수는 “노인은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 분비 기능 약화로 고혈당에 취약하다. 하지만 동시에 인슐린길항호르몬 기능과 인지기능 저하로 저혈당 위험도 높은데 이런 ‘항상성의 소실’이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은 똑같이 당뇨병을 앓아도 매우 건강한 환자에서 중증 쇠약까지 건강 상태가 천차만별이라 평균을 잡아 치료 지침을 제시하기도, 약효를 평가하기도 까다롭다”며 “복잡성이 커 치료 근거가 되는 연구 자료도 부족한 형편”이라 덧붙였다. 윤 교수는 당뇨병 관리를 위해 노인도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가 노인 당뇨병 환자를 주 5일 이상 중증도 강도로 운동하는 그룹과 하지 않는 그룹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정기 운동하는 경우 사망위험이 20% 감소했다. 말기신질환은 21%, 심근경색은 17%, 치매와 뇌졸중은 각각 18% 감소했다. 주 4~5일 걷기만 해도 사망위험, 심근경색. 뇌졸중이 정기운동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교수는 “새로 진단된 노인당뇨병 환자의 급증에 따른 효과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이하 보건연)은 윤 교수와 함께 노인 당뇨병 환자의 건강지수를 포괄적으로 점수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맞춤 관리하는 ‘노인 당뇨병 건강위험점수’ 모델을 구축하고 현재 성능 검증 중이다. 환자를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 초고위험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치료 전략을 수립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현영 보건연 원장은 “ 앞으로 노인 당뇨병의 대사 지표 조절 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신규 당뇨병 환자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표준 중재 요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까지 청구했으나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실제 부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두는 방법으로 부산 한 신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현행 주택법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만 아파트 청약 추첨 우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A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등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부산에 있는 형을 돌보려고 부산으로 전입 신고한 것이라면서 고의로 주택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도 형을 돌보면 되기 때문에 굳이 부산에 전입신고를 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 그의 거주지도 부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청약에 당첨됐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 우선 자격을 갖는 부산시 거주자 중 추첨으로 당첨된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주택법 위반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 주택 환수가 이뤄지고 10년간 청약도 제한된다. 한편 20일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7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행위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했다. 특히 가장 많은 사례에 해당한 허위 주소지 청약은 모두 107건이었다. 적발 사례들은 대부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한 것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총괄할 재무부 장관 후보자로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이자 억만장자 펀드매니저 스콧 베센트(62)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통신, CNN,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인 측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베센트는 대선 기간 대선자금 모금부터 경제 연설문 작성, 경제정책 초안 작성까지 기여했다. 베센트는 ‘트럼프 책사’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의 팟캐스트 ‘워룸’에 출연해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을 1조달러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베센트는 WSJ에 게재한 기고에서도 재무부가 역사적 수준보다 높은 금리로 단기채를 1조달러 이상 발행해 미국 국채 시장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선 왜곡된 인센티브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센트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자본을 배분하는 것이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며 “비생산적인 투자를 장려하는 IRA의 왜곡된 인센티브를 개혁해야 한다”고 썼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인 IRA는 전기차, 풍력,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백억 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IRA를 ‘그린 뉴 스캠’(Green New Scam·신종 녹색 사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베센트는 고인이 된 트럼프 당선인의 동생 로버트 트럼프와의 우정을 통해 30년 동안 트럼프 가족을 알고 지냈다는 후문이다.

“빈센트 반 고흐(1853~1890)는 미술 역사에서 거장이나 선구자라는 말이 붙었던 화가는 아니었지만, 예술혼을 불태웠던 화가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원작이 주는 감동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서순주 서울센터뮤지엄 디렉터·전시 총감독) 살아생전 딱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전설이 된 화가의 전시가 찾아온다.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는 오는 29일부터 ‘불멸의 화가 반 고흐’ 전시가 개막한다. 앞서 2007년 ‘불멸의 화가 반 고흐’, 2012년 ‘반 고흐 in 파리’ 전시 이후 12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고흐 전이다. 이번 전시는 네덜란드 오털루의 크뢸러 뮐러 미술관에서 빌려온 유화 39점을 비롯해 드로잉, 판화 등 76점을 전시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프랑스 파리 시절 남긴 ‘자화상’(1887), 남프랑스 아를에서 남긴 ‘씨 뿌리는 사람’(1888), 생레미 시기에 남긴 ‘착한 사마리아인’(들라크루아 원작)(1890) 등이 있다. 이번 전시는 대기 순서로 구성됐으며 모두 5개 섹션으로 나뉜다. 1섹션은 고흐의 네덜란드 시기(1881~1885)를 엮었다. 고흐는 1881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의 18개월 간의 수련을 통해 기본적인 수업을 마치고 첫 유화 작품을 완성했다. 이번 전시에는 ‘감자 먹는 사람들’의 석판화가 전시됐다. 2섹션에서는 파리 시기(1886~1888)를 다뤘다. 1886년 3월, 파리로 이주한 고흐는 2년간 동생 테오와 함께 살며 자신의 화풍을 정립하는 결정적인 시기를 맞았다. 파리에서 그는 인상파와 신인상파의 영향을 받으며 화풍을 변화시켰고, 다양한 동료 화가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기법을 실험했다. 이 시기에 그린 ‘자화상’은 반 고흐의 강렬한 인상을 담아냈다. ‘색채의 발견’이라는 제목이 붙은 3섹션에서는 아를 시기(1888~1889) 작품이 전시됐다. 이 시기 고흐는 ‘씨 뿌리는 사람’에서 보이는 것처럼 뜨거운 태양 아래 강렬한 색채를 통해 인물화와 풍경화를 제작하며 화풍의 정점을 찍었다. 4섹션과 5섹션은 각각 깊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생레미 시기(1889~1890)와 고흐가 70일 동안 80여 점의 유화를 완성했던 오베르 쉬르 우아즈 시기(1890)로 나뉜다. 서 전시총감독은 “지난 10년간 반 고흐의 이름을 단 전시들이 대부분 디지털 전시 등 알맹이가 없는 전시로 원화에 대한 (관람객들의) 기대와 열망을 많이 저버렸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인간으로서 또 예술가로서 예술혼을 불태웠던, 그러나 비운의 삶을 살다 간 한 인간의 신화를 만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시는 내년 3월 16일까지.

서울시립교향악단이 경영 고유 권한을 내맡기고 10년째 조직발전도, 조직원 만족감도 올리지 못한 채 총체적인 문제에 봉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9년 서울시립교향악단 사측과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사용자 고유권한인 인사평가나 채용에 노조와 사전 합의토록 조항이 명시되면서 실제 조직 자체가 적체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정재왈 서울시향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서울시향의 단체협약의 조속한 수정과 사용자 권한 회복, 조직개혁 등을 주문했다. 서울시향은 인사위원회 구성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단원 근무 평가나 해촉, 인사 고가제도 도입, 설계 등 은 사전 노·사 합의로 정하며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노사 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실제 서울시향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시향 단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원 대상 상시 평가 및 실기평가 결과는 연봉과 성과급 지급, 계약 갱신 등의 근거로 활용되지만 10년째 단원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2014년에 실시한 평가등급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원 실력 향상과 동기부여 측면에서 필요한 평가 제도 운용이 사실상 마비 상태였으며, 이 상황에서 단원평가를 위해 노조와의 사전 합의까지 필요한 단체협약 조항이 생겨 단원 실력에 대한 상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문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과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의 여러 차례 지적에도 일말의 시정 없이 적체되어온 결과 경영평가 하위등급 성적을 받았다”라며 “발전하고 영감을 받아야 하는 예술가 집단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으며 “새로 부임한 대표이사께서 책임지고 단체협약을 바로잡고 단원평가 기준을 마련해 실력에 따라 성과급을 드리고 동기부여 할 수 있도록, 또한 사용자 경영 권한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 대표이사는 “부임한 지 두 달째로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면서 “대화의 포문을 열고 독소조항 없앨 수 있도록 내년 여름까지 책임지고 모든 것을 바꾸어놓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