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 발의한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이 지난 14일(월)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최근 경남과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경기도 역시 화성, 양평, 용인 등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 산림 면적의 8.1%에 불과하지만, 최근 10년간 전국 산불의 25%가 도내에서 발생했다. 이는 산림 면적보다는 인구밀도와 인위적 요인이 산불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내화수림대 조성 면적은 전체 산림의 0.01%로 전국 평균(0.05%)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전체 면적의 20%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불 진화에 구조적인 제약이 큰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현재 자체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해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 일부를 보전하고 있으나, 민간 헬기 공급부족과 시군의 재정난으로 대응 역량에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불 대응의 핵심 인력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단기 계약 계약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어려우며, 도 및 시군 산림부서의 산불 전담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진화 현장의 지휘 체계 개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정비와 인력 확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에는 ▲내화수림대(耐火樹林帶) 조성 사업의 확대 ▲산불진화 헬리콥터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고용 안정과 전문 인력 양성 ▲산불 진화의 신속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현장 지휘 체계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확대 등 정부 지원 강화 요청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산불은 이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기후 재난이다. 복구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국가적 대응 체계의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산림청, 소방청, 국회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되어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고대 그리스에는 ‘오스트라키스모스’라는 제도가 있었다. 우리말로 ‘도편추방제’(陶片追放制)다. 오스트라콘이라는 토기 조각에 10년간 추방해야 할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 이는 직접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제도로 그리스를 ‘민주주의 원조’로 각인시킨 계기가 됐다. 각 나라의 정당은 큰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적극 참여시킬지를 놓고 고민한다. 정당 경선에서부터 많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면 본선거에서도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는 1903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처음 도입됐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위스콘신주를 비롯해 텍사스·미주리·미시간주 등 19주에서 실시 중이다.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직접 국민 참여를 이끌어낸 때는 2002년 새천년민주당의 제16대 대선 후보 경선 때다. 당원과 비당원의 투표 결과를 절반씩 합산하는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했다. 국민이 참여한 경선에서 당내 비주류였던 노무현 후보가 ‘노풍’(盧風)을 일으키며 유력 주자로 꼽히던 이인제 후보를 꺾었다. 대선 본선에서도 ‘대세론’을 구가하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후 민주당은 2017년과 2021년 대선에서 잇따라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 사전에 모든 유권자가 참여 가능한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한 뒤 현장투표 및 자동응답서비스(ARS), 온라인 투표를 병행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볼 수 없을 듯하다. 민주당은 오늘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라는 경선룰을 확정한다. 국민의힘도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지만 1∼3차 경선에 모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해 사실상 당원과 지지자들만의 경선으로 의미가 퇴색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 정당들은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으니 안타깝다. 이종락 상임고문

오는 7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통하는 책무구조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인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67곳 중 53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증권사 19곳과 자산운용사 8곳 등 27곳,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생명보험사 16곳과 손해보험사 10곳 등 26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무를 명확히 해 책임을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었다. 주요 임원과 최고경영자(CEO)에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올해 1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이 제도를 이미 도입했고, 7월부터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증권사와 보험사, 운용사 67곳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53개사가 먼저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증권업계에선 대신증권, 신영증권, LS증권, SK증권 등 네 곳을 제외하곤 모두 접수했다. 보험업계에선 동양생명, DB생명, 푸본현대생명, 코리안리 등이 불참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주와 은행들이 관료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적용 대상 회사들이 당국 출신 인사를 영입하고 있다. 최근 흥국화재는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 등을 거친 한승엽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현대해상은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과 보험감독국을 거친 도효정 율촌 변호사를 신규 사외이사로 내정했다. 도 변호사는 사법시험 50회 출신으로 2013년부터 약 10년간 금감원에 재직했다. 한화손보도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유 사외이사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서울보증보험 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번에 금감원 출신을 영입한 보험사들은 모두 책무구조도 도입 대상이다.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센터에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JDC 관계자는 “기존 유원지 관광지사업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방향성 전환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과 도입시설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앞으로 향후 추진일정과 사업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지 기본구상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예래동 지역주민과 서귀포시 관계자를 비롯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JDC는 2015년 3월 토지 수용재결 무효 및 2019년 1월 사업 인허가 무효 대법원 판결로 약 10년간 중단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은 지역과의 상생을 골자로 관광과 휴양을 결합한 차별화된 도시개발사업을 구현하여 글로벌 랜드마크로의 도약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기존 사업부지 74만㎡(22만여평)에 미술관, 도서관, 워케이션 시설, 기업연수원, 상가, 근린시설, 단독·공동주택 등 지역 주민편의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존 초고층 높이 호텔 대신 주민들의 경관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 문화복합시설들이 들어설 전망이다. 주택은 약 2000가구(단독주택 30% 포함)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건축물 문제도 풀어야할 숙제다. 현재 좀비영화에나 나올 법하게 흉물로 변하고 있는 147가구에 대한 세가지 안을 검토 중이다. JDC 관계자는 “지난 2020년 12월 건물 안전진단을 받았을 당시 골조에는 문제가 없고 외부계단, 새시 등을 새로 설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인허가 합법화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전부 재활용, 일부 활용, 철거 등 세가지 안 가운데 일부 활용 또는 철거 2가지 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리모델링을 할 경우 최소 13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주민은 지역 활성화 및 관광객 유입을 위한 사업과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 주민 상생공간 마련, 마을기업 육성 등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당면과제 중 하나인 토지분쟁 해소를 위한 추가 보상은 4월 현재 약 75%(추가보상금 지급률 기준) 수준이라고 JDC는 설명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추가 보상금 754억원 가운데 약 56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20여년 가까운 중단된 사업과 그 길고 긴 분쟁의 끝이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양영철 JDC 이사장의 ‘뚝심’이 통하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취임 때부터 주민들과 밤낮으로 소통하고 소송 중인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 판사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평가다. 그만큼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완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빛을 발하고 있다. 현재 소송인 52명의 마지막 변론이 남아 있어 상반기내 소송도 종결될 전망이다. 곽진규 JDC 미래투자본부장은 “과거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사업계획에 반영해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사업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DC는 이번 설명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월말까지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봉양 두씨’의 시조,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프랑스 출신의 두봉 주교가 10일 선종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천주교 안동교구 초대 교구장 두봉 레나도(프랑스명 르레 뒤퐁) 주교가 10일 오후 7시 47분 선종했다”고 11일 공식 발표했다. 96세. 주교회의는 “두봉 주교는 이달 6일 뇌경색으로 경북 안동병원에서 긴급 시술을 받은 후 치료 중이었으나 끝내 기다리던 신자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날 오후 7시 47분께 생을 마감했다”며 “두봉 주교가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으며 마지막 성사(聖事)를 한 뒤 안동교구장인 권혁주 주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종했다”고 전했다. 두봉 주교는 1929년 프랑스 오를레앙에서 가난한 농부의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의 부모는 “다섯 명이 먹을 것이 있으면 일곱 명이 먹을 것도 있다”며 자신보다 어려운 이를 돕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 이처럼 독실한 가톨릭 신앙을 가진 부모덕에 두봉 주교는 감사하는 삶, 돕는 삶을 보고 성장할 수 있었다. 그는 1954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 교황청 직속의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로 파견됐다. 당시 나이 25세. 첫 부임지는 대전 대흥동 성당이었다. 현재 전국 최고의 빵집 중 하나로 떠오른 성심당이 막 문을 연 때였다. 대전에 내려온 젊은 신부는 갓 빵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 성심당 주인과 먹을 것 없는 이웃을 돌보기 시작했다. 훗날 한 언론과 인터뷰한 당시 성심당 대표는 “두봉 신부님이 어려운 사람 주소를 아버지에게 전해주시면 아버지가 밤에 빵 남은 거 가지고 남몰래 전해 줬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두봉 주교는 대흥동천주교회에서만 10년간 보좌로 사목했다. 대전교구 학생회 지도신부, 가톨릭 노동청년회 지도신부, 대전교구청 상서국장 등을 지냈다. 두봉 주교가 경북 안동 땅을 밟은 건 1969년이다. 당시 교황 바오로 6세로부터 주교 서품을 받고 초대 안동교구장으로 취임해 약 21년간 교구를 이끌다 1990년 12월에 퇴임했다. 두봉 주교는 안동에서도 ‘가난한 교회’를 내걸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힘썼다. 그가 안동교구장으로 재임하던 1973년 경북 영주에 한센병 환자를 위한 다미안 의원이 개원했고 1978년 12월에는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가 창립했다. 두봉 주교는 농민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섰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8년의 이른바 ‘오원춘 사건’이다. 천주교 신자이며 농민회 영양군 청기 분회장이던 오원춘 씨가 “영양군이 감자 경작을 권장했지만, 종자가 불량해 싹이 나지 않는다”며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항의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당국이 농민들의 요구를 묵살하자 안동교구 사제단이 나섰고, 피해도 보상받았다. 하지만 이후 오원춘 씨가 괴한들에게 납치·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제들이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박정희 정권과 가톨릭이 대립하는 시국 사건으로 번졌고, 외무부가 두봉 주교에게 자진 출국 명령까지 내렸다. 당시 두봉 주교는 바티칸에서 “어려운 사람을 걱정하고,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자신의 신념을 설명했고, 요한 바오로 2세는 “만일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가 두봉 주교를 추방하면 다른 사람을 안동교구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두봉 주교의 손을 들어줬다. 그가 교황을 만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직후 10·26 사건이 벌어져 박정희 정권은 막을 내렸다. 두봉 주교는 71년간 한국에 머물며 사역했다. 현재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에 견줘도 더 오래 한국인으로 산 셈이다. 2019년엔 특별귀화자로 선정돼 한국인이 됐다. 근래에는 성당을 겸한 의성의 한 공소에서 생활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사를 주례하거나 멀리서 찾아오는 신자들에게 고해성사해주며 소일해 왔다. 저서로는 수필집 ‘사람의 일감’(문음사)과 ‘가장 멋진 삶’(바오로딸) 등이 있다. 빈소는 천주교 안동교구 주교좌 목성동 성당(054-858-2460)에 마련됐다. 장례미사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같은 교회에서 권혁주 교구장 주례로 열린다. 장지는 경북 예천 농은수련원 내 성직자 묘원이다. (054)652-0591~2.

6·25 전쟁 직후 한국에 파견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70년 넘게 사목 활동을 한 프랑스 출신 두봉 레나도(프랑스명 르레 뒤퐁) 주교가 10일 선종했다. 96세. 천주교 소식통에 따르면 두봉 주교는 지난 6일 뇌경색으로 안동병원에서 긴급 시술을 받은 후 치료 중이었으나 끝내 신자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날 생을 마감했다. 두봉 주교는 1929년 프랑스 오를레앙의 가톨릭 신자 가정에서 3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으며 21세에 파리외방전교회에 입회했다. 이후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과 동대학원에서 수학하고 1953년 6월 사제품을 받았다. 그는 1954년 12월 한국에 파견돼 대전 대흥동천주교회에서 10년간 보좌로 사목했으며 1969년 교황 바오로 6세로부터 주교 서품을 받고 초대 안동교구장으로 취임해 약 21년간 교구를 이끌다 1990년 12월 퇴임했다. 두봉 주교는 ‘가난한 교회’를 내걸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힘썼다. 1973년 경북 영주에 한센병 환자를 위한 다미안 의원을 개원했고 1978년 12월에는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를 창립했다. 

5세 관원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태권도 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을 학대한 뒤 약 27분간 방치했고, 그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른 20여 명의 아동에게도 장기간 학대를 가했지만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아동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A씨는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가 CC(폐쇠회로)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쯤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세 남아 B군을 매트에 말아 넣은 채 거꾸로 세워 방치했다. 이로 인해 B군은 11일 만에 숨졌다.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에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유튜버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형사 1부(부장 김주호)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으로 기소된 홍 모(56)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항소 기각 판결했다. 이날 선고 직후 홍 씨는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구속 취소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물었다. 재판장이 “예, 저희가 결정했습니다”라고 답하자 “어떻게 결정했어요? 설명을 해줘야죠”라며 따지기도 했다. 이어 법원 관계자들이 홍 씨를 제지하고, 재판장이 다른 재판을 진행하려고 사건번호를 호명하자 홍 씨는 이때부터 퇴정 때까지 욕설 내뱉었다. 홍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법원종합청사 앞 인도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상대인 50대 유튜버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달아났다가 1시간여 만에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홍 씨와 A씨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을 이어왔던 관계로,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기도 했다. 사건 발생 당일은 A씨의 고소에 따라 홍 씨의 상해 혐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A씨는 이 재판에 참석하려고 유튜브 생방송을 하며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홍 씨의 습격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홍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홍 씨는 A씨를 보복·살인할 고의가 없었고, 1심이 정한 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1심 때도 홍 씨는 선고 직후 “감사합니다”라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 살려내라”라고 소리치는 A씨의 유족에게 욕설했다.

경기도 양주에서 5세 관원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태권도 관장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학대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숨질 위험이 있는데도 약 27분간 방치했고, 다른 20여 명의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음에도 이를 장난이었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CCTV 영상을 삭제한 뒤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고 밝혔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납득이 안 된다”며 “2심, 3심이 됐든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쯤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B 군(5)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당시 “꺼내 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도장 사범도 B 군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홀트아동복지회(회장 신미숙)는 올해 기관 창립 70주년을 맞아 뜻깊은 생일을 맞이하는 5곳 산하시설과 함께 이웃을 위해 헌신해온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전했다. 올해 특별한 생일을 맞이하는 산하시설은 ▲홀트학교(개교 50주년)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개관 40주년)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개관 20주년) ▲아침뜰(개원 20주년)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개관 10주년)이다. ▲장애학생의 꿈을 키우는 ‘홀트학교’ 50주년 1975년 3월 개교한 홀트학교는 장애학생의 잔존능력을 계발하고, 사회 자립 및 적응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특수교육기관이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과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는 ‘드림마중물 교육’을 실천해왔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과정, 맞춤형 직업교육,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주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해온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40주년 1985년 11월 개관한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은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통해 나눔과 협력의 문화를 확산시키며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해왔다. 특히, ‘집으로 온(溫) 밥’을 통해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결식예방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지원하고, ‘I(아이)-HERO(여기로) 서포터즈’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인식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부모가정의 희망이 되어온 ‘아침뜰’ 20주년 2005년 4월 미혼한부모가정의 건강한 양육과 자립을 위해 개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침뜰은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어린 엄마들이 용기를 내어 어린 생명을 지키고 자립할 수 있도록 엄마와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왔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관심과 돌봄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역복지의 중심,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20주년 2005년 4월 하남시에 처음으로 설립된 지역 복지관으로서 주민 욕구에 맞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천해왔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공헌 분야 우수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의 나눔과 연대를 통해 더욱 단단한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성장하는 복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대받는 아동의 지킴이,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10주년 2015년 4월 개관한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연수구 지역을 중심으로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개관 10주년을 맞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초청해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955년 설립된 홀트아동복지회는 본부 및 4개 지부를 비롯해 전국 33개 산하시설과 4곳의 해외 사업장을 운영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왔다. 오는 9월 중으로 예정된 기념행사를 통해 반세기 이상 이어온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를 돌아보며, 각 시설과 함께 성장해온 여정을 기념할 예정이다. 먼저 4월 11일과 15일, 개원 20주년을 맞이한 아침뜰과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이 각각 기념식을 개최한다. 아침뜰은 한부모가정을 응원하는 댓글 이벤트와 기념행사를 진행하며,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은 ‘스무 해의 동행, 복지를 잇고 복지를 더하겠습니다’를 주제로 기념식과 주민축제 으쓱(ESG) 페스티벌을 연다. 또한 홀트학교는 18일 기타리스트 함춘호 초청 공연 ‘봄날의 선율 음악회’를 시작으로, 5월 16일 명랑운동회, 10월 29일 ‘제12회 어깨동무 음악회’, 12월 10일 ‘홀트학교예술마당’ 등 다채로운 개교 50주년 기념행사를 이어간다. 각 시설은 기념식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위기가정 아동·자립준비청년·한부모가정·장애인·지역사회주민 등 다양한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유관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은 “올해는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과 함께 산하시설들도 뜻깊은 생일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라며 “각 기관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홀트아동복지회는 위기가정아동,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장애인과 지역주민, 개발도상국 빈곤지역 아동을 위해 전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NGO로, 다양한 캠페인과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살해하려 한 친오빠가 징역 20년형을 최종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남성은 여동생이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이태웅)는 2023년 12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당시 25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10년간 신상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미성년 시절부터 이어진 상습 성폭력 A씨는 여동생이 13세 미만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상습적으로 동생을 강제추행·준강간하고 불법 촬영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충격적인 것은 성인이 되어 독립한 여동생의 집에까지 침입해 범행을 이어가려 했다는 점이다. 여동생은 A씨에게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A씨는 어머니가 사용하는 USB에 저장된 여동생의 전세 계약서 파일을 통해 주소를 알아냈다. 2023년 8월, A씨는 성기구 수십 개와 흉기를 준비한 후 동생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오기를 5일간이나 기다렸다. 여행을 마치고 귀가한 여동생에게 A씨는 뛰어나와 흉기를 휘둘렀다. 다행히 피해자는 흉기를 손으로 막아내며 강하게 저항한 후 밖으로 도망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피해자의 절망감, 짐작조차 어려워”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을 뿐, 성폭행이나 살인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신보다 어린 여동생을 수년간 추행하여 오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가학적·변태적 방법으로 강간한 다음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무력감, 절망감과 공포의 정도는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진정한 참회가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강간 등 살인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상고했으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각각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 2부는 지난해 8월 23일 징역 20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옛 제일은행 본점 원형 90% 복원 1층엔 국내 최대 샤넬 매장 열어 4~5층엔 역사·체험 공간도 마련 90년 된 서울 중구 옛 제일은행 본점 건물이 신세계백화점 본점 건물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더 헤리티지’란 새 이름이 붙은 이곳은 명품 브랜드 매장뿐 아니라 다양한 유물과 전시품으로 채워졌다. 국내 최고의 럭셔리 랜드마크가 되겠다는 포부다. 9일 개관한 더 헤리티지는 본점 일대를 대대적으로 탈바꿈하는 ‘신세계 본점 타운’의 야심작이다. 1935년 조선저축은행(제일은행의 전신) 본점으로 문을 연 이 건물은 한국산 화강석으로 마감한 네오바로크 양식이다. 줄곧 제일은행 본점으로 쓰이다 2015년 신세계가 매입했다. 지난 10년간 신세계는 이곳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는 데 공들였다. 1989년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이 된 건물인 만큼 과거 문헌과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30차례 이상 국가유산위원회 조언받아 준공 당시와 90% 가까이 동일하게 복원했다. 1층 천장의 꽃문양 석고 부조는 페인트를 제거하고 보수해 원형을 그대로 살렸고, 준공 당시 있던 금고의 문도 원형을 유지해 4층으로 옮겨 전시해 뒀다. 그러면서도 남측 유리 외벽을 뉴욕의 더 모건 라이브러리처럼 흰색 철판으로 제작하고, 옥상엔 정원을 조성하는 등 현대적 해석도 가미했다. 이날 직접 둘러본 내부는 신세계 감각으로 재해석한 럭셔리 콘텐츠가 가득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1, 2층엔 명품 브랜드 샤넬이 자리했다. 국내 백화점 샤넬 매장 중에선 가장 크다. 지하 1층에는 한국 공예 기프트숍과 덴마크 오디오 브랜드 ‘뱅앤올룹슨’, 프랑스 크리스털 브랜드 ‘라리크’ 등의 매장이 마련됐다. 4층엔 신세계가 소장한 유통 관련 유물과 사료를 보여 주는 역사관이, 5층에는 한국 문화와 생활 양식을 보여 주는 전시 및 체험 공간인 ‘하우스오브신세계 헤리티지’가 들어섰다. 상업 시설이 빼곡하게 들어서는 기존 백화점 문법을 깨는 듯 볼거리 중심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매출보다 이 건물의 가치를 보여 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인 ‘신세계스퀘어’가 외벽에 붙은 더 리저브(본관)와 더 에스테이트(신관)의 일부 공간도 재단장하고 있다. 더 리저브엔 국내 최대 규모의 루이비통과 에르메스 매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재단장이 끝나면 강남점에 비견되는 최고 수준의 브랜드 라인업을 갖추게 된다고 신세계 측은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2021년 기준 약 33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5%를 넘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령 인구 증가 영향으로 보건과 노령 관련 지출이 컸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이런 내용을 담은 ‘OECD 사회 지출(Social Expenditure) 업데이트 2025’를 전날 공개했다. OECD 사회 지출은 각국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공공 재정 수준을 비교하고,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로 쓰인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337조 4000억원으로 GDP 대비 15.2% 수준이다. 2020년(304조 7000억원) 대비 10.7%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 대응 한시 재난지원금, 공적연금과 의료비 지출 증가 등에 따른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OECD 38개국 중 34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22.1%)의 약 69% 수준으로 우리나라(15.2%)보다 낮은 순위에 있는 국가는 아일랜드(13.6%), 코스타리카(12.7%), 튀르키예(11.0%), 멕시코(9.5%)다. 세부 내용별로는 보건(113조원), 노령(74조 6000억원), 가족(34조 3000억원) 순으로 규모가 컸다. 이들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약 65.8%를 차지했다. 실업, 주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분야는 OECD 평균을 웃돌았으나 노령, 가족, 유족 영역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못 미쳤다. 다만 지출 증가 속도는 빠르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2.2%로 OECD 평균(5.7%)의 약 2배에 이른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여전히 낮지만 최근 10년간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90년 된 서울 중구 옛 제일은행 본점 건물이 신세계백화점 본점 건물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더 헤리티지’란 새 이름이 붙은 이곳은 명품 브랜드 매장뿐 아니라 다양한 유물과 전시품으로 채워졌다. 국내 최고의 럭셔리 랜드마크가 되겠다는 포부다. 9일 개관한 더 헤리티지는 본점 일대를 대대적으로 탈바꿈하는 ‘신세계 본점 타운’의 야심작이다. 1935년 조선저축은행(제일은행의 전신) 본점으로 문을 연 이 건물은 한국산 화강석으로 마감한 네오바로크 양식이다. 줄곧 제일은행 본점으로 쓰이다 2015년 신세계가 매입했다. 지난 10년간 신세계는 이곳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는 데 공들였다. 1989년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이 된 건물인 만큼 과거 문헌과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30차례 이상 국가유산위원회 조언받아 준공 당시와 90% 가까이 동일하게 복원했다. 1층 천장의 꽃문양 석고 부조는 페인트를 제거하고 보수해 원형을 그대로 살렸고, 준공 당시 있던 금고의 문도 원형을 유지해 4층으로 옮겨 전시해 뒀다. 그러면서도 남측 유리 외벽을 뉴욕의 더 모건 라이브러리처럼 흰색 철판으로 제작하고, 옥상엔 정원을 조성하는 등 현대적 해석도 가미했다. 이날 직접 둘러본 내부는 신세계 감각으로 재해석한 럭셔리 콘텐츠가 가득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1, 2층엔 명품 브랜드 샤넬이 자리했다. 국내 백화점 샤넬 매장 중에선 가장 크다. 지하 1층에는 한국 공예 기프트숍과 덴마크 오디오 브랜드 ‘뱅앤올룹슨’, 프랑스 크리스털 브랜드 ‘라리크’ 등의 매장이 마련됐다. 블랙 다이아몬드 이상 등급(구매금액 1억 2000만원 이상)의 고객을 위한 ‘더 헤리티지 발렛 라운지’도 생겼다. 4층엔 신세계가 소장한 유통 관련 유물과 사료를 보여 주는 역사관이, 5층에는 한국 문화와 생활 양식을 보여 주는 전시 및 체험 공간인 ‘하우스오브신세계 헤리티지’가 들어섰다. 상업 시설이 빼곡하게 들어서는 기존 백화점 문법을 깨는 듯 볼거리 중심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매출보다 이 건물의 가치를 보여 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인 ‘신세계스퀘어’가 외벽에 붙은 더 리저브(본관)와 더 에스테이트(신관)의 일부 공간도 재단장하고 있다. 더 리저브엔 국내 최대 규모의 루이비통과 에르메스 매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재단장이 끝나면 강남점에 비견되는 최고 수준의 브랜드 라인업을 갖추게 된다고 신세계 측은 설명했다.

전남 완도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섬 숲 경관 복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신지 신리지구에 13억 원을 투입, 난대 상록활엽수를 식재하기로 했다. ‘섬 숲 경관 복원 사업’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되거나 기후변화로 식생이 퇴보한 도서 해안 지역의 산림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을 원상태에 가깝게 복원, 유지하고 증진될 수 있도록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완도군은 올해 사업 대상지인 신지면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의 척박한 산림 13ha에 토양개량으로 생육 기반을 조성한 후 향토 수종인 황칠과 동백, 완도호랑가시나무 등 난대 상록활엽수 9종, 1만 3천여 본을 식재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완료 후에도 10년간 모니터링과 유지 관리 사업을 통해 숲 경관 변화 등을 비교·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는 등 복원 효과를 분석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 중립과 탄소 흡수원을 확대해 나가고 섬 숲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완도군에서 개최되는 ‘제6회 섬의 날’ 기념행사에서 올해 사업지인 신지 신리지구 ‘섬 숲’을 경관 복원 사업 모델로 제시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촉발한 글로벌 통상 전쟁 위기에 전세계 증시가 폭락하며 개미(개인투자자)들의 비명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시 폭락이 개미들의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실제 관련 질환으로 인한 입원 사례와 약 처방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대만의 중증외상 전문의이자 칼럼니스트인 황쉔 박사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증시가 폭락하면 사람들은 돈을 잃는 것 뿐 아니라 불안과 불면증, 심지어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면서 이를 입증하는 여러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황쉔 박사가 소개한 대만의 2014년 논문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대만 내에서의 정신질환 관련 입원 통계와 자취안지수의 등락을 분석한 결과 자취안지수가 1000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정신질환으로 입원하는 사람은 4.7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이를 일별로 분석하면 자취안지수가 1% 하락한 날 정신질환 관련 입원율은 0.36%포인트 상승했는데, 특히 증시가 5일 연속 하락할 경우 닷새째 입원율은 1.6%포인트 올랐다. 또 주가 변동이 정신질환 입원율에 미치는 영향은 40~50대 남성에게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증시가 하락하면 항우울제 처방 건수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 인디애나주 볼스테이트대 연구진이 지난해 3월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연구진이 인구 5만명 이상의 인디애나주 도시와 주변의 300여개 지역을 묶은 광역 지역을 대상으로 2년 동안 현지 기업의 주가들을 묶어 만든 ‘지역 주가 지수’와 항우울제 처방 건수를 추적했다. 분석 결과 2주 동안 지역 주가지수가 약 12.8% 하락하면 항우울제 처방이 평균 0.4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증시가 하락할 때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호소했다”며, 특히 46~55세 사이의 중년층에서 이같은 연관성이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증시 하락, 40·50대 정신건강에 직격탄”주식 투자 실패가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손실 혐오’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황 박사는 강조했다. 손실 혐오 현상은 특정 액수를 잃음으로써 느끼는 고통이 같은 액수를 얻는 데서 오는 기쁨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인지 편향이다. 황 박사는 “증시가 하락하더라도 심리적 공포에 휩싸이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려움에 매몰된 투자자들이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린 결정으로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증시가 붕괴하거나 자신이 매수한 종목들이 급락을 이어갈 경우 가지고 있던 주식을 한꺼번에 매도하며 손실을 확정짓는 ‘패닉셀’과 같은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고, 이는 경제적 손실과 뒤이은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곤두박질치는 주식 그래프를 계속 쳐다보는 건 공포 영화를 반복해 보는 것과 같다”면서 잠시라도 주식 앱을 멀리 하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은 전세계 증시를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한 뒤 첫 거래일인 지난 3일(현지시간)부터 4거래일간 미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수30 산업평균지수와 S&P500 지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각각 10%에서 13%까지 하락했다. S&P500 지수는 1년 만에 5000선을 하회하며 약세장 진입을 눈앞에 뒀다. 코스피도 상호관세가 정식 발표된 직후 거래일인 9일 2300선마저 무너졌다.

오랜 시간 바다는 인류에게 먹거리를 내어주고 공동체를 이어 주는 삶의 터전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바다는 더이상 우리를 너그럽게 품어 주지 않는다. 기후 변화로 해수온과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고 해양쓰레기와 수산 자원 남획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문제는 이 위기가 지구 전체의 난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는 바다가 더이상 무한정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님을 인식하고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을 시작으로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기후 변화 대응 등 해양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 왔다. 동시에 인류는 바다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질서 있는 해양 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번영을 꿈꾸고 있다.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Our Ocean Conference)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범했다. OOC는 해양 보호, 지속 가능한 어업뿐만 아니라 해양 안보와 경제 등 포괄적 의제를 다루는 최초의 ‘종합 해양 분야 글로벌 행동 플랫폼’이다. 2014년 미국에서 개최된 이후 매년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다국적 기업, 학계가 모여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약속하는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4월 그리스에서 열린 제9차 OOC에서는 한국이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 확대, 세계 최초로 추진 중인 어구 보증금제 등 실천 방안을 발표해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낸 바 있다. 열 번째 아워 오션 콘퍼런스가 오는 28~30일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이자 세계 4위의 항만 국가로서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한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우리의 바다, 우리의 행동’이란 구호 아래 우리 바다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OOC의 지난 10년 성과와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10년간 국제사회의 협력 방향을 설정해 해양 협력의 전환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세계 최고의 해운 조선 강국이자 디지털 강국으로서 ‘디지털 해양’을 특별 의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스마트 기술을 통해 바다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로로,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논의를 촉발할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선도적이고 도전적인 실천 공약 패키지인 ‘한국의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구상’(Korea Blue Initiative)을 발표해 국제사회에 반향을 일으키고자 한다. 앞으로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 쓰레기 전 주기 관리, 데이터 기반 해양 재난 대응, 친환경·스마트 해운 정책 등 60여개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공유해 동참을 끌어낼 계획이다.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OOC에 이어 해양 분야 장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제5차 APEC 해양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보다 폭넓은 해양 협력의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프랑스의 해양 탐험가 자크 쿠스토는 “바다는 위대한 통합자이며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에 타고 있다”고 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난제의 해결과 지속 가능한 해양의 이용을 위해 세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는 말이다. 4월, 한국은 글로벌 해양협력 거버넌스의 리더로서 발돋움하고자 한다. 우리 바다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을 통한 모두의 번영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우리 바다를 넘어 세계 바다를 향해 계속될 대한민국의 항해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개혁도 상당 부분 동력을 잃게 됐다. 정치권의 합의로 이뤄 낸 연금개혁과 달리 의료개혁은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점에서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이미 발표한 1·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지만 ‘미용시장 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을 담은 3차 실행방안은 발표가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에 첫 결과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계획을 담은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지역 허리급 종합병원(2차 병원) 육성 계획,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담은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의료개혁은 반환점을 돌았다. 아직 발표되지 못한 3차 실행방안은 보다 민감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다.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독립적인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개원면허제’ ▲미용시장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개원면허제가 시행되면 의대 졸업만으로는 개원이 어려워지고 일정 기간의 임상 수련을 거쳐야 독립적인 진료가 가능해진다. 점 빼기, 레이저 시술 등 단순 피부 미용 행위를 간호사 등 다른 의료 직군에 일부 개방하는 미용시장 관리 방안 역시 의사들의 반대가 심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확충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공감하고 있어 정권 교체 이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관련 정책이 재추진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의대 증원 동력도 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도 증원 자체에는 원론적으로 찬성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10년간 4000명 증원을 추진했다가 의료계 반발로 철회한 전례가 있다. 다만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윤석열 정부보다는 유연한 단계적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8월 “5년 동안 의사 1만명을 늘리겠다고 할 게 아니라 10년을 목표로 분산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지역 의무 복무제를 뼈대로 한 ‘지역의사제’, 의사들이 반대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더 강도 높은 제도 도입을 주장해 온 터라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큰 틀에서 의료개혁의 방향성은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다시 전면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오는 13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대화를 병행하되 정치권을 압박해 유리한 대선 공약을 끌어내려는 ‘투트랙 전략’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통화에서 “대화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물밑 협의는 이어지고 있으며 적절한 시점에 공개 논의에도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 김씨 측은 지난달 21일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이날까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배용준·견종철·최현종)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8304만 5984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김씨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기각했다. 김 씨 측 대리인 박원경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정 금액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2차 가해 부분을 생각하면 더욱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결국 상고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작년 5월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8340여만원을 배상하고, 그중 5300여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에서 배상액이 소폭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소송 시점에서 발생한 ‘기왕치료비’와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배상액이 336만 4244원으로 1심 379만 303원보다 감액돼 인정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한 뒤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은 박탈당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은 희비가 교차했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고개를 떨궜고 윤갑근 변호사는 허공을 응시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허탈한 표정으로 앞을 응시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서로 악수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날 아침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대통령 파면과 기각을 각각 외쳤던 시위대의 모습도 극명하게 갈렸다.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 승리”라며 환호했고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거짓말하지 말라”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선고 직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인 약 1만 6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윤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선 “재판관을 죽이자”, “인정할 수 없다” 등 불복을 외치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일부 지지자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전광훈 목사는 “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 5일 오후 1시에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겠다”고 말했다. 약 4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인 종로구 헌재 인근에서는 선고 결과에 격분해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를 부순 지지자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체포됐다.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경찰 비공식 추산 약 1만명)들은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법치와 민주주의가 아직 살아 있다”며 환호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다. 대구에서 왔다는 박규준(32)씨는 “오늘만은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다”고 했고 신혜선(25)씨는 “이제 일상적인 삶을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그린(37)씨는 “헌재의 결정으로 불신과 분열의 사회가 해소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파면된 윤 대통령은 연금, 기념사업, 사무실,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등 법에 규정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한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비우고 사저로 거처를 옮겨야 한다. 다만 최장 10년간 경호 및 경비는 유지된다. 윤 대통령은 우선 1심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 형사재판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내란 외에 다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