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가 음주문화 개선 및 절주 환경 조성을 위해 11월 ‘음주폐해 예방 집중 캠페인’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음주폐해 예방 캠페인과 구민들의 절주 실천을 위한 누리소통망(SNS) 이벤트로 구성했다. 지난 6일 청운중학교 학생 250여명을 대상으로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했다. 학생들은 가상음주고글을 착용하고 라바콘 사이를 걸으며 음주 시 발생하는 인지 저하 현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다. 또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폐 모형을 비교해 보고 OX 퀴즈 등에 참여하며 음주, 흡연의 위험성을 체감했다. 종로구는 내달까지 대신중학교, 상명사대부속중학교에서 음주폐해 예방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합동으로 종로구민 대상 절주 실천 릴레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11월 한 달 동안 술 대신 건강한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증정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종로구청 누리집과 블로그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종로구는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통해 주민들의 절주 실천뿐만 아니라 금연 성공을 돕고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음주,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에 대비해 지역사회 내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 이벤트 등을 열게 됐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양광준은 강원경찰청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양광준은 이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기각했다. 우여곡절 끝에 양광준의 신상은 공개됐으나, 강력범 신상공개 기준 표준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쉽게 말해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공개 안 하는’ 제도의 모호함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모호하고 추상적인 신상정보 공개 기준지역·수사기관마다 ‘심의위’ 구성도 따로‘누구는 공개되고 누구는 공개 안 되고’일관성·통일성 떨어져…촘촘한 제도 보완 필요 올해 초 본격 시행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라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강력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동의 없이 얼굴 사진 즉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모호하고, 각 지역 및 수사기관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 구성도 제각각이라 결정의 일관성·통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신상정보 공개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존재 여부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할 때 이뤄진다. 그러나 기준이 추상적이라 기관마다 다른 해석이 나올 여지가 있다. 심의위 구성이 지역 및 수사기관마다 제각각인 점도 결정의 통일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수사기관 내·외부 전문가 7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심의위는 지역마다, 각 검찰과 경찰마다 별도로 꾸릴 수 있다. 그렇다 보니 판단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위원 명단 및 회의록도 비공개에 부쳐 결정 사유를 공유 및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서울북부지검은 8월 중랑구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흡연장 살인 사건’ 피의자 최성우(28)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을 내렸다. 반면 서울서부지검은 7월 은평구에서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일본도 살인 사건’ 피의자 백모(37)씨에 대해 신상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모두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강력 범죄 사건이었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가 달라진 것이다. 이처럼 신상공개가 ‘복불복’식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려면, 신상공개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의위를 표준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 및 보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일본도 사건과 흡연장 사건 모두의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도 변호사도 “신상공개제도의 모호한 요건과 자의적인 법 집행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영장 발부 제도에 준해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일원화된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무원 살해 및 시신 훼손·유기…양광준은 누구? 한편 북한강 사건의 피의자 양광준은 육군사관학교(65기) 출신으로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이다. 사이버사는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로, 양광준은 중령 진급을 눈앞에 둔 ‘엘리트’ 장교였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과천 군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 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이 지난 11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액상형 전자담배 문제를 지적, 교육청에 조속한 현황 파악 및 대책을 요구했다. 액상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 담배와 달리 향을 첨가한 담배로 보통 과일 냄새를 머금고 있어 흡연 구분이 어렵다. 하지만 액상 전자담배에도 엄연히 니코틴이 함량돼 있고, 흡연 청소년의 약 70%가 액상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했다는 질병관리청 조사가 있는 만큼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쉽게 흡연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앞서 김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경계 직선거리 200m 내 액상 전자담배 구매처 현황’에 따르면 교육청 차원의 별도 현황 조사 자료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답변에 의하면 현행 담배법상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던 수도권 대학생 연합 동아리 마약 사건도 그 시작은 액상 전자담배였다”며 “전자담배에 담겨있던 마약으로 파티를 하고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마약 유통 경로로 쓰일 소지가 다분한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교육청이 손을 놓고 있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담배는 점점 교묘하게 진화하고 청소년이 담배에 접근 및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은 예전에 비해 훨씬 손 쉬어지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교육청이 법 개정만 바라보고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는다면 청소년의 흡연율은 절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른 학교 근처 유해 시설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 및 자판기가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해당 사안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나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액상 담배에 대해 타시·도 교육청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주실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홍미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액상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을 포함해서 파악하도록 하겠다”며 “교육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영국에서 구강암 진단을 받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와 함께 호주에 사는 한 40대 여성이 구인두암에 걸린 사례가 소개됐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구강 건강 재단이 조사한 결과 구강암 발병 건수는 연간 1만 건 이상으로, 이는 지난 20년간 133%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구강암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흡연과 과도한 음주도 여전히 중요한 위험 요소이지만,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와 관련된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HPV는 보통 성관계로 감염되며 자궁경부암, 항문암, 성기 사마귀의 원인이 된다. 구강성교를 통해 입속 점막에 감염되면 두경부암 중 구인두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 영국 암 연구 재단 역시 “구강 및 인후암의 주요 원인으로 HPV 감염이 꼽히며, 구강 및 인후암 사례의 70%가 HPV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매체는 실제 성접촉으로 인해 구인두암에 걸린 여성의 사례를 소개했다.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조 머레이(46)는 2019년에 침을 삼킬 때마다 목구멍에 통증을 느꼈다. 머레이는 단순한 목감기로 생각했지만, 목 부위에 작은 덩어리를 발견해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머레이는 편도선과 혀 기저부, 왼쪽 림프절에 암이 퍼져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HPV로 인한 구인두암이었다. 머레이는 “(진단받은) 이후 HPV에 알게 됐다. HPV는 성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성에 대한 대화는 부끄러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HPV가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두경부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에 관한 대화를 금기시하는 경향 때문에 HPV와 관련된 정보가 잘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초기 증상 몰라 치료시기 놓치기 쉬워두경부는 뇌 아래에서 가슴 윗부분 사이를 말한다. 두경부암이란 눈, 뇌, 귀, 식도를 제외한 구강, 비강, 후두, 구인두, 하인두, 비인두, 갑상선, 침샘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암을 일컫는다. 대표적으로 후두암, 구강암, 편도암, 인두암, 침샘암 등이 있다. 두경부암의 가장 주된 요인은 흡연이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두경부암 발병률이 2~3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주 역시 주요 요인으로 남자는 하루 권장 음주량의 3배 이상, 여자는 2배 이상 마실 경우 두경부암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 최근에는 ‘HPV’도 두경부암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HPV는 보통 성관계로 감염된다. 구강성교를 통해 입속 점막에 감염되면 두경부암 중 구인두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 이외에도 위식도 역류질환, 식도질환, 두경부의 지속적·물리적 자극 등도 두경부암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졌다. 주요 의심 징후로는 ▲6주 이상 지속되는 쉰 목소리 ▲3주 이상 낫지 않는 구강 내 궤양 ▲구강점막의 적백색 반점 ▲3주 이상 지속되는 삼킴 장애 등이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10대 마약 사범이 2019년 239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5년 새 6.1배 증가한 가운데 청소년 당사자에게 마약과 관련해 심각성과 예방교육의 필요성 등 직접 물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평생진로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마약 사범의 증가와 관련해, 당사자 의견 청취 후 대책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질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 실시한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이대로 괜찮을까요?(2023.7.10~19, 1341명)’ 라는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마약에 대한 별도의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90%로 나왔다. 또한 ‘현재 청소년의 마약에 대한 노출 위험이 심각하다고 본다’는 의견이 약 90%, ‘현재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느냐’ 질문에 ‘모르고 있다’는 의견이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조사와 관련해 최 의원은 “설문 대상 연령 분포를 보니, 18세 이하는 1%도 되지 않는다. 19세 이상 24세 이하 9%이고, 25세 이상 90%”라면서, “왜 당사자인 청소년들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설문조사 대상이 성인이 아니라 청소년이었어야 한다는 의미다. 최 의원이 교육청 차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관련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묻자, 강순원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거나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은 모두 어른들의 시각”이라면서 “마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약이 어떤 루트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하는지를 묻거나, 어떤 방법으로 마약 범죄를 예방하면 효과가 좋을지 등의 의견을 청소년에게 직접 듣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을 개정해 학교에서 음주·흡연 등과 별도로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을 명시하도록 권고한 바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여전히 별도로 마약 예방교육을 분리하지 않은 채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곳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우유를 발효한 요구르트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지중해식 식단에도 요구르트는 포함돼 있다. 실제로 발효되지 않은 일반 우유를 마시는 것은 여성의 심장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스웨덴 웁살라대 외과학과, 임상 약리학과, 카롤린스카 의학연구소 환경의학 연구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 캠퍼스 공중보건대 공동 연구팀은 요구르트 같은 발효 우유가 여성의 심장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의학 분야 국제 학술지 ‘BMC 의학’ 11월 8일 자에 실렸다. 혀혈성심장질환 또는 관상동맥질환(IHD)은 심장동맥(관상동맥) 협착이나 폐색으로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억제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을 총칭하는 말이다. IHD는 전 세계적으로 성인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유제품이 IHD나 급성 심근경색(MI) 발병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발효유는 요구르트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많이 마시는 케피르 등이 대표적으로 우유를 젖산균으로 발효시킨다. 영국 식이요법 협회는 하루 세 번의 유제품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반 탈지유 600㎖, 체더 치즈 90g, 저지방 요구르트 450g 정도를 하루 섭취량으로 권하고 있다. 연구팀은 IHD나 암이 없는 평균 연령 54세 여성 5만 9998명, 평균 연령 60세 남성 4만 777명을 포함한 스웨덴 보건 코흐트 연구 자료를 활용했다. 1987년부터 2021년까지 33년 동안 추적 기간 IHD 환자가 1만 7896명이 생겼다. 연구팀은 이들에 대해 알코올 섭취, 흡연, 당뇨 여부를 확인하고, 발효 및 비발효 우유 섭취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여성의 경우 비발효 우유를 하루 300㎖ 이상 섭취할 경우 IHD 발병 소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0㎖는 5%, 600㎖는 12%, 800㎖는 21% IHD 발병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발효유 섭취는 MI 위험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루 200㎖ 발효 우유를 마시면 IHD와 MI 위험이 각각 5%, 4%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비발효 우유를 많이 마실 때 이런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혈압과 혈류를 조절하는 두 가지 심혈관 대사 단백질인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2(ACE2)와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 21(FGF21)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한편, 남성은 우유 섭취와 IHD나 MI 발병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이끈 카를 미카엘손 스웨덴 웁살라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우유를 마시는 것이 여성의 심장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비발효 우유를 발효 우유로 대체하는 것이 여성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생 담배를 피운 적 없는 50대 여성이 난치성 폐암을 진단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과 더 미러의 보도에 따르면 런던에 사는 멜라니 얼윈(57)은 2020년 코로나19에 걸린 이후 심각한 피로를 느꼈다. 기침하지도 않고 피로만 느껴 그녀는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알려진 ‘롱 코비드’를 앓고 있다고만 여겼다. 올해 3월 병원에서 검사받은 얼윈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됐다. 폐암 4기이며 시한부라는 것이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얼윈은 평소 채식과 요가를 즐겨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살면서 담배를 피워본 적도 없는 얼윈이 폐암에 걸린 원인은 ‘EGFR 돌연변이’로 확인됐다. 이 돌연변이는 비흡연 여성이 걸리는 폐암에서 발견된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얼윈은 더 미러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내가 어떤 종류의 암을 앓고 있는지 말하면 매우 놀란다”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데다 평소 건강한 생활 방식을 지키는 내가 어떻게 이 병에 걸렸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에서 매년 3만 5000여명 이상이 폐암으로 숨지며 이 가운데 4분의 1이 비흡연자다. 얼윈은 폐암 4기 진단을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고 여겼으나 현재 종양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 등을 활용한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나이나 생활 방식과 관계없이 폐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소 건강을 생각하며 술을 마시지 않은 40대 남성이 췌장암 진단을 받은 사연이 공개됐다. 남성은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매일 커피믹스와 탄산음료를 수년간 마신 것이 문제가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베트남 매체 베트남넷에 따르면 건축가인 중국의 40대 남성 A씨는 복부에 자주 통증을 느꼈고, 동시에 식욕 부진을 겪어 병원을 찾았다. 병원 검진 결과, A씨는 췌장암 2기를 진단받았다. 병원에 입원하게 된 A씨는 “평소 술을 피했기 때문에 진단 결과가 충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담당 의사에게 “늘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했고, 밤새는 작업을 많이 했다”면서 “커피믹스와 탄산음료를 자주 마셨지만 그래도 술은 안 마셨다”고 말했다. 이에 의사는 “췌장암이 생긴 원인은 커피믹스와 탄산음료 때문인 것 같다”며 “하루에 여러 번씩 수년간 탄산음료와 커피믹스를 마신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평소 탄산음료나 설탕이 든 커피, 잼 등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췌장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네덜란드 연구소의 연구결과도 있다. ‘침묵의 암’…주요 요인은 당뇨, 흡연, 음주췌장암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렵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중증으로 발전한 경우가 많아 ‘침묵의 암’이라고 부른다. 췌장암의 가장 중요한 징후는 당뇨병이다.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약 30분 내로 혈당이 올라간다. 이를 감지하면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된다. 인슐린은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근육세포가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간에서 포도당을 새로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 혈당을 낮춘다. 그런데 A씨처럼 당이 많은 탄산음료와 설탕이 들어간 커피를 자주 마시면 인슐린 분비는 잘 되지만, 기능이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에도 악영향을 미쳐 췌장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췌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췌장암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은 흡연, 음주, 비만, 만성 췌장염, 가족성 췌장암 등이다. 췌장암 예방 수칙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위험 요인들을 피하는 게 최선이다. 췌장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복부 및 허리 통증, 급격한 체중 감소 등이다. 암 전이 정도에 따라 명치 부위와 허리, 등쪽에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소화불량 및 식욕부진, 한 달 이내에 10㎏ 이상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면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대구시가 가을철을 맞아 산불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되면서 공무원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현장에는 산불 감시 인력 700여 명을 배치했다. 오는 9일에는 대구시 등 10개 기관이 팔공산과 앞산, 비슬산 등산로에서 대시민 산불예방 캠페인을 일제히 실시한다.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 않아야 하며, 산속 쉬사와 모닥불 피우기, 흡연 등은 절대 금지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산림인접 지역 농산 폐기물 등 소각행위도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므로 금지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불을 발견할 경우 119나 대구시 각 관할 구·군 산림 부서로 즉시 신고하고, 호흡기를 보호하면서 산불 진행의 반대 방향으로 벗어나 산불이 난 자리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산불위험시기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에 직접 나서겠다”며 “소중한 우리 산림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고 이선균 배우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가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A씨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투약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의사 B(43·남)씨 역시 선고 직후 항소했다. 이들은 1심 형량이 과중하다며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맞항소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한 일부 무죄 선고는 재판부의 사실 오인”이라고 지적했다.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과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별도로 지난해 9월 “해킹범이 우리의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의 강남구 병원 등에서 A씨에게 필로폰과 케타민을 3차례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1월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대마초를 흡연하고, 같은 해 6월 병원 인근에서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중구는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층간소음 및 주차, 누수, 흡연, 반려동물 등의 문제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화와 조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약수하이츠아파트(1598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동대표들은 지난달 22일 서울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주건일 센터장과 함께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웃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 국내외 실제 사례를 알아봤다. 지난 4일에는 신당삼성아파트(994세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 및 입주자대표회장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문화연구소 표승범 소장이 교육을 진행했다.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고 주관적인 차이가 큰 층간소음 갈등의 특이성, 갈등 발생 시 접근법, 층간소음 전문상담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 층간소음 관리역량을 강화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주민은 “전문적인 교육을 듣게 되어 유익했고, 공동주택 내 분쟁 상황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갈등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중구는 이웃과의 소통 부족으로 심화되는 주민 간 갈등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 중 유일하게 갈등관리팀을 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갈등관리 교육을 진행했으며, 올해부터는 이웃 간 갈등 예방을 위한 꿀팁과 주요 갈등 해결 사례를 매월 포스터 형식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내년에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인형극’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면서 주민 간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이런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중구가 소통과 화합을 통해 ‘원팀 중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 분쟁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유도학원에서 초등학생에게 여러 차례 흡연을 강요한 20대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10분쯤 의정부시의 한 유도학원 옥상에서 초등학생 원생 A군에게 흡연을 강권하며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 3일에도 의정부시의 한 영화관 야외 옥상에서 A군이 거부하는데도 “담배를 피워보라”며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군의 어머니가 일기장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며 지난 4일 오후 10시 5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재 추가 피해 아동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장애인 도움벨 위에 흡연자들이 버린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는 이 벨이 장애인에겐 생명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더럽혀진 양심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멀티미디어부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 양모씨가 해외도피 생활 끝에 경찰에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경찰은 양씨를 오는 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여행 중 유아인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지난달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앞서 양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를 의뢰한 바 있다. 유아인과 함께 미국 여행 중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유튜버 김모(33)씨는 지난 10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유명 미용사이자 구독자 3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유아인의 머리 스타일을 담당한 것으로 유명해졌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일행의 적극적인 권유로 대마를 수수 및 흡연했고, 상습적 흡연으로 보기 어렵고 수수 및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유아인에 대해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서울 자치구 중 ‘포용적 태도’ 1위공공시설 접근성 높인 ‘성공버스’붉은 벽돌 건물로 정체성 차별화서울 성동구는 10년 전 민선 6기 시작부터 구정에 ‘포용도시’ 개념을 도입해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포용성을 강조해 왔다. 그 결과 2013년 25위였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적 태도’가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기록했다. 성동구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포용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잘살 수 있는 경제 기반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구는 평가한다. 또 경제 성장으로 인한 혜택이 일부에 집중돼 도시가 양극화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비결로 ‘상생’을 꼽았다. 정책을 추진할 때 70%가 찬성하고 나머지 의견을 무시하면 남은 30%는 돌아서게 되고, 남은 70% 중 다시 70%만 찬성하게 되면 과반은 결국 무너진다는 논리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만장일치를 거둘 때 상생에 가까워진다. 상생의 노력은 주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포용으로 성동구 정책 곳곳에서 드러난다. ●한국의 브루클린에서 세계 속의 성수로 성수동이 최근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위로 선정되며 크게 주목받았다. 영국 잡지 ‘타임아웃’은 성수동에 관해 “오래된 창고와 공장이 최신 카페와 부티크, 갤러리들로 변모했다”고 평가했다. 성수동은 2000년대까지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 공업지역으로 꼽혔지만, 2010년 들어 폐공장 부지와 창고 등을 활용한 카페·음식점·전시장이 들어서며 점차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했다. 불과 수년 만에 과거 공장지대가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젊은 세대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핫플이자 비즈니스 요충지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동구가 성수동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발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간 데에 있다. 대표적인 게 ‘도시재생 사업’과 함께 추진한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인상 등으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방지 정책’이다. 성동구는 지역 상권 보호와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상생 협약’을 제안해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상률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도록 유도했다. 건물주와 임차인의 절반 이상이 협약에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특색 있는 소규모 점포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며 젊은층이 유입됐다. ‘붉은 벽돌 건축물 지원 사업’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성수동의 독특한 분위기를 이끈다. 성동구는 2018년부터 붉은 벽돌 건축물을 개조하거나 붉은 벽돌을 활용해 신축하는 경우 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기존 공장의 특징을 고스란히 살린 붉은 벽돌 건물이 들어선 성수동은 ‘한국의 브루클린’으로 불린다. 세계적인 패션 편집숍 ‘키스’(kith)는 연무장길의 붉은 벽돌 건물에서 영감을 얻어 지난 5월 성수동에 붉은 벽돌 외관을 갖춘 ‘한국 1호점’을 오픈했다. 유니콘 기업 무신사가 성수동으로 본사를 이전해 인근에 순차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있으며, 해외 명품 브랜드부터 갤러리, 패션 플랫폼 기업 등 트렌드를 선도하는 패션 업체들도 성수동에 대거 몰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수요와 맞물려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 여기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더해졌다. 취득세 등 세금 감면, 용적률 인센티브, 원스톱 행정서비스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지식산업센터가 대폭 늘어나고 중소 정보기술(IT), 벤처 기업이 몰리기 시작했다. 민간의 공유 오피스 증가와 성동구의 소셜벤처 지원 정책에 힘입어 성수동은 전국 최대의 소셜벤처 밸리를 이루게 됐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모이게 해야 하는데 성수동의 고유한 특성과 창조성이 젊은이들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스마트 기술 더해진 ‘스마트 포용정책’ 성동구는 민선 7기부터 스마트 혁신 기술을 행정과 접목해 본격적인 ‘스마트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동구의 선제적인 정책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이자 스마트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 교통약자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미래형 버스정류장인 ‘성동형 스마트 쉼터’가 대표적이다. 폭염과 폭우, 추위 등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주민들의 생활필수시설로 자리잡았다. 그 밖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모두의 교통안전을 지키는 ‘스마트 횡단보도’, 음압설비를 갖춰 담배연기의 외부 유출을 차단함으로써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를 배려하는 ‘스마트 흡연부스’, 하수도 악취와 쓰레기 투기를 차단하고 빗물을 배수하는 ‘스마트 빗물받이’ 등이 주민의 일상 편의를 더하고 있다. ●삶의 질 높이는 ‘성동형 일상생활권’ 성동구는 일터, 삶터, 쉼터가 조화롭게 발전한 도시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힘써 왔다. 무엇보다 문화, 복지, 의료, 여가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일상 가까운 곳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하기에 ‘성동형 일상생활권’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성동구 어디서나 도보생활권 거리 내에서 녹색 여가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일상정원도시 성동’을 조성하는 것에 더해 10월부터 ‘성공버스’(성동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마을버스 노선 공백이 있는 구간에 공공시설 셔틀버스를 투입해 이동에 드는 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셔틀버스는 관공서를 비롯한 주요 공공시설을 연계해 운행하며,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성공버스가 본격 운영되면 의료, 문화,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일상생활권 내 연결망이 강화돼 주민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이 더욱 현실화된다. 무상교통 도입으로 주민의 이동권이 보장돼 지역 내 이동이 곧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풍철 입산객이 늘면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자 지방자치단체들이 화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30일 경북 경주시에 따르면 산불 조심 기간(11월1일~12월15일)을 앞두고 밀착형 산불예방 활동을 마련해 산불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 연말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대응인력 운영 ▲산불 예방 및 대응 계획 등을 수립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총 1701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그 중 입산자에 의한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556건(약 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24시간 산불대응 체제를 유지해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산불영상 모니터링 등 산불 신고 접수 시 초동 대응에 나선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300여명을 모집해 산불예방 활동에 나서고, 등산객이 몰리는 주말·공휴일에는 주요 등산로에서 산불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 또한 드론감시단을 운영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의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에서도 새달 1일부터 한라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한라산 고지대에 설치된 최첨단 열화산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산불 취약지와 탐방로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등짐펌프, 개인진화장비세트 등 산불진화장비도 배치한다. 또한 대전시는 주요 산에 설치된 조망형 카메라를 통합 관제하는 산불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산불전문진화대원 등 210명을 채용했다. 신규로 도입한 산불관제차에서는 산불 발생 시 현장에서 드론·헬기 등 영상신호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어 신속한 현장 상황 판단이 가능하게 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산행 시 흡연 금지, 농촌지역의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유아인의 변호인은 “유아인이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아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이날 머리를 민 채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으며, 별다른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아인의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해 다음 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유명 유튜버 헤어몬(본명 김우준)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 흡연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헤어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아인의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로 알려진 헤어몬은 지난해 1월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 4명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여행을 하던 중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헤어몬은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유명 연예인 대마 사건에 연루돼 사건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적은 바 있다. 재판부는 “해외여행 중 일행들과 함께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일행의 적극적인 권유로 대마를 수수·흡연했고 상습적인 흡연으로 보기 어려우며, 흡연한 대마 양이 많지 않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유아인은 지난달 1심에서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헤어몬에게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대마 흡연 교사)에 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이 함께 하자고 해 당사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함께 흡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아인의 2심 재판은 29일 열린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노동자들을 상대로 부당한 지시와 폭언, 욕설 등을 일삼은 주민에 대해 45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A씨는 주민 이모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가 폭언을 하는 등 괴롭혔다는 주장이었다. 단체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부터 경비와 미화, 관리사무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한 지시를 반복해 10여명을 그만두게 한 인물이었다.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씨는 경비원들에게 흡연 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지시하거나 상가 에어컨 청소,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시켰다.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으로 민원을 제기하곤 했다. 이씨는 관리사무소장인 A씨에게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오라”, “개처럼 짖어보라”는 등 폭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참다못한 A씨가 이씨를 경찰에 고소하자 이씨는 A씨를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웠다. 피해 사실을 함께 진술한 관리사무소 직원 B씨에게는 퇴근하는 것을 뒤따라가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에서 폭행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해 10월 5일 확정됐다. 이씨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추가 기소된 사건 판결은 지난 6월 28일 확정됐다. A씨 등은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지난 8월 28일 이씨가 A씨와 B씨에게 각각 2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씨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A씨와 B씨를 해고하라고 지속해서 요구한 것도 일종의 괴롭힘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직장갑질 119는 “가해자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도합 45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입주민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아파트 입주민 등 특수관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갑질’ 피해를 본 노동자들이 오히려 계약이 종료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당하기 일쑤”라고 덧붙였다. 또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입주민이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면서 법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다른 사람이 복용하게 하긴 어려워”펜타닐 등 혐의 7년 선고받고 복역 중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던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2022년 8월 17~26일쯤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재판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한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