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한 사찰에서 중국인들이 유골함을 훔친 뒤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특급호텔에서 중국인이 다른 중국인에게 피살된 지 이틀만에 또 다른 중국인 범죄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제주경찰은 “외국인 범죄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살인사건 당일 ‘유골함 절도’ 사건2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시 10분쯤 제주시의 한 사찰 납골당에서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유골함 6기를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사찰에서 5㎞ 떨어진 야산에 유골함을 숨겨놓은 뒤 범행 당일 오전 출국해 홍콩을 거쳐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이어 사찰 측에 전화를 걸고, 이어 텔레그램으로 유골함을 훔친 사실을 알리며 ‘되찾고 싶으면 200만 달러(28억 7000만원)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3일간 4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인근 야산을 뒤진 끝에 유골함 6기를 모두 찾아 피해자 가족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해당 사찰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인근 다른 사찰도 답사하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범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와 유골영득 혐의로 수사하는 한편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할 방침이다. “도내 외국인 피의자 70%가 중국인”제주도에서는 최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범죄 및 무단이탈 등이 잇따르고 있다.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 자유롭게 입국해 한 달 간 머물 수 있는 ‘무사증 제도’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범죄 조직이 무방비로 국내에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항만 등을 통해 도주하는 등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6일에는 제주도의 한 특급호텔에서 중국인 일당이 중국인 환전상을 폭행하고 8억 4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일당은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지난달 중순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 및 친인척 관계인 이들이 사전에 공모해 환전을 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상대로 가상화폐를 훔치려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중국인 3명이 카지노에서 만난 또 다른 중국인을 호텔 객실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한한령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명맥이 끊겼던 제주도의 중국인 관광객은 코로나19 엔데믹과 함께 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제주도 내에서의 중국인 범죄도 증가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2024년) 제주에서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총 3525명(잠정 통계)에 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732명에서 팬데믹이 절정이었던 2021년 505명으로 줄었지만, 2022년 516명, 2023년 535명, 지난해 608명으로 점차 늘고 있다. 6년간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 중 2353명(66.7%)은 중국 국적으로 확인됐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국인에 의한 절도, 살인 등은 범죄율이 크게 줄었으나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강력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국가경찰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약 총책의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넘어가 해외에서 넘어오는 마약류를 반입하고 유통한 2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2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쯤 합성 대마 등 마약류 약 7.1㎏을 밀수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통관책인 A씨는 미국에서 국제 우편으로 고농축 액상 대마 700g을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들여오려다가 적발됐다. A씨는 이미 국내 들여온 마약류를 자기 집에서 소분하기도 했다. B씨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 대마를 경기 수원시 등에 유통했다. B씨의 경우 부산세관에 범인으로 지목됐을 당시 여러 차례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다 경기북부경찰청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돼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였다. 세관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과거 A씨가 베트남에서 합성 대마 4.5㎏과 미국에서 액상 대마 700g을 들여온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마약 총책의 ‘고액 아르바이트’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 총책은 이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한 뒤 추적이 어려운 무등록 가상화폐 환전상을 통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대가를 지급했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수해 국내 유통한 텔레그램 총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마약류 판매상들이 SNS 활용에 익숙한 젊은 층에 접근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세관은 부산지방검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과 공조해 동일 수법으로 해외로부터 마약류를 밀수해 국내 유통한 텔레그램 총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중국인 환전상을 폭행하고 8억 4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중국인 일당 6명(남성 5명·여성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가상화폐 환전상을 폭행하고 현금을 가로챈 특수강도 혐의 중국인 A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낮 12시20분쯤 제주시 소재 호텔 객실에서 중국인 환전상 B(여)씨를 폭행하고 8억 4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테더코인(USDT)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들은 현금 10억원을 B씨에게 주고 가상화폐를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7차례에 걸쳐 8억 4000만원 상당의 환전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가상화폐가 사라졌다’고 속여 B씨를 폭행하고 돈가방을 다시 빼앗은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와 피의자 1명을 긴급체포했으며, 같은날 제주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던 일당을 연달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호텔 객실과 제주국제공항 등에서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1억500만원, 다른 객실 캐리어에 숨겨뒀던 1억 6000만원 등 약 3억 6900만원을 회수했으며 나머지 돈은 현재 추적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공모해 환전할 것처럼 속여 B씨의 가상화폐를 훔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진술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건 당시 거래했던 암호화폐가 누군가의 지갑으로 이체된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1차 세계대전 세계 자금 몰려英 38년 치 예산 전쟁비용 투입美 126억 달러 채권국으로 부상‘무역’ 기록용 문자 알파벳 기원설로마 기독교 공인 배경엔 ‘재정난’부에 대한 개인·가문·국가의 갈망명분·위선 걷어 낸 역사 다시 보기 사라예보의 총성으로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 참전국들은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특히 영국은 무려 38년 치 예산을 전쟁에 투입했을 정도였다. 당시 미국의 막대한 자금이 유럽의 전쟁통으로 흘러들어 왔다. 이전까지 세계 최대 채무국 중 하나였던 미국은 프랑스에 빌려준 96억 달러를 포함해 총 126억 달러의 채권국이 됐다. 세계경제의 중심축도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했다. 책은 고대 중동 국가의 금속 주화부터 시작해 현대의 비트코인에 이르기까지 화폐의 역사는 물론 금융의 측면에서 수천년 세계사의 56가지 주요 사건을 묶었다.알파벳의 발명도 사실은 돈 때문이었다고 한다. 유능한 상인이었던 페니키아인들은 소금을 팔아 금과 주석을 얻으려 지브롤터해협을 지나 대서양 그리고 영국까지 다녔다. 장사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글자가 필요했다. 알파벳은 표음문자인데 교역을 위해 다른 나라 언어를 소리 나는 대로 빨리 적는 데 유용했다. 성경의 출애굽기를 종교가 아닌 세금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어떨까. 고대 유대인들은 이집트에 450년간 정착했는데 인구가 늘어나고 점차 부유해졌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이집트의 파라오는 징벌 수준의 세금을 부과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유대인들은 세금을 내지 못해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상태였음을 돌아보면 세금을 피해 탈출한 난민들의 이야기로 볼 수 있다. 로마를 통일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서기 313년 기독교를 공인한 배경에는 재정난이 있었다. 당시 로마제국은 재정 악화로 국가 통치마저 어려울 지경이었다. 황제는 기독교에 수익의 10분의1을 내는 ‘십일조’의 전통이 있음을 눈여겨보고 기독교를 받아들여 세제 개혁을 이뤘다.책은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 여러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본다. ‘카노사의 굴욕’, ‘아비뇽 유수’ 등 황제와 교황의 갈등, 환전상에서 유래한 ‘은행’의 어원, ‘성전’(聖戰)을 내세웠지만 ‘성전’(聖錢)을 위해 변질한 십자군 전쟁 등에서 공통점을 찾아낸다. 정치, 민족, 종교, 사상 등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진짜 원인은 바로 ‘돈’이었다는 것이다. 화약 무기와 용병 시스템으로 근세 세계를 제패한 서유럽의 국가들, 신대륙 발견으로 대항해시대를 연 벤처사업가 콜럼버스, 후추와 황금을 위해 세계를 누빈 포르투갈의 부흥과 동인도 항로 개척, 무적함대 에스파냐의 쇠퇴, 뉴욕까지 소유했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활약에 대한 분석도 흥미진진하다. 이어 선진 기술과 자본으로 산업혁명을 이끈 대영제국이 자유무역 시대를 꽃피우며 근대에 전성기를 맞는 과정과 이에 맞서 미국이 현대에 세계 패권을 잡기까지를 두루 살핀다.돈의 관점에 맞는 사건들을 주로 선별한 탓에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긴 부족하다. 사건들끼리의 인과관계 역시 미흡하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일한 저자가 쓴 터라 경제 관점만 강조해 역사적 시각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도 부에 대한 개인·가문·국가의 갈망이 인류를 움직였다는 주장에 반대하기는 어렵다. 책의 부제대로 ‘명분’과 ‘위선’을 걷어 내면 포장된 역사를 좀더 신랄하게 바라볼 수 있겠다. 예컨대 노예해방이라는 성과를 남긴 미국의 남북전쟁을 따져 보자. 당시 정말로 흑인 노예들의 인권에 관심을 뒀던 위정자는 몇이나 됐을까. 책의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읽다 보면 돈이 인류에 미친 영향의 범위가 우리 생각을 훨씬 넘는다는 것 하나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

카카오톡 대포계정을 사들이고 프로필을 전 대학 총장, 공직자 등으로 조작해 해외에 거주 중인 유학생, 기업인을 소개받아 대리 송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억대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카카오톡 대포계정 프로필을 조작해 전 대학 총장, 고위 공직자 행세를 하면서 해외 거주 중인 유학생, 기업인에게 대리 송금을 요구해 억대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외 유학행, 해외 거주 기업인 등 12명으로부터 1억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교수회, 경제단체, 동문회 회원 명단을 입수한 뒤 카카오톡 대포계정의 프로필을 해당 단체의 조직도의 상위에 있는 인물로 꾸몄다. A씨가 사칭한 인물은 전 대학 총장, 교수, 공직자, 사외 이사 등이다. 이 계정을 이용해 회원들에게 접근한 A씨는 회원들에게 “급히 해외에 송금을 해야 하는데, 미국 출장 중이라 곤란하다”면서 “현지 지인을 소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 후에 A씨는 베트남, 중국 등에 체류 중인 사업가, 유학생을 소개받아 자신이 위조한 달러 송금증을 보여주며 “돈을 보냈으니 대리 송금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해외 송금은 1, 2일 지연돼 곧장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평소 친분이 있는 교수, 기업인 등으로부터 A씨를 소개받은 피해자들은 큰 의심 없이 수백만원에서 1000여만원까지 A씨가 지정한 계좌로 보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9년부터 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이었으며, 현지 환전상 계좌로 받은 돈을 찾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인터폴, 태국 경찰 등과 공조를 통해 지난 6월 태국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4대를 압수하고, 다수의 사칭 카카오톡 계정을 사용 중지 조치했다. 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피해 금액 2230만원을 모두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프로필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인이 카카오톡으로 금전을 요구하면 반드시 직접 통화해 확인을 거쳐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6개 조직 일당 49명 체포·24명 구속텔레그램서 대포통장·돈세탁 등 역할 나눠피해액 최대 4억 넘어…금융업 종사자도 피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실제 존재하는 투자전문업체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253명에게 151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6개 조직의 총책급 6명을 포함해 49명을 검거해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 24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투자전문업체를 사칭해 이른바 ‘투자리딩방’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초대한 뒤 가짜 가상자산 투자사이트로 유도했다. 해외 운영, 피해자 유인, 기망, 법인통장 공급, 자금세탁, 인출 등 역할을 나눠 맡은 이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우선 허위 수익과 투자 성공사례를 홍보하면서 “가상자산 마진거래 리딩을 통해 당일 500％ 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바람잡이, 투자전문가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설득한 이후 가짜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이후 3~5배 수익이 난 화면을 보여주면서 ‘돈을 인출하려면 세금과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이렇게 돈을 가로챈 이후에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대화방과 투자사이트에서 탈퇴시켰다. 경찰은 이들이 가짜 투자사이트를 만든 이후 30여 차례 이름을 바꿔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자들은 200만원에서 4억 3000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업 종사자, 보험설계사 등도 이들의 사기에 넘어갔다. 이들은 빼돌린 돈을 필리핀 현지 카지노 환전상을 통해 환치기, 상품권 매매 등의 방식으로 세탁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이 최근 민생범죄 투자사기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가상자산, 주식, 선물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 리딩방 사기행위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설 환전소를 이용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전국 30여 대학교의 중국인 유학생 대표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으로 초청해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각 대학 유학생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다룬 내용들을 커뮤니티, 단체 대화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 등을 통해 개별 유학생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들은 사설 환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의 주된 목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불법 환전상을 통해 환치기하려는 유학생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돼 유학생의 계좌가 정지되거나, 유학생이 정상적인 환전액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등록금이나 하숙비를 내 대학교와 하숙집 주인 계좌마저 지급 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중국인 유학생 대표들과 보이스피싱 간담회에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및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금융사기 예방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사기 이용 계좌로 접수된 유학생 계좌는 2020년 141개에서 2021년 515개, 지난해 1267개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외국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하고 중국어와 영어 자막으로 된 주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교육 영상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가 1년 전보다 약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범죄 건수는 2만 479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5%, 범죄 피해액은 5147억원으로 28.2% 줄었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범죄 검거 건수도 10.1% 줄어든 2만 3245건, 범죄 검거 인원도 4.3% 감소한 2만 367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검거 인원은 소폭 줄었지만, 이른바 총책이라 불리는 조직 윗선에 대한 검거는 같은 기간 21.6% 증가한 626명이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에 주로 사용되는 범행수단 8가지를 전방위적으로 단속한 덕에 범죄 발생이 줄었다고 봤다. 실제 올해 8~10월 단속 결과를 보면, 대포폰·대포통장·전화범호 변작 중계기·불법환전·악성 앱·개인정보 불법유통·미끼문자·거짓 구인광고 등 8가지 범행 수단은 모두 4만 6166개 적발됐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94% 정도 증가했다. 대포통장은 3944개로 36% 증가했고, 대포폰은 2만 30개로 3% 감소했다. 대포폰은 명의별 최대 개통 회선을 제한하고, 개통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책과 업계의 자정 노력이 효과를 냈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010’ 번호로 바꾸는 번호변작 중계기는 5231개 적발됐다. 1년 전보다 26배 정도 늘어난 규모다. 불법 환전은 무등록 환전업소 93개(환전상 98명)을 적발했고, 개인정보 불법유통은 18명을 검거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들과 가장 먼저 접촉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미끼문자’와 관련해선 발송 사업체 5개를 적발해 운영자 등 23명을 검거했다. 현금 수거책 등을 구할 목적으로 구인·구직사이트에 가짜 광고를 제작·게시한 피의자 15명도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에도 범행수단 생성·유통행위와 국내외 범죄조직을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대통령실도 ‘헌정질서 흔들기’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한 것이라 선을 그으면서도, 윤 대통령이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죽음마저 정파적 이익으로 계산하는 죽음의 환전상, 유가족의 슬픔을 당파투쟁의 분노로 바꿔보려는 감정사기꾼, 거짓 애도를 하며 죽음까지 독점하려는 정치무당이 바로 이들의 민낯이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당파적 번제를 위해 불을 들었다. 그 번제가 바로 촛불집회”라고 직격했다. 김기현 의원은 “추모랍시고 모여서는 정권 퇴진과 대통령 탄핵을 말하는 이들의 위선과 가식, 선동질을 보면 권력 편집증적 환각 증세를 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들의 손에 들린 촛불은 더이상 추모도, 애도도 아니다”며 “김정은의 손에 핵과 미사일이 들렸다면 저들 ‘촛불 호소인’의 손에 들린 촛불은 ‘죽창’이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2016년 이 즈음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던 이재명 성남 시장이 오버랩된다”며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하고 좌파시민단체와 호흡하며 주말마다 선전, 선동으로 사회적 혼란을 유도하는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아니다”며 “그저 선동꾼”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재명 대표의 행동대장 7명이 참석함으로써 주말 퇴진 집회는 민주당의 공식행사가 됐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가적 참사마저도 정치적 악용을 서슴지 않는 야당 의원 7명이야말로 그들이 말한 ‘이태원 참사 7적’”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안민석·강민정·김용민·유정주·양이원영·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전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개최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에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이 대거 행사 단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 의해 선출된 헌법기관이자 입법기구인 의원들이 자의로 하는 정치 행동에 대해 당에서 가타부타 사전에 통제할 수 없다”며 “당원 중 촛불집회에 뜻을 같이하는 이는 누구나 시민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밥을 먹다가 돌을 씹어도 이재명 대표 탓이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민주당 탓을 하는 등 모든 사안을 음모론으로 왜곡하고 확대하려는 것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여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어제 20만명이 함께한 세종대로 촛불집회는 10·29 참사의 진상 규명과 민생위기 극복의 해법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불편하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일하십시오”라고 했다. 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민주정당이다. 그래서 의원들이 촛불집회에 나가는 것을 제재하거나 당에서 어떠한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일부 야당 의원들이 도심 촛불집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정 질서를 흔드는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튜버 A씨는 방송 중 피해자에게 “계집이 뻔뻔하게 대가리 쳐들고 말이야”라는 등 여성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해 4월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나 유튜버야. 체포해”라며 경찰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짓누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법원은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튜버 등 개인방송 진행자들의 일탈이 도를 넘고 있다. 구독자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 콘텐츠를 좇는 경향이 심해지면서 근래에는 범죄까지 콘텐츠로 활용하는 실정이다. 재판에 넘겨져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원 열람서비스를 통해 개인방송 진행자에 대한 판결문 20건을 분석한 결과 방송 중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자극적인 허위 ‘썰’을 풀어 명예를 훼손한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우가 각각 4건이었고 이어 폭행·상해 3건, 공무집행방해 2건, 재물손괴 2건 등이었다. 일부는 시청자가 보내 준 후원금에 대한 ‘리액션’(반응) 명목으로 여성을 강제 추행하거나 방송을 도박장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BJ D씨는 지난해 3월 여성과 함께 방송을 하던 중 동의 없이 상대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움켜쥐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자세를 취하는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시청자 후원금을 받아 자극적 장면을 연출하게 된 것으로 강제추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J E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박 게임인 ‘홀짝’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사설 도박 서버와 환전상을 홍보하고 게임 이용자로부터 대리 도박 의뢰를 받는 등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 4~8개월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튜브 통계 분석 기업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국내 상위 유튜버들은 매달 후원금만 5000만~7000만원씩 받는다. 광고비까지 포함하면 매달 억 단위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범죄를 콘텐츠로 삼는 이유다. 유튜버 등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성훈 변호사는 “파급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돈벌이를 목적으로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처벌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개인방송, 경찰 폭행에 강제추행까지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유튜버 A씨는 방송 중 피해자에게 “계집이 뻔뻔하게 대가리 쳐들고 말이야”라는 등 여성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해 4월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나 유튜버야. 체포해”라며 경찰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짓누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법원은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튜버 등 개인방송 진행자의 ‘일탈’이 도를 넘고 있다. 구독자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 콘텐츠를 좇는 경향이 심해지면서 근래에는 범죄까지 콘텐츠로 활용하는 실정이다. 재판에 넘겨져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원 열람서비스를 통해 개인방송 진행자에 대한 판결문 20건을 분석한 결과, 방송 중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자극적인 허위 ‘썰’(이야기)을 풀어 명예를 훼손한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우가 각각 4건이었고 이어 폭행·상해 3건, 공무집행방해 2건, 재물손괴 2건 등이었다.일부는 시청자가 보내준 후원금에 대한 ‘리액션’(반응) 명목으로 여성을 강제 추행하거나 방송을 도박장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BJ D씨는 지난해 3월 여성과 함께 방송을 하던 중 동의 없이 상대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움켜쥐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자세를 취하는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시청자 후원금을 받아 자극적 장면을 연출하게 된 것으로 강제추행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J E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박 게임인 ‘홀짝’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사설 도박 서버와 환전상을 홍보하고 게임 이용자로부터 대리 도박 의뢰를 받는 등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 4~8개월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튜브 통계 분석 기업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국내 상위 유튜버들은 매달 후원금만 5000만~7000만원씩 받는다. 광고비까지 포함하면 매달 억 단위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범죄를 콘텐츠로 삼는 이유다. 유튜버 등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성훈 변호사는 “사람의 명예, 감정이나 사회적 평가 훼손이 물질적인 피해보다 더 크기도 하다”면서 “파급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돈벌이를 목적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처벌을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방 종업원을 아내라고 속여 안심하게 한 뒤 환전상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외화를 건네받아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30분쯤 중구 한 거리에서 70대 환전상으로부터 200만엔(약 2000만원)을 받은 뒤 돈을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방 종업원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환전상을 만나 종업원을 아내라고 소개하며 “차에서 아내와 기다리고 있으면 은행에 가서 돈을 보내겠다”고 속인 뒤 달아난 것으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점심을 사주겠다며 종업원을 불러내 지인에게 빌린 차에 태워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10일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7300만원 상당을 훔친 사실도 추가로 확인해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그림 속 두 사람은 부부다. 남편은 세계 각지에서 온 듯한 다양한 동전과 귀금속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 하던 일을 제쳐둔 아내는 정신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다. 그의 관심사는 읽고 있는 책이 아니라 남편이 만지작거리는 값비싼 물건들이다. 아내가 보던 책은 기도서로, 그 안에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캉탱 메치스(1466~1530)가 그린 ‘환전상과 그의 아내’에서 화가는 인간의 결함들, 특히 허영심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인간의 음욕이나 탐욕을 보여 주기 위해 교화적인 도상을 적극 활용했다. 그래서 영적인 독서 중에 정신은 딴 데 가 있는 여인, 선반에 놓인 불 꺼진 초, 원죄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인 사과가 등장한다. 그리고 금이 있다. 16세기 유럽에서 금은 시대의 경제적인 팽창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신앙심의 경쟁 상대로 급부상했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가짜 해외 명품 의류(짝퉁)를 정품인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국내에 수입,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30대 남성인 A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이탈리아에서 해위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티셔츠 등 735점(진품 시가 4억6천만원 상당)을 수입한 뒤 명품 판매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장당 80∼10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백화점 등에서 정품은 장당 160만원 상당에 판매 되고 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들이 보관 중인 물품과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감정을 거쳐 관세법, 상표법,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세관 조사결과,A씨 등은 명품 브랜드 병행수입 업체를 운영하면서 국내 명품 수요가 급증하고 업계 경쟁이 치열해 지자 짝퉁 제품을 수입,판매하기로 모의했다 주범 A씨가 명품 브랜드 주요 생산국인 이탈리아에 상주하면서 진품과 구별이 어려운 정교한 짝퉁을 구매하고, B씨(40대)는 과거 거래하던 이탈리아 진품 수출자가 발행했던 무역 서류의 해외공급자 상호·서명 등을 도용한뒤 허위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했다. 또 국내서 인기가 높은 일부 핸드백 제품 등은 자신이 사용하는 것처럼 속이고 면세로 수입해 유통시킨것으로 드러났다. 위조상품 수입대금은 국내 불법 환전상에게 현금으로 지급(속칭 ‘환치기’)하는 수법으로 세관 단속망을 피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 명품 브랜드의 공식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정품 매장의 가격보다 저렴한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北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불법 유통중국 불법 복제물 밀반입탈북자 캐릭터 나와 관심 증폭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북한에도 불법 유통돼 인기를 끌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북한은 중국, 시리아와 함께 넷플릭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가 중 하나다. 미국 정부 소속 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복수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에서 불법 복제된 ‘오징어 게임’이 북한으로 밀반입돼 평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에서 USB, SD카드 등 메모리 저장장치로 밀반입된 ‘오징어 게임’ 영상이 북한에 유포되고 있다. 특히 평양의 부자들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다.평안남도의 한 주민은 RFA와 인터뷰에서 “평양에서 환전상을 하고 있는 동생 집에서 ‘오징어 게임’을 봤다. 요즘 평양에서 돈 권력 있는 사람들은 모두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징어 게임이 담긴 USB나 SD카드 등이 밀무역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작은 크기의 노트텔(휴대용 영상 장비)로 몰래 시청한다”라고 설명했다. ‘오징어 게임’에는 탈북자 등장인물이 포함돼 있어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 정호연이 맡은 인물 강새벽은 탈북자 출신으로 나온다. 한국에서 밑바닥 삶을 살던 중 오징어 게임에 참여해 인생 역전을 노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점이 북한 주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북한매체, K시리즈? “남조선식 잡탕어” 앞서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한국 정부가 주요 정책에 코리아(Korea)를 의미하는 ‘K’를 붙여 홍보하는 것에 대해 어두운 실상은 숨기고, 없는 것을 자랑하는 행태라고 비난한 바 있다. ‘K시리즈를 논하고 싶다면’ 제목의 글에서 K시리즈에 대해 “들어보면 영어도 조선어도 아닌 괴이한 신조어들, 저들이 마치 여러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표본’이나 되는 듯 꾸며대고 있는 말 그대로 남조선식 잡탕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매체는 “더욱이 쓰겁고 역겨운 것은 정작 남조선이 ‘세계 최고’로 되는 분야는 다 빼놓은 채 미꾸라지국 먹고 용트림하는 격으로 놀아대고 있기 때문”이라며 “남조선의 정치권과 언론이 새망(경망)스럽게 ‘K시리즈’를 연발하는 것은 그들에게 사회의 부패상을 터놓을 담이나 정의감 따위는 전혀 없고 대신 없는 것을 자랑하며 명예의 신기루에라도 오르고 싶은 헛된 욕망만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월에는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두고 한국과 자본주의 사회의 실상을 드러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채택 등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위해 외부 문물 유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과 관련 있어 보인다.잡히면 최대 사형…“北 주민 70%, 남한 드라마 본다” 북한에서는 반 사회주의 문화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들여온 드라마, 영화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겨 단속반에 걸릴 경우 최대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노동당의 동영상 강연회가 진행됐는데 영상에 나온 중앙당 간부가 주민의 70%가 남한 드라마와 영화를 본다고 말했다”는 북한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평양 사법기관 간부 “한국 문화 차단, 이미 늦었다” 한국식 말투와 글은 이미 평양 시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평양시 사법기관 간부라는 소식통은 “지난 5월 최고존엄(김정은)이 ‘이색적인 사상문화와의 투쟁을 강도 높게 벌이라’는 지시문을 하달한 뒤 사회안전부가 두 달 동안 단속을 벌여 평양시에서만 70여 명의 청소년들을 체포·구속했다”고 전했다. 당국에 붙잡힌 청년들의 혐의는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지 않고 반동적인 단어와 발음, 어휘, 표현을 따라하고 유포한 죄’라며 “평양시 사회안전부는 이 과정에서 남한 말과 글을 따라하는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은 지난주 평양을 비롯한 전국 각 도시에 남한 말을 따라하는 사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라고 또 한 번 강력히 지시했다”고 덧붙였다.소식통은 “평양에서는 남한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고, 말과 글을 따라하는 유행이 젊은 층 사이에 뿌리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되며 단속이 살벌했다. 하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간부들도 먹고살기 힘들어져 뇌물을 찔러주면 무마된다. 이에 ‘오징어 게임’ 시청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국의 단속과 처벌이, 한국 문화 콘텐츠가 중국 등을 통해 흘러드는 현상까진 막지 못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수수료를 받고 환전 송금해준 환전상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외국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편 A씨를 구속하고,30대 아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5월 서울에 환전소를 차린 후 이곳에서 총 16회에 걸쳐 약 10억원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 전달책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A씨에게 전달하면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총책에게 보내고,A씨는 환전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연관된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 등 5명도 붙잡아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또 A씨가 환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금 1억2500만원을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

쿠바에 사는 다니아 로페스(44)는 당장 내주부터 생필품을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 걱정이다. 쿠바 중앙은행이 21일부터 미화의 입금을 일시적으로 보류한다고 발표한 때문이다. 로페스는 "미국에 사는 아버지가 매월 생활비로 100달러를 입금해 주셨는데 이젠 불가능해졌다"며 "게다가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도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쿠바 중앙은행의 전격적인 결정에 따라 쿠바에선 21일부터 달러의 은행계좌 입금이 불가능해진다. 달러 현찰을 쥐고 있어도 외화계좌에 입금을 할 수 없게 된다.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다.  환전상도 예외가 아니라 환전소에서 달러를 현지 화폐로 바꾸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라고 일부 현지 언론은 전했다.  미화의 은행계좌 입금이 막히게 되자 쿠바 주민들은 당장 생필품 걱정이 앞선다.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쿠바는 2019년부터 일명 '자유태환화폐(MLC)' 상점의 오픈을 허용했다. 현찰 거래 대신 외화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해야 지불이 가능한 상점이다.  쿠바 화폐로 현찰거래를 하는 기존의 전통 상점엔 물자 품귀로 진열장이 텅 비어 있지만 쿠바 공산당이 운영하는 MLC 상점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생필품뿐 아니라 아이들의 간식거리 등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미화 입금을 막는다는 중앙은행의 발표에 쿠바 주민들은 MLC 상점 이용이 힘들어졌다. 외화계좌에 있는 돈 대부분이 미화인데 상점 계좌로의 이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생필품 구입을 걱정하게 된 이유다. 공무원 호세 마로(43)는 "일시적 조치라고 하지 않나.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오래지 않아 조치가 풀리고 모든 게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했지만 대다수 쿠바 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경제전문가 오마르 페레스는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는 국가의 주민들이 또 다른 내부적 제재를 받게 된 것"이라며 "국민의 고통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LC 상점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려면 외화계좌의 미화를 유로 등 다른 외화로 환전하는 수밖에 없다. 당장 쿠바 주민들에겐 쓰지 않아도 될 환전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셈이 된다. 올해 초 480% 올랐지만 여전히 90달러도 채 되지 않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겐 아까운 지출이다. 유로 외에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다고 유로가 풍부한 것도 아니다. 유로를 벌어들이는 쿠바의 산업은 관광뿐다. 지갑에 유로를 두둑이 넣어가는 유럽관광객들이 사실상 쿠바의 유일한 유로벌이 채널이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유로의 유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일부 외신은 "달러 입금 중단이 예고된 후 벌써부터 암시장에선 유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미화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가운데 유로마저 넉넉하지 않다"며 "당분간 적지 않은 주민들이 생필품 조달을 걱정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사진=외화계좌 체크카드만 결제가 가능한 MLC 상점 (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북한이 내년 1월 8차 당대회를 앞두고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30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9일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1월 예정된 8차 당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들어서만 11번째 정치국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8차 당대회 준비상황 청취와 대책 ▲당 중앙위 조직기구 개편 ▲경제지도 기관의 경제운영실태 비판과 개선 대책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경제 운영 실태에 대해 당 지도부가 비판한 점이 눈에 띈다. 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위 정치국은) 경제지도 기관들이 맡은 부문에 대한 지도를 주객관적 환경과 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27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김 위원장이 최근 물가 상승과 산업가동률 저하 등 경제난 속에서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다고 밝혔는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북한이 민생과 경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당대회는 축제 성격이 강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와 경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어려움을 돌파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원들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회의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적 쇄신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 집권 후 정치국 회의는 총 31번 있었는데, 그중 11번이 올해 열렸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회의가 매우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상방역체계 강화와 8차 당대회 준비과정 점검 목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사업사상 강화 조치가 자주 등장하는 것에 대해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돼 내부적으로 모든 것을 조달해야 하는 환경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올해만 11번째 정치국 회의 주재 코로나 위기감, 8차 당대회 점검 북한이 내년 1월 8차 당대회를 앞두고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30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9일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주재하고, 내년 1월 예정된 8차 당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들어서만 11번째 열린 정치국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8차 당대회 준비상황 청취와 대책 ▲당 중앙위 조직기구 개편 ▲경제지도 기관의 경제운영실태 비판과 개선 대책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위원·후보위원들과 당 주요 부서 간부, 8차 당 대회 준비위원회 성원 등이 방청으로 참석했다.북한은 통상 당대회를 앞두고 의제 설정과 준비상황 점검 차원에서 회의를 열지만, 이날은 특히 경제 운영 실태에 대해 당 지도부가 비판한 점이 눈에 띈다. 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위 정치국은) 경제지도기관들이 맡은 부문에 대한 지도를 주객관적 환경과 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7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김 위원장이 최근 물가 상승과 산업가동률 저하 등 경제난 속에서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다고 밝혔는데,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북한이 민생과 경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北 어려움 돌파 위해 위기감 강조..인적 쇄신 가능성”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당대회는 축제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와 경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어려움을 돌파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원들에게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이 회의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경제지도기관에 대한 과학적 접근 강조는 북한이 최근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주어진 악조건에서 제한된 내부 자원을 최대한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배분해 최대한의 성과를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간부들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적 쇄신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당 사상사업 부문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들에 당의 영도체계를 철저히 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에서 사상사업 강화 조치가 자주 등장하는 배경에 대해 “(코로나로) 국경은 봉쇄됐고 내부적으로 모든 것을 조달해야 하는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사상사업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총 31번의 정치국 회의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 11번 회의가 있었다. 올해 회의가 매우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비상방역체계 강화와 8차 당대회 준비과정 점검 목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지도기관들, 주관·형식주의 극복못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최근 경제 운영 전반의 실태를 비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지난 10월말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이 처형됐다는 국가정보원 보고와 연관지을 수 있는 대목이다.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노동당 제8차대회 준비상황 청취와 대책 논의 ▲당 중앙위 조직기구 개편 ▲경제지도 기관의 경제운영실태 비판과 개선 대책 논의 등을 다뤘다. 특히 회의에서는 “경제지도기관들이 맡은 부문에 대한 지도를 주객관적 환경과 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개선하고 당면한 경제과업 집행을 위한 중요문제들”을 논의하고 ‘중요 결정들’을 전원일치로 채택했다. 통신은 회의에서 “당의 경제정책집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에서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무한한 헌신성과 책임성을 발휘할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7일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물가 상승과 산업가동률 저하 등 경제난 속에서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다고 전했는데, 이번 회의에서 이러한 보고 내용을 뒷받침하듯 민생과 당면한 경제난의 문제점들이 지적됐을 것으로 보인다.국정원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0월 말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는가 하면, 지난 8월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물자반입금지령을 어긴 핵심 간부가 처형되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한 북한 전문매체는 달러와 위안화 대비 북한 원화 환율이 최근 급락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 원화 가치가 단기간에 급상승한 원인으로는 북한 당국의 외화 사용금지 조처가 꼽힌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와 수해, 대북제재 장기화라는 ‘삼중고’ 속에서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는데, 이것이 도리어 시장에 혼란을 부르고 달러를 보유한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해 환전상을 처형했다는 것이다. 이번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는 8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해 “각급 당 조직의 지도기관 사업총화와 선거, 당대회에 보낼 대표자선거를 위한 당회의 진행 정형, 당대회문건 준비정형, 당대회를 전후해 진행할 정치문화행사준비정형” 등에서 나타난 일련의 편향을 지적하고 준비위의 중요 임무와 해당 방향을 제시했다. 또 회의에서는 ‘당의 영도체계와 사상사업 부문 강화’를 위해 “당중앙위원회의 해당부서기구를 개편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했고 조직기구적 문제를 승인했다. 회의에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위원·후보위원들과 함께 당 주요 부서 간부와 8차 당 대회 준비위원회 성원 등이 방청으로 참석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