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는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국내 처음으로 ‘휴양콘도미니엄 서비스’ 부문 환경표지 인증서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환경표지는 재료와 제품을 제조, 소비, 폐기하는 모든 과정에서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는 등 환경성을 개선했다고 인정되는 제품과 서비스에 부여하는 환경부 공식 인증 제도다. 강원랜드는 2023년 말 그랜드호텔이 국내 5성급 호텔 중 4번째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 25일 하이원 콘도까지 환경표지 적합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국내 최초로 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부문 모두 환경표지를 획득한 친환경 리조트가 됐다.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경영을 이어가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가 ‘아들 취업 특햬’ 의혹과 관련해 19일 “객관적 사실과 법적 절차를 무시한 허위 주장으로 군정을 흔들려는 시도로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기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정 세력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주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주시민회와 진보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주지검을 찾아 뇌물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권 군수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에 따르면 부안군은 지난 2022년 4월 26일 ㈜자광홀딩스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관광휴양콘도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 20일 부안군 소유 체비지 매매계약(4만 3887.3㎡, 265억원 규모)을 체결했다. 그러나 잔금(132억원)을 2025년 3월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고, 부안군은 이 기한을 연장해 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단체는 권 군수의 아들이 ㈜자광(홀딩스)에 취업해 2022년 초부터 2023년 11월까지 근무한 점을 토대로 양측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권 군수는 이같은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 군수는 “아들은 홍보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정당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전주가 본사인 ㈜자광 홍보부서에 입사했으며 2023년 11월 자진 퇴사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며 “특혜 채용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날조로 근거 없는 발언으로 특정 기업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고 말했다. 또 아들이 변산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변산관광휴양콘도 사업을 담당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은 부안군청 관광과가 전담하고 있어 변산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권 군수는 납부 기한 연장에 대해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안군 군정 조정위원회가 (자광홀딩스가) 잔금과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조건으로 올해 10월까지 조건부 연장 승인을 결정했다”며 “만약 2025년 10월에 자동 계약 해지가 된다면 계약금과 사업 이행보조금이 부안군으로 귀속돼 126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하게 되고, 반대로 계약이 이행되면 토지 매매대금 이외에 연체이자 63억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표 해양도시인 전북 부안군의 시선은 이제 글로벌 휴양관광 도시로 향하고 있다. 글로벌 점프업을 통해 미래 100년 지속 가능한 부안을 실현하겠다는 게 부안군의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22일 “궁항 마리나 항만을 연계한 크루즈 거점 기항지 조성 등으로 해양레저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면서 “골프장과 휴양콘도, 스파앤워터파크 등 민간투자도 유치해 관광산업 활성화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북아 해양레저관광 메카 부안군의 서해안권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사업 중 핵심은 궁항 마리나 항만 개발과 함께 이와 연계한 크루즈 거점 기항지 조성이다. 궁항 마리나 항만은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확충 및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해 추진되며 현재 네오넥스 컨소시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해양수산부 사업계획 승인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부안군은 궁항 마리나 항만에 친환경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주변 해양관광자원의 보존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청소년 해양레저안전교육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부안군은 크루즈 거점 기항지 조성을 위해 중국 국적 선사 및 중국크루즈요트산업협회 등과 거점 기항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크루즈 기항지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텐더링(100명에서 300명 정도 탑승하는 텐더보트를 이용해 크루즈와 육지를 이동하는 형태) 방식을 활용한 크루즈 시험 기항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부안군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한 클린 국가어항 공모사업에 선정된 격포항에 노을을 조망할 수 있는 복합공간과 주차타워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격포항을 머물고 싶은 명품 어항으로 만들기 위해서다.●휴양콘도·골프장… 놀거리 즐길 거리가 풍부해진다 부안군의 오랜 꿈인 골프장과 휴양콘도를 포함한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본격화된다.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대일변산관광개발에서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마포리 일원 97만 5374㎡ 부지에 오는 2026년까지 총 1200억원을 투자해 공공편익 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휴양문화시설 총 4개 지구로 개발된다. 공공편익시설 지구에는 관광안내소, 주차장, 산책로가 들어서며 숙박시설 지구에는 휴양콘도미니엄, 아트뮤지엄, 레스토랑카페 등이 조성된다. 운동시설 지구에는 변산반도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밸리코스 9홀과 푸른 서남해를 조망하며 즐길 수 있는 오션코스 9홀 등 총 18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과 자연 친화형 클럽하우스가 들어선다. 휴양문화시설지구에는 레저파크, 캠핑파크, 스파앤워터파크 등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레저 시설이 마련된다.●일상의 쉼·힐링 테마·추억 가득 축제 올해는 일상의 쉼과 힐링이 가능하고 테마와 추억이 가득한 지역특화 축제도 다채롭게 열린다. 지난 5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열린 부안군 대표축제 ‘제11회 부안마실축제’에는 17만명의 관광객이 찾으며 큰 인기를 누렸다.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변산해수욕장에서는 ‘2024 변산비치파티’가 열린다. 변산비치파티는 해변 파티 형식의 축제다. 국내 유명 댄서들의 축하공연과 비치댄스 경연대회는 물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체험존과 물놀이를 즐기는 워터플레이존·물총싸움존,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모래조작존 등으로 구성된다. 시원한 물놀이와 즐거운 공연, 불꽃놀이는 더위를 날리고 여름날의 추억을 쌓을 기회가 될 전망이다. 다음달 15일부터 17일까지 ‘2024 변산 비치 야간시네마’(부안무빙)도 개최된다. 영화 상영과 배우 및 감독과의 토크는 물론 불꽃놀이, 특별공연, 체험행사, 특산품 판매 등 특색 있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부안의 문화재를 둘러보는 야간문화 향유 프로그램인 ‘2024 부안 문화재 야행’도 다음달 30~31일 부안읍 일원에서 열린다. 행사는 부안읍에 밀집된 당산문화재를 중심으로 전시와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임업용 산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농림어업인만 가능하다. 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대 분야 26건의 규제완화 대책이 담겼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출생으로 비수도권·중소도시부터 인구 감소의 위기에 직면했고 일각에선 지방소멸이란 용어로 심각한 위기감을 표현하고 있다”면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해 과거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 실정에 게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임업용 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지금은 준보전산지에선 주택 건축이 가능하지만, 보전산지에선 제한적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임업용 산지에 대한 거주 목적 주택의 건축 규제완화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 지역별 조례를 통해 가능해진다. 또 뚜렷한 규정이 없어 활용하기 어려웠던 폐교를 정부가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게 된다. 한 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수 감소로 생긴 폐교들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소규모 농촌 빈집에 대해선 건축물 철거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건축사 검토 이후 지자체 검토·허가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축사 개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지자체가 나설 수 있어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가 사라진다. 인구감소지역에 짓는 보건소 및 체육시설의 용적률·건폐율은 최대 1.2배 높이기로 했다. 휴양콘도미니엄(콘도) 설치 기준도 최소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줄인다. 도시에서 농어촌 학교로 전학하는 ‘농촌유학’에 대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같은 학구 내에 거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학교 인접 읍면에 살아도 전학이 가능해진다.

제주도가 지난 20일자 대만 자유시보가 ‘제주도가 중국섬? 뒤치다꺼리 바쁜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보도와 관련 이례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대만언론의 ‘제주 투자이민’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제주도의 전체 면적 1850㎢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소유한 981만㎡ 는 0.5%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중국섬이 됐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대만 자유시보는 “2008년 무비자로 30일간 머무를 수 있게 되면서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지로 각광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에는 중국인 관광객 200만명이 제주도를 찾았다. 특히 관광객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는 216만명의 중국인이 방문했으며 이 시기에 중국인들의 대규모 ‘투자 열풍’이 불었다고 짚었다. 이어 “제주도에는 테마파크, 카지노, 고층 호텔, 아파트 등을 건설하겠다는 토지 매입이 이어지고 있다”며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은 약 981만㎡(약 296만평)의 땅을 소유했다.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의 43.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0.5% 면적 소유로 ‘중국섬 됐다’는 표현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대만이 중국본토에 대한 불만을 제주섬에 빗대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 같아 씁쓸하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이번 해명은 언론에서 중국인 관광(대변, 쓰레기 문제)관련 도넘은 보도들이 연이어 재생산되자 국가적인 문제로 비화돼 되레 제주관광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해 조기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매체가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자리잡게 된 원인으로 국내 장기체류로 받는 F-2(거주)비자는 약 5억원만 내면 받을 수 있고, F-5(영주권) 비자는 15억원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다고 오보한 면도 지적했다. 도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2023년 5월 1일부터 투자이민제 투자금액 기준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면서 “제도의 명칭도 기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으며 투자대상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생활 숙박시설’, ‘관광펜션 시설’로 한정됐다”고 해명했다. 한화 10억 원 이상 휴양 체류시설을 매입해야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F-2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도 주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투자이민제가 무분별하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과 관련 도는 “일반인들이 투자이민제라고 하면 마을 토지, 아파트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무부에 명칭을 변경해달라고 했고 지난해 이를 수용해준 것”이라고 전했다. 투자이민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한 경우 체류를 보장하는 제도다. 제주는 2010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이민제도를 첫 도입했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사들인 부동산은 1955건이며 F-5 비자 획득한 외국인은 683명이다. 도는 이 가운데 90%가 중국인이 획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화그룹 계열사가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지역에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도가 사업자의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 요청에 따른 절차를 밟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원의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를 요청해와 법과 규정에 따라 단계별 검토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애월포레스트PFV는 친환경 숲 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사업비 1조 7000억원을 투자해 2036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월포레스트PFV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가 62%, 이지스자산운용(주)이 18%, IBK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각 10%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는 안전체험관 인근 평화로 서측 일원 표고 300~430m 지역 125만 1000㎡로 생산관리지역이 81%, 보전관리지역이 19%다. 주변에 애월국제문화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ECO관광단지 등이 위치해 있다. 이곳에는 ▲테마파크, 워케이션라운지, 에너지스테이션 등 휴양문화시설(16.7%) ▲골프아카데미, 승마체험장 등 운동시설(2.3%) ▲휴양콘도(890실), 호텔(200실) 등 숙박시설(29.5%) ▲도로, 주차장, 저류지 등 공공시설(14.7%) ▲원형녹지, 조성녹지 등 녹지(36.8%)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도는 지난 2월 2일 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 서류를 접수함에 따라 4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했다. 사전 입지 검토 자문은 도시관리계획이 적용되는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선 투자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주요 자문의견으로 ▲평화로변 완충녹지 설치 등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광역 교통망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 ▲절수 설비시설을 활용한 용수량 및 오수 발생량 최소화 ▲중수도 사용량 확대와 빗물이용시설 최대화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 ▲지역 상생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특별법 제14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사전 입지 검토 자문을 받았다. 용수공급은 사업자 측에서 원인자 부담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도는 사업 예정 지역의 용수 수요량과 공급량 등을 면밀히 검토해 상수도 공급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 경관 및 환경계획 등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민 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사업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신청하려면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참고2)에 맞춰 전략환경영향평가, 각종 심의,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과 우려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의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자도 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주·서울·부산·강원도가 호텔·한식음식점에도 외국인력을 고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가 호텔·콘도업 및 한식음식점을 고용허가제(E-9․비전문인력) 신규 업종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도내 관광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4월 중 외국인력에 대한 신청을 받아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허가제(E-9)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에서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일부 등 5개 업종에서 올해부터 호텔·콘도업, 음식점업, 임업, 광업 추가로 도입됐으며,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6만 5000명으로 확대됐다. E-9 도입과 관련해 호텔·콘도업체의 경우 주요 관광권역인 제주·서울·부산·강원에서 시범 도입된다. 분야는 건물청소원과 주방보조원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이 허가된다. 건물청소원 등은 ‘직접 고용’하는 호텔업·휴양콘도운영업·호스텔업 및 협력업체, 호텔·콘도업체와 1대1 전속계약의 경우만 허용되며 주방보조원은 호텔·콘도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만 해당된다. 음식점업의 주방보조원은 한식 음식점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주·세종·강원과 기초지자체(97개지역)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으로 피보험자 수 및 업무경력에 따라 허용인원이 정해진다.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업체는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2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 업체는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1명이 가능하다. 도는 E-9 도입 확대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고용·체류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김인영 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지역의 핵심산업인 관광숙박업 및 음식점업으로 고용허가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인력난 해소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새만금에 첫 대규모 민간투자 관광개발 사업이 시작됐다. 1400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이 사업은 대형 숙박시설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게 핵심으로,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관광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등은 28일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사업 현장에서 새만금 1호 방조제 시점부 명소화 사업인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개발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챌린지테마파크는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 사업을 시작으로 국제적인 관광명소개발 계획이 발표된 후 공모를 통해 민간투자가 실현된 첫 번째 사업으로, 지난 11월 6일 제31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사업은 휴양콘도미니엄, 단독형빌라 등 국내 호텔서비스 기업인 한화호텔앤리조트에서 운영에 참여한다. 챌린지테마파크는 총 1443억원을 투입해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2만 5000여평 규모의 부지에 숙박시설(콘도) 150실, 단독형빌라 15실 등 관광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연시설과 대관람차, 애견 숙박시설(호텔), 공룡전시장 등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어서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될 전망이다. 올해 안에 착공을 시작해 2026년 말 준공을 하면, 2027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청은 사업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는 연간 1600여명,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연간 1438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투자가 새만금을 찾는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공간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최근 폭증하고 있는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입주와 연계해 관광개발 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미래입니다. 이게 성공해야 다시 고개를 들 수 있고 도민들에게 떳떳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보다 공익을 앞세워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수익이 생기더라도 주민들을 위해 재투자해야 합니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지난 2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 보상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결의를 다졌다. 8년째 공사가 멈춰서며 애물단지로 전락한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중문관광단지 입구에서 차량으로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한 금싸라기 땅이다. 멀리서 보면 그리스 휴양도시에 온 듯 푸른 바다와 절벽 위 빌라들이 햇빛에 반짝인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공사를 하다만 회색빛 콘크리트 외벽은 때묻고 낡고 녹슬어 있다. 2003년 2월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2조 5144억원을 투입해 74만 1193㎡ (약 22만평) 규모에 휴양콘도와 호텔, 쇼핑센터, 메디컬 센터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7년 일부 토지주들이 JDC와 제주도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단지의 유원지 사업 인가 처분 무효와 함께 토지 강제 수용 무효 판결을 내렸다. 2015년 11월 버자야제주리조트(BJR)가 JDC와 제주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2020년 6월 법원의 강제 조정결정 따라 JDC가 1250억원을 버자야 측에 지급하고 지분 등 사업 소유권을 양도받으면서 법정 분쟁은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2일부터 토지 추가 보상에 들어갔다. 전체적인 추가 보상규모는 약 700억원으로 추산된다. 토지주만 393명이며 이 가운데 토지반환 소송인이 171명에 달한다. JDC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20억원에 불과하나 최근 광주고법에서 토지주 145명 중 24명에 대한 화해 조정이 나오면서 120억원 정도가 다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JDC는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 추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허가까지는 대략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35층 이상의 고밀도 상업시설 위주에서 탈피, 저밀도 문화휴양주거시설로 사업을 다시 설계한다. 양 이사장은 “일종의 아트빌리지 개념으로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복합공간을 만들고 예술도서관, 글로벌 워케이션 센터, 공원 등 최대한 공익시설 위주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정률 약 65%에서 중단돼 장기간 흉물처럼 남아 있는 건축물 총 151개동에 대해 건축물 구조진단 용역을 추진한 결과 보수 시행시 재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일부만 철거하고 주택으로 활용할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방조제에 오는 2026년 말 휴양 관광지 ‘챌린지 테마파크’가 들어선다. 이를 위해 14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투입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 민간이 총 1443억원을 투자해 관광 휴양시설 테마파크를 올해 안에 착공해 2026년 말 완공한다는 내용의 ‘새만금 명소화 사업 부지 통합 개발 계획안’을 의결했다. 테마파크에는 관광 숙박시설로 휴양콘도미니엄 150실, 단독형 빌라 15실이 조성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연시설과 대관람차도 설치해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이 조성된다. 또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지역생산품 판매장 등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마실길을 재정비하여 일반 국민에게 상시·전면 개방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현 정부 들어 민간기업이 새만금 관광개발에 투자한 첫 번째 사업”이라며 “향후 새만금 관광 활성화와 민간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산업단지에 7조 8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결정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이차전지 기업 등 1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 유치로 이차전지 사업장이 모여드는 만큼 환경오염 예방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차전지 사업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새만금청,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4가지 분야의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폐수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장과 폐기물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기업 지원을 위해 폐수 공동관로를 설치해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문기술지원반을 운영한다. 또 화학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아래 기술지원단을 신설해 안전성 평가 및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환경부, 소방청, 고용노동부, 전라북도, 익산시 등 유관기관들의 협조 아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사고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산단 인근 수질측정망, 대기측정망을 통해 주변 오염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설치된 배출시설을 통합지도·점검해 환경오염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와 함께 입주하는 이차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 및 입주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배출업체 민관 네트워크를 통해 업체 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기업유치 성과를 더욱 가속화하고 변화된 환경속에 각 분야별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새만금 빅픽처’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어 ”우리나라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평가받는 새만금은 최근 기업 투자의 급증으로 다시 한번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며 “정부는 새만금 간척지가 제대로 활용되어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진정한 활력소가 되도록 의지를 갖추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8년동안 표류해오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토지 추가보상을 시작으로 다시 시동을 걸 전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JDC)는 26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 보상사무실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 보상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토지 추가보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토지 보상가액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법원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추가적으로 감정평가 면적은 총 65만 6000㎡이며 추가로 보상 액수는 700억원 규모다. 토지주가 393명이며 이 가운데 토지반환 소송인은 171명에 달한다. 조정이나 합의에 대한 보상은 내년까지 할 예정이며, 나머지도 사업계획 수립한 후 토지보상법 절차에 의해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조정 의사를 밝힌 토지주들은 28명에 이른다. 해당 감정평가는 다수 토지주측 법률대리인이 토지 추가보상금 산정 방식을 제안하고 JDC가 이를 수용해 진행하게 됐다. 법원이 감정인 후보를 선정(3인)한 후 JDC와 다수 토지주측 법률대리인이 각자 의견을 제시해 법원이 감정인을 최종 지정했다. 감정평가는 각 토지를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종전 토지 현황 그대로 있는 것으로 가정해 현재 시점으로 평가했다. 국제자유도시 6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예래단지는 2005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후 2007년 10월부터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다. 이후 몇 차례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2017년까지 74만 1192㎡의 부지에 총 2조 5000억원을 투자해 휴양콘도와 호텔, 쇼핑센터, 메디컬 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7년 일부 토지주들이 JDC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단지의 유원지 사업 인가 처분 무효’와 함께 ‘토지 강제 수용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예래단지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그 후 사업권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2020년 8월 125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고 투자 시설과 사업권 등을 모두 JDC에 넘겼다. 현재 바닷가 인근에는 콘도형 건물들이 흉물처럼 남아 있어 주민들이 사업 재추진이 빨리 되길 바라고 있다. JDC 관계자는 “이 집들은 현재 콘도로 돼 있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인허가가 나면 리모델링 등을 통해 개인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초 고층 호텔이나 카지노, 메디컬센터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고밀도를 지양하는 대신 저밀도 중심으로 수익성보다 공익성에 초점을 맞춰 글로벌 워케이션, 휴양문화예술시설, 공공편익시설, 공원 등 최대한 공익시설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본계획을 수립후 인허가까지 기간은 약 3년정도 내다보고 있다.양영철 JDC 이사장은 “8년간 중단됐던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재 추진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으며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이 지역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반드시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 재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추가보상은 26일부터 예래동 현장사무실 및 JDC 본사에서 실시하며 보상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유선 문의(064-797-54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장사무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제주에서 추진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놓고 벌어졌던 소송이 4년 만에 일단락된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해 녹지 측이 지난 12일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녹지그룹은 2017년 8월 778억원을 투자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지상 3층에 지하 1층, 연면적 1만8223㎡ 규모의 병원 건물을 신축했다. 앞서 지난해 1월 녹지그룹 측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의 승소로 녹지병원의 진료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녹지측은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풀어주면 영리병원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정작 개원하지 않았다. 특히 당시 녹지측은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조성한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 등을 일부 매각한 상태였다. 이에 도는 재차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측이 이에 불응해 지난해 9월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올해 5월 30일 1심 재판에서 녹지측이 패소했다. 녹지측은 6월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갑작스럽게 소를 취하함에 따라 제주도가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오는 26일을 기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는 올해 6월 29일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병원 개설을 허가한 제주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녹지그룹 측은 외국인 환자로 진료대상을 한정한 이 조건이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며 소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녹지 측은 건물과 토지 등을 일부 매각해 손을 떼는 상황인데다 대법에서 ‘내국인 진료금지’ 제주도 처분이 정당하는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더이상 소송전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녹지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일대 153만 9013㎡ 부지에 병원과 휴양콘도, 리조트를 건설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경기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자치단체들은 지난달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이 공포돼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 수용·사용, 도로·상하수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입주기업은 지방세 및 임대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고 남북 경제협력에 관심 있는 해외기업 유치도 가능하다. 사실상 ‘경제자유구역’과 같다. 경기연구원은 2015년 경기북부에 330만㎡ 규모의 경제특구를 조성할 경우 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예측했다. 파주시는 접경지역 중 북한과 가장 가까우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중첩 규제로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으나 평화경제특구법 시행으로 날개를 달게 됐다. 취임 1주년을 맞은 토박이 김경일(56) 파주시장으로부터 13일 지난 1년간의 주요 시정 성과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민선 8기 파주시장 취임 1년을 맞은 소감은. “여러 일을 겪으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 앞에서 겸손하고 겸허해야 하며, 무엇보다 많이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책임감보다 더 무거운 소명의식을 갖고 시민만을 바라보며 멈춤 없이 나아가 확실한 성과로 보답하겠다.” -주요 성과와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은. “소통에 집중하며 더 큰 파주를 위한 청사진을 수립하고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다. 교통복지 향상과 민생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파주형 마을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천원택시 57곳 확대 운영, 전국 최초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파주시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 약국 지정 운영, 양질의 일자리 1만 1000개 창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청년 일자리 사업 신설 등 새롭게 추진한 청년 정책에 힘입어 ‘청년 친화 우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앞으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100만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도시와 본도심 간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 파주의 확실한 미래 성장동력이 될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파주메디컬 클러스터’ 및 ‘운정테크노밸리’가 차질 없이 완성되도록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내년 개통과 전철 3호선 파주 연장, 성매매 집결지 완전 폐쇄, 파주시정연구원과 파주문화재단 설립 등도 차질 없게 하겠다.”-운정신도시가 확대 개발되지만 자족도시를 위한 일자리가 부족해 보인다. “운정신도시는 운정1·2지구(준공)와 3지구로 나눠 개발 중이다. 현재 운정신도시는 파주시 인구의 약 48%(24만명)가 거주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3지구 인접 지역에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및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라 향후 자족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 파주시는 올해 15~64세 시민의 고용률 67.4%, 취업자 수 26만명, 일자리 창출 1만 424개를 목표로 한다. 2026년까지는 고용률 69.2%, 취업자 수 29만 1300명, 일자리 창출 4만 2700개를 달성하기 위해 5개 전략, 15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탄현 통일동산지구 초입에 휴양콘도미니엄 개발사업이 골조 공사만 진행된 채 14년째 방치 중이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 길목에 공사가 중단된 흉물이 오랫동안 방치돼 안타깝다. 1350실 규모의 콘도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2009년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시장 경색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현재 시공사와 시행사 간 법적 다툼 중인데 사법적인 판단이 끝난 후 대처하겠다. 이미 너무 오래돼서 건축을 계속 진행하기는 쉽지 않아 고민이 많다.”-에버랜드, 경복궁과 더불어 국내 3대 관광지로 꼽히는 임진각의 연계 관광지 개발과 장단군민들의 마음의 고향인 ‘고랑포’, 임진나루 복원 등 관광 활성화 방안은.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기 위해 통일동산과 헤이리 예술마을 등을 아우르는 ‘12시간 체류형 관광지’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이다. 행정구역상 연천군과의 경계지역에 있는 고랑포는 임진강 상수원보호구역에 접해 있고 민간인 출입제한 등 군부대의 통제가 걸려 있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임진나루는 삼국시대부터 경의선이 개통됐던 1906년까지 서울과 파주~개성~평양~의주를 연결하는 1번 국도인 의주로의 가장 중요한 교통로상의 요지이자 군사적인 관문이었다. 한국전쟁 후 민간인 통제구역이 돼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혔던 임진나루는최근 임진강변 생태탐방로가 조성되고 조선시대 영조 때 축조됐던 임진나루 진서문 터가 발견돼 주목받고 있다. 임진나루와 임진진의 역사적 가치 규명 및 체계적인 복원을 위해 2015년부터 조사와 연구 등을 해왔으나 임진강 홍수관리구역이라 실물 복원이 불가능해 유적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복원 콘텐츠를 올해 제작하려고 한다. 임진나루와 임진진 유적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광자원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임진각 관광지 소유 관리권이 파주시·경기관광공사·국방부·코레일 등 4곳에 있어 유지 관리에 혼선이 있다. “파주시가 독자적으로 유지 관리하면 지금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에 여러 번 요청했는데 이관이 안 되고 있다. 이달 중 파주시·경기관광공사·파주도시관광공사 등 3개 기관이 ‘파주 DMZ 관광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임진각 관광지의 체계적 관리와 실질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세계적인 평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전남 서남권의 관광 인프라를 위한 대규모 숙박시설 건립과 함께 첨단전략과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가 잇따를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1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유)한강개발과 경보건설(주)와 함께 서남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유)한강개발은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일원에 2026년까지 752억 원을 투자해 리조트를 건설한다. 또 ‘경보건설(주)’는 완도 신지면 일원에 2026년까지 1027억 원을 들여 휴양콘도미니엄을 건립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3조 원 규모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의 체계적 추진과 서남권 신활력 프로젝트 일환인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과 목포~무안 트램 도입 등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등 기반 시설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또 관광 투자협약과 함께 서남권 6개 기업과 1005억 원 규모의 첨단전략과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협약도 체결했다. 첨단전략산업으로는 동진기업(주) 등이 670여억 원을 투자해 원통형 이차전지 설비 제조와 조립설비용 부품을 가공 제조하고 (주)세원하드페이싱이 2024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해 목포 세라믹산단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에 사용하는 세라믹 코팅 분말을 제조하게 된다. 수산업에서는 ‘바다씨푸드’가 2024년까지 70억 원을 들여 장흥 바이오산단에서 자숙 꼬막살을 생산하며 벅수소금(주)는 2024년까지 137억 원을 투입해 영광읍 덕호리 일원에 천일염 제조 창고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이차전지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의 핵심인 관광산업, 전남의 명품 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남권에 투자가 결정됐다”며“기업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년째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재취소처분은 정당하다며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도가 지난해 6월22일 2022년 6월에 이뤄진 제주도의 녹지병원 2차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다. 당시 도는 녹지 측이 그 해 1월 19일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디아나서울에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넘겨 병원에 대한 법정 지분율(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데 이어 병원 내 의료 설비·장비들 마저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되자 해당 처분을 내렸었다. 녹지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9월15일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녹지제주 측은 재판과정에서 “제주도가 2018년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조건을 붙여 개설 허가를 내주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해 불가피하게 건물과 토지 매각이 이뤄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지제주 측은 현재 대법원 판단만 남은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 위법성 여부에 따라 녹지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내국인 진료까지 포함한 허가를 내준다면 영리병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제주도 측은 “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 금지’란 조건을 붙이고 운영하면서 소송할 수 있었음에도 지난해 1월 건물과 토지소유권을 모두 매각했다”며 “당시 승소했을 경우를 대비한 조건부 매매 조항도 포함하지 않아 원고 측 주장대로 병원 재추진도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리 끝에 도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도는 녹지제주가 의료법상 개원 시한(허가 후 90일 이내)을 어겼다는 이유로 2019년 4월에도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때도 녹지제주는 도를 상대로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당시 소송은 지난해 1월 대법원이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녹지제주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다. 이와 별개로 2018년 12월 5일 도가 녹지병원 개설 허가 당시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자 녹지제주 측은 병원 개설 허가조건이 부당하다며 2019년 2월 제주도를 상대로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제주도가 녹지병원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제주도는 즉시 항소했고,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로, 이 사건 허가조건은 그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녹지병원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 9013㎡ 부지에 병원과 휴양콘도, 리조트를 건설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신화역사공원 2단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JDC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현재까지의 1단계 2조원 투자 성과에 이어 1조원 규모의 2단계 투자 개발사업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JDC에서 추진하는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13년 A·R·H지구 내 홍콩 람정 그룹 투자유치 및 2014년도 J지구 제주항공우주박물관·항공우주호텔과 2018년 A·R·H지구 복합 리조트 1단계가 개장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약 2조원이 넘게 투자 완료됐으며, 생산파급효과 약 7조 2000억원, 부가가치 파급효과 약 3조원, 고용파급효과 약 4만 4000명에 달하는 등 제주지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신화역사공원 A·R·H지구 투자기업인인 람정제주개발㈜는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개발에 1조원 이상을 추가 투자할 예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번 2단계 개발 계획은 신화역사공원 R지구 내 잔여 휴양콘도미니엄(67실) 개발과 H지구 내 상가시설, 휴양콘도미니엄(620실)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비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2단계 개발 사업은 2023년 상반기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인 착공 계획을 수립, 1조원 이상의 투자금액도 이미 확보해 현재 설계 및 건설업체 계약이 진행 중이다. 오는 2025년 완공할 예정이다. 3단계 사업 A(테마파크 및 호텔),J지구(제주신화테마공원)공사도 내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화역사공원 1단계 개발 당시 하루 3000여명의 건설 인력이 참여해 제주 건설경기의 전성기를 주도했던 만큼 신화역사공원 2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침체된 제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봉득 JDC 휴양관광처장은 “현재 계약직 및 외주 인력을 제외한 제주신화월드의 정규직 1217명 중 제주도민을 80% 이상 채용했다”며 “이번 2단계 사업 추진에 따라 제주도 내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휴양콘도 운영업체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 500억원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0일 특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두 회사 사무실과 아난티 대표이사, 삼성생명 전 부동산사업부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09년 아난티가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을 사들였다가 삼성생명에 되파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난티가 삼성생명 전 임원들과 유착해 해당 부동산을 비싸게 팔아넘기고 차액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삼성생명 전 임원들은 이 부동산을 고가로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사의 공시와 등기부등본을 종합하면 아난티는 2009년 4월 3일 해당 부동산 취득 계약을 했고, 같은 해 6월 30일 잔금을 납부해 소유권을 확보했다. 매입가액은 500억원이다. 아난티는 최종 잔금을 내기 전인 6월 22일 지하 7층~지상 17층 규모로 개발 예정인 해당 부동산을 삼성생명에 준공 조건부로 되팔기로 계약했다. 소유권은 2010년 12월 삼성생명으로 넘어갔다. 아난티는 이 거래를 통해 2009∼2010년 약 97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입가의 2배에 육박하는 가격에 되판 셈이다. 검찰은 아난티가 최종 잔금을 치르기 전 삼성생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유착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아난티가 회삿돈을 횡령해 삼성생명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건넸을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아난티가 부동산 매입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삼성이 살 부동산’이라는 증빙서를 사용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업 외국인 비자 범위 확대E7 비자 고용 한도 2→5명으로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류비자’를 새로 만든다. 또 관광기업 육성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관광·콘텐츠 분야 대책을 보고했다. ‘K컬처 연수비자’(한류비자)는 국내 연예계 활동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 유명 연예 기획사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2019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예인 연습생 중 만 18세 이하 비중이 43%에 이른다. 그렇지만 소속사가 없거나 정규 교육과정을 연수하지 않는 청소년은 장기 체류가 어렵다. 정부가 이들을 위해 한류비자를 발급, 체류 기간을 늘려 주겠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법무부와 함께 올해 말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호텔업 종사자가 상당수 줄어들어 발생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비자 범위도 한시적으로 늘린다. 현재 외국인 인력은 H2(방문취업) 또는 E7(특정활동) 소지자만 호텔업계에 제한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호텔당 평균 종사자 수가 2019년 대비 19.6% 감소했다. 중국, 고려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H2 비자 소지 외국인은 1~3성 관광호텔에서만 일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말 4·5성과 휴양콘도미니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E7 비자 소지 외국인 고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 호텔은 E7 소지 외국인 노동자를 2인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던 것이 5인까지 늘어난다. 관광기업 육성펀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281억원이 조성돼 지난 5월 말 기준 1442억원(63.2%)이 집행됐다. 관광산업에 1057억원, 공모전 등을 통해 관광공사가 선정한 기업에 258억원이 각각 투자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6년간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추가로 5029억원 조성해 관광산업 지원에 나선다. 관광기금 출자로 3500억원, 민간자본으로 1529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경기 파주 통일동산 관광특구에 13년째 공사가 중단된 콘도가 흉물처럼 방치돼 있다. 자유로변인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일대의 통일동산 지구는 2004년 조성됐다. 그러나 20년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 이곳엔 이렇다 할 관광휴양시설이 없다. 시행사인 시티원 등은 2007년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해 통일동산 지구 내 관광휴양시설 1단계 용지 20만 3306㎡에 휴양콘도미니엄 31개 동 1265실을 짓는 공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골조만 올라간 상태에서 공사가 멈췄다. 파주시는 사업 재개를 돕기 위해 2015년 11월 경기도·대림산업 등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로부터 통일동산 일대를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받기까지 했다. 투자이민제는 해당 지역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유지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중국 투자자를 유인하려는 조치였으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따른 한중 갈등으로 중국인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2019년에는 이 사업지를 국토교통부의 ‘방치건축물 정비선도사업’ 공모에 편입시켜 해결해 보고자 했으나 이 역시 무산됐다. 시행사 측은 공사 중인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으나 공사비 지급 조건을 둘러싸고 대림산업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중도에 포기했다. 시 관계자는 “시행사인 시티원과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공사대금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연말쯤 소송이 끝나면 방치건축물 정비선도사업으로 다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 중이지만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어 공사 중단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엄 대장의 고산 도전·삼각산 등 주제로배낭 메고 장애물·암벽 체험 과제 수행“청소년들 호연지기·체력 키우기 바라”“이 자리가 강북의 명소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소년이 산악문화HUB를 방문해 진취적 기상과 호연지기를 기르고, 더 나아가 명산인 삼각산(북한산)에 오르면서 불굴의 도전 정신과 체력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이 공들여 추진한 ‘우이동 산악문화HUB’가 지난 17일 개관식을 시작으로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2012년 시행사 부도와 시공사 법정관리로 중단되며 7년 간 방치됐던 우이동 유원지 조성사업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셈이다. 산악문화HUB는 산악인 엄홍길 대장(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의 히말라야 도전과 북한산을 주제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해 만든 산악 전시 체험관이다. ‘HUB’라는 이름은 ‘히말라야’ ‘엄홍길’ ‘북한산’의 앞 글자 알파벳에서 따왔다. 북한산 둘레길 시작점인 우이동에 최근 들어선 휴양콘도미니엄 파라스파라 서울의 시행사인 삼정기업이 강북구에 기부채납했다. 개관식엔 엄 대장과 함께 이재후 엄홍길휴먼재단 이사장, 엄 대장과 히말라야를 등반하며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 박정오 삼정기업 회장, 지역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등이 두루 참석했다. 박 구청장은 인사말에서 “중단됐던 콘도미니엄 공사에 박 회장이 나서 주고, 엄홍길휴먼재단이 적극 도와준 덕에 이곳이 설 수 있게 됐다”며 “북한산에 오는 모든 분들이 ‘HUB 한 번 가보자’ 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사 뒤 체험관을 둘러보는 일정이 이어졌다. 시설은 산악체험관, 엄홍길 전시관, 기획전시실, 기념촬영 장소 등으로 이뤄졌다. 체험관을 방문할 때는 땀 흘릴 각오를 해야 했다. 단순 전시가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힘을 써야 하는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배낭을 메고 과제를 수행하고 울퉁불퉁한 장애물을 건너기도 한다. 6~7m 높이의 볼더링(인공암벽) 벽도 마련돼 있다. 엄홍길 전시관에선 엄 대장이 실제 히말라야 16좌에 오르는 장면과 경로를 AR로 볼 수 있다. 엄 대장 음성 안내에 따라 VR·AR 효과가 가미된 암벽 운동기구를 오르는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엄 대장이 실제 히말라야 등정에 사용했던 장비도 관람할 수 있다. 16좌 등반 도중 유명을 달리한 엄 대장 동료 10명을 기억하는 공간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