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중국교포 납치단’의 마수에 걸렸다가 18시간만에 극적으로 탈출한 전 김일성대 교수 조명철(趙明哲·40·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씨는 당시를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듯 고개를 흔들었다.20여일이 지났는 데도 손목에는 시뻘건 포승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지난달 30일 동료 연구원 정모씨(39)와 함께 경제교류 및 동북아경제협력등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조씨는 1일 밤 11시쯤 정씨와 차를 한잔 마시기 위해 방을 나섰다.때마침 저녁식사를 했던 음식점 앞에서 20대 중반의 중국교포 여종업원을 만났다.그녀는 “동포이니 안내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밤 11시가 넘어 찻집들은 문을 닫았고,여종업원이 안내한 곳은 오피스텔로 보이는 건물의 2층이었다.사무실인 듯했다.여종업원은 “오빠들이 오니 합석하자”고 말했다.잠시 뒤 삼십대 초·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2명과 이십대 중반의 여자가 나타났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남자 2명이 조씨와 정씨를 때렸고,순간 정신을잃었다.깨어보니 눈과 입이 테이프로 가려졌고 손과 발도 포승줄로 묶인 상태였다.조씨는 북한의 공작원들이 자신을 납북하려는 것으로 알고 눈 앞이캄캄해졌다.그러나 그들은 돈을 요구했다.일단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는 사실에 ‘살았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범인들은 미화 50만달러를 요구했다.조씨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한국의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급한 일이 생겼다”며 6억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입금이 되지 않자 범인들은 조씨와 정씨의 온몸을 마구 때리고 흉기로 상처를 입히며 위협했다.조씨는 평소 거래하던 S은행 모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계좌에 있던 주택 구입자금 2억5,000만원을 범인들이 지정하는 환전상 장모씨의 어머니 계좌에 입금했다. 3일 오후 5시쯤 환전상이 조씨의 여권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범인들은 조씨의 왼쪽 가슴에 테이프로 담배값만한 폭탄을 달며 “허튼 짓 하면 죽는다,탈출해도 서울에서 죽는다”고 위협했다. 남녀 범인 2명과 호텔 로비에 도착한 조씨는 옆에 바짝 붙어있던 사내가잠시 떨어진 틈을 타 범인의 이동전화를 땅에 내동댕이치면서 사내에게 일격을 날렸다.이어 도망치는 여자 범인도 잡아 “강도다”라고 중국어로 소리쳤다. 로비에 있던 중국 공안국 직원들은 바로 달려와 범인들을 잡고 조씨의 왼쪽 가슴에 달린 폭탄을 제거했다.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중국 공안국의 조사 결과 다행히 폭탄으로 위장한 습도계임이 밝혀졌다.정씨도 비슷한시각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다.조씨는 다음날 오전 한국으로 서둘러돌아왔다. 전영우기자 ywchun@

1단계 외환자유화 시행 첫날인 1일 한국은행과 외환은행 등에는 환전상,비거주자의 원화예금,교포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 반출 등과 관련한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재경부와 한은은 외환자유화에 따른 외국인의 투기성 단기자금유출입 등 외환시장 움직임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외환전산망을 가동했으며,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설립된 국제금융센터도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업무를 시작했다. ●환전영업 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한은 국제부 외환심사과에는 담당직원 4명이 자리를 뜰 수 없을 정도로 문의 전화가 쇄도.한 직원은 “문의 내용은 환전영업을 하기 위한 등록절차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직접 찾아와 상담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설명. ●환전상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명예퇴직자나 슈퍼마킷·약국 운영자,오퍼상이 대부분으로,겸업을 허용한 외환자유화 조치는 일단 성공작으로 평가된다.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柳모씨(50)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등록신청을 해‘등록 1호’를 기록.그는 “무역업을 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환전상에 관심을 갖고 준비해 왔다”고 언급. ●외환은행은 1일부터 본점 지하 1층 외환센터에 ‘해외교민 전담 데스크’를 설치,교민들의 국내예금 가입과 송금업무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해 주고 있다. 외환업무팀 李鍾冕과장은 “재일교포들이 국제전화로 비거주자의 원화예금과 영주권자에 대한 국내 부동산 매각대금 반출 허용에 대해 물어본다”고말했다.외환은행은 “한국 금융기관에 투자하면 해외에서보다 많은 수익을올릴 수 있고,나라경제 발전에도 도움을 준다” “한국 금융기관의 신용도는 믿을만 하다”는 내용을 일본 ‘교포일보’에 실어 홍보하는 방안도 검토중. ●환전상 등록절차: 일반개인은 주민등록증,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 된다.건물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서,환전영업자 표기(국문,영문 혼용),외국환매매율 게시판을 준비해야 한다.환전영업자 표기나 외국환매매율 게시판은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제시해도 된다. 주거래은행을 정하고, 금전등록기와 위폐 감식기를 산 영수증 사본을 내면된다.한은은 서류를 심사해 바로 등록증을 내주고 있다. 吳承鎬

4월부터 외환 금융 증권 등 국민생활과 관련되는 제도들이 크게 달라진다. 달라지는 내용들을 간추린다. 외환환전상 자유화 누구나 일정시설만 갖추면 환전상을 차릴 수 있다.슈퍼에서도 가능한 셈이다. 외국 영주권자의 외환반출 허용 연간 100만달러 내에서 부동산 매각대금을 반출할 수 있게 된다. 보험보험중개인 자격 폐지 보험업무 5년이상 종사자 등으로 되어있는 현행 요건을 폐지한다. 보험사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현행 원가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변경한다. 현직 임원의 타회사 겸직 제한 현재 원칙적으로 겸직이 허용돼있다.앞으로는 금융기관,자회사,동일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임할 수 없다. 보험사의 외환업무 허용 현재 금지돼 있으나 4월부터는 외환업무 취급이허용된다. 은행부채현황표 허위작성 처벌 처음 적발되면 소명자료를 내야하고 두번째는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세번째는 신규대출이 금지된다. 1,000만원 이상 대출내역 조회 한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 이상을 빌리면은행연합회의 공동전산망에 자동 등록된다.지금까지는 2,000만원 이상이었다. 은행에서 단위형 금전신탁 판매 다음달 12일쯤부터 ‘단위형 금전신탁’을 시판할 예정이다.철저하게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배분된다. 증권상장법인 상근감사 취임제한 최근 2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는 상장회사 상근감사에 취임할 수 없게 된다. 예측정보 공시제도 상장사들은 미래의 재무상태나 매출규모,이익규모 등의 예측정보를 공시할 수 있게 된다. 공시의무 위반 때 과징금 부과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에게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때 매수가격 매수청구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 60일간의 거래량가 중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해왔다.앞으로는 2개월,1개월간 및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으로 산정한다. 고객예탁금 별도예치 증권사는 고객예탁금 전액을 의무적으로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해야 한다. 증권사 업무 확대 증권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 대여·판매업무를 할 수 있고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가능해진다. 일임매매 종목수확대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아 매매할 수 있는 종목수가 5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 방안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주로 기업의 대외 영업활동을 풀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데. 그렇다.이번에는 기업이 외국에 보내는 경영자문료의 송금을 자유화하는 등 기업 활동 규제를 주로 풀었다.개인의 경우는 2단계 자유화시기인 2000년말에 완전 자유화될 것이다.따라서 개인의 현행 해외여행경비 한도(1인당 1만달러),증여성 송금한도(건당5,000달러),해외이주비 한도(4인가족 기준 100만 달러)는 그대로 존속된다. ●환전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 한국은행총재에게 환전업무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청서에는 영업장시설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영업장 만 갖고 있으면 되며 그외의 조건은없다.영업 시설기준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할 예정이다. ●환전상의 업무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통화 또는 외국발행 여행자수표를 사준다.또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외국환을 매각한 실적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외국환을 다시 바꿔준다.그러나 종래의 외화보유한도(전년도 환전실적의 50%이내 또는 10만달러이내)와겸업금지 등은 모두 폐지된다. ●기업의 해외차입과 현지금융 조달때 계열사 보증을 금지하면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닌가. 이는 본·지사간 무역신용형태로 우회차입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따라서 1년이하 해외단기차입의 경우 계열사 지급보증만 제한되며 외국환은행이나 제3자의 보증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현지금융의 본사와 계열사의 지급보증금지도 98년말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어서 기업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제,신고수리제와 허가제가 어떻게 다른가. 신고는 단순히 당국에 보고하는 것이다.해외직접투자와 영리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2가지에는 신고수리제를 적용하는데 이는 신고수리필증이 필요한점에서 신고와 허가의 중간정도로 보면 된다. ●외환자유화로 해외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원화가 크게 절상될 것이 아닌가. 이미 채권,주식과 기업어음시장이 개방돼 있어 이번 조치로 외화가 대량 들어올 것같지 않다.다만 앞으로 외화자금의 유출입이 자유로워질 경우 환율이 급변할 가능성은 있다.

다음달 1일부터 환전상 영업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누구나 영업장만 갖추면 환전상을 차릴 수 있게 된다.암달러상도 상당히 양성화될 전망이다. 현재 30만달러로 되어있는 거주자간 외화거래 한도가 없어져 얼마라도 빌려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영주권을 가진 해외교포도 국내재산 반출이 허용돼 부동산매각대금으로 연간 100만달러까지 갖고 나갈 수 있게 된다.현재는 외국 시민권자에게만허용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이같은 내용의외환거래자유화 1단계 조치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외화로 지급하는 거래 ●거주자간 외화거래 ●외자유입거래를 대폭 자유화하기로 했다. 현행 환전상의 인력,자본 요건을 폐지해 환전 영업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겸업도 허용해 슈퍼마켓이나 관광상품 판매점 등도 환전상을 겸할 수 있도록 했다.환전상이 거주자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사주는 것뿐 아니라 외화를 비거주자에게 팔 수 있게 허용된다.그러나 환전상이 거주자에게외화를 파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거주자들은 현재 외화예금만 허용됐으나 다음달부터는 외화신탁거래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자본금 요건 크게 내려 조정키로/환전 수수료·세무­관세­회계사 수임료 자유화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 국무총리·李鎭卨 안동대 총장)는 16일 금융기관의 설립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는 등의 재정경제부 관련 규제 개혁 방침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증권위탁매매업과 선물거래업의 자본금은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증권투신운용업은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자금중개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신용정보업은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채권추심업은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투자자문업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투자일임업의 자본금은 현행대로 30억원을 유지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 올해 안에 상품권 발행 절차나 요건을 규정하는 상품권법을 폐지,각종 상품권의 발행과 판매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현재 기준환율의 10% 내로 제한하고 있는 은행 등 환전상의 환전수수료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세무사,관세사,공인회계사 등의 수임료도 자유화돼 전문 자격자의 수임료에 차등화가 이뤄지게 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증권거래소,증권예탁원,선물거래소 등의 임원 선임 때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해,정부의 낙하산 인사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위원회는 또 자기자본이 2,000억원이상인 대기업만 신설 증권사에 출자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중소기업도 신설 증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증권회사가 본·지점이 아닌 장소에서도 고객을 상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내년부터는 증권사 직원이 가정이나 회사를 방문해 위탁매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현재 기업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때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신고제로 전환,해외 부동산 투자도 자유화하기로 했다.

◎금감위 대책회의… 별도 인력은행 설치 방침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성업공사가 일자리를 잃은 전직 금융인 1,200명을 고용토록 하는 등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자 재취업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위는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은행 증권 보험 종금 투신 등 금융관련 8개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실직자 대책회의를 갖고 각 협회에 인력은행을 설치키로 하는 등 재취업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 관리를 위해 전직 금융기관 종사자 1,200명을 충원토록 하고 이 가운데 500명을 연내 채용토록 했다. 전직 금융인들이 기존의 금융지식을 활용,적은 자본으로 파이낸스사 환전상 신용정보회사 투자자문사 중개전문 증권회사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별 창업스쿨’을 열기로 했다. 금융기관 직원이 직접 맡고 있는 물품구매 전산시스템개발 인쇄 경비 청소 등의 관리업무도 실직한 금융인들이 운영하는 별도의 용역회사에 맡기도록 금융기관에 권유하기로 했다.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금융인은 은행 1만82명 등 총1만6,848명이며 이 가운데 5,216명만이 재취업했다.

◎외국기업의 법인·소득세 10년간 감면/투신사 특정인에 수익증권 판매 허용/단기고용 근로자 범위 1개월로 단축/공무원 특별임용땐 면직자 우선 채용/경찰 계급정년 총경 11년·경정 14년 196회 임시국회 폐회일인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30개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통과법안 요지. ▷재경위◁ ▲소득세법(개)=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20%에서 22%로 인상. ▲교통세법(개)=휘발유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455원에서 691원으로,경유에 대한 세율을 ℓ당 85원에서 190원으로 인상. ▲법인세법(개)=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에서 22%로 인상조정함. ▲조세감면규제법(개)=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 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을 99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할 경우 5년간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를 감면.부실금융기관의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이 취득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50%를 감면. 신축주택을 98년 5월22일부터 99년 6월30일까지 취득 후 이를 양도할 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 ▲외국인투자촉진법(제)=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10년 동안 감면하고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은 5년 동안 전액을,그 다음 3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체 감면기간을 1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환거래법(제)=대외거래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함.외국환거래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의 발동요건을 국제규정에 맞도록 조정.외환 위기시 외국에서 유입된 단기외화자금 일부를 한국은행 등에 강제 예치시키는 가변예치의무제도를 실시함. 외국환업무 취급 기관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환전상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대외지급에 대한 신고제는 폐지하고 허가제도 제한적으로 운영,외국환거래의 편의를 높이고 은행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자본거래에 대한 허가제는 대상을 최소한으로 축소하여 자본거래를 대폭 자율화하되 일부 제한도 한시적으로 2000년 말까지 효력을 가짐.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개)=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채무가 재산을 초과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도 부실금융기관에 포함시킴. 금융기관의 합병 및 감자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기간·대차대조표공시기간·주주명부폐쇄공고기간·채권자이의 제출기간 등을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기간보다 짧게 함. 부실금융기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무상태가 불건전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합병,경영의 양도,계약의 이전 등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할 수 있는 시정조치제도를 도입.금감위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부실금융기관과의 합병,영업의 양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을 미리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증권투자신탁업법(개)=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신탁회사로 하여금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을 상대로 수익증권을 판매하여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함.수익증권 판매회사를 금감위에 등록하는 금융기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함. 투자신탁회사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합병·임원선임 등의 경영권변경과 관련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공시토록 함. ▲예금자보호법(개)=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과 외부의 자금지원 없이는 예금의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금융기관도 부실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예금보험기금 확충을 위해 예금보험요율의 상한을 모두 예금 등의 잔액의 1,000분의 5로 조정함. 보험금의 계산시점을 보험사고 발생일에서 보험금지급공고일로 변경,예금자가 예금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지급공고일까지 이자를 더 받도록 함. 정리금융기관을 설립할 때에는 정관의 작성,주식인수대금의 납입,현물출자 재산의 인도 등에 관하여 상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공공차관 도입·관리에 관한 법률안(제)=공공차관의 범위를 정부 도입의 공공차관과 정부 외의 자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도입하는 공공차관으로정함.공공차관을 도입하는 자는 미리 재경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재경부장관은 공공차관도입계획안을 작성,국회이 의결을 얻도록 함. ▲자산유동화법률안(제)=자산유동화업무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자산유동화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함.자산유동화 전문회사 등은 자산유동화계획을 금감위에 등록하도록 함. ▲한국수출입은행법(개)=자본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한다. ▲증권투자회사법(제)=자산을 주로 유가증권 등에 투자,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설립토록 하고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한다. ▷산업자원위◁ ▲석유사업법(개)=자가(自家)소비용 천연가스의 수출입·수송 계약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2001년부터 사후신고제로 전환한다. ▲한국전력공사법(개)▲한국가스공사법(개)▲특허법(개)▲실용신안법(개) ▲산업기술단지지원 특례법안(개) ▷환경노동위◁ ▲고용보험법(개)=종전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단기 고용근로자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 그 기간을 1월로 단축, 단기고용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은 사업의 규모,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한다.실업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지급하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이직시 퇴직금 등으로 고액의 금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월간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한다. ▷건설교통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1999년 12월31일까지 인가등을 받아 시행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00년 1월1일부터 부담률을 개발이익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인하한다.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종전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 ▲택지개발촉진법(개)=종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후 5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지정을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예정지구 지정 후 2년 내에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실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면제토록 한다. ▷행정자치위◁ ▲지방공무원법(개)=공무원을 특별임용의 방법으로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된 공무원을 우선 임용한다.5급 이상 기술직공무원및 6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고 이미 정년이 연장되어 재직중인 공무원의 정년 연장 기간은 1998년 12월31일 종료되도록 한다. ▲경찰공무원법(개)=계급 정년을 총경은 2년,경정은 3년씩 각각 연장해 총경은 11년,경정은 14년으로 하고 경감 이하의 계급정년은 폐지한다. ▲소방공무원법(개)=소방공무원의 연령 정년을 1년씩 단축하고 연령 정년연장 제도를 폐지한다. ▷교육위◁ ▲유아교육진흥법(개)=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무상 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도록 한다. ▷문화관광위◁ ▲관광진흥개발기금법(개)=취약한 관광여건의 개선,관광관련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업대책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 조달과 관광산업개발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충을 위해 개발기금의 납부금 부과대상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체신위◁ ▲체신예금·보험법(개) ▲전기통신사업법(개) ▷법제사법위◁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법(개)

정부는 28일 金鍾泌 국무총리서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종전의 외환관리법을 대체하는 외환거래법안을 의결했다. 외환거래법안은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단기 외화자금 일부를 한국은행 등에 강제 예치시키는 가변예치 의무제도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환 업무를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개인 환전상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했다.외국환 결제 허가도 전면 폐지되며 자본거래는 2000년까지 완전 자율화된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예금자보호법을 고쳐 부실 금융기관의 범위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외에도 외부의 자금 지원이 없으면 예금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금융기관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또 부실 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계약을 넘겨받기 위한 정리금융기관을 설립할 때는 정관의 작성,주식인수 대금의 납입 등에 관해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불법금융거래 신고 의무화 【파리 연합】 스위스의 새로운 금융법이 1일부터 발효돼 독재자들의 비밀구좌 개설이나 국제 범죄조직의 돈세탁이 어려워지게 됐다. 철저한 금융비밀 보안을 내세워 제3세계 독재자나 마피아 등 국제범죄조직의 돈을 ‘관리’해온 스위스 금융당국은 근래 점증하는 국제적 압력에 굴복,이들 검은 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법을 마련했다. 기존의 금융비밀관련법을 대폭 수정한 새 법은 우선 법의 적용대상을 은행뿐 아니라 금융중개업자,보험회사,환전상,변호사 등 금융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로 하여금 ‘의심이 가는’ 모든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관계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암달러상에 진폐로 바꿔가/기업은행 의정부 지점 【의정부=박성수 기자】 외국으로 송금했다가 위조지폐로 확인돼 되돌아온 달러를 은행 직원이 다시 암달러상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16일 의정부경찰서와 기업은행 의정부 중앙지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사이 이 은행에서 환전돼 미국 RNB은행 홍콩지점으로 송금됐다가 위폐로 밝혀진 1백달러짜리 미화 6장을 이 은행 심석영 차장(44·현 서울 청계7가지점 차장)이 지난 1월5일 의정부 중앙시장 일대 암달러상들을 통해 진폐로 바꿨다. 심 차장은 당시 이모씨(76·여) 등 시장내 환전상 10명에게 “당신들이 환전해 간 달러가 위조지폐로 밝혀졌으니 책임져라”며 위폐를 건네 주고 진폐로 바꿔간 것으로 밝혀졌다.이씨 등은 돈 앞,뒷면에 가로 3.5㎝,세로 1㎝ 크기로 ‘COUNTERFEIT(위조)’라고 찍힌 푸른색 고무인을 지운 채 다시 시중에 유통시켰다. 이같은 사실은 이씨 등 암달러상들을 통해 위폐 4장을 산 윤모씨(여·44)가 지난 1월22일 외환은행 의정부지점에환전을 요구했다가 위폐임이 확인돼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위폐중 나머지 2장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날 위폐를 유통시킨 심 차장에 대해 위조외국통화 지정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 등 암달러상 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위조지폐는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해 발견과 동시에 강제회수토록 되어있었으나 지난 86년 6월 관련 규정이 폐지되고 은행 자율에 맡겨졌다.

◎달러 사재기로 폐소화 하락 부추겨 규제 【마닐라 AFP 연합】 마닐라시는 9일 환전업소들이 페소화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모두 폐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알프레도 림 마닐라 시장은 마닐라시 환전상들이 달러 사재기로 (폐소화의) 평가절하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폐쇄되는 것이라면서 시험적으로 환전상들에게서 달러화를 사려고 했으나 팔지 않고 사재기해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림 시장은 이어 환전소들에 대해 “어떤 형태의 규제가 취해져야 한다고 본다”며 필리핀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약 4백50만 해외근로자들의 가족이 “달러를 은행에서 환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은 림 시장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이미 8일 마닐라의 주요 관광지구에 있는 48개 소규모 환전소를 폐쇄했으며 9일 129개 업소를 추가로 폐쇄할 것으로 보인다고 환전상 단속업무를 지휘하고 있는 플로렌티노 바갈론 경감이 말했다.

◎비·마카오서… 기업체대표 등 22명 적발 해외에서 도박자금 등으로 쓰기 위해 ‘환치기’수법으로 2백50억여원의 외화를 빼돌린 도박사범과 환치기 업자 등 2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구본성 부장검사)는 21일 서울 클로바호텔 나이트클럽 대표 강봉수(43),전주호텔 대표 이상훈씨(44) 등 해외원정 도박사범 8명과 남궁양운씨(48) 등 환치기 사범 10명 등 18명을 외환관리법위반과 상습도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동양 프라스틱 대표 원재희씨(41) 등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연예인 등이 포함된 도박사범 20여명을 입건,계속 수사 중이다. 강씨는 95년 12월∼96년11월까지 필리핀 그랜드호텔과 마카오 리스보아호텔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 도박을 한 뒤 국내 환치기 업자에게 돈을 갚는 수법으로 1백여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궁씨는 95년 7월부터 2년동안 필리핀 환전상 장모씨의 부탁을 받고 가족 등의 명의로 개설한 3개 예금계좌를 통해 26억여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다. 해외원정 도박사범들은 현지의 환전상이나 도박자금 대여업자로부터 외화를 빌려 도박한 뒤 국내 친지 등이 환치기 계좌로 송금한 돈으로 도박 빚을갚거나,출국하기 전에 환치기 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한 뒤 3∼5%의 수수료를뺀 돈을 현지에서 외화로 받아 도박자금으로 써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도박자금 50억여원 등 모두 2백50억여원의 외화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심각한 상태에이른 외환부족 현상 등을 감안,해외도박 등 외화 불법유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그맨 홍록기·중기사장 등 255명 적발 필리핀에서 국내 환전상으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등으로 쓰고 국내에서 송금해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거액을 밀반출한 중소기업체 사장 및 자영업자,유학생,약사,학원강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이들 가운데 일부는 무역거래 장부를 조작,수출대금 차액을 국니로 밀반입했다.적발된 사람들은 모두 255명으로 불법 밀반출·반입된 금액은 1백70억원에 이른다. 서울경찰청 외사과(허준영 총경)는 21일 이들 가운데 1억5천만원 이상을 ‘환치기’ 수법으로 빼돌린 쌍용교역 대표 조용상씨(42·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삼성아파트),김보리씨(29·여·학원강사·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김경임씨(37·주부·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제복만씨(36·목사·서울 강서구 화곡7동) 등 4명을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장부 조작으로 외화를 밀반입한 삼환필스 대표 이승호씨(36·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신아파트)와 강한식씨(41·무역업·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인기 개그맨 홍록기씨(28)와 매니저 정희석씨(41) 등 16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필리핀 현지의 환전상 신종철씨(41) 등 88명을 수배했다.

◎환치기로 최소 151억 밀반출/돈잃자 “현지 카지노 매입” 12억 빼돌려/빚져 귀국못한 개그맨 황기순씨 등 수배 필리핀의 카지노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최소 151억여원의 도박자금 돈놀이를 한 환전상 조직과 현지 카지노를 사들이기 위해 12억원을 밀반출한 회사대표,상습도박을 한 기업가와 연예인 등 32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9일 신흥그룹 회장 윤관병씨(52·서울 성북구 돈암동)와 신화종합무역 대표 김용제씨(43·서울 서초구 방배동)를 외국환관리법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승우(46·샤니화점 대표),이영숙씨(43·여·쌍용교역 직원) 등 도박자금 고리대금업 조직원 5명을 외국환관리법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두목격인 조용상(44·쌍용교역 대표),제정한씨(서초호텔 사장) 및 현지 환전상 신종철씨(47)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밖에 필리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면서 거액의 빚을 진 유모씨(35·스포츠용품 도매업)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도박빚을 져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개그맨 황기순씨(33) 등 5명을 수배했다. 서울시의회 의원을 지내고 풍년각 등 음식점과 새마을금고 등을 경영하는 윤씨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슬라히스호텔의 오리엔탈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오다 지난 2월 아예 카지노를 인수하기 위해 6차례에 걸쳐 12억원을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카지노에서 딴 5억5천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윤씨를 폭행했다. 도박빚 고리대금 조직 두목 이승우씨·조씨·제씨 등은 신씨 등 현지 환전상과 짜고 카지노에서 도박꾼들에게 「바카라」 카드게임을 하게 한 뒤 돈이 떨어진 도박꾼에게 한번에 미화 2만달러 가량을 이틀에 1할 이자로 빌려주고 이영숙씨 등의 명의로 외환은행 등 국내 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입금케하는 「환치기」 수법으로 모두 151억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필리핀내 다른 6곳의 카지노에도 거액의 국내 자금이 밀반출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빚진 도박꾼들을 상대로 폭력을 써 돈을 받아낸 현지 폭력배 황태완씨 등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과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

◎도박빚 갚지 못하면 여권압류·감금폭행까지/기업 국제거래 가장 등 자금밀반출 수법 다양 얼마전 한 유명 입시학원장과 병원장 등이 수십억대의 도박판을 벌이다 패가망신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규모 필리핀 원정도박단과 이에 기생한 고리대금업 조직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환전상을 가장한 이들 고리대금업 조직은 현지의 내국인 폭력배와 결탁해 빚을 갚지 않으면 도박꾼의 여권을 압류하고 감금·폭행을 하는 등 조직범죄의 양상을 보였다. 서울시 의원을 지냈던 윤관병씨(52)는 아예 필리핀 현지의 호텔카지노를 사려고까지 했다. 조용상(44·수배),제정한(〃),이승우씨(46·구속) 등은 필리핀 카지노업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고리대금 조직을 이끌어 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국내은행에 개설된 도박빚 입금계좌 37개를 압수했다.이중 현재까지 내역이 파악된 7개 계좌에서만도 1천600여명이 모두 1백51억원의 도박빚을 빌어 쓴 것으로 나타났다.78명은 각자 2천만원씩이 넘는 큰 돈을 도박에 쏟아부었다.나머지 30개 계좌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규모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 가운데는 개그맨 황기순씨(33)를 비롯,S은행 전 지점장,서울 N호텔 회장,유치원 원장 등이 끼어 있다. 도박빚을 갚지 못해 고리대금업자에게 여권을 압수당해 현재 귀국을 못하고 있는 개그맨 황씨는 지난 2월23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필리핀에 원정도박을 나가 모두 1억8천만원을 잃었다. 도박꾼들은 한 차례에 보통 2백50∼4백만원씩 판돈을 걸고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이 오가는 「바카라」 카드도박을 벌였다.그러나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한 번에 1만달러 이상을 갖고 출국할 수 없어 금세 도박자금이 동나 이틀에 10%의 이자를 떼는 고리빚을 얻었다. 고리대금 조직은 필리핀 현지에서 돈을 도박꾼들에게 빌려준 뒤 국내 은행에 계좌를 개설,국내 거주 채무자 가족이나 친척·친구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수법을 썼다. 돈을 필리핀으로 밀반출하기 위해 부산 등에서 밀항선을 이용하거나 기업체의 국제거래를 가장,상계결제를 하는 수법 등이 이용됐다. 특히 조씨는 기업인을 가장해 필리핀 현지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중고 중기수입회사인 쌍용중기라는 기업체를 차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닐라 카지노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들 3개 조직이 일망타진돼 현지의 지하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고 현지 관계자가 알려왔다』며 『이는 이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도박단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준다』고 말했다.

그동안 관광사업자 등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인가해 오던 환전상 개설이 자유화된다. 정부는 28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한 자본과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신고하면 환전상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관련기사 4면〉 국무회의는 또 근로자가 회사로 부터 제공받는 식사나 일정한 범위의 식사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부양가족수가 적어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2인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신설,추가로 소득공제를 하도록 했다. 이밖에 산출세액 50만원이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공제액의 공제율을 현행 20%에서 45%로 올리고,퇴직소득에 대해서도 일정한도안에서 산출세액의 50%를 공제하는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신설,각종 소득세 부담을 줄였다.〈서동철 기자〉

◎4인가족/이민자금 100만불 넘을땐 출처 확인/해외송금 연 2만달러까지 허용/환전상 예금 5천만원 넘으면 가능 6월부터 시행되는 외환제도개선방안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해외로 이민갈 때 얼마든지 돈을 갖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지금까지는 이민갈 때 4인가족기준 50만달러(약 3억9천만원)의 이주비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한도 없이 무제한 갖고 나갈 수 있다.다만 증여세포탈 등 탈세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4인가족기준 1백만달러 한도내에서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서 가족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고 한도초과 때는 한국은행이 직접 국세청에 4촌이내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하게 된다. ­최근 해외이민자의 이주비는 평균 얼마나 되나. ▲작년의 경우 이민자 1만5천9백명이 갖고 나간 이주비는 5억2백만달러로 4인가족기준 가구당 평균 12만6천3백달러였다. ­환전상 설치·운영이 자유화되면 암달러상이 없어지는가. ▲개인은 최근 3개월간 예금평잔이 5천만원이상,법인은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이상이면서 전담직원 2인이상만 채용하면 누구든지 한국은행에 신고만 하고 일반환전상을 설치,외화를 원화로 바꿔줄 수 있다.그러나 원화를 외화로 바꿔주는 업무는 현행처럼 은행·관광사업자·외국인전용매점 등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암달러상이 모두 양성화되지는 않는다.외환관리상 어려움 때문에 일반환전상에 대해서는 재환전업무를 허용하지 않는다. ­원화를 국제화한다는데. ▲그렇다.원화를 갖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한도가 3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확대되고 비거주자가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이른바 「자유원계정」을 개설,원화예치를 허용하는 등 원화의 국제화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과도한 자금유출우려는 없나. ▲현재도 지정은행제도와 원화자금거래를 중심으로 한국은행의 금융망이 설치돼 있는데 자유화보완장치로 외환분야 지정은행업무도 전산화를 추진,지정은행 확인내용을 리얼타임으로 직접 입력,조회할 수 있도록 1년내에 개선할 계획이다.〈김주혁 기자〉 ◎외환개혁안 주요 내용/국내기업 해외지점 등 현지금융조달 제한 철폐/해외예금 법인­300만달러 개인­5만달러로 높여/단기자본 유입 우려 상업차관 허용 등 차후 검토 재정경제원이 17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해외사무소 경비지급 자유화=지금까지 사무소당 월 2만달러,주재원 1인당 월 1만달러 등으로 제한됐던 한도를 폐지,자유화하는 대신 주재원 1인 5만달러,2인일 경우 8만달러,3인이상일 경우는 1인당 3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만 하도록 했다. ▲현지금융용도 자유화=국내기업의 해외지점이나 현지법인이 조달한 현지금융의 용도를 지금까지 인건비·원료구입비 등 11개로 제한했던 것을 폐지,자유화해 용도에 관계없이 현지금융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거주자간 외화표시거래 자유화=용역계약,물품매매,지급보증 등 일부거래를 제외한 외화표시거래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거주자간 실물거래관련 외화표시거래는 자유화된다. ▲거주자 외화예금사용 자유화=국내에서 거주자간에 건당 1천달러이내의 외화수표발행을 허용하되 해외에서의 사용은 제한한다. ▲외국기업 국내 지사설치 자유화=외국기업의 국내 지점설치때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고,사무소설치때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돼있으나 모두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도록 자유화했다. ▲외국환은행의 외국인에 대한 원화대출허용=외국인 등 비거주자에게는 원화대출을 금지해왔으나 동일인당 1억원까지 허용한다. ▲외국인자녀의 해외유학생 경비지급허용=지금까지는 화교들이 해외에 유학하고 있는 자녀들에 경비를 송금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그러나 앞으로는 5년이상 장기거주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유학생 경비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내국인의 해외예금한도 확대=기관투자가는 1억달러였던 한도를 폐지,자유화하고 법인은 1백만달러에서 3백만달러로,개인은 연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각각 높인다.다만 예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거나 예금의 원금이 감소했을 때는 그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돼 탈루된 세금을 추징한다.또 비은행금융기관과 함께 기관투자가로 인정됐던 종합상사와 수출입실적 5백만달러이상인 경우는 앞으로 기관투자가에서 제외,일반법인으로 간주한다.그대신 종합무역상사의 해외외화보유한도가 최고 3억달러 범위내,전년도 수출입실적의 30%이내에서 최고 5억달러 범위내,전년 수출입실적의 50%이내로 늘어난다. ▲해외대출자유화=보험사 등 기관투자가의 해외자산운용지원을 위해 현재 1천만달러로 제한돼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자금대출을 자유화했다. ▲상업차관허용,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허용,연지급수입기간 연장,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 등 단기자본유입이 우려되는 사항은 통화여건 등 거시경제지표를 감안,적절한 시기에 검토한다.〈김주혁 기자〉

◎브라질­88년판 1백달러짜리 수취 거부/캄보디아­식별가능 특수펜 등장… 구입 쇄도 북한 관여가 강하게 의심되고 있는 위조달러화 「슈퍼K」가 지구촌 곳곳에 여파를 미치고 있다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14일 전했다. 정교한 슈퍼K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에서는 88년 인쇄된 1백달러 지폐가 위조달러화 투성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수취를 거부하는 환전상과 은행이 속출,88년도 1백달러 지폐가 휴지화되고 있다. 슈퍼K는 대부분 90년판을 모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브라질에서 88년판이 갑자기 초점이 된 것은 해외로부터의 뉴스가 잘못 번역돼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의 시티뱅크 한 관계자가 「88년판 1백달러화는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유통가치를 상실했다」고 말한 것이 크게 와전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소동 탓으로 약빠른 일부 환전상들이 88년판 1백달러 지폐를 20% 정도 싼값에 사들여 이웃나라인 우루과이등에 갖고가 제값에 바꿔 이문을 챙기고 있다고. 한편 북한대사관 차량을 타고 베트남으로 건너가려던 일항기 요도호 납치범 다나카 요시미가 위조달러화 사건으로 체포된 캄보디아에서도 위조달러화에 대한 우려는 마찬가지여서 위조달러화 식별이 가능하다는 특수펜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미제」로 표시돼 있는 이 펜으로 진짜 달러화에 선을 그으면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지만 위조달러화에 그으면 회색 또는 고동색의 선이 나타난다는 것. 프놈펜시의 한 상점주인은 「몇번인가 위조달러화를 발견해 도움이 됐다」고 말하고 있으나 10달러정도 값하는 이 펜으로 슈퍼K에 대항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명확. 어쨌든 위조 달러화에 대한 프놈펜 시민들의 경계감과 불신감은 숨길 수 없는 듯하다. ◎북 위폐 제조설에 조총련학생 수난/일인 “너희도 공범” 집단폭행 일쑤/조총련,경찰에 폭력행위 제지 요청 재일동포 학생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폭행행위가 재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총련 도쿄도본부는 13일 도쿄 경시청을 방문,최근 도쿄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인들의 조총련계 학생들에 대한 증오행위를 제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총련은 이날 경찰간부들과의 면담에서 일부 어린 동포학생들이 일본인에게 북한의 위폐제조 의심과 관련해 모욕을 당했다면서 이와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총련은 지난 12일 도쿄시내 이케부쿠로역에서 30세 가량의 일본인 한명이 16세의 동포학생에게 『너희 학교가 위조지폐를 만들어내지 않느냐』면서 목검을 휘둘러 오른손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총련은 12일 상오 13세의 학생이 도큐 신다마가와선 전철안에서 중년남자에게 심하게 떼밀렸으며 11일에는 전철 사이쿄선을 타고 가던 12세의 여학생이 교복으로 입는 치마와 저고리를 찢기는 수모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는 북한의 핵위기로 인한 긴장이 고조됐던 94년 상반기 동포 여학생들이 치마 저고리를 찢기고 폭행당하는 폭력행위가 일본 전역에서 빈발한 바 있다.

◎연루된 북 외교관 소환 불가피/북한인 사업가 셋 신원확인·위폐출처 등 초점/피해자 대부분 불법체류… 환전규모 파악 난제 북한외교관이 개입된 모스크바 달러위폐 유통사건은 11일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모스크바지부 위폐수사팀에서 조사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같은날 FSB의 한 관계자는 『한 지부의 인지사건으로 중국인 한명의 신병을 확보해놓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인을 중국인들에게 소개해준 한금철씨(41·연변거주)를 두고 하는 말이다.한씨의 여권은 지난 4일 FSB 모스크바지부의 위폐수사팀이 압수한 것으로 최종확인됐다. 수사당국은 북한대사관의 안모영사를 통한 북한인 사업가 3명의 신원확인,위조달러의 출처,위폐유포 범위를 비롯한 피해규모 등 세갈래에 수사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수사당국은 우선 한씨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돼 있는 북한대사관의 안모영사(33세 가량)를 적당한 시기에 조사할 수밖에 없다.안씨는 대량의 위폐를 중국인과 중국국적의 조선인에게 판 문제의 사업가 3명을 데리고 현장에 나타난 장본인.따라서 안영사를 불러 그들의 신원을 캐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지만 안씨의 소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씨가 현직 주재관으로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안씨의 소환에는 외교절차상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여기에 최근 복원되기 시작한 러시아·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소원하게 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러시아 수사당국의 수사의지도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안영사가 출두해 『나도 단순히 소개만 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안영사가 단순히 「소개」만 해주었다 하더라도 이 역시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엄청난 외교적 실수다.환전소와 은행을 통해서만 환전하도록 돼 있는 러시아연방법을 어기고 불법거래를 주선했기 때문이다.최소한 외교관의 추방 사유에도 해당된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달러의 출처와 관련,중국인과 조선족피해자들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진짜돈같은 가짜』라고 입을 모은다.그만큼 정교해서 수년동안 환전상을 해 온 이들도 위폐와 진폐를 섞어놓으면 감별못했다고피해자들은 주장한다.국제적이고 조직적인 위폐달러 인쇄·유통조직이 개입돼 있지 않았다면 이같은 사건은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도 수년동안 비공식적인 환전상을 해온 중국인등이 『큰 돈을 바꾸는데 확인하지 않고 환전했다』는 것은 믿기 힘든 구석도 있다.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대사관 직원이 소개한 사람들이라 무조건 믿었다』고 말했다.환전 방식은 중국인들의 집단거주지인 「모단」아파트 310호의 한 중국인 중개인방에서 20여명이 각자 가지고 온 루블을 현장에서 이들 안씨 일행의 달러와 바꿨다는 것이다. 수사의 큰 장애물은 바로 피해자들이 너도 나도 「내가 피해자」라며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돈을 바꿔준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대부분 불법체류자들이며 소득만큼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데다 러시아에서 불법환전을 하다 적발되면 징역형을 각오해야 하는 점이 피해자를 속타게 하고 있다.피해자들은 이 때문에 자신이 바꿔준 환전규모를 쉬쉬하는 상황이다.이를 비집고 북한인들이 거액의환전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다.〈모스크바=류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