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10시 41분쯤 전남 보성군 겸백면 남해고속도로(목포 방면) 초암산터널 인근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관광버스 등 차량 41대의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탑승자 등 29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까지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는 A(64)씨가 운전하던 45인승 관광버스가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달리던 중 눈길에 미끄러진 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광버스는 2차선 도로에 멈춰 섰고,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뒤에서 감속하던 승용차와 화물차량이 서로 부딪치고 뒤엉키면서 차량 40여대가 추돌했다. 경찰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9㎞ 떨어진 벌교 나들목에서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으며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사고가 난 목포 방면의 고속도로 한방향은 통제 중으로 순천 방면은 통행할 수 있다. 경찰은 블랙아이스로 인한 1차 사고가 연쇄 다중 추돌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보성에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7.8㎝의 눈이 내렸다.

자전거 운전자를 트럭으로 치어 중상을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9시 19분 전북 김제시 외곽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49)씨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비명은 들리지 않았고, 고라니 소리 같은 게 들렸다”며 “여러 생각 끝에 차를 돌려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트럭의 우측 라이트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점으로 볼 때, 사고 당시 충격음과 차체의 진동이 피고인에게 충분히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시 현장에 가서 쓰러진 자전거를 일으켜 세웠으므로, 주변에 다친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 역시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음에도 일반 도로를 주행했고, 자전거의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아 가해자가 야간에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A씨가 사고 발생 후 15분 만에 현장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8일 경남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도와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산청·함양·거창·합천·하동 등 5개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한다. 예상 적설량은 서부 내륙 3~8㎝다. 많은 곳은 10㎝ 이상 눈이 내릴 수도 있다. 중·동부 내륙은 1∼5㎝, 남해안 1㎝ 내외로 예보됐다.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면서 교통사고와 도로 통제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7시 45분쯤 함양군 서상면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 방면 서상나들목(IC)을 주행하던 5t 화물차가 미끄러져 전도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교통량이 많지 않아 정체도 없었다. 오전 8시 30분쯤에는 함양군 국지도 37호선 5.5㎞ 구간과 함양군 지방도 1023호선 5.6㎞ 구간 도로가 통제됐다. 또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에 따르면 이날 대설주의보로 오전 2시부터 저지대 탐방로 2곳을 제외한 산청과 함양지역 모든 등산로가 폐쇄됐다. 지리산에는 장터목 등 5개 대피소에서 등산객 15명이 대피 중이다. 오전 6시 기준 창원·통영·사천·김해·양산·거제·고성·남해·하동·산청 등 10개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강풍주의보는 초속 14ｍ 강한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하거나 파고가 3ｍ 이상 될 때 발효한다. 경남지역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최고 기온은 9도로 예보됐다.

광주광역시 동구 시내 중심가에서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상가로 돌진했다. 이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1톤 화물트럭과 충돌했고 행인 B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뒤, 상가 내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동승자 1명, 행인 B씨, 화물차 운전자 등 총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게는 이날 휴무일로 종업원과 고객이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70대 운전자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중에 있다.

경기도 성남시 갈현터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추돌해 1명이 숨졌다. 경기도소방본부에 따르면 15일 오전 0시 10분쯤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갈현동 세종포천고속도로 세종 방향 갈현터널 안에서 승용차가 1톤 탑차와 7톤짜리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서 불이 나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숨졌고, 화물차 탑승자 2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 대형 화물차가 컨테이너 두 개를 옆으로 나란히 싣고 달리는 아찔한 모습이 포착됐다. 1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13일 신장위구르 자치구 하미시 연호(連霍) 고속도로에서 한 대형 화물차가 컨테이너를 두 개를 옆으로 나란히 싣고 운행하다 적발됐다고 전했다. 화물차는 크기가 다른 컨테이너 두 개를 차량 적재판에 나란히 실어 화물 가로폭이 2차선 고속도로 전체를 점유했다. 차량 번호판은 부착되지 않은 상태였다. 목격자는 현지 매체에 화물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규정속도 이하로 달리는 바람에 화물차를 뒤따르는 차량 행렬이 약 1㎞에 달하면서 고속도로가 약 30분간 정체됐다고 말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고속도로에는 대체 어떻게 오른 거냐”, “저 폭으로 톨게이트를 통과한 게 가장 의문”, “이런 법 위반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상하이-시안 고속도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빈번하다”며 “운전자들이 통행료와 연료비 절감을 위해 세미 트레일러를 사용하는 대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미시 교통경찰은 “이날 동일 신고 여러 건을 접수했다”면서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전역에서 화물차 과적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 당국이 벌금 부과와 운전면허 벌점 제도를 강화하여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재중량을 2~3배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상하이 푸둥신구에서 적정 적재량의 1.2배 무게를 실은 덤프트럭 탓에 콘크리트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2017년에는 한 소형화물차가 적재중량 18배가 넘는 짐을 싣고 달리다 적발돼 충격을 줬다.

한 대형 화물차가 컨테이너 두 개를 옆으로 나란히 싣고 달리는 아찔한 모습이 포착됐다. 1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13일 신장위구르 자치구 하미시 연호(連霍) 고속도로에서 한 대형 화물차가 컨테이너를 두 개를 옆으로 나란히 싣고 운행하다 적발됐다고 전했다. 화물차는 크기가 다른 컨테이너 두 개를 차량 적재판에 나란히 실어 화물 가로폭이 2차선 고속도로 전체를 점유했다. 차량 번호판은 부착되지 않은 상태였다. 목격자는 현지 매체에 화물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규정속도 이하로 달리는 바람에 화물차를 뒤따르는 차량 행렬이 약 1㎞에 달하면서 고속도로가 약 30분간 정체됐다고 말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고속도로에는 대체 어떻게 오른 거냐”, “저 폭으로 톨게이트를 통과한 게 가장 의문”, “이런 법 위반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상하이-시안 고속도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빈번하다”며 “운전자들이 통행료와 연료비 절감을 위해 세미 트레일러를 사용하는 대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미시 교통경찰은 “이날 동일 신고 여러 건을 접수했다”면서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전역에서 화물차 과적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 당국이 벌금 부과와 운전면허 벌점 제도를 강화하여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재중량을 2~3배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상하이 푸둥신구에서 적정 적재량의 1.2배 무게를 실은 덤프트럭 탓에 콘크리트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2017년에는 한 소형화물차가 적재중량 18배가 넘는 짐을 싣고 달리다 적발돼 충격을 줬다.

처음 만난 사람과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가 이미 앓고 있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7월 화물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다른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싸움이 끝난 뒤 B씨는 도로를 걷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A씨가 B씨의 심장질환을 알 수 없었다”며 “폭행 정도가 가볍진 않지만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중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法 “사망 예견할 수 없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가 이미 앓고 있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7월 화물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다른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싸움이 끝난 뒤 B씨는 도로를 걷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폭행치사죄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더라도 폭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한다. 폭행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가해자가 사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1심과 2심은 A씨의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A씨가 B씨의 심장질환을 알 수 없었다”며 “폭행 정도가 가볍진 않지만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중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법리 판단에 오해가 없다고 봤다.

전남도는 올해 1950억원을 들여 전기 및 수소자동차 1만 2578대의 구매를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총 1만 1746대로 승용차 8049대와 화물차 2887대, 버스 87대, 어린이 통학차 17대, 이륜차 706대다.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는 최대 1463만원, 화물차는 2400만원, 어린이 통학차는 1억 2100만원으로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승용차 구매 시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전기 택시는 25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첫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원된다. 또 전기화물차 구매 시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 국비 지원액의 30%, 농업인과 택배용 차량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전남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는 승용차(초소형·세보모빌리티) 130만원, 이륜차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수소자동차 보급 대수는 총 832대로, 승용차 763대, 저상버스 25대, 고상버스 44대다.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는 최대 3750만원, 저상버스 3억 3700만원, 고상버스 3억 7천만원을 지원한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주민등록(사업자등록) 관할 시군에 구비서류를 작성해서 신청하면 된다.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전남도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18.3%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필요하다”며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인프라 확대에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전기자동차 2만 7689대, 수소자동차 1106대를 보급했고 전기차 충전시설 1만 3073기, 수소차 충전시설 12기(9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60대 중상자 “큰 소리 후 기억 없어”참전용사도 “전쟁 폭탄 소리보다 커”재난문자 미발송… 주민 불안 증폭市 “영향권 일부 마을에 한정” 해명 “‘꽝’ 하고 갑자기 천둥이 치는 것 같은 소리가 사방에 울리더니 땅이 흔들렸어요. 지진이 났거나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다니까요.” 6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마을 초입에서 만난 주민 오선길(65)씨는 “접경지라서 평소에 사격이나 훈련 소리를 많이 듣지만 이런 소리는 평생 처음이었다”며 폭탄이 마을에 떨어진 직후의 상황을 전했다. 이날 공군 전투기에서 투하된 폭탄으로 평화로운 시골 마을은 아수라장이 됐다. 마을에 있는 주택의 기와지붕이 내려앉고 나무들은 마치 누가 잡아 뜯은 듯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 성당 건물과 주택, 비닐하우스가 파손되고 현장 근처에 있는 자동차 천장도 폭삭 주저앉았다. 폭탄이 떨어진 흔적이 남은 마을을 바라보던 한 주민은 “지반이 위아래로 흔들렸다. 아직도 온몸이 덜덜 떨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4분쯤 마을 초입의 낭유대교에서 약 500m 인근 노상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민가 7채가 부서지고, 화물차 운전자와 마을 주민 등 15명이 다쳤다. 부상자들은 의정부성모병원, 국군수도병원, 포천의료원 등으로 분산돼 치료 중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에 파편이 박히는 중상을 입은 A(60)씨는 “차를 운전하던 중 큰 소리를 들은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깨어 보니 구급차에 타고 있었다”고 밝혔다. 마을 주민들은 폭탄이 떨어지면서 들렸던 굉음과 진동에 대해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고 입을 모았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이광휘(73)씨는 “전투기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린 이후 엄청난 ‘쾅’ 소리가 들려 밖으로 뛰쳐나갔다”며 “폭발할 때의 진동은 공포스러울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사고 현장에서 약 150m 떨어진 주택에 있던 윤영채(85)씨는 “집이 들썩였고, 전기가 끊겨 밖으로 나가 보니 구름 같은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며 “현재 군에서 불발탄 작업을 한다고 대피하라고 해 집을 나왔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로 집 현관문과 창문 등이 다 부서졌다는 허모(75)씨는 “사고 직전에 차를 타고 외출했는데 집에 있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전했다. 60여년 전 월남전에 참전했었다는 김영배(80)씨는 “오늘 들린 소리가 월남전에서 들었던 폭탄 소리보다 더 컸다”며 “집마다 유리창이 깨져 아수라장이 됐다”고 전했다. 사고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노인주간보호센터도 유리창이 깨지고 금이 가는 등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유모(44) 원장은 “당시 센터에서 어르신 27명이 선생님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발음 같은 소리와 함께 건물이 흔들렸다”고 말했다. 군은 폭발물처리반(EOD)을 투입해 불발탄 여부를 조사했고, 사고 현장 주변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주민들은 자칫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에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집 1층 전면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를 본 김종배(83)씨는 “일하러 나갔다 아내의 연락을 받고 돌아와 보니 유리창이 모두 깨져 있었다”며 “너무 놀라서 지금도 불안한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엄중한 상황임에도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불안감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천시 관계자는 “영향권이 일부 마을에 한정돼 재난 문자 발송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6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중 민간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고 공군은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으로 조종사 진술 등으로 확인했다”며 “실사격 훈련을 할 때 원래 좌표를 입력하고 육안으로 식별하는 과정도 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지상에서든 공중에서든 좌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면서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 공중에서도 추가적으로 확인한 상태에서 무장을 투하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폭 사고는 KF-16 2대가 일반폭탄인 MK-82 각각 4발을 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 중에 발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KF-16 2대가 동시에 오폭 사고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1번기가 좌표입력을 잘못했다”며 “2번기 조종사의 이어진 발사 부분은 공군이 좀 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오늘 이후 예정된 모든 실사격 훈련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공군 및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분쯤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의 민가에 공군의 공대지 폭탄 8발이 떨어졌다. 지금까지 총 1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포탄이 떨어진 근처를 지나던 화물차에 탑승했던 민간인 3명 중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허원 위원장, 경기도 차원의 화물차 휴게시설 부족 해결 위한 제도적 뒷받침 강조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근로 환경 개선 목표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 교통사고 절감, 주박차난 해소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허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적으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한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김병관 연구위원은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은 운전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안전 운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예산 확보와 지역 주민의 기피시설 인식 등으로 확충이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휴게소와 졸음쉼터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정부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부담을 덜고 활성화를 위해 복합개발을 통한 사업성 확보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하대학교 박민영 교수는 “경기도의 물류시설 확충은 교통 혼잡, 안전, 환경 문제와 함께 화물차 휴게시설 공급에 제약이 있고, 주민 반발(NIMBY)과 같은 갈등도 존재한다”면서, 재정지원 조항 등에 대한 보완을 제시했다. 경기도자동차운송사협회 이선우 전무는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게시설은 고속도로와 국도변에 있지만, 시설 부족과 심야 시간대 주차 문제, 편의시설 미비로 불편함이 크다”며,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소는 주차공간 분리와 공익운영주체에 의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사업자 중심의 운영 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물류센터와 연계된 휴게시설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면서, “도심 내 주·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의무적인 휴게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해 부지 매입비 지원과 밤샘 주차 구역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물류항만과 이민우 과장은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유지나 시유지 등 공공 부지에 임시 주차장과 휴게소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정된 공용 창고나 휴게소가 아니라, 유연한 형태의 시설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주민들의 수용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 단지 내에 공영 차고지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앞으로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자격유지검사의 부적합 판정 기준이 높아지고,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기사는 반년마다 추적관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행정규칙을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1명을 숨지게 한 목동 깨비시장 사고 등으로 고령 운전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기준 강화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수종사자 79만 5928명 중 18만 7958명(23.6%)은 고령자였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운수업에 종사하려면 정기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자격유지검사 합격률이 98.5%에 달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자격유지검사는 신호등, 표지판 등 전체 7개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5등급(불량)을 받을 때만 부적합 판정하지만 여기에 더해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등 4개 항목에서 4등급(미흡)이 2개 이상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버스를 제외한 택시·화물차 운전자가 자격유지검사 대신 받을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에도 제한이 생긴다. 최근 3년 이내에 큰 사고를 냈거나 75세 이상인 택시·화물차 기사는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없고 반드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 부적합자는 기존에는 14일마다 통과될 때까지 재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 3회차 재검사부터는 제한 기간을 30일로 연장한다. 4회차 재검사부터는 사고 위험군으로 분류돼 신규 운수종사자와 같이 강도 높은 검사 기준이 적용된다. 초기 고혈압과 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에 들어간다. 운전 중 실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1기 고혈압(수축기 140~159, 이완기 90~99)의 경우 의료적성검사상 적합 판정을 받아도 의료계 기준 정상 혈압(140 미만)으로 내려올 때까지 6개월마다 혈압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실·부정검사 방지를 위해 의료적성검사는 국토부가 사전 지정한 병의원에서만 받아야 하고, 허위 진단이 적발될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다. 국토부는 개선 방안이 적용되면 자격유지검사 합격률이 평균 95.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부적합 판정으로 생계를 잃게 되는 고령 운전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19일 오전 11시쯤 대구 달서구 용산동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현풍 방향 25.4㎞ 지점을 달리던 1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차량 3대와 구조대원 10명을 현장에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 13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12일) 오후 4시26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북구 노곡동 북대구IC 인근을 지나던 25톤 트럭에서 불이 나 21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화물차 운전자는 운행 중 가속이 되지 않는 점을 이상히 여기고 갓길에 정차했다. 이후 차량 하부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차량 15대와 인력 33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운전자가 미리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엔진룸 등 전면부가 불에 타 소방당국 추산 2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택시의 연료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이 실제 택시 영업을 하지 않을 때도 청구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경기 고양시는 시에 등록된 법인택시 717대를 포함한 2836대의 택시운송사업자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145대의 택시운송사업자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부분 개인택시였다.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유가보조금을 택시 영업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개인택시 기사 A씨는 같은 한 달 동안 영업구역이 아닌 지방에서 3차례 LPG를 충천했고, B씨는 제주도에서 빌린 렌터카에 유가보조금 관련 결제 카드로 연료를 충전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적발한 부정수급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거나 6개월간 지급을 정지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비슷한 사례는 대구, 서울, 인천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는 2022년 하반기 법인택시업체에서 5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한 뒤 이듬해 모든 택시업체를 상대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2022년 12월 개인택시사업자로 시에 등록해 놓고 실제는 경기도 내 한 리조트에서 근무하는 등 택시영업은 하지 않고 출퇴근용으로 유가보조금 결제카드를 쓴 3명을 적발해 경찰에 신고했다. 비슷한 시기 금융감독원은 경기남부지역 택시기사들의 보험사기를 기획조사하던 중 병원 입원 기간 유가보조금을 챙긴 157명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하기도 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운송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내 택시업계에는 연간 약 4000억원대의 유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개인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운전사가 전용카드로 충전하면 자동 할인받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LPG는 지난달 기준 ℓ당 155.6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최민형 고양시 택시운영팀장은 “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유가보조금을 수급할 수 있다”면서 “주기적으로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해 세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많은 눈이 내린 전북지역에서 각종 눈길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7일 오전에만 전북지역에서 폭설과 한파로 차량 사고, 신호등 추락위험, 빙판길 낙상 등 17건의 사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7시 10분쯤 전북 군산시 서수면 관원교차로에서 회사 통근버스와 화물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통근버스에 탄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가운데 2명은 열상과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을 기해 전주·정읍·김제·고창·부안·순창에 대설경보를 발효했다. 대설경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20㎝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익산 등 8곳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8일까지 전북 전역에는 최대 25cm 이상의 강설량이 예보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8일까지 도내에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인명 보호 및 재산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해 달라”며 “도민들에게 눈 치우기, 장비 점검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피해가 우려될 경우 즉시 도와 시군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7일 오전 8시 31분쯤 충남 당진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257㎞ 지점에서 1t 화물차와 12t 화물차가 추돌했다. 고속도로 순찰대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1t 화물차 70대 남성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동승자도 부상했다. 사고는 1차로를 달리던 1t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2차로를 침범해 12t 화물차를 추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출근길 폭설과 한파가 이어진 7일 전국 곳곳에서 빙판길 사고가 이어졌다. 주말에도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천·경기 북서부와 경기남부, 강원남부내륙, 충청, 호남, 경상서부내륙, 경북북동산지, 제주를 중심으로 시간당 3~8㎝의 눈 폭탄이 떨어졌다. 전날 오후 1시부터 이날 오전 6시 사이 내린 눈은 전북 진안 15.9㎝, 전주 14.5㎝, 인천 옹진·경기 이천 10.0㎝, 경남 거창 9.4㎝, 충남 서천 8.2㎝ 등이다. 서울 강북구에도 5.4㎝의 눈이 쌓였다. 수도권과 강원은 대부분 눈이 그쳤으며, 충청·전라 동부·영남권은 오후 중 그치겠다. 전날부터 내린 눈이 영하의 날씨에 얼어붙으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빙판길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8시 34분쯤 충남 당진시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분기점 인근에서 1차로를 달리던 1t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2차로를 침범했다. 이어 2차로를 달리던 12t 화물차가 2차로로 미끄러진 1t 화물차를 추돌했고, 1t 화물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은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며 난 사고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전 5시 29분쯤에는 충북 음성군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IC 부근에서 카캐리어(자동차 운반차량)가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다. 오전 7시 13분쯤 전북 군산시 서수면 관원교차로에서는 회사 통근버스와 화물차량이 충돌했다. 전날 오후 10시 5분쯤에는 강원 홍천군 서면의 한 대형 리조트 인근에서 70대 버스 기사가 눈길에 밀린 견인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를 밑돌았다. 낮에도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무르겠다. 게다가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의 강풍이 이어지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한낮에도 도로 곳곳이 얼어있는 만큼 운전이나 이동 시 안전에 유의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