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할마(할머니 엄마), 할빠(할아버지 아빠)들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경우에 최대 1년간 쓸 수 있다. 엄마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해도 1년 뒤부터는 다시 돌봄을 위한 손길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아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은 꺼려지는 것이 현실이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할마·할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회 흐름에 발맞춰 서울시와 전남 광주시, 경상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36개월) 양육 가정 중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대상과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고 한다. 소득 기준과 지원 기간 확대 등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현금지원 방식은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부모에게만 허용되던 육아휴직을 조부모에게도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의뢰해 ‘근로자 모성 보호 제도 확대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호주는 별도 조건 없는 조부모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독일은 부모가 심각하게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리투아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등도 조부모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보고서는 한국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조부모 육아휴직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돌봄 노동의 책임을 조부모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정년이 60세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조부모가 그리 많지는 않을 듯싶다. 더구나 육아휴직까지 하면서 자발적으로 손주를 돌보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육아휴직 제도가 꼭 필요한 조부모에게는 유연성을 고려해 적용하되 제도의 장단점을 가려 운용의 묘를 발휘하길 바란다.

#지난해 3월 9일 OOO호텔에서 내외부 벽체 도장작업을 위해 고소 작업대에 탑승해 작업 중 4m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치료중이던 A씨가 15일만에 결국 사망했다. #같은해 4월 6일에는 대정읍 주택 건물 외부 나선형 계단 철거를 위해 2층 높이 계단 위에서 절단작업 중 계단이 분리되면서 7m 아래로 추락해 B씨가 사망했다. #지난해 9월 6일 애월읍 LNG 배관 이설 현장에선 신호수 역할을 하던 근로자 C씨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다. 모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 비대상이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지난해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7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50인미만 사업장에서 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사망자 수치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기존보다 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20배 늘어났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처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2022년 기준)은 기존 50인 이상 552곳에서 5인 이상 1만 1454곳(제주시 8184, 서귀포시 2718개소)으로 늘어났다. 이는 도내 전체 사업체 9만 6334곳의 약 11.3% 수준이다. 전체 종사자의 36.4%인 11만 6569명이 확대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50인 미만 중소 영세기업 사업장 대다수가 단기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절실한 상황이다.도는 앞으로 ▲건설업, 항만물류업, 숙박·음식업 대상 현장방문 기술지도(100개소) ▲거점별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집합교육(4회) ▲농공·산업단지(7개소) 상주업체 안전의식 제고 및 위험성 평가 참여 유도를 위한 캠페인 ▲자율적 안전보건 개선 활동이 우수한 소규모 기업 인센티브 지원(4개소)을 추진한다. 또한 민·관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도내 사망사고 예방 및 감축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경영자, 전문가 등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산업안전대진단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 진단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강동원 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특히 도내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교육, 홍보, 기술지도 등 지원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법으로 사업주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설정, 인력·예산, 위험요인 개선, 종사자 참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보고 등 13개의 핵심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겨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국민 고용·산재 보험 도입”“노동 현실은 똑바르게 바로 펴고 싶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주 4.5일 근무제’를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국민 노력으로 경제는 세계 10위 강국이 됐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 노동 환경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과제는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터에 오래 머무른다고 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니다”며 연차 휴가 일수 및 소진율의 향상, 포괄 임금 약정 제한, 가족 돌봄 휴가제 확대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공정한 노동 시장은 고용 안정에서 시작된다”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요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공정임금위원회 설치, 적정임금제도 공공부문 전체 확대, 고용 불안전성 비례 추가 보상제도 시행 등의 구상을 내놨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 추가 보상제도와 관련해 “경기도 수준인 7~8% 정도의 평균 비정규 고용 불안에 대한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건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내년 정도부터는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여전히 민간 영역에서도 똑같은 일을 할 때 보수의 차이가 나는 것은, 더군다나 불안전한 노동자가 더 적게 받는 것은 이중의 차별”이라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내세웠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변화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구상도 공유했다.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을 조기에 실현해 실직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영세 자영업자, 한계기업에 대해 충분한 보완, 지원 장치를 만들어서 했으면 충격이나 타격이 작았을 텐데, 이게 너무 급격히 하는 바람에 ‘을’ 간의 전쟁이 벌어져 저항이 심해지고 실질적 인상률이 결국 박근혜 정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법 확대적용에 따라 압박을 받을 영역에는 일정한 지원·회피·전환 정책을 적용해가면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서서히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원청·하청을 통합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상병 수당 확대,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한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예방 예산 2조원으로 확대, 산업안전 보건주치의 제도 등도 함께 제안했다. 또 비정규직 대표의 노동조합 참여 보장, 지역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전국 확대 및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교원·공무원의 근무 외 시간에 직무와 무관한 최소한의 정치 활동 보장 등도 노동 공약에 넣었다. 이 후보는 “비록 제 팔은 굽었지만, 굽고 휜 노동 현실은 똑바르게 바로 펴고 싶다”며 “노동자의 아픔과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노동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온 저 이재명이 사람을 위한 노동,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방역패스 갈등에서 법원이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첫 사례인 데다 10일부터 백화점과 마트에까지 방역패스를 확대적용하려던 시점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정부가 지난달 3일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방역패스 의무 시설로 지정한 부분은 1심 선고일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교육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에서 제외됐으며 성인 미접종자도 제약 없이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부의) 처분은 사실상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미접종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위헌·위법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자의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어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위험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지난달 17일 청소년 백신 접종 의무화는 신체의 자유, 학습권 등의 침해라며 방역패스 대책 취소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고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노동 사각지대 해소”vs“중소기업 부담 가중”宋 “이재명 반성 중…부동산 정책 세제 바꿀 것”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 단체 인사들과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및 노동이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이에 동의한 만큼 적용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사자인 경제계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개정안 통과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노동권 사각지대를 거론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연장휴일, 야간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 핵심조항들이 적용되지 못해서 2019년 기준으로 약 360만명의 노동자가 노동환경 사각지대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내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추가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사제 문제도 윤 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바람에 논의가 좀 진전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 됐다”며 노동이사제 추진에 대한 생각도 덧붙였다. 하지만 경제계는 기업 부담 가중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코로나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되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의 어려움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채용 기피 등을 우려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역시 “지금도 자영업자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선 여러 가지 상황상 근로자들의 월급을 주는 등 여러 가지에 대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하필 이때 이런 논의를 하는 건 불안요소만 만드는 것”이라며 맞섰다.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일부 유럽 국가와 달리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인데, 이러한 경제시스템을 도입한 국가 가운데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부정적 견해를 비쳤다. 이에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계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소위나 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며 추가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선대위 해외위원회 발대식에서 “이재명 후보도 반성하고 있다. 저도 겸허하게 우리 잘못을 반성하고 부동산 정책 세제 정책을 바꿔가겠다”며 정부의 부동산 실책에 대해 다시금 몸을 낮췄다. 이어 “청와대의 반대가 있었지만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양도세를 9억에서 12억으로 바꾸는 걸 강력 주장했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지시해서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부담 완화 대책을 논의해서 사실상 내년도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동결하도록 의견 모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연구진이 디젤차 6000대에서 내뿜는 분량의 오염물질을 순식간에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원 환경기계연구실 연구팀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1년 동안 실증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습식촉매를 이용한 NOx와 SOx 동시저감 장치와 기존에 갖고 있던 정전방식 무필터 집진기술까지 적용해 경남 하동 화력발전소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 9월까지 1년 동안 실증실험을 했다. 이번 실증실험은 발전소 발전 용량인 500㎿(메가와트)의 1000분의 1 규모의 제거장비를 장착해 진행됐다. 실험 결과 NOx와 SOx를 발전소 기준 세계 최저 배출 농도 수준인 5 이하를 달성했다. 이는 NOx의 경우 장비 설치 이전보다 70% 더 절감한 것이다. 디젤 승용차 1대가 1분 동안 NOx를 포함한 배기가스를 5㎥를 배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디젤차 6000대의 배출량을 줄인 것과 같은 수준이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연기 속 오염물을 수증기 형태의 오존을 분사시켜 이산화질소로 만든 다음 습식 촉매가 녹아있는 SOx 환원제를 분무해 NOx와 SOx 덩어리 형태로 만들어 걸러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비슷한 습식 촉매방식은 300도 이상 고온에서만 작동되지만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60도 이하의 매우 낮은 가스온도에서도 작동해 NOx와 SOx를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를 주도한 기계연구원 환경기계연구실 김학준 박사는 “실증 결과 NOx와 SOx 같은 미세먼지 원인 물질과 미세먼지까지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복합발전소 수준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석탄화력 발전설비에 확대적용하면 환경오염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발전소 뿐만 아니라 폐기물 소각로 시설, 제철소, IT 제조공정 등 환경규제 대응이 시급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사진)은 3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리한 표준시장단가제 확대적용과 지방도 보도 설치 예산 삭감, 학교폭력예방 및 강제전학 문제에 관하여 질문했다. 김 도의원은 우선, 경기도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 중 예정가격 100억원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부작용에 대하여 질의하며 “상위법령에는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법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도의원은 2022년 보도 없는 지방도의 보도설치 예산이 삭감된 점에 관하여 “매년 200억원도 모자랄 정도인데 삭감되었다는게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지방도 보도 설치의 시급한 상황을 강조했다. 이어 김 도의원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강제전학으로 끝낼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향, 원인,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충분한 회복교육이 이루어진 후에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도의원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설립유형에 관계없이 형평에 맞는 운영과 지원을 제안하고,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온라인 클러스터 운영의 확대를 제안했다.

주요 법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정기국회 시즌이 다가오며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한 재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재계가 반대했던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는 모습을 또다시 반복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거대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최근 공동으로 여당이 발의한 이른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4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연금법·국가재정법·조달사업법·공공기관운영법 일부 개정안으로, 연기금 투자나 공공조달 사업자 평가에 기업에 대한 ESG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계 전반에 ESG가 강화되는데 따라 관련 조항을 강화·신설한다는 취지이지만, 기업들은 사실상의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 취지대로라면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기업에 ESG를 강화하도록 할 수 있는데, ESG와 관련한 국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업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이날 전경련은 국회 계류중인 ESG 관련 97개 법안의 224개 조항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으며 규제 처벌 조항이 전체의 80.3%로, 지원 조항의 11배나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기국회를 한 달 앞둔 시점에 나온 이들 법안이 정부와의 교감 속에 발의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는다. 재계 관계자는 “ESG4법은 여권 유력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가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때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여당에선 대형마트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영업일 제한 규정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적용하는 법안(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내놓아 유통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최근 신세계그룹은 자사 뉴스룸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유통 규제의 시작”이라며 정부 규제를 비판한 바 있는데, 업계에서는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기업이 이례적으로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재계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한선을 2018년 대비 26.3%에서 35%로 크게 올린 ‘탄소중립기본법’이 전격 통과되며 또 하나의 큰 규제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진보성향인 범여권 의석수가 180석이 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부담스런 법안들이 얼마든지 통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양제철소 선강설비부가 AI를 적용한 ‘연속주조설비 고장예지 시스템(이하 연주 고장예지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비관리 환경을 조성했다. 연속주조는 제강공정에서 생산된 쇳물을 틀에 넣고 연속적으로 뽑아내면서, 물로 냉각시켜 슬라브 등의 반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이다. ‘연주 고장예지 시스템’은 데이터 통합관리, 실시간 설비상태감시, AI고장예지기술이 집약된 설비통합관리 시스템이다. 지난달 회사에서 자체 개발에 성공, 2연주공장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광양제철소는 현장 설비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설비마다 상태 감시 시스템이 나눠져 있어 개별적으로 관리 하던 방법을 ‘연주 고장예지 시스템’에 통합했다. 과거 고장사례 분석과 직원들의 설비관리 노하우를 반영해 실시간 설비상태 감시 시스템도 함께 구축했다. 특히 AI 기반의 이상감지 기술을 연속주조 핵심설비에 접목,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눈길을 끈다. 우선 AI가 기계학습을 통해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설비의 데이터 패턴을 분석한다. 이와 비교해 이상치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 이를 알린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 설비 고장을 최대 72시간 전에 미리 알게되고, 설비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기 때문에 사전 위험 발견과 조치가 가능해 진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설비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크게 개선됐다. 현장에 나가 설비를 하나하나 점검해야 했던 기존에 비해 예지시스템으로 종합적인 상태를 먼저 파악한 뒤 이상이 있는 설비만 점검한다. 불필요한 점검을 줄이고, 설비담당자는 전문 점검과 설비고도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광양제철소는 다음달까지 ‘연주 고장예지 시스템’에 설비관리 노하우를 반영하는 작업을 마쳐 일상점검 항목을 축소하고 전문점검은 확대할 방침이다. 설비관리의 효율성과 고도화를 바탕으로 ‘돌발고장 제로화’ 및 일하는 방식의 스마트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영민 광양제철소 연주정비섹션 리더는 “연속주조 고장예지 시스템은 지금까지 어려웠던 ‘설비이상 예측’을 가능케 해 안정적인 설비관리는 물론 직원들의 안전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까지 향상시켰다”며 “앞으로 예지정비기술을 지속 발전시켜 설비관리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연속주조를 비롯한 3개 공장을 시범공장으로 선정해 스마트 설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제철소 전체 설비의 스마트화를 목표로 ‘연주 고장예지 시스템’을 패키지화해 타 설비에 확대적용하는 등 설비통합관리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광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최고위원 중에 제가 노동 관련 목소리를 내 당의 신뢰도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원이 돼서도 꾸준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겠습니다.”●10년 넘게 민주당·노동계 가교 역할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더불어시민당 이수진(51) 당선자는 5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포부를 밝혔다. 이 당선자는 2011년 연세의료노동조합 위원장을 맡으며 노동계에 이름을 알렸다. 2016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을 역임했고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맡았다. 이 당선자는 민주당과 노동계를 연결하는 일을 10년 넘게 이어 왔다고 자부한다. 이 당선자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고 싶은 법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이미 가득하다. 그는 “51플랜을 진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51플랜은 ‘5월 1일 노동절,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이다. 이 당선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을 확대적용하고,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자 등에게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의료계 女노동자 사회적 안전망 마련” 이 당선자는 1년 6개월이 넘게 이어 온 최고위원 경력이 의정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예 다른 일을 하다 국회에 들어온 초선 의원들과 달리 저는 당 활동을 10년 이상 이어 왔기에 국회 적응이 조금은 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노동자로 일했던 만큼 이 당선자가 몸담고 싶은 상임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두 곳이다. 그가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여성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이다. 이 당선자는 “의료계의 경우 여성노동자가 85%에 달하는데 모성보호 등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보건의료 인력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민노총·한노총 관계 새로 수립해야” 이 당선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의 관계도 새로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 당선자는 “민주노총도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 관련 노사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만큼 당은 당대로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야당의 반대라는 핑계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런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 초선 버킷 챌린지 후보로는 정의당 배진교 당선자를 추천했다. 이 당선자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했고 앞으로 활동이 기대된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또 시민당 윤미향 당선자, 민주당 최기상 당선자도 주목하는 초선 동료로 뽑았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경기도의회 황진희(더불어민주당·부천3)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영양교사회 회장 및 영양교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양교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 확대적용 관련해 조직개편 추진이 예상되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 산업안전보건 전담팀을 학생건강과에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배치할 가능성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영양교사회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학교안전담당은 기존 학교 급식업무에서 분리돼야 한다”면서 “타·시도는 별도조식을 설치하여 운용되고 있는데 학교현장(영양교사, 영양사)의 급식업무에 산업안전관련 업무 증가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화 되고 질 좋은 학교급식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학교전체에 해당되는 산업안전·보건업무는 전문부서에 의해 기획·운영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 의원은 “학생급식 본연의 업무와 안전업무의 가중으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조직에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효율적 정책이 추진이 가능한 만큼 교육청 타과 및 부서와 연계해서 비교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질 좋은 학교 급식과 교육환경의 미래를 위해 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늘 현장과 소통하여 행정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경기도교육청 등과 면밀한 협의 및 검토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경기도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은 지난 12월 6일(금) 오후 6시 30분 서울 종로구 AW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서울 사회복지사의 밤’ 에서 ‘복지의원상’을 수상했다. ‘2019 서울 사회복지사의 밤’은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회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서울 사회복지사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송년행사이다. 김 위원장이 수상한 복지의원상은 서울사회복지사협회에서 올해 처음 제정한 상으로 서울시민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지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 기여한 의원의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상이다. 김 위원장은 제10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 등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초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올 8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202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유급병가제도에 전년 대비 1억 5천만원 증액, 국비지원시설까지 단일임금체계를 확대적용, 사회복지사들의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통과시켰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복지 정책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현장에서 힘쓰시는 사회복지사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시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이 공개됐다. 여·야와 정부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면서 총 12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단 일부 조항에서는 이견이 있었다. 여·야·정은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고 합의했다. 이어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기조 아래 △취업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제도 개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초당적 지원 등을 약속했다. 단 정의당은 기업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 정의당은 또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다’는 합의사항에도 이견을 표했다. 여·야·정은 불법촬영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고,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여·야·정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초당적 협력 △선거 연령 18세 인하 논의 및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송법 개정안 논의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발전 등에 합의했다. 여·야·정은 이런 합의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전문.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생산적 협치를 위해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국민에게 초당적 실천을 약속한다. 1.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2.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다.-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일자리 창출과 노사간 새로운 협력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 3.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다.-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 4. 지방분권과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한다. 5.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불법촬영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6.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한다. 7.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8.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9.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 10.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11.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12. 위와 같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정의당은 2항의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3항의 ‘규제혁신’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 2018. 11. 5.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현행 근로시간을 주 7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 처음 논의된 이후 약 5년만의 합의다.환노위는 27일 새벽까지 이어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근로시간을 사업 규모별로 단축하는 동시에, 휴일 근로시간을 8시간 기준으로 휴일 수당 할증률을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야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기존 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기로(기존 임금의 200%)했다. 근로시간 52시간 시행시기는 사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2018년 7월) △50~299인(2020년 1월) △5~49인(2021년 7월)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경일·명절·어린이날 등 공휴일 규정은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민간기업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단협·취업규칙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다. 환노위는 또 현재 총 26개인 특례업종을 모두 다섯 개(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존치된 다섯 개의 업종에 대해선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2022년 12월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적용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앞으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추나요법(推拿療法)으로 치료를 받아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이용해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치료, 예방하는 치료기술이다. 한의과에서 가장 많이 치료하는 치료법이다. 물리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통증을 줄여주는 도수(徒手) 치료와 비슷하다. 보건복지부는 “경희대 한방병원 등 한방병원 15곳과 경희김한겸한의원을 비롯한 한의원 50곳 등 모두 65곳을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했다“면서 ”이곳에서 치료를 받으면 13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8일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근골격계 통증때문에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이용해도 침, 뜸, 부항, 온냉경락요법 등 소수 진료 이외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다. 비급여인 추나요법의 경우, 한방 병 의원별로 가격이 제각각이었다. 일반적으로 1회(10분 안팎)에 5만원 안팎을 요구하나 적게는 1000원에서부터 최대 20만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전문성, 안전성과 추나요법 종류(단순추나, 전문추나, 탈구추나) 등을 고려해 수가를 통일시켰다. 단순, 전문추나는 수가 1만 6857∼4만 2699원, 이 중 환자 본인 부담은 6700∼1만 7000원, 탈구추나는 수가 6만 1487∼6만 4161원이며 본인 부담은 1만 8400∼2만5600원(이상 1부위 기준)으로 정했다. 현재보다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전면 실시 여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와 타당성을 분석한 뒤,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모든 한방의료기관에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다음은 65개 시범사업 한방의료기관 명단이다. 서울 : 경희대한방병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모커리한방병원, 최영태한의원(강남구), 호강〃(강서구), 영재〃(노원구), 경송〃(동대문구), 행복이머무는〃(동작구), 서초경희〃(서초구), 수목〃, 잠실123〃(송파구), 누리담〃(양천구), 신익순〃, 광동〃(영등포구), 마성〃(중구) 부산 : 동의대한방병원, 동비한의원(금정구), 하나〃(북구), 해인〃(사하구) 대구 : 대구한의대 대구한방병원, 소나무한의원(동구), 시지〃(수성구) 인천 : 가천대 길한방병원, 참빛한의원(서구) 광주 :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청담한의원(서구) 대전 :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경북한의원(대덕구), 동제〃(동구), 김세종〃(서구) 울산 : 인동한의원(남구) 경기 : 성남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경희김한겸한의원, 태강〃(성남), 부천자생한방병원, 오석종한의원, 디스코〃(부천), 사랑이꽃피는〃(광명), 생명마루〃산본점(군포), 윤〃(수원), 박지훈〃(안산), 기운찬〃(안양), 일신〃(의정부), 경희스토리〃(화성) 강원 : 상지대한방병원(원주), 동인당한의원(춘천) 충북 : 세명대한방병원(제천), 동생한의원(청주), 동양〃(〃) 전북 : 우석대 전주한방병원, 온고을행복한한의원(전주), 본〃(익산) 전남 : 동신대 순천한방병원(순천), 하당맹수한의원(목포) 경북 : 바른몸한의원(경산), 다산〃(고령), 대원〃(영천), 화목〃(포항) 경남 : 부산대한방병원(양산), 고현한의원(거제), 명근당〃(김해), 디딤돌〃(진주), 창덕〃(창원) 제주 : 후한의원(제주) 세종 : 으랏차한의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시의회와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1천만 서울시민의 문화를 책임지는 대표적인 3개 기관은 지난 12월12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8층 세미나실에서 「서울시 문화정책 진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혜경 서울시의원(중구2, 새누리당)의 제안으로 열린 금번 간담회에는 각 기관의 실무자들과 문화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약 2시간 여 동안 서울시 문화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미래 발전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서울시 문화정책 진단 간담회」에는 이혜경 서울시의원과 박마루 서울시의원을 비롯하여, 이승엽 세종문화회관 사장, 오진희 서울문화재단 본부장, 박승현 세종문화회관 본부장, 홍준식 서울시립교향악단 본부장, 박대우 서울시 문화본부 과장 등 각 기관 실무자들, (사)한국예술경영연구소 이용관 소장, 한국장애인예술문화원 신종호 이장, 옥재은 공연기획자 등 문화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혜경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공유하고, 서울시 문화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화정책 수립을 위해 실무자간 커뮤니케이션 장을 마련했다고 간담회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가장 먼저 말문을 연 (사)한국예술경영연구소 이용관 소장은 공연시장이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으나, 클래식 공연과 미술 등 기초예술에 비해 뮤지컬과 클래식 등 대중예술 시장에 치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관 소장에 의하면, 2009년 기준 대중예술은 기초예술의 2배 성장을 기록했으나, 최근 조사에서 그 편차가 4배까지 늘어나는 등 기초예술 시장이 공연예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에 이용관 소장은 창작, 유통, 소비에 이르는 공연시장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공연예산의 확충과 함께 공연단체와 지원기관의 운영시스템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마루 서울시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는 문화예술계에 장애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의지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마루 의원은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이 꼭 필요한 지출은 줄여서는 안된다고 강조, 이를 위한 ‘건강한 적자’는 응원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에 오진희 서울문화재단 본부장은 서울시의 소외계층 문화 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실무자로서의 고충과 함께 문화지원 사업의 확대와 기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회와 문화계의 협력을 요청했다. 박승현 세종문화회관 본부장과 홍준식 서울시립교향악단 본부장은 문화예술공연의 질적 향상과 확대를 위한 예산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정된 예산과 계량적 평가를 우선시하는 성과주의적 운영으로 인해 다양한 공연기획에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홍준식 본부장은 시향 내부 갈등과 문제로 성과와 역할이 부각되지 못함을 아쉬워하며, 서울시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박대우 문화본부 과장은 시향을 포함한 전문 예술단과 시민‧생활 예술단의 인식의 차이를 언급, 전문 예술인의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들이 가깝게 접할 수 있고, 쉽게 혜택감을 누릴 수 있는 문화정책 수립에 대한 고민을 전했다. 한국장애인예술문화원 신종호 이사장 역시 시민들이 부담없이 향유할 수 있는 공연예술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전제되어야 서울시 문화기관으로서 의의를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종호 이사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클래식콘서트홀 건립 등의 문제 역시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지지받는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힘을 보탤 수도 있지 않겠냐며 서울시 문화기관들이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업들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옥재은 공연기획자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접할 수 없으면 선호를 표현할 기회조자 없을 수 있다며, 기초예술의 저변화를 위해 교육과정에 기초예술 부분을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제에 동의하면서, 서울문화재단과 세종문화회관, 서울시향 등이 중‧장기적 플랜을 세워 제대로 된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문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구성원이 참석하는 지속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간담회를 제안했던 이혜경 의원은 “서울시의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기관과 문화관계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매우 뜻깊었다” 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혜경 의원은 “최근 쏟아지는 문화정책들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며, “직원들이 행복해야 문화를 누리는 사람들도 행복하다”고 강조하면서 직원 복지와 처우에 신경써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한편, 이혜경 의원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내홍과 수습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누구보다 시향의 정상화를 위해 팔방으로 노력했다. 최근 시향 정상화를 위한 조례 정비 등 공로를 인정받아 「2016 가장 아름다운 인물대전」 서울정치상 부문에 선정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제혁신 3개년 계획]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올해 초 신년구상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구조 개혁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통상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불균형 등 해결해야 될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인구고령화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리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 눈을 감고, 본질적인 해결을 피해왔는데 그래선 우리의 병이 깊어질 뿐이고, 점점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경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런 고질적인 관행과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지고, 희망의 새 시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는 IMF사태 때 대한민국이 뿌리채 흔들리고,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위에 올리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정치 신념입니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제가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한 번 힘차게 점화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개혁하겠습니다.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되었습니다. 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나갈 것입니다. 상당수 기관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가 최근 5년간 3천억원을 넘었습니다.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그리고 각종 비리입니다.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사업조정, 자산매각과 함께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확대적용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습니다. 원전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도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입니다. 또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방만경영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입니다.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고 경제적 강자가 약자의 경제적 과실을 독차지한다면 시장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겠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근로자, 생산자와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 간에 서로 원칙을 지키고 땀 흘린 만큼 공정하게 보답받는 사회가 될 때 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최선의 결집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통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그리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이 입법화되어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확실히 정착시켜 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앞으로 관련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사관계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꾸어야 합니다. 임금과 생산성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하여 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현안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권리보호도 대폭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과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과 용기있게 도전했지만 실패를 경험한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여러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획일적인 기초생활 보장 등 미흡한 사회안전망은 불안과 저항의 원인이 되어 경제혁신의 동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와 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해나가겠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본인저축액만큼 국가도 저축해주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근로장려금(EITC) 지원액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두 번째 전략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7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불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창조경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수십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른 소질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국민 개개인에 잠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창조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창조경제를 통해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개척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주력산업도 창조경제로 거듭날 때 경쟁력이 배가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세계적인 IT기업 CEO들과 만났었는데, 그 분들 모두가 우리의 창조경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될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쉽고 빠르게 창업으로 이어지고 창업이 대박으로 이어지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신화를 써 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지역 주도의 창조경제 구현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할 것입니다. 벤처·창업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창업, 성장, 회수 그리고 재도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원은 강화하고 규제는 혁파해 나갈 것입니다. 기술은행을 설립하여 대기업 등이 보유한 非활용 기술을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할 것입니다.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고, 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할 것입니다. 이를 포함하여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창조경제의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ICT, 문화컨텐츠 등은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입니다. 이를 제조업 등 타 산업과 잘 접목한다면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 사물인터넷(IoE),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새로운 융합산업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향후 3년간 120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창조경제’와 함께 ‘미래대비 투자’와 ‘해외진출 촉진’도 핵심과제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미래대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R&D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 해외 우수 신진연구자의 국내성장을 지원하는 ‘Korea Research Fellowship’ 제도를 신설하여 대학의 연구역량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소득에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제 때 이루어지도록 해서 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정화력과 친환경자동차, 탄소 포집.저장(CCS) 등에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소각장, 매립지 등 기피시설을 ‘親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도 금년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해외로 진출하여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중소, 중견기업 가운데 2.7%만이 수출을 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수중심의 중소기업들을 수출 역군으로 육성한다면 우리 수출의 무한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과 체결한 9건의 FTA를 발효 중이고, 2건의 FTA도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중 FTA는 물론 영연방 3국과 인도네시아.베트남 등과의 FTA도 조기에 마무리해서 2017년까지 우리 FTA 시장규모를 전 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7~8%씩 늘고 있는 해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100억불 규모의 외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수출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출연금 2조 3천억원을 확충해서, 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원조자금과 연계한 지원체제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한류콘텐츠가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수출금융과 현지 마케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혁신을 위한 세 번째 전략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입니다.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등 모든 부문이 균형있게 성장해서 그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균형경제는 ‘내수기반 확대’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가계부채부터 확실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 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 위축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전세값 상승도 잡아내겠습니다.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서 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것입니다.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임대 리츠 등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해서 장기 민간 임대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월세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도 바꿔 나갈 것입니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로 확대하여 월세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할 것입니다. 내수활성화를 통해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여건을 확충해야 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 뿐입니다.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한 건 한 건씩 하는 규제 개선을 넘어 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 구축한 ‘규제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 모든 규제의 상세한 현황과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의 결과들을 한 곳에 모아 공개해서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규제개혁의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 나갈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재정과 R&D, 금융지원을 서비스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으로 적극 확대해서 서비스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은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 불편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투자를 살리기 위해 투자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습니다. 우선 농지&산지 등에 대한 입지규제는 물론, 건설.유통.관광 등 지역 밀착형 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것입니다. 첨단.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노후산단 리모델링을 본격화하고, 지역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인력과 연구 개발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갈 것입니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포괄보조사업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취약한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확실히 끌어 올려야 합니다. 먼저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하여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금년말까지 800여개 모든 직무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일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직무능력평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면 청년실업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과 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선취업 후진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선취업한 학생이 향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중 일부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대학진학에서의 재직자 전형, 계약학과 등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계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산업단지별로 기업과 학교간 대화체계를 구축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분야 일자리 확대와 함께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과거 재형저축과 유사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근무 유인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경력단절 문제만 해결되어도, 우리 경제는 10%의 여성 인적자원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별로 약한 고리를 해소하여, 여성 일자리를 150만개 만들겠습니다. 내년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근로유형에 맞는 맞춤형 보육.돌봄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이 보다 용이하도록 고용보험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인력 뱅크를 확충하고,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가 급선무입니다. 육아.임신.간병 등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을 부여하고 추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근로자도 원하면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일제 근로자 신규 채용시 우선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이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 왔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보셨듯이 분단의 비극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천륜을 끊고, 만난 후에 또 다시 헤어져야 하는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도 오래전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서 성공적인 통일시대를 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입니다.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여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간, 세대간의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대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청년들은 교육.의료.금융.관광.컨텐츠 등 선호하는 서비스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며,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서 벗어나서 선취업 후진학과 일.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등 취업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입니다. 여성들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되고, 맞춤형 보육 확충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가정들도 그동안 어깨를 무겁게 해온 가계부채.주거비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 벤처기업과 창업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를 사업화하여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며, 중소기업은 공정거래 환경 속에서 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희생과 헌신으로 이 나라를 반석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경제 혁신에 함께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개년 계획을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서로 조금씩 어려움을 나누고 작은 이득을 조금씩 내려놓고 공생과 상생의 길을 걸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과제들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하는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합니다. 기업들도 정부의 규제개혁 보폭에 호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되도록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서 모든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 속에서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이 지금 세대와 후손들에게도 떳떳하고 자랑스런 나라.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4·1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수익형 부동산이 다시금 투자처로 주목을 받고 있다. 양도세 혜택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적용 된데다 금리 인하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오피스텔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들도 부쩍 늘어난 추세다. 하지만 오피스텔 시장은 최근 몇 년 새 과잉공급 때문인 공실 우려가 지적된 만큼 신중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에 저금리 시대에 맞춰 수익성이 담보되는 분양가와 입지를 따져보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풍부한 배후수요의 역세권 입지, 주변 생활인프라 시설, 가격경쟁력 등의 요소를 갖춘 오피스텔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는 ‘서초 리슈빌S 더퍼스트’의 투자가치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지하철 2·3호선의 환승역인 교대역과 3호선 남부터미널역이 인접한 역세권 입지로서 일대의 직장인 임대수요가 풍부하다는 평가다. 또한 단지 주변에는 우면산, 서리풀공원, 역삼공원의 녹지공간은 물론 킴스클럽, 이마트, 롯데백화점, 국제전자센터 등의 대형쇼핑시설과 예술의전당, 서울교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병원 등의 생활문화 인프라 시설이 가깝게 자리 잡고 있다. 이 오피스텔은 지상 2층~20층까지 1개 동의 규모로 전용면적 19.6~20.8㎡ 총 315실로 구성된다. 지상 1층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서며 지하 1층~4층까지 총 17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마련된다. 분양관계자에 따르면 서초 리슈빌S 더퍼스트는 강남권에서 1억 4,000만 원대로 분양받을 수 있는 보기 드문 오피스텔로서 일일 유동인구 10만의 터미널 역세권의 풍부한 배후수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된다. 또 계약 시 10%만 내고 2년 뒤 준공 시점에서 잔금(30%)을 지급하는 중도금 60% 무이자 방식이어서 수요자입장에서는 초기 10%만 내면 준공까지는 실제 투입자금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모델하우스는 교대역 10번 출구 앞 도보 약 1분 거리에 마련돼 있다. 분양문의: 02-592-5330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성범죄자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고, 그중 한 명은 가정주부를 살해하기까지 했다.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들이다 보니 성범죄 대책 전반에 대한 논의는 물론 전자발찌 무용론, 전자발찌 소급·확대 적용론, 소급 적용의 위헌론, 전자발찌의 인권침해론 등 갖가지 주장과 제안들이 언론매체를 채웠다. 특히 전자발찌 확대적용론과 무용론이 눈에 띄었는데, 모순돼 보이는 두 의견에 독자들은 혼란스러울 것 같았다. 피의자 중 전자발찌를 차지 않았던 한 명에게는 전자발찌 소급·확대 적용론을,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죄를 저지른 다른 한 명에게는 전자발찌 무용론으로 입장이 쏠린 탓인데 두 입장을 비교정리한 언론보도는 없었던 것 같다. 서울신문은 일련의 기사를 통해 단순한 전자발찌 효과보다는 성범죄자 이웃 주민의 알 권리에서부터 전자발찌 관리대책 등 성범죄 관리정책 전반의 문제로 접근, 수준 높은 기사를 선보였다. 그러나 전자발찌 확대적용론과 무용론 사이에서는 적절한 입장을 취하지 못했고, 8월 23일 자 지면의 ‘장신구로 전락한 전자발찌’라는 기사는 형사사법체계 속에서 전자발찌가 담당하는 역할에 대한 분석 없이 결론을 내린 듯해 다소 아쉬웠다. 전자발찌가 성범죄를 막는 데에 정말로 도움 되는지 여부를 알려면 전자발찌가 형사사법체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전자발찌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원의 명령으로 행동반경이 일정구역 이내로 제한된 수많은 범죄자를 사람이 일일이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위치추적기를 채워 대상자의 소재지를 감시하는 장치가 전자발찌이다. 정해진 구역을 벗어날 경우에 즉각 출동해서 제지하는 것은 전자발찌가 아닌 사람의 몫이다. 전자발찌는 발목에 찬 것만으로도 당사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예방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전자발찌 착용자의 심리상태에 대해서는 언론매체가 다룬 적도 있고 전자발찌 도입 이후에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14.8%에서 1.67%로 줄어들었다고 하니, 전자발찌가 소용없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전자발찌는 심리억제 외에도 위치추적을 통해 법집행 인력의 조기출동을 돕고 범죄자의 행동을 막을 기회도 높여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전자발찌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인데, 전자발찌를 적극 활용하는 미국에서는 도시계획에 의해 주거구역이 다른 구역과 잘 분리돼 있어 전자발찌 착용자의 출입제한 구역이 비교적 명확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중교통 대신 집과 사무실 바로 앞까지 승용차를 운전해 간다. 즉, 전자발찌 착용자와 마주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주거지와 상가·학교·유흥가가 혼재돼 있어 전자발찌 착용자의 출입제한 구역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 대중교통 이용인구가 많고 늦은 퇴근과 야간의 모임 등으로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밤늦게 어두운 골목길을 걷는 경우가 태반이다. 즉, 전자발찌 착용자의 행동반경 제약이나 인근 주민에 대한 경보 효과가 미국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전자발찌는 미국과는 다른 진화의 길을 걸어야 할 것 같다. 스마트 기기를 범죄자 몰래 터치하거나 버턴을 누르면 자동으로 경찰신고와 위치추적이 되는 행정안전부의 SOS 안심서비스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하는 다른 수단과 결합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미국에선 전자발찌가 진화해 상습 음주자의 음주 여부도 측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전자발찌가 담당할 역할이 현실에 맞게 변화했으면 한다. 전자발찌는 발달한 IT 기반시설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위치만 추적하는 전자발찌를 넘어 착용자의 인권침해 논쟁 여지가 적고 더 효과적이며 신규서비스도 가능한 한국형 기기와 제도가 속히 탄생하기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감사가 강화된다. 감사 결과, 수사의뢰나 고발조치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지역현안과 기업애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컨설팅 감사’시스템도 도입한다. 1일 서울신문 취재결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지자체 감사보완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자체 행정에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할 사항이 있더라도 거의 고발하지않았다.”면서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같은 경우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 등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과정에서 적발한 공무원의 업무과오가 주민 이익에 크게 배치되고 큰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공무원과 기관에 대한 고발조치까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컨설팅 감사방식도 도입한다. 일반적인 회계감사와 직원 복무감찰 차원을 넘어 지역현안과 기업애로 등을 해결해 비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감사과정에 컨설팅 업무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컨설팅 감사’를 통해 오래 방치된 지역사업이나 중앙정부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을 관련 부처와 직접 조정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해 주목됐다. 동남권 신공항이나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등 현재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사업에 대해 행안부가 나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행안부는 또 지난해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해온 ‘내부통제시스템’을 다음달부터 24개 기초단체에 확대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부통제시스템은 지방 공무원의 비리와 탈법, 태만, 업무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자체 감사 및 실시간 모니터링하게 하는 공무원 비리 방지책이다. 시스템 운영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정부합동감사나 시·도 종합감사를 생략하는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7일 인천광역시를 시작으로 충남(5월), 경북(6~7월), 부산(9~10월), 경남(11~12월) 등 5개 시·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 앞서 대전·광주·울산 광역시, 강원·전남도 등 5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들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는 인사특혜와 건축시설 분야에서의 부적절한 계약 등 공무원 비리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 이 감사에서 모두 788건의 부당사례가 적발됐다. 처분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208건), 강원(171건), 광주(146건), 대전(135건), 울산(128건) 순이었다. 행안부는 문제가 있는 공무원 96명을 인사조치하고 664억여원을 회수·추징하거나 감액조치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