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선물을 자주 해 주던 친구가 외국살이를 하다 잠깐 한국에 온다. 그때 직접 피운 꽃을 선물하려고 준비 중이다. 친구가 작약을 잘 피워 냈다고 유독 기뻐하던 모습이 생각나 작약에 도전했다. 초라한 작은 꽃봉오리가 배달 왔다. 쇼츠를 보고 도전했지만 ‘연쇄 식물 살해범’ 손에서 꽃은 피지 못했다. 열탕 소독한 뒤 줄기의 끝을 잘라야 한다는 걸 몰라 첫 번째 작약은 말라버렸다. 다음엔 봉오리 마사지가 필수라는 쇼츠를 보고 봉오리를 쓰다듬었지만 미동이 없었다. 마사지는 겉잎을 떼 주라는 뜻인데 괜히 꽃만 건드린 셈이다. 쇼츠 대신 9분짜리 영상을 보고 세 번째 작약에 도전했다. 이번엔 달랐다. 미지근한 물에 담갔던 꽃대 끝을 비스듬히 잘라 찬물에 담근다. 봉오리를 감싼 초록빛 껍질을 부드럽게 벗겨내고 꽃이 조금씩 열리는 동안에도 계속 살핀다. 다음날 마침내 작은 봉오리 안에 숨었던 큰 꽃이, 큰 세계가 펼쳐졌다. 두 번의 실패를 겪고서야 깨달았다. 찬찬히 이해하는 과정을 생략하면 꽃을 피울 수 없다는 것, 조급함은 사람에게든 꽃에든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

2023년 1월 한국에 온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의 자녀들이 최근 난민 인정을 받았다. 주아프간 한국대사관에서 20년간 일한 아버지는 2021년 8월 한국이 아프간인 391명을 구한 ‘미러클 작전’ 때 특별 기여자 자격으로 한국에 왔지만 성인 자녀들은 본국에 남겨졌다 뒤늦게 한국에 왔다. 입국하고 2년 4개월 만에 한국 법원은 자녀들에 대해 “탈레반에 반대하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며 난민으로 인정했다.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을 한국으로 호송했던 작전명이 ‘미러클’(기적)이었던 것은 의미심장하다. 난민 통계를 보면 말이다. 2023년 기준 유럽연합(EU)의 난민 인정률이 43%, 세계 평균은 30%인데 한국은 1994년 3월 난민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인정률이 2.7%(1544건)에 그쳤다. 한국은 환승국이 될지언정 목적지가 되긴 어려운 나라임을 보여 준 장면이 있다. 2020년 초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 환승객으로 발을 디뎠던 아프리카인은 공항 43번 게이트 벤치에서 기약 없는 세월을 보냈다. 법무부는 환승객에겐 자격이 없다며 난민 신청을 받지 않았다. 결국 한국에 내린 지 1년 2개월이 지나 “환승객에게도 난민 인정 신청권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야 난민 신청서를 내고 공항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난민의 후예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적시했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 설립한 임시정부가 망명정부였으니 임시정부 주역들은 ‘정치적 난민’과 다름없었다. 인구절벽 앞에서 이민 정책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난민을 더 받자는 의견이 분출한다. 하지만 난민 수용은 숫자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한 사람의 문화가 오는 것. 트라우마와 희망, 절망과 용기가 뒤섞인 복잡한 서사가 한국을 택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탄탄히 준비돼 있지 않고서는 아픔이 배가될 수 있다.

K팝이 외교의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소프트 파워’ 이론으로는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다. 군사력,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와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영향력. 문화적 매력, 정치적 가치, 외교적 설득을 통해 다른 나라가 자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있는 힘. 이 같은 ‘소프트 파워’의 개념을 정립했던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나이가 별세했다. 나이의 이 이론은 냉전시대가 저물고 세계가 하나로 재편되던 시기를 가장 잘 설명한 프레임 중 하나였다. 하버드대에서 60년간 교수로 재직한 그는 로버트 오언 코헤인과 함께 신자유주의 이론을 발전시켰고, 나중에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효과적으로 결합한 ‘스마트 파워’ 개념까지 제시했다. 그의 영향력은 강단을 넘어 현실 정책으로 이어졌다. 1990년대 초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로 재임하던 그가 주도해 수립한 동아시아 정책 ‘나이 이니셔티브’. 미국이 동아시아에 대규모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면서 한국·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전략이었다. 그는 지난해 2월 미국외교협회 주최 대담에서도 “동맹 유지가 억지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했다. “중국에 러시아·북한이 있다면 미국에는 유럽·호주·일본·한국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나이의 이론에 가장 잘 부합하는 모델로 꼽혔다. 생전에 그는 K팝과 한국의 민주주의, 합리적 정책 등을 대표적인 소프트 파워 자원으로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자국 중심 힘의 논리가 전례없이 팽배한 시점에 떠났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나이가 평생 주창한 다자협력과 동맹 중시 노선과는 대척점에 서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중동의 분쟁은 확산되고 있으며, 국제질서는 다시 블록화되는 조짐이다. 소프트 파워의 질서가 무참히 깨지고 있는 이때. 역사의 뒤안으로 떠난 나이의 뒷모습이 더 쓸쓸해 보인다.

스마트폰은 아이들 집중력의 도둑일까. 연구는 양면적이다. 과도한 정보기술(IT) 기기 노출은 주의력을 흩트리지만, 다른 쪽에선 집중력 향상을 돕는 디지털 치료제 개발이 한창이다. 여러 연구들이 일관되게 지목하는 아이 집중력 최대의 적은 따로 있다. 부모의 스마트폰 의존이다. 폰에 빠져 눈앞 상황은 안중에 없는 태도, ‘phone’(폰)과 ‘snubbing’(무시함)의 합성어인 ‘퍼빙’에 찌든 부모가 아이의 산만함과 충동성, 불안을 부추긴다.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가 자신과 눈 맞추는 대신 스마트폰부터 본다면 아이는 무시당하는 감정을 넘어 분노, 슬픔, 불안 같은 부정적 정서에 빠진다. 부모와의 대화를 예행연습 삼아 어른이나 낯선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익힐 기회도 사라진다. 부모의 스마트폰 화면에 게임이 떠 있든 육아 정보가 떠 있든, 아이 마음엔 똑같이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상처가 새겨진다. 365일 아이가 얼마나 스마트폰을 쓰는지 스크린타임을 확인하는 일상. 다정하게 말 걸어오는 아이에게 “잠깐만”이라며 스마트폰을 확인하던 나의 퍼빙 습관을 돌아봤다. 홍희경 논설위원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60년 투자 여정의 종지부를 찍는다. 어제 열린 주주총회에서 연말 은퇴를 선언했다. 그의 나이 95세. 버핏은 주총에서 “다른 나라들이 번영할수록 우리도 번영한다. 무역이 무기가 돼선 안 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직격했다. 관련 언론 인터뷰에선 “이빨요정은 세금을 내주지 않는다”고도 했다. 베개 밑에 빠진 이를 두면 동전으로 바꿔 준다는 동화 속 이빨요정과 무역은 다르다는 뜻이다. 관세라는 지팡이를 마구 휘둘렀다간 소비자들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재치 있게 꼬집은 것이다. 하루 활동시간의 80%를 책, 신문, 재무제표 읽기에 쓴다는 버핏은 명언 제조기로 유명하다. 수십년간 자신의 명언대로 행동하고 투자한 지혜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의 투자는 시세에 따라 원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맞게 자산을 움직이는 방식이었다. “아주 좋은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적당한 회사를 아주 좋은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스스로의 말을 실천했다. 그래서인지 세계 1위 부자가 된 적은 2008년 딱 한 번. 언제나 2~10위권이었다. 1등 자리는 기술 기업, 명품회사 대표처럼 ‘회사를 아주 좋은 가격으로 만드는’ 기업인들 차지다. 그렇다고 그가 소심한 투자자였던 건 아니다. 2008년 부호 1위에 올랐던 것은 금융위기로 시장이 무너질 때 골드만삭스와 GE에 50억 달러씩 투자해 큰 수익을 거두어서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라는 자신의 투자 철학을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다. ‘다르게, 나답게 사는 부자’인 그는 ‘루틴’에 있어서도 부자계의 이단아였다. 1958년 구입한 네브래스카 오마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주 3회 이상 맥도날드 치킨너깃을 먹고 하루 평균 5캔의 코카콜라를 마신다. 일상마저 “당신의 역량 범위를 알고 그 안에 머물러라. 경계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자신의 어록대로 살았다.

‘3김’까지는 인물이 곧 정치였다. YS, DJ, JP의 부침이 화두였고 당의 변천은 부록처럼 따라왔다. 그러던 것이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출범 이후 한국 정치 지형도는 정당 간판의 교체와 함께 그려졌다. 당 이름을 바꾸는 까닭은 뜻대로 일이 안 풀려서다. 출입기자들조차 헷갈릴 정도로 당명이 자주 바뀔 때면 언론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지리멸렬한’이란 수식어를 붙이면서 이름만 바뀌었지 새 당이 옛 당이라는 쓴소리들을 날렸다. 2007년 대선 전후 민주당 계열이 ‘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민주당-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으로 툭하면 이름을 바꿨을 때도 그랬다. 지금 와서 ‘지리멸렬한 통합민주당’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박근혜 탄핵 이후 공수가 바뀌어서다. 1997년부터 20년간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란 이름 2개로 버텨 온 보수 정치는 이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으로 간판을 바꿨다. 제3지대로 나간 분파에서는 ‘바른정당-바른미래당-국민의당’의 간판 변천이 있었다. 간판갈이를 자주 하다 보니 당명 변경에도 규칙이 생겼다. 민주당 계열은 ‘민주’란 단어를 철통같이 고수했고, 그 결과 민주화의 상징 정당임을 각인시켰다. 실무적으로도 80년대 민주화 세대가 당명을 바꿀 때마다 주도권을 쥐면서 대학 학맥에 따라 당내 세력이 뭉치기도 했다. 정당 출입기자 시절 “민주당 내 대학 계파 중 서울대는 왜 빠졌느냐” 물었더니 “서울대는 정의당에 가 있다”는 답을 들은 적도 있다. 그러고 보니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인 유시민 등과 이합집산하며 ‘민주노동당-진보신당-통합진보당-정의당’으로 그 계보의 정당 이름도 꽤 자주 바뀌었다. 보수 쪽은 ‘국민’, ‘미래’ 등 중립적 용어를 선호해 왔다. 대선 한 달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명 변경 논란이 또 일고 있다. 알맹이는 그대로, 껍데기만 바꾸는 작업이라면 감동이 있을지 의아스러워진다. 홍희경 논설위원

“아프니까 청춘이고, 아프니까 사장”이라고 했던가. 어제 나온 국세청 통계가 이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2023년 100대 생활업종 사업체의 22.1%가 창업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업종별로는 인터넷 등 통신판매업(30.2%), 화장품 가게(25.8%), 식료품 가게(22.7%)의 1년 내 폐업률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사장님의 폐업률(20.4%)이 30대(14.2%)를 능가했고 그 위 연령대는 한 자릿수에 그쳤다. 20대 폐업의 심각성은 눈으로 확인된다. 과거 20대들이 많이 일하던 업종이 몰렸던 ‘1층 상가’들이 비어 가고 있다. 오랫동안 1층 상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상징적 공간이었다. 핸드폰 대리점, 화장품 로드숍, 의류매장, 은행 지점 등에서 청년들이 일했다. 지금은 상가 업종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커피 전문점과 약국 정도가 명맥을 유지한다. 최근 들어서는 커피 전문점마저 치열해진 경쟁 때문에 레드오션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약국만이 겨우 새 간판을 다는 실정이다. 부동산 통계에서는 지난해 1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3.7%로 나타났다. 서울 가로수길, 명동, 홍대가 한산해지고 외곽 상권에는 ‘권리금 없이 임대 가능’ 현수막이 붙은 빈 상가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도 우울하다. 지난 3월 청년고용률은 44.5%로 11개월 연속 하락했다. 청년실업률은 7.5%로 1년 전보다 1.0% 포인트 상승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소비침체가 맞물린 탓에 그나마 청년을 끌어안던 제조업과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현실. 자영업 시장마저 얼어붙으면서 청년 일자리 기회가 전방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실정이니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이 3년 연속 증가해 45만 5000명에 이르렀다. 지금 상가 공실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와 꿈이 담길 청년들 가슴이 자꾸 공실이 되고 있다.

전 세계 70여개국, 10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가 오는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한국은 생물다양성 보전, 수목원·식물원 교육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과 풍부한 경험을 인정받아 1991년 1차 총회 이후 34년 만에 동아시아 지역 최초 개최지가 됐다. 세계식물원교육총회는 전 세계 식물원, 수목원, 정원, 생태, 생물, 환경교육 분야 관계자가 모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회의’로 평가받고 있다. 주최 기관인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은 전 세계 118개국, 880여개의 식물원이 회원으로 있는 식물원 네트워크 기구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변화를 위한 교육-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식물원·수목원의 역할’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식물계의 이상 현상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총회는 식물원과 수목원의 교육적 역할 강화를 통해 전 지구적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청소년-과학자-교육자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탐구하고 혁신적인 교육 방법론도 공유할 예정이다.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샤바즈 칸 유네스코 동아시아 사무소 총괄디렉터 등 석학들의 기조연설도 예정돼 있다.

손연아 한국환경교육학회장정원, 이젠 지속 가능 발전의 쇼룸지식 공간 ‘식물원’ 역할도 재조명김주환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장자생식물 활용 맞춤 도시숲 조성생물다양성 보전은 생존의 문제임영석 국립수목원장환경교육·산림교육 융복합 시대식물계의 반란 미세 신호 읽어야천권필 한국과학기자협회 부회장미디어 ‘식물-경제-삶’ 연결 주목식물원, 인류 생존 교육 공간 진화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의 위기가 동시에 엄습한 시대, 식물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 오는 6월 열리는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 D-50일을 맞아 지난 21일 국내 식물·환경 교육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물이 보내는 경고와 교육·연구 중심으로서 수목원·식물원의 역할 확장을 논의했다. 동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수목원과 식물원이 단순한 관람 공간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 지혜를 가르치는 교육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 손연아 한국환경교육학회장, 김주환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장, 천권필 한국과학기자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지난해 서울신문은 ‘계절실종, 식물은 답을 알고 있다’ 기획기사로 이상기후의 전 지구적 영향을 조명했다. 올해 들어서도 4월의 폭설, 이상한파 뒤 기온 급상승으로 봄꽃의 혼란이 더 심화된 모습이다. 임영석 원장 자연이 보내는 SOS가 분명해지고 있다. 봄꽃이 피었다가 과거 경험해 보지 못한 눈을 맞아 고개를 숙이는 일들이 일어났다. 침엽수 등에서 가지마름과 같은 피해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해 전국 수목원 사례를 수집하며 원인을 파악 중이다. 병리학적인 조사와 해부학적인 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천권필 부회장 식물에 대한 관심이 언론에서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봄꽃, 가을 단풍 같은 계절 현상이 과거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식물은 경제지표로도 부상했다. 개화 시기 변동은 농산물 가격이나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맥락에서다. 식물이 과거 생장 습관에서 벗어나는 게 경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을 미디어가 주목하고 있다. -식물들이 보내는 이 경고신호의 원인은 무엇인가. 김주환 협회장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결과다. 식물은 온도와 빛의 미세한 변화에 반응하지만 환경 변화에 완전히 적응하기까지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다. 식물의 생존에 결정적인 것은 가을의 최고기온, 봄이 오기 전 땅이 어는 온도인데 기후변화로 이 패턴이 완전히 교란되고 있다. 식물계는 이미 기후 임계점에 가까워졌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다. 임 원장 ‘식물계의 반란’ 양상이 뚜렷하다. 지난해 가을에 벚꽃이 피어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 국립수목원에서도 36종의 식물에서 ‘가을 불시개화’가 나타났다. 2009년 이후 관찰 데이터를 보면 과거에는 순차적으로 피던 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피는 ‘꽃의 대혼란’ 양상도 뚜렷하다. 이런 현상들이 급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려스럽다. 식물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읽어야 인류의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 -식물이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자 여러 지자체가 너도나도 도시 정원을 가꾸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도시 녹지는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고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한편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하고 시민들의 정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보기에 좋다. 임 원장 화려한 디스플레이 정원도 아름다운 느낌을 줘 좋지만 다양한 생명체가 찾아오는 생물다양성 정원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국립수목원은 지자체와 협력해 모델정원을 조성한다. 이 모델정원의 성공을 ‘처음 찾아온 생물이 다시 찾아오느냐’로 측정해야 한다. 일회성 경관이 아닌 생태계 회복력을 높이는 정원이 지속 가능한 정원이다. 김 협회장 오늘날 정원은 ‘생태계 인프라’로 재정의돼야 한다. 유럽처럼 도시-교외-자연을 연결하는 생태 네트워크로 인식해야 한다. 도시에는 공중보건에 기여하는 식물을, 교외에는 식용 가능한 열매 식물을 심는 전략이 필요하다.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버스 정류장 위에 작은 녹지를 조성해 인왕산, 남산 등 주변 산의 자생식물을 심는 ‘버스스톱 그린 루프’가 있다. 새들이 정류장을 ‘도심 속 식물 휴게소’로 활용해 열매를 먹고 씨앗을 퍼뜨리는 생태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연중 한철 피는 꽃을 보려고 같은 종류의 나무를 전국에 도배하듯 심는 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탄소 저감 강박증’의 결과다. 자생식물을 활용하는 주변 맞춤형 도시숲 조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손연아 학회장 정원이 ‘지속 가능 발전의 쇼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항목을 지역별 정원 테마로 구현하면 어떨까. 어떤 지역에선 건강과 웰빙을 테마로, 다른 지역에선 양질의 교육을 주제로 꾸미면 정원이 SDGs를 직관적으로 체험하는 공간이 돼 교육과 관광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원과 녹지가 기후위기 대응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식물이 보내는 경고신호가 분명한 지금 식물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손 학회장 아쉽게도 우리 교육은 ‘식물맹’을 양산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식물의 한살이’를 가르치지만 관찰기록에 치중돼 있고 생명체로서의 가치나 생태계 내 역할에 관한 관심은 적다. 중고등학교에 가면 광합성을 화학 공식처럼 암기하고 식물을 분류학적 대상으로만 여긴다. 학생들이 식물이 어떻게 주변과 소통하는지와 같은 생태적 맥락이나 생명체로서의 특성을 경험하거나 식물이 다른 동물이나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해할 기회가 거의 없다. 식물은 인간의 도구가 아니라 생태계의 주체임을 가르치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임 원장 교과서에서 물관, 체관은 가르치지만 살아 있는 식물의 생명력은 간과되기도 한다. 지난해 수목원에서 121년 된 오리나무가 쓰러졌다. 하지만 나무 외곽부의 절반이 아직 연결된 걸 보고 베어 내는 대신 부러진 부분만 방부 처리를 하고 나무를 가꿨다. 기적처럼 새잎이 나고 하늘로 다시 가지를 뻗어 냈다. 지금 이 나무는 ‘소원나무’로 불리고 주변에 조성한 작은 정원은 치유정원으로 입소문이 났다. 이런 생명의 지혜를 알아야 한다. 김 협회장 정답 찾기에 집중하는 우리 교육이 살아 있는 식물의 복잡성을 교과서에 욱여넣었다. 토마토는 과일인가, 채소인가. 한국인들은 나무에서 열리지 않는 한해살이라며 “채소”라고 답하지만 사실 서구에서는 식물학적으로 꽃이 핀 뒤 맺히는 열매라는 면에서 과일로 분류하기도 한다. 십몇 년 전 학회에서 이 혼란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입시 위주 교육에서 이렇게 복잡다단한 이야기를 다루기는 힘들었다. 결국 ‘토마토 분류의 문제는 시험에 출제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으로 논쟁이 끝이 났다. -식물이 보내는 기후 경고를 수용할 교육이 새롭게 필요한 시점이다. 6월 총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손 학회장 ‘인간이 자연을 소유한다’는 관점에서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미래교육의 핵심이 돼야 한다. 마침 고교학점제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늘면서 수목원이 교육의 새 무대가 될 여지가 커졌다. 총회는 지식 공간으로서 식물원의 역할을 재조명할 계기가 될 것이다. 임 원장 환경교육과 산림교육의 벽이 무너지는 융복합 시대다. 나아가 우주 식물, 식물 외교까지 교육 스펙트럼은 확장 중이다. 식물은 생태맹을 치유하는 현장 교육의 허브가 될 것이다. 김 협회장 생물다양성 보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코로나19는 인간, 동물, 식물 간 질병의 연결을 보여 준 리트머스시험지였다. 총회는 다양성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범사회적 합의의 장이 될 것이다. 천 부회장 식물원이 ‘인생샷’ 명소가 아닌 ‘인류 생존의 열쇠’를 가르치는 교육 공간으로 진화해야 한다. 미디어도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 식물-경제-기후의 연결고리를 심층 보도하기 위한 노력을 늘려 갈 것이다.

혹시 수능을 다시 보는 꿈을 꾼 적 있는가. 남자들의 군대 다시 가는 꿈에 이어 한국인의 두 번째 악몽 정도 될 이야기다. 그런데 지금 펼쳐지는 조기 대선 국면이 딱 그렇다. 계엄과 탄핵이라는 악몽에서 겨우 깨어나니 이번엔 교실에 앉아 OMR 카드를 손에 쥔 듯하다. 인구절벽, 고용위기, 지역소멸, 통상분쟁…. 시험 문제는 난해한데 후보들이 내민 답안은 숫자만 바꾼 객관식 보기 같다. 더 큰 문제는 기시감이다. 아주 오래 같은 문제를 푸는 기분인데 후보들은 풀이과정 설명도 제대로 안 하면서 제 답만 정답이라 우긴다. 주요 공약들은 그야말로 객관식 문제로 규격화됐다. ‘문제 1. 한국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이라고 질문하면 ①50조원(홍준표) ②100조원(이재명) ③200조원(한동훈) ④민간 투자(이준석) 식으로 답만 들린다. 막대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을뿐더러 무엇에 투입할지, 저 돈을 활용해 AI 개발 인력 양성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그저 더 큰 숫자가 더 야심 찬 정책처럼 포장될 뿐이다. 나중에라도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을 가능성 역시 희박해 보인다. 강행 처리와 거부권을 오가던 정책들의 평행선 역시 단 1도도 움직이지 않았다. ‘문제 2.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정책을 만들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집단은’이란 상법 개정안 관련 질문에 민주당은 소액주주, 국민의힘은 기업 생태계라는 답만 고수한다. 그동안에도 양 진영은 자신의 답만 고집하며 정책을 제로섬 게임으로 다뤄 왔다. 한쪽이 승리하면 다른 쪽은 필연적으로 패배하는 이분법적 사고로, 균형점을 모색하기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법안들이 양산됐다. 대선 국면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돼 버렸다. 정책과 법안이 공론장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되기는커녕 지지층 결집을 위한 도구로 변용되고 있다. 숙의 과정 없이 일방의 힘으로 추진된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오답노트를 덮어 둔 채 같은 답안이 다시 제출되는 일도 벌어진다. ‘문제 3. 의정갈등 해소 대책은’이란 질문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 지자체인 전남과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전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의대에서 국립의대로 명칭이 바뀌었을 뿐 권역마다 의대를 배치하는 기본 골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정책과 동일하다. 의료계에선 ‘이미 전국에 있는 약 230개 국공립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공공병원 추가에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한데도 말이다. 이 공약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지난 1년간 계속된 의정갈등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기도 하다. 의정갈등은 개별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역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의료계는 이에 대한 불신으로 대화의 문을 닫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교육부는 의대생을 포함하는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의대 정책 거버넌스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런 노력이 진행되는 와중에 유력 대선 주자가 현장과의 협의 없이 의료 정책을 먼저 제시하는 모습은 과거 실패의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는 듯하다. 박근혜의 ‘국민행복’,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최근 세 정권에서 추상적이고 정적인 원칙이 캐치프레이즈로 부각되는 이례적 흐름이 이어졌지만, 대선은 해묵은 논쟁거리를 두고 가르마나 타는 선거가 아니다. 87체제 대통령은 국가 미래 비전을 탐구하고 거대한 의제를 제시해 대한민국을 점점 더 큰 나라로 이끄는 자리였다. 김영삼의 ‘세계화’, 김대중의 ‘IT 강국’, 노무현의 ‘국토균형’, 이명박의 ‘녹색성장’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민 개개인 삶의 방향과 범위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시대의 이정표였다.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선 유권자들과 진영 논리와 기득권 수호에 몰두하는 정치권. 숫자의 전쟁이 아닌 철학의 대결, 정쟁의 나열이 아닌 비전의 설계가 절실하다. 후보들에게 객관식 시험지를 거두고 미래에 대한 진지한 상상력을 담을 백지 답안지를 새로 배부하고 싶다. 홍희경 논설위원

IMF 직후 대학에 갔다. 돈이 궁했던 봄날의 문과 대학생들은 소주에 과자 몇 봉지 들고 잔디밭에 모였다. ‘손이 가요 손이 가’라고 광고하는 과자 옆에 안주와는 거리가 먼 ‘땅콩으로 버무린 튀김과자’가 빠지지 않았다. 졸업하고 식품회사에 취직한 친구가 나중에 설명해 줬다. 오롯이 개인의 것으로 믿는 취향도 사실은 환경과 사회적 맥락에 기댄다는 것. 경기가 안 좋을 땐 묵직한 질감의 과자로 마음의 허기까지 달랜다. 실제 IMF의 그늘이 걷히자 ‘땅콩으로 버무린 튀김과자’의 대척점에 선 ‘안 튀긴 땅콩과자’ 와땅이 출시되기도 했다. 2000년대 웰빙이 유행하고 과자 브랜드에 ‘닥터’가 들어가며 고급화가 이뤄졌다. 값싼 조미료 느낌이 강하다며 카레맛 과자들이 퇴출된 게 이즈음이다. 소비자 취향을 따르던 마케팅 중심 생산에서 새 취향을 창조하는 연구개발 주도 혁신 구조로 과자 시장은 재편됐다. 이후 영양학적 수치가 빼곡한, 이과적 사고가 지배하는 진열대를 볼 때면 문과 출신인 나는 괜한 반항에 불량하고 거친 옛날 과자를 꼭 한 봉지씩 집어 드는 버릇이 생겼다.

중국이 엊그제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마라톤 대회를 열며 로봇 기술의 새 시대를 알렸다. 인간 모습의 로봇들이 21.0975㎞를 뛰었다. 도중에 다리가 풀려 넘어진 로봇 주변에선 탄식이 나왔다. 저만치 앞선 선두권 로봇 한참 뒤로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작은 로봇에겐 격려의 박수가 쏟아졌다. 두 다리로 걷는 이족보행 로봇은 오랫동안 인류의 꿈이었다. 다양한 지형에서 이동하려면 장갑차의 무한궤도나 바퀴가 더 효율적이다. 하지만 인간과의 유사성은 사라진다. 사람과 유사한 외형의 로봇이 장시간 보행하는 특별한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배터리 효율성, 관절 내구성, 균형 제어 능력을 총체적으로 시험대에 올린 마라톤 대회는 인간을 닮으려는 로봇 공학의 지향점을 보여 줬다. 일찍이 미국의 테슬라 옵티머스,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피규어 AI 등이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휴머노이드 분야를 선도해 왔다. 이번 마라톤은 새로운 경쟁 구도를 보여 줬다. 유니트리, 딥 로보틱스, 엔진AI 등 참가한 중국 기업들은 양적·질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과시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딥시크가 오픈AI에 도전했듯이 휴머노이드 분야에서도 ‘딥시크 모멘트’가 나오는 것일까. 마라톤에서 선보인 기술들은 공장, 물류, 의료, 교육 등의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에선 10년 안에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이 연간 100만대 규모로 성장하며 중국이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누릴 것으로 점쳤다. 휴머노이드가 AI에 이어 기존의 동아시아 산업 패턴을 깨는 두 번째 분야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선두 기러기를 따라 V자 대형을 이뤄 하늘을 나는 기러기처럼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분야 등 일본이 선도하고 한국이 추격한 뒤 중국이 대량 생산하던 성장 경로가 더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중국이 초기부터 미국과 대등하게 기술을 겨루고 한국은 패싱당할 수 있다는 불길한 관측에 걱정이 생긴다.

한국 컨소시엄이 원자력 종주국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 기술을 수출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MPR사가 힘을 합쳐 미주리대 ‘차세대 연구로 사업’의 초기 설계 계약을 따냈다. 핵확산 저항성을 높인 고성능 핵연료 기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미국의 원조로 시작한 한국의 연구로 역사에서 66년 만에 역수출의 쾌거를 이뤄 낸 것이다. 우리나라 원자력 여정은 1959년 미국의 원조 결정으로 시작됐다. 서울 공릉동에 설치된 열출력 100㎾급 트리가 마크-2는 1962년 본격 가동을 시작해 1995년 가동이 중단될 때까지 33년 동안 한국을 원자력 강국으로 이끄는 기반이 됐다. 우리는 1985년 다목적 연구로인 ‘하나로’ 설계로 자립화의 길을 걸어 1995년 원자로의 출력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적 상태인 임계를 첫 달성했다. 2004년에는 설계 출력 30㎿급 열출력에 도달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수출은 2009년에야 가능했다. 그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4기 건설사업을 수주하며 상업용 원전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그리스 연구로 성능개선 사업으로 연구로 수출의 포문도 열었다. 2010년에는 요르단 JRTR 연구로 설계 및 건설사업을 수주하며 연구로 전체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등 6건의 기술수출 실적을 쌓았고 지난해에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기술만 있으면 수출 시장이 활짝 열릴 것 같지만 원자력 분야에선 꼭 그렇지만은 않다. 원자력은 ‘평화의 에너지’라는 이념 아래 다층적 국제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독재 세력이나 반군이 원자력 기술이나 시설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원전 수출은 정치적 안정, 핵확산 방지 의지, 안전 역량 등에 신뢰가 쌓인 국가에만 가능하다. 미국의 민감국가 발효 하루 만에 이뤄진 이번 수출은 의미가 더 깊다. ‘한미 과학기술 동맹 이상무’의 신호로도 읽힌다.

메디스태프, 줄여서 ‘메슾’이라 부르는 의료계 커뮤니티는 의대 수업을 방해하는 근원지다. 수업 참여 의대생 명단을 공유하며 압박을 가하는 실정이다. 증원 혜택을 입은 의대 신입생마저 ‘탕핑’이라며 수업 거부에 동참하는 역설은 ‘피어 프레셔’ 탓이다. 집단행동 이탈 시 내부에서 ‘찍혀’ 의사로서 설 자리를 영영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메슾의 지배적 정서다. 그러나 메슾 내에선 당연시되는 인식이 바깥에선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괴리가 있다. 과거 일베가 그랬듯 폐쇄적 집단의식이 강화될수록 외부와의 간극은 더 커진다. 기자를 하며 업계 선후배를 통해 재주를 익혔지만, 기존 틀을 깨는 통찰은 취재원과 독자들 덕에 배운 적이 많았다. 창조적 파괴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또 들어야 가능하다. 잠재적 환자로서 의대생들에게 말하고 싶다. 좋은 의사는 다양한 소통으로 완성된다. 폐쇄적 집단에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메슾 바깥의 세계까지 시야를 넓히기를.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쪽에 대안의 문이 열린다는 삶의 지혜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일론에게 불만 있는 사람 있나?”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첫 각료회의에서 일론 머스크를 두둔했다.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쓴 머스크가 대선 최대 후원자이자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서 50여분의 회의 중 30분 넘게 독점 발언하며 지시를 쏟아낸 직후였다. 두 달 만에 상황은 반전됐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테슬라 주가가 급락해 머스크의 자산이 이달 초 16조원가량 증발하자 머스크는 “유럽과 미국이 무관세로 가야 한다”며 반기를 들었다. 사실 먼저 냉랭해진 쪽은 트럼프였다. 측근들에게 “머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측근과 트럼프의 관계 파국은 처음이 아니다. 1기 트럼프 시절 이란 핵협정 파기와 대북 강경 기조를 함께 내세웠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아프간 탈레반 협상에 반대하자 트럼프는 격노했다. 분노의 뒤끝은 길었다. 재집권 후 트럼프는 볼턴이 누리던 신변보호 서비스를 없애 버렸다. ‘백악관 브로맨스’의 비정한 결말은 과거에도 드물지 않았다. 1960년대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은 로버트 맥너마라 국방장관과 의기투합해 베트남전 초기 미국의 군사 개입을 밀어붙였다. 몇 년 뒤 맥너마라가 입장을 바꿔 ‘승리 불가능한 전쟁’이란 보고서를 내자 존슨은 그를 비난하며 좌천시켰다. 2차 대전 직후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 제임스 포레스털 국방장관의 관계는 반대였다. 적국인 소련에 대항해 군비 증강을 함께 외치던 두 사람은 사이가 틀어졌다. 입장이 바뀐 트루먼이 예산 삭감을 압박하자 정신적 공황을 겪던 포레스털은 결국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권력자들 사이 우정도 다를 게 없다. 이해관계로 뭉쳤다 깨졌다 한다. 백악관 브로맨스의 궤적은 지구촌이 주목한다는 대목에서 특별한 의미가 더해진다. 빠르게 달아오르면 빠르게 식는 것. 세상 이치를 백악관이라고 피해 갈 수는 없는 법이다.

미국 뉴욕의 연방준비은행 금고에는 약 6700t의 금이 보관돼 있다. 상당량은 독일, 이탈리아 등 서방 국가들의 자산인데 최근 독일이 이곳에 보관 중인 자국의 금 1200t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약 181조원의 가치를 찾아가겠다는 이 움직임은 단순한 자산 이전의 의미를 넘어선다. 금·달러 연동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비롯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질서의 균열을 상징한다. 전후 폐허가 된 독일은 미국이 제공한 마셜플랜 자금으로 공장과 도로를 재건했다. 독일 경제가 회복되자 수출이 늘었고 이렇게 번 달러를 브레턴우즈 체제에 따라 금으로 교환해 쌓아 두었다. 냉전 시대 소련의 위협 속에서 독일은 자국 금을 안전한 뉴욕 금고에 맡겼다. 경제적 실리와 정치적 연대, 안보적 의존 관계가 혼재한 결정이었다. 1971년 금태환이 중단되면서 브레턴우즈 체제는 공식 종료됐다. 구소련이 해체되고 미국의 안보 축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유럽은 유럽연합(EU)을 결성하며 국제통화인 유로화를 출범시켰다. 그럼에도 전 세계 중앙은행 보유 금의 약 25%가 뉴욕 금고에 보관됐다. 미국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기능하는 체제가 사실상 이어져 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오랜 질서를 급격히 무너뜨리고 있다. ‘너무 오랫동안 우방에 퍼 주었다’는 것이 트럼프의 논리다. 하지만 국제 경제에서는 원조국과 수혜국이 함께 성장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관세 정책으로 맨 먼저 고통받는 나라는 역설적이게도 미국이다. 이민자 노동 공백으로 계란 파동이 일어나더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 경고를 날리는 지경이 됐다. 미국 전역에서 “핸즈 오프”(손을 떼라)를 외치는 트럼프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이 ‘큰형님’ 역할을 해 온 세계 질서를 충동적으로 대안 없이 흔들지 말라는 호소가 들끓는다.

지난달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 해안마을까지 확산되자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들을 대피시킨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수기안토(31). 그는 “할매가 걸음을 빨리 못하니까” 300m 떨어진 방파제까지 업고 뛰었다고 했다. 비탈길 마을을 몇 번이고 달린 그의 노력이 수십명을 구했다. 법무부는 8년째 한국에서 선원으로 일한 수기안토에게 장기거주(F2) 자격 부여를 검토 중이다. F2 비자는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고 갱신이 쉬워 외국인들이 가장 선망하는 비자 중 하나다. 주로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 한국인 배우자, 투자이민자, 그리고 특별공로를 인정받은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2021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대사관과 병원, 코이카 등에서 일했던 391명의 아프간인들에게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이 비자가 적용됐다. F2 비자와 달리 실질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진 않지만 외국인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환영한다는 의미를 담은 제도로 서울시 명예시민권이 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거스 히딩크 감독도 수혜자다. 1958년 한국전쟁 이후 서울 재건에 공헌한 외국인들을 위해 시작됐다. 초기엔 재건 지원에 초점을 맞췄으나 점차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외국인들의 헌신을 기리는 상징으로 발전했다. 카자흐스탄 대사관 직원이던 루슬란 카이람바예프는 자동차 화재를 홀로 진압해 대형 참사를 막은 공로로, 수잔네 뵈얼레 한독상의 부대표는 독일식 정비 직업교육인 ‘아우스빌둥’을 도입한 노력을 인정받아 명예시민이 됐다. 지금까지 100개국 950명이 서울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외국에서 오래 추모되는 한국인 의인도 있다. 2001년 일본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떨어진 취객을 구하려다 희생된 이수현씨는 지금도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다. 올해 1월 일본에서 그를 기리는 24주기 추도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의인의 정신은 이렇게 국적의 경계를 뛰어넘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왜 지연되고 있을까. 이 질문의 힌트는 지난달 7일 이미 제시된 듯하다. 헌재 선고가 예상됐던 그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속도전으로 진행되던 윤 대통령 사법 절차에 급제동을 건 사건이자, 사법부가 절차적 엄격성을 심리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또한 법원과 헌재라는 별개 기관이 암묵적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신호였다.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사법 소극주의 속에서 육성된 법관들이 자신의 결정으로 파면이나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정치적 결과가 초래되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전략이 엿보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거대한 사법 시스템의 작동이지만, 결국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법관 개인이다. 87년 체제는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했으나 법관이 자율성과 재량으로 판단했을 때 존중받고 보호되는 체계까지 만들었는지는 의문이다.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여론과 흔들리는 사법부 권위 속에서 법관들의 운신 폭은 더욱 좁아졌다. 결국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아닌, 그들의 사건을 맡은 법관들이 오징어게임 참가자가 되어 게임을 무난히 끝내기에 급급해졌다.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이후 사법부의 시계는 속도와 방향을 바꿨다. 헌재는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선언했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라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체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법리 해석의 엄격성을 강조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제 공은 다시 헌재로 넘어왔다. 헌재는 이 대표 판결의 법리를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마치 오징어게임에서 참가자들이 동일한 규칙 아래 게임을 수행해야 하듯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술래가 참가자들의 미세한 움직임을 세세히 보듯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선거법 관련 행위를 쪼개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탄핵심판에서도 윤 대통령의 계엄 행위를 세세하게 봐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특히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해 다른 합리적 해석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측의 “극소수 병력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항변에도 형사법 기본원칙을 적용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도형이 깨지는 ‘행위’로 탈락하는 달고나 게임처럼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 처장이 기억에 없다고 한 것이 ‘인식’에 관한 것이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은 변경”이란 이 대표 발언도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 논리가 탄핵심판에 적용된다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과 실제 국회의원 체포가 없었던 ‘행위’는 정치적 맥락에서 더 넓은 해석의 여지를 가질 수 있다. 법정 밖 줄다리기 게임의 열기는 더 뜨겁다. 국민의힘이 “법원이 사진 확대를 조작으로 인정한 건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고 성토하면, 이 대표는 왜곡된 프레임을 보여 주는 우화 그림으로 반박하는 식이다.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에 국민의힘은 ‘내란선동 고발’로 맞선다. 양측이 팽팽한 줄 끝에서 기습의 틈을 노린다. 사법리스크에만 국한된 일도 아니다. 연금개혁 전장에선 1% 포인트 차이로 난항이었고, 추경은 일인당 25만원 지역화폐 이견에 묶여 논의의 적기를 놓쳤다. 대권 스케일의 혈투가 ‘사법리스크’라는 좁은 경기장에 갇혀 자구와 숫자 고치기에 역량을 소진하는 사이 체제개혁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이야말로 87체제가 보여 주는 비극이다. 서로의 발목을 잡는 데는 능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한 교착 속에서 게임의 판을 바꿀 거시적 개혁 어젠다는 제시하지 못한다. 우리는 계속 오징어게임에 갇혀 시즌마다 다른 참가자가 등장하는 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베네수엘라가 연료난과 정전 때문에 공공기관 근무시간을 주당 13시간 30분으로 축소했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어쩌다 연료 부족으로 주 3일 근무의 고육책을 동원하는 ‘자원의 저주’에 빠졌을까. 베네수엘라는 석유로 오랫동안 호황을 누렸다. 1920년대와 1970년대에 이어 우고 차베스 집권기(1999~2013년) 때는 절정이었다. 차베스 집권기에 국내총생산(GDP)은 3726억 달러로 이전보다 근 4배나 뛰었다. 차베스는 막대한 석유 수입에 외채까지 끌어와 무료 의료, 무상교육, 보조금 지급 등 이른바 ‘볼리바리안 미션’을 가동했다. ‘차비스모’라 불리는 포퓰리즘 정책도 선보였다. 기존 엘리트를 민중의 적으로 규정하고 차베스와 후임인 니콜라스 마두로를 민중의 대변자로 내세우며 권위주의적 정책을 정당화했다. 1000개 넘는 기업과 토지를 국유화했고 물품 가격은 법령으로 통제했다. 그러자 정부 인맥을 통해 유리한 계약을 따내거나 공식 환율과 실제 환율의 차이를 이용해 부를 축적한 특권층 ‘볼리부르주아지’가 형성됐다. 그러다 2014년 국제 유가 폭락, 2017년 미국 제재로 경제가 붕괴됐다. 물자 부족 사태가 심각해진 2018년에는 인플레이션율이 무려 137만%였다. 결국 인구의 27%가 나라 밖으로 탈출하는 미주 최대 난민 사태가 빚어졌다. 전쟁·재난이 없어도 잘못된 정책이 나라를 흔들 수 있는 사례를 베네수엘라가 지금 생생히 보여 주는 중이다. 최악의 국가 참사에도 권위주의 정부는 거짓말로 일관한다. 정전은 “미국의 사이버 공격”, 식량 부족은 “제국주의 경제 전쟁”, 인플레이션은 “우익 세력의 가격 전쟁” 탓으로 돌린다. 연료난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했으면서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호도한다. 베네수엘라 석유 구매국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발 난관도 기다렸다는 듯 이념전쟁 소재로 써먹을 기세다. 이런 나라에 과연 출구전략이 있을까. 어쩐지 남의 나라 얘기로만 들리지는 않는다.

1980년대생부터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남성을 앞서기 시작해 1990~ 1994년생 대졸 여성 비율이 78.5%로 남성보다 13% 포인트 이상 높다고 한다. 세상살이가 여성에게 더 험난할 것이란 걱정에 딸에게 교육의 방패를 더 단단히 쥐여 준 부모 마음이 반영됐을까. 교육은 직업과, 직업은 결혼과, 결혼은 출산과 연결된다. 여성들이 더 오래 공부하고 더 늦게 사회에 진출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위한 시간은 자연스레 줄어든다. 한국처럼 저출산으로 머리를 싸매지는 않지만 미국도 남녀의 다른 생애과정은 사회적 퍼즐이 됐다. 2023년 조사를 보면 동부 대도시에선 여성 100명당 남성이 86명에 불과한 반면 서부 시애틀에선 미혼 여성 100명당 미혼 남성이 120.5명에 달했다. 동부 교육 도시엔 여성들이, 서부 기술 도시엔 남성들이 쏠린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이제 아이를 낳는 데 온 산업이 필요하다는 말로 바뀌어야 하겠다. 교육과 산업정책이 한 사람의 생애 전체를 더 깊이 들여다 봐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