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면담과 오찬은 북한의 핵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억지 방안과 사드 배치 문제, 중국의 경제 보복 등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예정된 공동 발표가 35분 지연되기도 했다. 황 권한대행은 1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펜스 부통령 일행을 맞았다. 비가 오자 황 권한대행은 미리 우산을 들고 펜스 부통령을 마중 나가기도 했다. 펜스 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자 둘은 함께 우산을 쓰고 오찬 장소인 ‘삼청당’으로 향했다. 황 권한대행은 펜스 부통령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펜스 부통령이 방문하신 것은 강고한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펜스 부통령은 “이번 방문은 여러 달 전에 기획된 것인데, 타이밍이 중요해졌다. 한국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펜스 부통령은 “오늘 비무장지대(DMZ)를 갔었는데 한·미 양국 군이 함께 근무하는 모습이 아주 감동적이었다”며 “한·미 간 파트너십 관계는 개인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아버지도 65년 전 미국군 45대 포병 사단에서 한국군과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면서 “우리 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왔지만 아버지의 친구들, 미국군과 한국군이 목숨을 잃었고, 이런 분들의 희생으로 우리 양국의 자유는 영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모든 대북 옵션 테이블에… 전략적 인내 시대 끝났다” “中 사드보복 부당하다” 지적도 “100% 함께”… 한·미 동맹 강조 ‘코리아 패싱’ 논란 차단 역력1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면담 후 공동 발표에서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를 시험 말라”며 북한에 던진 경고 메시지는 지금껏 나온 미국 측의 대북 메시지 중 가장 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미국이 공습을 단행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까지 직접 거론한 것은 북한이 ‘레드라인’(최후 금지선)을 넘을 경우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공표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공동 발표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의 종언과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동북아를 순방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역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같은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이날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강도가 훨씬 더 강했다. 당시 틸러슨 장관은 ‘군사적 옵션’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 수준까지 간다면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다소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지만 이날 펜스 부통령은 직접 북한을 향해 군사적 옵션을 경고했다. 다만 “평화적 방식을 원한다”는 전제를 제시해 북한이 최후의 선만 넘지 않으면 미국 역시 이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외교가에서는 이 레드라인을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또는 미국을 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열병식에서 ICBM 3종을 공개하고 다음날에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하는 등 미국에 계속 ‘잽’을 날리고 있다. 북한이 이날 미국 측의 경고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물론 중국의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오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펜스 부통령은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 논란도 완전히 불식시켰다. 전날 방한한 펜스 부통령을 수행한 백악관 외교정책 고문이 “사드는 차기 한국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는 발언을 해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와 펜스 측에서 “사드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한·미는 ‘사드의 조속한 배치·운용’ 입장을 재확인했고, 펜스 부통령은 이에 더해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부당하다는 사실도 직접 지적했다. 황 권한대행과 펜스 부통령은 최근 한반도 상황을 둘러싼 ‘코리아 패싱 논란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미·중이 직접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동맹국이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의식한 듯 펜스 부통령은 ‘100% 함께’, ‘철갑같이 공고한’ 등의 표현을 동원해 한·미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도 ‘물 샐 틈 없는 공조’ 등의 수식어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거듭 확인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펜스 “시리아·아프간 공습 통해 우리 대통령의 힘 목도했을 것” 北 도발 땐 강력한 징벌적 조치 한반도 사드 조속 배치 재확인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조속히 배치·운용하기로 했다. 양국은 굳건한 한·미 공조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코리아 패싱’(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켰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면담과 오찬에 이어 공동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공동 발표문에서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확장 억지를 포함한 제반 조치를 지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사드를 조속히 배치 운영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에 상응한 한·미 동맹의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할 것”이라면서 “한·미 동맹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 핵심 축이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철갑과 같이 공고하다”고 말했다. 또 “사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포함해 한국의 안보를 위해 포괄적 능력세트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한국이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 중국이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관련해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적 달성을 원하지만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면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주 동안 시리아·아프가니스탄 공습을 통해 전 세계가 우리 새 대통령의 힘과 결의를 목도했다”면서 “북한은 우리 대통령의 결의나 미군을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 및 오찬을 한 뒤 공동발표를 통해 “북한 추가 도발 시 이를 토대로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황 권한대행의 발표 전문이다. 반갑습니다. 펜스 부통령님의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함께 방한한 가족분들과 일행들께도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펜스 부통령님의 선친께선 한국전 당시에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했던 한국전 참전용사입니다. 오늘 오전 펜스 부통령께선 DMZ 지역을 방문해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강력한 대북 억지에 의지를 재확인하셨다.이는 개인적인 특별한 인연뿐만 아니라 60년 넘는 한미동맹의 깊은 연륜과 공고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로 인해서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펜스 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국으로 한국을 찾은 것은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한의 핵 위협 대처에 대한 미국 신행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펜스 부통령과 저는 한미동맹이 양국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기반으로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이자 범세계적인 도전해결에도 함께하는 성공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왔다는 데 공감을 했습니다.그리고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안보,경제,통상,글로벌 협력을 중심으로 더욱 강력한 동맹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열흘 전인 4월 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도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앞으로의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만,오늘 펜스 부통령과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핵 불용의 원칙하에 글로벌 대북 압박망을 더욱 더울 촘촘히 하고 제재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동 인식 하에서 미중 정상회의를 평가하고 중국과 협력 면밀히 하고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북한 추가 도발 시 이를 토대로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있어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대북 억제 제도와 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으며 주한 미군 사드가 조속히 배치,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북한 위협에 상응한 한미동맹의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최근 미중 정상회담을 비롯한 여러 계기에 미국측이 주한 미군 사드배치와 관련한 중국 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을 평가했습니다.양측은 앞으로도 이러한 부당한 조치가 조속히 중단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와 같은 주요 현안들에 대한 대처와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간 물샐 틈 없는 공조이며 모든 관련 정책과 조치는 앞으로도 양국간 한 치의 빈틈도 없는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취해나가는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한미 양국이 글로벌 파트너로서 범세계적 현안해결에 있어서도 함께 노력하자는 데 공감했습니다.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가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의미있게 생각하면서,오늘 펜스 부통령과의 만남이 한미 동맹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뜻깊은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감사합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면담과 오찬을 한 뒤 공동발표를 통해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 북한은 우리 대통령의 결의를 시험하거나 이 지역 미군의 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펜스 부통령의 발표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님,저와 제 가족에 대한 환영과 환대에 감사드립니다.나는 부통령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방문에 첫 번째 기착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그리고 오늘 이 자리 오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의 안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오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미국의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표명합니다.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한국과 미국의 강한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전환기를 잘 관리해나가고 있는 황 권한대행님,국민들에게 치하를 드립니다.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는 법치와 민주적 프로세스에 대한 한국민의 의지를 존중하고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5월 9일 한국의 전환은 오겠지만,한국 국민에게 확신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 결과가 어떻든 간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와 안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할 것이라는 것입니다미국 대통령을 대신해 한국민에 대한 저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100％ 함께할 것입니다.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자유롭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또 미국은 한국과 함께,또 3만 7천500명의 미군과 함께,미국의 해군·공군·해병대와 함께 자유의 경계선에서 우리 양국 국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축입니다.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안전 의지는 철갑같이 공고합니다.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서 우리 한·미 동맹은 더욱더 강해지고 양국은 더욱더 안전해질 것이며 아·태 지역은 더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굳건한 동맹은 이 지역의 가장 위험하고 또 시급한 위협인 북한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더욱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1992년 이후 미국과 우리 동맹은 비핵화된 한반도를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그리고 우린 이 목적을 평화적으로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지난 2주 동안 시리아와 아프간에서 택한 우리 행동에 의해 전 세계는 우리 새로운 대통령의 힘과 결의를 목도했습니다.북한은 우리 대통령의 결의를 시험하거나 이 지역 미군의 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방어적인 조치인 사드를 동맹에 의해 동맹을 위해서 개진할 것입니다.또 한국의 안보를 위해 포괄적인 능력 세트를 계속 발전시킬 것입니다.국방부 장관이 얼마 전 한국에서 분명하게 밝혔듯이 우리는 어떠한 공격도 퇴치할 것이고 어떠한 재래식,핵무기의 도전도 압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전략적 인내는 지난 미국 행정부,그리고 그 전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미국괴 우리 동맹국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북한 국민의 고난을 돕기 위해 평화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단계에서 북한은 우리의 시도를 기만과 깨진 약속과 핵과 미사일 시험으로 대응했습니다.지난 18개월 동안 북한은 2번의 불법 핵실험을 하고 전례 없이 많은 수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발사했습니다.그리고 또 내가 한국 오는 중에도 실패했지만,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번 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황 권한대행과 통화하면서 한·미 동맹의 힘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또 나는 오늘 황 권한대행에게 우리는 한국과 모든 문제에 있어 긴밀하게 의논하고 공조할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우리는 이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국가들,전 세계 국제 사회가 우리가 북한에 대처하는 데 함께할 것을 촉구합니다.또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인접 국가에 대한 위협을 끝내며 자국민에 대한 억압을 끝내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남쪽의 백악관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만났습니다.4월 7일 이 정상회담에서 두 지도자들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의 시급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비핵화된 한반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또 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밝혔고,그리고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함께 설득하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중국의 이런 의지 표명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한국이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인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그보다 중국은 이런 방어 조치를 필요하게 만든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이런 여러 문제가 있지만,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중국이 북한에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는데 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밝혔듯이 중국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이 할 것입니다.오늘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전과 번영에 대한 의지를 말씀드리고 또 한국 국민에게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동맹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치에 의해 서로 맺어져 있지만,또 공동의 희생에 의해 맺어져 있습니다.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은 양국 군인들의 희생 덕분에 있는 것입니다.여기에는 우리 아버님도 포함돼 있습니다.65년 전 제 아버님인 에드워드 펜스 소위는 미국군 45대 포병 사단에 소속돼 있었습니다.그리고 한국군과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우리 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왔지만,아버지의 친구들,미국군과 한국군이 영원히 목숨을 잃었습니다.이런 분들의 희생으로 우리 양국의 자유는 영원할 것입니다.우리는 함께 피 흘렸습니다.우리는 함께 번영했습니다.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한·미 국민은 함께 미래를 펼칠 것입니다.용기와 결의,신념을 갖고 우리 같이 갑시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7일 “5월 9일 한국의 전환은 오겠지만 선거 결과가 어떻든 간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와 안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면담과 오찬을 한 뒤 공동발표를 통해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안전 의지는 철갑과 같이 공고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펜스 부통령의 발표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님,저와 제 가족에 대한 환영과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부통령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방문에 첫 번째 기착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그리고 오늘 이 자리 오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의 안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오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미국의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표명합니다.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한국과 미국의 강한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전환기를 잘 관리해나가고 있는 황 권한대행님,국민들에게 치하를 드립니다.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는 법치와 민주적 프로세스에 대한 한국민의 의지를 존중하고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한국의 전환은 오겠지만,한국 국민에게 확신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 결과가 어떻든 간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와 안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할 것이라는 것입니다미국 대통령을 대신해 한국민에 대한 저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100％ 함께할 것입니다.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자유롭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또 미국은 한국과 함께,또 3만 7500명의 미군과 함께,미국의 해군·공군·해병대와 함께 자유의 경계선에서 우리 양국 국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축입니다.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안전 의지는 철갑같이 공고합니다.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서 우리 한·미 동맹은 더욱더 강해지고 양국은 더욱더 안전해질 것이며 아·태 지역은 더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굳건한 동맹은 이 지역의 가장 위험하고 또 시급한 위협인 북한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더욱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1992년 이후 미국과 우리 동맹은 비핵화된 한반도를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그리고 우린 이 목적을 평화적으로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지난 2주 동안 시리아와 아프간에서 택한 우리 행동에 의해 전 세계는 우리 새로운 대통령의 힘과 결의를 목도했습니다.북한은 우리 대통령의 결의를 시험하거나 이 지역 미군의 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방어적인 조치인 사드를 동맹에 의해 동맹을 위해서 개진할 것입니다.또 한국의 안보를 위해 포괄적인 능력 세트를 계속 발전시킬 것입니다.국방부 장관이 얼마 전 한국에서 분명하게 밝혔듯이 우리는 어떠한 공격도 퇴치할 것이고 어떠한 재래식,핵무기의 도전도 압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전략적 인내는 지난 미국 행정부,그리고 그 전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미국괴 우리 동맹국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북한 국민의 고난을 돕기 위해 평화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단계에서 북한은 우리의 시도를 기만과 깨진 약속과 핵과 미사일 시험으로 대응했습니다.지난 18개월 동안 북한은 2번의 불법 핵실험을 하고 전례 없이 많은 수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발사했습니다.그리고 또 내가 한국 오는 중에도 실패했지만,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번 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황 권한대행과 통화하면서 한·미 동맹의 힘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또 나는 오늘 황 권한대행에게 우리는 한국과 모든 문제에 있어 긴밀하게 의논하고 공조할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국가들,전 세계 국제 사회가 우리가 북한에 대처하는 데 함께할 것을 촉구합니다.또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인접 국가에 대한 위협을 끝내며 자국민에 대한 억압을 끝내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남쪽의 백악관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만났습니다.4월 7일 이 정상회담에서 두 지도자들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의 시급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비핵화된 한반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또 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밝혔고,그리고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함께 설득하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중국의 이런 의지 표명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한국이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인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그보다 중국은 이런 방어 조치를 필요하게 만든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이런 여러 문제가 있지만,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중국이 북한에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는데 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밝혔듯이 중국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이 할 것입니다.오늘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전과 번영에 대한 의지를 말씀드리고 또 한국 국민에게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동맹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치에 의해 서로 맺어져 있지만,또 공동의 희생에 의해 맺어져 있습니다.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은 양국 군인들의 희생 덕분에 있는 것입니다.여기에는 우리 아버님도 포함돼 있습니다. 65년 전 제 아버님인 에드워드 펜스 소위는 미국군 45대 포병 사단에 소속돼 있었습니다.그리고 한국군과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우리 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왔지만,아버지의 친구들,미국군과 한국군이 영원히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희생으로 우리 양국의 자유는 영원할 것입니다.우리는 함께 피 흘렸습니다.우리는 함께 번영했습니다.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한·미 국민은 함께 미래를 펼칠 것입니다. 용기와 결의,신념을 갖고 우리 같이 갑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조속히 배치하기로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총리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면담을 한 뒤 “주한미군 사드가 조속히 배치, 운용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위협 상응한 한미 대응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펜스 부통령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험 엄중성과 시급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확고한 북핵 불용의 원칙하에 글로벌 대북 압박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제재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확장 억제를 포함한 대북 억지력 제고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면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미국과 중국의 외교·군사적 압박이 거센 가운데 북한이 보란 듯이 또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유엔 결의를 위반한 행위일 뿐 아니라 선제적 타격을 천명해 온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북한은 더이상의 무모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모든 핵 프로그램 중단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체제 유지라도 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어제 함경남도 신평에서 감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최근 수위를 높여 가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날 평양에서 열린 태양절(김일성 생일) 기념 열병식에서 “전면 전쟁에는 전면 전쟁으로, 핵 전쟁에는 우리 식의 핵 타격전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신형을 포함한 3종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것의 후속 조치와 다름없는 행동이다. 비록 실패한 발사였다고는 하나 미국의 외교·군사적 압박에 “해볼 테면 해보라”는 김정은의 무모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도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공교롭게도 이날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예정된 회담에서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계속할 경우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이 본토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고, 미사일방어체계 등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도 재확인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핵추진 항모 칼빈슨호를 한반도 주변에 급파하는 등 북한의 추가적 도발에 대해 선제타격 등 군사적 행동에 필요한 준비를 해 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무모한 도발 행위를 계속한다면 정권 유지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생명마저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6차 핵실험 중단,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유예 등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대화 자체도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중국은 오랜 우호 관계에도 불구하고 미·중 정상회담 이후 석탄 수입과 원유 공급 중단 가능성 등을 언급하는 등 북한에 대해 전례 없이 높은 수위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중의 압박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해질 게 자명한 만큼 북한은 하루빨리 핵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럴수록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3년 전 비극적인 세월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 3주기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 다짐대회’ 대회사를 통해 “지금 이 시각에도 목포신항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기다리는 미수습자 가족 여러분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최근 세월호를 인양해 육상에 거치하고 미수습자 수습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선체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체 조사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조사위원회가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그동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따라 사회 안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화재저감,지진방재 등 분야별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사고 우려가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등 분야별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인자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16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펜스 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는 오후 3시 24분Wma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붉은 색 타이를 매고 가족과 함께 전용기에서 내린 펜스 부통령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안호영 주미대사, 마크 내퍼 주한 미 대사대리,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등 영접 나온 한미 관계자들과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고 짤막한 인사를 나눈 뒤 이동을 위해 헬기에 탑승했다. 펜스 부통령의 방한에는 부인 캐런 펜스와 두 딸(샬럿, 오드리)이 동행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방한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 참배에 나섰다. 펜스 부통령의 현충원 참배는 트럼프 행정부 인사 중 처음이다. 펜스 부통령은 이어 한·미 장병들과 부활절 예배 및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펜스 부통령은 오는 17일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만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정세균 국회의장 면담, 비무장지대(DMZ) 방문,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연설 등 일정을 소화한다. 펜스 부통령의 황 권한대행 면담 이후 한·미 양 측은 공동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문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면서,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펜스 부통령 방한 당일인 16일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이 어떤 강력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뤄지는 최고위급 접촉인 만큼 탄핵과 대선 정국에서도 한미 동맹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대내외에 보여줄 계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김정은 정권의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부통령의 방한 자체가 북한의 추가 전략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펜스 부통령은 18일에는 한국을 떠나 일본, 인도네시아, 호주를 차례로 방문한다. 펜스 부통령의 방한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미국 최고위 인사의 한국 방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2월)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3월)이 각각 방한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대표 안철수 테마주인 ‘안랩’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시가총액 약 4000억 원이 증발했다. 14일 코스닥시장에서 안랩은 전날보다 9.92% 하락한 9만 2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7.97%)에 이어 연속 급락세다. 안랩의 주가는 지난 6일 이후 6거래일 연속 내렸다. 지난달 31일 14만 9000원까지 치솟으며 연중 최고치를 찍었던 주가는 오늘 10만 원대마저 무너졌다. 1조 원을 넘어섰던 시가총액도 주저앉았다. 6일 1조3208억 원에서 이날 9273억 원으로 엿새 만에 3935억 원이 빠졌다. 안랩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창업자이자 최대주주로, 주가는 안 후보의 행보에 따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주가 급락은 전날 진행된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11~13일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한 4월 둘째 주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 문 후보가 40%의 지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안 후보는 37%로 오차범위 내 2위에 머물렀다. 안랩의 주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당 대선 경선이 시작하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후 안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고가를 찍었다. 그러나 사설 유치원 지원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가 문 후보보다 불리한 면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예측 불가능한 기대감에 움직이는 대선 테마주에 일반 투자자가 접근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권력 이양기에는 공직사회도 이런저런 이유로 평상심을 잃고 뒤숭숭해지기 십상이다. 더군다나 대통령 탄핵으로 몇 달째 권력 공백이 이어졌다. 이런 사정을 백번 접어 주더라도 최근 정부의 복지부동 행태는 도를 넘고 있다. “이러고도 나라가 굴러가는 게 신기하다”는 소리가 들릴 판이다. 정부의 무기력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다. 중국의 야비한 행태는 갈수록 태산인데, 정부의 존재감은 느낄 수가 없다. 중국이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거의 초토화하고 있는 데도 정부가 피해 현황을 들여다본 것은 한참 만이다. 그러고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내놓지 못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무슨 대책이라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대응할 근거가 없다며 시간만 보내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 아우성은 높아가는데 정부의 강 건너 불구경은 미세먼지 문제도 다를 게 없다. 우리나라는 공기 질이 나쁜 나라로 최근 세계적 학술지가 주목할 정도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가까운 미래에 미세먼지 사망자가 급증할 거라는 경고가 이어진다. 이 지경인데도 정부는 개선책을 고민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내놓는 기본 자료마저 엉터리라고 개탄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실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천문학적 규모의 적자를 내고 표류하는 대우조선해양 사태도 정부의 무기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문제 해결 방법을 머리 맞대고 찾아도 모자랄 판에 대우조선의 손실액 추정치조차 부처마다 제각각이다. 이번 대선은 비상상황에서 치르는 선거다. 새 정부는 따로 준비 기간 없이 선거 다음날부터 당장 정상업무를 이어 가야 한다. 제대로 굴러가는 정부 조직이라면 이런 비상상황을 고려해 지금쯤 한창 새로운 정책을 고민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민생과 나라 경제의 운명과 직결된 현안에 손 놓고 있는 것은 더는 묵과할 수 없는 공직 기강 해이다. 할 일은 제쳐놓고 유력 대선 후보에 노골적으로 줄을 대는 고위 공직자들도 기승을 부린다니 꼴불견을 넘어 망동(妄動)이다. 지금에라도 공직기강을 다잡아 국민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 수행에 정신을 쏟아야 한다. 국록을 먹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자 기본 도리다.

AI 발생 즉시 최고 단계 ‘심각’ 살처분 작업에 특전사 투입 육용오리·토종닭 겨울 사육 제한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즉시 가축방역 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가 발령된다.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해 특전사 재난구조부대가 살처분 작업에 투입된다. A4 용지보다 좁은 공간에서 밀식 사육되는 알 낳는 닭(산란계)의 최소 사육 면적이 커진다. AI 전염의 ‘불쏘시개’로 지목되는 육용오리와 토종닭의 겨울철 사육이 제한된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가축방역 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겨울 AI와 구제역은 각각 두 가지 유형이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946개 농가 3787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등 대규모 피해를 냈다. 공장식 밀식 사육 방식이 감염에 취약하고, 방역 인력이 부족해 살처분 지연으로 피해를 키우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 질병에 따른 경제·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특히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철새 이동으로 AI 바이러스가 쉽게 퍼지는 겨울철에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AI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되는데, 제때 경보를 상향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늦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AI가 발생하면 시·군의 살처분 인력과 군 특전사 재난구조부대가 투입돼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한다. 밀식 사육 환경도 개선된다. 현행 축산법은 산란계 1마리의 최소 사육 면적을 A4 용지(0.062㎡)보다도 작은 0.05㎡로 규정했다. 일부 농가는 생산성을 위해 닭을 넣은 케이지(새장)를 10단 이상 쌓아 올리기도 한다. 정부는 산란계 사육업의 신규 허가 조건으로 ‘복지형 케이지’ 사용을 의무화했다. 마리당 사육 면적을 기존 0.05㎡에서 0.075㎡ 이상으로 늘리고, 케이지는 9단 이상 쌓지 못한다. 통로 간격(1.2m) 기준도 새로 추가했다. 김 장관은 “기존 농가는 10년의 유예기간을 둬 시설을 점차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발생 위험이 큰 겨울철에는 전염 우려가 큰 오리·토종닭 농장을 중심으로 일정 기간 사육을 쉬게 하는 이른바 ‘휴지기’가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육 제한 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사육을 쉬는 농장에는 1조 1000억원 규모의 재난 관련 기금을 활용해 보상금을 줄 방침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가계의 소득기반을 튼튼히 해 빚을 원활히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계부채 관리의 첫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검찰 출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 내부자들과 연결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도 구속되고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전직 대통령 정무수석,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 다 구속됐는데 오직 우 전 수석에 대해서만 두 번 연거푸 기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2시12분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법고시를 합격한 법률전문가라 이 수사의 허점과 맹점이 어디에 있을까를 요소요소에 잘 꿰뚫고 있다”면서 “우 전 수석과 관련된 수사는 전현직 검찰 내부자들과 다 연결됐다. 그러다 보니 검찰 내부의 수사가 얼마만큼 제대로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광주지검이 해경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전화를 해 이런저런 수사에 관여하는 언동을 많이 했지만 이번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는 안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전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선 수사 검사에게 직접 수사와 관련한 요청이나 요구를 하는 것은 검찰청법상 불가능하다”면서 “특별감찰관법 위반, 즉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조사를 막았다는 부분도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는 들어갔지만 수사가 미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적으로도 수사가 조심스러웠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의원은 “직권남용죄에 대해 법원이 상당히 관대한 방향으로 법리해석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당 광주 경선에서 렌터카 7대를 이용한 조직 동원 의혹, 익산 원광대 대학생들이 광주 경선에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김 의원은 “동원이 있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일단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문제있는 당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당이나 제명조치를 분명히 취할 것”이라며 “단속을 했는데도 안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불안해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이 칼빈슨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의 항로를 바꿔 한반도 해역으로 급파했다. 일본 기지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도 급파될 태세고 대형 강습상륙함도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 미군의 가공할 전략무기들이 한반도로 속속 집결하는 것과 맞춰 시리아 폭격을 감행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북한 폭격을 결행할 것이라는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4월 북폭설’, ‘김정은 망명설’ 등 확인도 되지 않은 온갖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한반도 안보 상황의 과장된 평가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정도로 국민들이 동요하는 것도 사실이다. 작금의 상황은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불거졌던 한반도 위기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영변 핵실험 기지 폭파를 계획했다가 타협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국민이 겪었던 불안과 ‘코리아 리스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번엔 15일 태양절이나 25일 인민군 창건일에 맞춰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과 연관돼 있다. 실제로 1차 핵실험은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2006년 10월 9일 감행했고 5차 핵실험은 지난해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에 결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예측불허의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대응을 결정할 경우 호전적인 김정일 정권과의 무력 충돌 및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긴장 고조가 우발적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진행 중인 6차 핵실험을 전면 중단해 한반도 위기를 가라앉혀야 하는 1차적 책임이 있다. 김정은 정권의 목적은 자멸이 아니라 생존일 것이다. 북한이 도발을 통해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속셈이지만 결국 정권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반대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확실한 수단을 제시하기 바란다. 미국은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무력 사용을 옵션에 두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0년 가까이 끌어 온 북핵 문제를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선제타격 등 무력 해법의 유혹이 크겠지만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 제재와 중국을 통한 대북 제재 강화 조치가 더 효율적이다. 수백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무력 충돌은 결코 북핵의 해법이 돼선 안 된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 ‘괜찮니 캠페인’이 정부 전 부처를 중심으로 확산된다.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전 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3년간 우리 국민의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과 달리 공무원의 자살률은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관계 부처에서도 자살예방 괜찮니 캠페인이나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주변인에 대한 관심과 표현이 자살 예방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괜찮니 캠페인을 복지부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괜찮니 엽서를 주고받고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 관심과 애정을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괜찮니 캠페인은 자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자살예방 활동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이끈다는 취지에서 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지난해 8월부터 기획, 진행하고 있다. 생명사랑 지킴이는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라는 개념으로,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하고 위험 정도를 판단해 전문가에게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복지부는 “전 국민의 5%인 250만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부처 직원들을 중심으로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을 우선 확산하고, 중앙부처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괜찮니 캠페인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살예방 정책에 지난해 85억 2600만원에 이어 올해 99억 3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생명존중문화 조성 캠페인, 언론보도 권고기준 마련 등 ‘환경조성’과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 관리, 지역사회 노인자살예방 사업 추진, 24시간 유선상담체계 구축 등 ‘자살예방’, 심리부검을 통한 자살원인 규명, 자살 유가족 지원 등 ‘사후관리’에 주로 쓰인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선 치료감호가 종료되고 나서도 보호관찰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료감호 기간이 만료된 범죄자라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 필요성을 인정하면 보호관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범죄자에 한해서만 보호관찰 3년을 부과했다. 보호관찰 대상자 특성에 따라 주기적으로 외래 치료를 하고 처방받은 약물의 복용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는 안도 신설됐다. 심야 시간처럼 재범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엔 외출할 수 없게 된다. 황 권한대행은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려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의료계·시민사회단체 등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은폐했을 때뿐만 아니라 이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경우에도 똑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으면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78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미국의 북한 폭격설’ 등의 루머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차분하고 일관성 있게 대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최고인민회의 등 여러 기념일에 즈음해 추가 핵실험 등 보다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방부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확산되는 ‘4월 한반도 위기설’ 등과 관련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 상황에서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최근 SNS 등에 유포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의 과장된 평가에 대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미국 측이 군사작전을 한다면 한국 정부와 협의나 동의 없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누차 강조했듯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하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