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자본거래 처리기간 단축 오는 6월1일부터 현행 환전상 설치 업종에 대한 제한이 폐지돼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누구든 환전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또 유가증권 매매 등 외국과 일정액 이상의 자본거래를 할 때,해당 기관에서 신고수리 등을 처리해주는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재정경제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외환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전상 설치 업종에 대한 제한을 폐지,외국인과 대화가 가능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두거나 거래장부를 비치·관리하는 등 일정한 자본과 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경우 환전상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했다.지금은 환전업무를 외국환 은행 이외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및 카지노 등 관광사업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외국환관리법 개정에 의해 6월부터 자본거래가 원칙적으로 자유화됨에 따라 재경원이나 한국은행의 사전심사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거나 변경권고 여부를 결정,신고인에게 알려주도록 했다.이에 따른 심사부 신고대상 거래액은 추후 다시 정한다. 이와 함께 장기채권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만기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으며,외환거래 자유화에 대한 보완장치로 국내외 금리차가 클 경우 일정기간 동안 외환 차입금의 일부를 외국환평형기금에 예치시키는 가변예치의무제를 도입했다. 외환거래 규모가 커질 것에 대비해 도입키로 한 외국환 중개회사의 인가요건을 「상법상 주식회사로 납입 자본금 50억원 이상에 재경원 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경우」로 정했다.〈오승호 기자〉

◎여신업무 외면… 환전소로 전락/환차익 노리는 투기꾼 창구앞 장사진/영업시간 제각각… 늑장업무에 골탕도/외국기업들 신용장거래 상상도 못해 시베리아 은행들은 무질서하다.은행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환투기꾼에 가깝다.은행이라고 해서 찾아가보면 그곳은 대체로 환전소에 불과하다. 은행의 주요기능인 예금과 대출,수출입자금 결제등 무역금융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은 거의 없다.때문에 러시아의 회사들과 거래하는 외국의 기업들은 대금결제방식으로 현금베이스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신용장거래로 러시아에 상품을 수출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힘들다.외국기업이 신용장을 받아 상품을 선적한 뒤 대금을 받기 위해 거래은행으로 가면 『러시아에 그런 은행이 없다』며 결제를 거부하는 사태가 지금도 빈번하게 벌어진다. ○환투기꾼 경찰과 결탁 옴스크에서의 일이다.러시아는 93년 1월부터 「러시아의 모든 지역에서 루블만 통용할 수 있다」는 옐친대통령의 포고령에 따라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은행으로부터 외화를 루블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취재팀은 노보시비르스크행 여객기표를 사기 앞서 환전을 위해 은행을 찾았다.한꺼번에 루블로 몽땅 바꿔 놓을 수는 없다.달러가 계속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바꿔놓으면 그만큼 손해가 나기 때문이다.옴스크 드라마극장 옆의 한 환전은행에서였다.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달러를 사두기 위해 모여들었는데 그 행렬은 30여m 이상 되었다.취재팀은 환전을 위해 한시간 남짓 기다리다 이윽고 이중으로 된 은행출입문 사이에 자리했다.대기하는 동안 한 경찰관이 실탄을 장전한 소총을 들고 경계중이었는데 이는 무장강도에 의한 강탈사건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바로앞에서 중국계로 보이는 70대노인 부자 두 사람이 아예「루블보따리」를 폴어놓고 환전을 「독식」하고 있었다.우리는 30여분간 지켜보다 참지못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따졌다.은행마감시간인 하오3시까지 3분밖에 남지 않았고 루블로 바꾸지 못하면 다음스케줄이 차질을 빚을 참이었다.취재진의 거센 항의에 그들은 물러났다.그러나 이제는 은행측이 『시간이 다됐다』며 환전을 거부했다.시간은 아직 1분가량 남아있었다.가로 20㎝ 세로 10㎝되는 유리문 창구안쪽 커튼이 내려졌고 무장경찰은 우리를 강제로 밀어냈다.그 순간 환전을 「독차지했던」 70대노인은 『수고했다』며 경찰에 5만루블짜리 지폐를 쥐어주는 것이 목격됐다. ○대규모 기업집단이 소유 이곳에서 만난 한 주민은 『루블가격의 폭락·폭등이 계속되면서 환차액을 노리는 사람들이 매일 같이 은행창구 앞에 장사진을 이룬다』면서 『경찰과 결탁해 순서를 확보하는 환투기꾼이 득실거리고 있다』고 푸념했다.여행객들이 겪어야 하는 또다른 「어려움」은 은행측의 지연처리였다.시베리아의 대부분의 은행들은 5백달러를 루블로 바꾸는 데 창구처리시간이 30분은 족히 걸린다.위조지폐가 범람하자 불필요한 확인절차가 계속되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일단 받아든 달러를 육안으로 1차 검색하고 2차로는 위조여부를 가리는 기계에 넣어본다.3차로는 그 수를 세는데 보통 같은 돈을 4∼5차례 반복해 센다.그리고는 옆의 창구직원에게 보이며 다시 똑 같은 절차를 거친다.이후 루블을 내주는데 내줄 루블을 몇번이고 센다.기다리는 사람으로서는 고역이 아닐 수 없다. 노보시비르스크의 시베리아호텔이었다.이곳은 자체 환전소를 운영,외국인에게 서비스를 베풀고 있었다.하지만 서비스의 「대가」는 아주 비싼 값에 루블을 사야한다.당시 공식환율은 달러당 4천9백루블.그러나 이곳 호텔은 환전에는 용이했지만 1달러에 4천3백루블 밖에 주지않았다.환전하는 측이 거의 맘대로 환율을 정해 바꿔주고 있는 것이다. 크라스노야르스크의 예니세이은행도 「은행은 서비스기관」이라는 인식이 없음은 마찬가지다.아니 이곳 서민들에게는 「착취기관」이나 다름 없었다.루블이 오를 때 루블을 팔고 달러가 오르면 달러를 판다.업무개시시간도 제각각이다.게다가 은행 출입문에 써 붙인 업무시간을 보고 찾아가면 허탕치기 일쑤다.그대로 지키는 적이 없기 때문이다. 대개의 은행들을 커다란 기업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시베리아은행의 특징이다.세계 최대의 알루미늄공장 가운데 하나인 크라스노야르스크 알루미늄공장,튜멘주의 수르구트석유·가스주식회사등은 모두 자회사로서 자체은행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그 기능이 한정돼 있었고 초보적인 지불·환전기능만 하면서 수수료만을 챙기기에 바쁘다.주식이나 채권을 「멋대로」발행해 팔거나 종업원들에 월급을 주는 기능,환전기능등이 고작인 셈이다. ○중앙은행서 환율 조작 최근 시베리언들이 서서히 관심을 갖기시작한 금융회사는 우리의 제2금융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회사」다.소위 피라미드식 판매기법을 동원한 「투자신탁회사」는 모스크바를 비롯한 러시아 대도시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이들 금융기관은 「주식」을 마구 발행,『2∼3개월후에 액면가의 2∼3배를 준다』며 고객을 유혹한다.텔레비전 광고나 지하철 내부는 이같은 금융회사들의 광고로 가득하다.주민들은 그것이 사기극인 줄 알면서도 빠른시간안에 재산증식을 꾀할 수 있다는 말에 쉽게 현혹돼 피해자가 눈덩이 처럼 늘어나고 있다.최근 러시아의 루블가치가 이상상승한 적이 있었다.보름정도 계속된 루블상승 때문에 주민들은 수수료를 감수하고 다시 소유하고 있던 달러를 팔고 루블확보에 나섰다.이때 러시아 두마(의회)의 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수출도 안되는데 루블가치가 왜 오르고 있느냐』며 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의했는데 이 때부터 루블은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다.이와 관련,이르쿠츠크국립대학의 바실리 이바센코교수는 『중앙은행이 환율을 조작하는 인상이 많다』면서 『이는 러시아 시장경제 정착에 큰 장애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르쿠츠크시에서의 일이다.취재진은 역시 「고액」이 들어가는 국내선 표를 사려 루블을 바꾸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시내 3∼4곳의 은행들은 상오11시가 넘어도 좀처럼 문을 열지 않았다.다운타운가 한 마가진(상점)건물에 세든 은행을 찾았다.하지만 그곳은 『루블이 없어 2백달러만 바꿔주겠다』고 해 취재진은 또 다른 은행을 찾아 헤매야 했다.취재진은 환전에 2시간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해 「삐끼」(개인환전상)를 찾았고 급기야는 그들에게 「환전사기」도 당했다.은행환율보다 높게 루블을 준다며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손님들을 유혹한 뒤 달러를 세는 척하며 몇장을옷자락에 넣는 수법에 당한 것이다.

◎4월 외국환 관리법 개정… 1인당 30만달러 범위/환전상 설치 7월부터 자유화/외국환 중개회사 설립인가 연내 1인당 또는 가구당 30만달러 범위에서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가 허용된다.이를 위해 오는 4월 임시 국회에서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현재 허가제인 해외부동산 투자를 자유화 대상 자본거래로 전환하고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부 규정을 손질해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 빠르면 오는 7월부터 환전상 설치가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며 자유화된다.지금은 백화점·호텔,여행사·관광명소 등 외국 관광객의 출입이 빈번한 지역에만 환전상 설치가 허용되지만,앞으로는 외국처럼 길거리에도 설치가 가능해져 돈 바꾸기가 편해진다. 그러나 외화를 우리 돈으로 바꾸는 것만 허용되며 원화를 외화로 바꾸려면 은행에 가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및 기업의 외화 거래를 전문으로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외국환 중개회사(브로커)제도도 도입,연내2개사 정도를 인가해 줄 방침이다.현재 외화 거래는 금융결제원의 자금중개실에서 이뤄지지만 외국환 중개회사가 신설되면 원화와 외화 및 외화간 거래를 중개하는 외화 전문 단자회사가 생기는 셈이다. 현재 허가제인 9가지 유형의 자본거래 가운데 6가지가 자유화된다.그러나 내국인과 외국인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차거래,내국인간의 외화 대차거래 및 금융선물 거래는 계속 허가제를 유지한다. 자유화되는 자본거래는 다음과 같다. △내국인의 해외증권 투자 및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 △내국인의 해외증권 발행 및 국내 외화증권 발행,외국인의 국내 증권발행 △외국인의 해외 원화증권 발행 △국내외 본·지점간 자금거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재경원 「95년중 외환개혁 시행계획」 빠르면 오는 3월 중 중소기업의 상업차관 도입이 허용되고 외화대출 절차가 간편해지는 등 중소기업들이 금리가 싼 외자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제조업체들은 합작 또는 단독 투자로 해외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올 상반기에는 국내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투자와 해외 교포의 국내 재산 반출도 허용된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 각종 대외지급 절차가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확인을 받는 현행 인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며,환전상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돼 자유화된다. 재정경제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95년 중 외환제도 개혁 시행 계획」을 발표,외환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7월 1일부터,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올 상반기 중 가급적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특히 지난 87년 이후 금지된 민간기업의 상업차관 도입 재개와 관련 중소기업,사회간접자본(SOC) 참여 기업,첨단 기술 분야의 외국인투자 기업 등이 시설재를 들여올 때에 한해 연내 허용하되 중소기업에는 우선적으로 오는 3월 허용할 계획이다.그러나 현금차관 도입은 당분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업차관 허용 이외에 연지급(외상) 수입기간을 연장해주고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늘려 주는 등 포괄적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빠르면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사도 관광지에 환전상을 설치,환전업무를 할 수 있다.또 은행들은 관광지에 환전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환전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현재의 출장소도 원화를 외화로 바꿔주는 재환전 업무를 볼 수 있다. 재무부는 8일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 관광객들이 관광지에서 돈을 쉽게 바꾸도록 환전업무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따라서 국민·외환카드를 비롯한 8개 신용카드사는 관광지에 2개 이상의 환전상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재환전을 비롯한 환전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현재 은행의 출장소는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환전업무만 할 수 있지만,비거주자에 한해 재환전 업무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환전상의 외국환 보유한도도 현행 1만달러 이하에서 5만달러 이하로 확대된다.환전상의 경우 지금은 매입외화를 다음날 거래은행에 은행의 현찰매입률로 팔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예치도 가능해지는 등 환전상의 외환집중 의무도 완화된다.

재무부는 외국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각 은행들로 하여금 기존의 점포와는 별도로 주요 관광지와 번화가에 소규모 환전상을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재무부 당국자는 5일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들이 외화를 원화로 바꾸려고 은행창구를 찾아다니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선진국처럼 1∼2명이 운영하는 소형 환전상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환전상 설치는 빠르면 상반기 중에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화 유입·유출 균형맞춰 관리/반입자금 일정액 중앙은에 예치 의무화/법인카드 사용액 월3만불로 크게 높여 재무부가 3일 발표한 외환제도의 개혁내용은 국내로 들어오는 돈만큼 해외로 내보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기업과 개인 자금의 해외 반출을 막아온 외환관리규정을 대대적으로 손질,적어도 생산부문에는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외자의 유입촉진과 유출억제」라는 명분 아래 지난 61년 제정된 외환관리법 체계로는 더 이상 국제화 추세를 따라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와 규정이 기업이나 개인의 해외활동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인 셈이다. 정부는 올해 자본 및 외환 자유화의 폭이 넓어져 대강 1백억∼1백80억달러의 외화가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번 조치로 해외로 나가는 돈을 80억달러 정도로 늘려 종합수지를 1백억달러(지난해 64억달러) 이내로 막아보겠다는 계획이다.그래야 막대한 외화유입에 따른 통화증발과 환율절상,물가상승 압력 등의 부작용을 막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외환제도 개혁의 내용을 간추린다. ▷2월시행◁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경상지급액=해외로부터 기술도입 계약을 맺을 경우 은행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한도를 건당 10만달러에서 30만달러로 확대한다.해외 지점에 2백만달러 이상의 영업기금을 보내려면 받아야 하는 한은의 허가가 은행의 인증으로 간소화된다.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쓰다 남은 원화를 서류 없이 다시 외화로 바꿀 수 있는 한도는 현 5백달러에서 2천달러로 늘어난다.▲외환집중제=기업의 외화 보유절차를 해외 영수­국내 회수­해외 예치의 3단계에서 해외 영수­해외 예치의 2단계로 줄인다.보유한도를 넘은 개인의 외화를 국내로 회수하는 기간도 현행 「즉시」에서 1백80일로 늘린다.▲기관투자가의 투자범위=투자가 가능한 해외 증권의 대상에 기존 상장증권·국공채 등 6종 외에 한은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을 추가한다.종합상사의 경우 외화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며 투자금액은 결제시 송금토록 한다.▲기업의 직접투자=제한이 불가피한 일부 업종만 최소화해 열거하고 나머지 업종의 투자를 전면 자유화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원칙 자유,예외 금지)으로 바꾼다.장려·일반·제한 업종으로 나눈 현행 구분을 없애고 제한업종만 열거한다.17개 제한업종도 대폭 줄인다.투자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는 은행이 신고업무까지 맡는다.1천만∼3천만달러의 투자는 외자도입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주무부처의 심의로 대체한다.▲신용카드 제도=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이 지나치게 많아 사후관리하는 기준을 현행 월 3천달러에서 3만달러로 높인다.해외에서의 직불카드도 쓸 수 있도록 한다. ▲핫머니 유입억제=호주나 칠레처럼 외화유입 자금의 일정액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하는 「가변예치 의무제도」(VDR)의 근거를 마련한다. ▷4∼6월 시행예정◁ ◇경상거래=현행 70.2%인 자유화율을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높인다.용역 거래시의 인증은 대가 지급시 한번만 받도록 한다.인증 및 허가시 은행에 내는 서류도 평균 7∼8종에서 3종 이내로 줄인다. ◇자본거래=자체 신용에 의한 해외지점의 현지금융의경우 은행의 인증을 없앤다.10만달러 이하의 자본거래는 한은총재의 허가 없이 은행의 인증만으로 가능하다.무신용장 인수인도 조건 방식(DA)의 연불수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분할지급 수입제도와 연지급 수입제도를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외환시장 완화=체신관서는 외화취득 후 30일 이내,환전상은 다음 날 각각 은행에 매각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예치도 가능하도록 한다.거주자 간의 외화결제 대상을 넓힌다.비거주자의 원화계정 가입범위도 확대한다.은행이 모든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현행 갑·을류 외국환은행의 분류를 없앤다.환전상의 허가·감독,외국사의 국내 지사 또는 국내사의 해외 지사 설치허가권을 한은에서 시중 은행으로 넘긴다.

◎하반기 총통화 13∼17%선 운용/포철에 올들어 세금 730억 추징 국회는 9일 운영·재무·국방위등 14개상위와 대전세계박람회지원특위를 열고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와 계류중인 법안·청원에 대한 심사를 계속했다. 국회는 10일하오 본회의를 열어 클린턴미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12일 상임위 활동을 마감한다. 이날 상임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동화은행의 은행장 선임문제 ▲평화의 댐 건설문제 ▲친일혐의자 명단유출경위 ▲신경제 5개년계획의 문제점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방위에서 김덕안기부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86년 당시 북한 금강산댐과 이에 대응하기위한 평화의댐 건설 타당성에 관한 당시 안기부의 정보평가 결과 정치적동기에 따른 과장이나 왜곡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기부는 평화의 댐 건설과 관련된 서면답변에서 『평화의 댐 공사는 중단된 것이 아니라 1단게 건설을 완공한 것이며 북한의 금강산댐의 공사진척도가 부진함에 따라 2단게 댐축조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혀 공사가 계속될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병태보훈처장은 『지난 5공출범전 국보위가 독립유공자 가운데 44명에 대해 두달동안 포상금 지급을 중단했다』면서 『현재 재심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명단공개는 신중히 해야한다』고 답변했다. 이처장은 또 『독립유공자중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4년 1∼4월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7월중 심사결과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재무위에서 이용성은행감독원장은 동화은행 비자금사건과 관련,『동화은행에 대해 곧 정기검사를 실시,결과에 따라 책임여부를 묻겠다』고 밝혔다. 김명호한국은행총재는 『올 하반기에도 물가안정을 위해 총통화율을 당초 계획대로 13∼17%로 운용하겠다』면서 『그러나 올 하반기의 통화공급규모는 상반기에 비해 약 4조원이 많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경기회복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를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재는 또 『외화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카지노환전상에 대해 일일 환전내용 점검체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카지노에 대한 관계기관 조사결과 카지노환전과정에서 외화유출이 드러나면 해당환전상의 업무를 정지시키겠다』고 말했다. 상공자원위에서 조말수 포항제철사장은 『지난 2월부터 5월말까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계열사를 포함해 7백30억원의 세금이 추징되게 됐다』고 말했다. 조사장은 또 『신정부 출범이후 6월말까지 기업내의 징계처분자는 면직 2명을 포함해 총 1백16명으로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답변했다. 문공위에서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KBS시청료 징수방법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시청료 징수방법등 KBS 운영 재원 마련방안을 방송위원회내에 설치된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서 대출,외국서 바든 「환치기」 통해/한은 “검사 한계”… 「워커힐」 감사서 못찾아 카지노의 환전상들이 국내에서 고객에게 외화를 대출해주고 해외사무소에서 받는 「환치기」를 통해 불법으로 외화를 해외에 유출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호텔의 카지노등이 외국인들에게 노름빚을 빌려준 후 해외사무소에서 상환받는 환치기 수법을 쓰는 것은 거의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어 불법 외화유출 규모가 엄청난 것으로 추정되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카지노업계의 대부로 알려진 전락원씨가 실질적 소유주인 파라다이스그룹은 지난해 공사비가 수천만달러로 추정되는 케냐 사파리파크호텔을 지었으나 한국은행의 인가를 받은 해외 직접투자액은 6만6천달러에 불과해 차액중 상당 부분이 이런 수법으로 불법 유출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모두 12곳의 카지노 환전상이 영업 중이며 이중 6곳은 한은으로부터 외화대출 허가를 받았으나 나머지 6개 환전상은 외화대출 허가를 받지 않았다.카지노는 돈이 떨어진 손님에게 노름밑천을 대주고 추후에 받는 것이 관례로 돼 있어 변칙적인 외화대출의 혐의가 짙다. 환전상은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년 한차례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으나 검사기법 미비와 검사요원 부족 등으로 지도·감독이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한은은 지난 5월 워커힐호텔 카지노 환전상을 정기 검사했으나 불법 외화대출이나 해외유출,환전금액 누락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한은 관계자는 『인력 형편상 환전상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재로서는 환전상들에 대한 별도의 조사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월말 현재 전국의 환전상은 12개 카지노를 비롯해 4백17개 호텔,31개 판매업소(백화점 포함),8개 음식점,5개 여행사등 모두 4백73개소이다.

◎「쉐라톤워커힐」 등 세무조사 착수/탈세·외화밀반출 확인에 초점/전낙원씨 비자금 내역도 추적 국세청은 9일 쉐라톤워커힐,부산파라다이스비치,인천올림푸스호텔의 카지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각 9명으로 구성된 서울청·부산청·경인청의 특별 조사 팀은 각각 카지노 업소에서 관련장부를 가져와 탈세 및 외화 유출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청의 조사팀은 카지노 업계의 대부로 불리는 전락원씨의 탈세와 비자금사용 내역에 촛점을 맞춰,쉐라톤워커힐 카지노 이외에 전씨의 소유인 파라다이스 투자개발(전씨의 지분이 27.8%이고 가족의 지분을 합하면 총 46%)의 관련 장부도 영치했다.이날 압수한 서류와 장부는 라면상자로 모두 2백여개에 이른다. 국세청은 카지노의 명목상 주주,실제 주주,그 가족들의 예금계좌 및 이들이 구입한 부동산의 자금 출처등을 집중적 조사할 방침이며 카지노 업소의 예금계좌와 부동산 취득현황도 조사하기로 했다.또 압수한 장부와 서류가 사실대로 기재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이밖에각 카지노 업소의 환전상 서류도 가져다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카지노가 외화획득 사업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데다 현금업소인 점,또 가명계좌가 많을 것으로 보여 조사에는 적지 않을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서울지방청의 이제홍조사2국장은 『카지노 업소가 비밀장부를 매일 작성해 그날그날 버리기 때문에 조사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이때문에 구체적인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적인 세무조사 기간 2개월을 훨씬 넘긴 5∼6개월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에 있는 중국계 은행및 기타 금융기관은 중국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중국원의 국외반출,반입을 1인당 6천원까지 허가키로 결정함에 따라 홍콩달러의 중국원으로의 교환업무를 정식으로 개시했다. 중국계 은행의 하나인 보생은행이 지난달 22일부터 중국원의 교환업무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시킨 외에 중국은행그룹의 각 은행도 중국원의 예금업무를 중국인민은행에 신청해 놓고 있다.이는 장차의 중국원의 유통시장 확대를 예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원의 유통시장은 이같은 공적기관인 은행의 움직임에 한발 앞서 민간레벨에서 확대되고 있다.일부 환전상 또는 귀금속·보석점에서는 이미 교환업무를 시작한 곳이 많다. 이들 환전상,보석점은 중국으로부터의 여행자가 가장 많은 홍콩아일랜드의 세온완지역에 집중해 있다.이들 보석점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여행자의 구매력에 착안,이전부터 중국원으로 상품을 판매해 왔다.

◎경제개혁 가속화따른 부작용 심화/공산주의 퇴조… 국민들 돈벌이 혈안/탈세·불로소득 증가로 과소비 만연/밀수품 범람… 관료들 부패심해 통계도 못내 베트남 경제개혁이 가속화되면서 그 부작용도 심화되고 있다.밀수로 암시장이 번성하는가 하면 탈세와 불로소득에 의한 과소비가 만연돼 가뜩이나 취약한 경제구조를 더욱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의 퇴조에 따른 전통가치의 몰락으로 돈이 곧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베트남국민들은 돈벌이에 혈안이 돼있다.그들은 우선 무엇이든 돈이 될만한 것을 들고나가 팔려고 한다.점포를 낼 형편이 못되는 사람들은 광주리에 물건을 이고 나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저앉으면 그만이다.베트남정부가 86년 채택한 도이 모이정책으로 가격통제가 풀리면서 전국민이 장사꾼이 되다시피한 것이다. 장사뿐이 아니다.대학교수들은 이 나라의 높은 교육열을 이용해 과외교육에 열중이고 자가용을 가진 고급관리들은 자가용영업을 하기도 한다. 이것은 구매력증대 효과를 가져왔다.그래서 이 가난한 나라에서 외제고가품이 잘 팔린다. 하노이 중앙시장의 상인들은 진열대 뒤쪽에 값비싼 외제품을 쌓아놓고 호객행위를 일삼는다.이곳에선 러시아산 캐비어를 비롯해 스코틀랜드산 위스키,독일산 맥주,쿠바산 시거,미국산 커피등을 쉽게 살수 있다. 이 물건들은 하이퐁항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중국과의 접경지역 등을 통해 들어온다.물론 밀수품들이다. 중국의 광서자치구와 가까운 몽 카이포구에서는 활발한 상거래로 이곳 주민들이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남부 사람들은 대체로 일본·대만제등 고급품을 선호하지만 이곳 북베트남인들은 외제라면 값싼 중국제를 포함,무엇이든 좋아한다.이곳처럼 밀수품 판매가 활발한 곳에서는 환전상들도 덩달아 호황을 누린다.그래서 외제물건을 파는 곳에는 으레 길가 환전소가 열린다. 밀수품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공식루트를 통해 수입되는 물건은 높은 관세로 값이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불법상품유입은 개혁이 가속화될수록 더 많아질 전망이다.관료들이 밀수꾼들에게 매수되는 일이 많아 통제가 잘 안되는 것도 큰 이유중 하나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잘 팔린다는 점이다.베트남돈으로 한달에 12만동(한화 8천4백원)의 월급을 받는 일반공무원이 4만5천동짜리 중국제 운동화를 신고 40만동 하는 외제손목시계를 예사로 차고 다니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고급관리의 집무실을 방문하는 사람이 외제음료수를 대접받는 일도 보통이다. 베트남 상무관광부장관이 작년말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정부는 91년중 3만여건의 밀수를 적발,1천70만달러어치의 밀수품을 압류했다.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관료들의 부패가 없어지지 않는 한 밀수는 통계에조차 제대로 잡힐리 없다. 시장경제정책의 도입으로 나타난 부동산값 폭등과 소득면에서 본업을 능가하는 부업의 성행은 불로소득과 탈세소득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것은 졸부를 양산,일부에서는 호화·사치문제가 거론되고 있기까지 하다.그래서 베트남은 「가난한 부자나라」로 통한다. 개혁으로 죽의 장막이 걷히면서 갑자기 밀려드는 외국문물은돈을 모르던 베트남인들에게 물질만능주의를 심어주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밀수성행은 아시아의 또다른 용을 꿈꾸는 7천만인구의 베트남을 단순히 외국의 황금시장으로 전락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베트남의 지식인 사이에서 일고 있다.

한국양회공업협회는 2일 허진원전해양경찰대장(사진)을 상근부회장으로,우석환전상근부회장은 상임고문으로 각각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