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옥분 의원,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연구용역 방향 논의- 박옥분 의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민간 기업 ESG 지표에 ‘양육 친화’ 도입해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유도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은 4일(화)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연구단체의 회장인 박옥분 의원을 포함해 ESG KOREA 신윤관 사무총장,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김영균 운영위원장, 수원2049 시민연구소 유문종 소장,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송원찬 소장과 박완기 공동소장 등이 참석했다. 박옥분 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전반기에는 ESG 인식 확산을 위한 연구를 수행 했는데 후반기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이 ESG를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연구용역의 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경기도는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 선정 등에서 ESG 지표를 활용하고 있고, ESG 지표에 환경보호와 인권경영을 포함해 양육․돌봄 휴가․휴직 등 ‘양육 친화’ 지표를 추가해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ESG 경영이 미흡한 상태이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심각한 저출생 상황과 환경 문제 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기도 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향후 추진될 연구용역에 공공기관과 기업에 필요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향후 연구용역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 ESG 실천포럼’ 주최로 연구단체 회원들과 함께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올해 안에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ESG 실천포럼’에는 박옥분 의원, 장한별 의원, 최종현 의원, 황진희 의원, 이채명 의원, 이채영 의원, 장민수 의원, 신미숙 의원, 장윤정 의원, 이자형 의원 등 경기도의원 10명이 소속되어 기업 현장 방문 및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미국의 한 청소년 교정시설에서 수감자 간 격투가 벌어져 뇌가 손상된 청소년도 발생한 가운데, 이들 간의 격투를 방조·장려하고 응원한 교도관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캘리포니아주(州) 로스 파드리노스 청소년 교도소의 교도관 30명이 아동 학대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기소된 교도관들은 무급 휴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그해 말까지 로스 파드리노스 교도소에서 69건의 청소년 격투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격투를 벌인 청소년은 모두 143명이었고, 연령대는 12~18세였다.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에 따르면 청소년 수감자들은 여러 명의 교도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진 공간에서 격투를 벌였다. 한 여성 교도관은 청소년 수감자 간 격투를 주재하면서 웃는 모습이 포착됐고, 또 다른 교도관은 상대를 바닥에 때려눕힌 뒤 발로 공격한 청소년 수감자와 악수를 하기도 했다. 응원을 한 교도관도 있었다. 이에 본타 총장은 “영상을 보면 교도관들은 청소년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성인이 아니라, 격투대회의 심판이나 관중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수감자 간의 격투는 지난 2023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동영상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세상에 공개됐다. 당시 교도관이 주재한 격투에 참여한 2명의 청소년은 교정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자말 투손 변호사는 “당시 17세였던 의뢰인 중 한명은 하루에 세 번 격투를 벌여 의식을 잃고, 뇌가 손상됐다”면서 “교도관들을 기소한 것은 책임을 묻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봄꽃의 개화가 시작됐다. 매화, 산수유 등이 다음주쯤 절정을 맞을 전망이다. 때맞춰 정부가 3~5월 ‘여행 가는 달’(여가달) 행사를 시작했다. 화사한 봄꽃을 저렴한 비용으로 품에 안을 기회다. ‘여가달’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대규모 여행 캠페인이다. 다양한 할인 이벤트와 기간 한정 관광지 개방 등 특별 행사가 이어진다. ●3월 숙박 할인권 30만장 배포 핵심은 역시 할인 이벤트다. 3월엔 비수도권 숙박 2만~3만원 할인권 30만장을 배포해 숙박 비용을 낮춘다. 고속철도(KTX)·관광열차는 30~50% 할인되고, ‘청년 내일로 패스’와 각 지역 렌터카 등의 교통 할인도 제공한다. 근로자 휴가지원몰도 50% 할인해 지역 여행상품 가격을 낮춘다. ●4월 ‘코리아둘레길 걷기’ 주간 4월엔 약 4500㎞를 잇는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주간’을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업해 코리아둘레길 코스 완보 인증 시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과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를 지급한다. 자전거 국토 종주 코스를 발굴하는 자전거 자유여행 캠페인, 장애인의날(4월 20일)과 연계한 ‘열린여행 주간’도 실시한다. ‘열린여행 주간’에는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여행상품에 특수 차량과 전문 인력을 뒷받침한다. ●5월 해양관광 패키지 특별 할인 5월엔 ‘해양관광 캠페인’과 ‘야간관광 페스타’가 기다린다. 한 달간 79개 연안 지역 숙박시설을 2만~3만원 할인하고 요트·서핑·카약 등 해양레저 체험권 30% 할인, 해양관광 패키지 상품 특별 할인 등을 제공한다. 10개 야간관광 특화도시(인천, 통영, 부산, 대전, 강릉, 전주, 진주, 성주, 공주, 여수)에서는 지역별 ‘캔들라이트 순회공연’ 등 도시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펼친다. 월별 행사 외에도 봄철 문화관광축제 방문 인증 이벤트, 대한상공회의소 협업을 통한 민간 기업 대상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할인 등 상시 혜택도 준비했다. 여객기 사고를 겪은 광주·전남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허영만 작가와 함께하는 남도 로컬 미식여행’, ‘두 바퀴로 떠나는 자전거 에코레일 여행’ 등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3만원에 떠나는 행복 두 배 템플스테이’와 ‘청춘 1만원 템플스테이’는 각각 3월과 4월에, 1만~50만원 상당의 디지털관광주민증 참여 지역 여행 혜택(숙박·체험·식음료 등 이용권)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이달의 여행운’ 등의 이벤트는 상시 진행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월 26일(수)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2025년 제1차 자문위원회 회의’에 자문 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평가 지표 개발, ▲ 처우 개선비 인상을 위한 정책 대응 활동, ▲성년후견제도 사업 등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2024년 주요 사업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2025년 계획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2025년 본예산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비 향상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1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근속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지사 표창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장기 재직자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퇴직 준비 휴가, ▲표창 등 처우 개선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의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주 4일제 도입 여부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경기도가 주 4일제 실험에 먼저 시동 걸고 있다. 근무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 중 일부를 도가 지원하는 등 주 4일제 근무를 선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노사 합의를 통해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등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민간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에 근로 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우선 주 4.5일제 사업에 참여하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50곳에 1인당 월 26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임금(시간당 1만 1890원)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도가 지급하고, 부족한 분은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올해 확보한 예산은 83억 원이다. 또 기업이 노동생산성을 유지하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업무과정부터 생산 공정개선 등에 대한 상담과 자문도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노동집약적으로 근로 시간을 길게 해 생산성을 높이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이제 노동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노동의 질은 애사심, 충성심, 통제가 아닌 동기부여 등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근로 시간 단축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임금 보전 문제를 자치단체가 지원해줌으로써 주 4.5일제의 물꼬를 터주고 저출생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일부 사업장에서 주 4일제 근무제는 일과 삶의 양립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용인에 있는 티에스엔랩(TSN Lab)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지난달부터 임금 삭감 없는 월 2회 주 4일제를 시행 중이다. 연봉을 깎지 않고 휴가를 기존 20일에서 32일로 늘리는 방식의 주 4일제를 도입했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연봉 상승효과는 느낀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성민 티에스엔랩 대표는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할 수 있다는 단적인 예를 최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주 4일제 근무에 앞장서는 것은 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춘 선제 대응이란 기대가 있다. 반면 일각에선 아직 한국사회에선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온다. 사실상 주 4일 근무제가 도입할 수 있는 기업은 주로 정보통신(IT) 등 첨단산업에 집중돼 있다 보니 다른 기업은 사실상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주4일제가 도입되면 일부 분야에선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 “선진국과 달리 직무의 가치나 성과보다 연공과 근로시간에 기반을 둔 우리 임금체계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도내 군 복무 청년들을 위해 수술비, 입원 일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2018년 광역 최초로 시행된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청년의 사고 발생에 대비, 사고 피해 청년과 가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경기도에서 상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등이며,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은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사망, 상해·질병, 사고 등을 보장한다. 훈련소뿐만 아니라 휴가, 외출 중 사고도 포함된다.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천만 원 ▲질병 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천만 원 ▲수술비 20만 원 ▲입원 일당 4만 원(최대 180일) 등이다. 폭발, 화재, 붕괴 사태로 인한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2천만 원이 추가 지급됨에 따라 최대 7천만 원이 보장되며, 보험금은 군 치료비나 개인보험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군 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통해 2월 현재까지 총 98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하반기 만족도 조사에서는 84%가 사업에 만족했고, 98%가 지속 시행에, 95%가 전국 확대에 찬성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한 청년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1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 발표 여성 직장인 4명 중 3명은 직장 내 승진·배치 등에 있어 남녀 간 차이가 존재한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남성 직장인은 2명 중 1명만이 이런 차이가 있다고 동의했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0~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인식 및 승진·배치 차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자들은 ‘직장에서 승진과 배치 등에 있어 남녀 간 차이가 있냐’는 질문에 61.1%가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차별 인식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여성(477명)은 이 질문에 76.5%가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지만, 남성(553명)은 48.6%에 그쳤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241명)은 81.3%가 승진·배치 차별이 있다고 답했다. ‘차별이 존재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과반(57.1%)이 남성 중심적 관행 및 조직 문화를 꼽았다. 이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 공백(38%),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18.5%), 여성에 대한 관리자의 낮은 신뢰도(18.2%)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직장 내 성차별 제보를 보면, 한 직장인은 “부장이 ‘원래 여자가 경리를 해야 한다’라거나 ‘옛날 같으면 여자 국장이나 부장 같은 것은 없었다’는 말을 반복한다”고 했다. 또 다른 직장인은 “둘째 아이를 낳고 출산 휴가를 다녀왔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직무 강등에 퇴사 종용을 당했다. 팀장이 ‘팀원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말했다”고 하소연했다. 응답자들은 사회 각 영역에서 성평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최고점 100점을 기준으로 성평등 관련 인식에 대한 점수를 매긴 결과 ▲국회 46.8점 ▲지방자치단체 47.7점 ▲언론·미디어 47.8점 ▲중앙정부 48.1점 ▲직장 51.1점 ▲법원 51.9점 ▲학교 59.2점 등 순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의 강은희 변호사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생긴 지 36년이 됐지만, 일터에서 차별은 여전하다”며 “법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대응과 함께 차별 해소를 위한 조치가 추진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연차 유급휴가 수당 지급 및 사회복지사 신분 보호 조항 신설 - 사회복지사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 필요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월 27일(목)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연차 유급휴가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차 유급휴가 수당 지급 근거 신설, ▲연가 사용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권고 규정 마련, ▲사회복지사의 공익 신고 시 신분 보호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은 국민 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장시간 근무와 높은 업무 강도 속에서 연가 사용조차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가 사용과 보상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며, 사회복지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군위 삼국유사테마파크는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을 기원하며 ‘군인가족 우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인가족 우대 프로모션’은 행사 기간 중 삼국유사테마파크를 방문하는 군인(현역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학군단 등) 본인 및 동반 3인까지 최대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프로모션은 휴가증이나 공무원증 등 군인 또는 군인 가족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정문 매표소에서 제시하면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삼국유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 군위군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삼국유사테마파크는 72만㎡ 규모이며, 국보 306호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놀면서 배우는 테마공원이다. 한편 군위군은 대구 도심의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 등 5개 부대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 출산한 직원에게 1억원의 혜택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이 새로운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공식 발표했다. 회사는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구성원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적극적인 대체인력 채용에 나설 방침이다. 출산 시 최대 1억원 혜택27일 크래프톤은 사내 소통 프로그램인 ‘크래프톤 라이브 토크’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공식 발표했다. 크래프톤은 “이날 공표된 출산·육아 지원책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과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구성원에게 출산장려금 600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 후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가 만 8세에 이를 때까지 매년 5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육아지원금도 추가로 제공한다. 아이당 최대 1억원이 지원되는 규모다. 매년 지급되는 육아지원금은 전문 육아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녀 돌봄 플랫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미사용 잔여액은 이듬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2025년 이전에 출산한 만 8세 이하의 아이에 대해서도 만 8세에 이를 때까지 매년 500만원씩의 육아지원금이 제공되며 아이의 나이에 따라 출산장려금도 차등 지원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남성 구성원이 배우자의 산전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반차 4회를 제공하는 휴가 제도도 새롭게 마련했다. 육아휴직 연장하고 대체인력 적극 채용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체인력 채용에도 나설 계획이다.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자동화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한편, 휴직 기간 전후 각 1개월까지 대체인력의 채용 기간도 연장해 최대 26개월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연한 근무 방식도 도입한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구성원을 대상으로 ‘자녀 돌봄 재택근무’ 제도를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입학이나 방학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최대 1개월간 재택근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앞서 크래프톤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임직원을 위해 난임치료 휴가를 제공하고, 임신기·육아기 구성원을 위한 탄력근무제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자녀보육수당 혜택, 사내 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목받았다. 크래프톤은 “앞으로도 크래프톤은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통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내 쉬시위안(서희원)과 사별한 가수 겸 DJ 구준엽이 슬픔에 잠겨 식음을 전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매체 미러 위클리는 2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구준엽이 여전히 매일 슬픔에 잠겨 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구준엽과 쉬시위안에 대해 말하다 둘 다 눈물을 참지 못했다”며 “구준엽은 눈 부종이 심해 치료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먹거나 마시는 것도 거부해 체중이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구준엽은 예정됐던 모든 스케줄을 취소했으며, 쉬시위안의 여동생 쉬시디(서희제) 역시 출연 중인 예능프로그램 ‘디 걸스 토크’에 6개월 휴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준엽과 유족은 고인을 안치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다. 대만 유명 장례업체 롱옌에서 약 1000만 대만달러(한화 약 4억 3780만원)를 들여 쉬시위안을 위한 작은 추모 정원을 설계할 의향을 밝혔으며, 유족 측은 장소를 신중히 고려 중이다. 쉬시위안은 2011년 사업가 왕샤오페이와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두었으나 2021년 이혼했다. 이후 20년 전 연인이었던 구준엽과 극적으로 재회해 2022년 3월 재혼했다. 쉬시위안은 지난 2일 일본에서 4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으며, 사인은 급성 폐렴으로 인한 독감과 패혈증으로 알려졌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들고 위험한 일을 굳이 벌이지 않고 사회 여러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적당히 일하면서 5년을 지내면, 퇴임 대통령의 예우를 누리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주말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습니까? 심판정 증거 조사에 의하면, 그나마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입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투입된 군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많은 병력이 무장 상태로 투입되면, 아무리 조심하고 자제하라고 해도 군중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고, 실제 결과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수 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이 세 가지를 국방부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력 투입 2시간이 불과 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 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합니다. 이 분들이 대통령의 장기독재를 위해 일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장기독재를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분들이고, 이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더 바랄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언제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위기가 돌발 현안 수준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이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와 마약 카르텔, 그리고 에너지 부족 등 미국이 당면한 위기에 맞서, 미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하여,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3월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 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간첩단 사건은 노하우를 가진 기관에서 장기간 치밀하게 내사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애써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주 간첩단 사건은 1심 판결까지 29개월이 넘게 걸렸고, 민노총 간첩단 사건도 1심 판결에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석방되어, 1심 판결로 법정구속이 될 때까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현재 창원 간첩단 사건은 2년 가까이 재판이 중단되어 있고, 제주 간첩단 사건도 1년 10개월 째 재판이 파행 중입니다. 이들도 모두 석방된 상태입니다.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3분의 2가 중국으로 유출됩니다.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 비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방산물자 수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방산 비밀 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방산 기밀 자료가 이렇게 유출되면 상대국에서 우리 방산 물자를 수입하겠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세계에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출 상대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유세계 많은 국가들과 국방협력을 이뤄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산 수출을 권장하기는커녕 방해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하며,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살피기 위해 참관단을 보내려하자 거대 야당은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까지 겁박하며 이를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대북 확성기와 오물 풍선 대응 검토 등, 우리 군의 정당한 안보 활동까지 외환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 라고 매도했습니다.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하기까지 했습니다.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를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핵심 전력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 5900만 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하고 5억원만 남겼습니다.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습니다.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원 가운데 무려 99억 5400만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지난 민주당 정권은 국군 방첩사령부의 수사요원을 2분의 가1 량 대폭 감축하여, 군과 방산에 대한 정보활동과 방첩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과거 간첩사건과 연루된 인물을 국정원의 주요 핵심 간부로 발령내서, 방첩 기관인지 정보 유출 기관인지 모를 조직으로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이런 일들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전히 거대 야당의 핵심 세력으로서 국가 안보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였고, 국군 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위해 힘썼습니다만, 아직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다 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부수고 깨뜨리기는 쉬워도, 세우고 만들기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탓하기 전에, 공당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칙, 국가안보, 핵심 국익 수호만 함께 한다면, 어떤 정치세력과도 기꺼이 대화하고 타협할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1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런 세력과 타협하고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와 교역도 할 수 있고, 국제협력,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방안보만큼 중요한 정치안보입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면 이런 세력을 옹호하고 이런 세력과 손잡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제가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내란 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마치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국회의 권한을 마구 휘둘러 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 , 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정작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탄핵 사유를 변경하는 황당한 일도 반복해 왔습니다. 얼마 전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여러분께서 직접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그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는데 정작 국정감사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탄핵사유조차 틀렸는데도,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입니까?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의 ,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인 것입니다. 급기야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민주당 정부의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 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입니다.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지만,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한편 정부 각 부처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하기관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의 수장들을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시켜 그 부처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심각하게 저해한다면, 기회비용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와 국민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거대 야당은 공직자를 무차별 탄핵소추하고 소추인단 변호사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억울하게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자기 개인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조달해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거대 야당의 이러한 폭거에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기간도 가장 길고 국민적 관심도 가장 큽니다. 그만큼 직선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비해 그 무게가 다릅니다.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은 한마디로 대통령 직선제 확보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동조세력과 연대하여,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선제 탄핵, 퇴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 정부 공직자 줄탄핵, 입법과 예산 폭거를 계속해 왔습니다.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쉼 없이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 행위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의 이런 지속적인 국헌문란 행위는, 국가 정체성과 대외 관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동떨어진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는 어느 면에서 보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벌어진 일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 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상 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40000 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습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의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제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한 그날부터 탄핵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입니다. 저는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 즉각 병력을 철수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과 직결되는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 자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는 왜 존재합니까?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2021년 6월 29일 처음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어떤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직은 저주의 길이라면서, 저를 만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 이런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데 맞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대외 환경의 어려움이 계속 됐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소주성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우리 경제와 민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라도 노력하면 풀어낼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우리 기업, 우리 국민과 함께 뛰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쁘고 보람있는 일도 많았고, 부족하고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는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 추진이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은 반일 선동에만 열을 올렸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고, 우리 인구의 두배 반이 넘는 경제강국 일본과 수출액 차이가 이제 불과 수십억 불 규모로 좁혀졌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100분의 1, 지난 민주당 정부에 비해 수십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 작년에 서른 번이나 열었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많은 일을 현장에서 해결해 드리면서, 국민과 같이 웃기도 했고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까지, 전국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일할 기회가 있을까, 마음이 아립니다. 1박 4일의 살인적 일정으로 미국에 가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했을 때는 정말 보람이 컸고 마음도 든든했습니다. 방산 수출의 물꼬를 트고,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쉬웠던 순간도 떠오릅니다.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은 하염없이 뒤로 미뤄놓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법안, 핵심 국익에 반하는 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될 때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국방, 치안,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아킬레스건 예산들이 삭감됐을 때는 막막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지만,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주시는 우리 국민,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동안 심판정에서 다뤄진 쟁점들 가운데,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세한 사실관계를 언급하기보다 상식의 선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회의 , 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엄 당일 국회의장의 발언대로, 국회는 어디서든 본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는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군으로 국가를 완전 장악하는 계획과 정치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그랬습니까? 계엄 사무를 담당할 주요 지휘관들이 비상계엄 직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심판정 증거 조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장관 재가를 받아 지방 휴가를 가거나, 부부 동반 만찬, 간부 만찬 회식을 하다가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준비된 치밀한 작전 계획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과 허술함도 있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이나 지휘관들이나 경험이 풍부한 군사 전문가들인데 왜 이랬겠습니까? 12.3 계엄 선포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주의를 수십 년 경험하고 몸에 밴 우리 50만 군이,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의 사병 역할을 할 리가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졌으니, 이를 인식하시고 감시와 비판의 견제를 직접 해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화국의 대의제 위기에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가 직접 나서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국회가 비어있는 주말도 아니고, 회기 중인 평일에 이런 병력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만 300명이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을 합치면 몇 천 명이 넘습니다. TV 생중계를 보더라도, 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국회 경내와 본관에는 수천 명의 국회 관계자와 민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질서유지 병력이 도착하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이 106명, 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겨우 15명인데,이렇게 극소수 병력을 투입해 놓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본회의장이 어딘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긴 시간의 복잡한 심리를 통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례에서 보듯이 실제 일어난 일과 진행된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쉽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심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2.3 계엄은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입니다. 그러다보니 계엄사령부 조직도 구성되지 못했고, 예하 수사 본부 조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채, 그냥 계엄이 종료되었습니다. 겨우 몇 시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을 내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대체 왜 온 것입니까?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날 상황이 간담회 할 상황입니까? 간담회는 의사정족수도 없는데, 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당일 저녁 8시 30분부터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오기 시작했고, 저는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부장관이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선포문을 나눠주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경제적,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각 부처를 관장하는 국무위원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비상상황이고 비상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의 우려 사항, 예를 들어 경제부총리의 금융시장 혼란 우려와 외교부장관의 우방국 관계 우려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과거의 계엄을 연상하고 있어서,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소요시간이 단 1분이었습니다. 실제 정례, 주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모두 발언 마무리 , 발언 등을 하고 많은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1시간 가량 걸리지만, 개별 안건의 심의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보안 유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혼란도 줄이고 질서유지 병력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 심판정에서 “국무회의를 100 여 차례 참석했지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 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을 대통령실로 나오도록 했고, 국가안보의 문제이기도 해서 국정원장도 참석시켰습니다. 1993년 8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인제 당시 노동부장관께서 이미 자세히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두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긴급명령 발동을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밖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의 변론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제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기 전반부 동안 역대 정부들이 표를 잃을까봐 하지 못했던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중심으로 국정개혁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의 첫걸음을 떼었고, 늘봄학교와 융복합 고등교육, 그리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감한 권한 이전 등 교육개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법치의 틀을 새롭게 세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동 유연화와 노동보호의 노동개혁 물꼬도 텄습니다. 국가적 난제였던 연금개혁도, 역대 정부 최초로 방대한 수리 분석과 심층 여론 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국민과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과 국정과제의 실천, 민생에 영향이 큰 사회개혁의 추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케줄에 맞춰 일해 온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기에는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이 우선이므로,정치개혁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직 대통령들의 5년 임기가 금방 다 지나갔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합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입니다. 우리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질서의 급변과 글로벌 경제 안보의 ,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노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촉박한 일정의 탄핵심판이었지만, 충실한 심리에 애써주신 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리는, 내란 탄핵에서 내란 삭제를 주도한 소추단 측이 제시한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 제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국가 기밀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 12.3 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엄 예상 못했다’ 문건 작성 지시‘11월 30일 휴식’ 알리바이와 달라계엄 사전 모의 숨기려고 한 정황여측 “檢 조사에선 사실대로 진술” 12·3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소속 부대 간부에게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문건 작성을 지시하면서 계엄 나흘 전 ‘개인 일정 후 공관에서 휴식했다’는 내용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방첩사 관계자로부터 여 전 사령관이 알리바이로 제시한 날 저녁에 자신의 공관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나고자 한남동 공관으로 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날짜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날이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두 사람과의 ‘계엄 사전 모의’를 감추기 위해 이런 문건을 작성토록 한 것으로 보고 향후 재판에서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2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확보한 방첩사의 ‘계엄 예상 못 함 문건’에는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계엄 전날인 12월 2일까지 휴가였다고 기재돼 있다. 특히 11월 30일에는 ‘조사본부장 아들 결혼식에 참석한 후 (자신의) 공관에서 쉬었다’고 적혀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 실패 바로 다음날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 간부가 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방첩사 소속 A대위를 소환 조사하면서 문건과 달리 지난해 11월 30일 저녁에 ‘여 전 사령관이 한남동 방향으로 서류가방을 들고 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대위는 여 전 사령관의 일정과 업무를 보좌하는 수행부관이며, 한남동은 김 전 장관의 공관이 위치한 곳이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을 보면 이날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공관 인근에 있는 대통령 관저로 이동해 윤 대통령과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A대위는 ‘당일 저녁 11시쯤 여 전 사령관이 차량에 탑승해 잠들었는데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사전에 미리 계엄을 계획하고 모의했다는 사실을 숨기고자 여 전 사령관이 알리바이를 위한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또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후 A대위에게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의 군생활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일 행적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경찰의 ‘정치인 체포조’ 가담 의혹 등과 관련해 전창훈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과 목현태 전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12·3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소속 부대 간부에게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문건 작성을 지시하면서 계엄 나흘 전 ‘개인 일정 후 공관에서 휴식했다’는 내용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방첩사 관계자로부터 여 전 사령관이 알리바이로 제시한 날 저녁 자신의 공관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나고자 한남동 공관으로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날짜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날이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두 사람과의 ‘계엄 사전 모의’를 감추기 위해 이런 문건을 작성토록 한 것으로 보고 향후 재판에서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2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확보한 방첩사의 ‘계엄 예상 못 함 문건’에는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계엄 전날인 12월 2일까지 휴가였다고 기재돼 있다. 특히 11월 30일에는 ‘조사본부장 아들 결혼식에 참석한 후 (자신의) 공관에서 쉬었다’고 적혀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 실패 바로 다음날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 간부가 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방첩사 소속 A대위를 소환 조사하면서 문건과 달리 11월 30일 저녁에 ‘여 전 사령관이 한남동 방향으로 서류가방을 들고 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대위는 여 전 사령관의 일정과 업무를 보좌하는 수행부관이며, 한남동은 김 전 장관의 공관이 위치한 곳이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을 보면 이날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공관 인근에 있는 대통령 관저로 이동해 윤 대통령과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만남에서 김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곧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임을 확신하게 됐다고 한다. A대위는 ‘당일 저녁 11시쯤 여 전 사령관이 차량에 탑승해 잠들었는데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사전에 미리 계엄을 계획하고 모의했다는 사실을 숨기고자 알리바이를 위한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또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후 A대위에게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의 군생활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일 행적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향후 선고 일정에 눈길이 쏠린다. 통상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2주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다음달 중순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4~14일 안에는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변론기일은 매주 화·목요일에 진행됐지만 반드시 같은 요일에 선고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 여부가 결정됐다. 역대 탄핵심판 중 변론 종결 후 가장 빠르게 결론이 난 사례는 8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다. 유력한 시나리오는 변론기일로부터 약 2주 뒤인 다음달 10~14일 주에 선고가 내려지는 일정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재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논란의 여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와 비슷한 일정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종결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다음달 4~7일 사이에 선고기일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다음달 10~14일에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탄핵이 인용된다고 가정하면 오는 5월 9~13일에 대통령선거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인용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평일이면서 주말과 붙어 있지 않은 5월 8일 어버이날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예상이다. 선거일이 주말과 붙어 황금연휴가 되면 투표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9일이나 12일은 피할 것이란 계산이다.

9급 봉급 18% 오를 때 6급 7% 올라46만→31만원 기본급 격차 좁혀져보상 체계 미흡… 스트레스만 증가“야근까지 도맡는데 일할 맛 안 생겨” “올해도 막내들만 월급 더 오른 거 봤죠? 일은 우리가 다 하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사회부처 14년 차·6급 A씨) 최근 MZ세대 공직 기피 현상이 확산하자 이들의 엑소더스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2023년부터 저연차·하위직 대상으로 기본급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처우 개선은 환영받을 일이지만 대책에서 소외된 ‘중간 연차’들의 소외감은 커지고 있다. 2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 봉급은 전년 대비 6.6% 올랐다. 전 직급에서 3.0% 오르고, 7~9급은 호봉별로 추가 인상됐다. 저연차 수당도 확대했다. 9급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재직 4년 미만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개념의 정근수당 지급률도 최대 10% 포인트 올렸다. 지난해에도 저연차에게 수당(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휴가를 최대 3일 늘려 줬다. A씨는 “열심히 일한 대가로 월급이 올라야 의욕이 생기는데 갈수록 막내들과 격차가 줄어 일할 맛이 안 생긴다”고 토로했다. 최근 3년간 9급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은 17.6%에 이른다. 같은 기간 6급이 7.2% 오른 것과 비교하면 10.4% 포인트 차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이들의 기본급 차이는 2022년 46만 3700원에서 올해 30만 7800원으로 33.6% 감소했다. 인사처는 최근에도 “2027년까지 9급 보수를 월 300만원으로 올리겠다”며 하위직 기본급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중간 연차들은 서럽다. 사회부처 4급 B씨는 “MZ 공무원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서 그렇지 사실 가장 힘든 건 중간 연차들이다. 막내가 하지 않는 야근까지 매번 도맡아 체력적으로 한계가 온 상황에서 자녀 교육비 부담까지 더해 경제적으로 쪼들린다”고 말했다. 일은 많은데 보상 체계가 미흡하다 보니 스트레스만 늘어 간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중앙·광역지자체 공무원 중 재직기간 6~10년(3.01점)의 업무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재직기간 11~15년(2.94점), 16~20년(2.92점) 순이었다. 업무가 과하게 많아 부담을 느끼는 수준도 재직기간 11~15년(3.86점), 6~10년(3.81점) 순으로 높았다. 입직 당시 가슴에 품었던 공직 소명 의식은 점점 옅어져 간다. 공직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은 재직기간 6~10년(3.51점), 11~15년(3.52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인사처에 따르면 2023년 스스로 그만둔 일반직 공무원 5654명 중 6급이 22.1%(1251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7급(15.5%·879명), 9급(12.6%·715명), 8급(10.9%·616명) 순이었다. 경제부처 10년 차 공무원 C씨는 “부실한 연봉 문제로 공직 탈출을 엿보는 중간 연차가 많다”면서 “고생한 사람들을 다 같이 올려 줘야지 저연차만 특별 대우해 주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서원석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 연구교수는 “직급이나 연차만 따져서 혜택을 몰아주면 조직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직무나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대폭 올리는 확실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 공직 사회도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범행 현장에 남은 피 묻은 발자국의 주인으로 지목돼 20년 만에 법정에 선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사건 당시 39세)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가 목과 배 등을 십수차례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A씨는 “그 시간 영월 미사리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냈다”며 알리바이를 댔고, 놀러 가서 찍은 사진도 제출해 용의선상에서 제외됐다. 2014년 재수사에 나선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B씨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0여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3년 7개월여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A씨를 지난해 7월 구속기소 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 만이다.

범행 현장에 남은 피 묻은 족적의 주인으로 지목돼 20년 만에 법정에 선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사건 당시 39세)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가 목과 배 등을 십수차례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초기 A씨는 용의자로 지목됐으나 사건 발생 시각에 영월 미사리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냈다면서 알리바이를 댔고, 당시 촬영한 사진도 제출해 용의선상에서 제외됐다. 2014년 재수사에 나선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B씨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0여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3년 7개월여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A씨를 지난해 7월 구속기소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만이다. 검찰은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이 B씨와 사귀는 데 앙심을 품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 “짜맞추기 수사인 만큼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년간 미제로 남은 살인 사건이 족적 등에 대한 과학적 수사와 치밀한 재판 심리를 통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는 디지털카메라 설정값 변경으로 촬영일시 조작이 가능하고, 범행시각 전후로 피고인 미사리계곡을 벗어난 지역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기지국 통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춰 온전히 믿기 어렸다”고 덧붙였다.

끊김 없는 배송 통해 셀러 판매 확대 기회 제공소비자는 휴일 상관없이 최상 쇼핑 경험 누려택배기사, 단계적 주 5일 도입에 휴식권 확대 CJ대한통운이 올 초 도입한 ‘매일 오네(O-NE)’ 서비스가 이커머스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20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주 7일 배송하는 매일 오네는 끊김이 없는 배송을 통해 이커머스 셀러의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주말 배송 편의를 높여주고 있다. 택배기사에는 단계적 주 5일제 근무 도입으로 소득 감소 없는 휴식 확대를 제시한다. CJ대한통운은 상품 입고부터 보관, 피킹, 배송에 이르는 ‘원스톱 물류’를 제공하는 ‘e-풀필먼트’ 서비스로 매일 오네 이용 셀러의 휴일 배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기준 12개 센터, 35만 1814㎡(10만 6424평) 규모의 풀필먼트센터를 구축했다. 이런 장점으로 다수 이커머스 고객사가 매일 오네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는 게 CJ대한통운의 설명이다. G마켓과 컬리, CJ온스타일 등 이커머스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유오피스 프랜차이즈 드림캐처스 등 중소 셀러들도 매일 오네 고객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매일 오네 도입에 따른 이커머스 셀러의 경쟁력 강화는 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끊김 없는 배송으로 주일, 휴일 배송 신경쓰지 않고 편리한 온라인 쇼핑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은 매일 오네를 도입한 가운데서도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택배노조 등과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 주 5일제 근무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더해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출산휴가와 경조휴가, 특별휴무 등 휴가제도를 포함해 7가지 복지혜택까지 제공해 기사들의 복리후생 강화에도 노력 중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매일 오네 도입에 따라 CJ대한통운의 택배물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셀러의 판매 확대,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이어 택배기사도 물량 확대에 따른 소득 증대 효과를 봄과 동시에 휴식일 확대 효과까지 기대되는 만큼 택배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윈윈하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교직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로 들어온 신고가 발단이 됐다. 고용부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현장 조사를 했고 강원학원 이사장과 학교 교장 등의 괴롭힘 정황이 파악됐다. 피해 사례를 보면 교사들이 이사장 집에 점심 식사를 배달하거나 이사장 개인 업무를 돕기 위해 휴가를 쓰고 운전하도록 강요받았다. 또 교내 공사 업무에 교사가 투입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고용부가 파악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은 피해자는 15명이다. 특별근로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이사장 등 사용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피해 직원에게 해고나 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고용부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실태를 파악한 뒤 법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