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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종학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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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관료·親청와대·참여연대 출신… ‘재벌 저격수’ 금융개혁 고삐 죌 듯

    非관료·親청와대·참여연대 출신… ‘재벌 저격수’ 금융개혁 고삐 죌 듯

    장하성·김상조와 ‘참여연대’ 공통분모 은산분리 강화 등 금융규제 강경론자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재벌 저격수’로 불려 온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임명됐다. 최흥식 전 원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 17일 만이다. 원장 인선이 늦어질 거라는 당초 전망은 빗나갔다. 청와대가 인사를 서둔 것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공약을 빈틈없이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김 전 의원의 임명 배경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비(非)관료, 친(親)청와대, 참여연대 세 가지다. 채용비리 의혹으로 사퇴한 최 전 원장에 이어 다시 개혁성향이 강한 민간 인사를 내세워 금융 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첫 민간 출신 원장이었던 최 전 원장과 달리 금융회사에 몸담은 적이 없어 불시에 낙마할 가능성까지 사전에 차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경제 개혁 컨트롤타워인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도 가까워 정책 공유에도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신임 김기식 원장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선캠프의 정책특보를 맡아 금융 관련 공약의 밑그림을 그렸다. 장 실장, 김 위원장과는 ‘참여연대’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장 실장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을 지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감시단장과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맡았다. 당시 김 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며 실무를 담당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을 지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벌 개혁에 대한 소신이 강한 만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슈 등에서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정무위 시절 활동을 봐도 김 원장은 ‘금융규제 강경론자’로서의 성향이 뚜렷하다. 김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맞물려 은산(銀産)분리 규제를 완화하려는 흐름에 맞섰다. ‘은산분리 원칙은 훼손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한도를 9%에서 4%로 낮추는 은산분리 강화 법률을 통과시켰다. 2014년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태 후에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금융사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회사 간 정보공유도 금지시키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앞장섰다.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신임 김 원장은 초선 시절임에도 국회를 떠나면서 처음으로 의정활동 보고서를 만드는 등 정무위 시절 활약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원장이 현장 경험이 없고 정책을 공격하는 역할을 주로 한 점을 들어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을 적폐로 인식하는 성향의 인사로 알려져 있어 금융사와의 관계를 원만히 가져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어수선한 금감원을 다잡고 감독 업무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모피아가 아닌 민간 출신이면서 금융계와도 가깝게 지내지 않아 개혁에 거리낌이 없다”고 평가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추진력도 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홍종학 “中企 중심 개방형 혁신 추진”

    홍종학 “中企 중심 개방형 혁신 추진”

    “대기업 M&A 기술력 키울 것 근로시간 단축 정착 지원사격”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중소기업 중심 개방형 혁신국가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홍 장관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방형 혁신, 상생 혁신, 클러스터·협업형 창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수합병(M&A)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키우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최장 근로시간을 유지해서는 한국 경제가 혁신할 수 없다”며 “예전처럼 근로자를 쥐어짜는 방식으로는 이 추세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기업규모별로) 상당한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며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약속어음 제도를 폐지하는 정책이 거의 마련돼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GM 측의 협상 과정에 중기부가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어가면 폐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며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되면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중기부 내부 조직 혁신 방안과 관련, “구글 등 글로벌 기업처럼 매일매일 혁신하는 학습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中企·소상공인 관련 정책 주력, 일자리 창출·벤처 육성은 과제

    中企·소상공인 관련 정책 주력, 일자리 창출·벤처 육성은 과제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 수장인 홍종학 장관이 28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홍 장관은 취임 이후 현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소득 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이끄는 데 주력했다.홍 장관이 부딪힌 첫 난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의 부담 해소였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자 홍 장관은 현장을 누비며 일자리안정자금 ‘전도사’를 자처했다. 여기에 2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되면서 홍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력난 악화’ 우려를 덜어 줘야 한다는 과제도 떠안게 됐다. 홍 장관의 행보에 대한 업계의 평가는 엇갈린다. 홍 장관이 지난달 자신이 ‘1호 정책’으로 내건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한 것은 성과로 꼽힌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반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장 소통은 좋지만 아직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도사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뒷받침할 벤처·창업 육성과 관련해 아직 이렇다 할 정책이 발표되지 않은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홍 장관은 ‘청’에서 ‘부’로 위상이 커진 중기부 내부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홍 장관 취임 이후 불필요한 보고서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실무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부동산 부자’ 홍종학 55억8000만원

    ‘부동산 부자’ 홍종학 55억8000만원

    홍, 건물 신고액 62억 2000만원 15억 육박하는 빚 내 건물 매입 함승희 前 강원랜드 대표 57억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재산 신고액이 55억 80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건물 신고액은 아파트 전세권을 포함해 총 62억 2000여만원에 달한다. 적극적으로 빚을 내 건물을 샀다는 뜻이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3일 재산공개 대상자 87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해 11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변동 사항이 있는 신규 21명, 승진 23명, 퇴직 38명이 대상이다. 홍 장관 재산 신고액은 총 55억 8912만원이었다. 건물(총 62억 2260만원) 가운데 본인 소유로는 서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건물(157.80㎡) 전세권 10억 5000만원과 한양아파트 건물(116.94㎡ 중 58.47㎡) 5억 680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는 한양아파트 건물(116.94㎡ 중 58.47㎡·5억 6800만원)과 서울 충무로 5가 상가(대지 382.50㎡ 중 95.63㎡, 건물 857.28㎡ 중 214.32㎡·9억 439만원), 경기 평택 지산동 상가(대지 1229.00㎡ 중 614.50㎡, 건물 404.00㎡ 중 202.00㎡·10억 2781만원) 등을 신고했다. 아울러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성수동1가 아파트 건물(84.51㎡·12억원) 전세권과 장녀 명의 충무로5가 상가(대지 382.50㎡ 중 95.63㎡, 건물 857.28㎡ 중 214.32㎡·9억 439만원)도 신고했다. ‘부동산 부자’인 홍 장관은 이를 유지하고자 총 14억 9028만원의 채무를 졌다. 사인 간 채무가 6억 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채무 4억 3978만원, 건물임대채무 4억 3050만원 등이었다. 예금은 6억 968만원을 신고했고 콘도회원권(2610만원)도 갖고 있었다. 이 밖에도 함승희 전 강원랜드 대표이사는 57억 753만원을 신고했고, 김연태 전 서울과학기술대 교육부총장 58억 5601만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12억 7188만원을 신고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당·정 “중소기업 기술 뺏은 대기업, 앞으로 피해 10배 보상”

    당·정 “중소기업 기술 뺏은 대기업, 앞으로 피해 10배 보상”

    여당과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간 대기업에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시 비밀유지 서약서 체결도 의무화하기로 했다.당정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토록 하기로 했다”면서 “현행 규정은 하도급법은 3배 이내이며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은 손해액이,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에 기술자료 요구·보유를 금지하고 하도급 거래 이전을 포함한 모든 거래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요건을 최소화하고 반환과 폐기 일자를 명시화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송부 내역·일시 등 자료 기록을 공증해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홍종학 중소벤처기업 장관은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 시에는 반드시 비밀유지 협약서를 교부하도록 해 이를 어기면 범죄 행위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지하는 ‘기술임치제’도 활성화한다. 창업·벤처 기업의 임치수수료를 신규 가입 시는 연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갱신 시는 연간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낮췄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대기업과 기술자료 거래내용, 자료를 요구한 대기업 담당자, 부당하다고 느낀 정황, 불합리한 상황 등을 기록해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관가 인사이드] 요즘 난리 난 중기부 ‘아무말 대잔치’…꽉 막힌 조직문화, 진짜 확 바뀌나요

    [관가 인사이드] 요즘 난리 난 중기부 ‘아무말 대잔치’…꽉 막힌 조직문화, 진짜 확 바뀌나요

    “A국장님, 회식할 때 제발 술잔 좀 돌리지 마세요. 너무 더러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건배사 강요’ 실화냐.” 직장인들의 흔한 ‘뒷담화’처럼 보이는 이 표현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것이다. 중기부가 내부 인트라넷에 익명으로 운영하는 ‘아무말 대잔치’가 ‘행정 혁신’의 대표 사례로 꼽히면서 공직사회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관가 특유의 딱딱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건강한 소통·토론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 주무관이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낸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아무말 대잔치’는 어느새 중기부의 대표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12월 5일 개설된 뒤 2개월여 동안 제안 415건, 조회 22만 8794회, 댓글 1874건, 추천 8342회 등을 기록했다. 중기부 직원라면 누구나 제안방 또는 정책토론방에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고, 그중에서 공감을 가장 많이 얻은 게시물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따로 뽑힌다. 홍종학 장관도 ‘종이학’이라는 별명으로 직접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직원들이 쓴 글에 댓글을 단다. # 개설 두 달 만에 제안 415건ㆍ조회수 22만 넘어 ‘아무말 대잔치’에는 정책 제안부터 조직에 대한 불만과 같은 민감한 내용까지 여과 없이 올라온다. 단순히 제안 또는 불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도 개선이나 변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 직원이 공무원들의 회식 관행인 술잔 돌리기에 대해 지적한 이후 중기부 회식 자리에서 상사들이 잔을 돌리기 전 후배들의 눈치를 보고 스스로 자제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백팩을 뒤로 메는 분들 때문에 불편하다. 민폐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다음날 중기부 청사 엘리베이터에는 백팩을 앞으로 메거나 손으로 들고 있는 풍경이 펼쳐졌다. # 실제 술잔 돌리기 자제ㆍ문서 양식 개선 이끌어내 ‘아무말 대잔치’라고 해서 정말 ‘아무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한클릭 줄이기 문서 양식’ 아이디어가 채택되면서 전 직원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들이는 시간이 대폭 단축되기도 했다. 중기부에서 ‘아무말 대잔치’ 게시판을 설계·관리하는 김용천 고객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은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조직 문화가 변화된 사례를 보면서 위력을 느낄 때가 많다”면서 “장관의 의지와 직원들의 참여, 시스템적 뒷받침이라는 3박자가 골고루 맞아 활성화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중기부의 ‘아무말 대잔치’ 사례를 바라보는 다른 부처 공무원들의 시선은 어떨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러움 반, 걱정 반이다. 공직사회에도 허심탄회하게 아무런 이야기나 편하게 할 수 있는 ‘소통의 광장’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익명성을 담보로 올린 글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역기능을 우려하는 시선이 교차한다. 공무원들이 ‘아무말 대잔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18일 열린 정부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를 모범적인 ‘업무 혁신’으로 평가하면서다. 이 총리는 당시 “업무 혁신을 위해 ‘아무말 대잔치’와 같이 부처 내 소통 활성화를 전 부처에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치켜세웠다. # “허심탄회한 공간 부러워” VS “비난창구 될라” 경제 부처의 A사무관은 “상하관계가 엄격한 우리 부도 인트라넷에 익명 게시판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며 “공무원도 사실 직장인인데 업무나 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가 어쩔 수 없이 생긴다. 공개적으로 이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에서는 후배 공무원이 선배에게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익명 게시판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한다는 것이다. B사무관은 “만약 익명 게시판이 생긴다면 ‘밥 먹을 때와 휴가 갈 때는 제발 눈치를 주지 말자’는 글을 올리고 싶다”면서 “단체로 식사를 할 때마다 상사들이 밥을 빨리 먹어서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 그래서 음식을 남기면 ‘왜 이렇게 밥을 못 먹냐’는 잔소리를 듣는다”고 꼬집었다. 반면 경제 부처 C과장은 “만약 부내에 비슷한 게시판이 생긴다면 아무리 익명이라고 해도 활성화가 될지 모르겠다”며 “관리자가 마음만 먹으면 누가 썼는지 다 알 수 있는데 누가 대놓고 올릴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실제 대학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대나무숲’ 역시 익명성을 믿고 무차별적으로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부작용이 일기도 했다. # 홍종학 장관 혁신 의지와 직원 적극 참여 시너지 김 사무관은 “아무말 대잔치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익명으로 너무 ‘센’ 글이 올라오면 어떡하나, 끊기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지만 기우(杞憂)에 불과했다”면서 “하루에 10건 정도의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전산 부서에서도 절대 실명을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국장급 관계자는 “아무말 대잔치를 조직 혁신의 원동력으로 인식한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와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 등이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커버스토리] 저격수ㆍ종이학ㆍ송표범ㆍ돌부처… 장관들 별명 안에 업무 스타일 있다

    [커버스토리] 저격수ㆍ종이학ㆍ송표범ㆍ돌부처… 장관들 별명 안에 업무 스타일 있다

    “저격수, 종이학, 송표범, 돌부처….” 누구나 학창 시절에 선생님에 대한 별명을 부르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별명의 주인공이 스스로 원해서 별명을 가지는 경우는 드물다. 대개 주변 인물들이 별명을 만들어 부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원치 않는 별명을 가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변에서는 당사자에게 ‘쉬쉬’하기도 한다.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주로 젊은 공무원들이 고위직 공무원의 이미지 또는 업무 스타일 등과 연관지어 별명을 짓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들이 현직 장·차관 등 고위직 상사를 부르는 별명들에 얽힌 이야기를 살펴봤다.공직사회에서 상관에게 별명을 붙일 때는 주로 업무 스타일과 연관 짓는 일이 다반사다. 리더십이 출중하거나 부하 직원들의 고충을 잘 들어 준다거나 하면 칭송하는 별명이 붙는다. 반대로 부하 직원을 혹독하게 다룬다거나 독선적인 상관에게는 부정적이거나 이를 희화화하는 별명이 뒤따른다. 이런 경우 별명은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별명을 부르며 직원들끼리 동질감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 김상조 “난 부드러운 남자”… ‘저격수 ’는 지철호 부위원장에게 넘겨 취임 이후 재벌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저격수’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 중이다.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 때문에 직원들에게 다소 딱딱하고 준엄하기만 한 위원장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서다. 요즘 김 위원장이 직원들을 만나 밀고 있는 새 별명이 있다. ‘부드러운 남자’다. 김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나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알려졌다. 대신 재벌 저격수 이미지는 새로 취임한 지철호 부위원장에게 맡겼다. 지 부위원장은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 카르텔조사국장,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소신 있는 업무 추진으로 공정위 안팎에서 ‘불도저’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2010년 카르텔조사국장 재직 당시 6개 액화천연가스(LPG) 공급업체 담합을 적발해 사상 최대 과징금인 6000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은 백운규 장관을 삼국지의 ‘제갈공명’에 빗댄다. 덕장(德將)이나 용장(勇將)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전략가형 장관이라는 말이다. 한 산업부 직원은 “교수 출신 장관이어서 취임 초기에는 직원들이 장관이 전공 분야인 에너지 외의 산업 분야는 잘 모르면 어쩌나 걱정했다”면서 “하지만 교수 시절에 기술 개발 등으로 기업들과 많은 사업을 같이 한 경험이 있어서 산업 발전 전략 방향을 이끌어가고 기업과의 협력 수완도 뛰어나다”고 말했다. 백 장관의 업무 스타일은 ‘나를 따르라 형’으로 꼽혔다. 그동안 백 장관이 에너지 전환, 혁신 성장 등 산업부가 추진하는 굵직한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직접 제시해 와서다. # ‘주거복지 전도사 ’ 김현미… ‘수첩공주 ’ㆍ ‘원정출산 ’ 등 어록 제조기 국회의원 시절 ‘4대강 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며 ‘4대강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주거복지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 의원 시절부터 주거복지에 관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 전력도 있다. 김 장관의 업무 유형은 ‘자율형’이라고 한다. 내부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업무 담당 부서와 실무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한다. 직원들과의 스킨십도 끊임없이 시도한다. 기억력이 좋아 한번 본 직원들도 먼저 알아보고 말을 건다고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장관은 틈나는 대로 직원을 만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듣는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특히 자신의 별명보다 다른 사람의 별명을 만드는 걸로 유명하다. 국회의원 시절 ‘수첩공주’, ‘원정출산’ 등의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다. 국토부 장관 취임 후 부서 내에는 ‘김현미 어록’이 돌고 있다. 김 장관은 “줄은 화장실에서만 서자”는 말로 ‘줄서기 문화’가 만연한 공직사회의 변화를 주문했고, 최근 공직사회에서 성희롱 및 비리 문제가 대두되자 김 장관은 실국장급 회의에서 “잔돈과 인생을 바꾸지 말라”(사소한 실수도 조심하라는 뜻)고 했다고 한다. # 홍종학, 이름 비슷한 ‘종이학 ’… “날쌘 軍” 비전 낸 송영무는 ‘송표범 ’ 새로 생긴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의 별명은 ‘종이학’이다. 홍 장관이 중기부 인트라넷에 글을 올릴 때 사용하는 필명으로, 직원들도 평소에 홍 장관을 ‘종이학 장관’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홍 장관의 이름인 ‘종학’과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종이학’이라는 필명을 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장관의 업무 스타일은 ‘자유토론’ 형에 가깝다. 간단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국장 이상 간부는 물론 실무자들과 수시로 토론을 벌인다고 한다.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의 별명에는 부처 특성이 반영되기도 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남북 고위급회담 수석대표로 나서 북측을 상대로 의연한 모습을 보이며 ‘돌부처’라는 별명을 얻었다. 남북 회담 경험이 풍부한 조 장관은 군 출신인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상대로 옅은 미소를 지으며 동요하지 않는 태도로 담담하게 회담에 응했다. 별명과 다르게 조 장관은 신학을 공부하며 한때 종교활동에 매진했던 독실한 가톨릭 신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공룡같이 둔중한 군대를 표범처럼 날쌘 군대로 만들겠다”는 국방개혁 비전을 제시하며 ‘송표범’이라고 불린다. 송 장관은 또 ‘나를 따르라’ 식의 저돌적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김동연 부총리ㆍ김영주 장관 ‘현장파 ’… 강경화 외교는 ‘NO! 야근파 ’ 특별한 별명이 없는 장관들의 업무 스타일은 어떨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쓸데없는 야근을 싫어해 이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덕분에 일만 제대로 해 놓으면 과장이나 국장 눈치를 보느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업무가 줄거나 일을 덜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중심 업무에 더 집중하고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외부,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방송국에 녹화를 가도 ‘롤 모델’이라며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스태프들이 많다”면서 “2006년부터 유엔에서 활동하며 외교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초, 최고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 외교 전문가라는 점이 인기 비결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답은 현장에 있다”는 모토 아래 현장 방문 일정이 많은 걸로 유명하다. 부하 직원들이 일정을 챙기느라 바쁘긴 하지만 현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덜한 기재부의 특성상 현장과 정책의 괴리 현상을 막기 위한 방편이다. 국회의원 시절 ‘노동계의 마당발’로 불렸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현장 중시형 업무스타일을 취임 이후 계속해서 이어 가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토론을 즐기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도 중시하지만 근로감독관과의 만남, 소상공인과의 만남, 산재 현장 방문 등 현장에 주로 찾아가는 것을 즐겨한다”고 전했다. # 강준석 해수부 차관, 갈치ㆍ가자미ㆍ명태 건배사 만들어 호응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해수부 업무 전반을 속속들이 꿰고 있다. 해수부의 한 직원은 “장관이 단순한 정책 내용을 넘어서 국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보고를 할 때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질문을 자주 하신다”고 말했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각종 수산물의 이름을 딴 건배사를 개발해 직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갈치’(갈 데까지 가 보자, 치어스!)와 ‘가자미’(가자, 자신감을 갖고 미래로!), ‘명태’(명예롭고 태양처럼 빛나라) 등이 대표적이다. 평소 소탈한 성격으로 알려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스타일은 한마디로 ‘통합형’이다. 다양한 실·국장들의 의견을 빼놓지 않고 귀기울여 듣는다. 업무를 추진할 때 다양한 의견들을 녹여내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로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수렴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마찰이 많은 부분도 무조건 주변에 의견을 물어보고 검토하고 최대한 많은 의견 속에서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서울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서울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中企ㆍ소상공인 설 자금 27조 6000억 지원

    정부가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 총 27조 6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지역신용보증기금 특례 보증을 신설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기업 등이 최저 2%대 금리로 100% 보증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설 자금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지원 자금은 대출 25조 8900억원, 보증 1조 6900억원 등 총 27조 6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22조원보다 25%(5조 6000억원) 늘었다. 이는 중기부 정책자금 9100억원, 은행권 대출 24조 9800억원, 신용·기술보증기금 보증 1조 69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이와 별도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조 2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제공한다. 우선 시중은행·지방은행 12곳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지역신보 특례 보증을 신설했다. 대출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 2.95∼3.30%이다. 특히 보증 비율이 기존 85%에서 100%로 확대됐다.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기업은 7000만원, 기타 소기업·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최장 5년의 상환 기간 내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7025억원) 중 2000억원을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전용 자금으로 배정해 연 2.5%의 우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숙박업·음식업 등 일부 업종의 10인 미만 영세 소기업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도록 했다. 정부는 또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14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고, 전통시장 200여곳에서 그랜드세일 행사(2월 1∼18일)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올해 예산 270억원을 투입해 450여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최저임금 보장 정책을 안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단독] 규제 사각지대 없애고 골목상권 적극 보호 나선다

    [단독] 규제 사각지대 없애고 골목상권 적극 보호 나선다

    정부의 골목상권 보호가 본격화되고 있다. 법적 미비점을 노려 소상공인 전문 영역을 침해하는 대형 유통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경고음을 보냈다. 균일가 생활용품 매장인 다이소와 스웨덴 가구 공룡 기업 이케아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그동안 공격적인 영업 확대에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유통법상 대규모 점포 규제 대상은 매장 면적 3000㎡ 이상이다. 하지만 이케아는 ‘대규모전문점’으로 분류돼 규모와 상관없이 규제를 받지 않았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015년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했을 당시 다이소는 규제의 ‘타깃’에서 비껴났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영세 상인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들 업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자 중소벤처기업부도 실태 조사에 나섰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다이소 인근 210개 문구소매업 체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구점 매출액 하락 요인은 다이소( 40.6%), 대형마트(22.6%), 대형문구점(19%), 온라인(16.8%) 순으로 나타났다. 다이소의 적합 업종 대상 지정이 확정되면 다이소는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처럼 문구류 판매가 제한된다. 앞서 2015년 동반위가 문구소매업을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형마트 3사는 학용문구 18개 품목을 묶음 단위로만 판매하고 있다. 다이소가 저가 제품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구류 판매가 제한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이소 관계자는 “다이소의 시작도 골목상권이었고 동반성장에 노력하고 있다”며 “(규제 문제는)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가구전문점 이케아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케아의 운영 실태 및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달 안에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골목상권 침해 여부가 확인되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적인 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다면 의무 휴업,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다이소의 골목상권 침해 실태가 확인된 만큼 적합 업종 권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며 “소상공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홍 신임 동반성장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황을 파악한 뒤 기존 (적합 업종) 제도의 구멍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 월190만→210만원 검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현행 월급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KBS 1TV에 출연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할 것”이라면서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원 기준을) 20만원 정도 올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에게 월 보수에서 초과근로수당 20만원을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를 일부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설 연휴 전까지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퍼블릭IN 1주년] 공직 비추는 창…국민 소통의 길

    [퍼블릭IN 1주년] 공직 비추는 창…국민 소통의 길

    ●‘국내 첫 공무원 매거진 ’ 성장의 열매 맺길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퍼블릭인은 국내 첫 공무원 전문 페이지로 공직사회에 초점을 둔 신선한 기획으로 관심을 받았다. 국민들에게 공직사회를 알리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 내내 가꿔 가을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퍼블릭인도 발전하고 변화해 성장의 열매를 맺길 바란다. 기사 한 줄과 사진 한 장이 사회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소임을 다해 달라. 국민 삶 나아지는 공직 현장 다루길 기대●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그간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뿐 아니라 국민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공직자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소개한 노고에 감사드린다. 올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현장 이야기와 24시간 발로 뛰고 있는 공직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시길 기대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랑과 신뢰를 받는 퍼블릭인이 되길 바란다. 공무원을 가까운 이웃ㆍ친구로 느끼게 해줘●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무원의 진솔한 모습을 가감 없이 전해주는 퍼블릭인 창간 1주년을 축하한다. 이 페이지가 매주 소개하는 공무원의 생생한 직장 이야기 덕분에 국민들이 공무원을 과거보다 더욱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로 느끼게 됐다. 1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공무원들 기쁨과 애환을 계속해서 전달해주길 기대한다. 국민과 공무원을 하나로 이어주는 편안한 소통통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유익한 정보ㆍ진솔한 이야기 공감돼 애독●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지난해 2월부터 퍼블릭인은 매주 공직사회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하고 있다. 항상 유익한 정보와 날카로운 통찰로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널리 공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사들이 실려서 꾸준히 읽어 왔다. 특히 부처 대변인 출신 공직자를 다룬 지난해 11월 26일자 기사는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해 더더욱 가슴에 깊이 와 닿았다. 공직사회ㆍ국민 이어주는 플랫폼 돼 달라●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퍼블릭인을 통해 공직사회 현재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트렌드 변화를 읽고 있다. 지난 1년간 퍼블릭인은 창이자 거울이었다. 독자들은 퍼블릭인을 통해 공직사회 골목골목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공무원도 스스로를 이리저리 비춰보며 옷매무새를 매만질 기회를 얻었다. 앞으로도 참신한 구성과 젊은 시도로 공직사회와 국민을 이어주는 ‘이해와 소통의 플랫폼’이 돼 달라. 104만 공무원 맞춤 정보지 항상 응원할 것●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104만 공무원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담아온 ‘퍼블릭 IN’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퍼블릭인은 공직사회의 다양한 소식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소통 창구이자, 공직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주는 국내 최초 공무원 전문 매거진으로서 그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도 퍼블릭인이 국민들 관심과 사랑 속에 더욱 발전하길 기원하며, 항상 관심 갖고 응원하겠다. 알찬 기획으로 비판적 공직 감시자 역할을●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매주 월요일이면 공직사회 여러 모습을 다른 매체보다 한 발짝 깊숙이 들어가 다루고 있어 퍼블릭인을 매우 관심 있게 본다. 최근 공직사회에 불고 있는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이슈 등을 수시로 다뤄 시의성이 높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공직사회가 더욱 신뢰받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비판적 감시자 역할을 다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욱 알찬 기획과 내용으로 무장해 달라. 적극행정 등 기획, 능동적 공직 동기 부여●김판석 인사혁신처장 각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는 100만 공무원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기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적극행정’ 기획보도를 통해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혜택을 만들어 낸 ‘국민 감동사례’를 알려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숨은 공복들이 조명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공직 길라잡이…직장내 성추행 등도 다루길●김외숙 법제처장 공직에 갓 입문하다보니 공무원 사회가 다소 낯설었다. 퍼블릭인을 읽으며 공무원의 솔직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엿볼 수 있어서 애독하고 있다. 퍼블릭인 덕분에 공직사회가 돌아가는 방식과 공무원 애환 등을 좀더 자세히 알 수 있어 좋았다.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없는 건전한 공직사회 만들기’처럼 조금은 민감하지만 반드시 개선돼야 할 주제도 심도 있게 다뤄주면 좋겠다. 현장 울림 전달…공직사회 긍정 변화 이끌어●한승희 국세청장 국내 언론 최초로 공무원을 위한 프리미엄 매거진을 표방한 퍼블릭인 덕분에 지난 1년간 공직사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났다. 퍼블릭인은 한국 사회가 바뀌길 바라는 국민 눈높이를 제대로 반영해 공직사회와 국민 간 소통의 다리이자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심도 있는 목소리로 공직사회 현장의 울림을 전하는 최고 페이지로 발돋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퍼블릭인 보며 공직사회 올바른 여론 파악●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1년간 퍼블릭인이 공무원들 인식과 일상을 소개해줘 공직사회 올바른 여론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퍼블릭인이 공무원이 간부에게 쉽게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대신 해주고 부처 내 소통을 촉진하는 가교 역할도 맡아주길 바란다. 또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무원 스스로 전문성을 키우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조언도 부탁한다. ●김성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 겸 대변인 그간 공직사회를 보도하는 언론의 시선은 따갑기만 했다. 공무원 집단은 폐쇄적이고 무능하며 탐욕적 권력집단 정도로 묘사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연재된 퍼블릭인은 공직사회에 온기와 활기를 찾게 하는 데 초점을 줬다. 그동안 잘못 알려지거나 덜 홍보된 공직사회 여러 모습을 생생하게 읽을 수 있던 연재 보도들이 특히 좋았다. ●이계문 기획재정부 대변인 공무원을 다룬 기사는 많지만 이들의 희로애락까지 다룬 기사를 거의 없는 현실에서 퍼블릭인이 그 존재감을 드러냈다. 앞으로도 생생한 공무원 얘기를 읽는 재미를 계속 느끼고 싶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국제교류재단을 통해 한국에서 연수를 받는 개발도상국 출신 공무원이 적지 않다. 퍼블릭인에서 그런 공무원을 다룬 기획기사도 써보면 어떨까 한다. ●임창빈 교육부 대변인 퍼블릭인은 공무원들이 직접 털어놓지 못한 속내를 솔직담백하게 전달해줘 진짜 정보가 된다. ‘그 시절 공직 한컷’ 같은 꼭지는 과거 공직사회 데이터베이스를 열어보는 듯한 소소한 재미도 준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세종과 서울, 과천, 대전 등에 청사가 나뉘어 있는데, 각 청사별 독특한 문화나 공무원의 애환 등을 취재해 보여주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 같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지난 1년간 공무원 삶의 현장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 서울신문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 덕분에 사회 각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막연한 편견도 상당부분 개선됐다. 외교부는 지난 1년 동안 퍼블릭인 ‘해외로부터의 편지’ 코너를 통해 전 세계 180여개 국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교부 직원들 소식을 국민에게 소개할 수 있어 더없이 소중한 기회였다. ●문홍성 법무부 대변인 지난 1년간 공직자들 삶을 깊이있게 다뤄 이들의 진솔한 모습을 잘 전달했다. 특히 공무원의 행복지수와 승진제도, 공무원 연금, 정부조직 개편, 개방직 공무원, 공무원 순직, 은퇴, 육아휴직, 청탁금지법 시행 등 관가에서 꼭 필요한 알찬 정보와 읽을 거리를 충분히 제공해 왔다. 앞으로도 공직사회 발전을 이끌고 국민에게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알리는 본연의 역할을 다 했으면 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대변인 퍼블릭인만큼 공직사회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는 지면은 지금껏 없었다. 청탁금지법 같은 공직사회 핫이슈는 물론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 관심사인 공무원 초봉, 세종청사 이전을 앞둔 부처 직원들이 궁금해하는 세종시 소식까지 그야말로 ‘공직사회 A부터 Z’까지 모두 다뤘다. 퍼블릭인 덕분에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오해와 편견이 다소 줄어들었다고 생각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대변인 지난 11월 퍼블릭인에 게재된 ‘부처의 입 대변인들의 희로애락’ 기사가 특히 인상 깊었다. 21명 현직 대변인에 대한 소개와 대변인을 역임한 우리 선배들 이야기는 독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기에 충분했다. 정부 부처 대변인의 소임과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좋은 기회였다.  ●황보국 고용노동부 대변인 퍼블릭인이 공직사회 내부를 주제로 다루다보니 읽다보면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된다. 공무원들이 직접 말하지 않는 속내를 파악할 수 있어 공직 내부 여론과 정부 정책을 바라보는 이들의 솔직한 생각도 알 수 있어 유익했다.  ●김중열 여성가족부 대변인 퍼블릭인이 공직사회 숨은 뒷이야기부터 훈훈한 일상까지 소개해 재밌게 읽고 있다. 특히 다른 정부부처 상황이나 관가의 전반적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부처 내부 소소한 부분까지 기사가 되는 것을 보면 공직사회에 대한 서울신문의 취재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매번 느낀다. 공직사회의 성평등과 여성 대표성 제고, 워라밸 등 여성·가족분야도 많이 다뤄줬으면 한다. ●김의승 서울시 대변인 오랜 기간 공직사회는 그들만의 세상으로 치부됐다. 서울신문이 국내 최초로 내놓은 공무원 섹션 퍼블릭인은 그런 목마름을 채워준 단비 같았다. 서울신문의 독보적 콘텐츠인 ‘자치·정책고시’ 뉴스를 특화하고 공직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보태 언론의 새 장르를 열었다.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 초기부터 기획이 잘 짜여져 있어서 전반적인 지면 포맷이 안정돼 있다는 느낌이다. 앞으로는 호흡이 긴 시리즈도 어떨까 한다. 예를 들면 지난달 29일자 대전청사 20주년 관련 커버스토리의 경우 세종청사 정착에 주는 시사점 등을 주제별로 짚어보는 시리즈로 기획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 초기 대전청사 기획자들과 현재 세종청사 기획자들간 좌담 같은 것도 흥미있을 것 같다.
  • 홍종학 “일자리 안정자금 월 190만→210만원 검토”

    홍종학 “일자리 안정자금 월 190만→210만원 검토”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아르바이트생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가족 경영에 나서는 등 임금부담에 따른 자구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을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되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을 현행 월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홍 장관은 이날 KBS 1TV 생방송 일요토론 ‘7,530원 최저임금, 향후 과제는?’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 방안과 관련해 “아직 다른 부처와 협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원기준을) 20만원 정도 올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와 관련해 어떤 부작용 등이 있을지 부처 간 논의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월 보수에서 매달 초과 근로수당 20만원을 비과세 수당으로 빼주면서 사실상 월 210만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를 일부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음식점과 편의점 등 일부 서비스업 근로자들도 20만원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월 보수 기준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며 “관계 부처들이 긍정적으로 이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절반 이상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등 총 627명을 대상으로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54%가 ‘그렇다’, 46%가 ‘아니다’라고 각각 대답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는 응답(56.6%)이 ‘그렇지 않다’(43.4%)보다 많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3만 6100곳이었다. 이들 사업장의 수혜 근로자는 8만 573명으로 정부가 추산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 236만 4000명의 3.4%에 그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벤처기업 ‘확인제도’ 민간 중심 전면 개편

    벤처기업 ‘확인제도’ 민간 중심 전면 개편

    진입 금지 업종 23개도 폐지 투자 유형에 6개 투자자 추가그동안 정부 주도의 벤처 인증과 투자 제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된다. 벤처기업에 앞으로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스타트업 전문 공간인 서울 역삼동 마루180에서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의 목표는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활력 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에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이 밝힌 3대 추진 원칙은 ▲민간 선도 ▲시장 친화 ▲자율과 책임 등이다. 홍 장관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후원해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도를 운영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벤처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중심에서 벤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벤처확인위원회로 바꾼다. 또 벤처투자 유형에 기관투자자 외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사), 크라우드펀드 등 6개 투자자를 추가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벤처기업 진입 금지 업종(23개)도 폐지한다. 단 사행·유흥업종 5개는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여관업, 부동산업, 숙박업, 미용업 등의 업종도 신기술과 결합하면 벤처기업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열렸다. 그동안 ‘에어비앤비’와 같은 도시민박 공유서비스(주거용 임대업)는 벤처투자 금지 업종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민간 자금이 벤처로 유입되도록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벤처펀드의 공동운용사 범위를 증권사 등으로 확대하고,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이 투자 분야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모태펀드가 여기에 매칭 출자하는 ‘민간제안 펀드’도 올해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현대차, 1500억 상생기금 조성…2·3차 협력사 최저임금 등 지원

    현대차, 1500억 상생기금 조성…2·3차 협력사 최저임금 등 지원

    500억은 올 상반기내 집행 저성장·양극화 돌파구 기대 현대차그룹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2·3차 중소 부품 협력사들에 1500억원을 지원한다.현대차그룹은 24일 서울 구로동 대중소협력재단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은 500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올해 상반기 안에 모두 집행할 예정이다. 기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금난을 겪는 2·3차 중소 부품 협력사의 근로자 임금 지원에 사용된다. 현대차 동반성장 홈페이지(winwin.hyundai.com/winwin),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 (www.kapkorea.org)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이과정에서 자동차부품진흥재단은 지원 대상 모집과 선발을, 대중소협력재단은 기금 관리·집행을 담당한다. 1000억원 규모의 ‘2·3차 협력사 전용 상생펀드’도 조성된다. 상생펀드는 2·3차 중소 부품협력사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회사 운영 자금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데 쓰인다. 이례적으로 대기업이 2·3차 협력사의 ‘최저임금 여파’까지 살핀다는 점에서 정부가 거는 기대감도 크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혁신은 저성장과 양극화의 돌파구”라면서 “현대차그룹과의 상생협력 협약을 계기로 2호, 3호 협약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1차 협력사의 2016년 평균 매출액은 2722억원으로, 2001년 733억원과 비교해 15년 만에 3.7배로 늘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 靑·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도 검토…신청하세요”

    靑·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도 검토…신청하세요”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을 높이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관계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까지 총출동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상가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권장했다. 지난 2일, 5일, 15일에 이어 새해 들어서만 네 번째 현장 방문이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 갑자기 없애긴 곤란하고 내년 어떻게 할 건지 검토 중”이라며 금액 조정을 포함한 내년도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상인들에게 밝혔다. 한 상인에게 세종시 상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 부담이라는 말을 듣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를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정부 정책을 소개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LG생활건강의 1차 협력사인 경기도 안성의 주풍테크를 방문해 2·3차 협력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애로 사항과 2·3차 협력사로서 어려운 점 등을 이야기했다. 또 대기업과 1차 협력사의 상생협력을 2·3차 기업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장관은 “향후 대기업이 2·3차 협력사를 지원하면 정부 재원을 활용해 연구개발(R&D), 보증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프랜차이즈 분식집 ‘청년다방’ 천호동 지점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가맹사업 점주들은 “아르바이트 등 단기 노동자는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고 가입을 꺼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반 수석은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13만원 외에 신규 가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사회보험료 12만원을 지원해 실질적 부담은 1만 7000원에 불과하고 노동자도 10만원을 지원받아 실제 부담은 3만 400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일자리 자금 대책 설 전에 발표” 홍종학 장관, 지원기준 완화 검토

    “일자리 자금 대책 설 전에 발표” 홍종학 장관, 지원기준 완화 검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 대책과 관련, “정부부처 간 협의를 통해 늦어도 설 연휴 전에 보완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홍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늦어도 2월 첫째 주에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에 대해 “월평균 보수 190만원, 30인 미만 사업장, 4대 보험 가입 등 기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상 월 13만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 “서민 경제에 돈을 돌게 해서 30년 동안 이어진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려는 취지”라며 “한국경제가 노동자를 혹사하면서 이대로 가서는 발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지원 등을 통해) 총 5조원을 서민경제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한국경제 역사에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며 “이 부분을 언론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골목상권 보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우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2단계 입지규제(전통상업보존구역·일반구역)를 3단계(상업보호구역·일반구역·상업진흥구역)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기존 전통산업보존구역이 상업보호구역(전통산업보존구역+지자체장 지정 구역)으로 확대돼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규제가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월 2회 등 영업규제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 보전과 소득 증대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오는 6월에는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홍 장관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오는 4월부터 가동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 대표도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에 저희도 공감하고 (공식) 요청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지난 18일 당정 협의에서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를 제안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하고는 있지만 당정 협의에서 제안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부처 수장들 릴레이 현장 방문…최저임금 정책 홍보전

    부처 수장들 릴레이 현장 방문…최저임금 정책 홍보전

    정부 부처 수장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저임금 근로 현장을 찾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미흡한 사전 대비에 대한 조바심으로 읽힌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19일 서울 중구 신당동 외식업소를 돌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당초 예정에 없던 이번 방문은 전날에야 확정됐다.전날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 협의도 불과 하루 전에 공지가 이뤄졌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상가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을 낮춘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라는 점에서 뒷맛이 남는다. 지난해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이후 6개월 가까이 준비 기간이 있었지만 부작용 등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다는 방증이다.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가져올 파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고질적인 무사안일 주의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중소벤처기업인·소상공인의 간담회를 전후로 정부 부처 수장들이 뒤늦게 ‘릴레이 현장 방문’에 나서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명동 일대 음식점·소매점 등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의류제조 소공인 특화센터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미용실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경기 안산시 반월국가산단의 중소기업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세종시에 있는 주요 가맹점을 각각 찾아 정책 홍보전을 펼쳤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첫날인 지난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신청 상황을 점검한 뒤 일주일 동안은 현장 행보가 잠잠했던 상황과 대비된다. 정책을 뒷받침하는 공무원들의 고충도 만만찮다. 한 중기부 직원은 내부 게시판에 ‘오늘도 미세먼지를 마시며 길을 떠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적잖은 반향을 불렀다. 이 직원은 “미세먼지를 마시며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며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를 하러 삭막한 잿빛 안개가 흩뿌려진 도심 속으로 오늘도 스스럼없이 여행을 떠납니다”라고 하소연했다. “모두 힘내시라”며 동료들을 응원했지만 “1월은 가장 잔인한 달,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으로 글을 맺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 [단독]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마련 중인데 중기부 예산 등 412억 흘러 들어가

    [단독]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마련 중인데 중기부 예산 등 412억 흘러 들어가

    “불법 확인땐 투자금 회수” ‘두나무’ 보유 카카오株 요동 “불확실한 꼬리, 몸통 흔들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용하는 모태펀드에서 일부를 출자받은 벤처캐피탈(VC)이 가상화폐 거래소 기업에 총 4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포함한 투기 규제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중기부도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관련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16일 중기부로부터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기업 투자 현황’에 따르면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가 벤처캐피탈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규모는 총 412억원이다. 중기부에 등록 또는 신고된 펀드 700개 가운데 28개(중복 제외)를 통해 범정부 예산이 가상화폐 거래소 기업으로 흘러 들어갔다.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두나무(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 158억원(9개 펀드)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94억원(7개 펀드) ▲코빗(코빗) 86억원(5개 펀드) ▲코인플러그(CPDAX) 70억원(9개 펀드) ▲코인원(코인원) 2억원(2개 펀드) 등이다. 이와 관련해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문제가 드러난 가상화폐 거래소의 모태펀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현재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투자를 중단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모태펀드 출자가 금지된 업종은 금융, 부동산업과 유흥·사행성 업종 등이다. 홍 장관의 발언 역시 불법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신판매업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모태펀드를 통해 해당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는 대로 중기부도 투자 방침을 세울 예정”이라며 “VC 투자 과정에서 법령 준수 의무를 어겼거나 투자 윤리 관점에서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6일 코스피 시장에서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카카오는 전날 대비 3.1%(4500원) 떨어진 14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거래소 폐쇄안도 살아 있는 옵션”이라고 언급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업비트가 선전하면서 카카오는 ‘가상화폐 테마주’로 급부상했다. 카카오와 카카오 투자 자회사 케이큐브벤처스, 카카오청년창업펀드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약 23.2%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카카오의 주가는 주력 사업이 아닌 가상화폐 사업 관련 불확실성에 따라 요동치는 모습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왜그더도그’(Wag the dog)다. 금융투자업계의 카카오에 대한 주가 전망은 엇갈린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의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이익은 435억원으로 예상되고 같은 기간 두나무의 지분법이익에서는 224억원을 거둘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김성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카카오 주가 상승의 원인인 두나무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며 “급격히 증가한 가상화폐 거래가 지속될지 (불투명하고) 정부의 규제 우려도 있어 적정 가치 반영은 아직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 [단독] 중기부, 두나무 등 가상화폐 거래소 기업에 412억 투자했다

    [단독] 중기부, 두나무 등 가상화폐 거래소 기업에 412억 투자했다

    업비트 158억·빗썸 94억 펀드정부 거래소 규제 방침과 엇박자‘두나무 지분’ 카카오 주가도 요동 중소벤처기업부가 모태펀드 등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기업에 투자한 규모가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포함한 투기 규제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중기부도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관련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16일 중기부로부터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기업 투자 현황’에 따르면 중기부가 벤처캐피탈(VC)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규모는 총 412억원이다. 중기부에 등록 또는 신고된 펀드 700개 가운데 28개(중복 제외)를 통해 범정부 예산이 가상화폐 거래소 기업으로 흘러들어 갔다.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두나무(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 158억원(9개 펀드)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94억원(7개 펀드) ▲코빗(코빗) 86억원(5개 펀드) ▲코인플러그(CPDAX) 70억원(9개 펀드) ▲코인원(코인원) 2억원(2개 펀드) 등이다.이와 관련해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문제가 드러난 가상화폐 거래소의 모태펀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현재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투자를 중단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모태펀드 출자가 금지된 업종은 금융, 부동산업과 유흥·사행성 업종 등이다. 홍 장관의 발언 역시 불법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신판매업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모태펀드를 통해 해당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는 대로 중기부도 투자 방침을 세울 예정”이라며 “VC 투자 과정에서 법령 준수 의무를 어겼거나 투자 윤리 관점에서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6일 코스피 시장에서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카카오는 전날 대비 3.1%(4500원) 떨어진 14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거래소 폐쇄안도 살아 있는 옵션”이라고 언급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업비트가 선전하면서 카카오는 ‘가상화폐 테마주’로 급부상했다. 카카오와 카카오 투자 자회사 케이큐브벤처스, 카카오청년창업펀드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약 23.2%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카카오의 주가는 주력 사업이 아닌 가상화폐 사업 관련 불확실성에 따라 요동치는 모습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왜그더도그’(Wag the dog)다.금융투자업계의 카카오에 대한 주가 전망은 엇갈린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두나무의 추정 순이익은 968억원”이라며 “카카오의 4분기 당기순이익은 435억원으로 예상되고 같은 기간 두나무의 지분법이익에서는 224억원을 거둘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김성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카카오 주가 상승의 원인인 두나무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며 “급격히 증가한 가상화폐 거래가 지속될지 (불투명하고) 정부의 규제 우려도 있어 적정 가치 반영은 아직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 홍종학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매출 늘 것”

    홍종학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매출 늘 것”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홍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소규모 의류 제조업체들을 직접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의 이날 현장 방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하면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분은 1∼2%”라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료 인상 억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전용카드 도입 등의 혜택을 합치면 비용 인상분을 충분히 보상하고 남는다”고 말했다. 소공인들은 홍 장관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여성복 제조업체인 에이스의 한성화(50) 사장은 “최저임금이 너무 급속하게 인상돼 당황스럽다. 내가 운영하는 응암동 공장 직원들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데 시급이 1만원이 되면 공장을 폐쇄해야 한다”면서 “정부 지원책에 기대는 걸지만 한시적이지 않으냐”고 토로했다. 이시웅 창신골목시장 상인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13만원을 지원받으려면 4대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부분을 상인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전했다. 이에 홍 장관은 “4대 보험 부분도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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