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요율 1%이하로 낮춰/당초 「30인이상 방침」서 후퇴 내년 7월부터 실시될 고용보험은 50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일 경제기획원 노동부 상공자원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장을 당초 노동부의 입법예고 내용(30인이상)보다 완화된 50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기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노동부가 1.3%(사용자 1%,근로자 0.3%)로 입법예고한 고용보험요율도 1%아래로 낮추고 10인이상 전 사업장으로의 확대적용시기(98년1월 입법예고)도 구체적으로 못박지 않기로 했다.정부는 이같은 협의내용을 경제장관회의에 올려 정부의 최종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관계부처와 협의없이 내년 7월부터 30인이상 사업장부터 고용보험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었다.그러나 경제기획원과 상공자원부가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갑작스럽게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보다 50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논란을빚어왔다.

◎30인이상 사업장 내년7월부터/하루 3만5천원이내서 최장 7개월간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은 근로자 30명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실직자들은 하루 3만5천원이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직전 임금의 50%를 최장 2백10일까지 받게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금총액의 1.3%(사업주 1.0%,근로자 0.3%)를 나누어 내야한다. 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은 한국노총과 경총간 중앙노사합의를 수용,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을 상시 근로자 30명이상 사업장으로 하되 98년부터는 근로자 10명이상으로 확대적용토록 했다. 이에따라 내년 7월부터는 3만8천개 사업장의 3백94만명이,98년부터는 10만4천개 사업장의 4백90만5천명이 실직시 고용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분담함에 따라 지난해 근로자 월평균임금(1백3만원)을 기준으로 할때 1인당 근로자는 월 3천원을,사업주는 월 1만원씩을 내야 한다. 실업급여는 상여금등을 제외한 이직전 임금의 50%를 지급하고하루 임금을 7만원으로 산정,하루 실업급여액이 3만5천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최소 12개월이상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근로자로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거나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종용받아 이직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비자발적 이직자이다. 이와함께 실업급여는 지급기간을 절반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할 경우 나머지 기간에 받기로 돼있는 실업급여의 3분의1을 지급하고 실업상태의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고 2년까지 연장할수 있다. 시행령안은 이밖에 전체 근로자의 6% 이상을 55세이상의 고령자로 고용하거나 90일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각각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과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고용조정지원이 필요한 업종이나 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주가 휴업·전직훈련등 고용조정을 실시하면 고용조정지원금을,해당지역 거주자를 고용하면 지역고용촉진장려금을 각각 지급한다.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으로 표면화된 「금융거래추적범위」문제가 가닥을 잡고 있다.비리혐의자에 대해서는 특정점포의 해당계좌는 물론 이 계좌와 입출금관계가 있는 계좌까지도 한번의 영장청구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실명제보완대책회의는 계좌추적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편으로 재무부의 지침,즉 실명제긴급명령의 시행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모법에는 손대지 않고 시행지침개정이란 해법을 동원한 셈이다. 작년 8월 실명제실시 이후 지나치게 엄격한 금융거래비밀조항 때문에 수사기관이 비리자금의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비밀보호도 중요하지만 실명제가 비리나 범죄의 온상이 되선 안된다는 여론에도 일리가 있다.정부가 고심한 끝에 보완대책을 강구한 것도 이런 사정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명분이 온당함에도 보완대책은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긴급명령 4조 1항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토록 명시하고 있다.또 4조 2항 3호는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거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모법이 이처럼 엄격하게 제한하는 사항을 시행지침으로 확대적용하겠다는 발상은 아무래도 본말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물론 계좌·점포별로 별도의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특히 긴급을 다투는 수사의 경우 비밀보호조항이 독소조항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기소 이후에도 잔여범행을 계속 추적했다는 말은 별로 들은 적이 없다.선진국처럼 평생을 두고 집요하게 추적하기는커녕 「적당하게 한 건 마치고 손을 씻는 게」 관행처럼 여겨져왔다. 계좌추적범위의 확대를 요구하는 이면에 행여 이같은 타성이 자리잡고 있는 게 아닌지 먼저 자성할 일이다.지금까지 편의주의 때문에 법체계가 너무나 자주 왜곡돼왔기 때문이다.

◎4개상위 정부답변 김숙희교육부장관은 30일 대학가의 주사파대책과 관련,『학사관리을 철저히 하고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대학측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이같이 밝히고 『통일교육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통일교육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사위에서 서상목보사부장관은 『95년 7월부터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국민연금을 확대적용함으로써 생활안정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겠다』면서 『특히 보험료는 농어민에 한해 농특세 재원으로 최저등급 보험료의 3분의 1을 정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외무통일·교육·보사·상공자원위등 4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주요업무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워싱턴 로이터 AFP 연합】 미상원은 25일 3백억달러가 소요될 클린턴행정부의 범죄방지법안을 최종 승인,이 법안을 둘러싸고 클린턴대통령에게 힘겨운 승리를 안겨주었다. 상원은 이날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1표,반대 38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이송했다. 지난 6년간 논란을 거듭해 온 범죄방지법안은 클린턴행정부의 중요 국내정책과제중 하나로,경찰 10만명의 증원과 19가지 유형의 공격용 무기사용 금지,연방 사형제도의 확대적용및 3번 중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무기징역 구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클린턴 내정기반 “흔들”/의보개혁법안 하원토의도 연기 【워싱턴 AFP AP 연합】 총 3백32억달러가 소요되는 클린턴 미행정부의 야심찬 범죄방지법안이 11일 하원에서 부결됨으로써 클린턴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았다. 공화당의원을 비롯해 흑인의원,무기통제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날 범죄방지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펼친 끝에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하원에서 이 법안을 표결에 넘기기 위한 동의안을 2백10대 2백25표로 부결시켰다. 백악관은 이에 앞서 이 법안이 클린턴대통령의 국내정책에 있어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하원통과에 자신감을 보였었다. 리온 파네타 미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하원의원들과 접촉을 갖기 위해 의사당에 도착한 뒤 『매우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나 표결에서 승리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었다.민주당의 빌 리차드슨 원내부총무도 5표정도 차이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순찰경찰관을 10만명이상 증원하고 교도소를 증설하는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수십억달러를 투입하며,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를 50개 이상 추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클린턴행정부의 대의회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받아 왔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 미하원은 클린턴대통령의 야심적인 국민의료보험개혁법안에 대한 토의를 의회의 예산보고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클린턴대통령의 민주당에 타격을 안겨줬다. 토머스 폴리 하원의장등 민주당의 의회지도자들은 11일 비공개 회의를 가진뒤 당초 오는 15일 시작하려던 국민의료보험에 관한 토의가 의회 예산당국의 자료가 나올 때까지 미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그러나 예산보고서가 언제 나올 지 알 수 없다고 말해 국민의료보험개혁법안에 대한 토의가 상당기간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많은 하원의원들은 의료보험개혁법안에 대한 계속적인 토의의 연기가 비록 예산보고를 이유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클린턴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력에 직결된 이 법안의 통과전망에 암영을 던지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의회의 「방범법안」 부결 파장/클린턴­의회 불화 증폭 우려/「최우선 정책」 무산… 의료개혁 부담 클린턴 미행정부의 범죄방지법안(Crime Bill)이 11일 미하원에서 부결됨으로써 클린턴대통령은 그의 정치생명에 일단 타격을 받게 됐다.이번에 부결된 범죄방지법안은 현재 미상원에서 토의에 들어간 의료개혁법안과 함께 클린턴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내 최우선순위 정책가운데 하나였다. 범죄방지를 위해 모두 3백30억달러를 6년간에 걸쳐 지출키로 된 이 법안은 10만명의 순찰경찰력을 추가채용하고 19종류의 공격형 무기판매의 금지,삼진법(3번범죄 종신형)에 따른 주정부의 교도소 증설,60개 범죄항목에 대한 사형선고 확대적용 등을 담고 있다. 반대에 나선 의원들은 이번 법안이 『범죄와의 싸움을 벌이기에 사회적 비용이 너무 지나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이같은 인식에 총기제조업자들의 집요한 로비가 더해져 이번 법안이 부결된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번 법안 저지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미국총기협회(NRA) 타냐 메탁사전무는 『이번 표결은 단순히 법안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안전에 대한 열망을 솔직히 나타낸 것』이라고 말하고 『협회는 앞으로도 범죄퇴치에 도움이 되도록 법안 저지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의 부결은 미의회에서 통과돼 최근 시행에 들어간 총기규제법(일명 브래디법)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총기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원조회를 거쳐 총기를 판대하도록 한 총기규제법은 오하이오주 등 일부 연방법원에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범죄다발지역에서 지속 적용이 힘들다』는 이유로 이미 사문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클린턴대통령은 『정치적 속임수에 놀아났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통령직권조항,상원 등 향후 입법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이다.그는 이날 법죄방지법안이 부결된 직후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앞으로 남은 의료개혁법안을 반드시 관철시키는데 주력하자』고 말했다.이같은 클린턴의 말은 그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정책가운데 하나가 무산된데 따른 초조함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즉 이번 법안의 부결이 그가 취임초부터 사활을 걸고 있는 의료개혁법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내심 초조해 있다는 얘기다.나아가 이번 부결파동으로 생긴 의회와 행정부사이의 긴장이 비틀거리는 클린턴의 외교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개도국의 관세특별대우 대부분 잠식/서비스부문등 GSP혜택 확대 필요 지난달 서명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이 개도국들에 대한 관세상의 특별대우를 대부분 잠식함으로써 개도국들은 지금까지 누려오던 국제경쟁력과 시장접근에서의 이점을 상실하게 됐다고 유엔무역개발회의(운크타드)보고서가 17일 지적했다. 운크타드 보고서는 『세계무역자유화를 위한 UR협상의 열매는 결과적으로 선진산업국들끼리 나눠먹는 형국으로 귀결됐다』면서 따라서 부국들은 개도국들에 제공하고 있는 16항의 특혜조치(GSP,일반관세특혜제도)를 개선,확대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주 열리고 있는 특혜제도에 관한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개도국들의 국제경쟁력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GSP는 UR협정의 시행으로 대부분 상쇄될 것이며,시장접근을 가로막는 고관세장벽은 개도국들로서는 극복불가에 가까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UR체제에서는 농공산품의 최혜국(MFN) 관세에서 37%를 삭감하기로 돼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국가가이른바 제로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것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이나 선진국들이 UR협상의 큰 성과로 제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운크타드 보고서는 다른 의견을 취하고 있다.즉 전반적인 시장접근조건은 호전되겠지만 개도국들을 선진국과의 1대1 가격경쟁에서 버티게 해 주는 GSP의 수출촉진기능은 상당부분 감퇴한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제시한 잠정통계에 따르면 UR이후 GSP의 관세마진은 미국에서 9%,일본에서 15%,유럽연합(EU)에서 23%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제로관세의 신규도입으로 GSP 해당품목도 17% 가량 감소하게 된다. 운크타드는 또 관세부과 무역이 12% 감소하게 되므로 GSP해당 거래는 현재 전체수출의 39%에서 UR 시행 이후 32%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운크타드 보고서는 이처럼 UR 이후 예상되는 개도국의 불리를 벌충하기 위해 서비스분야에의 GSP 도입,현행 원산지규정의 완화,기간연장,해당품목 확대등 근본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과 한국경총(회장 이동찬)은 30일 중앙단위 94년 임금인상률을 통상임금기준 5∼8.7%로 결정,노사 양측에 권장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중앙노사대표가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이다. 노총과 경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회의실에서 협상을 갖고 초과급여를 제외한 월 평균임금이 88만4천원을 넘는 사업장에는 5∼6.85%,88만4천원이하인 사업장에는 6.85∼8.7%의 인상률 적용을 권장키로 합의했다. 중앙노사는 월 평균임금 53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장에는 중앙단위 임금합의에 관계없이 해당사업장의 지불능력에 따라 노사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노사 양측은 고용보험제를 우선 30인이상 사업장에 95년 7월부터 적용하고 98년내로 1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할 것등 12개 정책·제도개선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노사가 합의한 대정부 건의사항은 ▲정부억제목표선 이내로 물가억제 ▲노동관계법 개정때 노사의견 수렴 ▲근로자의 경영참가보장을 위한 노사협의회 제도보완▲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구속근로자 사면등 특별조치 강구등이다.

◎서울5개고 특감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지난 18일부터 실시한 영동·현대·청담·신일·잠실여고등 5개교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발표를 통해 일부 학교에서 채점 잘못과 생활기록부 관리상의 문제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현대고는 92학년도 2학기말 3학년 국어과목에서 15명,수학과목에서 1명,93학년도 1학기말 3학년에서 영어 1명,국사 1명,문학 1명 등 모두 19명의 오답을 정답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채점잘못으로 학생들이 내신성적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현대고는 91∼93학년도 1,2학기 체육·미술·교련과목에서 22명의 실기점수를 정정하고도 날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또 잠실여고는 93학년도 3학년 2학기말 수학과목에서 0점을 받은 학생의 점수를 37점으로 기재,5단계 평가의 「가」를 「양」으로 올렸으나 석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신일고는 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가산점을 주면서 반장과 부반장에게만 주도록 돼 있는 가산점을 학급의 총무·회계·서기에게도 확대적용했다.

◎국방부서 위임/타율곡사업 확대적용될듯 국방부는 23일 한국형 구축함(KDX)에 탑재,전술지휘및 무장통제장비로 운용할 구축함용 전투체계 기종을 해군이 직접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무기체계기종을 실제로 운용하는 소요군에서 최종결정토록 한 것은 처음으로 이같은 기종결정 방식은 앞으로 다른 율곡사업(군전력증강사업)에도 확대,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KDX 전투체계 기종은 지난해 6월 차관주재 확대심의회의에서 독일 아틀라스 엘렉트로니크사의 코시스(COSYS)­200K1으로 의결됐으나 영국제 장비가 성능과 신뢰성면에서 독일제보다 다소 앞선다는 일부 의견과 독일·영국 두 업체의 가격 추가인하 제의등에 따라 최종결재가 유보된 상태였다. 국방부는 최근 기종결정을 위한 확대심의회 결과 전투체계 장비의 특성,함 건조공정및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실제운용할 소요군에서 기종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짓고 4월중 기종결정때 전력화 목표시기인 98년까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돈안쓰는 선거에 초점을 맞춘 통합선거법(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등 3개 정치개혁법을 얘기하기전에 먼저 19세기 영국 의회정치와 선거의 부패상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를 느낀다. 세계에서 가장 적은 선거비용과 선거사범에 대한 가장 가혹한 징계를 골격으로 하는 오늘의 영국 선거제도가 성립된것은 1883년이다.그 3년전 1880년 총선거는 매수 향응 집단여행 청탁등이 난무한,금권타락선거의 극치였다.어느 대지주는 소작인들을 데리고 투표소에 나타나 명령대로 자기에게 투표하지 않은 소작인들로부터는 그자리에서 토지를 몰수했다.선거후 총선부패실태조사를 위해 여왕(빅토리아)의 이름으로 구성된 왕립조사위원회의 부패조사는 증인환문의 형태로 진행됐는데 3개월동안 판사가 호출한 증인의 수는 1천명 이상이었다.당시의 유권자 총수가 2천2백15명이었고 보면 이 조사가 얼마나 철저했던가를 알수 있다.한편으로는 모두 42건의 당선무효소송이 나오고 16명이 의원자격을 잃었다. 총리 글래드스턴은 다음해초 59개조에 이르는 「부패및 위법행위방지에관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했다.헨리 제임스법무장관은 『지금 부패행위를 근절하지 않으면 안된다.과거 몇번이나 법개정을 해왔지만 선거제도 자체를 고치지 않는한 어떠한 개혁도 허사일 것이다.돈,돈만 있으면 누구나 당선될수 있다.세계에 자랑할만한 대영제국 의회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의원들에게 호소했다.그러나 모든 법제도의 개혁과정이 그러하듯 법률안심의는 소걸음이었다.기득권세력의 조직적인 반발과 방해 때문이었다.무려 18차례의 독회를 거치는 진통끝에 2년 8개월만에 마침내 법률이 탄생했다. 획기적인 정치개혁입법으로 우리의 선거와 정치문화에 큰 변화와 진전이 기대되지만 법이 마련됐다고 곧 바람직한 정치가 오는건 아니다.새 법으로 정치개혁의 틀은 세웠으나 이 틀위에서 새로운 정치의 구체적 운용과 전개가 실현돼야 비로소 진정한 정치개혁은 이룩될수 있다.다시말해 정치환경을 크게 변화시키는 법·제도의 개혁에 이어 실제정치를 담당하는 정치주체들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정당은 물론이고 특히 정치인들의 변모와 새 위상정립이 이제 필수적인 과제로 되어있다.그것이 다름아닌 「인적 청산」이다.사람에 대한 개혁이라 해도 좋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하다.앞으로 있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여야가 모두 개혁 정치관계법의 확대적용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새로운 환경에 맞는,또 끊임없이 창조적 변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인물들을 발탁함으로써 전면적인 인적교체를 이루어야 한다는것이다.그럴 경우 각급선거의 민주적 공천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할 인물은 우선 객관적인 기준에서 다음 몇가지 부류가 될것이다. 첫째,과거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 지지 협력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다.둘째,공직이용등 부당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를 한 인물은 물론 주로 재정적인 힘 또는 재력을 바탕으로 선출됐던 인물,셋째 아무런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도 없는데다 최소한의 경륜도 갖추지 못해 공직이나 의정활동에 극히 무능·부적성을 보였던 인물,넷째 이른바 정치철새 구태의연한 직업 정당인 상습출마자등이 될것이다. 어떤 체계나 법·제도는 그것이 성립하는 순간부터 반대와 저항,부정과 부패,부조리와 비효율성의 구조로 변해가게 마련이다.지난날 온 세상을 뒤바꿀듯이 기세를 떨쳤던 공산·사회주의 혁명이념이 이룩해낸 정치체제와 법·제도가 단 1세기도 못가 정체와 퇴영 부패속으로 전락했고 이윽고는 스스로 몰락해버리고만 사실을 우리는 안다. 온갖 시행착오를 수반했던 기존의 법과 제도가 미래지향적으로 개선 개혁된 이후 이제 남은 문제는 엄정하고 공평한 집행뿐이다.그야말로 더도 덜도 말고 「법대로」만 하면 된다.아울러 법 제도의 정신과 내용이 현실의 토양위에서 꽃피고 열매 맺게끔 갈고 닦으며,그리하여 그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새로운 법과 제도의 시행은 돈 안쓰는 선거와 비교적 깨끗한 정치까지는 가져올수 있다.그러나 그것만으로 정치의 내용을 발전시키거나 기능을 개선하지는 못한다.통합 선거법등 개혁 정치관계법들은 정당과 행정부,입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변화를 요구한다.이제 새 법과 제도로정치개혁의 틀이 마련된 만큼 정치주체인 정당의 개혁과 사람의 개혁,즉 과감하고 참신한 「인적 청산」을 통해 정치의 내용과 질을 껑충 한단계 끌어올릴 차례이다.

보사부는 14일 병원시트·환자복등 병·의원세탁물을 자체세탁하는 의료기관이나 위탁처리업소가 비위생적으로 세탁물을 처리할 경우 오는 7월부터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보사부는 의료기관이나 위탁처리 세탁물업소가 병·의원 세탁물을 비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기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지금까지 환자의 피·고름등 적출물에 한해 비위생처리시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것을 세탁물에도 확대적용시키고 벌금액을 상향조정했다.

◎인권보호 획기적 조치/판사가 피의자 면접뒤 구속여부 결정/영장실질심사/보증금내면 피의자 기소전에 풀어줘/기소전보석제 수사단계에서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피의자의 인권 및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와 「기소전 보석제도」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도입된다.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0일 이 제도에 관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오는 2월1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이 의결 사항은 법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과정이 끝나면 올해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한 뒤 발부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고문·허위자백등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그러나 체포영장제도등 이제도를 뒷받침하는 피의자 신병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점을 감안,판사의 직접심문은 사안에 따라 임의적으로 실시키로 했다.지금까지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에만 의존,피의자에게 유리한 사항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발부돼 왔었다. 대법원 사법위는 이와함께 검찰이 기소한 뒤 이뤄지는 현행 보석제도를 기소전 피의자에게도 확대적용하는 「기소전 보석제도」도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시부터 피의자에 대한 조건부 보석등을 판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소전 보석제도가 실시될 경우 피의자의 신병확보 및 영장집행시에 피의자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판사는 자택구금,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합의조치등의 조건과 지시를 붙여 석방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고위관계자는 『사법위의 이번 결정은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법감정과 인권의식의 신장을 반영하고 특히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불구속상태에서 변명의 기회를 충분히 준 뒤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5년에 실시될 예정인 농어민연금제도가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과 관련,농어업 종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해짐에 따라 빠르면 내년 하반기로 실시시기가 앞당겨 질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쌀·쇠고기등 농축산물시장 개방에 따라 예상되는 농어민의 소득감소를 보상하고 농어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보장효과가 확실한 농어민연금제도를 조기에 실시키로 했다. 보사부등 관계부처는 김영삼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밝힌 농어민연금 95년 실시방침을 내년 하반기에 조속히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사부는 이날 농어민연금 도입준비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농어민연금 갹출및 연금모형·국고지원 수준및 대상·소요재원 마련방안·관리운용체계등을 논의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농어민연금제도는 현재의 자영업자가 아닌 도시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를 농어민에게 확대적용하는 것으로 국고지원 방안으로는 ▲농어민 전체에게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일정소득 이하의 농어민에게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농어민지역 주민전체에게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농어민 전체에게 갹출료의 50% 일괄지원등 4가지가 거론되고 있으나 갹출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 경우 전체 대상자 1백65만8천여명(만18∼60세)의 1인당 평균 갹출료는 월 2만9천5백여원선으로 산정돼 연간 1천9백억원의 정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8국 참여 세계최대 무역블록 【파리=박강문특파원】 유럽경제지역(EEA)조약이 22일 프랑스 의회에서 비준됨으로써 서구 18개국의 참여로 세계 최대의 무역블록을 유럽에 창설하는 이 조약의 마지막 장애가 해소됐다. 지난 92년 5월 포르투갈에서 체결된 이 조약이 내년 1월 1일 발효되면 유럽공동체(EC)12개국에 통용되는 단일시장및 경쟁 규정이 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등 6개 유럽자유무역협정(EFTA)국에도 확대적용돼 EEA는 국제무역거래량및 국내총생산고등에 있어 NAFTA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무역지대로 부상하게 된다. EEA조약에 따라 EFTA 국가들은 재화,용역,자본및 인력의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EC의 원칙을 수용키로 합의했었다.EEC는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이를 거부한 스위스를 제외하고 모든 EFTA 회원국에 의해 비준됐다.

◎국방예산 줄이고 품질향상 기대/정부,특허품 등 제외 연차 확대 정부는 군납비리를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수프·찹쌀고추장 등 85개 수의계약품목(연 7백70억원가량)을 경쟁계약으로 전환하는 등 앞으로 매년 수의계약품목을 전면 재검토,수의계약체결이 불가피한 방산물자·특허품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경쟁계약방식을 확대적용키로 했다. 1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수품 경쟁계약 확대계획」에 따르면 장병들의 일상생활 및 사기와 직결되는 수프·혼합소시지·오이지등 전투식량,책상·의자등 철제비품,연습용 수류탄신관,전산타자기등 57개 수의계약품목(1백63억원규모)을 우선 내년부터 경쟁계약품목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95년에는 된장·고추장·간장·조미김·가공김치·건빵·군번표·휴지·무전기안테나·식기세척기·야채절단기등 28개 품목(6백7억원규모)을 단계적으로 경쟁계약품목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은 전체 군수품조달분야중 수의계약비중이 79%(금액기준)에 달해 특정업자에 대한 특혜부여 및 비리의혹이 제기된데다경쟁원칙의 미도입으로 인한 예산낭비,생산업체의 품질수준 향상노력 미흡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군수품 경쟁계약확대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악화 및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계약전환 품목을 사전예고하고 1차로 경쟁계약으로 전환되는 85개 품목외의 나머지 품목의 경우 대상품목의 특수성 및 관련업체의 경영여건등을 감안,단계별 또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행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수의계약 품목이 경쟁계약으로 바뀌더라도 기존 수의계약으로 군수품을 납품해오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각 조합의 명의로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수의계약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속·증여세도 낮추기로/당정,「토지거래 허가제 확대」재검토 정부와 민자당은 14일 금융실명제 실시로 예상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전국토로 확대한다는 당초의 방침을 재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홍재형재무장관,서상목정조실장,노인환국회재무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실명제의 전면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논의,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전국토에 확대적용할 경우 경기위축의 가속화 등 오히려 부작용의 소지가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완화하는 쪽으로 재검토키로 했다. 대신 과표현실화 등 종합토지세의 조기정착을 통해 부동산투기의 소지를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실장은 이와 관련,『토지거래 허가제 전국 확대는 자칫 경제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투기문제는 과표현실화등 세제개혁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음성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기업 근로자 영세상인 등에 대해 법인세,근로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세율을 점차 하향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세율로 인해 탈세를 유발시켜온 현행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도 과세포착률이 크게 제고된만큼 세율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세율의 인하폭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가 처음으로 실시돼 세수입의 증가액수를 예상하는데 아직 이르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세수입의 증대 규모 및 과표현실화 추진 실적등과 맞춰 결정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인들의 외형이 노출됨으로써 늘어나는 세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기준점을 상향 조정,과세특례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1단계 세제개편안을 마련,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사채시장 마비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등 서민금고에 자금할당등의 지원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다음주중 기획원·재무·건설등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확대 당정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긴급자금지원 및 증시 활성화대책,사채시장 보완책 등 금융실명제실시로 인한 부작용 보완대책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새달중 항공시설등 안전점검/이 교통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를 다루기 위해 30일 열린 국회교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이번사고의 근본원인은 인재」라는데 초점을 맞춰 재발방지대책등을 집중추궁했다. 의원들은 이계익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지방공항의 시설미비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항공사의 적자운영해소를 위한 무리한 착륙시도등을 사고원인으로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지방공항 시설의 보완 ▲관제업무의 자동화 조속실시 ▲군이 관리하는 10개공항의 관제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교체위에는 금호그룹의 박성용회장과 아시아나항공의 박삼구사장도 출석,회사측의 수습대책등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항공기운항실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희생자의 명복을 비는 묵념으로 시작된 이날 회의는 교통부로부터 「추락사고의 진상및 사후대책」을 보고받고 아시아나항공측의 참고 질의 답변을 들은뒤 정책질의를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 회의는 또 김영배의원(민주)의 요구로 교통부측이 급히 가져온 사고직전 3분간의 녹음내용도 청취. 이장관은 사고재발방지대책으로 『8월중 사고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항공보안시설및 공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면서 『항공기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운항및 정비규정을 재검토하고 관제사충원등 항공관제업무의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 ○…박금호그룹회장은 『몸둘바를 모르겠다』면서 거듭 사죄한뒤 『이번사고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항공사뿐만 아니라 전그룹차원에서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박아시아나항공사장은 항공사간의 경쟁으로 무리한 착륙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사고의 원인이 어떻게 밝혀지든간에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 항공사에 있다』면서 『그러나 조종사에 대한 회사측의 무리한 요구는 없었으며 현재 목포공항이 시설상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답변. ○…이날 양정규위원장과 소속위원들은 아시아나항공측에 대해서는 질책보다는 위로성 질문을 많이 한데 비해 교통부에 대해서는 감독소홀및 적합하지 않은 공항에 대한 운항허가등을 지적하며 맹렬히 책임을 추궁. 민자당의 김운환의원은 『기상상태가 악조건일 때는 착륙을 위한 접근시도 조차 하지말아야 하는 항공법 시행규칙을 무시한 것이 엄청난 사고의 원인이 됐다』면서 이번사고가 「인재」라고 주장했고 김진재의원도 『교통부가 안전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활주로의 길이가 짧아 위험성이 있는 공항에 대한 운항허가를 내준것』이라며 운항허가기준의 확대적용을 요구. ○…자정무렵까지 계속된 회의에서 이교통장관은 아시아나항공 인가가 특혜 아니냐는 여야의원들의 추궁에 진땀. 이장관은 아시아나 인가가 전두환전대통령의 임기말인 88년 2월에 이뤄진 것은 특혜가 분명하지 않느냐는 양순직의원(무소속)의 질의에 『날짜는 맞지만 특혜는 아니다』라고 답변. 그러나 민주당의원들은 물론 민자당의 백남치·김형우의원등도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며 『특혜가 아니면 뭐란 말이냐』고 몰아붙이자 이장관은 『그런 분위기는 인정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특혜로 탄생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않다』고 다소후퇴.

◎행정 생산성위해 「사무진단제」 준비”/사무처리과정의 비능률 요수 제거 정부는 행정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조용히 준비중이다.이름은 생소하지만 「사무진단제」가 그것이다. 총무처 홍춘의능률기획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사무진단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다면. 『사무처리 과정을 정밀 진단해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나아가 사무실의 배치,사무기기의 효율화는 물론 사무운용의 개선,전산화등을 통해 행정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사무진단제를 실시하면 국민들에게 어떤 편익이 있는가. 『사무진단제는 행정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토록 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92년도 정부예산가운데 사무·인건비가 35%나 된다.행정생산성이 10% 개선된다면 사무·인건비부문에서만 3.5%의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은. 『아직은 계획 및 구상단계다.지난 2월 서울 노원구의 한 우체국에 사무진단을 나갔다.사무실 배치,문서의 흐름등을 살펴 보았다.그 결과를 분석중인데 그 결실이나오면 해당 부처에 진단 결과를 알려 사무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또 올해 하반기에는 일선 동회에 나가 사무진단을 한 뒤 그 결과를 모델화해 해당 부처에 권고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다음차례는 대민업무관계 데이터가 집적돼 있는 병무행정,신원조회,시·군·구청,일선 경찰서등으로 확대해 나가겠다.장기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 및 기획업무까지 확대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에너지세 인상 연방적자 축소 모색/업계,“상품원가 상승 초래” 강력 반발 미국의 빌 클린턴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공약했던 「감세」를 외면하고 오히려 「증세」를 추진하고있다.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있으나 클린턴행정부로서는 득표를 염두에 두고 공약을 했더라도 국가경제의 장래를 위해서는 식언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로이드 벤슨재무장관이 『심각한 연방재정적자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소비세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운을 뗀데 이어 25일에는 클린턴대통령과 백악관당국이 이에대해 『아직 최종 결정이 난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세금인상추진을 사실상 시인했다. 벤슨장관은 지난 일요일 NBC­TV에 출연,『새 행정부는 소비세의 인상을 염두에 두고있다』면서 그가운데서도 특히 에너지소비세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었다.그는 에너지소비세의 인상에 대해 국가세입을 늘리고 수입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유류절약으로 매연발생의 감소효과도 가져올수있다고 주장했다. 클린턴대통령은 25일 벤슨장관의 이같은 발언과 관련,『재무장관이 아주 말을 잘 하더라』고 은근히 동의를 표한뒤 『여러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린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에너지소비세는 휘발유에만 적용되는것이 아니고 모든 유류와 함께 천연가스,전기등에도 확대적용될 것으로 관측되고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유세과정에서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을 통해 미국의 경제를 회생시키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면서 『부시대통령은 세금을 안 올리겠다고 공약해놓고도 세금을 올렸다』고 맹공을 했었다.그는 연방재정적자는 부유층과 외국회사에 대한 세금인상,효율적인 정부관리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줄여나갈수 있다고 호언했었다. 클린턴은 그러나 취임 한달전인 지난해 12월중순 『경제를 부양시키기위해 중산층의 세금을 꼭 줄여야할 필요성은 이제 없어졌다』고 말했고 대통령취임 1주일도 채안된 지금에 와서는 에너지소비세의 신설이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에너지소비세에 대해 중산층은 부유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료에 대한 세부담률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의회는 극빈자의 필수연료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금을 감면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세금인상추진 과정에서 많은 반발이 예상되고있다.석유업계는 광범위한 에너지세가 국가이익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더 끼칠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이들은 에너지세가 석유소비를 줄이는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며 오히려 미국상품의 원가를 상승시켜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있다. 클린턴대통령의 세금인상을 포함한 종합경제처방은 이날 운영규정이 마련된 백악관의 국가경제회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보다 구체화 될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클린턴행정부의 경제팀들이 현재 구상하고있는 장단기 경제정책은 장기적으로 ▲세금인상 ▲의료보호제도의 개혁등을 통한 정부지출 축소,단기적으로는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고용증대를 위한 지출확대 ▲공공사업추진등으로 요약되고있다.올해 정부재정적자는 3천2백70억달러로 추계되고있고 세금인상과 지출의 삭감이 없으면 앞으로 10년안에 적자규모가 두배로 늘어나 연간 6천5백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경고하고있다.클린턴대통령은 이에따라 공약이 공약이 되더라도 국가경제의 기틀을 바로 잡아나가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운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선거때 표를 위해 너무 많은 선심공약을 한것은 아무래도 정권의 신뢰심에 계속 짐이 될것으로 여겨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