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오전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기 부천의 중소기업 ㈜에이엔피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소공인 광역특화지원센터 차질 없이 추진”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수제화거리를 방문해 중소 수제화 업체들의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 등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장관은 이날 오후 수제화 거리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를 제작한 56년 경력의 수제화 명장 1호 유홍식 드림제화 대표와 청년사업가 윤지훈 컴피슈즈 대표 등을 만났다. 홍 장관은 수제화 공동 판매장을 둘러보면서 판로 개척은 물론 임대료 상승 등 수제화 업체들의 현황 및 애로사항을 귀담아들었다. 홍 장관의 이날 방문에는 공영홈쇼핑인 아임쇼핑의 패션잡화 팀장도 함께해 성수동 수제화의 홈쇼핑 입점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아임쇼핑을 활용해 수제화 업계의 최대 애로사항인 판로 개척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홍 장관은 “성수동에 건립을 추진 중인 소공인 광역특화지원센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내년 말까지 성수동에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지원센터를 완공할 방침이다. 전시·판매 공간은 물론 공용 작업장과 스마트 팩토리, 창업지원 기능 등을 갖춘 복합 지원시설로 만들어 서울 지역 소공인 지원 컨트롤타워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득 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 환하게 웃으며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 부총리,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시장 친화적으로 바꾸려고 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중소기업 중심 경제 정책은 1987년 이후 30년 동안 쇠락해 온 경제 추세를 바꿀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혁신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하는 등 새로운 실험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대기업도 살아남는다”고 강조했다. 남북 경제협력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경협이 본격화되면 80% 이상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담 전경하 경제부장→‘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분석한 통계를 놓고 논란이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한 지 이제 3개월(월급 지급 기준)이 됐다. 아직은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도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들어간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만약 성공한다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올 만한 이야기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무엇이 논의됐나.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날 발표한 근거 자료도 지난달 31일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됐다. 대통령이 데이터 하나하나를 다 체크했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정책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자. 또 다른 데이터가 없는지 정확하게 보자’고 했다. 나쁜 데이터가 나왔으니 정확하게 분석해 보자는 것이다. 나도 조금 실망하기는 했다. 지난 4분기에는 (관련 지표가) 꽤 괜찮았다. 통계청에서 통계 설계를 변경했다.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 혼란이 가중됐다.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나온다. -중지를 모아서 만든 공약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지키려 한다. 하지만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상황이 바뀌었는데 고집할 수는 없다. →경제팀의 팀워크는 좋은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동연 패싱’ 논란은 전혀 잘못된 것이다. 지금 경제팀은 최고의 팀워크를 갖고 있다.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이견이 없다. 서로 배려하고, 추구하는 방향이 일치한다. 예전에는 정치인, 관료, 학자 출신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 갈등이 있었다. 특히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자기 목소리를 냈다. 지금은 팀워크가 좋다.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는 어렵지 않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대폭 늘리면 경제 성장도 쉽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경제 전체 흐름을 바꾸기 위해 쉬운 길을 가지 않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도 어려운 길이다. 하지만 여기서 성과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3%대에서 2.5%, 2%로 내려간다. 인구구조 역시 고령화로 인해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대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기업은 혁신 노하우를 갖고 있다.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하지만 (대기업으로 진출하는) 그다음 단계가 어렵다. 대기업은 이를 극복했다. 정부가 도와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대기업이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의 대기업은 굉장히 혁신적이다. 그러나 폐쇄형 모델이다. 자기 그룹 또는 거래업체 외에는 돕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도 휘청인다. 대기업은 그동안 쉽게 돈을 벌어왔다. 중소기업들은 ‘찬밥’이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골목상권을 침투했다. 그러다 보니 내부적으로는 신기술을 못 만들게 됐다. 대기업도 관료화돼 돈을 벌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없다. 이런 방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맞지 않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드론 등도 원래 한국의 기술이 앞섰는데 지금은 뒤처지지 않는가. 대기업들도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미국은 정보통신기술(ICT) 5대 기업이 5년간 400개 창업기업에 투자했다. 우리는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 기업도 투자를 안 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면 정부가 자금을 대 준다. 대기업의 사내벤처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한다. ‘팁스(TIPS) 프로그램’도 있다.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벤처캐피탈을 만들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도 연구개발(R&D) 자금을 매칭해 준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시장 친화적으로 바꾸고 있다. →최근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임금 지원을 더 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1000만원 정도 된다고 한다. 최소한 청년 취업자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라도 그 격차를 줄이고자 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한 사람을 고용하면 2500만원 정도를 지원받도록 설계했다. →남북 경협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복안이 있다면. -우선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시작돼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다만 남북 경협은 한국 경제 재도약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개성공단은 100% 중소기업의 영역이다. 대기업은 이미 슬림화돼서 실행 조직이 없다.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 80% 이상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올 것이다. →중소기업계에서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는. -신제품, 신기술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갑갑하다. 규제가 없어 오히려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다. 드론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족보’(명문화된 법·제도)가 없다 보니 새로운 것을 발명해도 진입할 수가 없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거 몰라요’라고만 하는 실정이다.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모든 정부가 다 추진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규제를 완화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 대통령이나 총리도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을 강조하고 있다. →‘홍종학표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가. -우선 공공조달 시장에서 혁신 기술개발 제품 구매 관련 규제를 없앴다. 공공기관의 책임을 줄여 창업벤처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규제는 첩첩이 쌓여 있다. 그리고 여러 부서가 얽히고설켜 있다. 한 부서에서 규제를 없애도 다른 부서에는 규제가 남아 있다. 국회에 발의된 ‘규제혁신 5법’ 가운데 지역특구법이 중기부 소관이다. 지역특구 내에서는 규제 없이 신기술 등을 실증·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해 주는 제도)를 만들되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규제 권한을 갖도록 하면 된다. 중기부는 업종별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총의를 모아 가고 있다. 옴부즈맨에도 몇 년간 쌓인 데이터가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통과를 놓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충분히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업들에 충분한 지원을 해 5년 후엔 가급적 자발적으로 해제하도록 해야 한다. 추가로 타격을 받는 업종이 있으면 새로 들어오지만 점점 숫자를 줄여야 한다. 중기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정이 해제되도록) 시간을 벌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골에 명품 된장이 있는데 품질이 매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마케팅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매주 월요일 열리던 간부회의를 화요일로 변경했다. -월요일마다 회의를 했더니 회의를 준비하느라 일요일에 일을 하더라.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못하는 직원도 있었다. 취임 이후 ‘쉴 때는 쉬고 열심히 일할 때는 일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니깐, 회의 날짜를 바꾸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었다. 원래는 월·목 열리던 회의를 화·목으로 옮겼다. 아직까지는 불편함을 못 느낀다. 중기부부터 벤처가 돼야 한다. 부내 학습 동아리를 전폭 지원할 것이다.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해 일반 소비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소비자들도 물건을 살 때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한 번 더 봐 달라. 국내에서 고용을 늘리고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 이런 기업을 지원해야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최악의 경우 중국에서 만들어 한국 물건인 것처럼 파는 ‘라벨 갈이’도 있다. 라벨 갈이는 중기부가 막겠다고 공언했다. 공동체 차원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실천하면 중기에도 힘이 될 것이다. 정리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홍종학 장관은 1959년생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가천대 교수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연구소장, 19대 국회의원 등을 지내며 ‘재벌 개혁’ 관련 활동을 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에 속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분야 정책의 근간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으로 취임했다.

데이터 기반 행정 도입해 분석 혁신·낙후산업 변별 지원할 것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그동안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전부 재평가하고 성과가 없는 부분은 올해 안으로 과감하게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장관 취임 이후 데이터 기반 행정을 도입했다”며 “데이터를 통해 들여다봤을 때 성과가 없는 데도 끌어온 정책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앞으로 지원 성격에 따라 혁신기업과 낙후 산업으로 구분할 것”이라며 “혁신기업들은 대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낙후 산업은 변화에 맞춰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내건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과 관련, “기술 탈취,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중소기업를 돕는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 하위 10% 가계소득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분석에 대해 “전반적인 근로자에게 도움이 됐는데 (혜택을 받는 계층이) 비어 있다는 것은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위 10%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부족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추가 대책을 더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 바뀌었다면 공약을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정권의 위신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담 전경하 경제부장 lark3@seoul.co.kr

김태년 “지출 증가율 큰 폭 올려야” 김광두 “재직근로자 교육 확대를” 박능후 “고령화 대책 본격 고심을” 김영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금을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골든타임’으로 보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주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평시로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구조적이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출 증가율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빈곤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장려 세제를 확대하고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관련 부처 장관들은 맞춤형 재정 확대를 제안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가 지출이 있더라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고 고령화 대책 마련을 본격적으로 고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혼부부 주거 문제와 관련해 “주거의 수요·공급 불일치를 중재할 수 있는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선제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신혼부부 전형으로 (주택을) 설계를 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 더 과감하게 하되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하다. 중소기업 등 사각지대는 육아휴직도 어렵다”며 “거점형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의 실효성에 대한 발언도 잇따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잠재성장률을 높여 나가는 것”이라며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소득분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방법”이라며 재직근로자 교육훈련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득 1분위(소득하위 20%)의 소득이 감소한 원인으로 경직적인 노동력 구조, 급속한 노령화, 임시 일용직과 자영업자 비중이 큰 점을 들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만큼 “새 정부 5년간 중기 재정에 대한 판단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시 설정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의 재정 확대 제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재정을 확대한다고 할 때 비로소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출에 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증세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정부, 中企돕는 대기업 적극 지원”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에 정당한 납품단가를 보장해 달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생협력과 개방형 혁신을 위한 간담회’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을 돕는 대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현대차 여승동 사장, LG디스플레이 이방수 부사장 등 대기업 13개사 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은 비밀이 보장돼야 하고 납품단가에도 제값이 매겨져야 한다”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대기업에도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연구개발(R&D)을 공동 추진하면 정부도 자금을 매칭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으면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는 대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현재의 대기업들도 30~40년 전에는 모두 벤처 같은 혁신 기업이었다. 대기업이 다져 온 혁신 자원과 노하우는 우리 경제의 자산”이라면서 “대기업의 장점인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이 중소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결합하는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이 활성화된다면 한국 경제는 재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앞으로 대기업이 부당하게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할 경우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창출한 이익을 미리 약정한 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가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대·중소기업 간 견고한 신뢰 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부당 원가정보 요구도 ‘위법’ 추가 당정은 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 행위’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위·수탁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내린 행위가 한 번이라도 고발되면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같은 이유로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에 보복행위를 해도 공공분야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당정은 ‘납품단가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당한 대금 결정·감액 행위 등을 수시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범죄행위라면 납품단가를 깎기 위해 각종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 공유를 합의하더라도 비밀유지협약이 전제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이익공유제 상반기 법제화 당정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이나 이익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 계약에 따라 각자의 기여분을 공유하는 제도다.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는 ‘상생결제’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상생결제 참여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 각종 지원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조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2.0’이 조성돼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등 신규 분야 투자에 쓰인다. 또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8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민생에 영향을 주는 영세업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심의·지정할 계획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일각에서 제기된 ‘드루킹’ 연루 의혹에 대해 “드루킹도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도 전혀 모르며 관련 의혹과 관련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홍 장관은 이날 오후 역삼동 디캠프에서 열린 ‘나와라 중기부! 시즌1, 스타트업에게 듣는다’ 행사에 앞서 열린 사전 간담회에서 “드루킹에 대해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며 “드루킹을 전혀 모르고 일면식도 없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후보자 지명 후 과거 학벌주의 옹호 발언과 자녀 증여세 논란으로 낙마 위기에 처했을 때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이 댓글 작업을 집중적으로 펼치면서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홍 장관이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을 역임해 ‘드루킹’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장관은 “디지털소통본부는 공식 기구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과 작업한 적이 없다”며 “댓글도 날 지지하는 분들이 많으니 그런 분들이 달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경공모라는 집단은 있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드루킹 일당이 지원에 나선 이른바 ‘선플 운동’ 입안자이기도 한 홍 장관은 “내가 하는 선플 운동은 원래 있던 운동으로, 인터넷에서 욕하지 말고 고운 말을 쓰자는 것으로 전혀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기획재정부 A 과장에게 물었다. “정부세종청사에는 며칠이나 계시나요.” 입담 좋은 A 과장이 재치있게 대답했다. “5급 사무관은 닷새, 3급 서기관은 사흘, 1급 실장은 하루.” 그는 한 마디 덧붙였다. “정부서울청사나 국회에 가보면 실·국장들 천지거든요. 초임 사무관 때나 지금이나 복사기 찾아 뛰어다니는 막내 신세는 다를 게 없어요.” 꽃피는 봄이 와도 세종청사는 1년 내내 ‘무두절’(수장 없는 날)이다. 장·차관을 비롯해 실·국장들까지 모두 국회나 청와대, 각종 회의에 참석하느라 얼굴 한 번 보기 힘들다. 이러한 고위직들을 보좌하는 건 주로 과장들의 몫이다. 한 경제부처 실장은 “세종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새로운 곳을 방문하는 느낌이다. 심지어 내 집무실도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털어놓는다. 다른 한 고위직은 “세종청사 복도를 걸어가는데 사무관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쳐서 당황한 적도 있다”고 귀띔했다.#각종 회의·일정 죄다 서울서… 장관 보기 힘들어 무두절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은 “장관은 행사중”이다. 세종청사에 있는 정부 부처마다 장관 얼굴 보기가 쉽지 않다. 당장 각종 주요 회의가 죄다 서울에서 열린다. 국무회의는 물론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주요 기자회견도 여간해선 세종에서 하지 않는다. 한 사무관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서울에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까지 서울에서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경제 관련 장관들 회의 참석자들 보면 하나같이 세종청사에 있어야 할 분들 아니냐”고 꼬집었다. 장관들로서도 고충이 적지 않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일정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종에 있다가도 급하게 서울로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나마 외부 일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부처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세종청사에 있으려 노력하는 편이다. 반면 갖가지 경제 현안을 챙기느라 동분서주해야 하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에 오는 게 한 달에 한 번꼴이다. 그나마 취임 당시 밝혔던 “한 달에 한 번은 세종에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비서실이 일정 조정에 애를 먹는다는 후문이다.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도 사정은 세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기부에 따르면 홍종학 장관은 취임 이후 사흘에 한 번씩 현장을 방문했다. 취임 후 100일 동안 38회의 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절반 이상은 외부에 있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현장 방문 일정이 없는 날 대전 청사로 ‘출근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다. 홍 장관 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서울 여의도나 서울청사에 집중돼 있다. 홍 장관이 주재하는 확대간부회의 역시 여의도에 있는 집무실에서 열렸다. 기재부는 최근 김 부총리가 사용하는 세종 관사를 이전했다. 접근성을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기재부 주변에선 “어차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용하는 마당에 관사는 뭐하러 옮기느냐’는 뒷말도 나온다. 홍 장관은 자신의 집무실에 중소기업 혁신 제품을 전시하고 커피 머신을 설치해 직원들에게 개방했다. 그러나 정작 ‘집주인’이 없어 사실상 빈집으로 방치돼 있다는 후문이다. 세종청사 입주 초기엔 금기시했던 장관들의 ‘서울 집무실’도 이젠 공공연하게 돼 버렸다. 김 부총리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청사에 따로 집무실을 마련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지방노동청,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조정원 등 서울에 있는 산하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처럼 아예 국회 주변에 사무실을 임대해 쓰는 경우도 있다. #세종 거주지 임대한 간부들, 쓰는 날 적어 먼지만 실·국장들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국회를 방문하거나 할 때는 장관을 직접 보좌해야 하는 데다 직접 참석하는 회의도 많다. 자녀 교육 문제까지 겹치면서 세종으로 거주지를 옮긴 실·국장은 거의 없다. 실·국장 상당수는 세종에서 자는 날을 대비해 아파트나 원룸을 임대해 놨다. 기재부 B국장은 “아파트 한 채를 다른 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임대했다. 다들 실제 이용하는 건 한 달에 몇 번 안 된다. 청소도 제대로 안 하다 보니 먼지만 쌓인다. 현관문과 방 사이에 오솔길이 생길 정도”라고 말했다. 한 사회 부처 C국장은 서울과 세종을 오가느라 몸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그는 “예산철이나 국회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거의 서울에서 지내야 한다. 오후 2시에 행사가 있으면 늦어도 2시간 전엔 출발해야 하는 데다 대기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거의 다른 업무는 못 본다고 보면 된다”면서 “기차표를 예약했다 취소했다 하는 일이 많아서 어떨 때는 환불수수료가 기찻값만큼 될 때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열차를 놓쳐서 입석으로 올라갔다 내려올 때도 많다”면서 “세종시에 온 초기엔 서울 출장이 좋았지만 지금은 솔직히 진이 빠지고 너무 힘들다”고 털어놨다. 집이 수도권에 있는 간부들 중에는 아침에 KTX나 버스를 타고 세종으로 출근했다가 오후에는 서울 출장을 위해 다시 상경하는 경우도 많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하루 이틀이야 괜찮지만 세종청사로 이전한 뒤 6년째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어서 피로 누적으로 업무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다”면서 “타 부처에서는 직원들이 피로 누적에 따른 면역력 저하로 대상포진까지 걸려서 고생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푸념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경제 부처 D과장은 날마다 오전 6시 50분에 출발하는 공무원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한다. 세종시로 이사를 갈 지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국회 방문이 잦은 업무 특성상 오히려 ‘서울 출장’이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접었다. 그는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 동료나 선후배 공무원과도 점점 멀어지게 됐다고 한다. 그는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없다보니 실·국장들 만나기도, 그렇다고 후배 사무관 얼굴을 보기도 어렵다”면서 “어느새 동료들과도 어색해진 것 같다”고 털어놨다. 가족들과 함께 세종으로 이사한 과장급이나 젊은 사무관들은 고위직과는 또 다른 고충이 있다. 국·과장을 따라 서울로 출장을 갔다가 다시 세종으로 내려와야 하기 때문이다. 오송역에서 세종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정류장은 밤마다 서울 출장을 마치고 세종으로 향하는 공무원들로 긴 줄이 서 있다. 국회나 다른 부처 및 단체와 업무 협의를 위해 국·과장이 서울 출장을 가면 세종에 있는 사무관급 이하 직원들은 국·과장에게 보고를 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 문자나 SNS로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대면 보고에 비해 의사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의사 결정이 지연되기도 한다. # 갈수록 정부 역량 악영향… 이원화 구조 개선을 무두절이 반드시 하급직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기재부의 한 과장은 “윗사람이 없으면 무두절이라고 해서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로 처리하려니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 B과장은 “일이라는 게 선임자들 따라다니며 보고 들으며 배우는 게 무시할 수 없다”면서 “업무 공간이 서울과 세종으로 분리되면서 업무 전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당장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걱정했다. 한 고위 공무원은 “과천청사 시절에는 과장급 이하 공무원이 직접 보고를 하면 엄격하게 검토했다”며 “후배 입장에서는 깨지는 것이 무서워 자료를 더 꼼꼼하게 만들고 재차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에는 무두절이 많다 보니 상사가 외부에서 보고 문서를 다운로드받아서 직접 수정을 하거나 전화로 지시를 내리곤 한다”며 “어떻게 보면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세종으로 이원화된 구조를 당장 바꿀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건 공무원들도 잘 안다. 결국 적잖은 공무원들이 “개헌을 하는 김에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자”는 주장에 동조한다. 한 해수부 관계자는 “서울 출장은 대부분 국회 관련 업무다. 국회가 세종으로 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기재부 국장 역시 “결국 노무현 정부가 처음 구상했던 행정수도 모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반론도 있다. 한 노동부 관계자는 “국회만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서울 출장이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이던 2016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구모임인 ‘더좋은미래’에 400여만원을 후원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18일 최근 홍 장관의 2016년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재검토한 결과 홍 장관의 후원금 422만원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각각 더좋은미래에 월 회비 20만원이나 연구기금 1000만원을 기부하던 전례에 비춰 홍 장관의 후원금은 적법하다는 설명이다. 홍 장관은 19대 의원 시절 개혁성향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서 회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앞서 선관위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 해인 2016년 정치자금에서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후원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힌 뒤 홍 장관의 기부 사례도 논란이 됐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셀프 후원’ 논란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선관위는 18일 홍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정치후원금 422만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후원한 것이 문제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홍 장관의 2016년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재검토해 후원금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더좋은미래의 월회비는 20만 원, 연구기금은 1000만 원인 만큼 홍 장관의 후원금 규모는 종전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개혁적 성향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회원으로 활동했다. 선관위는 앞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시절이던 2016년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후원한 것과 관련해선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해 공직선거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전날 밤 사퇴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해 야권발 청와대 민정·인사라인의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17일 이를 재차 일축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아침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 민정수석 등 참모들 중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며 대신 “전날(16일)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언급으로 갈음하겠다”고만 답했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의 검증 책임과 관련 “해외출장 건은 민정에서 검증했고, 여전히 적법하다고 본다”며 “후원금 문제는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이 핵심관계자는 필명 ‘드루킹’이 추천한 인물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만난 것과 관련해서도 인사검증 차원이 아니었다고 다시금 선을 그었다. 그는 “(김경수 의원으로부터)신고가 왔고,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비서관이 직접)만난 것”이라며 “그런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피추천자가 ‘부적합했다’고 해 인사검증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인 전날 표현에 대해서는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단어 선택”이었다며 “제 표현이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핵심관계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김 원장과 같은 의혹을 받는데 대해 “선관위 답변은 ‘종전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을 때’로 돼있다”며 “판단할 지 자체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앞으로 인사검증에 기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지만 인사기준을 대대적으로 손본다고 보면 되는냐는 지적에는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이 핵심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중 김기식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중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중 김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종전의 범위를 벗어난 정치후원금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금감원장직을 사임키로 하고 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과 정치후원금 기부행위 등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의뢰했으며, 위법성이 있으면 김 원장을 사임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핵심관계자는 ‘선관위 판단이 앞으로 인사의 기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인사기준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김 원장과 마찬가지로 19대 국회의원직을 마무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잔여 정치후원금 420여만 원을 기부한 데 대해서는 “종전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주(駐)오사카 총영사로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추천한 인사를 직접 만난 데 대해서는 “일종의 신고를 해서 만난 것으로 인사검증 차원에서 만난 것이 아니고, 민정비서관의 통상업무”라고 설명했다. ‘실패한 인사 청탁이 아니었나’라는 질문에는 “김 의원이 열린 추천을 한 것이고, 공정한 프로세스를 밟아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내려 배제된 것”이라며 “인사수석실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열린 추천을 받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부가 면세점 특허 제도를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 경매제 가운데 하나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 때마다 특혜 시비를 불러온 현행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바꿔 고용불안과 업계 경쟁력 저하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는 일명 ‘홍종학법’이 전면 수술대에 오를지 주목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면세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현재는 시내면세점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심사해 제한된 수의 특허를 부여하는 특허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위적 규제로 인한 경직성과 특허 심사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TF 위원)은 이날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 등 3가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수정된 특허제는 현행 특허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기존 5년의 특허 기간은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에 한해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는 갱신 요건을 신설했다.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게 면세사업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소·중견 사업자에게는 대기업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우대한다. 특허 신청은 1년에 2차례이며 사업자의 적격성을 심사해 특허를 발급한다. 특허 기간은 기존대로 5년으로 했다. 부분적 경매제는 기본 요건은 기존대로 심사하되 특허 수수료에 대해 경매를 도입해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심사 방식은 60%, 특허수수료는 40%로 점수를 배정한다. 경매제는 대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특허는 외국 관광객 수나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액수 이상 증가할 경우 발급되며 특허 기간은 5년, 10년, 5+5년 등이다. TF는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논란이 거센 가운데 박근혜정부가 김 원장의 낙선 운동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재조명 되고 있다.앞서 시사인은 지난 1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 수첩 메모 ‘3-18-16 VIP’는 지난해 3월18일 대통령 지시를 뜻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야당 법발목 의원 홍종학, 김기식. 의원별 발언, 활동 자료→낙선운동+의원 공격 자료→정무수석’이라고 수첩에 적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처음에 얘기를 듣고 황당했다. 대통령이 일개 의원의 낙선 문제까지 이렇게 지시했을까 싶기는 하지만, 기자의 말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일지에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의원들이 박 대통령과 박근혜정부를 정치적으로 공격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두고 나와 홍종학 의원을 지목한 것은 아무래도 나나 홍 의원이 재벌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의 처리를 막아 왔기 때문에 그것에 불편함을 느꼈던 재벌들의 얘기를 듣고 지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한편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부터 9일까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했다”며 “그 결과 의혹이 제기된 해외 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김 원장도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일 때 비서와 인턴을 구분하지 않고 소관부처별로 담당자를 두고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서울 출생인 김 전 의원은 경성고와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박원순 당시 변호사와 함께 참여연대를 창립했다. 참여연대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무처장으로서 조직 운영을 맡았고 2007년부터는 정책위원장을 지냈다. 대표적인 재벌개혁파로서 정치개혁시민연대 운영위원장, 파병반대국민행동 집행위원장, 탄핵무효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을 지내며 시민사회의 정치적 목소리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갑질 외유’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 종료 직전 정치자금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유럽으로 외유를 떠났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김 원장은 이번 유럽 출장에도 논란이 된 비서를 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 같은 내용의 의혹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원장은 2016년 5월 20일∼27일 독일을 거쳐 네덜란드와 스웨덴으로 외유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일정에도 또다시 여비서 김모 씨가 동행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6월∼8월, 2015년 1월∼6월 김기식 당시 의원실에서 인턴을 했고, 2015년 6월 김 원장과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후 김 씨는 9급 비서로 채용됐고, 2016년 2월 7급으로 승진했다. 김 원내대표는 “19대 임기를 3일 남겨놓고 공무상 출장을 갈 일이 없고,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이 남는 경우 전액을 국고로 반납조치 해야 하는데도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며 “그야말로 정치자금을 ‘삥땅’치는 ‘땡처리 외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원장과 비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호텔비 25만9천 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51만 원 등을 결제하고, 차량 렌트비로 109만 원 등을 지출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공식일정은 20일 독일의 산업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에서 독일정책금융기관 해직 임원을 면담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근거 자료로 김 원장의 19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제시했다. 그는 “김 원장 일행이 현지 공관을 통해 편의 제공을 요청했다는 제보도 확인 중”이라며 “김 원장이 프랑크푸르트 총영사 측으로부터 의전을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인턴 비서 김모 씨와 관련해 “석사 출신 전문가이고, 연구기관을 담당하는 정책비서라고 김 원장이 밝혔지만, 2012년 6월 인턴 직원으로 들어올 때는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특히 김 원내대표는 ‘김기식 논란’을 문재인 정권 전반의 도덕성 문제로 연결했다. 김 원장이 연구소장을 맡은 바 있는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의 강의 내역 등을 보면 ‘문재인 정권 수뇌부가 총망라된 갑질’이라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2015년 11월 15일까지 진행된 1기 아카데미는 1인 수강료로 350만원을 책정하고, 장하성 정책실장·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우상호 의원 등 여권 인사로 강사진을 채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6년 9월부터 진행된 2기 강좌의 경우 수강료를 6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수강자를 300명으로 책정해 한 강좌에서 1억8천만원의 수입을 챙겼다”며 “강사진 역시 조국 민정수석·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으로 강사진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 4월에 진행된 3기 강좌 역시 1인당 수강료 600만원을 책정했고, 신경민 의원·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등으로 강사진을 채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간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권을 남용한 의혹이 있다”며 “아카데미 접수 기간이 국감이 시작되기 직전인 8∼9월이었고, 수강자 절대다수가 금융권 종사자들로 채워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원장과 문재인 정권 수뇌부의 행태는 스스로 입이 닳도록 얘기한 갑질 근절과 적폐청산 대상에 해당한다. 김 원장을 비호하는 조국 수석, 장하성 실장 등이 강사료로 얼마를 수령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청문회를 비롯해 국정조사와 검찰 고발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年2회 조사…최저임금 부담 완화 대기업 조정협의 보복행위 금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부터 인건비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즉시 반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조달청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인건비 인상액을 납품 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복행위 금지 및 제재 근거가 상생협력법에 마련된다. 현행 상생협력법에는 법 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한 데 대한 보복행위만 금지돼 있다. 당정은 또 연구용역을 통해 보복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에 추가하기로 했다. 원가 산정에 활용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현행 연 1회(12월 발표)에서 2회(5월·12월 발표)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이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가 6개월 이상 앞당겨지게 된다. 또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원가가 3% 이상 변동되는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기획재정부 예규에 넣기로 했다. 청소·경비와 같은 용역 계약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월급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예규를 개정했다. 민간 하도급시장에서는 대기업이 인건비 인상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납품단가 조정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을 경제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등 공급원가의 변동도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또 표준 하도급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현재 하도급 거래에만 적용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모든 수·위탁 기업 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반영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민간 하도급 시장에서도 이런한 제도가 파급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노력을 담았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