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등록된 내연기관차가 통계 집계 이래 전년보다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등록된 차량 3대 중 1대는 친환경차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549만 9000대로 전년보다 1.7%(44만 6000대)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매년 평균 50만대 증가하는 추세로 인구 1.98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의 누적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2364만 7000대로 전년과 비교해 0.4%(8만 5000대) 줄었다. 내연기관차의 누적등록대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휘발유 차량은 2.0%(24만 5000대) 늘었지만, 경유와 LPG 차량이 각각 2.6%(25만 8000대), 3.8%(7만 2000대) 줄어든 영향이다. 반면 친환경차 누적등록대수는 212만대로 전년보다 33.4%(53만대) 늘었다. 하이브리드 차량 31.7%(37만대), 전기 차량 39.5%(15만 4000대), 수소 차량 15.6%(4600대) 모두 고르게 증가했다. 수입차 점유율은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등록대수는 국산차 2256만 4000대, 수입차 338만 5000대다. 점유율은 국산차 87.0%, 수입차 13.0%다. 수입차 점유율은 2018년 9.3%, 2019년 10.2%, 2020년 11.0%, 2021년 11.8%, 2022년 12.5%로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 해 신규등록차량은 175만 9000대다. 새롭게 등록된 차량 3.14대 중 1대는 하이브리드·전기·수소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차 모델별로 신규등록 현황은 현대 포터Ⅱ 일렉트릭이 2만 5660대로 가장 많고, 기아 EV6 1만 7131대, 기아 아이오닉5 1만 6398대, 기아 봉고Ⅲ 1t EV 1만 5069대, 테슬라 모델Y 1만 3899대 순이다.

인도 현지에서 연료 부족과 지독한 교통 체증에 견디지 못한 한 음식 배달 기사가 말을 타고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공개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 인도 현지 매체 뉴스24 등 외신은 11일(한국시간) 인도 남부 하이데라바드의 번화가 도로를 활보하는 한 배달 기사의 사연을 보도했다. 최근 인도의 유조차 등 트럭·버스 운전자들이 당국의 뺑소니 처벌 강화 추진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자 일부 지역에선 휘발유 패닉 바잉(공황구매)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휘발유를 구하지 못한 배달 기사가 결국 오토바이 대신 말에 올라탔다. 공개된 사진에는 업체명이 선명하게 적힌 붉은색 배달 가방을 등에 멘 배달 기사가 오토바이가 아닌 말을 타고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이 배달 기사는 말의 등장에 놀란 시민들에게 손은 흔들며 진정을 시키고 자신이 왜 말을 타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배달 기사는 “3시간 넘도록 줄을 서서 기다렸지만 내 오토바이에 넣을 기름조차 없다”며 “배달 주문을 받고 나왔는데도 기름을 구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을 타는 법을 알고 있는 데다 마침 지인이 말을 가지고 있어서 빌렸다”며 “홍보 목적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부득이하게 말을 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말을 탄 배달 기사의 영상이 화제를 모으면서 인도 텔랑가나 주 산하 단체는 남성에게 1만 루피(약 15만원)의 격려금을 주기로 했다. 격려금을 받은 배달 기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몰랐다”며 “돌봐야 할 연로한 부모님이 있고, 결혼을 위해 받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열심히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괴멸 상태다. 거의 모든 집이 전파됐고 제대로 서 있는 집이 없을 정도다.” 새해 첫날 일본 중서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를 강타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반도 끝자락에 있는 스즈시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즈미야 마스히로 스즈시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지진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노토반도 현지 이재민들은 당장 추위를 피할 공간뿐만 아니라 갈증을 해결할 식수조차 구하기 힘든 상태다. 3일 NHK에 따르면 이시카와현에는 3만 2500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고 최소 9만 5000가구가 단수를 겪고 있다. 추운 겨울 날씨 속에 비까지 쏟아져 주민들의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았다. 노토반도 나나오시의 한 70대 여성은 요미우리신문에 “수도가 끊겨 어디서 물을 받아 와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해안가에 거주하던 한 60대 남성은 “휘발유가 없으면 피난도, 차박도 할 수 없는데 오늘 밤도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불안해했다. 강진 발생 사흘째인 이날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있거나 고립된 생존자를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72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도로 곳곳이 끊기고 지진 잔해가 가로막고 있는 탓에 여전히 구조대 진입과 구호 물자 전달이 여의치 않아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지진 발생 후 40시간 이상 경과했다”며 “피해자 구조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너진 건물 아래에서 기다리는 분이 아직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구조가 필요한 피해자 정보가 약 130건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자위대 현장 지원 인력과 군과 경찰 구조견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여진 공포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노토반도에서 규모 1 이상 지진이 521회 발생했다. 이시카와현 당국 발표에 따르면 이날 사망자 16명이 추가 확인돼 누적 사망자 수는 최소 73명으로 늘었고, 부상자 수는 인접 지역을 포함해 최소 370명으로 파악됐다. 일본 3대 아침시장으로 꼽히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던 노토반도 와지마 아침시장이 이번 지진으로 모두 불타버렸다. 이 지역에 유독 피해가 컸던 데는 오래된 목조 주택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무로사키 요시테루 효고현립대 명예교수는 아사히신문에 “낡은 목조 건물이 밀집해 있어 화재가 확산되기 쉬웠다”고 말했다. 이번 지진으로 노토반도 서쪽 시카 원자력발전소와 동쪽 니가타현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 있던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물이 흘러넘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 원전들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외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올해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7만호의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 2년 이내 출산한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을 한 부부는 부모에게서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물려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청년에게 힘이 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전국 모든 대학교로 확대되고,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두 살 내려간다. 성·마약범죄자 등 중대범죄자의 ‘머그샷’(모자·마스크 없는 얼굴 사진)이 처음 공개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살펴본다.보건·복지·고용 ‘생계급여’ 4인 가구 183만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인상된다. 8시간 기준 7만 88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이다. 상여금,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지원 확대 지난해 월 162만 1000원이었던 생계급여(4인 가구)가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 오른다. ●첫만남 이용권 다자녀 가구 확대 첫째 아이 출생 시 200만원을 주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0~1세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급여가 0세 아동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출생 18개월 이내 자녀의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된다.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출생아 감소에 영향을 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인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때 부족한 만큼 보육료가 지원된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지원 34세 이하 청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면 1인당 연 3회까지 응시료의 50%가 지원된다. ●국민 마음건강 돌봄 서비스 실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거나 자살 고위험군 등에 해당하는 8만명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심리상담이 제공된다. 회당 최대 60분, 평균 8회 이뤄진다.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확대 유아, 초중고생 등 청소년 196만명과 군인·경찰 등 성인 6만명 등 연간 202만명 대상으로 맞춤형 마약류 예방 교육이 실시된다. 조세·재정 혼인·출산 증여세 면제 최대 3억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기본공제 5000만원과는 별도다.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상향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지난 12월 말 기준 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2월 말까지 적용된다. ●맥주·탁주 종량세 개선 맥주·탁주의 종량세에 대해 매년 물가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가 폐지되고, 정부가 탄력세율 방식으로 세율을 조정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시행 다국적기업이 외국에서 15% 미만(가령 10%)의 법인세를 냈다면, 차액분(가령 5%)을 국내에 추가로 내는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된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200~300곳의 기업이 대상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의 10% 저율 과세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된다.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고액 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한다. 10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율 15%, 1000만~3000만원은 30%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여행자 휴대 향수 면세 한도 상향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의 면세 한도가 1979년 이후 45년 만에 60㎖에서 100㎖로 상향된다. 교육·보육·가족 초등생 늘봄학교 2학기 전국으로 ●늘봄학교 본격 도입 초등학생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1학기에 전국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시도·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간다. ●악성민원 피해교원 보호 강화 보호자 악성민원이 3월 28일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지정된다. 피해교원 요청 없이도 형사 고발이 가능해진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오르고 지원 자녀 나이도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생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비가 지원된다. 초중고생에게 연 40만원, 50만원, 60만원씩이다.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부모 나이가 모두 24세 이하인 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액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확대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간 원룸·오피스텔을 지원하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고립·은둔 청소년 심리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 가정방문 상담, 방문 학습·치유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가 3월에 도입된다. 서비스가 끝나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한 지원이 이뤄진다. 문화·환경 ‘문화재’ 명칭 이젠 ‘국가유산’으로 ●문화재, 국가유산으로 변경 5월 17일부터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란 명칭이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공연관람권 암표 매매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예매하고 부정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 홈페이지와 광고·홍보물에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 정보가 공개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6세 이상 차상위계층 258만명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18% 인상된다.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도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 기술이 5월 도입된다. 전국 75개였던 홍수특보 지점은 223개 지점으로 확대된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대구·경북 팔공산 도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된다. 산업·통신 4만원대 중반 5G 요금제 3만원대로 ●K드론 배송 사업 본격 시행 3월부터 섬·공원·항만 등에서 3㎏ 이하 일반 택배나 치킨 등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섬 5000원, 공원 3000원. ●통신비 부담 완화 상반기 4만원대 중반 5G 요금제가 3만원대로 인하된다.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구간 요금제도 세분화된다. ●GTX A 수서~동탄 개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수서~동탄 구간이 3월 개통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경감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자 전기요금 지원 사업이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5월부터 먼저 등록·출원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해도 선권리자가 동의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부동산·금융 최소 월 2만원 불입 청년 청약통장 출시 ●출산가구 ‘특공’ 도입 저출산 극복을 위해 3월 2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2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호의 주택이 특별(우선) 공급된다. ●신생아 특례 대출 도입 5월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주택 구입을 위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주택 가격 9억원 이하)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19~34세 무주택자 중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월 2만~100만원 이하로 납입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 출시된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위한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저축 지원 금융상품 가입 대상 확대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 급여만 받을 때도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 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이며 연간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국세청이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을 확정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0월 25일부터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병의원, 약국 등에서 일일이 받아 서면으로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전산으로 처리하게 된다. 행정·안전·질서 공무원 5·7급 응시 ‘18세 이상’으로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기존 특정강력범죄자와 성폭력범죄자 외에 중상해·특수상해 범죄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조직·마약범죄자의 신상과 ‘머그샷’ 공개가 가능해진다. ●스토킹 가해자 위치 추적 장치 부착 올해부터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다.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7급 시험 응시 연령 하향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응시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내려간다. ●법령상 인력의 학력 기준 완화 학력 제한에 따른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4년제 대학 졸업자’ 등으로 제한됐던 학력 기준이 ‘전문대학 또는 특성화고교 졸업자’로 완화된다. ●허위 전입신고 원천 차단 ‘나 몰래 전입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전입자 확인이 의무화된다. 전입자는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단 신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위반 신고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 ‘스마트국민제보’가 1분기부터 ‘안전신문고’로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공익신고 신고 포상금 상향 공익신고·보조금에 대한 부정한 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이 최대 2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방·병무 상병 월급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병 봉급 인상 병장 봉급이 월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오른다. 상병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일병은 68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병 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 전역 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초급간부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단기 복무 초급장교에 대한 장려금이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병사 대상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간부에게만 보급되던 플리스형 스웨터가 입대 병사들에게까지 보급된다. ●병역면탈 조장 글 처벌 신설 5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육군 사이버작전병 신설 육군의 사이버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 위협 식별·예방, 해킹 대응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는 전문특기병인 사이버작전병이 생긴다. 농림·수산·식품 농촌소멸 대응 500억 규모 펀드 조성 ●‘천원의 아침밥’ 확대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값싸게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전국 대학교로 확대된다. 지원 규모는 233만명에서 397만명으로 늘어난다. ●농촌 왕진버스 도입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을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3월 도입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4월 27일 이후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처음 시행된다. 1차 필기, 2차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진료비 게시 동물병원 확대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 기준이 현행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농촌 소멸 대응 펀드 조성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공동 출자해 비수도권 지역 농식품 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500억원 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가 하반기 조성된다.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첫 유치 미식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행사가 3월 24~26일 서울에서 열린다. 아시아 지역 최고 레스토랑 50곳의 순위를 발표하는 행사다. ●K미식벨트 조성 국내 특색 있는 향토 음식을 관광 상품과 연계한 K미식벨트가 올해 1곳, 2032년까지 전국에 30곳 들어선다.

올해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7만호의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 2년 이내 출산한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을 한 부부는 부모에게서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물려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청년에게 힘이 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전국 모든 대학교로 확대되고,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두 살 내려간다. 성·마약범죄자 등 중대범죄자의 ‘머그샷’(모자·마스크 없는 얼굴 사진)이 처음 공개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살펴본다. 조세·재정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기본공제 5000만원과는 별도다.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상향]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지난 12월 말 기준 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2월 말까지 적용된다. [맥주·탁주 종량세 개선] 맥주·탁주의 종량세에 대해 매년 물가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가 폐지되고, 정부가 탄력세율 방식으로 세율을 조정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시행] 다국적기업이 외국에서 15% 미만(가령 10%)의 법인세를 냈다면, 차액분(가령 5%)을 국내에 추가로 내는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된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200~300곳의 기업이 대상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의 10% 저율 과세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된다.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고액 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한다. 1000만원 이하는 공제율 15%, 1000만~3000만원은 30%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여행자 휴대 향수 면세 한도 상향]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의 면세 한도가 1979년 이후 45년 만에 60㎖에서 100㎖로 상향된다. 부동산·금융 [출산가구 ‘특공’ 도입] 저출산 극복을 위해 3월 2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2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호의 주택이 특별(우선) 공급된다. [신생아 특례 대출 도입] 5월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주택 구입을 위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주택 가격 9억원 이하)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19~34세 무주택자 중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월 2만~100만원 이하로 납입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 출시된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위한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저축 지원 금융상품 가입 대상 확대]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 급여만 받을 때도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 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이며 연간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국세청이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을 확정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0월 25일부터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병의원, 약국 등에서 일일이 받아 서면으로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보육·가족 [늘봄학교 본격 도입] 초등학생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1학기에 전국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시도·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간다. [악성민원 피해교원 보호 강화] 보호자 악성민원이 3월 28일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지정된다. 피해교원 요청 없이도 형사 고발이 가능해진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오르고 지원 자녀 나이도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생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비가 지원된다. 초중고생에게 연 40만원, 50만원, 60만원씩이다.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부모 나이가 모두 24세 이하인 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액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확대]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간 원룸·오피스텔을 지원하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고립·은둔 청소년 심리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 가정방문 상담, 방문 학습·치유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가 3월에 도입된다. 서비스가 끝나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한 지원이 이뤄진다. 보건·복지·고용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인상된다. 8시간 기준 7만 88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이다. 상여금,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지원 확대] 지난해 월 162만 1000원이었던 생계급여(4인 가구)가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 오른다. [첫만남 이용권 다자녀 가구 확대] 첫째 아이 출생 시 200만원을 주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0~1세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급여가 0세 아동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출생 18개월 이내 자녀의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된다.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출생아 감소에 영향을 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인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때 부족한 만큼 보육료가 지원된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지원] 34세 이하 청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면 1인당 연 3회까지 응시료의 50%가 지원된다. [국민 마음건강 돌봄 서비스 실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거나 자살 고위험군 등에 해당하는 8만명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심리상담이 제공된다. 회당 최대 60분, 평균 8회 이뤄진다.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확대] 유아, 초중고생 등 청소년 196만명과 군인·경찰 등 성인 6만명 등 연간 202만명 대상으로 맞춤형 마약류 예방 교육이 실시된다. 문화·환경 [문화재, 국가유산으로 변경] 5월 17일부터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란 명칭이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공연관람권 암표 매매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예매하고 부정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 홈페이지와 광고·홍보물에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 정보가 공개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6세 이상 차상위계층 258만명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18% 인상된다.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도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 기술이 5월에 도입된다. 지난해 전국 75개였던 홍수특보 지점은 223개 지점으로 확대된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대구·경북 팔공산 도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이어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항이다. 2016년 태백산 국립공원 승격 이후 8년 만이다. 산업·교통·에너지 [K드론 배송 사업 본격 시행] 3월부터 섬·공원·항만 등에서 3㎏ 이하 일반 택배나 치킨 등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섬 5000원, 공원 3000원. [통신비 부담 완화] 상반기 4만원대 중반 5G 요금제가 3만원대로 인하된다.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이 세분화된다.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3~4종이 상반기 출시된다. [GTX A 수서~동탄 개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수서~동탄 구간이 3월 개통한다.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약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경감]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자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2520억원이 투입된다.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5월부터 먼저 등록·출원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해도 선권리자가 동의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농림·수산·식품 [‘천원의 아침밥’ 확대]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값싸게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전국 대학교로 확대된다. 지원 규모는 233만명에서 397만명으로 늘어난다. [농촌 왕진버스 도입]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을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3월 도입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4월 27일 이후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처음 시행된다. 1차 필기, 2차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진료비 게시 동물병원 확대]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 기준이 현행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농촌 소멸 대응 펀드 조성]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공동 출자해 비수도권 지역 농식품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500억원 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가 하반기 조성된다.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첫 유치] 미식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행사가 3월 24~26일 서울에서 열린다. 아시아 지역 최고 레스토랑 50곳의 순위를 발표하는 행사다. [K미식벨트 조성] 국내 특색 있는 향토 음식을 관광 상품과 연계한 K미식벨트가 올해 1곳, 2032년까지 전국에 30곳 들어선다. 국방·병무 [병 봉급 인상] 병장 봉급이 월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오른다. 상병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일병은 68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이병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인상된다. [장병 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초급간부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단기 복무 초급장교에 대한 장려금이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병사 대상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겨울철 복무 여건 향상을 위해 간부에게만 보급되던 플리스형 스웨터가 입대 병사들에게까지 보급된다. [병역면탈 조장 글 처벌 신설] 5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육군 사이버작전병 신설] 육군의 사이버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 위협 식별·예방, 해킹 대응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는 전문특기병인 사이버작전병이 생긴다. 행정·안전·질서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기존 특정강력범죄자와 성폭력범죄자 외에 중상해·특수상해 범죄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조직·마약범죄자의 신상과 ‘머그샷’ 공개가 가능해진다. [스토킹 가해자 위치 추적 장치 부착] 올해부터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다.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7급 시험 응시 연령 하향]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응시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내려간다. [법령상 인력의 학력 기준 완화] 학력 제한에 따른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4년제 대학 졸업자’ 등으로 제한됐던 학력 기준이 ‘전문대학 또는 특성화고교 졸업자’로 완화된다. [허위 전입신고 원천 차단] ‘나 몰래 전입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전입자 확인이 의무화된다. 전입자는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단 신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위반 신고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 ‘스마트국민제보’가 1분기부터 ‘안전신문고’로 통합된다. [공익신고 신고 포상금 상향] 공익신고·보조금에 대한 부정 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이 최대 2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늘어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치솟던 국제유가가 3년 만에 꺾였다. 산유국의 감산과 ‘중동 리스크’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지만, 미국과 브라질 등이 공급을 늘리고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인 중국이 경기 부진에 빠지면서 유가는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국내 인플레이션도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과 유로존 등 주요국에 비해 속도는 더딜 것으로 관측된다. 브렌트유·WTI 연간 10% 하락 29일(현지시간) 올해 마지막 거래일에 국제유가의 벤치마크인 브렌트유의 내년 3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 대비 0.14% 하락한 배럴당 77.04달러로 마감했다.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0.17% 하락한 71.65달러로 올해 거래를 마쳤다. 연간 기준으로 브렌트유는 10.32%, WTI는 10.73% 하락한 것으로 집계돼 2020년 이후 3년 만에 연간 기준으로 하락했다. 2021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유가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공급 우려로 브렌트유는 10%, WTI는 7%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올해 산유국의 감산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을 거치며 출렁거렸다. 글로벌 투자회사(IB)들은 산유국의 감산으로 연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완만한 하락세로 접어든 것은 미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석유회사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석유 공급 증가를 이뤄낸 게 배경이 됐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서방국가들이 대(對) 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미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완화면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억제하면서도 원유 공급은 유지할 수 있었다. 미국 석유회사들이 공급을 늘린 것도 산유국의 감산 효력을 떨어뜨렸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올해 하루 평균 1290배럴로 지난해보다 100만 배럴 증가해 사상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산유국의 감산에도 유가가 지지되지 못하는 사이 아프리카 2대 산유국인 앙골라가 감산 조치에 반발해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탈퇴하는 등, ‘산유국 카르텔’에도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인 중국이 경기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국제 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이다. 골드만삭스 “브렌트유 내년 70~90달러” 주요 기관들과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비(非) OPEC+ 국가들의 생산 증가에 힘입어 원유 가갹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미국과 브라질, 가이아나 등 비OPEC+ 국가들의 석유 생산량이 내년에 일 평균 120만배럴 증가해 같은 기간 수요 증가분(일 평균 110만 배럴)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이터통신이 경제학자와 분석가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브렌트유가 내년 평균 82.56달러를 기록해 지난 11월 조사에서의 컨센서스(84.43달러)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해 원유 수요가 제한되는데다, OPEC+의 감산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댄 스트루이벤 골드만삭스 석유 연구 책임자는 WSJ에 “지정학적 갈등이 크게 고조되지 않는다면 브렌트유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돼 배럴당 70~90달러 사이를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미국이 ‘경기 연착륙’을 달성해 원유 수요를 지탱할 가능성도 있다. IEA는 이같은 전망을 반영해 내년 세계 원유 수요가 지난 11월 예측치보다 일 평균 13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물가, 누적된 비용 압력에 더디게 둔화” 국제유가의 완만한 하락세는 국내 인플레이션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5.9 하락한 1582.6원이다. 경유 가격도 9.4원 하락한 1500.1원으로 집계돼 휘발유와 경유 모두 1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둔화한 가운데,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물가상승률은 내년 말 2%에 가까워질 것으로 한국은행은 내다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보다 ‘에너지 충격’이 더 큰 탓에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는 속도는 더딜 것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데다 그간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을 억누르고 유류세 인하 등을 이어온 탓에, 이같은 비용 압력이 뒤늦게 물가에 반영돼 물가 둔화를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달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국제유가가 중국 등 에너지 다소비 국가의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받아 큰 폭으로 변동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등락을 거듭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제한, 유류세 인하 등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이연된 비용 압력이 향후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제 유가가 11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25일 서울의 한 주유소 안내판에 ℓ당 휘발유 가격이 1499원으로 게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17∼21일) 기준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1588.5원으로 직전 주보다 18.1원 내렸다. 경유 판매가격도 25원 내린 1509.6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올해로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화 수준인 2%대까지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중동의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중동 상황과 유류 수급 상황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면서 “현재로서는 유가 동향 추이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25% 인하율이 적용돼 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전 820원보다 205원 저렴하다.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주유소의 ℓ당 휘발유 가격이 205원 오른다는 의미다. 할인액은 연비가 10㎞/ℓ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때 월 유류비 2만 5000원을 아낄 수 있는 수준이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212원 인하된 ℓ당 369원, LPG는 73원이 인하된 ℓ당 130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 인하 폭인 37%를 적용한 ℓ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부터 25%로 환원했다. 화물차·택시 등 운송종사자의 유류비 절감을 위해 경유와 LPG는 역대 최대 인하폭을 그대로 유지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4개월, 6개월 연장하지 않고 예전 그대로 2개월만 연장했다”고 말했다.

총 36명의 사망자를 낸 ‘교토 방화 사건’의 범인 아오바 신지(45)에 일본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2019년 일본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방화 사건’ 용의자 아오바 신지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아오바는 당시 방화로 자신도 전신 화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졌지만 “죽음으로 도망치게 내버려 둬선 안된다”며 그를 재판에 세우고자 최선을 다해 치료한 의사 덕분에 사건 4년여가 지나 법정에 섰다. 검찰은 이날 교토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원한을 품고 복수를 위해 불을 지른 사건”이라고 해당 사건을 정의하며 “일본 형사 재판 사상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오바는 2019년 7월 18일 일본 교토에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교애니 제1스튜디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냈다. 이 사건으로 스튜디오에서 일하던 직원 70명 가운데 36명이 죽고 3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 벌어진 살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사건이었다. 그는 공모전에 지원했다가 낙선한 뒤 악감정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우에다 교수 “죽음으로 도망치게 내버려 둬선 안 된다” 당시 방화로 아오바도 전신의 93%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오사카 긴키대학 병원의 화상 전문의 우에다 다카히로는 헌신적인 치료 끝에 그를 살려 법정으로 보냈다. 전문의는 “예측 사망률 97.45%로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걸로 보였다”면서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그가 죽음으로 도망치게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치료 이유를 밝혔다. 결국 아오바는 목숨을 건졌고, 2020년 5월 살인 등 방화 혐의로 경찰에 정식 체포됐다.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범인이 망상으로 인한 정서 장애가 있어 선악을 구별하거나 행동을 제어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범행 직전 현장 인근 골목길에 앉아 10여분 간 생각에 잠긴 뒤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해 “명확한 판단력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아오바는 피고인 신문에서 유족들에 “죄송하다”며 사죄했다. 사건을 일으킨 뒤 4년 만에 처음으로 한 사과였다.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황을 점검·논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의 유예기간 끝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을 앞두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에 83만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장에서는 현장 혼란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김 차관은 “현장 의견 수렴 결과 기업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 정부 지원책도 기대에 다소 못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완비 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대재해 감축이 이뤄지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 가까운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어려움과 준비 실태를 감안해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물가 상황과 관련해선 11월 물가상승률이 10월보다 상승 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11월 주요 김장재료(14종)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9.7%포인트 떨어지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휘발유 가격이 10월 초 대비 150원가량 하락했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정부는 내년에도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지속하기로 했고, 업계에서도 일부 가격 인상을 자제하기로 하는 등 물가 안정에 동참하는 모습”이라면서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과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동네 선배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23일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 대해 이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 관계인 피해자 B(71)씨와 윷놀이하다 돈을 잃게 되자 화가 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병원에서 4개월 동안 화상으로 인한 고통을 겪다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지병이 있다며 사망 원인을 오히려 유족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 “사건 발생부터 계속해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사실 등으로 보험금을 취득한데다 피고인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뤄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시했다. 이에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고흥군 녹동읍의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를 켜 살해했다. A씨는 윷놀이하다 돈을 딴 B씨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중환자실에서 4개월 동안 치료를 받다 지난 3월 패혈증으로 숨졌다. A씨는 자신을 수급자로 지정해 B씨 이름으로 2억원대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내기 윷놀이를 하다 돈을 잃자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23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네 형·동생 관계로 윷놀이를 하다 돈을 잃게 되자 화가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병원에서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화상으로 인한 고통 속에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지병이 있다며 사망 원인을 오히려 유족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A씨는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사로부터 허위 사실 등으로 보험금을 취득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했고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뤄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전남 고흥군 녹동읍의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내기 윷놀이를 하다 돈을 딴 B씨가 자리를 떠나려하자 화가 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B씨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4개월 만에 숨졌다.

횡재(橫財). ‘가로’를 뜻하는 횡(橫)은 순리에 어긋나고 비정상적인 것을 지칭할 때 쓰인다. 제멋대로 난폭하게 구는 횡포(橫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전횡(專橫), 전염병이나 몹쓸 풍토가 휩쓰는 횡행(橫行), 남의 돈을 꿀꺽하는 횡령(橫領), 사고로 제 명에 죽지 못하는 횡사(橫死) 등이 있다. 느닷없이 재물을 얻은 횡재 역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이 발생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좋은 뜻이 아니다. 횡재의 영어 표현은 바람에 떨어진 낙과(windfall)다. 굴러들어 온 이익에는 노력으로 얻은 이익보다 높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정의에 따라 다른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데 이를 횡재세(windfall tax)라고 부른다. 1980년대 2차 오일쇼크 당시 미국이 자국 원유에 대한 가격 규제를 철폐한 덕분에 석유회사들이 폭리를 취하자 ‘원유횡재이윤세’를 도입한 것이 횡재세 명칭 도입의 시초다. 요즘 국내에서도 횡재세를 국내 정유사와 은행에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정치권에서는 국제 유가가 올라 수익이 늘어난 정유사와 금리 인상으로 수익이 급증한 은행권에 횡재세를 물리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상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는 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뒤 휘발유 등의 제품으로 가공해 판매하는 ‘정제마진’으로 이익을 낸다. 다만 원유 가격은 물론 제품 가격도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해 유가가 오른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유를 보이콧하며 유가가 오른 상황에서 국제 경유 등의 제품 값도 올랐던 반면 코로나19 때는 이동 수요 급감으로 원유 가격 대비 휘발유 등의 제품 값은 폭락했다. 지난해 이들 4사 합계 약 15조원의 역대급 이익을 냈다지만 2020년에는 5조원의 손실을 봤다.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이자장사라는 비판처럼 ‘이자마진’을 통해 이익을 내지만 당국의 실질적 규제를 받기에 이자마진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실제로 국내 기준금리는 2021년 말 1%에서 지난 10월 말 현재 3.5%로 2.5% 포인트 증가한 반면 이들 4대 시중은행의 이자마진율(NIM)은 2021년 1.44%에서 지난 9월 누계 1.65%로 0.21%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같이 마진을 통제받기 때문에 국내 은행의 수익성지표인 자기자본수익률(ROE)은 미국 은행의 절반 수준이다. 정유 4사는 지난 2분기 누적 1조원대 적자에서 지난 3분기 반짝 이익을 냈지만 최근엔 유가 하락으로 재고 손실이 예상돼 4분기 실적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익의 70%를 수출을 통해 내는 만큼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도 과하고, 서양 국가들이 횡재세를 부과하는 에너지 회사들은 원유를 시추해 내다 파는 석유회사라는 점에서 비교 대상도 아니다. 은행은 올해도 역대급 이익을 내겠지만 이는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경기침체를 막겠다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어 가계대출 총량이 늘도록 했기 때문이다. 금리를 내려라 올려라 오락가락 지침으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횡재세 법안 수준의 금융 지원(약 2조원)을 하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횡재세 아닌 횡재세’를 요구하는 걸 보면 은행이 당국의 ‘종노릇’하는 느낌이다. 국내 정유사나 은행 입장을 감안하면 횡재세 논의는 ‘느닷없는 재앙’ 같은 횡재(橫災)가 아닐 수 없다. 고유가·고금리 덕에 돈 벌었다고 알려진 기업에 왕창 세금을 물리면 선거 앞두고 표 몰이에 유리할지 모르지만, 이 같은 포퓰리즘과 반(反)시장주의에 경제가 망가질까 우려스럽다.

국제유가가 하루 사이에 5% 가까이 급락했다. 산유국의 감산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던 국제유가는 70달러 직전까지 떨어지며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가 유가를 끌어내리고, 낮아진 유가가 물가 상승세를 끌어내리는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WTI 5% 급락 … 배럴당 72달러 1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3.76달러(4.9%) 급락한 배럴당 72.90달러에 장을 마쳤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전 거래일 대비 3.76달러(4.6%) 내린 배럴당 77.42달러로 마감해, WTI와 브렌트유 가격 모두 지난 7월 6일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 여파로 지난 9월 말 나란히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다. 이후 중국과 미국의 수요 둔화 우려로 주춤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다시 상승해 지난달 19일 브렌트유는 92.38달러, WTI는 88.37달러까지 반등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기 부진이 심화되는데다 미국에서도 고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제조업의 위축과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 의지를 재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중동 전체로 확전되지 않으면서 ‘중동 리스크’가 유가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최근 며칠 사이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 소매판매 등 각종 경제 지표가 ‘디스인플레이션’의 흐름을 뚜렷하게 드러내면서 유가를 끌어내렸다. 美 소비 둔화가 끌어내린 유가, 물가 끌어내린다 산유국이 국제 유가를 지탱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미·중 양국의 수요 둔화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지난 13일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 석유 수요 전망치를 하루 240만 배럴에서 250만 배럴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국제에너지기구(IEA)도 14일 월간 보고서에서 중국의 석유 수요가 9월 하루 1710만 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이날 주간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가 전 주 대비 360만 배럴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산유국의 공급 부족 우려를 일축했다. 짐 버크하드 S&P 글로벌 상품 인사이트 부사장은 미 CNBC에 “팬데믹 이후 중국의 ‘리오프닝’이 유가 상승에 미친 영향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는 역사상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양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겨울에 원유 수요가 둔화되는 계절적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상 밖의 유가 하락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이에 따른 소비 위축과 맞물려 물가 상승률 둔화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월 대비 0.5% 하락해 2년 반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휘발유 가격이 15.3% 하락하면서 생산자물가 하락의 80% 이상을 휘발유 가격 하락이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 개선, 원화 강세 이끌 듯” 국내 경기에도 유가 급락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과 원화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박상현·류진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국내 경기가 상대적으로 유가 등 에너지 가격 급등에 취약점을 노출해 왔음을 고려하면 역으로 유가 급락은 국내 경기 사이클에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면서 “유가 급락은 원유 수입액의 추가 감소, 즉 무역수지 개선 효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며 원화 강세를 촉발할 수 있는 변수”라고 진단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반기 물가 반등을 견인했던 휘발유를 비롯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금리 인상을 마무리 지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2%)까지 둔화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탓에 ‘고금리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4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미국 CPI 상승률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2%를 기록해 지난 7월(3.2%) 수준으로 내려왔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은 4.0%으로 집계돼 2021년 9월(4.0%)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CPI와 근원 CPI 모두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망치(각각 3.3%, 4.1%)를 밑돌았다.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에도 국제 유가는 오히려 하락 안정세에 접어드는 가운데 물가 상승폭은 전방위적으로 꺾이는 흐름이 뚜렷했다. 데이비드 메리클 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WSJ에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어려운 부분은 끝났다”고 밝혔다. 사실상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판단에 금융시장은 환호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나스닥지수가 2.37% 급등하는 등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6개월여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으며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4%대까지 떨어졌다. 아시아 증시에도 훈풍이 불어 코스피(+2.20%)와 닛케이225(+2.52%), 항셍지수(+3.42%) 등도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은 28.1원 급락한 1300.8원에 마감했다. 월가에서는 미국 경제가 침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는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인플레이션이 꺾인 뒤에 경기 둔화가 덮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제조업이 위축되고 고용이 둔화되기 시작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지탱해 온 소비마저 꺾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 애틀랜타연방준비은행은 3분기 4.9% 성장했던 미국 경제가 4분기에 2.1%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와 뒤이은 경기 둔화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금리와 증시, 수출 등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 한국은행으로서는 기준금리 인상 압력을 덜어 낼 수 있다. 미 국채 금리가 완만한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차주들의 숨통도 트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은행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혼합형)는 이날 기준 연 4.13~6.412%로 한 달 전(10월 16일) 연 4.14~6.556%였던 것과 비교해 상하단이 모두 소폭 하락했다. 중국에 이어 미국의 수요마저 둔화되면 자동차와 정보기술(IT) 등에서 국내 기업의 수출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올해의 기저효과로 수출이 증가하겠지만, 이후 물가 안정과 금리 인하 등이 맞물려 경기가 회복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상승했다고 미 노동부가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3.3%)를 0.1%포인트 밑도는 수치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7%)과 비교해 상승률은 크게 둔화했다. 전월 대비로는 0% 올라 9월(0.4%)보다 낮아졌다. 휘발유와 중고차 등 가격이 지난달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CPI 상승률은 지난해 6월 정점(전년 대비 9.1%)에서 올 6월 3%까지 둔화한 이후로 7월(3.2%)과 8·9월(각 3.7%)에 상승 폭을 키웠다. 단기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둔화세를 이어갔다. 10월 근원 CPI는 지난해보다 4.0% 올라 시장 전망(4.1%)을 다소 밑돌았다.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해 8·9월(각 0.3%)보다 소폭 낮아졌다. 시장은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5.25~5.5%)에서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 기조에 경기 침체 우려마저 나오는 만큼 추가 긴축 여력이 크지 않다는 뜻이다. 다만 아직 인플레이션 완화를 안심하긴 이르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지속한다는 징후가 나타나면 Fed가 금리 인상을 마쳤다는 (시장의) 널리 알려진 기대를 빗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가 다시 방향을 틀어 상승하는 ‘헤드 페이크(Head Fakes)’ 현상을 언급하면서 “추가적인 긴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이날 오전 미 국채 수익률도 덩달아 급락했다. 미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49%를 기록 중이다. 이는 CPI 발표 직전보다 약 12bp(1bp=0.01%) 급락한 수치다.

개그맨 양종철이 떠난 지 22년이 흘렀다. 양종철은 지난 2001년 11월 23일 나이트클럽에 공연을 하러 가던 중 서울 강남구청 사거리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양종철이 운전하던 차량은 크게 파손됐고 양종철은 사고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당시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 스키드 마크(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노면에 생기는 타이어의 미끄러진 흔적)가 없는 점으로 보아 양종철이 정지신호를 보지 못해 사고난 것으로 파악했다. 양종철은 1987년 KBS 4기 공개 개그맨으로 데뷔, KBS ‘유머 1번지’ 코너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등에 출연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밥 먹고 합시다”는 유행어와 ‘불광동 휘발유’ 별명을 남긴 양종철은 1988년 KBS 코미디대상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에 기름값이 표시돼 있다.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그리는 가운데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699.65원으로 약 3개월 만에 1600원대로 떨어졌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18개월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7월 끝났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종료’에 베팅하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연준이 두 차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향후 경기전망을 반영하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주일여 만에 급락하고 증시는 랠리를 펼쳤다. 오는 14일(현지시간)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둔화 조짐이 확인되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종료 전망에는 한껏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물론 CPI 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후에 발표될 경제전망이 엇갈릴 경우 금융시장은 또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 “경제학자 100명 중 87명, ‘연준 금리 인상 끝’ 응답” 로이터통신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87명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됐다고 응답했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지난달 조사에서 111명 중 26명이 금리 인상 종료를 응답한 것과 기류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응답자 중 86%는 내년 1분기까지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58%는 내년 중반에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일 직전까지 4.9%에서 5%를 넘나들던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며 10일 4.62%까지 내려갔다. 시장은 연준이 내년 6월에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할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다. 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내년 6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41%로 동결할 가능성(33%)보다 높다. 이같은 전망에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1일부터 각각 8거래일, 9거래일 랠리를 이어갔다. 지난 9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으로 시장의 기대를 누그러뜨리며 증시의 상승세가 하루 주춤했지만 10일에 나스닥 지수가 2.4% 급등했다. 휘발유·중고차 가격 꺾여 … 10월 CPI서 인플레 둔화 확인되나 시장의 시선은 14일 발표되는 미국 10월 CPI에 쏠리고 있다. 외신과 각 기관에서는 10월 CPI 상승 폭이 전월 대비 둔화됐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국의 CPI 상승률은 6월 3.0%까지 둔화한 뒤 7월 3.2%, 8월 3.7%, 9월 3.7%로 반등했다. 다만 8월 전월 대비 0.6%, 9월 전월 대비 0.4% 상승한 것에 비해 10월에는 전월 대비 상승 폭이 크게 줄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근원 CPI 상승률도 9월(4.1%)보다 둔화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휘발유 가격과 중고차, 주거 등 ‘CPI 바스켓’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의 가격이 지난달 들어 상당 폭 하락한 탓이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지난 9일 미국 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3.40달러로 1주일 전보다 40센트, 1년 전보다 40센트 하락했다. 지난 9월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던 국제유가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에도 지난달 추가 상승하기는 커녕 오히려 80달러대로 하향 안정화됐다. 중고차 가격 지수인 ‘만하임 지수’는 10월에 전월 대비 2.3% 하락했다. 9월 CPI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친 주거 임대료 역시 10월에 둔화됐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투자은행(IB) ING는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며 휘발유와 항공요금이 억제되고, 자동차 대출과 보험 비용이 급증하면서 신차 및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공급망도 상당 폭 완화돼 10월 뉴욕 연준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는 -1.74로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인플레 잡힌 뒤에는 경기 둔화 그림자가 …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와 원자재, 공급망, 재정지출, 통화완화와 리오프닝 수요, 임금 상승 압력 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거의 모든 유인이 내년에는 물가 하락의 방향을 가리킬 것”이라고 말했다. 포브스는 “10월 CPI 수치가 연준에 실망스러울 수 있으며 물가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인 2%로 돌아가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를 뒷받침할 수 있다”면서도 “내년에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물론 10월 CPI의 둔화세가 확인되더라도 증시는 섣불리 환호하기보다 불안한 줄타기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12월 FOMC를 앞두고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이 시장의 기대를 잠재우기 위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시장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5일에 발표되는 10월 소매판매와 16일 발표되는 10월 산업생산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증시는 하락하고 국채 금리는 다시 출렁일 수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꺾인 뒤에 경기 둔화가 언제, 어느 정도로 미국과 세계 경제를 덮칠지도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다. 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3분기 4.9% 성장했던 미국 경제가 제조업의 위축과 가계의 소비 둔화 등으로 2.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에 이은 미국의 경기 둔화는 우리 기업의 수출에 악재로 다가올 수 있다. 이 연구원은 “향후 증시는 물가 안정에 환호하고 경기 둔화에 비관해 일희일비하며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3개월 만에 1600원대로 내려왔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3.48원 내린 1699.65원을 기록했다. 1600원대 진입은 지난 8월 8일(1696.23원)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휘발유 판매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석유수출구기구(OPEC)와 비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플러스(OPEC+)의 감산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 초에는 1800원에 근접하기도 했던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후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관련 리스크 감소,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자 지난달 둘째 주(10월 8∼12일)부터 내리기 시작해 5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유 가격도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5주째 하락하는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 대비 5.14원 내린 1777.16원이다. 최근 국제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보다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휘발유·경윳값도 앞으로 1∼2주 동안 경윳값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