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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강남 아파트 가격 ‘평당 1억’ 육박

    서초·강남 아파트 가격 ‘평당 1억’ 육박

    지난해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의 아파트 평(3.3㎡)당 가격이 1억원에 육박했다. 특히 서초구는 10년새 3배 이상 뛰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서울시 아파트 매매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5개 자치구 중 평균 평당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구로 9285만원이었다. 두 번째로 높은 강남구의 평당가는 9145만원이었다. 이어 용산구(7477만원), 송파구(6762만원), 성동구(6083만원), 마포구(5635만원), 광진구(5160만원) 순이었다. 평균 평당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도봉구(2594만원), 강북구(2877만원), 금천구(2987만원), 중랑구(3019만원) 등이다. 10년 전과 비교해 평균 평당가격 상승률이 가장 큰 자치구도 서초구로, 2014년 3003만원에서 지난해 9285만원으로 209% 증가했다. 이어 성동구가 같은 기간 2037만원에서 6083만원으로 199% 올랐다. 용산구는 2601만원에서 7477만원으로 188%, 마포구가 2044만원에서 5635만원으로 176%, 강남구가 3402만원에서 9145만원으로 169% 올랐다. 다만 강북구는 1388만원에서 2877만원으로 107%, 도봉구는 1242만원에서 2594만원으로 109% 오르는 데 그쳤다. 이른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를 종합하면 평균 평당가격이 2014년 3053만원에서 지난해 8251만원으로 10년새 170% 상승했다. 지난해 강남 3구 이외 나머지 22개 자치구 평균 평당가격은 4283만원이고, 2014년 대비 상승률은 157%였다. 서울 아파트값이 10년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통 부촌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서초·강남에 대한 선호가 반영되면서 지역별 가격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와 세금 부과 같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1가구 1주택’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흐르면서 강남의 ‘똘똘한 1채’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심하세요”

    8~10년간 이사 걱정 없이 살다가 감정가의 80%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경기 포천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부 건설시행사가 의정부 민락동에 홍보관을 열고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포천시 관계자는 “신북면 가채리에서 추진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부지 개발 관련 인허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 의왕시도 지난해 6월 “조합원은 공동사업 주체로 간주해 사업 지연이나 취소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비슷한 주의보는 지난 5년 동안 경기 용인·화성·오산·김포를 비롯해 서울 관악구, 강원 춘천, 세종시, 경북 포항, 대구, 충남 당진,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도 발령됐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10월 225명이 낸 조합 출자금 143억원 중 18억원을 과다 지출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가로챈 시행사 대표와 관계자 3명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포항에서도 한 건설 시행사가 지난해 입주를 목표로 2020년부터 유명 건설업체를 시공업체로 내세워 500여 가구 규모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아직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해 포항시는 피해자 발생을 우려한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5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민간아파트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다. 조합원은 8~10년간 살다가 감정가보다 싼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유사하지만, 계약금 반환이나 정보공개 의무 등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데다 1가구 2주택 규제와 세금 부담도 적다는 점을 강조해 청년층 피해도 우려된다. 경찰 관계자는 “토지 소유권과 인허가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초기 가입비와 출자금 반환 근거가 없어 투자 사기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백영현 포천시장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인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소통·생활 밀착형 행정 집중… 성동구민 행복지수 상승 이끌어”[2025 새해 포부-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

    “소통·생활 밀착형 행정 집중… 성동구민 행복지수 상승 이끌어”[2025 새해 포부-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

    성수동 도시재생 통해 성장률 박차공원·공공버스 등 도입해 편의 향상반지하 전수조사·인파 관리책 마련주민 90% “구정에 만족” 평가 결실문자메시지 등으로 의견 적극 경청 친구 같은 구청장으로 기억됐으면서울 성동구가 얼마 전 ‘2024년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동구민 10명 중 8명 이상(88.9%)이 성동구청을 신뢰했다. 구민으로서 자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90.3%나 됐고, 구민 10명 중 9명이 ‘성동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서베이에 따르면 성동구는 지난 10년간 서울 자치구 중 행복지수 상승률 1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지수 1위를 기록했다. 이 모든 결과는 3선 관록의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만들어 낸 쾌거다. 정 구청장은 지난달 20일 구청장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구민들이 성동구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생각하는 게 구청장 출마할 때의 목표였다”면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정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민선 8기 임기 하반기에 접어들었다. 3선 구청장으로서 그동안의 소회는. “2023 서울서베이에 따르면 성동구 행복지수가 2013년에 24위였는데, 지난해 발표에서는 2위를 했다. 성동구 포용지수(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도 2013년 25위에서 2023년엔 1위로 올라섰다. 경제적 성장과 포용지수가 함께 올라가야 결국은 행복도와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민선 6기부터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롭게 발전한 지속가능한도시’를 목표로 삼았다.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변했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쁘다.” -주민들의 행복도와 만족도가 올라간 비결이 뭔가. “행복한 성동, 포용도시 성동을 강조하면서 일관되게 진행해 온 정책들과 사업들이 활발히 일어난 것이 주효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결국 지역에서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노력들, 예를 들면 성수동의 도시재생을 통해서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을 높이고 기업들을 불러 모은 것들이 기반이 돼서 서로 조화롭게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일상정원도시 조성’ 사업이 눈에 띈다. “전 세계적 트렌드이기도 하다. 15분 도시, 20분 도시, 40분 출퇴근 등 전 세계의 주요 도시들에서 생활권 도시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 실천들도 늘어 가고 있다. 결국 도시에 사는 이유는 재화나 용역, 공공시설과 서비스 등을 가까이에서 누리기 위한 것이다. 도시가 거대화되면서 이런 기능들을 만족스럽게 짧은 거리에서 구할 수 있느냐가 행복감을 좌우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집과 회사, 학교가 멀다면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런 시간을 줄여서 여가를 늘리는 게 전 세계적 흐름이다. 성동구에서는 일단 정원이 가깝게 있는 분들이 행복도가 높다는 얘기가 있어서 ‘5분 일상 정원도시’ 사업들을 많이 진행했다. 정원은 맘 편하게 그냥 슬리퍼 신고도 갈 수 있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서 즐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지난해 ‘올해를 빛낸 10대 정책 1위’가 성공버스였다. “이것도 생활권 도시 정책의 하나이다. 지하철과 집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보통 마을버스인데, 서울시가 허가를 잘 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을버스 노선이 없는 곳에 공공 셔틀버스를 도입해 그 기능들을 보완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빅데이터를 통해 연구해서 노선을 짠 뒤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 결정했다. 주민들은 원했던 노선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추가 노선에 대한 기대도 더해져 1위 정책이 되지 않았나 싶다. 2월에 추경을 하게 되면 추가 노선들을 운영할 생각인데 마을버스 노선이 없는 곳을 위주로 만들 생각이다.” -새해 주민 공감을 이끌어 낼 만한 정책이 있다면. “올해 역점을 두는 정책은 돌봄통합지원이다. 지금 65세 이상 인구도 많지만 40대나 50대들도 많다. 이들의 부모님들은 이미 현재 요양원에 있거나 요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50대들의 고민이고, 이들도 본인들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건강이 안 좋더라도 살던 집에 계속 살고 싶다는 의향이 60% 가까이 되지만, 집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게 되는데, 아무리 시설을 개선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갇혀 있는 시간이다. 여기서 자존감이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의료와 요양으로 나뉘어 있는 부분을 통합해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사근동에 만든 스마트 헬스케어센터는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 아직 요양등급을 받을 단계는 아닌 분들에게 맞춤형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그뿐 아니라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도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반지하 주거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는데 성과는. “2022년 전국 최초로 반지하 전수조사를 시행해 사람이 거주하기 불가능한 곳들은 멸실을 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2000가구 정도를 지원해 주거 안전과 주민 건강을 위한 체계들은 갖춰 놨다. 2023년엔 서울 전역으로 확대돼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반영됐다. 2023년 11월엔 전국 최초로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용의 모든 거처를 ‘위험 거처’로 명명해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한 ‘서울시 성동구 위험 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여름철에는 폭염 대비를 위해 옥탑방 냉방꾸러미를 100가구에 지원했고, 겨울철에는 연탄제로사업을 통해 도시가스를 제공하고 보일러를 설치해 연탄 사용을 하지 않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올해는 전국 최초로 위험 거처 기준을 적용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성동구 안에 있는 위험 거처들은 다 개선하겠다는 중기적 목표를 갖고 있다.” -전국 최초 공연장 등 인파 대응 매뉴얼 구축 등 성동구의 재난대응이 눈에 띈다. “성수동이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면서 인파 밀집 상황이 발생했는데, 인파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지금은 인파가 1000명 이상만 돼도 직접 경찰서나 소방서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인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다. 요즘은 1000명 이상이 안 모였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신고가 오면 무조건 나가서 대응하고 있다.” -주민들과 항상 소통하는 구청장으로 유명한데. “주민들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주민들의 생각 속에서 또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 속에서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과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민원을 받는 걸 좋은 방법이라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다른 곳들은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마음이 실리지 않으면 소통이 어렵다.” -어떤 구청장으로 남고 싶은가. “2014년 처음 구청장에 출마했을 때 현수막의 메인 구호가 ‘늘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였다. 든든한 친구 같은 그런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 10년간 2배 늘어난 인터넷신문…취재·뉴스 생산 기반은 글쎄

    10년간 2배 늘어난 인터넷신문…취재·뉴스 생산 기반은 글쎄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매체가 지난 10년간 2배 늘었지만, 취재를 비롯해 자체적으로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달 31일 기준 국내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1만 2327개다. 2015년(6347개)의 2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일반 일간신문은 292개에서 342개로, 잡지는 5008개에서 5911개로 늘어났다. 전체 정기간행물 가운데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3.7%에서 46.7%로 확대됐다. 그러나 취재나 보도 활동을 위한 토대는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신문의 사업체당 기자직 수는 평균 4명에 그쳤다.(2023 신문산업 실태조사) 반면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발행하고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인 12개 전국종합일간지가 사업체당 평균 234명의 기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인터넷신문의 82.8%는 자체 생산 기사가 평일 기준 하루 10건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적 기반도 영세해 인터넷신문의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1억 9200만원이었고, 67.9%는 매출액이 1억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1인당 평균 매출액은 3700만원으로 12개 전국종합일간지 종사자 1인 평균(2억 9900만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인터넷신문의 회사법인은 40.1%였는데 이 중 55.0%가 개인사업체였다.
  • 與 “조기 대선 전제 후보 선호도 조사 즉각 중단해야”

    與 “조기 대선 전제 후보 선호도 조사 즉각 중단해야”

    국민의힘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불붙은 ‘조기 대선’ 분위기 진화에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후보 선호도 조사는 잘못된 행태인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 당도 잘못된 분위기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이나 된 것처럼 조기 대선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가세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기 대선이라는 허황된 꿈에 김칫국이 남아나지 않는다”며 “조기 대선은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난 후의 일이다.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허황된 꿈을 쫓는 일장춘몽이 아니라, 지금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정치적 편향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야권이 조기 대선을 띄우며 대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본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공직선거법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당하게 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야권이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윤 의원은 “헌재 재판관에게 법과 원칙에 상관없이 윤 대통령을 무조건 탄핵시켜라, 그러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게 하겠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설 직전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의 재판을 절차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62% 달했다”며 “본인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면서 사법당국과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 탄핵을 서두르면 거센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 62%가 “선거법에 따라 2심 3개월, 3심 3개월 일정 안에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장 뒷걸개를 ‘민심은 검열로 바꿀 수 없습니다’로 교체하며 민주당이 국민을 상대로 ‘검열’을 시도하고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카톡 검열에 열을 내고 광고 중단을 압박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학원강사의 입까지 틀어막는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많은 국민께서도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 전체가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월급 2.8% 늘 때 물가 3.6% 뛰어… 금융위기 이후 최대 격차

    월급 2.8% 늘 때 물가 3.6% 뛰어… 금융위기 이후 최대 격차

    월급은 찔끔 오르는데 물가는 성큼 뛰는 것 같다는 건 착각이 아니었다. 근로자들의 월급 상승세가 2년 연속 둔화했지만 소비자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진 탓에 근로 소득과 물가의 상승률 격차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30일 국세청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귀속 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1년 전(4213만원)보다 2.8% 오른 4332만원이었다. 증가율 기준으론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2.3%) 이후 가장 낮았고, 최근 10년 평균(3.6%)에 못 미쳤다. 근로소득 증가 폭은 2021년 5.1%까지 확대됐다가 2022년(4.7%)에 이어 2년 연속 위축됐다. 반면 물가 고공행진은 계속됐다. 2023년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6% 올랐다. 2022년 5.1%에 이어 2년 연속 큰 폭의 오름세다. 물가보다 월급이 적게 오르면서 근로소득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차이는 –0.8% 포인트를 기록했다. 2022년(-0.4% 포인트)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인 동시에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2.0%) 이후 최대 폭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임광현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세가 약해지고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있다”며 “근로소득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조세·재정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골 외식 메뉴의 오름세도 두드러졌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자장면과 냉면 등 외식 메뉴 가격은 지난 10년간 50% 넘게 치솟았다. 자장면은 2014년 12월 4500원(서울 기준)에서 지난해 12월 7423원(65.0%)으로 올랐다. 냉면은 8000원에서 1만 2000원(50%)으로 뛰었고, 김치찌개 백반(5727→8269원)과 칼국수(6500→9385원)도 44.4% 올랐다.
  • 10년 전 그 싸던 자장면값, 폭등 주범은…재료부터 파헤쳐보니

    10년 전 그 싸던 자장면값, 폭등 주범은…재료부터 파헤쳐보니

    서울지역의 대표적인 외식 메뉴 가운데 지난 10년간 자장면 가격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지역 주요 7개 외식 메뉴의 평균 가격은 10년 전인 2014년 12월과 비교해 40.2% 상승했다. 특히 서민들의 대표적인 외식 메뉴인 자장면은 4500원에서 7423원으로 65.0%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자장면 가격은 2019년 5000원선을 돌파한 데 이어, 불과 4년 만인 2023년 7000원대까지 치솟았다. 이는 다른 분석 대상 메뉴들과 비교해도 급격한 상승이다. 같은 기간 냉면은 8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50% 상승했으며, 김치찌개백반(5727원→8269원)과 칼국수(6500원→9385원)도 각각 44.4%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비빔밥은 7864원에서 1만 1192원으로 42.3% 올랐고, 삼겹살(200g 기준)은 1만 4535원에서 2만 282원으로 39.5% 상승했다. 반면 김밥은 3200원에서 3500원으로 9.4% 오르는 데 그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자장면의 급격한 가격 상승은 주요 식재료 가격 인상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자장면의 주요 재료인 파의 소비자물가지수가 110% 급등했으며, 오이 100%, 호박 70%, 양파 60% 등 농산물 전반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가공식품 원재료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소금 80%, 설탕과 식용유 50%, 간장 40%, 밀가루 30%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돼지고기 가격도 40% 올라 전반적인 원가 부담이 가중됐다. 지난해에도 자장면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1월만 하더라도 7069원이었지만 12월(7423원)까지 5.0% 상승했다. 이는 냉면의 상승률 5.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이르면 내년에는 서울지역 일반 중국음식점의 자장면 평균 가격이 8000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선임연구원은 “자장면은 농산물, 가공식품, 축산물 등 다양한 식재료가 들어가는 만큼 물가 변동에 취약한 특성을 보인다”며 “전반적인 식재료 가격 상승 추세를 고려할 때, 자장면 가격도 추가 인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두둑이 받은 세뱃돈…세금 내야 할까?

    두둑이 받은 세뱃돈…세금 내야 할까?

    #. 2017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주 전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이 없는 딸이 2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점이 지적됐다. 김 전 장관은 “집안이 다 모이면 20명이 넘어 딸이 명절마다 200만~300만원의 세뱃돈을 모았다”고 해명했다. 증여세 탈루 의혹이 거세지자 결국 김 전 장관은 1454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설 명절 친척 어른들에게 받은 세뱃돈에서도 세금을 내야 할까? 통상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소액의 용돈과 세뱃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통 큰 친척들에게 두둑한 세뱃돈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고액의 세뱃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10년간 2000만원 초과 시 10%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받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무상 이전 재산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같은법 46조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받은 세뱃돈이 200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20년간 총 4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금액 면제해주는데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직계존속 간에는 2000만원, 친족 간에는 1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가령 올해 대학에 들어가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3000만원의 세뱃돈을 받았다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 1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받은 금액이 10년간 1억원을 웃돈다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 5억원 이상은 30% 등이 과세 대상이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5단계 초과 누진세율 체계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신고 대상 금액의 20%, 고의성이 있는 부정 무신고로 판단되면 40%의 가산세가 매겨진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젊은 층이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고액의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우 세무 당국의 자금 출처 조사 대상에 올라 증여세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머리카락 빠지고 무기력해져”…‘이것’ 부족한 한국인 늘어났다는데

    “머리카락 빠지고 무기력해져”…‘이것’ 부족한 한국인 늘어났다는데

    한국인의 에너지 섭취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영양섭취가 부족한 사람의 비율이 지난 10년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10대와 여성 20대의 경우 4명 중 1명꼴로 영양섭취가 부족했다. 28일 질병관리청의 ‘2023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1세 이상 국민 가운데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17.9%였다. 영양섭취 부족자는 에너지 섭취량이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에 따른 필요 추정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래빈의 섭취량이 모두 평균 필요량 미만인 사람을 가리킨다. 체내 영양이 부족하면 전신에 걸쳐 이상 증상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와 피로, 무기력증, 설사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결핍된 영양소에 따라 피부, 머리카락, 손톱, 점막, 신경계 등에서도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2014~2023년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중 영양섭취 부족자 분율은 2014년 8.4%에서 꾸준히 늘어 10년간 2.1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2023년 기준으로 특히 남성 10대(23.5%)와 여성 20대(25.6%)의 경우 4명 중 1명꼴로 영양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별로는 소득 ‘하’ 그룹의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21.0%로, ‘상’ 그룹 14.6%보다 높았다. 영양소별로 보면 에너지의 경우 부족하게 섭취하는 사람의 비율이 2014년 28.5%에서 2023년 36.8%로 늘었다. 실제로 1세 이상 국민의 1일 에너지 섭취량은 2014년의 2067.6㎉에서 2023년 1862.1㎉로 200㎉ 가까이 줄었다.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성별, 연령별로 다른데 가령 20대의 경우 남성은 2600㎉, 여성 2000㎉다. 칼슘과 비타민A 섭취가 부족한 사람도 2023년 기준 각각 71.0%, 72.4%로 높게 나타났다. 철은 56.4%, 리보플래빈은 27.9%가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매년 국민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통계조사로, 식품 섭취량 조사는 조사 2일 전 하루 동안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양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미래 감염병 X’의 경고…AI팬데믹이 온다

    ‘미래 감염병 X’의 경고…AI팬데믹이 온다

    지난해 H5N1 사람 감염 76건조류→가축 넘어오며 전파 쉬워져 종간 장벽 넘어 포유류 전파 돌연변이1997년 홍콩의 한 병원에서 세 살 난 남자아이가 숨을 거뒀다. 발병 전까지 건강했던 아이는 입원 닷새째 고열과 함께 폐렴이 시작돼 결국 목숨을 잃었다. 사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1이었다. 이 사례는 H5N1 바이러스에 의한 첫 사람 감염 사례로 기록됐다. 당시 18명이 H5N1에 걸려 6명이 사망했으며, 치명률 33%를 기록했다. 최악의 바이러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진화하고 있다. 가금류가 걸리는 조류인플루엔자는 원래 사람에게 옮지 않지만 최근에는 변이를 일으켜 사람과 동물 사이의 종간(種間) 장벽을 뛰어넘는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젖소 등 가축에게서 병을 일으키고, 이 가축이 사람에게 병을 전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H5N1이 사람 간 전파 능력을 획득하면 제2의 팬데믹(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사람이 H5N1에 걸린 사례가 지난해 76건 보고됐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선 지난 6일(현지시간) H5N1에 걸려 입원 치료를 받던 고령 환자가 사망했다. 주 보건부는 자택 마당에서 기르던 가금류 등에 노출돼 H5N1에 걸린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에선 지난해 총 66건의 H5N1 인체 감염 사례가 나왔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야생 조류와 접촉한 젖소가 H5N1에 걸려 사람에게 병을 옮긴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가금류가 아닌 포유류에게서 사람이 H5N1에 걸린 첫 사례로, 포유류 전파에 용이한 돌연변이가 생겼다는 의미다. 과학자들은 H5N1이 팬데믹의 마지막 열쇠인 ‘사람 간 전파’ 능력을 얻기 직전의 변이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본다. 아직은 공기 전파도 아니고 낙농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중보건 위험도는 낮지만 팬데믹 위협이 조금씩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조류독감 확산하면 소아 대규모 감염 위험10년~40년 주기로 팬데믹 인플루엔자2009년 인플루엔자 팬데믹 이후 15년 지나2023년 서울의 한 동물 보호 시설에서 고양이 38마리가 H5N1에 걸려 집단 폐사하는 등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바이러스가 포유류 사이에 널리 퍼질수록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변이가 출현할 위험이 커진다. 김우주 고려대의대 감염내과 교수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는 팬데믹 전에 세 번의 변이 단계를 거친다. 박쥐나 철새 등을 통해 닭이나 오리 등 가축이 감염되고, 가축을 통해 인간이 간헐적으로 감염되다가 마지막으로 바이러스 수용체가 인체 상부호흡기 결합 능력을 얻는다. 이후 사람과 사람 전파가 시작된다. 현재는 2단계까지 뚫렸다. 공기 전파가 가능해지고 1명이 1명 이상을 감염시키기 시작하면 팬데믹이 발생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협: 팬데믹의 전조인가’를 주제로 열린 한림원탁토론회에서 “언제 어떤 바이러스가 어디서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팬데믹 인플루엔자는 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18년 스페인 독감(H1N1), 1957년 아시아 독감(H2N2), 1968년 홍콩 독감(H3N2), 2009년 신종플루(H1N1) 등 10년에서 40년 주기로 팬데믹 인플루엔자가 왔으며, 이미 마지막 팬데믹 인플루엔자(2009년)로부터 15년이 지났다. 당장 내일 팬데믹 인플루엔자가 시작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여상구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장 역시 “지금은 인터팬데믹(팬데믹과 팬데믹 사이의 기간)기간으로 볼 수 있다.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발생하면 소아에게서 감염이 활발하게 이뤄져 의료 대응이 따라가야 한다는 점, 인수공통감염병 또는 역인수공통감염병의 특성(동물에서 사람에게로, 혹은 사람에게서 동물로 감염)때문에 코로나19 때보다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H5N1 이미 5대륙에 전파 치명률 낮아지며 전파력 오를 위험 질병관리청도 대응계획 만들어 대비 중H5N1은 이미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5대륙에 퍼졌다. 2003~2023년 누적 환자는 878명으로, 이 중 458명이 숨졌다. 10년간 치명률은 52%다. 최근(2022~2024년)에는 치명률이 24%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이는 전파력이 빨라졌다는 의미라고 김 교수는 말했다. 보통 바이러스는 시소처럼 치명률이 높으면 전파력이 낮고, 전파력이 높으면 치명률이 낮다. 치명률이 높은데 전파력까지 강하면 숙주가 모두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숙주의 죽음은 바이러스의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전파되기 시작한 바이러스는 치명적이긴 해도 숙주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지는 않는다. 다행히 H5N1을 비롯한 A형 인플루엔자들은 타미플루 등 기존 치료제가 듣고, 불완전하지만 백신도 있다 H5N1이 다음 팬데믹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H1N1, H2N2, H3N2에 의한 팬데믹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1918년 스페인독감을 일으켰던 H1N1은 2009년 또다시 팬데믹을 일으킨 바 있다. 인플루엔자는 워낙 변이를 잘 일으키는 바이러스에서 사람을 감염시키기 쉬운 형태로 언제, 어떻게 모습을 바꿀지 알 수 없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종류를 표기할 때 쓰는 ‘H’는 헤마글로티닌(hemagglutinin)의 약자이며, ‘N’은 뉴라미니다아제(neuraminidase)를 의미한다. 헤마글로티닌은 바이러스를 인간 세포 표면의 수용체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뉴라미니다아제는 바이러스를 다른 세포로 퍼뜨린다. H형과 N형을 조합하면 이론적으로 198종(HA 18종xNA 11종)의 아형이 존재할 수 있다. H5N1 바이러스는 H5와 N1이 결합한 형태라는 의미다. H1, H2, H3 형은 이미 조류뿐만 아니라 사람과 돼지를 모두 숙주로 삼았고, H5, H7, H9 등은 최근 조류에게서 사람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다. 질병관리청은 팬데믹 인플루엔자 대응 계획을 만들어 대비하고 있다. 300일 이내에 최대 41.8%에서 최소 16.5%의 국민이 감염되고 100일 이내에 중증 환자가 28만 8000명까지 발생할 상황을 가정해 의료·사회적 대응, 방역 물자 등을 준비 중이다.
  • 신민아가 10년간 10억원 기부한 ‘이곳’…따뜻한 손편지까지

    신민아가 10년간 10억원 기부한 ‘이곳’…따뜻한 손편지까지

    배우 신민아씨가 해마다 화상 환자를 위해 꾸준히 기부해 올해 누적 기부액이 10억원에 이르렀다. 한림화상재단은 신민아씨로부터 최근 1억원을 기부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신민아씨는 2015년부터 매년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누적 기부액은 10억원에 달하고 이를 통해 치료받은 화상 환자는 210명이다. 신민아씨는 기부금 외에도 해마다 한림화상재단의 화상 전문병원인 한림대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한 소아 환자들에게 손편지와 선물 등을 전달해 오고 있다. 올해도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4일 손편지와 선물을 보내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한림화상재단은 기부금을 소아·청소년·여성 화상 환자의 의료비와 저소득 화상 환자의 간병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 경력 단절 시작되는 ‘M 커브’가 사라지고 있어요

    경력 단절 시작되는 ‘M 커브’가 사라지고 있어요

    ‘M 커브’(M-curve)란 20대에 높았던 여성 고용률이 30대 들어 임신·출산·육아로 이탈해 줄어든 뒤 40대에 재취업해 다시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프로 그리면 알파벳 ‘M’ 자와 비슷하다고 해서 M 커브로 불렸다.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사회 문제를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취업 곡선이다. 그런데 경력 단절 여성의 상징인 M 커브가 최근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2023년 여성의 고용률은 10년 전과 비교해 모든 연령층에서 올랐다. 특히 경력 단절이 시작되는 30~34세의 경우 같은 기간 56.7%에서 71.3%로 14.6% 포인트 오르며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35~39세 고용률 역시 54.4%에서 64.7%로 10.3% 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M 커브 곡선도 완만해졌다. 50~54세는 63.1%에서 69.0%로 5.9% 포인트 상승했고 55~59세도 55.3%에서 66.6%로 11.3% 포인트 올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3월 발간한 ‘2023년 고용동향 특징과 2024년 고용 전망’에서 M 커브 현상 약화에 대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정책 효과도 일부 있을 것”이라면서도 “낮은 혼인율과 저출산으로 인한 반사 효과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남녀 고용률 격차 감소… 2023년 17.2%p경력 단절 여성도 감소… 2023년 135만명임금 격차 여전… 남녀 147만 7000원 차이성별 고용률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남녀 고용률 격차는 2013년 22.2% 포인트에서 2023년 17.2% 포인트로 완화됐다. 2023년 여성 고용률은 54.1%로 2013년(48.9%)보다 5.2% 포인트 올랐지만, 같은 기간 남성 고용률은 71.1%에서 71.3%로 0.2%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10년간 남성 고용률은 70% 수준에 고정됐지만, 여성 고용률이 꾸준히 올라 간격이 좁혀졌다는 뜻이다. 경력 단절 여성도 감소했다. 2023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전년 대비 3.4% 감소한 134만 9000명이었다. 경력 단절 여성은 2014년 216만 4000명이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해 2016년 192만 4000명, 2018년 184만 7000명, 2020년 150만 6000명으로 규모가 작아졌다. 경력이 단절된 이유로는 육아(56만 7000명)가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결혼(35만 3000명), 임신·출산(31만명), 자녀교육(6만명), 가족 돌봄(5만 8000명) 순이었다. 여성 취업자가 많은 산업 분야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전체의 18.8%(234만 8000명)를 차지했다. 이어 도매 및 소매업(12.7%·158만 4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11.1%·138만 4000명) 순이었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여전했다. 여성 근로자가 받는 월평균 임금 총액은 278만 3000원으로 남성(426만원)보다 147만 7000원 적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남성 2만 6042원, 여성 1만 8502원으로 여성이 남성의 71.0% 수준이었다. 정규직은 남성 483만원, 여성 340만 9000원으로 142만 1000원이 차이 났다. 비정규직은 남성 229만 4000원, 여성 147만 5000원이었다. 다만 임금 격차는 매년 좁혀지고 있다. 남성 대비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2013년 64.5%에서 2018년 67.8%, 2022년 70.0%로 꾸준히 올랐다.
  • 미국인 마음도 사로잡은 판다

    미국인 마음도 사로잡은 판다

    중국에서 온 자이언트 판다가 미국 워싱턴DC 스미스소니언 국립동물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10월 워싱턴DC로 건너온 자이언트 판다 바오리(3세·수컷)와 칭바오(3세·암컷)가 약 3개월간의 격리 기간을 마친 뒤 24일(현지시간) 대중에 공개됐다. 이날 동물원에는 새 판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팬 수백명이 몰려들었다. 두 판다는 동물원 측이 새로 단장해 둔 집에서 대나무를 씹어먹고 눈을 가지고 놀며 팬들의 마음을 훔쳤다. 2023년 스미스소니언 국립동물원에 있던 판다 세 마리를 중국에 돌려보낸 뒤로 1년 넘게 판다를 만나지 못했던 미국 판다 팬들은 오랜만에 찾아온 새 판다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카메라에 담으며 열광했다. 두 판다는 모두 새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수컷인 바오리는 가리는 음식 없이 모두 잘 먹고 암컷 칭바오는 그보다는 더 까다로운 성격이라고 동물원 측은 전했다. 브랜디 스미스 스미스소니언 국립동물원장은 “바오리와 칭바오는 우리 마음을 빼앗았고, 우리는 판다 팬들을 다시 동물원으로 맞이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동물원 측은 두 판다의 모습을 카메라 40여대를 통해 24시간 동안 스트리밍하는 ‘판다 캠’ 서비스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바오리와 칭바오는 10년간 이곳 스미스소니언 국립동물원에서 지내게 된다.
  • 트럼프 “환상적 여성” 칭찬하고, 머스크와 열애설까지 [월드핫피플]

    트럼프 “환상적 여성” 칭찬하고, 머스크와 열애설까지 [월드핫피플]

    조르자 멜로니(48)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에서 인기 없는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극우 정당으로 분류되는 ‘이탈리아 형제들’에서 배출한 최초의 총리로 당선 전에는 ‘여자 무솔리니’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2022년 이탈리아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된 이후에는 “파시즘은 지나간 역사”라고 하는 등 극우와는 선을 긋고 중도적 행보로 탄탄한 지지 기반을 구축했다. 게다가 멜로니 총리는 유럽 지도자 가운데 유일하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받아 몸값을 높였다.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의 정당인 파시스트당의 후계인 ‘이탈리아 형제들’은 오래전부터 미국 공화당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멜로니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자로 2020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연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멜로니 총리는 지난해 12월 초 그의 자택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로 날아가 이란에 억류된 이탈리아 기자의 석방을 끌어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를 두고 “환상적 여성”이라고 칭찬했다. 인질 송환에 성공하면서 멜로니 총리의 지지율은 더욱 상승해 2년 전 취임 당시보다 더 높아졌다. 2024년 멜로니 총리의 국내 지지율은 41%로 이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강국 지도자들이 지지율 하락에 따른 내부 정치 혼란에 시달리고 있어 더욱 돋보이는 수치다. 특히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트 버디(절친)’로 불리며 최측근 실세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도 친밀한 관계다. 머스크는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형제들’ 정당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여러 차례 만나 이탈리아 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칭찬했다. 최근 머스크는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공개 지지하며 오는 2월 23일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투표를 독려했다. 두 명의 여성과 세 번 결혼한 머스크는 모두 11명의 자식을 둔 ‘이혼남’이다. 멜로니 총리 역시 방송 기자인 안드레아 지암브루노와 10년간 사실혼 관계였다 헤어졌으며 그와의 사이에 딸 하나를 낳은 미혼 여성이다. 두 사람이 식사 자리에서 끈끈한 눈길을 주고받는 사진이 퍼지면서 열애설이 나돌자 머스크 CEO는 “멜로니 총리와 식사 테이블 바로 옆에는 어머니가 함께 앉아 있었다”면서 로맨스를 부인했다. 유럽은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 분담금을 높이고 관세를 물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두려워한다. 미국 대통령 당선이란 목표를 실현한 뒤 자신의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키우고 있는 머스크도 골칫거리다. 통제 불가능한 두 남성에 맞서 유럽 대륙의 소통 역할을 멜로니 총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유럽 정치계의 바람이다. 이탈리아 로마 루이스 대학의 조반니 오르시나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를 통해 “유럽은 미국의 보호를 잃고 트럼프로부터 피해를 볼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멜로니 총리를 위험한 극단주의자로 여겼던 유럽 정치권이 이제 ‘트럼프 소통 채널’로 그녀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미국 열광시킨 ‘스타 판다’ 바오리·칭바오

    미국 열광시킨 ‘스타 판다’ 바오리·칭바오

    미국 워싱턴DC 스미소니언 국립동물원에 새로운 ‘스타 판다’가 등장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판다는 국적을 초월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AP통신은 24일(현지시간)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도착한 자이언트판다 바오리(3세·수컷)와 칭바오(3세·암컷)가 약 3개월간의 격리를 마치고 이날 대중에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동물원에는 바오리와 칭바오를 만나려는 관광객 수백 명이 몰려들었다. 현지 주요 언론들도 앞다퉈서 판다 공개 행사 현장의 모습을 생중계로 전했다. 바오리와 칭바오는 동물원 측이 새로 단장한 집에서 대나무를 씹어 먹거나 흰 눈을 가지고 놀며 극강의 귀여움을 뽐냈다. 과거 스미소니언 국립동물원에는 판다 세 마리가 있었지만, 2023년 모두 중국으로 돌아갔다. 스미소니언 국립동물원을 찾아 온 워싱턴 거주 관람객들은 1년 넘게 판다를 보지 못하다가, 새 판다 식구가 공개된다는 소식에 손꼽아 이를 기다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브랜디 스미스 스미소니언 국립동물원장은 “바오리와 칭바오는 우리 마음을 빼앗았고, 우리는 판다 팬들을 다시 동물원으로 맞이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두 판다 모두 새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수컷인 바오리는 가리는 음식 없이 모두 잘 먹고 암컷 칭바오는 그보다는 더 까다로운 성격”이라고 말했다. 동물원 측은 두 판다의 모습을 카메라 40여대를 통해 24시간 동안 스트리밍하는 ‘판다 캠’ 서비스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바오리와 칭바오는 앞으로 10년간 이곳 스미소니언 국립동물원에서 지낼 예정이다. 미-중 갈등 부추긴 ‘판다 학대 의혹’중국은 국보급 동물인 판다를 다양한 형태로 외교에 활용해 왔다. 해외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우호의 표시로 판다를 보내고 임대료 형태의 금액을 받아왔다. 중국인들은 해외에서 지내는 판다에 대한 대우가 자국민에 대한 대우와 동일하다고 느끼는 만큼 판다가 지내는 환경 등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판다에 대한 학대 의혹이 전 국민이 들끓는 이유다. 앞서 미국의 멤피스동물원은 2023년 4월 이 동물원에 오래 생활했던 판다 ‘야야’를 조기 귀국시켰다. 당시 중국에서는 판다 야야가 멤피스동물원에서 학대를 받아 비쩍 마르고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를 두고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는 미국이 야야를 학대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중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야야는 예정보다 빠르게 중국으로 돌아갔다. 같은 해 2월에는 야야와 함께 멤피스동물원에서 생활해 온 또 다른 판다 ‘러러’가 죽은 채로 발견됐고, 이 소식이 중국 관영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중국 내 여론이 들끓었다. 당시 멤피스동물원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판다가 1일 동물원 내 시설에서 잠을 자던 중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면서 “죽기 직전까지 러러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징후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판다의 예기치 않은 죽음에 학대 의혹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자이언트 판다 보호단체의 자오쑹성 대표는 글로벌타임스에 “과거 해당(멤피스) 동물원에서 러러와 야야에게 신선한 대나무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왔었다”면서 “두 판다의 수척한 모습은 뭔가 잘못됐음을 나타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러러와 야야 모두 고령이라는 점이 마르고 야윈 모습이 공개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추측했었따. 일반적으로 판다의 수명은 20~25년이며, 동물원에서 사육될 경우 30년 이상 생존하기도 한다. 2023년 세상을 떠난 판다 러러는 생후 25년이었다.
  • 성시경 유튜브에 “불륜녀 식당, 악랄하다” 악플 쇄도

    성시경 유튜브에 “불륜녀 식당, 악랄하다” 악플 쇄도

    가수 성시경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웹 콘텐츠인 ‘먹을텐데’에서 소개했던 유명 고깃집이 불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3일 방송된 MBC TV ‘실화탐사대’에는 ‘대박 흑돼지집 고명딸의 환승연애’라는 제목의 사연이 소개됐다. 해당 방송에서 소개된 곳은 제주공항 근처에 위치한 유명 고깃집이다. 방송에 나온 제보자 A씨는 두 아이를 홀로 양육 중인 싱글 대디다. A씨는 이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장인·장모라고 밝히며 충격적인 사연을 전했다. 그는 2019년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땅에 처가 식구들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보증에 저렴한 임대료로 세를 줬다. 하지만 A씨는 아내를 비롯해 장인과 장모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1년 전 결혼생활이 힘들다며 아내가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결혼생활 10년간 큰 싸움 없이 평소 금실이 좋기로 소문났던 부부다. 당시 아내의 외도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아내를 붙잡기 위해 그녀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줬다. 이중에는 장인, 장모가 운영 중인 고깃집의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수정하고, 공증하는 일도 있었다. A씨는 “그 당시에 원하는대로 다 해주면 아내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는 처가 식구 모두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속이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 상가 임대차 계약 소송까지 두 사람의 진흙탕 법정 공방은 1년간 이어졌다. 아내는 내연남으로 지목된 사람과 여전히 만나고 있었다. 아내는 ‘실화탐사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게 무슨 부부냐. 남보다 못하다”면서 남편과 결혼생활 중에 외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이 이혼 사유를 묻자 아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샤브샤브다. 아이들을 다 챙겨주고 저도 먹으려고 했더니 다 먹었더라. 남편한테 고기 추가할까 물었더니 ‘다 먹었는데 왜?’라고 이러더라”며 울먹였다. 이어 “진짜 별 거 아닌데 너무 서러웠다. 별거 아닌데 저는 한 입도 못 먹었다”고 덧붙였다. 아내가 언급한 이혼 사유는 실제 이혼 소장에도 적혀있었다. 이에 대해 남편은 ‘실화탐사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그게 이혼 사유라는 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은 이미 다 다른 사람 만나고 있었으면서 다 핑계”라고 했다. ‘실화탐사대’ 측은 이 고깃집이 유명 가수의 유튜브 채널에 소개되면서 연 매출 약 10억원에 이를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에 성시경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로 불똥이 튀었다. 그는 지난해 1월 공개한 ‘먹을텐데’ 영상을 통해 제주도 고깃집을 방문한 모습을 보여줬다. 해당 영상에 네티즌들은 “실화탐사대에 나온 그 집이다”, “불륜녀 식당이네”, “실화탐사대 보고 찾아왔다. 보는 내내 화가 치밀어 올랐다”, “진짜 악랄하다. 가족 전체가 말이 안 나오더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먹을텐데’는 성시경이 본인 유튜브에 공개하는 맛집 소개 콘텐츠다.
  • (영상) “중국은 싫어도 판다는 못 참지”…‘스타 판다’ 등장 美 열광 [포착]

    (영상) “중국은 싫어도 판다는 못 참지”…‘스타 판다’ 등장 美 열광 [포착]

    미국 워싱턴DC 스미소니언 국립동물원에 새로운 ‘스타 판다’가 등장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판다는 국적을 초월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AP통신은 24일(현지시간)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도착한 자이언트판다 바오리(3세·수컷)와 칭바오(3세·암컷)가 약 3개월간의 격리를 마치고 이날 대중에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동물원에는 바오리와 칭바오를 만나려는 관광객 수백 명이 몰려들었다. 현지 주요 언론들도 앞다퉈서 판다 공개 행사 현장의 모습을 생중계로 전했다. 바오리와 칭바오는 동물원 측이 새로 단장한 집에서 대나무를 씹어 먹거나 흰 눈을 가지고 놀며 극강의 귀여움을 뽐냈다. 과거 스미소니언 국립동물원에는 판다 세 마리가 있었지만, 2023년 모두 중국으로 돌아갔다. 스미소니언 국립동물원을 찾아 온 워싱턴 거주 관람객들은 1년 넘게 판다를 보지 못하다가, 새 판다 식구가 공개된다는 소식에 손꼽아 이를 기다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브랜디 스미스 스미소니언 국립동물원장은 “바오리와 칭바오는 우리 마음을 빼앗았고, 우리는 판다 팬들을 다시 동물원으로 맞이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두 판다 모두 새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수컷인 바오리는 가리는 음식 없이 모두 잘 먹고 암컷 칭바오는 그보다는 더 까다로운 성격”이라고 말했다. 동물원 측은 두 판다의 모습을 카메라 40여대를 통해 24시간 동안 스트리밍하는 ‘판다 캠’ 서비스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바오리와 칭바오는 앞으로 10년간 이곳 스미소니언 국립동물원에서 지낼 예정이다. 미-중 갈등 부추긴 ‘판다 학대 의혹’중국은 국보급 동물인 판다를 다양한 형태로 외교에 활용해 왔다. 해외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우호의 표시로 판다를 보내고 임대료 형태의 금액을 받아왔다. 중국인들은 해외에서 지내는 판다에 대한 대우가 자국민에 대한 대우와 동일하다고 느끼는 만큼 판다가 지내는 환경 등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판다에 대한 학대 의혹이 전 국민이 들끓는 이유다. 앞서 미국의 멤피스동물원은 2023년 4월 이 동물원에 오래 생활했던 판다 ‘야야’를 조기 귀국시켰다. 당시 중국에서는 판다 야야가 멤피스동물원에서 학대를 받아 비쩍 마르고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를 두고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는 미국이 야야를 학대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중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야야는 예정보다 빠르게 중국으로 돌아갔다. 같은 해 2월에는 야야와 함께 멤피스동물원에서 생활해 온 또 다른 판다 ‘러러’가 죽은 채로 발견됐고, 이 소식이 중국 관영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중국 내 여론이 들끓었다. 당시 멤피스동물원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판다가 1일 동물원 내 시설에서 잠을 자던 중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면서 “죽기 직전까지 러러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징후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판다의 예기치 않은 죽음에 학대 의혹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자이언트 판다 보호단체의 자오쑹성 대표는 글로벌타임스에 “과거 해당(멤피스) 동물원에서 러러와 야야에게 신선한 대나무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왔었다”면서 “두 판다의 수척한 모습은 뭔가 잘못됐음을 나타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러러와 야야 모두 고령이라는 점이 마르고 야윈 모습이 공개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추측했었따. 일반적으로 판다의 수명은 20~25년이며, 동물원에서 사육될 경우 30년 이상 생존하기도 한다. 2023년 세상을 떠난 판다 러러는 생후 25년이었다.
  • 삼성전자, CES 2025서 ‘홈 AI’ 비전 공개… “혁신 리더십 지속할 것”

    삼성전자, CES 2025서 ‘홈 AI’ 비전 공개… “혁신 리더십 지속할 것”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5’에서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를 주제로 초개인화를 위한 ‘홈(Home) AI’를 제안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이어온 압도적 스마트 홈 분야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산업과 사회로 확장해 나가는 홈 AI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홈 AI는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개인화된 맞춤형 경험을 제공해 일상에 편리함과 즐거움을 준다”면서 “삼성전자가 가진 독보적인 홈 AI 혁신을 확장해 미래 100년까지 혁신 리더십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안 솔루션 ‘삼성 녹스’ 소개… 개인정보 빈틈없이 지켜줘삼성전자는 초연결·초개인화된 홈 AI 경험을 위해 빈틈없는 보안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며, 삼성전자의 보안 솔루션 ‘삼성 녹스’(Samsung Knox)를 기반으로 더욱 강력해진 보안 기술을 소개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보안성을 높여주는 ‘삼성 녹스 매트릭스’를 모바일과 TV는 물론 와이파이가 탑재된 가전 전 제품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홈 AI’ 신제품들 공개… 생산성 높이고 즐거움 제공아울러 홈 AI 신제품을 대거 공개했다. 먼저 ‘갤럭시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PC’ 기능을 모두 탑재해 더욱 향상된 AI 경험을 제공하는 ‘갤럭시 북5 프로·북360’을 소개했다. 갤럭시 북5 프로·북360’는 ▲화면 속 이미지나 텍스트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AI 셀렉트’ ▲오래되거나 화질이 낮은 사진을 선명하게 보정하는 ‘사진 리마스터’ 등의 AI 기능을 갖춰 차원이 다른 생산성을 제공한다. 또한 가족 건강 관리를 돕는 ‘삼성 헬스’도 선보였다. 삼성 헬스는 갤럭시 링·워치 등 개인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된 건강 지표를 AI 기술로 분석하고 수면과 식이 관리 등 맞춤형 인사이트를 제공해 사용자가 자신의 건강을 더욱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삼성전자는 TV 전반에 AI 기능 적용해 사용자의 니즈와 취향, 의도까지 미리 파악해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삼성 비전 AI’를 올해 TV 신제품부터 적용한다. 사용자들은 ▲시청 중인 콘텐츠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원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찾아 알려주는 ‘클릭 투 서치’ ▲외국어 콘텐츠의 자막을 실시간으로 우리말로 바꿔 제공하는 ‘실시간 번역’ ▲사용자의 취향과 선호도를 반영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생성형 배경화면’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술 작품 구독 서비스 ‘삼성 아트 스토어’ 기능은 올해 Neo QLED와 QLED 모델로 확대 적용한다. 이로써 스크린을 통해 집안에서 3000여개 이상의 예술 작품을 즐길 수 있다. 삼성전자는 터치형 스크린을 탑재해 연결성과 편의성을 높인 다양한 스크린 가전 신제품도 선보였다. 사용자는 스크린 가전을 통해 집안에 연결된 기기들을 한눈에 보며 제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상·음악을 감상하고 전화를 받는 등 일상 속 편의 기능을 즐길 수 있다. 특히 9형 터치스크린을 탑재한 비스포크 냉장고 신제품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는 냉장고 속 식재료를 자동 인식해 푸드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AI 비전 인사이드’ 기능을 탑재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온라인 식료품 배송업체와 협업해 냉장고에 탑재된 스크린으로 부족한 식재료를 즉시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내 미국 시장에 도입한다. 집 넘어 자동차와 선박, 산업 전반까지 확장한 ‘스마트싱스’삼성전자는 집을 넘어 자동차와 선박,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는 ‘스마트싱스’의 가능성을 소개했다. 먼저 ‘선박용 스마트싱스’를 적용한 선박 솔루션을 처음 공개했다. 선박용 스마트싱스를 통해 선원들은 ▲선박 운영 시스템을 한눈에 확인·관리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에너지 통합 관리 ▲비정상 활동 지속 모니터링 등 선박 내 환경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차량용 스마트싱스’도 선보였다. 차량용 스마트싱스는 ▲차량의 위치를 찾는 ‘스마트싱스 파인드’ ▲차량 탑승 전 스마트싱스를 통해 차량 상태 확인·원격 제어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한 집안의 가전기기 원격 제어 ▲가정용 카메라의 모션 감지 알림 확인·실시간 영상 확인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 매년 5억대 이상의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각 제품 특성에 맞는 AI 기술을 적용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특히 3억 6000만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스마트싱스 플랫폼과 그동안 준비해 온 제품 지능, 공간 지능, 개인화 지능을 기반으로 AI가 일상화되는 미래의 홈을 선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신청 검토

    이재명,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신청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이 사건과 관련된 선거법 조항(허위사실 공표)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23일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혐의에 적용된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선거법 제250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피고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이 사건 담당 검사 역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노골적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 대선 당시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될 뿐 아니라 그로부터 5년간, 징역형 확정 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이 대표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선고 직후 민주당 일각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조항이 추상적이라 헌법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돼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상고하면서 대법원에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주 의원은 또 이 대표의 재판이 잡힌 2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긴급하게 본회의도 잡았다. 이걸 핑계로 재판 조퇴는 안 된다”며 “재판을 일부러 2개월 이상 끈 것은 이재명 본인의 책임”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이 대표는 23일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한다”며 주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이 공지한 이 대표의 23일 일정에는 오후 본회의 참석 일정이 없었는데 이는 재판에 출석한다는 뜻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개인의 권리”라며 “이 대표 개인의 재판이기는 하지만 당에서 입장을 조만간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 이재명, 선거법 2심 D-1 ‘위헌심판 제청’ 신청…與 “노골적 재판지연”

    이재명, 선거법 2심 D-1 ‘위헌심판 제청’ 신청…與 “노골적 재판지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검찰도 이날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국민의힘 “항소심 하루 전날 꼼수…기각돼야”이에 국민의힘은 “노골적 재판 지연 전술”이라며 맹비난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재판 하루 전인 오늘, 담당 검사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재명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되어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이재명 피고인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며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증거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에 증인신청서 7건, 증거제출서 1건, 문서송부촉탁 신청 4건 등을 제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논평에서 “지난 2022년 9월부터 2년 2개월 동안 진행된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진 쟁점과 관련된 중복 신청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판 지연 꼼수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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