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달아오르는 모병제 공약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모병제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모병제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핵무기까지 갖춘 북한의 위협이 거센 상황에서 모병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러 후보가 모병제를 공약으로 꺼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모든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후보가 모병제 추진을 주창하고 있다.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병역 대상자들이 단기 징집병(복무 10개월)과 장기 모병(전투부사관, 군무원 등 복무 36개월) 중에 고를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추면 군 복무 대신 지원병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 안에서 과거처럼 단순 반복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 보다 그 시간에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모병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경수 후보는 ‘징·모병 혼합제’를 제안했다. 병력을 35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병력은 모병으로 충원하자는 내용이다. 김동연 후보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 사람 모두 온전히 현역 복무를 한 사람이 없어 ‘군대를 제대로 아느냐’는 비판이 따른다. 이재명 후보와 김경수 후보는 병역 면제, 김동연 후보는 보충역(방위) 출신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보충역 출신의 홍준표 후보가 지난 9일 “모병제를 대폭 확대해 남녀 전문병사를 대폭 증원함으로써 징병제의 부담을 줄이고 군 가산점제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군 대위 출신의 안철수 후보는 사병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전문부사관을 군 병력의 절반까지 늘리는 내용의 ‘준모병제’를 공약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여군이 모병제를 통해 장교·부사관으로만 복무가 가능한 것을 사병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김문수 후보는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공군 대위 출신의 한동훈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군대를 안 다녀와서 그런지 역시 군에 대해 잘 모르는 게 틀림없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반대했다. 그는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에서 모병제는 우리의 선택지 밖이다. 북한 지상군은 우리 3배 규모”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모병제에 난색을 보인 김문수 후보는 남녀 구분 없는 군가산점제 부활과 여성 전문군인 확대를 공약했다. 군 면제자인 그는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역 제도 전환, 사회적 파급력 큰 문제 젊은 청년들이 강제로 군대에 복무하는 현대적 의미의 징병제는 프랑스혁명 직후 수립된 제1공화국으로 거슬러간다.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시작된 혁명은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세워 처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혁명의 기운이 번져오는 것을 경계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연합군을 결성하고 국경을 넘으면서 전쟁이 발발했고 의용군으로 버텼던 프랑스 혁명정부는 18~25세 남성을 징집하기 시작했다.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군인들이 100만명 넘게 모였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1769~1821)의 지휘하에 프랑스군이 유럽을 호령하면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징병제를 도입했다.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은 대표적인 징병제 국가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복무 기간도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북한(남성 기준 8년)과 이스라엘(2년 8개월) 정도를 제외하면 어지간한 나라보다 길다. 징병제를 유지하다 보니 과거 유승준의 사례나 최근 BTS 멤버들 사례처럼 군 복무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한다. 병역의 의무를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은 유승준은 여전히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처지고, BTS 멤버들은 당당히 현역 복무를 선택함으로써 영원한 ‘까방권’(까임 방지권)을 얻었다. 부유층이나 고위층 자제의 복무 문제는 사회적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 열거할 수 없이 많은 부유층·고위층 자제가 면제를 받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처럼 민감한 소재인 병역이 일부 후보의 공약대로 모병제로 바뀌면 군 복무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과 파급력이 지금과는 현격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역제도의 변화는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포함해 정치, 경제, 산업, 사회,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끼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모병제의 장점으로는 개인의 자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군대를 둘러싼 젠더 갈등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가 되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는데 징병제를 유지하며 드는 인건비를 직업 군인의 대대적인 처우 개선에 쓸 수도 있다. 전문 군인들 위주로 군대가 구성되면 구타나 가혹 행위 같은 부조리도 줄어들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례에서 보듯 과거와 같은 육탄전보다는 첨단 기술을 탑재한 무기 운용이 더 중요해진 만큼 유·무인 복합체계로 빠르게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굳이 징병제를 유지해 사람 위주의 무거운 조직으로 두지 말고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전문 인력을 제대로 양성해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누가 군대 가겠나” 비판도…포퓰리즘 자제해야 그러나 모병제로 전환하면 인구절벽 시대에 안 그래도 급감하는 병력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안보는 외주가 불가능한 영역인데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다시 징병제로 되돌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동훈 후보는 지난 25일 이뤄진 홍준표 후보와의 1대1 맞수 토론회에서 “모병제를 섣불리 도입했을 경우에는 없는 집에서만 군대 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럽의 경우도 제국주의 팽창기와 냉전 시대를 지나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2010년대 들어 리투아니아, 스웨덴 등이 재도입하는 등 징병제가 부활하는 추세다. 독일, 영국, 루마니아, 체코 등도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징병제 국가인 대만은 2018년부터 복무 기간을 4개월로 줄였다가 2024년부터 다시 1년으로 늘렸다. 국내 상황을 보면 모병제 전환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북한군이 120만명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은 약 50만명 규모로 병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0년에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내려앉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당장 있는 자원들도 군대를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 및 휴직 현황’에 따르면 정년이 남았음에도 전역을 신청한 부사관 수는 2021년 1분기 315명에서 2025년 1분기 668명으로 증가했다. 휴직 신청자도 2021년 1분기 527명에서 올해 1분기 127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같은 시기 부사관과 임기제부사관 임용자는 감소하는 추세다. 신규 부사관 임용은 2021년 1분기 2156명에서 올해 1분기 749명, 임기제부사관 신규 임용은 2021년 1분기 1493명에서 올해 1분기 523명으로 감소했다. 직업군인 모집과 유지도 어려운 마당에 모병제로 전환하면 군대의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모병제 선택하라면 누가 10개월 병사 두고 36개월 부사관하겠느냐”며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도 지난 2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선택적 모병제가) 성공하려면 엄청난 자원이 투입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도 “우리도 공약이 정해진 건 아니라 두고 봐야 하지만 민주당이 내놓는 군대 관련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면서 “국민들도 우리 안보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이고 당장 표를 위해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모병제 논의가 평소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선거 때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그만큼 표가 되는 소재임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보듯 군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는 비극을 겪을 수 있다. 정치권이 단순히 표만 노리고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상과 한반도 안보 환경에 맞춰 깊이 고민하고 필요한 논의와 정책을 추진해갈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병사 봉급 200만원 시대가 열린 가운데 군 간부 처우 개선은 상대적으로 더디면서 중간 간부들의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군 간부 이탈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중사·상사·대위 계급 장기복무자 중 희망전역·휴직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 보면 중사의 경우 연간 희망전역자가 2020년 480명, 2021년 430명, 2022년 580명이었고, 2023년 920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는 1000명을 돌파해 114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사 휴직자는 520명, 630명, 760명, 1000명, 1180명으로 증가했다. 상사는 290명, 230명, 310명, 480명이던 희망전역자가 지난해 810명으로 급증했다. 상사 휴직자도 970명, 1030명, 1210명, 1480명, 1570명까지 매년 지속해서 늘어났다. 지난해 상사 장기복무자의 정원은 2만3100명이었다. 장교인 대위 희망전역자는 220명, 170명, 320명, 370명, 360명으로 그나마 일정한 수준이지만, 휴직자가 2020년 280명에서 지난해 520명으로 약 두 배 늘었다. 한 예비역 육군 장교 출신 관계자는 “휴직도 경제적 이유로 인해 군 밖에서 다른 일을 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경우가 잦아 군 이탈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계급별로 장기복무자 정원 대비 희망전역자와 휴직자를 합한 숫자의 비율은 중사가 2020년 3.56%에서 지난해 8.35%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대위는 3.2%에서 6.11%로 늘었으며, 이들 계급 중 이른바 ‘짬밥’(군 생활 경력)이 가장 오래된 상사도 7.83%에서 10.3%로 뛰었다. 장기복무자들이 군에서 이탈한다는 건 처우에 대한 불만을 뜻하는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비상계엄 사태로 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터라 반전 계기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유 의원은 “처우 개선과 관련된 예산 증액마저 무산되면서 군 간부들을 중심으로 ‘더는 희망이 없다’는 자조 섞인 분위기가 군 내부에 형성되고 있다”면서 “군 당국과 여야가 더 적극적으로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우리 군이 운영하는 상비 병력이 47만 7500여명으로 5년 새 1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50만명 선이 붕괴해 120만 북한군의 40% 수준에 미달하는 것은 물론 인구 구조의 변화로 5년 새 병사는 23.2%나 줄었다. 육군 부사관의 경우 지난해 필요한 인력의 45.8%밖에 선발하지 못하는 등 인구 절벽뿐 아니라 열악한 처우에 따른 중간 간부 인력난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장교·부사관·병사를 모두 합친 한국군의 운영병력은 2019년 56만 2600명이었지만, 2020년 54만 4600명, 2021년 53만 4800명, 2022년 50만 700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47만 7500명이 됐다. 5년 새 8만 5000명(15.1%)이 감소한 것이다. 이 중 장교는 2019년 6만 9500명에서 2023년 6만 8300명으로 1.7% 줄었지만, 병사는 37만 4000명에서 28만 7300명으로 23.2%나 감소했다. 이는 남아 출생자 수가 1999년 32만명에서 2003년 25만명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0년에 약 24만명이던 남아 출생자 수가 2020년에는 14만명 수준인 만큼, 앞으로도 병력 급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교와 부사관의 선발률(필요한 인원 대비 선발 인원)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육군의 경우 지난해 1만 4000명의 부사관을 선발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필요 인원의 45.8%인 6300여명만 충원했다. 해군은 지난해 부사관 획득 소요가 3163명이었지만 1921명밖에 선발하지 못해 선발률이 60.7% 수준이었고, 해병대의 경우 1350명이 필요했지만 760명만을 선발해 선발률이 56.3%에 불과했다. 군 당국이 부사관 정원을 확대해왔지만 부사관에 지원하는 인력이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부사관 지원 인원은 2019년 4만 8400명보다 2만 7800명 감소한 2만 600명이었다. 지원 인원이 5년 동안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이에 비해 스스로 희망해서 전역하는 장기 복무 부사관(원사·상사·중사)은 2019년 1070명에서 지난해 1910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2025년부터 병사(병장 기준)의 실질 월급이 200만원을 넘는 등 가파르게 오르는데 초급 간부 보수와는 큰 차이가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지원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부승찬 의원은 “지금과 같은 모집 방식과 군 운영 방식으로는 인구감소 및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적정 군사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군 인력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유명 칩 설계사와 차세대 통신시스템을 개발하던 중 발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기존 방식으로 고용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할 때 신호 손실과 전자기 간섭이 발생해 프로세서와 전자기기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 갈수록 데이터 전송 속도와 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런 문제는 심각해진다. 우리는 고객사들이 이런 고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솔루션을 개발했고 제품화 단계에 도달했다.”● 5㎝ 이내에서 무선으로 데이터 전송 ‘차세대 데이터 전송 솔루션’을 칩으로 개발한 유니컨 김영동 대표는 지난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 자리에 어른 엄지손톱의 10분의1 크기의 칩을 들고나왔다. 65나노미터(1나노미터는 10억분의1m) 크기의 반도체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 강자이지만 비메모리 즉 시스템반도체 부문은 약하다. 그마저도 생산 공정인 ‘파운드리’ 중심으로, 반도체의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는 더욱 열악하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설계에 뛰어든 스타트업 유니컨은 회사 설립 1년 만에 케이블과 커넥터 없이도 5㎝ 이내에서 6Gbps(1Gbps는 초당 10억번의 비트를 보내는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반도체 칩을 개발했다. 디바이스의 두뇌 격인 프로세서는 디스플레이·카메라·안테나·메모리·배터리·센서·외부 포트·스피커 등과 케이블, 커넥터로 연결돼 있다. 물론 칩과 칩을 케이블로 연결하는 경우도 다수다. 이런 커넥터와 케이블은 고속·고용량 데이터 전송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신호손실과 전자기 간섭이 심각해지면서 시스템의 신호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도체 접촉 방식의 한계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김 대표는 “우리 데이터 전송 솔루션은 도체가 아닌 반도체다. 회로적인 요소가 들어가기에 6Gbps 이상의 고속에서도 깨끗한 신호품질이 보장되며 주변 칩까지 통합할 수 있다. 초고주파 기반의 무선으로 보낼 수 있고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니컨이 만든 제품인 ‘칩 커넥터’(트랜시버)는 고화질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스마트 팩토리, 각종 전자기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월드 케이블 어셈블리 마켓’에 따르면 이런 제품에 들어가는 케이블과 커넥터의 글로벌 시장은 2021년 기준 210조원(1617억 달러) 규모다. 이 시장이 그의 타깃이다. 김 대표는 “현재의 케이블과 커넥터는 손실된 신호를 복원하는 칩이나 장치가 별도로 탑재돼 있다. 기기 내부에 들어 있기에 소비자들은 체감하기 어렵지만 제조사엔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의 솔루션은 현재 출시된 제품 가운데 송수신된 신호가 가장 온전하며 고객사가 기존 탑재하던 별도의 신호 복원 칩을 뺄 수 있는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유니컨이 개발한 트랜시버는 프로세서와 각 하드웨어 또는 칩과 칩 사이를 초고주파인 밀리미터파(㎜Wave)로 연결한다. 유니컨은 초고주파를 5㎝ 내에서 무선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방식의 칩을 개발했다. 김 대표의 설명이다. “현재 유니컨의 솔루션은 기존 도체 커넥터 및 케이블 대비 가격은 30% 수준, 크기는 70% 수준만큼 절감되며 전자기기 제조 과정의 무인화도 가능해 제조원가를 줄일 수 있다.”●유선 방식의 한계 뛰어 넘어 회사는 작년 5월에 창립됐다. 1년 만에 칩을 뚝딱 만들 수 있을까. 그는 “도체 전송선로의 문제점을 발견한 이후 초고주파 전송 방식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2019년 2월부터 연구와 개발을 해 왔다.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다 핵심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한 후 제대로 제품화하고 영업하려고 법인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기술자문을 포함해 박사 4명과 석사 8명 등 16명이다. 특허는 6개를 출원한 상태다. 김 대표의 전공은 컴퓨터나 전자가 아니라 뜻밖에도 군사학이다. 1987년 서울 출생으로 육군사관학교 66기 출신이다. 2010년 소위로 임관했다가 5년 만인 2015년 중위 때 5년차 희망전역을 신청, 군복을 벗었다. “전역 당시 경제를 통해 보국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했다. 그런데 실제로 나와 생활해 보니 사회는 군대보다 더 격전지더라. 기업은 매일 세계 최정예 부대와 싸우는 치열한 전쟁터인 걸 실감한다.” 전역 직후 초고속 커넥터와 케이블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제품 관리와 마케팅을 맡으면서 데이터 전송 사업과 인연을 맺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퀄컴 등 글로벌 기업들과 일하다 기존 방식의 한계를 발견, 돌파구를 찾아 나선 것이다. “기존 방식의 한계를 뚫고자 무선통신 칩 개발 전문가를 찾아보니 김창완 동아대 교수가 나왔다. 2년가량 핵심 블록을 만들고 설계해 샘플을 제작해 검증했더니 잘 작동했다. 2021년 5월 대만 TSMC에 주문한 칩을 8월에 받아 몇 달간 측정해 보니 확신이 들었다. 제대로 된 완성품을 만들고 영업도 하자고 의기투합해 김 교수와 공동 창업했다.” 한 번 주문하면 칩을 100개에서 200개 정도 받는단다. “65나노미터나 28나노미터를 한 번 찍는 데 6000만~8000만원가량 든다. 세 번의 과정 끝에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업성을 확신했다.” TSMC에 주문한 이유를 묻자 김 대표는 “몇 백개 단위의 초소량도 적기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찍어준다”고 말했다. 글로벌 칩 메이커들과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삼성전자이나 애플, 퀄컴 등과 프로세서와 같은 초고난도 반도체 경쟁을 한다. 커넥터와 차폐 회로들은 직접 하지도 않는다. 우리 같은 칩은 전자제품의 메인이 아니라 부품이고 ‘빅 플레이어’들은 우리를 보고 ‘이런 것을 하는 업체도 있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에 엔지니어링 샘플(ES), 즉 시제품이 나왔다. 이를 토대로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칩을 만들고자 영업 중이며 일부 고객사와는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고객 맞춤형인 ‘커스터머 샘플’(CS)이 통과돼야 양산할 수 있다. 양산까지 적어도 1년은 소요된다.” 또 유니컨의 트랜시버는 제품을 외부 장치와 연결하는 포트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보안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 로봇이 건물 사이를 다니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심지어 자사 내부망에도 접속한다. 어떤 이가 그 로봇의 포트에 해킹 장치를 잠시라도 꽂으면 로봇의 로그 기록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내부망도 접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의 무선 솔루션을 사용하면 포트가 외부에 표출되지 않는다. 예컨대 제조사만 로봇 내에 장착된 트랜시브의 위치를 알고 디바이스를 맞춰 업그레이드하거나 로그 기록을 뽑아 수리할 수도 있다. 그러면 로봇뿐 아니라 건물의 보안등급도 올라갈 수 있다.” 외부 포트가 없으니 방수 기능도 강화된다.●초고속 전송선로 준비에 전력투구 김 대표가 준비하는 또 다른 비장의 무기는 초고속 전송선로다. “길이 15m 이내의 비직선 구간에서의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해 지름(OD) 4㎜ 미만의 폴리머 형태의 전송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 트랜시버에 내장된 안테나가 쏴 주는 무선 신호를 폴리머 극세섬유(PMF)로 가둬 목적지까지 데이터 손실 없이, 기존 신호들과의 충돌 없이 보내는 것이다. 신뢰성이 높고 제조 원가가 낮다. 사용처는 노트북과 4K 이상 초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 자율주행차 레벨4 등이 될 것이다.” “당장은 양산 체제를 갖추기 위해 투자 유치와 고객 확보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퀄컴을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내년부터 매출을 실현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12Gbps 트랜시버의 엔지니어링 샘플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최고 기술을 선점하고 케이블, 커넥터의 반도체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

24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사실을 숨긴 군인이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되지 못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예비역 중령 박모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 비선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89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군 복무 중이던 박씨는 1993년 2월 음주운전에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박씨는 이 같은 사실을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3월 희망전역을 앞두고 명예전역을 신청했는데 ‘예산 부족’을 사유로 선발되지 않았고, 여기에 반발해 4월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국방부는 소청심사에서 “군인 신분을 숨기고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군인으로서 명예롭지 못한 행동에 해당한다”며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전반기 국방부의 군인 명예전역 시행계획에서 선발 제외 검토 대상에 ‘불성실 근무자’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소속 부대(장)에게 적발사실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라는 규정이 명시됐다. 박씨는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해 “무려 24년 전 일을 명예전역 선발심사의 기준으로 문제 삼아 당연히 부여받아야 할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 13조가 규정하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서에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만 있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정돼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군인으로서의 신분에 내재돼 당연히 보장되는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급효 금지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엄격한 기강이 요구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방부가 모든 군인에 대해 음주운전을 엄격히 금지해왔고, 일사분란한 상명하복식 명령 하달 및 준수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군에서 민간법원 형사처벌 사실을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결코 가벼운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하사 3년·중사 4년·상사 5년으로 묶여/25년째 시행중… 남바는 연령정년 채택/“성차별 규정” 전역명령취소 행정심판 잇달아 호국정신이 투철한 젊은 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여군하사관제도가 이른바 「3·4·5제」라 불리는 성차별적인 복무규정 때문에 안정된 전문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3·4·5제」란 여군하사관의 계급별 복무기간으로 하사는 3년,중사는 4년,상사는 5년 이상 복무할 수 없도록 한다(군인사법 제5조 제2호)는 규정에 얽매인 제도.중·상사계급 여군하사관의 인력정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7년 신설된 당시에는 「4·4·5」였던 이 제도는 81년 하사계급의 복무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 것. 이 제도는 신설 당시 보수적인 계급의식과 남녀차별의식을 배경으로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용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는 달리 남자군인의 경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최근 더욱 활발히 진행돼 하사40세,중사45세,이등상사50세,일등상사53세로 연령정년을 규정해 놓고 안정된 직장생활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그리고 만18년이상 근무했을때는 전역해당자에게도 전역을 보류,20년 연금수혜대상이 되도록 특별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92년 의무복무만료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실시한 여군하사관 복무연장심사에서 하사99명,중사4명,이등상사 1명등 모두 104명이 「3·4·5제」규정에 의해 전역처분을 받게 됐다.이러한 조치에 따라 당사자뿐 아니라 15대1의 높은 경쟁률을 제치고 입대한 여군하사관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안겨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전역처분 대상자 가운데 전혜자상사(38)는 16년 5개월을 근무,3년 7개월만 더 근무하면 20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5월31일자로 전역결정이 나자 육본 참모총장 소청위원회에 면역명령취소 소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또 사격특기생으로 85년 입대한 최기정중사(25)는 중사진급후 4년을 채우고 이번에 연장지원서를 제출했으나 여군 대대지원과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제출한 전역지원서에 의거,지난 2월11일 면역처분을 받았다.최중사는 요구에 의해 제출한 전역지원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최중사의 법정대리인 최일숙변호사는 『여군하사관 인사규정은 헌법상 평등원칙(제11조 제1항)과 군인사법상의 평등취급원칙(제45조)에 위배된다』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규정에 의해 전역의사도 없는데 면역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 명백하다』고 무효를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측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위법조항이 아니므로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3·4·5제」에 의해 부당하게 제대한 여군하사관은 수없이 많지만 모두가 희망전역으로 위장되거나 복무연장 심사전에 지휘관의 퇴역의도를 알고 명예롭게 제대하기 위해 자진해서 전역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서류상의 근거가 없어 정확한 인원파악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