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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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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이 사표 수리한 박승춘 보훈처장…‘임을 위한 행진곡’ 6년간 반대

    문 대통령이 사표 수리한 박승춘 보훈처장…‘임을 위한 행진곡’ 6년간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더불어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전임 정부 국무위원과 정무직 공무원들이 일괄 제출한 사표 중에서 황 총리와 박 처장의 사표를 가장 먼저 수리했다.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 후임 총리가 이미 지명된 상황에서 먼저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주요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에 앞서 박 처장의 사표가 수리된 점에 관심이 쏠린다.박 전 처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2월 임명됐다. 5년 동안 처장 자리를 지켰다. 박 전 처장은 임기 동안 보훈처가 주관하는 5·18 민주화운동 공식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요구를 거부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기념일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참석자가 다 같이 제창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첫 해인 2008년 기념식에서 함께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보수단체의 반발과 공식 기념곡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합창 형식(합창단이 노래를 부르면 원하는 사람만 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8년째 ‘제창’과 ‘공식 기념곡 지정’ 등을 놓고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다. 정치권에서는 5월이면 보훈처를 항의 방문하거나 박 전 처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박 전 처장은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월 유가족 등에 의해 쫓겨나기도 했다. 박 전 처장은 육군사관학교 27기다. 군에서 12사단장, 합동참모본부 군사정보부장, 9군단장, 국방부 정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04년 전역한 뒤에 한나라당(새누리·자유한국당 전신)에 입당, 2007년 박근혜 후보 캠프 등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오는 18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릴 제37주년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9년 만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문 대통령 황교안 총리 사표 수리…오늘 오후 3시 이임식

    문 대통령 황교안 총리 사표 수리…오늘 오후 3시 이임식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황 총리가 오늘 낮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연다”고 연합뉴스에 11일 전했다.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식 직후 황 총리와 오찬을 하며 황 총리로부터 사의 입장을 전달받았으며, 이날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황 총리 주재로 이날 오후 비상국무회의가 열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황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임시국무회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와대 직제개편안이 의결된다. 청와대는 이날 낮 2시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던 황 총리는 메르스(종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사태가 한창이었던 2015년 6월 18일 국무총리로 취임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특히 황 총리는 총 694일(1년 11개월) 동안 총리 및 권한대행으로 재직해 10번째 장수한 총리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역대 총리 가운데 황 총리보다 오랫동안 총리로 재직한 사람은 정일권(6년7개월)·김종필(5년11개월)·최규하(3년9개월)·김황식(2년5개월)·고건(2년3개월)·장면(2년2개월)·노신영(2년)·강영훈(2년)…정홍원(1년11개월) 총리 등 9명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여야 구분 없앤 간소한 취임식… 대통령이 인선 설명 ‘파격’

    여야 구분 없앤 간소한 취임식… 대통령이 인선 설명 ‘파격’

    오전 8시 9분 임기 시작 10일 오전 8시 9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위원회의에서 김용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린 순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시작됐다. ‘대통령 문재인’으로서의 숨가쁜 첫날의 시작이었다. 오전 8시 10분 합참의장 통화 “전군의 작전태세는 이상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시작 직후 이순진 합참의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우리 군 대비태세를 보고받았다. 대통령 당선 뒤 첫 공식일정이었다. 문 대통령은 3분가량 통화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우리 군의 역량을 믿는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합참의장을 비롯한 우리 장병들은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오전 10시 10분 현충원 참배 “금수저, 흙수저 구별하지 않는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에서 마음 편히 노년을 맞게 해주세요.” 문 대통령의 첫 출근길에는 주민들의 소망이 담긴 팻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오전 9시 25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에서 나오자 100여명의 주민은 박수와 환호로 맞이했다. 문 대통령은 빌라 입구부터 차량이 있는 곳까지 걸으며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100m가 넘게 이어진 환송 행렬이 문 대통령을 응원하며 ‘이웃 문재인’을 떠나보냈다. 문 대통령은 주민들을 향해 “우리가 함께 이뤄낸 것”이라고 말한 뒤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으로 향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 10분쯤 현충원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는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 2017. 5. 10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었다.오전 10시 25분 4당대표 면담 현충원을 빠져나온 문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 여의도로 향했다. 그런데 먼저 들른 곳은 취임 선서식이 열리는 국회가 아니라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 당사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당선되면 바로 그날 야당 당사를 방문하겠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손을 내밀겠다”고 약속하긴 했지만, 예상보다 파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통합의 손을 내민 셈이다. 문 대통령은 먼저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정우택 원내대표를 만나 국정운영의 협조를 구했다. 양측은 덕담을 나누면서도 뼈 있는 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정 대표는 “저는 문 후보의 안보관을 많이 비판한 사람인데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불안한 안보관을 해소해 주고 한·미 관계, 대북 관계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안보 문제, 한·미 동맹 부분은 한국당에서 조금 협력해 준다면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 “안보에 관한 중요 사안들은 야당에도 늘 브리핑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선거 기간 자신을 향해 각종 비판 공세를 펼쳤던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도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표도 언제 날을 세웠냐는 듯 활짝 웃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상처받은 국민에게 문 대통령이 경험, 경륜을 갖고 선거 과정에서 좋은 약속을 공약했다”며 덕담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바른정당, 정의당 순으로 지도부와 면담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의장실을 찾아 정세균 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과 첫 상견례를 했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양승태 대법원장,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정 의장은 “아침에 대통령께서 ‘사이다’ 같은 행보를 해주셨다. 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을 순회하시면서 말씀도 하시고 그 행보 자체가 국민이 기대하는 협치”라고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 상처가 깊은데 위로하고 치유하는, 요즘 말로 ‘힐링’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낮 12시 靑까지 카퍼레이드 낮 12시가 가까워 오자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는 많은 사람이 몰렸다. 여야 의원, 당직자,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모여들어 박수를 치거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공식 선포하는 취임식은 이날 이례적으로 유연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대통령 행사장에는 보통 통신장비 사용을 제한하지만 이날은 통제 범위가 평소보다 좁았다. 특히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행사도 선서 위주로 간소하게 치러졌다. 과거 대통령 취임식과 달리 보신각 타종행사나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등은 없었다.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듯 격식을 차리지 않은 취임식이었다. 의원들의 자리가 지정돼 있지 않아 여야 의원들이 구분 없이 섞여 앉아 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문 대통령은 감색 정장에 푸른색 넥타이 차림으로 연단에 나와 엄숙한 표정으로 오른손을 들어 취임 선서를 했다. 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이 국회 본관을 나와 잔디밭으로 향하자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이들은 “와! 대통령이다”, “대통령 문재인”을 연호하면서 환호를 보냈다. 문 대통령도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문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에는 한 시민이 휴대전화를 내밀어 문 대통령과 ‘셀카’를 찍는 모습까지 연출됐다. 차량에 탑승한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카퍼레이드’를 펼쳤다. 그는 선루프를 열고서 차량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삼거리까지 천천히 이동했다.오후 1시 청와대 입성 청와대 앞에는 주민 100여명이 문 대통령 내외를 기다리고 있었다. 청운효자동 주민 대표가 꽃다발을 주자 문 대통령은 껄껄 웃으며 “어찌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냐”고 했다. 김 여사는 “잘 부탁드립니다. 잘할게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세종대왕처럼 하세요” 등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오후 2시 45분 인선 발표 오후 1시쯤 관계자들의 환대를 받으며 청와대에 입성한 문 대통령은 황 총리와 오찬을 한 뒤 오후 2시 45분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경호실장 등 새 정부의 첫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문재인 대통령 임기 시작…국회의장 등 5부 요인 만나 “힐링 정치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시작…국회의장 등 5부 요인 만나 “힐링 정치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10일 정세균 국회의장 등 5부 요인과 첫 상견례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장실을 찾아 정 의장과 황교안 국무총리, 양승태 대법원장,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을 만났다.정 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높은 지지로 이렇게 대임을 맡으시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아침에 대통령께서 ‘사이다’ 같은 행보를 해주셨다. 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을 순회하시면서 말씀도 하시고 그 행보 자체가 국민이 기대하는 협치와 의회 내부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협력에 부응하는 행보를 해주신 것 같다”며 추켜세웠다. 정 의장은 또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님께서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손을 내밀도록 하겠다”며 국회 사무처가 마련한 ‘입법 및 정책과제’ 책자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덕분에 선거는 잘 치를 수 있었고 감사드린다. 말씀하신 대로 나라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정치권도 국민들도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 개혁도 해야 하고 한편으로 통합도 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국회도 존중하고 또 여당과 소통하지만, 특히 야당과도 빈번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20년 전체를 놓고 돌아보며 성찰해야 할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 또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했던 모습은 헌법에 정해진 3권 분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또 협력하고 한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법부의 독립도, 또 내각도 제가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그렇게 해서 권한을 다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이 바랐던 나라다운 나라, 그 가운데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하다. 많이들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교안 총리는 “처음으로 준비 기간 없는 대통령으로 시작하시게 되지 않았나, 새 길을 새롭게 펼쳐주시길 바라면서 국민 모두 그 길을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총리님께도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랫동안 국정 공백이 있었으니까 국민이 위축되고 사기가 죽어있는 상황”이라며 “쉬어도 놀아도 신이 나게 놀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 대통령께서 신나고 흥이 나는 분위기, 뭔가 좀 기가 살아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말씀대로 국민들 상처가 깊은데 위로하고 치유하는, 요즘 말로 ‘힐링’하는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양 대법원장을 향해 “법조 선배뿐 아니라 학교도 선배”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민이 희망을 갖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했고,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받아서 좋은 정치 해주시길 바란다”고 각각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스트롱맨’ 洪의 보수결집… 벼랑 끝 당 살렸지만 확장성 한계

    ‘스트롱맨’ 洪의 보수결집… 벼랑 끝 당 살렸지만 확장성 한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5·9 대선에서 패배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확장성 부족’이 첫 번째로 꼽힌다. 홍 후보가 선거 운동의 대부분을 ‘보수층 결집’에 할애하면서 중도층의 표심을 얻는 데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홍 후보는 대선 후보 출마 때부터 ‘친북 좌파 심판’, ‘강성 귀족노조 척결’ 등 강경 일변도의 공약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홍 후보의 이런 ‘우편향’ 발언은 보수 지지자들에겐 적지 않은 ‘쾌감’을 선사했지만 중도·진보층에겐 불쾌감으로 다가갔다. 특히 ‘스트롱맨’ 이미지는 경쟁 후보 진영에 숱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그러나 홍 후보의 이런 ‘보수 결집’ 전략은 패인인 동시에 2위를 차지하며 선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됐다. 한국당 핵심 당직자는 “최순실 사태로 한국당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홍 후보가 외연 확장 전략을 폈다면 아마 3위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이번 대선 패배로 정권 재창출에는 실패했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홍 후보의 개인기로 기사회생했고, 그 결과 보수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생존력은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정권교체’ 바람으로 애초부터 홍 후보의 낙선은 예견돼 있었다는 결과론적 해석도 나온다. 60일간의 보궐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탄핵 정국’이 ‘안보 정국’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이미 공고해져 버린 ‘문재인 대세론’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홍 후보가 비록 대선에선 패배했지만 그의 정치적 입지는 오히려 더욱 탄탄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 보수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사실 홍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보수 주자’로서는 후순위에 불과했다. 1순위로 꼽혔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 2주 만에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다음 순위였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출마를 고사했다. 이런 힘겨운 상황에서 홍 후보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극적으로 대선에 뛰어들었고 4% 수준의 지지율에서 출발해 50여일 만에 크게 약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당 권력 지형이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계에서 친홍(친홍준표)계와 비홍계로 재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친홍계는 이번 대선에서 홍 후보 캠프에 참여한 인사, 홍 후보의 특별지시로 복당된 비박계 의원들과 당원권 정지 징계가 해제된 친박계 의원들이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홍 후보는 대선 패배 직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면 아래에서 향후 정치 행보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홍 후보는 향후 한국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10월 재·보궐 선거를 통해 5선 의원으로 원내에 입성하거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文, 오늘 선관위 ‘당선 의결’ 즉시 軍통수권 이양받아

    文, 오늘 선관위 ‘당선 의결’ 즉시 軍통수권 이양받아

    제19대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10일부터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대선을 보궐선거로 치른 탓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꾸려지지 않는다. 인수위 설치 근거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수위는 대통령 당선인이 통솔하는 기구인데, 통솔자가 없으니 인수위도 생략되는 것이다.중앙선관위는 10일 오전 김용덕 선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당선 확정을 의결한 뒤 문 당선인 측에 당선증을 교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진 당선인 대리인이 과천 중앙선관위를 찾아 당선증을 교부받아 왔지만, 문 당선인의 경우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선서식이 열리는 10일 정오에 김 위원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당선증을 문 당선인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선관위는 검토 중이다. 당선 확정과 동시에 문 당선인은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이양받게 되는데, 일부 변형된 의례는 불가피한 상태다. 예컨대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식 날인 2월 25일 새벽 0시를 기해 합참의장 보고를 받으며 군 통수권을 이양받았지만, 19대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당선’을 확정한 순간부터 군 통수권을 이임받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선 확정과 동시에 군 통수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이양된다”고 설명했지만, 합참의장 보고 세부 일정은 이날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현충원 참배, 미·중·일·러 정상들과의 통화, 주한 대사들과의 면담도 당선 확정 뒤 속도전이 필요한 일정들이다. 문 당선인에게 당면한 과제는 조각이다.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을 통과해야 임명되고, 국무위원인 장관을 지명하려면 국무총리가 제청하는 형식을 밟아야 한다. 이에 문 당선인이 국무총리를 10일 지명한 뒤, 국회에서 총리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전 정부 내각과 일시적인 동거를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황 권한대행을 비롯해 각 부 장관들이 당선 확정 즉시 일괄적으로 사표를 낼 계획이지만, 사표가 선별 처리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국무회의를 열려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정원 20명 중 과반수인 11명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공약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치 않은 각 부 차관을 먼저 교체하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청와대 비서진 역시 국회 동의 없이 꾸릴 수 있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검증을 담당할 민정수석, 홍보수석 인선은 당선 확정 뒤 몇 시간 내 이뤄져 문 당선인을 보좌할 전망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기록물, 대통령기록관 이관 완료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기록물, 대통령기록관 이관 완료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기록물들의 대통령기록관 이관이 9일 완료됐다.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이날 청와대와 각종 자문위원회 등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이관이 마무리돼 현재 집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과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인수위원회 등이 생산해 보유한 기록물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17일부터 청와대의 각종 집기 등을 시작으로 이관 작업을 진행해 왔다. 다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날인 5월 9일까지 이관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대통령기록관은 생산기관에서 보낸 기록물 현황과 수치 등을 집계해 이번 주 중에 일차적으로 전체 이관 규모를 발표한다. 이후 전달받은 자료와 실제 이관된 자료를 대조해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 뒤에 최종 규모를 다시 발표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 ‘자료 은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도 완료됐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최장 30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이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권한대행과 당선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는 데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4일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기록물을 국가기록보전소(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도록 돼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라며 “국회에서 의결하거나 법원에서 인용하면 기록물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산불 피해 범정부 차원 지원·복구 총력”

    “산불 피해 범정부 차원 지원·복구 총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애정 어린 질책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국민 감사 메시지를 전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간 저와 내각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본다는 견지에서 국정에 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동안 묵묵히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해 주신 국무위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9일 시행되는 대통령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도 담았다. 황 권한대행은 “새로운 정부가 국민 통합을 이뤄내고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그간 정부의 노력에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국민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불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산불 피해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피해지원 대책과 응급 복구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당초 산불대응 관계장관회의는 황 권한대행의 일정에 없었지만 산불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긴급하게 회의를 열었다. 황 권한대행은 “관계부처는 이번 피해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특별교부세와 주거시설·구호물자 등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산림, 주택 등 산불로 인해 발생한 잔해물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피해지역 복구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강조했다. 국민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지난 주말 대형 산불이 발생했음에도 국민안전처에서 아무런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은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산불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산불예방과 초기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피해 수습과 응급 복구를 위해 산불진화가 완료된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깜깜이 정권 이양’ 공무원들의 하소연] 취임식부터 찍힐라… 생략? 선서만? 광화문? 무엇이든 대비하라

    [‘깜깜이 정권 이양’ 공무원들의 하소연] 취임식부터 찍힐라… 생략? 선서만? 광화문? 무엇이든 대비하라

    “5월 10일 오전 8시에 총리실을 거쳐 차관님이 대통령 당선인 측에 전화를 드리는 것으로 합시다.” 19대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는 행정자치부는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하고 있지만, 사상 초유의 조기 대선을 맞아 난감해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통령 당선 이후 두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당선인 쪽의 취임식 준비위원회와 함께 행사를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당선과 동시에 취임식을 열거나 또는 생략하고 대통령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 행자부는 당선인의 뜻이 가장 중요한 취임식 준비를 미리 할 수 없다. 후보들의 취임식 공약을 꼼꼼히 살피며 대비를 하고 있다.#고위직들 거취 불투명… 일손 못 잡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12년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 취임식에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번에는 취임식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다. 문재인 선거캠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국정운영 방향 등 핵심 내용을 담은 취임사를 발표하는 대신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대통령 선서를 하고 여야 대표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며 “청와대로 가는 길이나 광화문광장에 대통령을 마중 나온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100만 대한민국 국민을 모시고 광화문에서 취임식을 하고 걸어서 청와대 집무실로 가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취임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안 후보는 “10일 취임식은 안 하고 국회에서 선서만 한 뒤 바로 일을 시작해 가장 먼저 외교와 안보 사안을 챙기겠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새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서만 하거나 국회광장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여는 방안 또는 촛불집회의 무대였던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취임식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더라도 그 이후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밑그림을 그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뿐더러 당장 총리 인선이 시급한 과제다. 차기 대통령이 임명증을 받으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임 의사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며칠간은 차기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또 황 권한대행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새 총리 인선까지 유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국무조정실을 이끌어야 한다. 국무조정실의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상황이기에 현재로서는 추정만 할 뿐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총리 인선이 이뤄지는 동안 국정 운영은 국무조정실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위직의 경우 자신의 거취조차 불투명한 상황인데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새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장·차관급 인사와 1급 인사까지 하고 나면 적어도 3~4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신속한 새 총리 인선이 새 정부의 공회전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국무조정실, 국정 공회전 최소화 방안 분주 관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어 전열을 정비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인사나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탓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올해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 정부의 사업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조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나 민간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을 오는 26일 기획재정부에 내야 하는데 9월 국회 제출 전까지 상당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추경이 상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부터 사실상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5~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던 과거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은 60일 안에 모든 과정을 끝내야 하고, 게다가 18대 대선까지는 없었던 사전투표까지 치르게 됐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자마자 지난달 10일 선거종합상황실을 꾸렸다. 선거1·2과, 정당과, 정보기반과 등 38명이 모여 대선을 총괄 지휘하는 조직으로, 선거 상황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선거법을 안내하는 법규안내센터도 지난 1월 16일부터 29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민원실’이나 다름없다. 밤늦게 유세차 로고송이 들려 시끄럽다는 불만, 후보 측 선거운동 문자가 어떻게 나에게 보내졌느냐는 항의까지 모두 이곳으로 몰린다. 하루 1000여통의 전화를 20명이 한 명당 40~50통씩 받다 보니 “감정노동자나 다름없는 삶”이라는 한탄도 나온다고 한다. 가짜 뉴스와 흑색선전·비방 등을 걸러내는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는 20명의 사이버조사전문가와 19명의 모니터요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누군가를 비방하는 내용을 접하다 보니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문제다. 투표관리와 사무원, 참관인 등 대선에 필요한 인력은 총 48만명이 넘지만 선관위 직원은 전국에 2800명에 불과하다. 황금연휴 기간에 사전투표와 투표가 진행되다보니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인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 12월 대선을 예상하고 장소를 섭외해 놨던 투·개표소도 변경해야 하다 보니 각 지역의 선관위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장소 섭외에 나섰다. 연휴 기간 대규모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고 일부 장소에선 수천만원의 대관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비상’ 선관위 … 하루 1000통 항의전화에 몸살 선관위 ‘사내 커플’인 차태욱 언론팀장과 박현도 주무관은 선거 때만 되면 아이들과 ‘생이별’을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함께한 시간이 적었다고 토로했다. 차 팀장은 “유례없는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지만, 그동안 축적해 둔 선관위의 경험이 힘을 발휘해 원활하게 진행됐다”면서 “선관위의 공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커버스토리] D-DAY… 그 후… 대통령님, 어찌 할까요

    [커버스토리] D-DAY… 그 후… 대통령님, 어찌 할까요

    사상 초유의 5월 대선은 공무원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깜깜이 선거’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한 대통령 선거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정서가 관가를 지배한다. 주된 요인은 2개월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2월 말에 시작했던 이전 정부와 달리 5월 중순에 급하게 출발하는 데서 오는 크고 작은 혼선이다. 특히 구체적인 것은 없고 추측만 무성한 인수위 구성이나 장차관 교체 여부가 관가의 설왕설래를 증폭시키고 있다. 대선을 목전에 둔 공직 사회의 표정을 살펴보고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이제는 마무리할 것도 없어요.” “사표 써 놔야 할까요?” 조기 대선을 닷새 앞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마주친 실장급(1급) 간부 A씨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묻자 이런 질문이 되돌아왔다. 10일 당선자가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 국가공무원법상 1급 미만 공무원들만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1급들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관례적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해왔다.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 정권 인사’로 낙인찍혀 한직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엔 이런 관례가 그대로 적용될지 불투명하다. 장차관이 언제, 누가, 어떻게 올 지에 대한 전망 자체가 오리무중인 탓이다. A씨가 사표 작성 여부를 고민하는 이유다. 그는 “여태까지 모셔 온 장관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나만) 사표를 내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특히 어떤 후보가 당선돼도 국회는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불가피하다. 총리와 장관 임명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가에서는 장관들에 앞서 차관들이 먼저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른 ‘박근혜 정부 임명 장관’과 ‘새 정부 임명 차관’의 어색한 동거 기간이 그리 짧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 나온다. A씨는 “장관들의 취임이 금방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 대통령이 차관도 임명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행정부를 장악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얼마 전 한 경제부처에서는 차관 주재로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한 ‘쫑파티’가 열렸다. 작별 인사와 덕담이 오가는 가운데 참석자 모두가 취했다. 그 자리에서는 다들 호기 있게 대선 전 징검다리 연휴에 휴가를 내고 가족여행을 가거나 미뤄뒀던 개인 용무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 참석자는 “휴가를 내도 마음 편하게 쉴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일단 집에 가지만 다시 불러주기만을 기다리지 않겠나”고 털어놨다. 과장 이하 실무자들도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다. 점심, 저녁식사 자리나 커피 타임 등 2명만 마주 앉아도 어김없이 여론조사 결과와 간밤의 대선 후보자 토론을 두고 이야기를 나눈다. 각 후보 캠프에서 자기 부처 장관으로 임명될 법한 인사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빠지지 않는다. “예전에 그 분 모셔본 적 있는데, 후배들이 답답하다고 생각되면 자기가 직접 나서는 스타일이지”, “완벽주의자이긴 해도 무작정 아래 직원들을 쪼아대지는 않으니까 지금보다 아마 편할 거야” 등과 같은 ‘분석’들이다. 공직사회의 관심은 무엇보다 대선 이후 인사에 집중돼 있다. 일부 부처 직원들은 ‘뭐라도 하는 척’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 세종청사 사회부처에서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B과장은 “솔직히 지지율 1위 후보가 당선될 것에 대비해서 업무보고라도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 같은데, 위에서 ‘오해받을 짓 하지 말라’고 해서 하루 종일 눈치만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의 대통령 탄핵 가결 직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남은 것들을 잘 마무리하라’는 지시가 위에서 내려왔는데 그게 벌써 다섯 달 전”이라면서 “거의 반년 가까이 마무리 작업을 해오다 보니 이제는 진짜로 마무리할 것도 없다”고 했다. B과장은 “어차피 새 정부 출범하면 정신없이 바쁠 테니 푹 쉬고 오라”며 직원들에게 ‘마지막 휴가’를 주고 있다. # 지지율 1위 후보라 해서 거기에 맞추는 건… 과거 새 정부가 출범 전 인수위 2개월여는 차기 내각 구성원에 대한 인사 검증도 하고, 공약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두루 챙기는 기간이었다. 이번엔 이게 없으니 모든 부처가 어정쩡한 상황이 돼 버렸다. 경제부처 과장 C씨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모든 직원들이 깜깜이 대선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며 최근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지지율 1위 후보가 될 것 같으니 거기 맞춰서 준비하자’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들 각자 알아서 몰래 공약집 보면서 어떤 일이 떨어질까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죠.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물 밑에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 근무하는 D씨는 “새 대통령이 당선증을 받으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임 의사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헌법상 장관 제청권을 가진 총리가 공석이면 내각 구성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새 총리가 청문회를 통과할 때까지 황 총리가 업무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직원들 사이에 총리 사퇴 시점부터 차기 총리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누가 당선돼도 우리 부는 당분간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국회 5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 1개월 정도 인수위가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새 대통령의 정식 취임 뒤 인수위가 가동되는 것 역시 전례 없는 일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실장 E씨는 “청와대와 인수위가 동시에 운영될 경우에 둘이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 또 우리는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각 부처 내부에서는 다음 정부에서 ‘잘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간부들에게 은근한 줄서기도 벌어지고 있다. 특정 지역 출신이나 과거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던 이들이 그 대상이다. 경제부처 국장 F씨는 “몇몇 실·국장들은 한 달 전부터 새 정권에서 부를까 봐 10일 이후 약속을 안 잡거나 취소하고 있다”면서 “청문회나 인사 검증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다는 소문이 돈다”고 말했다. # “살아남나, 사라지나” 관가에서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존폐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만들었던 부처들을 중심으로 기대와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부처의 운명이 새 대통령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 직원 G씨는 “안전처가 세월호 참사 이후 출범한 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안전부’로 승격해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면서 “재난을 지휘해야 할 안전처장이 국무회의에서 늘 말석에 앉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G씨는 “일각에서 ‘안전자치부’(행정자치부와 안전처 통합한 새 부처) 모델이 거론되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안전행정부’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다 실패한데다, 행자부와 안전처 통합을 원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포자기’ 정서가 강하다. 교육부 서기관 H씨는 “여론조사 1, 2위 후보가 우리 부를 해체하고, 위원회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솟아날 구멍이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면서 “매년 반복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갈등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 국정교과서 파문 등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 같다”고 털어놨다. 행자부 직원 I씨는 “대선 후보 모두 세종시 기능 강화를 주장하고 있어 이전이 직원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세종에 청사를 추가로 지으려면 2년 이상은 걸리지 않겠냐는 말이 돌았지만, 최근에는 이전 시기가 당겨질 것에 대비해 대책을 세우는 공무원이 늘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장차관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최순실 국정 농단’의 직격탄을 맞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오히려 내부에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기도 한다. 직원 J씨는 “최순실 사태 초기에는 조직 해체에 대한 위기감과 ‘이제 더이상 추락할 곳조차 없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새 정부에서 새롭게 출발하자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일자리, 보육 등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집중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후보들의 공약들을 꼼꼼히 점검하며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고용부 과장 K씨는 “누가 당선돼도 일자리와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조직이 커질 수 밖에 없어 기대도 크지만 그만큼 부담감도 적지 않다”면서 “당선자의 공약을 보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한 정책들이) 기대만큼 효과가 없으면 거센 역풍에 시달릴 가능성도 크다”고 걱정했다. ‘고용복지부’, ‘보건청’ 등 조직 개편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내비치면서도 대부분은 “정책 성격이 확연히 달라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 “사드는 美무기, 비용도 美가 내야”…黃대행, 마지막 간담회서 선 그어

    “사드는 美무기, 비용도 美가 내야”…黃대행, 마지막 간담회서 선 그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과 관련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무기를 쓰는 나라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 그에 따라 우리는 부지를 제공하고 사드 체계를 운용하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라며 “한·미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황 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송별 오찬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사드는 미국의 무기이고, 사용도 미국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경우에는 한미간에 공동실무단을 만들어서 몇 개월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합의서를 만들었다”며 “미국이 재협상 얘기를 하는데 아직 배치도 완전히 안 됐는데 무슨 재협상을 하나. 미국이 대외적인 메시지도 있으니까 여러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행은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은 임기 만료 전에 국가 기록보존소에 넘기는 게 원칙이며, 이를 어기면 불법”이라며 “왜 제가 증거 인멸이나 은폐를 하겠는가. 법조인 출신은 고의로 불법을 저지를 수 없다. 필요하면 법에 따라 국회 의결이나 법원 소송을 통해 봉인 기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그런 문제로 기록이 공개된 선례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선 이후 거취와 관련해 “대선이 끝나면 가급적 빨리 사의를 표명할 생각”이라고 전제하고 “준비기간 없이 다음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국정 공백이 있을 수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기 당선인의 의견이 있으면 이를 감안하되 기본적으로 조속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다”면서도 “지금까지 워낙 위중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무엇을 할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지금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고, 시간을 조금 보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앞서 황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선을 전후한 엄중한 상황에서 대북 대응태세를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달라”며 “선거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 황교안, ‘세월호 7시간’ 기록물 봉인…최장 30년 비공개

    황교안, ‘세월호 7시간’ 기록물 봉인…최장 30년 비공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의 기록물 수 만건의 문건을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3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문서와 이날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 목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무관리법 17조’를 근거로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비공개 사유에 대해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법 17조에 따르면 “대통령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 보호기간은 30년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대통령기록물은 ‘보호기간’ 중이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될 경우 등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이나 사본 제작이 가능하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지난 주말부터 박스에 밀봉된 지정기록물들이 트럭에 실려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봉인된 기록물들은 최소 수 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화해·상생의 길 열길” 황 권한대행, 봉축 메시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3일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이 대독한 봉축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지난 몇 달간 극심한 분열과 갈등 상황을 겪었으며, 지금도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2500여년 전 부처님께서는 고통받고 어려운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몸소 사바세계(娑婆世界)에 오셨다”며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며, 높고 낮음, 많고 적음, 있고 없음의 차별이 없는 고귀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셨다”고 말했다. 또 “우리 불교는 지난 1700여년 동안 민족의 정신문화를 이끌고 전통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며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국론을 통합하고 국난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찰과 거리에 걸려 있는 수많은 연등에도 국민화합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불교의 화쟁과 원융화합(圓融和合)의 정신으로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불교계가 더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공정 대선 관리”… 黃 마지막 국무회의

    “공정 대선 관리”… 黃 마지막 국무회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이번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3월 11일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별다른 소회는 밝히지 않았으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이끌어 나갔다. 다만 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것 같지만 우리 앞으로 현안 과제들이 크고도 많아서 오늘도 국무위원들께 ‘흔들림 없는 국정 수행’을 거듭 당부했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내 손으로 직접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 깊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북핵 위협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 안보·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법무부·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점검,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SNS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지난 18대 대선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확인과 철저한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에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2건 등 안건 44건이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정원을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등 53명으로 하고, 관련 지자체에 지원·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가 조사에 필요한 편의 등을 제공하도록 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등을 의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 눈물의 호소 “모든 수단 동원해 수색을···”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 눈물의 호소 “모든 수단 동원해 수색을···”

    지난 3월 말 남대서양에서 철광석 운반선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했다. 당시 침몰 사고로 실종된 선원들은 약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실종자의 가족들이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정부에 호소했다. 가족들은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돕는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4·16연대’도 함께 했다. 침몰 사고로 실종된 이등항해사 허재용씨의 누나이자 실종자 가족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허경주씨는 “선사 ‘폴라리스쉬핑’은 사고 발생 12시간 후에야 국민안전처에 보고했고, 정부는 사건 접수 2시간 만에 외교부를 컨트롤타워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했으나 8시간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고할 문서를 만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느라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면서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허씨는 “사건 발생 후 일주일 동안 외교부 직원 단 한 명도 실종자 가족에게 실종자 수색 상황을 직접 설명해준 적이 없어 뉴스 검색에 의존했다”면서 “정부는 모든 구조 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가족이 대안을 찾아 요청해도 안 된다고만 한다”고 말했다. 허씨는 속상한 마음에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허씨는 “초계기, 군함, 인공위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구명벌 1척을 찾고, 심해수색 장비를 지체 없이 투입해달라”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선박 운항 관련 안전관리 매뉴얼을 총정비해달라”고 읍소했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26일 긴급 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철저한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수색 등을 당부했다. 브라질에서 출발해 우루과이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이던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3월 31일 밤 11시 20분쯤 선박 침수 사실을 폴라리스쉬핑의 부산 사무실부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린 뒤 연락이 끊겼다. 스텔라데이지호에는 선장·기관사·항해사 등 한국인 8명과 필리핀인 16명 등 24명이 탑승 중이었다. 이 가운데 필리핀인 선원 2명만 구조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정부, 지난해 말 미국으로부터 ‘사드비용 부담’ 통보받았다

    정부, 지난해 말 미국으로부터 ‘사드비용 부담’ 통보받았다

    정부가 이미 지난해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인수위 측으로부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정부의 이와 같은 요구를 알면서도 사드 배치를 무리하게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김 실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사드 배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2일 한국일보는 정부 소식통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해 12월 미 정부 인수위 측이 문서로 우리 측에 사드 비용을 논의하자고 제안해왔다”면서 “국회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김 실장이 이 문제를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한국일보를 통해 “김 실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비용 부담을 우리가 질 수도 있다’며 구두로 언질을 줬지만 그뿐이었다”면서 “사드 배치를 서둘러 끝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비용 문제를 뭉개면서 덮어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이 사드 비용을 요구한 이후 올해 1월 9일과 3월 15일 두 차례 미국을 방문했다. 방미 당시 김 실장은 마이클 플린·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 그 사이 3월 6일 발사대 2기를 시작으로 레이더 등 사드의 주요 장비가 속속 한국으로 반입됐다. 김 실장이 사드 비용 부담을 미국으로부터 통보 받고도 사드 배치를 서둘렀 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10억 달러 사드 비용 부담’ 발언 이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 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수장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반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관련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는 미국 자산으로 미국이 운영하며 우리나라는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재협상 때까지는 기존 협정이 유효”라고 말해 사드 비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맥매스터 보좌관의 이 발언은 김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이 지난달 30일 전화통화에서 사드 비용 문제에 대한 한미간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한 이후에 나왔다. 안보실은 전날 맥매스터 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한미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만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구조물 추락…5명 사망·18명 중경상(종합)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구조물 추락…5명 사망·18명 중경상(종합)

    1일 오후 2시 50분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에서 작업중이던 타워 크레인과 골리앗 크레인이 충돌해 타워 크레인 구조물이 아래로 떨어져 건조중인 선박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했다. 부상자는 중상이 6명, 경상이 12명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자 시신을 수습하는 한편, 부상자들을 조선소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현장을 중심으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더 있는지 파악중이다. 이날 근로자의 날임에도 삼성중공업 일부 야드는 선박 건조작업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힌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번 사고와 관련 “현장에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고, 추가 피해자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 점검과 구조활동을 강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경찰청장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의 불법성이나 과실을 규명해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황교안 권한대행,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 “신속하게 구조”

    황교안 권한대행,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 “신속하게 구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일어난 크레인 사고와 관련 “현장에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고, 추가 피해자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 점검과 구조활동을 강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경찰청장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의 불법성이나 과실을 규명해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와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의 제도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유사한 다른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련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산업 현장 안전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며 “정부 등 공공기관부터 안전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고, 민간 부문도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사드 철회”vs“탄핵 무효”…대선前 마지막 주말집회

    지난 29일 열린 촛불집회에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선 후보들의 정쟁 등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19대 대통령 선거 직전 토요일에는 촛불집회가 예정되지 않아 이날이 사실상 마지막 촛불집회였다. 정치적 견해차로 쪼개진 보수단체는 각각 서울 중구 대한문과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어 탄핵 무효와 특정 후보 지지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로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3차 촛불집회에는 5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단상에 오른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1700만 촛불 민심은 사라지고 권력 다툼만 남았다”며 “우리 삶이 바뀌어야 진짜 촛불 혁명”이라고 말했다. 강해윤 원불교 교무는 “정부가 사드를 두고 계속 말 바꾸기를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억 달러를 달라’는 말로 진실이 드러났다”면서 ”결국 1조 2000억원짜리 물건을 팔려고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외에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돼지발정제’ 규탄,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한빛 PD와 관련된 노동환경 개선, 동성애자 인권 신장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촛불 시민들은 집회가 끝난 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공관으로 행진하고 사드 배치 철회·적폐 청산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오후 2시 무역센터에서는 ‘태극기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국본)의 태극기시민혁명 국민대회가 개최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라며 석방을 촉구했다. 국본 관계자는 “우리는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순수한 애국국민운동을 지향한다. 종북을 척결하고 자유통일대한민국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극기집회의 중심이었던 대한문에서는 같은 시간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 유세와 지지 집회가 열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탄핵이 잘못됐음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라며 조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 黃 대행 체제 내일 마지막 국무회의

    黃 대행 체제 내일 마지막 국무회의

    4일 간담회… 거취 대선 후 결정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총리실이 30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3월 11일 첫 국무회의를 개최한 지 4년 2개월 만이다. 박근혜 정부로 시작해 황 권한대행 체제로 이어진 현 정권이 2일 국무회의로 사실상 막을 내리는 것이다. 국정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국무회의는 보통 매주 화요일 오전에 열리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한 번씩 돌아가며 회의를 이끈다. 2일 열릴 회의를 포함해 현 정부는 모두 235차례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72회, 국무총리가 126회 주재했다. 경제부총리도 1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지난해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이 가결된 뒤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24회 회의를 열었다. 정례적인 국무회의는 2일로 끝나지만 외교·안보 사항 등 시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황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이끌 수도 있다. 황 권한대행은 오는 4일 서울청사에서 마지막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같은 날 낮 12시에는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선 이후 황 권한대행의 거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 차기 대통령이 선거 직후 곧바로 내각을 구성해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데 황 권한대행이 물러날 경우 후임 국무총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때까지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황 권한대행의 거취는 오는 9일 선출될 차기 대통령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도 2일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차담회(茶談會·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비공식 모임) 형식의 마지막 수석비서관 회의를 연다. 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들은 9일 대선에 맞춰 황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직원 가운데 전문임기제공무원인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은 선거 전날인 8일까지만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의 도발 위협이 상존하는 만큼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계속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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