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봉급 200만원 시대가 열린 가운데 군 간부 처우 개선은 상대적으로 더디면서 중간 간부들의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군 간부 이탈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중사·상사·대위 계급 장기복무자 중 희망전역·휴직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 보면 중사의 경우 연간 희망전역자가 2020년 480명, 2021년 430명, 2022년 580명이었고, 2023년 920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는 1000명을 돌파해 114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사 휴직자는 520명, 630명, 760명, 1000명, 1180명으로 증가했다. 상사는 290명, 230명, 310명, 480명이던 희망전역자가 지난해 810명으로 급증했다. 상사 휴직자도 970명, 1030명, 1210명, 1480명, 1570명까지 매년 지속해서 늘어났다. 지난해 상사 장기복무자의 정원은 2만3100명이었다. 장교인 대위 희망전역자는 220명, 170명, 320명, 370명, 360명으로 그나마 일정한 수준이지만, 휴직자가 2020년 280명에서 지난해 520명으로 약 두 배 늘었다. 한 예비역 육군 장교 출신 관계자는 “휴직도 경제적 이유로 인해 군 밖에서 다른 일을 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경우가 잦아 군 이탈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계급별로 장기복무자 정원 대비 희망전역자와 휴직자를 합한 숫자의 비율은 중사가 2020년 3.56%에서 지난해 8.35%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대위는 3.2%에서 6.11%로 늘었으며, 이들 계급 중 이른바 ‘짬밥’(군 생활 경력)이 가장 오래된 상사도 7.83%에서 10.3%로 뛰었다. 장기복무자들이 군에서 이탈한다는 건 처우에 대한 불만을 뜻하는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비상계엄 사태로 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터라 반전 계기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유 의원은 “처우 개선과 관련된 예산 증액마저 무산되면서 군 간부들을 중심으로 ‘더는 희망이 없다’는 자조 섞인 분위기가 군 내부에 형성되고 있다”면서 “군 당국과 여야가 더 적극적으로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우리 군이 운영하는 상비 병력이 47만 7500여명으로 5년 새 1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50만명 선이 붕괴해 120만 북한군의 40% 수준에 미달하는 것은 물론 인구 구조의 변화로 5년 새 병사는 23.2%나 줄었다. 육군 부사관의 경우 지난해 필요한 인력의 45.8%밖에 선발하지 못하는 등 인구 절벽뿐 아니라 열악한 처우에 따른 중간 간부 인력난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장교·부사관·병사를 모두 합친 한국군의 운영병력은 2019년 56만 2600명이었지만, 2020년 54만 4600명, 2021년 53만 4800명, 2022년 50만 700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47만 7500명이 됐다. 5년 새 8만 5000명(15.1%)이 감소한 것이다. 이 중 장교는 2019년 6만 9500명에서 2023년 6만 8300명으로 1.7% 줄었지만, 병사는 37만 4000명에서 28만 7300명으로 23.2%나 감소했다. 이는 남아 출생자 수가 1999년 32만명에서 2003년 25만명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0년에 약 24만명이던 남아 출생자 수가 2020년에는 14만명 수준인 만큼, 앞으로도 병력 급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교와 부사관의 선발률(필요한 인원 대비 선발 인원)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육군의 경우 지난해 1만 4000명의 부사관을 선발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필요 인원의 45.8%인 6300여명만 충원했다. 해군은 지난해 부사관 획득 소요가 3163명이었지만 1921명밖에 선발하지 못해 선발률이 60.7% 수준이었고, 해병대의 경우 1350명이 필요했지만 760명만을 선발해 선발률이 56.3%에 불과했다. 군 당국이 부사관 정원을 확대해왔지만 부사관에 지원하는 인력이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부사관 지원 인원은 2019년 4만 8400명보다 2만 7800명 감소한 2만 600명이었다. 지원 인원이 5년 동안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이에 비해 스스로 희망해서 전역하는 장기 복무 부사관(원사·상사·중사)은 2019년 1070명에서 지난해 1910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2025년부터 병사(병장 기준)의 실질 월급이 200만원을 넘는 등 가파르게 오르는데 초급 간부 보수와는 큰 차이가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지원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부승찬 의원은 “지금과 같은 모집 방식과 군 운영 방식으로는 인구감소 및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적정 군사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군 인력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