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이낙연 국무총리,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신언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지난 1일 서울시 관악구 신원동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시장 상인회와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관악구 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화재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전통시장 지원방향의 가장 큰 특징으로 ‘화재 걱정이 없는 전통시장 만들기’ 차원에서 시장의 자발적인 화재안전노력과 지원사업간 연계를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홍종학 장관이 신원시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 상황을 살펴봤다. 간담회에서 홍종학 장관은 “‘설마 내 점포에, 우리 시장에 불이 나겠어’라는 안전불감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점검하는 안전의 습관화를 주문하였고, “사물인터넷(IOT)기반 화재 알림설치,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추진, 1시장 1담당자 지정 핫라인 구축 등 화재 위험으로 안전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첫 일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악구를 방문해주신 장관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발언을 시작한 신언근 위원장은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이 필수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현실이다”고 강조하고 “오늘 장관께서 직접 시장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 관악구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보다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서울지방 중소기업 김형영 청장, 관악구 소방서장, 관악구청 일자리 경제과장, 서울시의회 신언근 위원장, 전기안전공사 사장, 소상공인 진흥공단 이사장, 신원전통시장 상인회 송기춘 회장 및 시장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새해를 맞아 정부부처 장관들이 한목소리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과거와의 단절’에 속도를 내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저성장 기조에서 탈출하고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보였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시무식에서 “2018년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발본색원의 첫해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안타까운 재난 사고가 빈발하는 이유는 내실이 비어 있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충북 제천 화재 참사 원인에 대해 “비용을 아끼려고 ‘드라이비트’를 건물 외벽 마감재로 썼고 스프링클러 고칠 돈을 줄이고자 밸브를 아예 잠가 버렸다”면서 “비용이 들더라도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고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정 계층과 지역 등을 배제하지 않는 국가 전략으로 국민의 삶이 바뀔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경제가 성장해도 불평등이 커지는 구조를 개선하려면 ‘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포용적 복지국가’(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끌어안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자 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이 성과가 나도록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간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올림픽을 통해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계기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구체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풀릴수록 외교부가 할 일도 더 많아지는 것”이라며 외교부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의 역동성을 살려 견고한 성장세가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일자리를 늘리고 교육·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고치고 새로운 비전이 담긴 교육정책을 제시했다”면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2020년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한 부처도 많았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추진의 핵심인 데이터 구축·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같은 지능화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성실 실패에 대해서는 면책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여성·가족에 대한 배려도 눈에 띄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여성·신중년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포함해 19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해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지원 규모를 확대해 정시퇴근과 육아휴직이 보편화된 직장문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적폐청산을 강조하는 다짐도 엿보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적폐청산 등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 “이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높게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잘못된 관행은 아무리 사소해도 그대로 넘기지 않겠다”면서 “우리 각자가 정의로워야 ‘정의로운 나라’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부처종합

4.2% 증가…‘고용창출’ 최우선 창업기업자금, 전체의 절반 배정 4차산업분야 3300억 신규 투자정부가 내년에 창업·혁신기업 지원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3조 7350억원을 공급한다. 특히 정책자금 지원의 우선순위가 기존 ‘수출’에서 ‘고용창출’로 전환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우나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장기간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다. 전체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4.2%(1500억원) 늘어났다. 가장 큰 특징은 평가 체계 개편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대상 기업을 심사·선정할 때 고려 사안이 ‘수출 > 성과공유 > 고용창출’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고용창출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 성과공유’ 등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일자리 부문에 대한 평가배점 비율을 현행 8.3%에서 15.4%로 확대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기업에는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수출기업이면서 고용창출기업에 해당하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특징은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전략인 ‘혁신성장’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올해(1조 6500억원)보다 13.1% 늘어난 1조 8660억원으로, 전체 정책자금의 절반을 차지한다.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 대상은 기술성이나 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창업 7년 미만)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전용 자금도 신설된다. 창업기원지원자금 중 3300억원이 스마트공장과 신기술·신산업 등의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신산업 분야로는 태양전지·지열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재활용 등 환경 개선이 꼽힌다. 이 밖에 유망 창업기업 발굴과 연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팁스(TIPS·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사업과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에 자금 1000억원을 별도 운용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정부의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업에 구현하기 위해 내년도 정책자금을 일자리 창출 기업 위주로 공급하고 창업기업자금 등 혁신성장 자금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일자리 창출 기업들 우선 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내년도 기술개발 자금 1조 917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내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7월 중기부 출범 이후 다른 부처에서 이관된 사업을 포함해 총 13개 사업 1조 917억원이다. 올해(9601억원)보다 13.7% 증가했다. 중기부는 내년도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사회적 책임과 중소벤처기업 혁신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사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기술개발을 우선 지원하고 기술개발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목표 관리제를 시행한다. 지원 기업 선정 단계에서 고용창출, 성과공유, 근로환경 등의 실적과 계획을 반영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수혜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 사업 참여 시 우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3대 전략 분야, 15대 핵심 기술을 지정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바이오 분야 등에서 창의·도전적인 기술개발을 하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 자금을 내년 2727억원으로 확충, 올해(1976억원)보다 38.0% 늘리고 도전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실패 시 책임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 지역 혁신거점과 연계해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혁신 클러스터화를 촉진하고 민간이 선별한 유망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민간 주도 기술개발 사업 체계를 마련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정부가 민간과 시장의 선택과 투자에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그 후 제20대 국회는 여소야대지만 집권당이 바뀌었다. 이미 제출된 노동법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장은 동일하지만 접근하며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졌다. 그리고 사법부의 대법원장도, 행정부처의 장관도 확 바뀌었다. 며칠 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를 통해 향후 노동계의 과제로 노동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완화, 노조 조직률 제고(산별교섭의 제도화) 등 거의 경제계의 경영 환경을 숨막히게 하는 정책 일색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노동정책이 노사 간에 유익하다는 점을 반드시 보여주겠다면서 노사 양측에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부탁했다. 최근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정당 간 다양한 정치 쟁점으로 노동법 개정은 정치 일정상 여의치 않지만 집권 여당은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려고 한다. 그런데, 먼저 노동법상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할 것인지의 쟁점을 가진 시설관리공단 사건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개 진술이 예정돼 있다. 수년 동안 국회의 법 개정에 기다리다 지친 결과라고 생각된다. 소송 준비 과정 등에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이젠 지켜볼 뿐이다. 또한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적용 및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할지 여부의 쟁점에 대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제야 ‘30명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가 합의할 경우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라’는 중소기업 업계의 주장에 ‘동감’한다고 밝혔다. 물론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인 적용을 하는 데도 3~4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11월 말 일본의 중견 노동법학자인 고베대 오무치 신야 교수의 ‘근로시간제도개혁’이란 책이 번역됐다. 우리와 비슷한 법 제도를 가진 일본 근로시간제도의 큰 개혁 시기에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유용한 책이다. 물론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과로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장시간 근로를 비판하는 사람의 ‘위선’을 지적한 것이 눈에 띄었다.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사람에 대한 칭송은 이를 창출한 근무 방식도 승인하는 것에 동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제도를 개혁하는 데 창조적인 성과는 장시간 근로를 통하여 창출해 왔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제가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근로시간의 적용제외)은 왜 필요한가?’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열기 속에서 일본에서의 논의 차원은 약간 우리와는 달리 선진적이다. 당면한 21세기에 우리의 급속한 고령화,저출산 추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화, 국내외 경영 환경의 악화 등에서 고용사회의 미래를 예측해 볼 때 근로시간제도의 개혁은 산업계에 엄청난 여파가 있는 과제다. 이러한 개혁에서 필요한 것은 이론적인 줄기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가 경쟁력을 갖고 노사 모두가 소망하는 고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절실한 개혁은 무엇인가라는 높은 차원에서 전문가의 작업이 절실하다. 전문가는 오로지 ‘학문적인 논증 작업’을 통해 자신의 판단 기초를 견고하게 하면 된다는 어느 전 대법관의 고언이 귓가에 맴돈다.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의 주춧돌을 정립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시간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타이밍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근로시간 단축 시 영세 중소기업에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영세 중소기업을 배려해 주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연장근로든 다른 문제든 영세 기업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국회는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 합의 시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중소기업계에서 걱정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16.4%)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어려움을 덜어 주겠다는 입장이다. 직원수 30명 미만 영세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지만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방식의 지원도 있으니 최대한 지원해 보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르면 다음달 안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이 나온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대 의사를 밝힌 ‘기술임치제’는 물론 중소기업들이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련 부처들은 내년 초 발표를 목표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대기업이 우수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기술만 빼앗는 사례가 많아 기업 생태계를 해친다는 비판이 많다. 이번 대책에는 2008년 도입한 기술임치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기술임치 수수료(현행 1년 30만원)를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더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전문기관에 맡겨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다.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했을 때 중소기업의 피해를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또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위 직권조사 확대, 과징금 인상 등의 조치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이 (대책에) 어떤 식으로든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는 기술 탈취가 발생하면 중소기업이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초기 수사권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 7층 두베홀에서 이노비즈기업 회원들과 홍종학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조정식 국회의원, 이현재 국회의원,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성명기 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이노비즈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노비즈협회 이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급변하는 세계경제 흐름속에서 중소기업과 제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Scale-up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며 제조.기술기반의 이노비즈기업 성과와 중요성을 인식 시키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의 주역 이노비즈’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100만명 일자리 담당(76만명→100만명) ▲수출액 500억달러 달성(USD389억→USD500억) ▲평균 R&D투자비율 3.6% 달성(3.15%→3.6%)의 분야별 목표를 세우고 GDP 20% 담당 및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기여로 경제 성장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 등 5개년 전략체계를 발표했다.또 협회는 이노비즈 SCALE-UP 전략과 함께 ▲신규 이노비즈기업 발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육성 ▲국내 중소기업 기술혁신 모델 리드 ▲기술인력 강국의 중심축, 이노비즈기업 ▲지역.사람중심, 안정적인 일자리 ▲기술수출 기반의 이노비즈기업 세계화 추진 ▲이노비즈 수출기업 비중 50.6% → 2022년 60% ▲산학연 및 기업 간 기술융합으로 혁신기술 확보 ▲기술개발 안정적 인프라 구축, 자발적 기술혁신 유도 ▲성장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미래의 부자기업 ▲새로운 도약, 준비하는 월드클래스 협회 등 8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협회는 또한 이노비즈의 성장을 위해 ▲Scale-up 기업 육성 중심, 정부 패러다임 설정 ▲4차 산업혁명 대비에 필요한 ICT 응용, 현장수요 반영한 일자리 지원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 ▲자발적 R&D 활동 위한 인프라조성을 對정부 정책으로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이노비즈기업 발전에 공헌하고 모범이 된 기업인, 임직원 및 기관 담당자 등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에는 기업인 ㈜넥스텍 노상기 대표이사, ㈜미경테크 이기현 대표이사, ㈜보국전자 이완수 대표이사 등 33명, 기술보증기금이사장 표창에는 낙우산업㈜ 이용민 대표이사 등 5명, 이노비즈협회장 표창에는 ㈜도우 지창규 대표이사 등 21명이 표창장을 받았다. 성명기 회장은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기술 경쟁력을 갖춘 이노비즈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설 것” 이라고 말했다. 2002년 출범한 이노비즈협회는 혁신형 중소기업 대표 단체로 강원, 충북, 대전 세종 충남,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전북, 광주 전남, 제주 등 전국 9곳에 지회를 두고 1만8096개 인증사와 1만2859개 회원사가 있다. 글.사진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임 감사원장 후보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지난 1일 물러난 지 6일 만이다.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이후 이뤄진 인사이다 보니 청와대에서는 인사 검증에 많은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7대 비리 고위공직 임용 원천 배제’라는 청와대의 새로운 인사 기준에 따른 첫 인사라는 점도 주목된다. 우선 이번 인선의 내용과 관계없이 후보자 지명이 늦어진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통상적으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기까지 한 달여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11월 초 감사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어야 했다. 과거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 등의 청문회를 앞두고는 헌법기관의 공백 운운하면서 청문회 통과를 압박하더니 같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자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후보자 지명 자체가 늦어진 것은 아쉽다. 지금 감사원은 어찌 보면 위기 상황이다. 검찰이 권력의 ‘하명 수사’를 하듯 감사원도 ‘하명 감사’를 하는 모습이다. 감사원의 권력 눈치 보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심해진다는 여론이 높다. 강원랜드의 인사청탁 비리만 해도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 국회에 가면 제대로 말도 못 하고 고개 숙였던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을 향해 “청탁 비리의 주범”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 감사가 야당 정치인 쳐내기나 공공기관장 물갈이 ‘도구’로 쓰인다는 지적도 아픈 대목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은 네 번이나 감사하는 수모를 겪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다. 같은 사안을 네 번이나 감사했다면 스스로의 감사 역량을 되돌아보든지 아니면 ‘코드 감사’를 반성해야 한다. 그러니 정치권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로 이관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다. 감사원장을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원장 임기를 4년으로 헌법에 보장한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대통령과 함께 인사를 했으니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는 주문이다. 잘못된 정책이나 비리 공무원으로 나랏돈이 줄줄 새지는 않는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 나라 기강을 추상같이 세우라는 뜻이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한다면 이제 정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감사원과는 이별을 고해야 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 대책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올해 내에 발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홍 장관은 6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2017년 벤처기업인 송년의 밤’에서 취재진에 “대기업 기술탈취 관련 대책에 대해 지금 열심히 다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취임하면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제1과제로 꼽았다. 전날 비제이씨 등 중소기업 2곳은 현대차가 자사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차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홍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벤처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여러분의 성공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며 “벤처기업 육성은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로 내수가 살아나는 선순환 경제성장 구조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일자리와 소득주도·공정경제·혁신성장’의 세 축에 기반한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성장전략의 핵심은 벤처기업의 육성”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지금의 대기업도 30∼40년 전에는 벤처였고, 역동적이었으며, 날마다 혁신해 오늘날 한국의 경제 기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술진보와 세계화는 소수 기업이 독점하는 시장구조를 만들었고 경제 역동성이 점점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제2의 벤처 붐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벤처확인제도의 시장친화적 개편, 민간자금 벤처투자 유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M&A(인수합병) 유인책 강화 등을 추진과제로 꼽았다. 홍 장관은 “제가 대한민국 맥주 시장을 바꾸면서 규제와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철저히 경험했다”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거기서 해결책을 찾는다면 벤처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다. 꼭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중기·벤처를 우리 경제 중심에… 소득주도·혁신성장 이뤄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겠다”면서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 축사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기간사업과 대기업 육성으로 경제를 이끌어왔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면서 “극심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대다수 국민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신설된 장관급 부처이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시급한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이라면서 “기술 탈취, 납품 단가 후려치기, 부당 내부 거래 등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不)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 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은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면서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일자리 없는 성장,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성장, 분배 없는 성장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성장 자체가 어렵게 됐다”면서 “‘사람 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 중심에 중소기업을 세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뼈대”라면서 “‘사람 중심 경제’의 양 날개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모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1기 내각에서 마지막으로 임명된 홍종학 장관도 “대기업도 벤처로 시작해 혁신을 거듭하며 성장을 이끌어왔고, 외환위기 때는 혁신 벤처기업이 위기 극복을 견인했다”면서 “하지만 세계화와 기술진보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수호천사와 세일즈맨이 되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연차휴가를 내고 관저에서 휴식을 취했다. 지난 7월 말 휴가 이후 러시아, 미국,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비롯해 강행군을 이어온 터라 ‘휴식’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산적한 현안 탓에 정국 구상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앞에 놓인 우선과제는 다음달 1일로 임기가 끝나는 황찬현 감사원장의 후임 인선과 전병헌 전 수석의 하차로 공석이 된 청와대 정무수석 인선이다. 감사원장 후보자는 복수를 대상으로 놓고 검증을 진행 중이지만 좀처럼 통과할 만한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쪼개기 증여 논란 등으로 야권의 공격을 받았던 데다 지난 22일 청와대가 발표한 고위공직후보자 인선 검증기준의 첫 번째 적용 케이스인 만큼 장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장은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야 하는 점에서 더욱 조심스럽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일자리 예산안 처리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비롯한 개혁입법 통과 등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의 결심이 관건이다.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야당 지도부와도 소통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후보 리스트는 공공연하게 알려졌다. 다만, 지금껏 후보로 거론된 인사 중 일부는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고사(강기정·박수현)했거나 대통령이 탐탁지 않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중순 중국 국빈방문 준비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 여러 경로로 진행되고 있다. 10·31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협의에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으로 한·중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튼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으로 경제·문화교류를 정상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기업 상생하려면 M&A 활성화 대형 쇼핑몰 규제는 안정적으로홍종학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새로운 벤처기업이 나오고 신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기술 탈취 문제와 관련해 대기업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데 그것보다는 구조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기술임치제’ 등을 거론했다.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 혁신하려면 인수합병(M&A) 활성화가 중요하다”면서 “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기업에 혜택을 늘려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대기업도 그렇게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제 사각지대였던 대형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대형 쇼핑몰이 교외에 있으면 상생할 수 있는데 규제가 불안정하니 도심으로 들어온다”면서 “상황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견해도 있다. 규제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불만을 제기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 “근로시간 단축으로 방향을 잡고 반드시 가야 한다고 확고하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에서 중기부로 승격한 게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첫단추’라고 풀이했다. 홍 장관은 “30∼40년 전에는 대기업인 삼성, 현대가 벤처기업이었다. 하지만 20년 전부터 더는 그런 벤처기업이 나오지 않는 게 우리 문제”라면서 “세계화와 기술 진보라는 거대한 파고와 양극화를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침체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거대한 흐름을 바꾸기 위해 중기부를 부로 승격시켜 새 출발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벤처기업으로 유입시킬 방안을 묻는 질문에 홍 장관은 “금융자산 비중이 굉장히 기형적인데 그 부분을 정상화해 벤처자금으로 가면 벤처가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대기업의 M&A나 코스닥 시장 활성화로 자금을 회수해 벤처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정부·여당 추진 법안 협조 않기로 자유한국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등을 계기로 예산과 인준안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대여 투쟁을 벼르고 있지만 마땅한 전략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당은 당초 예산안 심사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실익이 없다는 판단 아래 접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다음달 2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 예산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정부안’이 자동 상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준과 연계하기도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별다른 흠결이 없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때문에 야권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대여 투쟁 방안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협조하지 않는 것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정부의 포항 지진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째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 포인트)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73.1%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1.5% 포인트 상승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1.9% 포인트 떨어진 22.3%였다. ●4주째 상승… 보수·노년층 ↑ 리얼미터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의 포항 지진 막말 논란, 수능 연기 결정 등 지진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처 등이 지지율 상승세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58.7%→62.9%), 대전·충청·세종(71.6%→75.1%), 경기·인천(76.0%→78.1%), 서울(70.6%→72.0%)에서 주로 올랐다. 또 보수층(40.4%→46.0%), 60대 이상(51.1%→60.0%), 바른정당 지지층(54.5%→65.7%)과 국민의당 지지층(60.2%→69.3%)에서 각각 상승 폭이 컸다. ●국민의당 4.4%… 창당 후 최저치 일간 지지율을 보면 류 최고위원 막말 논란과 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보도가 이어진 20일 71.5%를 기록했다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검찰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 제기가 불거진 21일 73.3%까지 상승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51.8%로 가장 앞섰지만 국민의당은 0.5% 포인트 내린 4.4%로 창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청와대가 어제 기존 5대 인사원칙보다 강화된 고위공직자 배제 인사 원칙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해 역대 정부 최장인 195일 만에 조각을 마무리 지은 직후에 나온 발표다. 청와대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줄줄이 인사 참사가 빚어져 야당과 언론이 한목소리로 구멍 난 인사 시스템을 지적해도 마이동풍으로 일관해 왔다. 그동안 제기된 인사 원칙의 문제점을 파악해 미리 만들어 둔 개선책을 꺼낸 것이겠으나 조각이 끝나자마자 발표한 배경에는 인사 원칙 정비에 대한 의지뿐 아니라 1기 내각의 흠집은 어쨌든 덮고 가겠다는 의도가 담긴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배제하겠다는 5대 인사 원칙을 밝혔다. 이 원칙은 내정 전부터 지키지는 못했고 내정 후 중도 하차한 장관 후보자만 3명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인사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새 인선 기준은 기존 5대 비리에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을 추가해 7대 비리로 범위를 확대했다. 비리별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병역 면탈과 탈세, 부동산 투기는 부정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하고, 사회 환경 변화로 범죄행위가 된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은 적용 기준과 시점을 구분했다. 가령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학교 배정을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한 경우로 한정했다. 논문 표절도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2007년 이후 논문이 대상이다. 불필요한 혼란을 차단하기 위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나 오히려 기준이 완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 우리 사회의 표상이 돼야 할 고위공직자의 인선 기준을 더 엄격히 하겠다는 방침은 절대적으로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5대 인사 원칙조차 제대로 안 지켜지는 마당에 기준을 더 높이겠다고 하니 고개가 갸웃해지는 건 당연하다. 더욱이 부실 인사 검증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인사 기준만 바꾼다고 해서 인사 실패가 반복되지 않을 걸로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인선 기준도 중요하지만 평범한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인사 참사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청와대는 정부 인사에 대한 평가와 인사 시스템을 자문할 인사자문회의도 다음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분야별 전문가 100명 내외로 구성해 인사 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혁신과제 등을 다룰 것이라고 한다. 인사 참사는 내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더는 ‘내로남불’식의 인사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

병역·투기 등 5대 비리에 추가 위장전입 등 지침·법제정 후 한정 음주운전 10년 이내 1회는 예외 1996년 7월 이전 성범죄 면죄부 범위 넓어졌지만 세부적으론 미흡 병역 회피와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은 물론 성 범죄와 음주 운전에 적발된 이들은 앞으로 고위공직 임용에서 배제된다. 병역 면탈과 탈세, 부동산 투기는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하되, 사회 환경 변화로 범죄로 인식된 위장 전입(2005년 7월~)과 논문 표절(2007년 2월~)은 특정 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삼았다. 청문직 후보자뿐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과 1급 상당 공직후보자에게 모두 적용된다.●정무수석·감사원장 인선부터 적용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7대 비리·12개 항목으로 구성된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기준을 공개하고,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불법적 흠결에 해당할 경우 원천 배제한다.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 원천 배제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요건을 기준으로 정밀 검증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으로 1기 내각이 완성된 직후 공개된 새 인선 기준은 청와대 정무수석과 새 감사원장 인선부터 적용된다. 지난 5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시스템 개선을 지시한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인사 기준은 고위공직 임용 배제 사유를 처음 구체화·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음주운전 1회도 신분 허위진술 땐 배제 하지만 성범죄와 음주 운전은 이미 고위공직 임용 배제 대상이란 점에서 새로울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인사의 고위공직 배제 등 ‘5대 인사 원칙’을 천명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는 탓에 조각(組閣) 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 청와대는 각 원칙의 세부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지만 그 판단 기준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위장전입, 논문 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원칙에는 모두 시기를 명시했다. 관련 지침이나 법이 제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했다.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이 없다면 해당 시기 이전에 비위를 저지른 자도 고위공직에 오를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다. 논란의 소지가 가장 많은 부분은 성 관련 범죄다. 청와대는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임용 원천 배제 기준을 한정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성 범죄를 저지르되 처벌받지 않은 사람, 1996년 7월 이전에 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원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와대는 음주 운전에도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이란 세부기준을 뒀다. 다만 음주 운전을 1회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진술하면 임용에서 원천 배제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지 않느냐”며 “그래서 기준을 음주 운전 1회가 아닌 2회로 한 것이고 1회를 했더라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이 있다면 임용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 전입은 지금껏 인사 검증에 적용해 온 기준을 조금 구체화한 수준에 그쳤다. 게다가 위장 전입은 2회 이상 해야 배제하는 것으로 ‘패자부활’ 기준을 뒀다. 가령 자녀의 학교 배정을 위해 1회 위장 전입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 다시 인사검증을 받더라도 이 기준에 걸리지 않는다. 현 내각에 적용하면 사실상 낙마할 인사가 없다. ●새달 자문회의 구성 분기별 회의 개최 새 기준으론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유였던 ‘종교관’,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내정자의 ‘황우석 사태’ 연루 의혹도 걸러내기 어렵다. 청와대는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한 비리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정부 인사에 대한 평가와 인사시스템에 대해 자문할 인사수석실 산하 인사자문회의를 다음달 초 구성해 분기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청와대가 22일 고위공직 원천차단 ‘7대 비리’를 발표했다.앞으로 불법적인 병역면탈과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은 물론 성(性)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고위공직자가 될 수 없다. 병역면탈과 탈세, 부동산투기는 부정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범죄로 인식된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특정한 시점 이후에 적용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7대 비리·12개 항목으로 구성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전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으로 새 정부 초대 내각이 완성된 직후 공개된 새 인선기준은 이날 이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이번 인사 기준은 지난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시스템 개선을 지시한 지 79일 만에 나왔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의 고위공직 배제 등 5대 인사 원칙을 천명해왔지만, 원칙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새 정부 장관급 인선 과정에서 발목을 잡아왔다. 박 대변인은 “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리를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며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더해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행위 당시의 사회규범 의식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정했다”며 “행위 당시와 현재 모두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병역면탈·세금탈루·부동산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한다”며 “특정 사건·법규 등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위장전입·논문표절은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했다. 위장전입 기준과 관련,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한정하고 논문표절의 경우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 등에 대한 표절·중복게재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에 한해 임용을 못 하게 했다. 음주 운전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1회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고위공직 진출이 원천 차단되도록 했다. 성 관련 범죄와 관련,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5년 전 프랑스 신문들 1면에 실렸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첫 내각 사진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남녀 장관 각각 17명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에는 ‘평등 내각’이라는 제목이 달렸던 것으로 기억된다. ‘역시 프랑스는 달라’, ‘프랑스니까 가능하지’라는 반응이 나왔다. 올랑드가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은 2000년 제정된 모든 선거에서 남녀 후보를 동수로 추천해야 한다고 정한 ‘남녀동수법’과 맥을 같이한다. 이후 올해 취임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남녀 동수 내각을 꾸렸고, 앞서 2015년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했다.세계 최초의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한 나라는 칠레다. 칠레는 2006년 여성 대통령 미첼 바첼레트가 선출된 뒤 내각을 남녀 동수로 꾸렸다. 페루와 이탈리아가 뒤따르면서 남녀 동수 내각은 더는 별나라 얘기가 아닌 세상이 돼 가고 있다. 21일 말도 탈도 많았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임명으로 문재인 대통령 1기 내각이 마무리됐다. 195일 만이다. 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중 5명이 여성이다. 이번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하면 여성 장관(급)은 6명으로 30%에 육박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고,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내각 30% 여성 임명 약속은 지켰다. 임기 동안 남녀 동수 내각의 단계적 실현과 공공부문의 유리천장 타파를 내걸었는데, 정부가 일단 후자의 로드맵을 내놓았다.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로드맵’의 핵심은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 도입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을 현재 6.1%에서 10%로 높이고,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을 현재 11.8%에서 2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대 신입·간부후보생 모집 때 남녀 구분 및 여성 군 간부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 지침에 여성 관리자 확대 내용을 넣어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했다. 미흡한 기관에는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고 한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 다양성은 창의성과도 관련이 있다. 의무가 아닌 권고 사안에 그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내놓은 것은 나름 평가할 만하다. 관건은 역시 실행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