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핵심 국정목표 중 하나인 자치분권 추진을 총괄하는 기구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7일 출범식을 열고 제2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2기 위원회는 민간 위촉위원 24명과 정부 측 당연직 위원 3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됩니다. 민간 위원들 중 1기에 이어 연임하는 김순은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을 뺀 18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치분권위는 정부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장관급이고 민간 위원들은 공식적으로 문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2기 자치분권위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국가최소보장적 복지사업의 국가책임 강화,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 만만치 않은 국가적 의제를 다뤄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려면 위원들의 자질과 철학, 의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 위원 중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과거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본 이들 가운데 유 원장을 기억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 원장은 과거 경찰대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으로 국가보안법 관련 재판에 전문가 증언을 도맡아 하던 자칭 “빨갱이 감별사”였습니다. 유 원장은 2014년 자유민주연구원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유동열의 안보전선’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입니다. 특정인을 근거 없이 명예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국 사회 곳곳에 북한에 동조하는 간첩들이 활약하고 있다”며 “적화통일 위기”를 주장하더라도 본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토록 비판하는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지휘하는 문 대통령의 직인이 찍힌 위촉장을 받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십년간 줄곧 “빨갱이 감별”만 해 온 분이 자치분권위원이 된 것에 갸우뚱하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자치분권위는 법에 따라 민간 위원 중 10명을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황교안 당대표 시절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4명 중 한 명이 바로 유 원장입니다. 그의 이력이 알려지면서 위원회 안팎에서는 불만과 우려가 터져 나옵니다. 한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9일 “자치분권 문제에 관심이나 있을지, 회의 참석이라도 제대로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치분권위원은 “법적인 하자는 없다. 하지만 위원 추천권이 있는 정당에서 좀더 책임감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핵심 국정목표 중 하나인 자치분권 추진을 총괄하는 기구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7일 출범식을 열고 제2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2기 위원회는 민간 위촉위원 24명과 정부 측 당연직 위원 3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됩니다. 민간 위원들 중 1기에 이어 연임하는 김순은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을 뺀 18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치분권위는 정부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장관급이고 민간 위원들은 공식적으로 문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2기 자치분권위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국가최소보장적 복지사업의 국가책임 강화,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 만만치 않은 국가적 의제를 다뤄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려면 위원들의 자질과 철학, 의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 위원 중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과거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본 이들 가운데 유 원장을 기억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 원장은 과거 경찰대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으로 국가보안법 관련 재판에 전문가 증언을 도맡아 하던 자칭 “빨갱이 감별사”였습니다. 유 원장은 2014년 자유민주연구원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유동열의 안보전선’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입니다. 특정인을 근거 없이 명예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국 사회 곳곳에 북한에 동조하는 간첩들이 활약하고 있다”며 “적화통일 위기”를 주장하더라도 본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토록 비판하는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지휘하는 문 대통령의 직인이 찍힌 위촉장을 받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십년간 줄곧 “빨갱이 감별”만 해 온 분이 자치분권위원이 된 것에 갸우뚱하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자치분권위는 법에 따라 민간 위원 중 10명을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황교안 당대표 시절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4명 중 한 명이 바로 유 원장입니다. 그의 이력이 알려지면서 위원회 안팎에서는 불만과 우려가 터져 나옵니다. 한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9일 “자치분권 문제에 관심이나 있을지, 회의 참석이라도 제대로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치분권위원은 “법적인 하자는 없다. 하지만 위원 추천권이 있는 정당에서 좀더 책임감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기소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31일 오전에 열린다.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인 만큼 이 사건으로 기소된 통합당 전·현직 의원들이 모두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6일 오전 이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2차 공판기일을 결정했다.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31일 오전에 열리고, 두 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9월 21일 오전에 열린다. 통합당의 황교안 전 대표 1명과 전·현직 의원 23명(보좌진 포함하면 피고인 총 27명)은 일부 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던 지난해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국회법 위반 등)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채이배 전 민생당(사건 발생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회사무처 산하의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할 때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당시 피의자였던 한국당 의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영상자료를 포괄적으로 압수해서 범죄사실을 추린 행위 자체가 압수수색의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참여권 보장은 피압수자에게 보장된 권리”라면서 “영상자료를 압수할 당시 국회사무처 측에 참여권을 보장했다. 피의자들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 지난 3차 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의 어떤 행위를 폭행, 협박, 감금과 같은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는지 검찰 공소장에 특정이 돼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장에 모두 적혀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채이배 전 의원 감금 사건부터 심리하자면서 채 전 의원과 당시 그의 보좌진,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 등 총 1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채 전 의원을 감금한 혐의가 적용된 통합당 전·현직 의원은 23명 중 8명(전직 나경원·민경욱·이은재·정갑윤, 현직 김정재·송언석·이만희·박성중)이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기일부터 채 전 의원 감금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첫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재판부가 피고인의 성명, 연령, 직업, 거주지 등을 물어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이 끝난 후 검찰이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 법조 등을 낭독한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인, 변호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묻는다. 검찰은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약 20분 동안 공소사실을 낭독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많아서 인정신문을 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려 (첫 공판이) 오전 중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오후에도 계속 (재판을) 진행해 하루 종일 재판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통합당 전직 의원은 나경원·강효상·김명연·민경욱·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김선동·김성태(비례)·윤상직·이장우·홍철호 등 14명이고, 현직 의원은 김정재·송언석·윤한홍·이만희·곽상도·박성중·이철규·김태흠·장제원 등 9명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5명(당직자·보좌진 포함하면 총 10명)이 기소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9월 23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지역구에 공부·토론방 만들어패스트트랙 수사는 속도 안나지난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미래통합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최근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정치·법률 교실을 열었다. 총선 이후 패스트트랙(신속 안건 처리)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일종의 ‘사랑방’을 열고 차츰 지역 주민들과 소통 면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전 원내대표는 1일 지역구민 및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20대 국회를 마무리한 이후 사당동에 작은 공부방이자 토론방인 ‘나경원의 즐거운 정치·법률 교실’을 마련했다”며 “자주 들러서 우리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률교실은 미래통합당 동작구의원 합동사무실과 같은 장소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래 나 전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이 있던 곳과 가깝다. 아울러 법무법인 일호의 고문변호사로 이름을 올려 서초동 법조타운에 머무르게 됐다는 소식도 전했다. 일호는 같은 당 김용남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다. 나 전 원내대표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여성특보로 정치에 입문하기 전까지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한 법조인 출신이다. 나 전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후배 여성 법조인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게 패배한 뒤 한동안 대외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총선이 끝난 지 2개월이 넘어 가면서 그 사이 어느 정도 주변 정리가 마무리되자 공부·토론방을 열어 다시 지역민들과 소통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난해 원내대표로 대여 투쟁을 지휘할 당시 발생한 패스트트랙 몸싸움 수사가 최근 지지부진하면서 일정 부분 숨통이 틔인 것으로도 보인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몸싸움으로 20대 국회의원 2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은 23명이 기소됐으며 이중 9명은 21대 총선에서도 다시 당선됐다. 하지만 총선 이후에도 관련 수사는 그다지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28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언급하며 황교안 전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를 향해 “지도자라면 책임을 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가두행진 중에 부산 일본영사관 후문 앞에서 5분 동안 퍼포먼스를 벌인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시법 유죄 판단을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부산지역본부장 김모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집시법상 행진의 개념이 모호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김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김씨는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상임대표로 있던 2018년 8·15 광복절을 맞아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및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폐기 촉구 결의대회를 열면서 집회가 금지된 부산 일본영사관 후문에서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부산 동부경찰서는 영사관 후문 집회와 영사관 주변 행진을 불허했다. 이에 김씨는 부산지방법원에 경찰의 집회 및 행진 금지 통고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영사관 후문 집회는 금지했지만 행진은 허가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영사관 후문 앞을 행진하던 중 ‘일본 전쟁 범죄’ 등의 문구가 적힌 물풍선 29개를 영사관을 향해 던지는 등 5분 동안 퍼포먼스를 시위를 벌였다. 김씨는 퍼포먼스 시위와 지난해 6월 18일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의 부산 비프광장 민생투어 현장에서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물 풍선을 던진 행위는 계획된 것이 아니고,행진의 일환이었지 집회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 판사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옥외 집회에 퍼포먼스가 계획됐고,후문에서 한 행위는 집회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행진의 의미는 줄을 지어 앞으로 나아가는 장소적 이동을 의미한다”며 “5분 동안 장소에 모여 퍼포먼스 등을 한 행위는 집회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대선을 1년 9개월 앞두고 여권 잠룡들의 기초 다지기가 한창이지만, 야권 주자들의 존재감은 느껴지지 않는다. 야권 내부에서조차 위기의식과 비관론이 줄을 잇는 형국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12일 발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28%)과 이재명 경기지사(12%)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여권주자 2명에 대한 지지가 40%에 이른다. 야권 잠룡들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이상 2%),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상 1%) 등은 2% 이하의 무의미한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다. 당분간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 위원장, 이 지사 등이 기본소득 등 차기대선 의제와 연결된 거대 담론과 메시지를 내놓는 것과 달리 야권 잠룡들은 대부분 원외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정책에 영향을 미칠 권한이 없다 보니 메시지를 내놓더라도 무게감이 떨어진다. 홍 전 대표는 원내 입성에 성공했지만 복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14일 “야권 잠룡들이 기존 보수 이미지를 깨는 파격적인 어젠다를 내놓지 않는 이상 관심을 끌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보수를 대표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면 좋겠지만 정치권에 ‘완전 새 인물’이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재판이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 그동안 “수사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던 변호인단이 이번에는 수십 명의 증인신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 심리로 1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통합당 측 변호인단은 사건 관계인 47명의 진술증거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해당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일일이 반대신문하겠다는 뜻이다. 증인신문 횟수가 많을수록 재판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와 전·현직 의원 23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채이배 전 민생당(사건 발생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2일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사건 관계인들을 직접 불러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채 전 의원과 그의 보좌진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지난해 4월 바른미래당이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 전 의원으로 교체한 ‘불법 사보임’에서 비롯된 국회 불법 상황에 맞선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당시 사보임이 “국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내용의 헌재 결정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5명이 기소된 사건은 오는 8일 3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변호인단 47명의 진술증거 부동의4차 공판준비기일은 새달 6일 오전“기록 방대”“시간 필요” 미루고 또 미루고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그동안 “수사기록이 방대하다”, “영상자료를 확인할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공판준비기일 연장을 거듭 요청했던 변호인단이 이번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상당수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즉 변호인단이 수십명의 증인 신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재판 장기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 심리로 1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사건 관계인 47명의 진술증거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증거인부(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변호인이 의견을 밝히는 절차)에서 변호인이 진술증거에 대해 부동의를 하면 그 진술을 한 사람은 검사의 신청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 신문하게 된다. 증인 신문 횟수가 많을수록 재판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법정에 많은 증인을 세우는 일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자료를 보면 당시 상황이 정말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이었는지, 폭력적이고 폭압적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저희는 사건 관계인들을 직접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검찰, 폭행·협박 행위 특정 못해” vs “고함 지르고 유형력 행사 명시” 변호인단은 또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의 어떤 행위가 폭행이고 협박인지 검찰의 공소장에서 분명하게 알 수 없다”면서 “검찰이 폭행·협박 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진술증거에 대해 부동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국회 의안과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했는데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앞서 통합당의 황교안 전 대표 1명과 전·현직 의원 23명(보좌진 포함 27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국회법 위반 등)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채이배 전 민생당(사건 발생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2차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채이배 감금’ 나경원·이만희 등 피고인 8명 검찰은 이날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채이배 전 의원 감금 사건’부터 심리하자면서 채 전 의원과 그의 보좌진 등 총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통합당 전·현직 의원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이만희 의원 등 8명이다. 변호인단은 “채 전 의원은 핵심 증인으로서 변호인마다 30분씩은 반대신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향후 검찰이 제출할 입증계획서(제출된 증거에 대한 설명과 증인신문 계획 등이 적힌 서류)와 변호인단이 뒤늦게 제출한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향후 공판 계획을 세우기 위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4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6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법 사보임’에서 시작된 국회에서의 불법 상황에 맞선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이 언급한 ‘불법 사보임’은 바른미래당이 지난해 4월 25일 사개특위 위원을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할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문 의장이 같은 날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을 채 의원으로 개선한 일을 말한다. 하지만 변호인단의 주장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이 사건 행위(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 의원으로 개선한 일)는 국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행위가 청구인(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위 내용의 헌재 결정문을 추가로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왜 질문하고 있는데 간섭을 해? 말하고 싶으면 나와서 하란 말이야.”(국민의당 김동철 전 의원)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어디다 반말하세요?”(새누리당 이장우 전 의원) 2016년 7월 5일,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이날 당시 국민의당 소속 김 전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향해 지역 편중 인사 문제를 지적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했다. 김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이 설전을 벌이면서 질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결국 회의까지 정회됐다. 설전 다음날인 6일 이 전 의원은 김 전 의원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했고, 일주일 뒤 김 전 의원도 이 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둘은 두 달 뒤에 소리소문 없이 징계안을 동시에 철회했다. 20대 국회 첫 징계안은 이렇게 정쟁용으로 소모됐다. 31일 서울신문이 16~20대 국회 제출된 징계안 195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기 전만 해도 징계안 제출 사유는 회의 방해와 폭행이 많았다. 상임위 법안 심사 등을 막기 위해 벌인 몸싸움이 폭행으로 번져 의원들이 서로 징계안을 제출한 것이다. 18대 국회(2008~2012년)에서 회의 진행 방해를 이유로 징계안이 제출된 게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은 1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그러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에는 막말에 따른 모욕 및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징계안 제출이 다반사가 됐다. 막말에 따른 징계안 제출이 많았던 20대 국회의 징계안을 보면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것은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5·18민주화운동 망언 논란이었다. 지난해 2월 8일 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는 종북 좌파가 만든 괴물집단’, ‘광주 폭동’, ‘전두환은 영웅’ 등 5·18을 모독하는 망언을 쏟아낸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전 의원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셌고 이들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징계 논의는 비상설 윤리특위의 임기가 끝나면서 흐지부지 묻혀버렸다. 정치권에서는 징계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이유로 ‘의원들의 부담’을 주로 든다. 대부분 징계안이 정쟁 때문에 나온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 앞장서서 동료 의원을 자기 손으로 징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10년차 한 보좌진은 “징계안 자체가 정쟁용이라 잠깐 화제를 끌고 나면 그때뿐”이라며 “윤리특위 내에서도 특정 당만 의결하기에는 부담이 있으니 아예 다루지 말자는 인식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대책 차원에서 윤리특위 개선 법안 등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통합당 정병국 전 의원은 독립적인 국회의원 윤리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폐기됐다. 특히 기존에 상설기구였던 윤리특위가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비상설로 전환되면서 국회 내에는 의원 징계를 논의할 기구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품위 유지를 위한 의원들의 자정 활동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30일 발표한 ‘국회 의원윤리심사기구의 상설화 필요성’ 자료에서 의원윤리심사기구를 상임위원회 등의 상설기구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전진영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의원이 아닌 일반인이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시한을 신설해 논의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의원 징계안이 제출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이를 처리하도록 국회법에 명시해 징계안 자체에 무게감을 높이자는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윤리특위가 자문위 의견 접수 후 의결하지 않으면 징계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간주해 즉시 본회의에 회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이를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48~72시간 안에 반드시 의결하도록 의무화해 강제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왜 질문하고 있는데 간섭을 해? 말하고 싶으면 나와서 하란 말이야!”(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어디다 반말하세요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어디다 반말하세요?”(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대전의 이장우 의원, 대전 시민들 부끄럽게 하지 마.”(김 의원) 2016년 7월 5일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이날 당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향해 지역 편중 인사 문제를 지적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했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설전을 벌였고 결국 질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정회됐다. 설전 다음날인 6일 이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했고 14일 김 의원도 이 의원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두 의원은 두 달 뒤인 9월 8일 소리소문없이 징계안을 동시에 철회했다. 20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처음으로 제출된 징계안은 정쟁용에 그쳤다. 31일 서울신문이 16~20대 국회 제출된 징계안 195건을 분석한 결과 의원 간 막말에 따른 징계안 제출이 69건(35%)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활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발언해 징계안이 제출된 것은 33건(17%), 상임위 등에서 회의진행 방해 건은 39건(20%), 국회의원 지위를 활용한 권한 남용건은 23건(12%)이었다. 폭행 20건(10%), 성추행 등 기타 사례는 11건(6%)으로 집계됐다.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기 전만 해도 상임위 법안 심사 등을 막기 위해 몸싸움 등이 벌어져 폭행을 이유로 상호 간 징계안이 제출된 게 많았다. 18대 국회(2008~2012년)에서 회의 진행 방해를 이유로 징계안이 제출된 게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은 1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에는 몸싸움보다는 막말에 따른 모욕 및 명예훼손 등으로 징계안 제출이 다반사였다. 막말에 따른 징계안 제출이 많았던 20대 국회의 징계안을 보면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것은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5·18민주화운동 망언 논란이었다. 지난해 2월 8일 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는 종북 좌파가 만든 괴물집단’, ‘광주 폭동’, ‘전두환은 영웅’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망언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셌고 이들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제출됐지만 제대로 징계 논의가 된 적은 없었다. 비상설 윤리특위의 임기 종료와 함께 그대로 흐지부지됐다. 이처럼 징계안이 남발되고 처리도 안 되는 데 대해 10년차 한 보좌진은 “징계안 자체가 정쟁용이다 보니 잠깐 화제를 끌고 나면 그때뿐”이라며 “윤리특위 내에서도 특정 당만 의결하거나 그러기에는 부담이 있으니 아예 다루지 말아버리자는 인식이 강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윤리특위 개선 법안 등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통합당 정병국 전 의원은 독립적인 국회의원 윤리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폐기됐다. 국회의원들의 온갖 만행에도 사실상 윤리특별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국회의원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강제성을 가지도록 처벌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윤리특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전진영 정치의회팀장이 지난 3월 30일 발표한 ‘국회 의원윤리심사기구의 상설화 필요성’ 자료에 따르면 의원윤리심사기구를 상임위원회 등의 상설기구로 설치 운영하고 의원이 아닌 일반인이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시한 신설로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대책으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가 2018년 4월 발표한 ‘국회의원 윤리심사와 겸직제한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 논문에 따르면 윤리특위가 자문위 의견 접수 후 의결하지 않으면 징계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간주해 즉시 본회의에 회부해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48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반드시 의결하도록 의무화해 강제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홍준표 ‘정치 버스킹’ 등 잠룡들 기지개보수 진영 대권 잠룡 중 하나인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이 26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2022년 대선을 1년 10개월여 앞두고 통합당 재건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일찌감치 기지개를 켠 것이다. 유 의원은 자신의 팬클럽 ‘유심초’ 카페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내년 대선후보 경선과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제 마지막 남은 정치 도전”이라며 “반드시 보수의 단일후보로 본선에 진출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엄청난 경제위기가 닥쳐올 텐데 경제 전문가이자, 정치인이자, 대선에 나가려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가 제게 숙명 같은 시기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5선 고지에 오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다음달 초 대구 서문시장을 시작으로 ‘대국민 정치 버스킹’에 나설 예정이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비슬산에 오른 사진을 올리며 “예부터 비슬산 기슭에서 왕이 네 사람 나온다는 전설이 있다”고 했다.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는 최근 몇몇 의원들에게 안부 전화를 돌리며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비정상 바로잡고 달라진 보수 각인 의도 심상정, 5·18 입법 협조 요청엔 “빨리 결론” 김종인 만나 비대위 임기 논의… 내일 결정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보수정당 대표급의 추도식 참석은 2016년 새누리당 대표 권한을 대행하던 정진석 원내대표 이후 4년 만이다. 주 원내대표는 20일 “저는 8주기 추도식에도 참석했고 우리 당 대표들이 참석한 사례가 많다”며 “국민 통합의 의미도 있는 추도식”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의 추도식 참석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일 뿐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과 통합당 인사들의 과거 5·18 망언 사죄에 이어 극우와 거리를 두고 ‘달라진 보수’의 모습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합당은 2018년 추도식 때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불참했고, 지난해에는 황교안 전 대표가 ‘민생투쟁 대장정’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 통합 의미가 있는 행사에 진영 논리를 내세워 지도부가 불참하는 비정상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나서는 5·18 진상 규명과 역사 왜곡을 방지하는 입법에 대한 심 대표의 협조 요청에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8일 취임 후 빠르게 당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주 원내대표는 당내 소통에도 적극적인 모양새다. 이날 오전 재선, 오후 3선 이상 의원들과 면담했, 초선 의원들과는 만찬을 이어 갔다. 21~22일에는 국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어 당내 현안을 논의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추인 여부와 임기 문제는 22일 결정한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 임기 문제 등을 논의했다. 비대위 임기 선택지는 ‘연말’, ‘4월 재보선 공천권이 없는 내년 초’, ‘공천권이 있는 내년 초’ 등으로 좁혀진 것으로 전해진다.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은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한국당은 주 원내대표의 권한까지 거론하며 국회 개원 전 합당을 거부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한국당 소속 현역 의원과 21대 초선 비례대표 당선자들을 개별 접촉하며 협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3일 盧 11주기 추도식 참석4년 만에 당대표급 참석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보수정당 대표급의 추도식 참석은 2016년 새누리당 대표 권한을 대행하던 정진석 원내대표 이후 4년 만이다. 주 원내대표는 20일 “저는 8주기 추도식에도 참석했고, 우리 당 대표들이 참석한 사례가 많다”며 “국민 통합의 의미도 있는 추도식”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노무현재단이 보낸 추도식 초청장을 받았다. 재단은 코로나19 우려로 추도식 규모를 대폭 축소했고, 통합당에서는 주 원내대표만 초청했다. 주 원내대표의 추도식 참석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일 뿐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과 통합당 인사들의 과거 5·18 망언 사죄에 이어 극우세력과 거리를 두고 ‘달라진 보수’의 모습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합당은 2018년 9주기 추도식 때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불참했고, 지난해 10주기 추도식 때는 황교안 전 대표가 ‘민생투쟁 대장정’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 통합의 상징이 있는 행사에 진영 논리를 내세워 지도부가 불참하는 비정상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는 5·18 진상 규명과 역사 왜곡을 방지하는 입법에 대한 심 대표의 협조 요청에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8일 취임 후 빠르게 당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주 원내대표는 당내 소통에도 적극적인 모양새다. 이날 오전 재선, 오후 3선 이상 의원들을 만났다. 21~22일에는 국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추진 여부 등 지도체제와 무소속 복당 문제 등을 논의한다. 관건은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이다. 한국당은 주 원내대표의 권한까지 거론하며 국회 개원 전 합당을 거부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한국당 소속 현역 의원과 21대 초선 비례대표 당선자들을 개별 접촉하며 협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를 거치며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온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이 20일 덕담을 주고 받으며 화해 분위기를 연출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취임 인사차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심 대표를 만나기 위해 국회 본관 정의당 대표실을 찾았다. 심 대표는 주 원내대표를 맞으며 “엊그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행사 때 광주에서 주 원내대표가 환영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주 원내대표는 광주를 방문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5·18 망언’ 등에 대해 사과했다. 주 원내대표는 심 대표의 환대에 “5·18은 현대사의 기록인데 40년 동안 해결 못 된 채 갈등이 반복됐다”며 “현대사의 불행을 빨리 정리하고 국민통합,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광주를 방문해보니 ‘5월에서 미래로’라는 문구가 있더라. 방향이 바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행사장에서 본 ‘미래로’와 통합당 당명에 담긴 ‘미래’가 가리키는 지점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협력도 제안했다. 심 대표는 “더이상 5·18이 정치의 볼모가 돼선 안 된다”며 “법적으로 다 정리된 문제고, 정의로운 문제를 볼모로 붙잡고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초반부터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4·3과 함께 (5·18을) 역사의 자리에 세워놓고, 우리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심 대표가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황교안 대표를 예방했을 때는 양측 모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당시 심 대표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원천무효 해야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자 황 대표는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고 맞섰다. lkh2011@seoul.co.kr

주호영 ‘임 행진곡’ 제창·민주묘지 참배 “당에서 딴소리해서 상처드린 것 죄송” 민주는 기념식 후 현장서 최고위 개최 “5·18 정신 계승… 역사왜곡처벌법 처리” 초청 못 받은 한국당도 민주묘지 참배 安 “5·18, 헌법 전문에” 개헌특위 제안여야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18일 일제히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에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력을 총동원해 광주 일정에 집중하며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공언했다. 미래통합당은 과거 일부 의원의 5·18 망언에 대해 거듭 사죄하는 등 몸을 한껏 낮췄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광주로 총출동해 금남로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후 인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언젠가 개헌을 한다면 5·18민주화운동은 3·1운동, 4·19혁명과 함께 헌법 전문에 계승해야 할 역사로 남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더이상 5·18에 대한 왜곡과 날조가 우리 사회를 좀먹게 놔둬선 안 된다”며 “5·18 역사왜곡처벌법(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광주를 찾았다. 주 대표는 기념식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껏 제창했다. 통합당 관계자들을 제지하려는 광주시민들의 모습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주 원내대표는 기념식 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현장에서 만난 5·18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그는 “5·18의 의미와 성격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다 정리된 것”이라며 “간혹 딴소리를 해서 마음에 상처를 드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잘못된 것이다. 거듭 저희가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과거 통합당 일각의 망언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이날 광주를 찾은 통합당의 태도는 1년 전과는 사뭇 달랐다. 지난해 2월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소속이던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망언이 논란이 됐을 당시 황교안 대표는 공식 사과 없이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광주시민들로부터 비난과 물세례를 받았다. 정부 공식 기념식에 초청받지 못한 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도 이날 단체로 광주를 방문해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한국당은 기념식 참석을 타진했으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기념식 참석 인원을 대폭 축소하면서 출입 비표를 받지 못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5·18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이뤄지고 국민 통합의 계기로 자리잡게 하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미래통합당이 18일 광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찾은 광주에서의 하루는 지난해 통합당 지도부의 일정과 180도 달랐다. 통합당 지도부는 이날 광주를 찾아 과거 일부 의원들이 내놓은 5·18 관련 망언에 선을 긋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몸을 낮췄다. 광주 시민들도 지난해 황교안 전 대표 등 당시 자유한국당(통합당의 전신) 관계자들의 방문을 거세게 막아섰던 것과 달리 실질적 변화를 촉구하는 당부의 말을 건넸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광주를 찾았다. 주 원내대표는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광주 금남로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지난해와 같이 광주 시민들의 제지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있었지만 기념식 인근에는 통합당 관계자들을 막아서는 일체의 시위나 현수막도 없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념식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힘껏 제창했다. 과거 진보·보수 진영은 5·18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2008년까지 기념식에서 공식 제창되던 이 노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제창곡에서 제외됐다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다시 제창이 이뤄졌다. 지난해 초 당시 자유한국당 이종명·김순례·김진표 의원의 5·18 관련 망언이 쏟아진 후 5월 광주를 방문한 통합당 지도부에는 광주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기념식 행사장 일대에는 통합당의 참석을 막고자 모인 인파로 가득했다. 당시 행사장에는 물병 등 온갖 물건이 날아들어 왔고 밖에서 지르는 함성으로 기념식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주 원내대표는 기념식 이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현장에서 5·18구속부상자회 등 5·18 관련 3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그는 이 자리에서 “5·18의 의의와 성격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다 정리된 것”이라며 “간혹 딴소리를 해서 마음의 상처를 드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잘못된 것이다. 거듭 저희가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과거 통합당 일각의 망언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5·18 관련 단체 관계자들의 여러 세부 건의사항에는 “소관 상임위 등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우리 당의 518 진상규명 의지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관계자들이 반인류적 범죄 공소시효를 없애달라는 등 건의하자 이를 경청하며 메모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주 원내대표에 시민단체들의 건의사항을 문서로 만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협의 건의안’을 전달하며 진상규명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유공자 예우법을 두고 “적극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는 한편 5·18 관련 단체의 법정화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이날 면담을 함께한 한 5·18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 대표님께서 영남을 대표하고 계시고 저희는 호남쪽의 민주주의 상징을 의미하고 있으니 대표님과 통합해가는 첫 출발이라고 본다”며 “저희가 대표님께 건의 드린 부분 대해서는 통 큰 결단 해주셔서 정말 건의가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고 주 대표에 당부했다.최근 강경 우파에 선을 긋고 과거청산에 나선 통합당 행보에 광주 민심은 한층 누그러져 있었다. 주 원내대표는 광주 방문에 앞서 지난 16일 입장을 내고 “통합당은 단 한 순간도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하거나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통합당에서 유승민, 유의동, 장제원, 김용태 의원과 김웅 당선자 등이 지난 17일 광주를 찾아왔다. 통합당 청년 정치인들도 같은 날 민주묘지를 찾아 고개를 숙였다. 광주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18일 광주를 찾아 ‘5·18 망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당내에서는 이를 계기로 극우와 절연하고 5·18 관련 매듭을 완전히 풀어야 통합당이 ‘영남 자민련’으로 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날 광주를 찾은 통합당의 태도는 1년 전과 사뭇 달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미리 입장문을 내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상처를 덧나게 한 데 대해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한 데 이어 이날도 재차 고개를 숙였다. 정작 지난해 2월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소속이던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망언이 논란이 됐을 당시 황교안 대표의 행보와는 대조적이다. 황 전 대표는 공식 사과없이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광주시민들로부터 비난과 물세례를 받았다. 야권 잠룡들도 올해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통합당 유승민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은 개별적으로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을 강조했고, 무소속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현대사에 있어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썼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극우가 보수의 본류인 것처럼 비춰지는 현 상황은 비정상이라며 5·18을 폄훼하는 일각의 주장과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5·18 유공자와 유가족을 욕보이는 인사들이 있다면 강력 처벌해야 한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게 원래 보수의 모습”이라며 “5·18 매듭을 푸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당을 쇄신하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4·15 총선 참패로 보수진영이 받은 충격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통합당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단 16석을 얻는 데 그쳤고, 5·18 망언 3인방은 모두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당 관계자는 “5·18 악연은 보수진영이 해결해야 할 첫 과제”라며 “장기적으로는 탄핵에 대한 반성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당은 영남 자민련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족에게 사과하고 주먹을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해 눈길을 끌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나란히 서 주먹을 쥐고 위아래로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불렀다. 지난해 황교안 전 대표는 광주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인해 버스에서 내려 추모탑까지 가는 데 15분이 걸렸지만 이날 시위대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주 원내대표가 앞서 당내 5·18 비하 발언에 대해 사죄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김진태 등 ‘북한군 개입’ 발언 경징계 논란주호영 16일 “당 일각 모욕 발언 죄송” 주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당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어 왔고, 아물어가던 상처를 덧나게 했던 일들도 또렷이 기억한다”면서 “이유를 막론하고 다시 한번 5·18 희생자와 유가족, 상심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해 4월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이 5·18에 대한 모욕에 가까운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시 한국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해 각각 경고와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었다. 이들은 지난 2월 김 의원과 이 의원이 공동 주최한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해 시위를 선동했다”는 내용의 극우 논객 지만원 씨의 강의에 동조하고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이 세금을 축내고 있다” 등의 폄훼 발언을 해 징계위에 회부됐었다.방명록에 “5월 정신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 주호영 “5·18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힘 모을 것” 주 원내대표는 “개인의 일탈이 당 전체의 생각인 양 확대·재생산돼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키는 일을 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면서 “5·18을 기리는 국민 보통의 시선과 마음가짐에 눈높이를 맞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5·18 민주묘역을 조성한 것도, 5·18 특별법을 제정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한 것도, 모두 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 시작됐다”면서 “통합당은 YS 정신을 이어받은 유일한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 민주화운동유공자유족회’, ‘5·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법정 단체화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처리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가 잘못된 과거 행태와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 입장을 내놓으면서 호남의 분노한 민심이 다소 가라앉은 것으로 보인다.주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5월 정신으로, 자유와 정의가 역동하는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썼다. 참배를 마친 그는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갈등과 상처를 모두 치유하고 5·18 정신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민주화운동 이미 법적으로 평가”이종명 징계 부실에는 “당 달라 방법 없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주화운동의 성격이나 권위에 대한 평가는 이미 법적으로 정리됐다”면서 “간혹 딴소리를 해서 마음에 상처를 드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잘못된 것”이라며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5·18 망언’ 당사자인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 의원의 ‘5·18은 폭동’ 발언과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결정했으나 최종 의결이 1년 가량 미뤄졌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제명 절차를 밟아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이 다르기 때문에 더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징계도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 세 번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답해 추가 징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배현진 원내대변인 등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동해 참배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이후 2년 뒤인 1982년 사법시험(24회)에 합격해 판사의 길을 걷다가 2004년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발을 디뎌 대구에서 내리 4선을 지냈고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당선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1위 이낙연 28%국민 65%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12일부터 전날까지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주보다 6%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잘하지 못한다는 평가는 전주보다 6% 포인트 오른 27%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부정평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월 넷째주부터 10주간 이어진 상승세가 꺾여 하락으로 전환했다. 평가 근거에 대해선, 긍정 응답자의 절반이 ‘코로나19 대처를 잘해서’라고 답했고 부정 응답자의 경우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코로나19 대처 미흡’ 등의 이유를 들었다.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8%로 1위에 올랐다. 갤럽 조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11%),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3%),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2%) 순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검찰총장·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박원순 서울시장·유승민 통합당 의원은 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당 일각 “더이상 보수가 5·18 폄훼 안 돼” 유승민·유의동 의원 17일 민주묘지 참배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목소리 낼지 주목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는 18일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참석차 광주를 찾는다. ‘5·18 망언’ 논란 등을 일으켜 국민적 분노를 사기도 했던 통합당이 이번 광주 방문을 통해 5·18과의 악연을 끊고 변화의 첫걸음을 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 원내대표는 14일 “메시지를 정리해서 낸 뒤 광주에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지역 방문지로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를 택한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5·18민주화운동은 전두환 신군부가 자행한 대한민국의 비극임에도 보수 정당은 그동안 국민 정서에 역행하는 말과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많았다. 5·18민주화운동이 정부기념일로 제정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제창’(참석자 전원이 노래)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뒤인 2009년부터 종북 논란을 이유로 ‘합창’(원하는 사람만 노래)으로 변경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6년 제창으로 원상복구됐지만, 이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등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제창을 거부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에는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소속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등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극우 논객 지만원씨를 초청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공청회에서는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이 만들어져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김순례 의원), “이제는 사실에 기초해서 이게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이종명 의원) 등의 망언이 쏟아졌지만 이후 한국당은 이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같은 해 5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황 전 대표는 광주 시민들로부터 물세례를 받기도 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잘못한 부분은 확실하게 반성하고 개선책을 내놓는 게 원래 보수의 모습이다. 더이상 보수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통합당 유승민 의원과 함께 오는 17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유의동 의원은 “보수가 천안함 용사들을 추모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듯 5·18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일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정상”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