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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결정 앞둔 美, 5월 소비자물가 3.3%로 둔화…시장 환호

    금리결정 앞둔 美, 5월 소비자물가 3.3%로 둔화…시장 환호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문가 예상을 밑돌며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이후 이어졌던 물가 반등 우려가 줄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금리 인하를 개시하는 데 부담을 덜 것이란 기대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는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4월 상승률(3.4%) 대비 둔화한 수치다. 전월과 비교해선 물가지수가 보합에 머물렀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전월 대비 0.2% 각각 상승했다. 대표지수와 근원지수의 전년 대비 및 전월 대비 상승률 모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각각 0.1%포인트씩 밑돌았다.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2.0% 하락한 게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에 기여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3.6% 떨어졌다. 주거비 가격은 전월 대비 0.4% 오르며 에너지 가격 하락 영향을 상쇄했다. 주거비는 2월 이후 4개월 연속 전월 대비 0.4%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소비자물가 발표는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6월 통화정책회의 결과 발표를 몇 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연준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안정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확신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서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강조해왔다. 5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연준이 기존 신중한 자세를 완화할 것이란 기대가 커질 전망이다.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나온 CPI 상승률 둔화 소식에 시장은 환호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오전 9시 기준 4.3%로 전날 오후 뉴욕증시 마감 무렵 대비 10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 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선물은 같은 시간 전장 대비 0.8% 상승하며 강세를 나타냈다.
  • “여전한 고물가” “月 5000억 추가 세수”… 10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 놓고 ‘딜레마’

    “여전한 고물가” “月 5000억 추가 세수”… 10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 놓고 ‘딜레마’

    유가 부담을 덜어 주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10번째 연장과 종료의 기로에 섰다. 국민이 체감하는 고물가 부담을 생각하면 연장을, 열악한 세수 상황을 고려하면 종료를 결단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2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다음주까지 연장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6월 말 일몰을 앞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할지, 본래 세율로 환원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고유가·고물가 대책으로 2011년 11월부터 시행돼 9차례 연장됐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25% 할인이 적용된 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 ℓ당 820원에서 205원을 내렸다. 화물차 운전자의 유류세 부담을 덜고자 경유의 할인율은 37%를 적용하고 있다. ℓ당 가격은 581원에서 212원 내린 369원이다. 인하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측은 국내 유가가 내림세란 점을 근거로 든다.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평균 ℓ당 휘발유 가격은 1655.10원으로 전일 대비 1.92원 하락했다. 지난달 1일 1713원을 기록한 이후 이날까지 41일째 내림세다. 경유도 같은 흐름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 5월 각각 2.9%, 2.7%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고, 올해 세수 실적이 56조원 세수 펑크가 난 지난해보다 더 나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인하 종료에 힘을 싣는다.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 4000억원 덜 걷혔다. 유류세가 환원되면 한 달 평균 4500억~5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혀 연말까지 약 3조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와 유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아니면 유류세를 환원할 타이밍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인하 조치 연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두바이유·브렌트유 등 국제유가가 6월 초 바닥을 찍은 이후 반등세를 타고 있고, 국민이 여전히 고물가에 신음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면 휘발유 가격은 산술적으로 205원이 더해져 ℓ당 1860.1원이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상승률은 3.1%로 전월 1.3%에서 오름세가 확대됐다. 지난해 1월 4.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유류세 인하 ‘연장 vs 종료’ 딜레마… 유가·세수가 변수

    유류세 인하 ‘연장 vs 종료’ 딜레마… 유가·세수가 변수

    유가 부담을 덜어 주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10번째 연장과 종료의 기로에 섰다. 국민이 체감하는 고물가 부담을 생각하면 연장을, 열악한 세수 상황을 고려하면 종료를 결단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2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다음주까지 연장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6월 말 일몰을 앞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할지, 본래 세율로 환원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고유가·고물가 대책으로 2011년 11월부터 시행돼 9차례 연장됐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25% 할인이 적용된 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 ℓ당 820원에서 205원을 내렸다. 화물차 운전자의 유류세 부담을 덜고자 경유의 할인율은 37%를 적용하고 있다. ℓ당 가격은 581원에서 212원 내린 369원이다. 인하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측은 국내 유가가 내림세란 점을 근거로 든다.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평균 ℓ당 휘발유 가격은 1655.10원으로 전일 대비 1.92원 하락했다. 지난달 1일 1713원을 기록한 이후 이날까지 41일째 내림세다. 경유도 같은 흐름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 5월 각각 2.9%, 2.7%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고, 올해 세수 실적이 56조원 세수 펑크가 난 지난해보다 더 나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인하 종료에 힘을 싣는다.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 4000억원 덜 걷혔다. 유류세가 환원되면 한 달 평균 4500억~5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혀 연말까지 약 3조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와 유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아니면 유류세를 환원할 타이밍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인하 조치 연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두바이유·브렌트유 등 국제유가가 6월 초 바닥을 찍은 이후 반등세를 타고 있고, 국민이 여전히 고물가에 신음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면 휘발유 가격은 산술적으로 205원이 더해져 ℓ당 1860.1원이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상승률은 3.1%로 전월 1.3%에서 오름세가 확대됐다. 지난해 1월 4.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휘발유값 2개월 만에 1600원대… 유류세 인하 끝나나

    휘발유값 2개월 만에 1600원대… 유류세 인하 끝나나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이어 가면서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경유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기름값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정부가 2021년부터 9차례 이어 오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첫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1.5원 하락한 리터(ℓ)당 1666.9원으로 집계됐다. 5월 둘째 주에 하락 전환한 이후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 갔다. 서울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도 비슷한 흐름이다. 지난해 10월 1일 1877원으로 최근 1년 새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난 2월 첫 주부터 4개월째 1700원대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주중 1600원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같이 휘발유값이 내리고 있는 것은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올 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배럴당 100달러(약 13만 8000원) 전망까지 나왔던 국제유가는 중동 리스크 완화와 함께 배럴당 70~80달러 선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 없이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8%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이달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했다. 한편 최근 휘발유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국내 정유사들의 휘발유 생산량과 수출량, 내수량이 일제히 급증했다. 이는 전기차 시장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으로 전기차 수요 일부가 휘발유차로 이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 사이트 페트로넷에 따르면 올해 1~4월 휘발유 생산량은 6232만 배럴로 전년 동기(5297만 배럴) 대비 17.7% 증가했다. 역대 1~4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휘발유 내수량은 2980만 배럴을 기록, 전년 동기(2722만 배럴) 대비 9.5% 늘었다.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2022년 16만 4324대에서 지난해 16만 2507대로 소폭 감소한 반면 휘발유차(하이브리드차 미포함)는 80만 2410대에서 82만 4570대로 3% 늘었다.
  • 땅 파기 전 원유질 파악? 美분석업체 신뢰도는?…액트지오 고문 “동해 석유 논란 해소하러 왔다”

    땅 파기 전 원유질 파악? 美분석업체 신뢰도는?…액트지오 고문 “동해 석유 논란 해소하러 왔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업체 액트지오의 소유주이자 고문 비토르 아브레우가 5일 한국을 찾았다. 지난 3일 정부 발표 이후 액트지오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그는 “한국 국민들께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찾았다”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아브레우는 7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연다. 액트지오 논란과 더불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을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민동주 교수, 최종근 교수 등의 설명을 토대로 정리했다. Q. 품질 좋은 경질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어떻게 알 수 있나. A. 물리탐사 단계에선 원유가 생성되는 조건을 갖춘 ‘근원암’, 생성된 원유가 이동할 수 있는 ‘이동경로’, 원유가 모여 있을 수 있는 ‘저류암’, 원유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두는 ‘트랩 구조’ 등을 살핀다. 인근에 유전이 있다면 같은 근원암에서 생성된 원유가 다른 이동경로를 통해 모인 또 다른 저류암이 있을 수 있다. 영일만 가스전이 앞서 개발한 동해 가스전과 근원암을 공유한다면 비슷한 유종일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동해 가스전에선 가스와 함께 휘발유, 나프타 등 수익성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경질유가 나왔다. 다만 추정일 뿐 확인은 시추를 해 봐야 한다. Q. 정부가 발표한 매장 추정치는 35억~140억 배럴이다. 왜 이렇게 편차가 큰 걸까. A. 동해 8광구와 6-1광구 같은 트랩 구조는 물컵이 거꾸로 엎어져 있는 것과 비슷하다. 구조 안에 원유나 가스가 가득 차 있다고 가정했을 때와 대부분 새어 나갔을 때를 보수적으로 예측한 양이 다르기 마련이다. 구조가 기울어져 있거나 깨진 상태, 또는 공극(토양입자 사이 틈)률이 낮은 경우 실제 매장량은 더 적을 수 있다. 정부 발표에 앞서 교차 검증 당시 시추 전에 추가 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Q. 액트지오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심해 탐사 데이터 분석을 소규모 부티크에서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 A. 메이저 석유회사들은 외부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규모가 큰 회사에 의뢰해도 실제 작업은 팀 규모에서 담당하게 된다. 아브레우 고문은 액트지오에 대해 “심해 저류층 탐사에 특화된 ‘니치’(틈새시장) 회사”라며 “우리의 사업 전략은 작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이며 핵심 분야에서 인정받는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구리값 4배 더 뛴다고?… 경기 흐름 족집게 ‘닥터 코퍼’

    구리값 4배 더 뛴다고?… 경기 흐름 족집게 ‘닥터 코퍼’

    구리 가격이 t당 1만 달러를 넘어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한 가운데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4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모든 산업에 두루 쓰이는 구리는 경기 흐름을 미리 반영해 ‘닥터 코퍼’(구리 박사)로도 불린다. 구리 가격을 보면 족집게처럼 경기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오르는 구리값이 세계 경기 전망을 밝히는 선행지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지난 20일(현지시간) 구리 선물(3개월물) 종가는 t당 1만 856.5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건설업 부진 여파로 지난해 5월 7000달러까지 추락했던 구리 가격은 연말 8000달러를 넘더니 급기야 최고점(1만 460달러·2021년 5월)마저 넘어섰다. 글로벌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구리 가격만 오르는 이유는 공급은 한정적인데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탈탄소 정책으로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태양광 패널과 발전용 모터 곳곳에 구리가 쓰인다. 전기차 1대에 필요한 구리는 약 80㎏으로 휘발유 차량보다 평균 3~4배 정도 많이 들어간다. AI발 전력 수요 급증도 구리 가격을 끌어올리는 원인이다. 챗GPT가 하루에 쓰는 전력은 약 50만로 미국 가구 평균 사용량의 1만 7000배에 달한다. 생성형 AI 구동에 필요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구축에도 엄청난 양의 구리가 사용된다. 원자재 컨설팅기업 우드매킨지는 2033년 전 세계 구리 소비량이 3200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구리 생산량은 2240만t에 불과하다. 평균 14년 걸리는 광산 개발 특성상 구리 생산 증가율이 연평균 1~2%인 점을 고려하면 2030년 공급 부족 규모는 600만t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피에르 안두랑 헤지펀드 매니저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전기차·태양광·풍력 발전 등 세계적인 전기화로 구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4년 안에 (구리 가격이) t당 4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요는 늘지만 공급은 제한돼 가격 상승이 계속되는 구리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손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최근 구리 가격 급등은 미국의 전력망 인프라 교체 및 신규 데이터센터 수요가 동시에 반영된 것”이라며 “과거 원자재 사이클이 최소 6년간 지속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사이클은 적어도 2029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디젤과 비슷한 성능의 청정에너지 생산 기술 개발

    디젤과 비슷한 성능의 청정에너지 생산 기술 개발

    국내 연구진이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청정에너지 ‘이퓨얼’(E-Fuel)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퓨얼은 일종의 ‘인공 석유’로 재생 전력으로 물을 전기 분해해 얻은 청정수소와 공기 중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휘발유나 디젤 같은 화석 연료와 화학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연료를 말한다. 한국기계연구원 탄소중립기계연구소 연구진은 이퓨얼 연료 생산에 드는 촉매 양을 3분의1로 줄이는 대신, 용량은 30배 늘린 고효율 마이크로채널 반응기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반응기는 고온고압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발열을 쉽게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35년부터 휘발유나 디젤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한다. 단 이퓨얼 연료를 사용하는 신차는 예외가 적용되는 만큼, 많은 자동차 제조사와 석유화학기업들은 관련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이퓨얼 연료 생산을 위해서는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심한 발열 현상이 나타난다. 이에 연구팀은 발열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반응기를 만들었다. 이 반응기는 마이크로채널 구조의 판을 접착제가 아닌 고온 방식으로 접합해 발열 제어 성능이 뛰어난 구조로 설계했다. 기존에는 슬러리 반응기나 유동층 반응기를 사용했지만, 소량 생산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더군다나 재생발전소에서 잉여전력으로 생산되는 수소의 양은 소량이라 대형 반응기를 사용하면 경제성과 효율이 낮아진다.그러나 이번에 개발한 반응기는 크기도 작고 효율이 높아, 합성가스의 93%를 연료로 전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연구팀이 개발한 반응기를 이용해 생산한 이퓨얼 연료는 세탄지수가 55.7로 국내 차량용 디젤의 세탄가 품질기준인 52를 훨씬 뛰어넘고, 국내 정유업체에서 생산·판매하는 디젤 세탄가(54~57)와 비슷한 수준이다. 연구를 이끈 김영 기계연 박사는 “이번에 개발한 장치는 열 제어 성능이 뛰어나 태양열, 풍력 등 저장량이 불규칙한 재생 전력의 공급량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라면서 “이산화탄소를 디젤과 유사한 연료로 바꿀 수 있어, 향후 국제적 연료 규제 대응은 물론 이퓨얼 이외에 암모니아 합성 등 열제어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아마존 파괴 지원하던 중국인, 에콰도르 경찰에 총 쏘며 저항 [여기는 남미]

    아마존 파괴 지원하던 중국인, 에콰도르 경찰에 총 쏘며 저항 [여기는 남미]

    남미 에콰도르에서 아마존 파괴를 지원하다가 수사선상에 오른 중국인이 검거에 나선 검찰에 총을 쏘면서 저항했다. 검거에 실패한 검찰은 금명간 다시 검거를 시도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은 “인명피해를 우려해 현장에서 철수했던 검찰이 용의자 신병확보를 위해 다시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현직 경찰과 기업 등이 연루돼 있는 조직범죄로 의심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수사를 위해선 중국인 용의자 신병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콰도르 검찰은 아마존에서의 불법 경제활동을 조사하다가 부정부패 커넥션의 존재를 알게 됐다. 이 커넥션은 에콰도르 나포주(州)의 아마존에서 불법으로 나무를 베어내고 금 등을 채굴하는 조직에 휘발유와 경유를 몰래 공급하고 있었다. 현지 언론은 “합법적으로 에콰도르에 진출한 중국 자본의 광산기업이 뒤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수사선상에 오른 용의자는 현직 경찰 10명, 에콰도르 국적의 일반인 7명, 중국인 3명 등 2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동시다발적으로 단행한 압수수색에서 에콰도르 검찰은 경찰 6명을 포함해 용의자 8명을 체포했다. 또 핸드폰 12대, 현금 미화 4000달러, 컴퓨터 1대, 총기 1정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핵심 용의자로 꼽히는 중국인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중국인 검거를 위해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기업의 생산현장을 급습했으나 중국인들은 총을 쏘면서 저항했다. 현지 언론은 “수사선상에 오른 3명의 중국인 중 최소한 1명이 방탄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건물로 들어가 경찰에 총을 쐈다”고 보도했다. 총성이 울리자 현지 근로자 200여 명이 몰려와 중국인들을 보호하기 시작했고 결국 검찰은 철수했다. 검찰은 “사람들이 몰려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철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곳은 나포주의 유트수피노라는 아마존 지역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 지역에선 불법 벌목으로 아마존밀림 125헥타르가 초토화됐다. 벌목한 아마존에선 불법 광산이 개발되는 게 보통이다. 현지 언론은 민간단체의 보고서를 인용해 “2014~2023년 아마존을 보유한 남미 5개국에서 출처 불명의 금 3000톤이 생산됐다”면서 “에콰도르 아마존에서도 상당량의 금이 불법으로 생산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 “행복한 ‘게임 유튜버’ 중학생의 삶”…계부가 잔혹하게 짓밟았다[전국부 사건창고]

    “행복한 ‘게임 유튜버’ 중학생의 삶”…계부가 잔혹하게 짓밟았다[전국부 사건창고]

    눈 마주치자 전처 안고 동반 투신사망방에서 중학생 의붓아들 시신 발견이주여성과 재혼 5개월, 이혼 6일 만에 “펑” 2020년 6월 7일 강원 원주시 문막읍 모 아파트 6층에서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오전 5시 51분쯤이었다. 베란다 난간이 부서질 정도로 폭발력이 컸다. 소방차가 출동했다. 다행히 스프링클러 작동과 함께 진화작업이 이뤄져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집의 3분의 1을 태우고 출동 30분 만에 진화됐다. 진화 과정에서 작은 방에서 아들이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그 순간 소방대원과 눈이 마주친 남성 A(당시 42세)씨가 여성 B(당시 37세)씨를 안고 베란다를 통해 6층 아래로 동반 투신했다. B씨는 추락 후 숨졌고,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B씨는 A씨와 재혼했다가 6일 전에 이혼한 베트남 출신의 전처였고, 숨진 채 발견된 아들 C군은 이혼 전까지 A씨의 의붓아들로 당시 14세 중학생이었다. 경찰은 아들과 B씨의 시신에서 자상이 발견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C군의 몸과 손, 팔 등 3~4곳에 흉기 찔린 상처가 있었고 두개골은 둔기에 맞아 함몰된 상태였다. B씨의 시신에도 목과 몸 등 일고여덟 군데에 흉기 자국이 있었다. 저항흔은 없었다. A씨가 흉기에 찔려 의식이 없는 B씨를 끌어안고 함께 뛰어내렸다는 얘기다. 사건은 A씨가 이날 오전 1시쯤 B씨 집을 찾아오면서 벌어졌다. 둘이 6일 전인 6월 1일 법적으로 이혼해 A씨는 B씨 집을 나와 따로 살고 있었다. 방문 당시 집에는 C군만 있었다. 얼마 후 A씨는 B씨 아파트를 나온 뒤 이날 오전 5시 20분쯤 휘발유 통을 들고 다시 B씨 집으로 들어갔다. 아파트 폐쇄회로(CC)에 A씨가 휘발유 2통(20ℓ 1통, 5ℓ 1통)을 들고 가는 모습이 찍혔다. 이어 10분 후 B씨가 귀가했고 21분 만에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먼저 C군을 흉기로 살해하고 집 밖으로 나와 미리 자기 차량에 실어둔 휘발유를 꺼내 다시 아파트로 들어간 뒤 B씨가 귀가하자 흉기를 휘두르고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인 것으로 보았다.탈영해 여자친구 살해한 전력 있어 A씨의 복부에도 흉기에 찔린 자국이 있었다. 경찰은 B씨가 귀가해 아들이 살해된 사실을 알고 분노가 극에 달했을 것으로 보면서도 A씨 자상은 C군을 살해할 때 C군이 격렬히 저항해 생긴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그해 1월 A씨를 만나 재혼했다. 15년 전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시집을 왔으나 첫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아들을 키워왔다. 식당 일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2~3년 전 아파트도 마련했다. 하지만 A씨를 만나 재혼한지 불과 5개월 만에 모자의 삶은 끔찍한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재혼 직후부터 A씨의 가정폭력이 잦은 데다 부동산 투자 실패로 부부 갈등이 극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랫집에서 매일 같이 항의할 정도였다. 둘은 결국 이혼했다. 경찰은 A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살벌한’ 정체도 드러났다. 그는 1999년 군 복무 중에 탈영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차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다니다 붙잡혀 징역 17년을 살고 출소한 전과가 있었다. 경찰은 이런 전력으로 미뤄 A씨가 모자를 살해하고 불태워 범행을 은폐한 뒤 달아나려다 유증기 폭발로 도망을 못 간 채 현장에서 소방대원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전처와 동반 죽음을 택한 것으로 보았다.아들 ‘게임 유튜버’ 사건 전날도 신나엄마와 아들, 유골로 베트남 돌아가 사건 소식이 전해지자 아들 C군을 추모하는 글이 이어졌다. C군은 게임 유튜버로 활동했다. 유튜버 ‘YouTuBe 리튬…’이란 이름으로 모바일 게임 ‘배틀 그라운드’ 관련 등 영상을 올렸다. 이 채널에 “친구들과 신나게 웃고 재밌게 놀면서 행복한 추억을 쌓을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까”, “댓글만 봐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던 거 같은데”, “나도 저 또래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안타깝다”, “같이 게임 하던 게 어제 같은데, 인터넷 친구였어도 많이 그립다” 등의 댓글로 애도했다. C군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며 ‘구독자 1000명까지 화이팅’이라고 정한 목표는 사후에 이뤄졌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네티즌의 구독이 쇄도했기 때문이다. 댓글에는 “우리와 다른 곳에 있어도 구독자 1000명 목표 달성한 것 축하드립니다. 나는 항상 응원하고 (C군이) 노력한 영상 자주 챙겨보고 또 보겠습니다”고 적었다. C군은 사건 하루 전날에도 영상을 올려 “좋은 장비를 마련했다”고 기뻐하고 신나 했다. 행복한 삶을 꿈꾸며 타국으로 시집갔던 딸의 비보를 들은 모친은 비행기를 타고 급히 달려왔다. 그리고 한 줌의 재로 남은 딸과 외손자(C군)의 유골을 가슴에 안고 딸이 나고 자란 모국 베트남으로 돌아갔다.
  • 자녀 다니는 방과 후 학습센터 방화 시도한 50대 징역형

    자녀 다니는 방과 후 학습센터 방화 시도한 50대 징역형

    자녀가 다니는 방과 후 학습센터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부장 이진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15일 방과 후 센터에서 휘발유를 붇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센터 실장 B씨가 소화기로 진화해 다행히 불이 건물로 옮겨붙지는 않았다. A씨는 이 센터에 다니는 자녀가 자기보다 B씨를 더 따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정유사 1분기 수출량 역대급… 다시 불붙는 횡재세 논란

    정유사 1분기 수출량 역대급… 다시 불붙는 횡재세 논란

    정유업계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1분기 기준 역대 최다 수출량을 기록했다. 주요 정유사들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는 횡재세 부과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5일 대한석유협회(KPA)에 따르면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S-OIL)·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업체들이 올해 1분기 수출한 석유제품은 모두 1억 2690만 배럴로 종전 역대 최고 기록인 2020년 1분기의 1억 2518만 배럴을 갈아치웠다. 일반적으로 1분기 석유제품 수출이 저조하지만 올해는 지난해 1분기보다 7.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출 금액도 124억 1600만 달러로 4.6% 늘었다. KPA는 “1분기 원유 도입액(약 195억 달러) 중 63.8%를 수출로 회수함으로써 국가 무역수지 개선에도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제품별로는 경유(41%), 휘발유(23%), 항공유(17%)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전체 수출의 81%를 차지했다. 국가별 수출 비중은 호주(20%), 싱가포르(14%), 일본(10%), 중국(9%), 미국(8%) 순이었다. 특히 호주는 2022년부터 3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1분기 수출량 비중이 매년 10%, 17%, 20%로 계속 확대되며 석유제품 최대 수출 상대국으로 자리를 굳혀 나가고 있다. 지난해 전년 대비 51.4%(SK이노베이션)에서 77.9%(HD현대오일뱅크)까지 영업이익이 급락했던 정유사들의 1분기 실적도 수출 호조에 힘입어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횡재세)가 꼭 필요하다”고 발언하는 등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야당이 횡재세를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손실 발생 시 보전책은 없고 실적이 개선될 때만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원유를 직접 채굴·시추해 판매하는 기업이 아닌 정제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횡재세를 부과한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 유부녀와 바람 난 양궁선수…남편 살해 ‘공소시효’ 오발탄 쏴 붙잡혔다[전국부 사건창고]

    유부녀와 바람 난 양궁선수…남편 살해 ‘공소시효’ 오발탄 쏴 붙잡혔다[전국부 사건창고]

    합숙소 근처 슈퍼마켓 여주인과 눈 맞아남편에 ‘이혼 요구’하다 목 졸라 살해20년 만에 중국서 ‘밀항’ 자수해 등장 2015년 11월 중국 상하이(上海) 한국 총영사관에 40대 남녀가 찾아와 “우린 중국으로 밀항한 불법 체류자들이다. 10년 넘게 도피생활을 했다”고 자수했다. 총영사관은 이들을 중국 공안당국에 인계했다. 공안당국에 두 달 넘게 억류돼 있던 남성 주모(당시 41세)씨가 강제 추방돼 그해 12월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주씨의 원주소지 관할인 대구경찰청이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데려와 조사를 시작했다. “왜 중국으로 밀항했느냐”는 물음에 주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발을 떨고 불안해했다. 경찰은 수상한 직감에 함께 자수한 여성 A(당시 48세)씨의 제적등본 등 신상기록을 자세히 살폈다. ‘사망자’로 처리돼 있었다. 20년 전인 1996년 가족이 A씨를 경찰에 실종 신고한 기록이 나왔다. A씨 남편 B씨가 사망한 것도 그해였다. 당시 구마고속도로 옆 배수로에서 불 타고 부패한 채로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밀항보다 주씨와 A씨 부부의 관계에 수사를 집중했다. 각종 문서와 기록을 모았지만 세월이 오래 지나 명확하지 않았다. 당시 언론 보도 등도 뒤져 사건의 내막을 파악해 갔다. 발견시 B씨의 시신에서 검출된 타인의 유전자(DNA)가 주씨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도 받았다.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일단 구속된 주씨에게 증거를 들이밀자 범행을 자백했다. 주씨 입국 1주일 후 한국으로 추방된 A씨도 조사했다. 사건이 일어난 1996년 주씨는 대구시 모 구청 소속 양궁선수였다. 촉망받던 선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합숙소 인근 슈퍼마켓을 자주 드나들면서 미모의 여주인 A씨를 알았다. 주씨가 21세, A씨가 28세 때다. A씨는 유부녀였다. 둘은 그해 7월부터 급격히 가까워져 불륜으로 발전했다. 얼마 못 가 남편 B(당시 34세)씨에게 발각됐고, 남편은 아내에게 계속 “그×과 헤어지라”고 요구하며 폭력도 행사했다. B씨는 아예 슈퍼마켓을 정리하고 15㎞ 떨어진 달성군 현풍면으로 이사 갔다. 둘 사이를 떼어놓으려는 의도였지만 착각이었다. 주씨는 그해 12월 8일 오후 10시쯤 B씨를 찾아갔다. 집 근처 포장마차에서 만난 둘은 말다툼을 벌였다. 주씨는 “당신 아내를 사랑하고,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으니 이혼하라”고 요구했다. B씨는 거세게 거부했다. 둘의 다툼은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몸싸움으로 번졌다. 주씨는 끝내 열세 살 많은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B씨의 시신을 트럭에 싣고 가 11㎞쯤 떨어진 구마고속도로 인근 배수로에 버린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웠다.범행 자백 후 “공소시효 끝났다” 주장 ‘해외 도피 땐 시효 정지’ 모르고 자수범행 후 은신했다 일본 거쳐 중국 밀항 주씨는 이튿날 경남 창원시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누나에게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다. 누나는 ‘돈이 필요해서 거짓말하나’라고 생각하고 용돈을 주고 주씨 명의 통장까지 건넸다. 이후 동생과 연락이 끊기자 수상해 경찰서에 동생의 행적을 보고했다. B씨 아버지도 아들 부부의 행방이 묘연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씨와 A씨의 불륜 때문에 가정불화가 있었다’, ‘주씨와 B씨가 포장마차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함께 자리를 떴다’ 등의 목격자 증언을 확보했지만 이들 셋이 동시에 사라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배수로에서 버려진 B씨의 시신이 여섯 달 만인 1997년 6월 비가 와 밖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 옆 산을 오르던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주씨를 B씨 살해 사건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았다. 흔적조차 나오지 않았다. 현상금을 걸고 방송을 통해 공개수배도 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유는 ‘장기 미제’로 처리돼 사건이 잊힐 정도로 오랜 세월이 지난 뒤 범인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밝혀졌다. 주씨와 A씨가 주도면밀한 도주와 밀항으로 경찰의 추적을 철저히 따돌렸기 때문이었다. 주씨는 경찰에 범행을 자백하고는 “그런데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거 아닌가요”라고 반격했다. 얼굴에는 묘한 미소도 띠었다. 주씨와 A씨는 “한국에서 숨어살다 2014년 4월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다. 그때 해외로 도피했다면 이미 2011년 12월 7일에 시효가 만료된 것이었다. 중국에서 자수할 때는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한국 형사법을 모르고 “밀항 도피한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한국 입국 후 이를 뒤늦게 알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위조여권 못 구하자 ‘강제 추방’ 노려 검경은 이들이 언제 해외로 도피했는지 입증해야 했다. 둘 다 범행 후 금융거래 기록이 없고, 의료보험 가입과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흔적도 없다. 이것만으로는 공소시효 정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둘은 도피 행적에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했다. 범인이 죄를 자백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검경은 두 사람 가족의 행적을 살펴봤다. A씨 친언니 부부가 2010년과 2013년 중국 청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찾아냈다. 두 차례 모두 숙소를 예약하지 않고 비행기표만 끊었다. 검경은 친언니 집을 압수수색했다. 주씨와 A씨가 만리장성 등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 10여장이 발견됐다. 사진 뒷면에 ‘2000년 ○월 ○일’ 촬영 일자가 적혀 있었다. 출국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사진은 이들의 해외 거주를 증명했다. 주씨와 A씨는 결국 사진에 무너졌다. A씨가 2013년 청도를 찾아온 언니에게 “한국에 돌아가려고 살림살이를 정리하는데 이것만큼은 아름다운 추억이라 버릴 수 없으니 잘 간직해 달라”고 건넨 것이 자기 발목을 잡은 것이다. 압수수색에서 두 사람의 위조여권 복사본, 위조여권에 쓴 증명사진 등도 나왔다.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주씨가 털어놓은 도주 행각은 ‘영화’ 같았다. 주씨는 범행 후 A씨와 함께 1년 4개월 동안 경북 경주, 전북 군산, 인천 등 국내를 떠돌며 숨어 살았다. 1998년 4월 위조여권을 사들여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주씨는 일본 파친코에서 승률 높은 자리 알선 브로커로 일하면서 억대 가까운 돈을 모았다. 두 사람이 도쿄 디즈니랜드 관광 등을 하며 누린 4년의 평온을 깬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다. 일본 전역에 검문검색이 강화되자 또다시 위조여권을 사 중국으로 밀항했다. 주씨는 트럭에 채소 실어주는 일을 했고, A씨는 공장에서 일했다. 일본보다 생활이 힘들었지만 틈틈이 둘은 다정히 여행도 했다. 양궁선수 징역 22년, 내연녀 2년“장기 도피 고초로 일부 죗값 치렀다”↔“법에 따른 떳떳한 처벌 아니다” 하지만 지치고 향수도 커지자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본·중국 밀입국 때처럼 위조여권 수법을 생각했다. 2013년 청도에 온 A씨 언니에게 수천만원을 건네주며 위조여권 2장을 부탁했다. 2년 넘게 구매하려다 실패했다. 어떤 경로로 알아봤는지 모르지만, 둘은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확신하고 귀국 후 밀항 관련 처벌만 받으려는 계산 아래 대담하게 한국 총영사관을 찾았다. 중국 공안의 억류가 두 달이 넘어가자 “빨리 한국으로 추방하라”고 단식투쟁까지 했다고 한다. 결국 공소시효가 13년 넘게 남아 있던 주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이 형이 확정됐다. A씨는 남편 살해 가담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여권 위조와 밀항 관련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항소심을 진행한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016년 9월 “주씨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며 “그는 장기간 도피생활로 고초를 겪어 일부 죗값을 치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떳떳하게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것이 아니다”고 기각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 25년으로 늘었으나 이전 사건은 15년 그대로였다. 지금은 완전 폐지됐다.
  • 중동 리스크에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물가 안정 총력”

    중동 리스크에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물가 안정 총력”

    원달러 환율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15일 연고점을 재차 경신했지만 국내외 시장은 대체로 차분하게 반응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악화와 관련,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는 등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계획)을 가동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지역의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와 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에너지와 공급망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및 압축천연가스(CNG)의 유가연동보조금 정책을 오는 6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휘발유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각각 37%씩이다.정부는 2021년 11월 휘발유와 경유, LPG에 대해 유류세를 일괄 20% 인하하기 시작한 이후 2022년 5월 30%, 7월 37%로 인하폭을 높였다. 그러다 지난해 1월부터 현재 인하율을 적용한 뒤 9차례에 걸쳐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56조원 넘게 펑크가 나는 등 세수 결손 우려가 만만치 않은데도 유류세 인하를 연장한 것은 석유류 물가 상승이 전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릴 것을 우려해서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1.2%)는 1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소비자물가를 0.05% 포인트 끌어올렸다. 시장은 출렁거렸지만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한 채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42% 내린 2670.43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2650선까지 내줬지만 자동차와 반도체 등 수출주를 중심으로 회복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도 장 초반 1%대까지 떨어졌지만 0.74% 하락하는 데 그쳤다. 유가는 외려 떨어졌다. 이날 오후 9시(한국시간) 기준 런던 ICE선물거래소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브렌트유와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각각 0.9% 안팎 하락한 채 거래됐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국 증시는 대부분 상승 출발하는 등 금융시장은 안정적이었다. 월가에선 “중동 리스크가 국제 유가 상승분에 반영돼 있다”면서 이번 사태가 ‘오일쇼크’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올 들어 20% 오른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지연시키고 채권 금리와 달러를 끌어올림은 물론 세계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요인이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63% 오른 1384.0원에 마감되며 종가 기준 2022년 11월 8일(1384.9원) 이후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유가가 추가 상승한다면 증시와 경기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며 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 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한다…‘중동 불안’에 6월까지

    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한다…‘중동 불안’에 6월까지

    이달 말 종료를 앞뒀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달 더 연장된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25%)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 500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L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줄였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해왔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한다. 경유는 L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L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유지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에 민생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다”면서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고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 대해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과일·채소 등 먹거리를 중심으로 생활 전반에서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에 국제 유가까지 더해지는 모양새다. 이란의 대이스라엘 보복 공격 등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지난 12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0.71달러(0.8%) 오른 90.45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가 92달러를 웃돈 것은 5개월여 만이다.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는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부처 모두 원팀이 돼 당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언급했다.
  • 반도체 회복에 제조업 생산·수출 호조…내수·건설 부진에 경기 ‘온도차’

    반도체 회복에 제조업 생산·수출 호조…내수·건설 부진에 경기 ‘온도차’

    정부가 최근 국내 경기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살아나며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조업의 회복세가 완연하지만 내수가 둔화되고 건설 경기가 부진할 조짐이 보이는 등 산업 간 격차가 나타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4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과 높은 수준의 고용률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재화소비 둔화와 건설 선행지표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그린북에서 ‘민간소비가 둔화·건설투자 부진’이라고 언급한 데서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차츰 회복할 조짐이 보이자 범위를 좁힌 것이다.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 생산이 3.1%, 서비스업 생산이 0.7% 늘며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설비투자 역시 10.3%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제조업에서 반도체 경기의 회복세를 기반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2월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 증가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액은 565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3.1% 늘어 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에서 36%, 컴퓨터 25%, 바이오헬스 10%, 무선통신기기 6%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소매판매는 2월 내구재(-3.2%), 비내구재(-4.8%) 등에서 감소하며 전월 대비 3.1% 줄었다.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3월에도 국산 승용차의 내수판매량(-12.7%)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백화점 카드승인액(2.8%)과 할인점 매출액(6.9%)은 오름세를 보였다. 2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7% 오르며 지난 1월 0.2% 감소한 데서 반등했다. 특히 숙박·음식업(5.0%), 예술·여가(7.4%), 운수·창고업(1.6%)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과일 등 농축수산물 가격과 2월 국제유가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3월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의 감산 정책과 러시아 정유시설 피격 등의 영향으로 상승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역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월 건설기성은 토목공사(-2.2%)와 건축공사(-1.8%)에서 모두 감소세를 보이며 1월 대비 1.9%가 감소했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건설기성이 1월에 13.8%를 찍으며 굉장히 좋았다가 2월에 감소세를 보였다”며 “토목이나 SOC(사회간접자본) 쪽이 하락을 막았던 영향이 있었을 것”이고 설명했다.
  • 국제유가 100달러 ‘경고음’… 한국경제 고물가 신음 커지나

    국제유가 100달러 ‘경고음’… 한국경제 고물가 신음 커지나

    브렌트유와 두바이유 등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벽을 뚫고도 상승세를 이어 갈 태세다.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산유국 감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배럴당 100달러 돌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터라 정부가 장담했던 2%대 물가상승률을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구간’이 더 험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배럴당 91.17달러까지 올랐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86.91달러)와 우리나라 수입 원유의 70~80%를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90.74달러)도 동반 상승하며 지난해 10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이란대사관을 공습하자 이란이 보복을 다짐하고 2일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는 상반기 감산 정책을 유지한다고 발표해 유가 상승을 부채질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중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여 에너지 소비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하반기엔 100달러 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JP모건도 “OPEC+가 연말까지 감산을 연장할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브렌트유가 9월에 100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물가다. 한국은 원유의 70~80%를 중동에서 수입해 두바이유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원유는 배에 실어 들여오는 만큼 통상 2~3주쯤 시차를 두고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 반영된다. 아직 국내 소비자물가에 반영이 덜 됐다는 의미다. 물가통계에 반영되는 458개 품목 중 휘발유는 전세, 월세, 휴대폰요금에 이어 네 번째로 가중치가 크다. 고유가가 지속되면 제조업 원가와 운송비, 냉난방비 등 다양한 부문에서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진다. 물가가 불안정해지면 금리를 내리기도 어렵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4월 경제동향’에서 급등한 농산물(20.5%)과 함께 석유류를 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언급했다. 2월에 전년 동월 대비 1.5% 내렸던 석유류 물가가 3월엔 1.2% 상승 전환한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석유류 물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14개월 만이다. KDI는 “유가는 지정학적 긴장과 운송 차질 등으로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유가 상승에 민감한데 최근 환율까지 오르면서 물가 불안 요인이 커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물가 불안정성이 커지면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지고 금융 부실이 심각해져 재정을 더 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 흐름이 당초 예상했던 물가 상승 둔화 흐름의 발목을 잡는 것은 분명하지만, 100달러를 돌파하거나 ‘오일쇼크’에 준하는 상황에 이를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 100달러를 넘길 수 있다”면서도 “당분간 90달러 전후를 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소주·라면값 편의점 내릴 때 음식점은 올렸다

    소주·라면값 편의점 내릴 때 음식점은 올렸다

    최근 편의점과 마트에서 판매하는 소주와 라면 가격이 지난해보다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소주와 라면 가격은 꾸준히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의 음식이라 할 수 있는 두 품목이 출고가가 인하되면서 납품가가 내렸지만 음식점들은 가격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고 ‘고물가’란 시류에 편승해 가격을 계속 올린 것이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마트와 편의점에서 파는 가공식품 소주 가격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 소주 가격 상승률은 지난 1월 -0.6%, 2월 -1.1%, 3월 -1.4%로 집계됐다.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건 가격이 내렸다는 의미다. 소주값이 3개월 연속 내린 건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 편의점 소주 3개월 연속 내려… 식당 소주값은 최대 8000원 편의점 소주 가격이 올해부터 내린 건 정부가 주세를 인하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국산 소주에 기준판매비율을 처음 도입했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비율을 정할 때 적용하는 일종의 ‘과세표준 할인율’이다. 해당 비율만큼 과세표준이 내려가 세금이 줄어든다.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은 22.0%로 결정됐다.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인하되면서 공장 출고가는 10.6%(132원) 저렴해졌다. 예컨대 참이슬 프레시(360㎖)의 반출가격은 586원이다. 여기에 세금(주세 72%+교육세 30%+부가가치세 10%)이 부과된 출고가는 1247원이다. 기준판매비율 22%(129원)를 적용하면 반출가격은 457원으로 내려간다. 여기에 세금이 붙은 출고가는 1115원으로 기존 가격보다 132원 저렴해진다.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소주값은 올해 1월 1일부터 병당 최대 200원까지 내렸다. 주류·유통 업계가 정부의 주세 인하에 소주 판매가 할인으로 부응한 것이다. 하지만 편의점 소주값이 200원씩 내리는 동안 음식점에서 파는 소주값은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 외식 소주 가격 상승률은 1월 4.8%, 2월 3.9%, 3월 1.9%로 집계됐다. 소주 주세 인하로 출고가가 내렸음에도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소주값은 내리긴커녕 소폭 오른 것이다. 현재 음식점 소주는 병당 5000~6000원에 팔리고 있다. 서울 강남의 일부 주점은 병당 8000원에 팔기도 한다.편의점 라면 6개월 연속 내려… 식당 라면값은 계속 올라 서민의 끼니 해결에 도움을 주는 라면도 마찬가지였다. 편의점과 마트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 라면 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6개월 연속 내렸다. 전년 동월 대비 라면값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2.6%. 11월 -1.8%, 12월 -3.0%, 올해 1월 -4.3%, 2월 -4.8%, 3월 -3.9%를 기록하며 하락했다. 편의점 라면값이 내린 건 정부의 물가 안정 호소에 식품업계가 동참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분업체들이 라면의 원료인 소맥분 가격을 내린 것도 라면값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농심은 지난해 7월 1일부로 신라면 출고가를 4.5% 인하했다. 이에 따라 소매점 기준 1000원에 판매되는 신라면 한 봉지 가격은 50원 내려갔다. 농심 관계자는 “국내 제분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소맥분 가격이 7월부터 5% 인하됐다”면서 “라면 판매가 인하로 연간 200억원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편의점 라면값이 내리는 동안 음식점에서 파는 라면값은 계속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 외식 라면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6.1%, 11월 5.5%, 12월 5.4%, 올해 1월 4.8%, 2월 3.9%, 3월 3.6%로 평균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라면 업체들이 원가 하락을 이유로 출고가를 내렸음에도 음식점들은 끓여 파는 라면값을 계속 올린 것이다. 기름값 13개월 연속 내려… 임대료는 0%대 상승 그쳐 음식점들은 소주와 라면의 출고가 인하에도 가격을 계속 인상한 이유에 대해 에너지 가격과 인건비, 임대료 등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해당 기간 기름값과 임대료는 꾸준히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석유류 상승률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꾸준히 시행하면서 휘발유값은 25%, 경유값은 37%씩 인하됐기 때문이다. 또 전셋값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 연속 -0.1~-0.9%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며 하락했다. 월세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연속 0.8%에 그쳤다. 음식점들이 소주·라면값을 인상한 근거로 든 에너지 가격과 임대료가 실제 인상 요인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현상을 업계에서는 판매자의 매출 욕심으로 물가가 오르는 ‘그리드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음식점들이 소주·라면 출고가가 100원 단위로 인상됐을 땐 판매 가격을 1000~2000원씩 올렸으면서 출고가가 내릴 땐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단 점에서다.
  • 3월이 물가 정점?… ‘유가·환율·이상기후’ 3대 장벽에 막혔다

    3월이 물가 정점?… ‘유가·환율·이상기후’ 3대 장벽에 막혔다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하자 정부는 “4월부터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며 성난 민심을 달래는 데 분주하다. 그러나 정부가 사과나 배 등에 대한 ‘두더지잡기’식 물가 대책에 매달리는 사이 국제 유가와 환율이 연고점을 찍으며 물가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애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 상승)도 이어지는 등 ‘3월이 물가 정점’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하게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4월부터는 농축산물 체감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 지원, 가격안정자금의 무기한·무제한 투입 등으로 치솟는 농산물 가격의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2일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풀어 품목별로 오른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중의 유동성을 줄여 수요 감소와 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기본적인 인플레이션 대응법과 모순된다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기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수요를 더 진작시켜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효과를 초래한다”면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대에서 좀처럼 하락하지 않는 원인에는 정부의 조기 재정 집행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식품 물가 잡기에 몰두하는 사이 국제 유가와 환율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다. 2일(현지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1.5달러(1.72%) 오른 배럴당 88.92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27일(85.54달러) 이후 5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산유국의 감산 연장, 미국과 중국의 원유 수요 증가 전망이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원달러 환율도 1350원대까지 치솟으며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해 말 1290원 안팎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은 올해도 이어지는 ‘강달러’ 현상에 아시아 통화 약세와 맞물려 지난 3일 장중 1352원대까지 치솟았다. 유가와 환율의 동반 상승은 에너지와 수입물가, 생산자물가의 도미노 상승을 초래한다.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 지표인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수입물가지수는 올해 1월부터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다.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찾아가며 8주 연속 하락했던 국내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도 이어지고 있다. 밀과 옥수수, 콩 등의 가격은 안정되는 추세지만 과일(16.7%)과 커피(38.5%), 설탕의 원료인 원당(26.8%) 등의 지난달 수입 가격이 1년 사이 급등했다. 이 같은 ‘물가 리스크’가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2%대 성장률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고개를 든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특히 유가 상승은 수입물가를 끌어올리고, 유가와 달러의 동조화 속에 원달러 환율에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사과·배 88% 폭등… 尹 “농축산물 안정자금 무기한·무제한 투입”

    사과·배 88% 폭등… 尹 “농축산물 안정자금 무기한·무제한 투입”

    지난달 사과값은 44년 만에 최대인 88.2%, 배값은 49년 만에 가장 큰 폭인 87.8% 올랐다. 총선을 앞두고 심상치 않은 민심에 정부는 앞서 1500억원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했지만 물가는 요지부동이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기름값도 반등 조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 중심의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며 “대책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지시는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한 가운데 나왔다. 정부의 대대적인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도 물가 상승률이 꺾이지 않는 데 대한 지시로 해석된다. 물가 상승세를 이끈 품목은 농산물, 특히 과일이었다. 농산물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5% 오르며 지난 2월 20.9%에 이어 두 달 연속 20%대 상승했다. 과실도 40.3% 오르며 전월 40.6%에 이어 두 달 연속 40%대였다. 지난 2월 71.0% 올랐던 사과는 지난달 88.2% 급등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최대 폭이다. 배는 87.8% 올라 1975년 1월 이래 가장 많이 올랐다. 귤 68.4%, 복숭아 64.7%, 감 54.0% 등 과일값 대부분이 치솟았다.지난달 18일부터 농축산물 납품단가와 구매 할인 지원에 1500억원이 투입됐는데도 물가 오름폭이 더 커진 이유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할인 지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모든 고객에게 조건 없이 할인이 적용되면 할인 가격이 통계로 잡히지만 한도가 정해진 조건부 할인은 할인되기 전 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하순 사과 소매가격은 10개당 2만 4726원으로 3월 중순보다 8.8% 내렸고, 배는 10개당 3만 9810원으로 7.0% 내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과일값에 초점을 맞춘 물가 대책을 쏟아 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농축산물 할인율 30% 유지 ▲직수입 과일 5만t 이상 확대 및 시중가보다 20% 낮은 가격 공급 ▲사과 계약재배 물량 4만 9000t에서 6만t으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중장기 해법으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30)을 발표했다. ▲사과 계약재배 물량 2030년까지 15만t으로 3배 확대 ▲강원 사과 재배면적 지난해 931㏊에서 2030년 2000㏊로 2배 이상 확대 ▲노란 사과 ‘골든볼’, 초록 배 ‘그린시스’ 등 신품종 확대가 골자다. 최 부총리는 “3월에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꿈틀대기 시작한 유가가 변수다. 지난달 석유류는 전년 동월 대비 1.2% 올랐다. 석유류가 오른 건 지난해 1월 4.1% 이후 14개월 만이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한 탓이다. 1일(현지시간)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의 배럴당 가격은 일제히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기재부는 이달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휘발유 25%, 경유 37% 할인)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젤렌스키 “무기 안 주면 러 전략시설 타격…교활한 푸틴”

    젤렌스키 “무기 안 주면 러 전략시설 타격…교활한 푸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미국의 무기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러시아 본토를 비롯해 전략적 기반을 타격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실린 인터뷰에서 미국의 추가 군사 원조가 없으면 러시아의 비행장, 에너지 시설, 전략적 목표물에 대한 반격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러시아의 드론, 미사일, 정밀 폭탄이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뚫고 에너지 시설과 기타 필수 기반 시설을 공격함에 따라 억지력을 구축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반격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느낀다고 WP는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에너지 망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저지하는 방법은 러시아가 비슷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에너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방공망이 없는데 러시아가 공격한다면 그들도 휘발유, 경유, 전기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공평하다”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에너지 시설 공격을 두고 미국과의 불협화음을 노출한 상황에서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유가 상승을 우려해 최근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공습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공격이 정당하다며 정유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600억달러(약 81조원) 규모의 군사 원조 예산안 승인이 지연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 의회의 지원이 없으면 우리는 미사일이 크게 부족해질 것”이라며 “자체 방공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의 비행장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300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밀 유도 미사일로 우크라이나에 큰 피해를 주는 러시아 비행기가 이 비행장을 이용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억제력이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우리에게 방공망과 패트리엇 미사일, 전자전용 전파 방해기, 155㎜ 포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후퇴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후퇴하지 않을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요충지 아우디이우카를 점령했지만, 상황이 안정됐다며 전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올해 말 새로운 반격을 가하기 위해 후방에서 신규 여단을 무장시키고 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교활하지만 똑똑하지는 않다”며 “똑똑한 사람과 싸울 때는 규칙이 있지만 교활한 사람과 싸울 때는 항상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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