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에서 10대 자매가 자신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아버지를 불태워 죽인 혐의로 체포됐다. 8일(현지시간) 인도 매체 자그란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파키스탄 펀자브주 구즈란왈라에 사는 알리 아크바르(48)라는 남성이 몸에 불이 붙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그의 몸에 불을 지른 사람은 다름 아닌 남성의 친딸인 10대 자매로 드러났다. 이복자매인 이들은 성적 학대를 견디다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남성은 12살인 딸을 두 번이나 강간하려 했고, 15살 딸은 1년 동안 강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매는 “우리 둘 다 우리를 성적으로 폭행한 아버지를 죽이려고 계획했다”고 경찰에 말했다. 자매는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빼내 아버지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몸에 뿌린 다음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다. 남성은 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입원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자매의 두 어머니는 남편이 자매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 명은 체포된 상태이며, 다른 한 명은 조사를 받고 있다. 현지 경찰 리즈완 타리크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며칠 안에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키스탄의 성범죄 실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HRCP)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파키스탄에서 보고된 성폭력 사건은 5200건에 달했지만, 실제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정 내 성폭력은 더욱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파키스탄 여성인권단체 ‘아우랏 재단’은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신고하지 못한다”며 “가부장적 문화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연구에서는 파키스탄 여성 노동자의 78%가 성적 희롱과 폭력을 경험하고도 침묵한다고 보고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2020년 반강간법을 제정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법안은 집단 강간 가해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와 신속한 재판 절차를 포함하지만, 법 집행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전통적 관습법이 우선시되어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다.

국제유가 상승세와 고환율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1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 주(12월 29일~1월 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ℓ당 1671.0원으로, 전주 대비 9.0원 상승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셋째 주부터 12주 연속 오르고 있다. 전국 최고가인 서울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9.5원 상승한 1729.6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주유소 경유 판매가는 ℓ당 1516.3원으로 전주보다 9.0원 올랐다. 경유 판매가도 10월 셋째 주부터 1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이 오른 것은 국제유가가 오른 것과 동시에 고환율 영향이 크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12주 연속 올랐다”며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이 국내 가격에 2주 정도 후행해 반영되는데 유가는 향후 2주 정도 지속 상승할 전망이어서 1월 3주차 국내 유가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한남동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일부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자칫 예기치 않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일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윤 대통령이 ‘눈물의 친서’를 보냈다며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양상이다. 한 이용자는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라이브 영상으로 우리의 집회를 보며 함께 울고 웃으실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다”며 “더 많이 집회로 나가야 한다”고 독려했다. 일각에선 과격한 행동을 부추기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방송사 PD 출신 한 유튜버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휘발유가 든 드럼통에 심지를 박고 불을 붙여 굴려서 하나가 폭발하면 반경 30ｍ는 불바다가 된다”며 “시범으로 하나를 터뜨려 보여주면 그 위력에 놀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엔 “윤석열 수호대는 죽창, 쇠구슬 새총, 쇠파이프, 화염병, 짱돌 등 모든 방어적 자원을 확보해둬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관저 부근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A4용지 메시지에서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관저 앞에선 신자유연대 등 보수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밤샘 집회를 벌였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일부 지지자가 과격한 반응을 보이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공수처 관계자들이 출발했다는 소문이 돌자 ‘신의한수’ 대표를 비롯한 유튜버 20여명이 관저 앞으로 몰려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일부 극우 세력을 자극해 공권력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극단적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공수처는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큰 혼란 없이 집행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나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집회 중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조선이 발트해에서 해저 케이블을 고의로 끊어낸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은 “핀란드 경찰과 국경경비대가 에스트링크-2(Estlink-2) 전력케이블 및 핀란드·에스토니아·독일을 잇는 통신케이블 총 4개를 훼손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조선 ‘이글S’호를 압류하고, 선박 승무원들을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5일 손상된 에스트링크-2는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연결하는 658MW 용량의 해저 전력케이블이다. 전력망 운영자들은 수리까지 최소한 8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이 전력케이블 손상으로 에스토니아와 핀란드를 연결하는 358MW 용량의 에스트링크-1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은 내년 봄 러시아·벨라루스와 연결된 전력망을 분리하고, 대신 유럽 중부의 전력망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발트 3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계획을 공개한 뒤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건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의심이 쏟아졌다.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핀란드 경찰 수사관 사미 파일라는 현지 국영방송 윌레(Yle)에 “발트해 해저 바닥을 따라 약 100㎞에 걸쳐 이어지는 끌린 궤적을 발견했다. 우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끌린 궤적은 이글S호의 마크가 맞다”고 말했다. 에스토니아의 한 정부 관리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고의적인 공격이 분명하다. 유조선이 해저에 닻을 끌고 항해했다면, 해저 케이블이 끊어졌을 때 알아차리지 못했을 리 없다. 케이블이 끊어지는 순간 배가 진로를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에스토니아 국영방송 ERR은 “(이글S호가) 계속 항해했다면 1시간 안에 또 다른 해저 전력케이블 에스트링크-1와 가스관 발틱코넥터도 끊겼을 수 있다”고 전했다. 에스토니아 측은 공격의 배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가디언은 “이 사건의 배후에 대한 의심은 지난 2년 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겨냥해 파괴 공작을 이어 온 러시아에게 쏠렸다”고 전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이글S호가 러시아의 제재를 우회해 러시아산 석유를 실어 나르는 이른바 ‘그림자 함대’ 소속이라고 규정하고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NATO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잠재적 사보타주와 관련한 사건’이라고만 언급한 채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발트해에서 군대 주둔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크렘린궁은 핀란드의 선박 압류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발트해에서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전력·통신 케이블, 가스관이 잇달아 훼손되거나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사보타주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핀란드 당국이 압류한 이글S호는 지난 25일 뉴질랜드 속령인 쿡 제도 국기를 건 채 휘발유 3만5000t을 싣고 발트해 동쪽 연안인 러시아 우스트루가에서 출항해 이집트 포트사이드로 항해하고 있었다.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경찰에 붙잡힌 10대 피의자가 범행 동기를 두고 ‘피해자가 자신 외 다른 이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게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 10대는 올 4월부터 범행을 준비해온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강력계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이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A(17)군은 25일 오후 8시 30분쯤 사천시 사천읍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16)양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오후 8시 56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쯤 끝내 목숨을 잃었다. 범행 직후 A군도 자해해 경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경찰은 지난 28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군을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과 B양은 4년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개 채팅방에서 알게 됐다. 올해 들어 둘은 공개 채팅방이 아닌 개인 채팅으로도 대화를 나눴는데, 이 과정에서 A군은 자신을 대하는 B양 태도가 달라졌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하게 됐다. 다만 A군과 B양은 서로 교제하는 사이도 아니었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었다. 경찰은 A군만이 B양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B양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의심하고 자신 외 다른 이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싫어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했다. A군은 올 4월·9월 온라인 등에서 범행에 쓸 흉기를 구매하기도 했다. 이달 16일쯤 A군은 B양에게 ‘성탄절에 만나자’고 제안하며 주소지를 물었고 B양 거주지를 확인했다. 범행 당일 강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해 사천으로 와 B양 거주지 앞까지 온 A군은 ‘줄 게 있다’며 B양을 집 밖으로 불러냈고 범행을 저질렀다. 체포 당시 A군 가방에서는 손도끼와 휘발유도 함발견됐다. A군은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자퇴를 해 지금껏 별다른 활동 없이 주로 집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조사에서 A군은 “죽이러 왔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압수영장을 받아 A군 정신 병력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심리 분석 등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사천여성회는 전국 시민단체 126곳과 함께 이번 사건을 ‘젠더폭력’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률 제정 등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천여성회는 사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여성에 대한 미안함과 참담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가해자 범죄 이유와 정신병력을 물을 필요도 없는 명백한 여성 살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 제정 등 젠더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피의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성탄절 당일 경남에서 만난 적도 없는 또래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16)군이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 외에 다른 이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게 너무 싫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남경찰청 강력계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아울러 경찰은 살해 혐의로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A군은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가 생긴 것 같았고 자신 외에 다른 이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게 너무 싫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며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해선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8시 30분쯤 사천시 사천읍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B(16)양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오후 8시 56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오후 10시 20분쯤 끝내 목숨을 잃었다. 범행 직후 A군도 자해해 경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 2021년 소셜미디어(SNS) 오픈채팅방에서 B양을 알게 된 이후 4년여간 연락을 이어오다 올해 들어 연락이 줄어든 B양 태도에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과 B양은 서로 교제하는 사이는 아니었으나, A군은 B양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군은 B양에게 연락하다 올 4월 남자 친구가 생겼다고 의심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흉기와 휘발유를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수개월 동안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특히 범행 10여일 전 B양에게 성탄절에 만나자고 제안하고 주소를 물어 B양 거주지를 확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당일 흉기와 휘발유 등 준비한 범행 도구를 챙겨 자신이 거주하는 강원도 원주에서 버스를 타고 사천까지 온 것으로 알려졌다. 휘발유는 A군이 범행 후 분신을 시도하기 위해 챙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당일 B양의 거주지 아파트 주변에서 기다리다 ‘줄 게 있다’며 B양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범행 후 흉기로 자해를 시도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군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 병원 치료 뒤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심리 분석 등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남 사천에서 10대 남성이 흉기로 또래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천경찰서는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17)군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25일 오후 8시 30분쯤 사천시 사천읍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16)양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오후 8시 56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날 오후 10시 20분쯤 끝내 목숨을 잃었다. 범행 직후 A군도 자해해 경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군은 B양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면서 B양을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죽이러 왔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사건 당일 사천으로 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 당시 A군의 가방에서는 손도끼와 휘발유도 함께 발견됐다. 강원도에 사는 A군은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자퇴했다. 경찰은 A군이 인터넷 채팅으로 B양을 알게 됐지만 실제 얼굴을 본 것은 사건 당일이 처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인근 지역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동시에 가족·주변 인물 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묻지마 살인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A군과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입품 값 뛰고 유가 급등 불가피외국인 주식 매도, 자본 유출 가속수출 기업 영업익 최대 20% 줄어 올해 평균 원달러 환율이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의 현실화에 따른 ‘강달러’ 현상에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촉발된 정국 불안이 맞물린 결과다. 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지난 24일까지 241거래일 평균 원달러 환율(주간 종가 기준)은 1363.09원이다.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돌파한 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394.97원 이후 26년 만이다. 올해 1월 2일 1300.40원으로 출발한 환율은 트럼프 당선 직후(11월 12일·1403.50원) 1400원대를 뚫었다. 지난 24일에는 1456.40원까지 치솟아 연고점을 찍었다. 비상계엄 이후 15거래일(4~24일) 평균 환율은 1435.10원에 이른다. 고환율의 가장 큰 부작용은 물가 상승이다. 달러값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뛴다. 전량을 수입하는 원유도 가격 급등이 불가피하다. 현재 국내 휘발유·경유값은 이달 셋째 주까지 10주 연속 오름세다. 기름값이 뛰면 생산 비용이 함께 커져 물가 전반이 오르게 된다. 내년 원화 시세가 폭락해 물가가 폭등하는 ‘환 인플레이션’ 현상이 한국경제를 옥죌 수 있다는 의미다. 증시도 비상이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도 행렬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자본 유출을 가속하는 요인이다. 환율 상승은 일부 수출 기업에 호재가 되기도 한다. 달러 가치가 올랐을 때 외국에 제품을 팔면 더 많은 원화를 벌어들일 수 있어서다. 하지만 수입 원자재값 상승 부담으로 환차익 효과는 미미하다.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4~5% 수준으로 환율이 뛰면 환차손이 커져 영업이익이 최대 20%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 중소기업 상당수는 환 헤지(환율 위험 분산)를 할 엄두를 못 내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환율이 10% 오르면 대기업의 영업이익률도 0.29% 포인트 하락한다고 봤다. 이 정도 인상폭은 대비하기 어려운 데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매출 증가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최진호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수출 기업이 고환율로 환차익을 보려면 물량이 유지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면서 “수출이 둔화하는 국면에서 환율 상승은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올해 평균 원달러 환율이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의 현실화에 따른 ‘강달러’ 현상에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촉발된 정국 불안이 맞물린 결과다. 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지난 24일까지 241거래일 평균 원달러 환율(주간 종가 기준)은 1363.09원이다.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돌파한 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394.97원 이후 26년 만이다. 올해 1월 2일 1300.40원으로 출발한 환율은 트럼프 당선 직후(11월 12일·1403.50원) 1400원대를 뚫었다. 지난 24일에는 1456.40원까지 치솟아 연고점을 찍었다. 비상계엄 이후 15거래일(4~24일) 평균 환율은 1435.10원에 이른다. 고환율의 가장 큰 부작용은 물가 상승이다. 달러값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뛴다. 전량을 수입하는 원유도 가격 급등이 불가피하다. 현재 국내 휘발유·경유값은 이달 셋째 주까지 10주 연속 오름세다. 기름값이 뛰면 생산 비용이 함께 커져 물가 전반이 오르게 된다. 내년 원화 시세가 폭락해 물가가 폭등하는 ‘환 인플레이션’ 현상이 한국경제를 옥죌 수 있다는 의미다. 증시도 비상이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도 행렬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자본 유출을 가속하는 요인이다. 환율 상승은 일부 수출 기업에 호재가 되기도 한다. 달러 가치가 올랐을 때 외국에 제품을 팔면 더 많은 원화를 벌어들일 수 있어서다. 하지만 수입 원자재값 상승 부담으로 환차익 효과는 미미하다.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4~5% 수준으로 환율이 뛰면 환차손이 커져 영업이익이 최대 20%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 중소기업 상당수는 환 헤지(환율 위험 분산)를 할 엄두를 못 내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환율이 10% 오르면 대기업의 영업이익률도 0.29% 포인트 하락한다고 봤다. 이 정도 인상폭은 대비하기 어려운 데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매출 증가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최진호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수출 기업이 고환율로 환차익을 보려면 물량이 유지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면서 “수출이 둔화하는 국면에서 환율 상승은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12·3 계엄사태 당시 헬기 12대를 동원하느라 든 유류비가 1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상군이 움직이느라 든 유류비까지 합치면 1600만원이 넘는 세금이 ‘계엄의 밤’을 위해 쓰인 것이다. 19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계엄 사태 당시 블랙호크 헬기(UH-60) 12대, 107대의 군용 차량 등이 투입됐다. 병사를 포함해 총 1500여명의 병력이 투입됐고 계엄군이 챙긴 실탄만 1만발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헬기가 당일에 2시간 30분을 날았던 점을 고려하면 1대당 약 127만원의 유류비가 들어 총 1524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된다. 1공수여단, 3공수여단, 9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 수방사가 출동하면서 병력 수송용 대형버스(45인승) 26대와 중형버스(25인승) 15대, 군용 오토바이 25대, 방탄 차체를 한 소형전술 차량 2대가 사용됐고 이때 든 유류비도 100만원에 육박한다. 12월 군납 유류 단가(휘발유 744원·경유 835원)를 고려하면 특전사가 91만 4949원, 수방사가 7만 2426원을 쓴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계엄군은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등 총 1500여명 규모다. 특전사 대원이 1139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전사 707특임대가 197명, 1공수여단 400명, 3공수여단 271명, 9공수여단 222명, 특수작전항공단 49명 등이다. 방첩사는 계엄 당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등에 200여명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에 투입된 방첩사 요원 49명은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조로, 체포 후 서울 관악구 인근 B1 지하 벙커에 구금하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수방사에선 군사경찰단과 제1경비단 소속 병력 211명이 계엄군으로 투입됐다. 이 중 61명이 사병이었다. 정보사령부는 북파공작 작전 등을 수행하는 특수요원을 포함해 총 30여명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와 용산에 최소 3700여명의 경찰 병력까지 투입된 것으로 파악돼 이번 사태에 군과 경찰이 5000명 넘게 동원된 상황이다. 계엄군은 당시 방탄모와 방탄조끼, 야간투시경 등 개인 장비를 갖추고 저격용 총과 K1 기관단총, 권총 등 화기를 지참했다. 아울러 삼단봉과 테이저건, 무인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드론재밍건까지 휴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군이 불출한 실탄은 현재까지 확인된 수량만 1만발가량이다. 특전사 707특임대는 보통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을 반출했고, 수방사(211명)는 실탄 5048발과 공포탄 2939발을 불출했다. 특전사 1·3·9공수여단과 방첩사는 아직 무장 수준과 실탄 불출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군은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지 않았고 차량이나 헬기 등에서 탄통에 통합 보관했다는 입장이다. 병력이 출동할 때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장비이며 개인이 쓸 수 없게 했다는 게 현장 지휘관들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까지 국방부가 확인한 바로는 병력 1500여명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세부적인 장비 등에 대해서는 확인중이다”라고 밝혔다.

올해 국내 신차 등록 대수가 11년 만에 가장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금리 기조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이 내수에 악영향을 미친 가운데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찾는 소비자가 크게 준 것이 등록 감소 이유로 지목된다. 17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내 신차 등록 대수는 총 149만 833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59만 6004대) 대비 6.1% 감소했다. 올해 연간 등록 대수는 164만대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3년 154만 3565대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이 경우 올해 국내 신차 등록 대수는 11년 만에 최소를 기록할 전망이다. 자동차 업계의 탈탄소화 여파로 기존 내연기관차(휘발유차·경유차) 등록은 크게 준 반면 그 자리를 메꿔야 할 친환경차(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등록은 그만큼 늘지 못한 것이 전체 등록 대수를 끌어 내렸다. 신차 등록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휘발유차는 올해 1∼11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5%(76만 9919대→62만 7835대) 줄었다. 경유차는 27만 4252대에서 11만 7931대로 57.0% 급감했다. 휘발유차와 경유차 등록 대수의 총감소량은 30만대에 이른다. 반면 올해 1∼11월 하이브리드차 등록 대수는 45만 5468대로 역대 최다였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35만 3637)과 비교해서는 10만 1831대(28.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1∼11월 14만 9857대에서 올해 1∼11월 13만 8921대로 7.3%(1만 936대)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내수 부진 요인으로는 계속되는 경기 부진과 고금리, 높은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이 꼽혔다. 올해 하반기 임금 및 단체협상에 따른 생산 차질 등으로 생산이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한 것도 이유로 지목된다. 국내 신차 등록 대수는 2015년 183만 3786대로 처음 180만 대를 돌파한 뒤 코로나19로 보복 소비가 일어났던 2019년 190만 5972대까지 올라갔다. 이후 2021년 173만 4581대, 2022년 168만 3657대, 지난해 174만 9729대를 기록했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다음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부터 2개월 간격으로 13번째 연장됐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에 ℓ당 698원, 경유에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ℓ당 122원, 경유는 133원 싸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 왔다. 이어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했고 지난달에는 휘발유 15%, 경유 23%로 인하 폭을 더 내렸다. 전기 요금과 난방비 부담을 낮추는 조치도 병행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15%)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과 발전원가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11월 셋째 주(17~21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6주 연속 동반 상승한 가운데 24일 서울 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1750원, 경유 가격은 1689원을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국내 완성차 시장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대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친환경차 선호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시장조사기관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연료별 국내 신차(승용·상용) 중 하이브리드차 누적 등록대수는 31만 1769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8% 늘었고, 휘발유차(65만 471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는 지난해 연간 하이브리드차 등록 대수인 30만 9164대를 넘는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신규 등록 대수에서 차지한 비중은 23%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올해는 국내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가 가장 많이 팔린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8만 4684대에 불과했던 국내 하이브리드차 등록 대수는 2019년 10만 4112대로 처음 10만대를 넘겼다. 이어 3년 만인 2022년(21만 1304대) 20만대 고지를 넘겼고, 지난해는 1년 새 10만대 가까이 늘어난 30만 9164대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의 전동화 전환에 따라 주목 받던 전기차가 급격한 수요 정체를 겪으면서 하이브리드차가 대안으로 부상한 영향이다. 내연기관차를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등의 여파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는 둔화하되, 하이브리드차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차의 인기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올해 1~10월 LPG차 누적 등록 대수는 13만 7314대로 하이브리드차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기차(12만 2672대), 경유차(12만 1306대) 등을 모두 앞지른 수치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경유차는 지난해 국내시장에서 30만 8708대가 등록됐지만 올해는 절반 수준인 15만대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5주 연속 상승하는 가운데 17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기준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ℓ당 1629.1원으로 지난주 대비 15.8원 올랐고, 경유는 1ℓ당 1459.5원으로 17.8원 올랐다. 뉴스1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기체 ‘수소’무게당 연소열, 메탄·가솔린의 3배 연소 후엔 물만 남아… 오염물질 ‘0’전기와도 양방향 전환 가능해 유용화석연료 문명과 다른 접근법 필요탄소중립시대, 다양한 생산법 강구폭발 위험 탓 저장·이송 해결도 시급글로벌 리더십 확보의 중요 밑거름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19세기 이후 현재까지의 시간은 현생인류의 역사에서 0.05% 정도 비중에 불과한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이 찰나의 순간에 일어난 과학기술의 발전은 35만년 인류사를 통틀어 가장 급진적이고 압도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단 200여년 만에 인류의 생활상을 완전히 뒤바꾼 결정적인 과학기술 중 하나는 석탄과 석유, 즉 화석연료의 발견과 대규모 이용이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화석연료는 현대 물질문명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3대 핵심자원인 철, 비료, 플라스틱의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산업혁명 시대 석탄을 사용해 철강을 생산했던 고로제철공정은 지금도 전 세계 철강 제품 생산량의 70%를 담당하고 있다. 인류의 오랜 숙원이었던 식량문제의 해결 역시 화석연료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1913년 하버·보슈법으로 탄생한 질소비료는 획기적인 식량 증산으로 10억명 남짓의 세계 인구를 불과 100년 만에 80억명까지 급증시켰다. 질소비료의 원료인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의 반응으로 합성된다. 이에 필요한 대량의 수소를 저렴한 단가로 공급하는 데는 메탄 같은 천연가스의 이용이 절대적이다. 1902년 최초의 상업용 합성수지 베이클라이트의 개발과 함께 등장한 플라스틱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릴 것 없이 인류 전반의 생활수준을 빠르게 향상시킨 일등 공신이다. 인간의 생활에서 어떤 소재가 주로 사용됐는지를 기준으로 역사를 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로 구분하는 방식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는 플라스틱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소재도 범접하기 힘든 가성비와 내구성으로 이제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된 이 기적의 소재 역시 석유화학산업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인류에게 전례 없는 물질적 자유와 풍요의 시대를 선사한 화석연료 문명이 영원히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제 지구촌 모두의 공통적인 상식이 됐다. 지난 150년간 지구의 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속해서 증가했으며 그 결과 지구의 평균 기온은 1.5도 상승했고 그 상승 속도는 더 가속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등 인류의 생활에 큰 위협을 가하는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지 못한다면 빛의 속도로 발전해 온 현대문명은 그만큼 더 급격한 쇠락의 충격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하다.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미래 에너지원 중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무한청정의 태양에너지다. 지구 표면에 쏟아지는 햇빛의 시간당 조사량은 전 세계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15테라와트의 약 1만 배가 넘는다. 이는 태양광 조사량의 0.1%만 활용해도 인류의 에너지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햇빛과 물, 이산화탄소만으로 탄수화물을 만드는 식물의 광합성 원리를 이용하면 인류에게 필요한 화학소재들도 대량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요원하기만 한 꿈이다. 그렇다면 과연 화석연료를 실제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무엇일까. 현재 거론되고 있는 미래 에너지원 중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수소 에너지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물과 유기화합물의 형태로 자연 어디에나 존재하는 수소는 이론상 생산량이 무제한에 가깝다. 단위 무게당 연소열은 메탄, 가솔린의 2~3배이며 연소 후에도 순수한 물만 남고 오염물질이 생성되지 않는다.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동력원인 전기와도 양방향 전환이 가능하다. 근대과학의 여명기부터 꾸준히 지속된 연구와 응용으로 생산과 활용 모두에서 이미 상당한 기술과 지식이 축적돼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하지만 수소 에너지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수소 문명의 도래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화석연료 문명과 사뭇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화석연료 문명의 시작은 석탄과 석유라는 원료의 확보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리고 점차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개발되며 소재와 산업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반면 수소문명은 수소의 생산, 저장과 이송, 활용의 전 주기에 걸쳐 생태계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어느 한 부문의 기술혁신만으로는 수소문명 진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화석연료를 완전히 대체할 만큼 대량으로 수소를 얻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처럼 비교적 손쉽게 캐거나 뽑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 인위적으로 추출해야 하는 자원이다. 궁극의 친환경 수소 생산 방식인 수전해 기술의 고도화도 중요하지만 화석연료 기반이면서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록수소, 원자력의 열과 전기를 활용하는 핑크수소, 땅속에 매장돼 있는 천연수소까지 다양한 방법론이 강구돼야 한다. 탄소중립 시대의 상반된 시대적 요구인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수소 생산 기술이라면 어떤 것이든 모두 도전해야 한다. 또한 수소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기체다. 단위 무게당 연소열로 보면 같은 무게의 무연탄, 휘발유, 천연가스보다 몇 배의 에너지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부피를 기준으로 삼으면 상황이 전혀 달라진다. 수소는 압축이나 액화가 쉽지 않아 화석연료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자칫 폭발의 위험도 있다. 이는 대용량의 수소를 저장하고 이송하려면 엄청나게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수소를 실용적인 에너지 운반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부피를 줄이는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저장·이송 기술은 수소를 –253℃로 액화해 고가의 고압탱크로 옮기는 방법이다. 수소 기체는 희토류와 전이금속에 아주 잘 흡수되는 특성이 있다. 이런 성질은 수소의 생산과 저장에서 유용하게 이용되기도 하지만, 수소를 흡수한 물질이 부서지기 쉬워 저장 탱크나 기체용 배관을 고안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한다. 수소 사회로의 진입에서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저장, 이송 문제야말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수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저장과 이송 기술은 향후 그린수소의 국제교역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수전해 수소 생산에 사용되는 전기는 재생에너지로부터 얻어야 한다. 하지만 태양광, 풍력, 지열 같은 재생에너지 자원의 지역 간 격차는 매우 심하다. 넓은 국토와 긴 일조량의 미국과 호주, 긴 해안선을 가진 칠레, 지열이 풍부한 아이슬란드처럼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자연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수소 생산단가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되는 만큼 교역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역시 균일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이 어려운 환경임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수소 저장과 이송 기술의 개발은 친환경 수소 생산만큼이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향후 분업화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수소 밸류체인 내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는 고부가가치 수소 기술의 수출국 지위를 선점하는 것,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로부터 저렴하게 수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생산기지 현지화 전략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활용에 대해 생각해 보자.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뒤 안전하고 효율적인 저장·이송 과정을 거친 수소의 최종적인 소비처는 크고 작은 형태의 수소연료전지다. 수소연료전지는 그 자체가 작은 발전소다. 차량과 선박 같은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도심과 산업단지처럼 필요한 곳에 설치해 소규모 발전소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전기는 물 분해의 역반응을 통해 발생되는데 대기 중의 산소와 수소를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대형 공기청정기 역할도 하게 된다. 태양광, 풍력처럼 생산시간이 고르지 않고 남으면 버려지던 재생에너지를 장시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시스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수소의 활용처는 비단 에너지 분야뿐만이 아니다. 화석연료가 담당해 온 핵심소재들의 생산에서도 수소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석탄을 이용해 철강을 제조해 온 고로제철공정이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환원제철법으로 전환될 것이고, 플라스틱은 석유화학산업이 아닌 바이오매스로부터 얻어지게 될 것이다. 플라스틱의 기존 원료인 화석연료는 동식물에서부터 비롯된 유기물이다. 동식물의 주요 구성원소인 탄소(C), 수소(H), 산소(O), 질소(N) 중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산소와 질소가 제거되고 탄소와 수소만 남게 된 것이다. 현재 석유화학산업에서 플라스틱의 생산은 대부분 이들 남은 탄소와 수소에 다시 산소를 적절히 붙여 주는 부분산화반응을 통해 이뤄진다. 이렇게 합성된 부분산화물질을 고분자화한 것이 플라스틱이다. 이는 결국 화석연료와 출발점이 같은 바이오매스로부터 플라스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바이오매스가 화석연료와 다른 점은 지층이 아닌 상온상압의 대기 중에 존재하고 있어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과량의 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수소로 환원하는 것이다. 물론 바이오매스의 부분환원 기술과 이를 통한 플라스틱의 생산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여년간 화석연료의 도움으로 전례 없는 호시절을 구가해 온 세계는 이제 수소라는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원의 개발을 통해 지구 생태계와 인류 사회의 상생이라는 한 차원 고도화된 문명 건설에 도전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가 될 수소 문명의 시대는 화석연료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지식과 기술만 있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출발선이 열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수소의 생산, 저장과 이송, 활용 전 주기에 걸친 고른 기술 개발과 생태계 구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은 물론 화석연료가 좌우해 온 세계의 권력지도와 경제지형까지 뒤바꾸게 될 수소문명 시대,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관영 전략연구단장은 우리나라의 화학공학과 에너지공학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다. 고려대에서 30년 넘게 교수로 재직했으며 연구부총장을 지내는 등 대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 정부의 글로벌 톱 사업인 ‘청정수소 저장, 활용 전략연구단’을 수주하고 단장으로 활동하며 수소 사회로의 진입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관영 KIST 청정수소저장·활용 전략연구단장

자동차 앞 유리 ‘투과율 70%’ 규정 운전자들 ‘국민농도’ 30~35% 선호41% 이하 땐 야간 사물 인식 저하사고 땐 과실비율 최대 10% 가중美 뉴욕 등 최대 138만원 과태료日 운전자 넘어 시공업체도 처벌 강원 강릉시의 왕복 6차선 국도를 늦은 밤 운전하던 A씨는 어두운색 옷을 입고 무단으로 길을 건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무단횡단을 한 B씨의 잘못도 있지만 재판부는 ‘A씨 차량의 선팅이 너무 짙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선팅 필름 농도(창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는 낮을수록 짙은 색을 띠는데 경호·구급·장의용 차를 제외하고 앞면 유리 70%, 좌·우 측면 유리 40%보다 낮아선 안 된다. 하지만 A씨 차량의 필름 농도는 27.5%였다. A씨는 선팅 농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인가기관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는 교통사고 시 차량 유리 선팅 필름 농도가 법적 기준을 넘어서면 운전자의 중대 과실 중 하나로 보고 과실 비율을 최대 10% 더하는 내용의 내부 기준을 두고 있다. 과실 비율이 높으면 운전자는 그만큼 보상이나 형사책임이 무거워진다. 선팅 농도가 낮을수록 유리가 어두워져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선팅 필름 농도가 41% 이하로 낮아질 경우 야간 사물 인식률이 20% 이상 감소하고 운전자 반응거리가 급격히 늘어났다. 하지만 이런 ‘선팅 규제’는 사문화된 지 오래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준보다 훨씬 낮은 앞면 유리 30~35%, 측면 유리 10~15% 투과율이 ‘국민농도’로 불릴 정도다. 자동차 판매상의 경우 구매자의 별다른 요청이 없으면 ‘국민농도’ 투과율로 시공해준다. 경찰은 차량 10대 중 9대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단속 시 사실상 거의 모든 운전자를 제재해야 해 손을 놓고 있다. 선팅 시공 업체가 아예 운전자에게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거나 운전자가 무시하는 경우도 적잖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운전자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농도를 낮춰달라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0대 한 운전자는 “거리에 정차했을 때 차량 내부를 외부에 보이고 싶지 않고 고급스러워 보이기 위해 짙은 농도의 선팅을 선호한다”고 했다. 선팅에 대한 준법의식이 이처럼 낮은 건 위반 시 과태료 2만원 부과(도로교통법)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제재가 한몫한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워싱턴DC 등은 앞면·측면유리 투과율을 70%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000달러(약 1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부 주는 선팅 필름의 반사율까지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운전자는 물론 선팅 업체까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만엔(약 18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캐나다는 퀘백 등 일부 주를 제외한 대부분 주에서 선팅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유사 휘발유 사용에 대한 처벌처럼 운전자와 선팅 업체 모두 처벌토록 하거나 투과율이 특히 낮은 반사 필름부터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등 순차적으로 법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의 왕복 6차선 국도를 늦은 밤 운전하던 A씨는 어두운색 옷을 입고 무단으로 길을 건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무단횡단을 한 B씨의 잘못도 있지만 재판부는 ‘A씨 차량의 선팅이 너무 짙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선팅 필름 농도(창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는 낮을수록 짙은 색을 띠는데 경호·구급·장의용 차를 제외하고 앞면 유리 70%, 좌·우 측면 유리 40%보다 낮아선 안 된다. 하지만 A씨 차량의 필름 농도는 27.5%였다. A씨는 선팅 농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인가기관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는 교통사고 시 차량 유리 선팅 필름 농도가 법적 기준을 넘어서면 운전자의 중대 과실 중 하나로 보고 과실 비율을 최대 10% 높이는 내용의 내부 기준을 두고 있다. 과실 비율이 높으면 운전자는 그만큼 보상이나 형사책임이 무거워진다. 선팅 농도가 낮을수록 유리가 어두워져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선팅 필름 농도가 41% 이하로 낮아질 경우 야간 사물 인식률이 20% 이상 감소하고 운전자 반응거리가 급격히 늘어났다. 하지만 이런 ‘선팅 규제’는 사문화된 지 오래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준보다 훨씬 낮은 앞면 유리 30~35%, 측면 유리 10~15% 투과율이 ‘국민농도’로 불릴 정도다. 자동차 판매상의 경우 구매자의 별다른 요청이 없으면 ‘국민농도’ 투과율로 시공해준다. 경찰은 차량 10대 중 9대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단속 시 사실상 거의 모든 운전자를 제재해야 해 손을 놓고 있다. 선팅 시공 업체가 아예 운전자에게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거나 운전자가 무시하는 경우도 적잖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운전자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농도를 낮춰달라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0대 한 운전자는 “거리에 정차했을 때 차량 내부를 외부에 보이고 싶지 않고 고급스러워 보이기 위해 짙은 농도의 선팅을 선호한다”고 했다. 선팅에 대한 준법의식이 이처럼 낮은 건 위반 시 과태료 2만원 부과(도로교통법)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제재가 한몫한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워싱턴DC 등은 앞면·측면유리 투과율을 70%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000달러(약 1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부 주는 선팅 필름의 반사율까지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운전자는 물론 선팅 업체까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만엔(약 18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캐나다는 퀘백 등 일부 주를 제외한 대부분 주에서 선팅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유사 휘발유 사용에 대한 처벌처럼 운전자와 선팅 업체 모두 처벌토록 하거나 투과율이 특히 낮은 반사 필름부터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등 순차적으로 법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용 10.2%, 中企는 5.2% 인상상위 20대 법인 年 1.2조 부담 추산한전 부채 203조… 수익 4.7조 늘 듯상의 “산업 경쟁력 크게 훼손” 우려유류세 인하는 연말까지 2개월 연장인하율은 줄어 휘발유 ℓ당 42원 증가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오른다.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203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역대급 폭염이 물러가고 물가가 비교적 저점을 찍은 시점에 가정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또 동결됐다. 국민경제 부담과 생활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6.1원(9.7%)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해 11월 kWh당 평균 10.6원 인상한 이후 1년 만이다. 대기업·중견기업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kWh당 182.7원으로 16.9원(10.2%) 오른다.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은 kWh당 173.3원으로 8.5원(5.2%) 인상된다. 이번 인상률 적용으로 대기업용 전기요금 단가가 중소기업용보다 더 비싸졌다.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있는 대기업 분담을 늘렸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용 고객은 약 44만호로, 전체 한전 고객(약 2500만호)의 1.7% 정도지만 전력 사용량은 53.2%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상위 20대 법인이 향후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은 연간 1조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주택용·소상공인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kWh당 8원 인상한 이후 1년 6개월째 동결됐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반발은 최소화하면서 한전의 매출 확대 효과를 키우고자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는 고육책을 썼다. 이에 따라 한전의 재무구조는 조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부채는 연결 기준 203조원에 달한다. 대규모 적자로 차입금이 급증해 하루 이자 비용만 약 122억원이다. 이번 인상으로 한전의 연간 전기 판매 수익은 약 4조 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누적 적자 해소를 기대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경제단체들은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논평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제조 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인상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수출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류세 인하율도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이후 12번째다. 인하율은 줄었다. 현행 탄력세율 20%가 인하되던 휘발유는 15%로, 30%인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3%로 축소됐다. 다음달부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유류세는 휘발유 ℓ당 698원으로 현재(656원)보다 42원 증가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기차로 기능시험을 치르게 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친환경차 도입을 늘리고 전기차 운전자가 늘어나는 변화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현재 면허시험장에는 휘발유·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만 배치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능시험 응시생들은 전기차 또는 내연기관차를 무작위로 배정받게 된다. 전기차 특성을 반영해 기능시험 채점 기준도 손질한다. 현재 채점 기준에는 4000rpm 이상으로 엔진이 회전할 때마다 5점씩 감점되는 항목이 있다. 하지만 엔진이 없는 전기차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어 ‘안전장치 작동 시’ 감점된다. 긴급 제동장치의 작동 여부에 따라 위험 운전인지를 판단해 감점한다는 얘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를 충족하는 동시에 전기차 확산에 발맞춰 운전자의 적응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