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출국하기 전 김 위원장과 홍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김 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해소를 위한 업계의 자율 협약을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고 그 효과를 현장에서 편의점 점주가 피부로 느끼게 해 달라”고 지시했다. 홍 장관에게는 “자영업자가 성장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면서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자 매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자영업자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수수료 완화를 지시해 26일 대책이 나온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와 중기부는 이미 해당 대책을 준비 중이며 문 대통령은 전화로 대책 마련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순방에 나선 문 대통령은 다음달 4일까지 체코와 아르헨티나(G20 정상회의), 뉴질랜드를 차례로 방문해 한반도 비핵화와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끌어낼 계획이다. G20 정상회의 기간 여섯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답보 상태에 놓인 북·미 비핵화 대화의 전환점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안착 위해 참여 필요하나 ‘자율’ 강조 관치금융 논란 의식해 압박도 못해 “본사업까지는 시간 많아” 여지 남겨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추진하는 ‘제로페이’의 카카오페이 참여 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제로페이는 QR코드(정사각형 모양의 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방식인데요. 이미 QR코드를 활용해 15만개 가맹점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페이는 제로페이 시범사업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기부로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많은 업체를 끌어와야 하지만 무작정 카카오페이를 압박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기부는 강요가 아닌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제로페이를) 끌고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왜 참여하지 않는지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사업자가 자기 의사에 반해 제로페이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중기부가 조심스러운 데에는 ‘관치금융’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함께 달성한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이 발표되자 중기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중기부의 공식 입장은 ‘자율에 맡긴다’지만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서 내에서도 온도 차를 보입니다. 홍 장관 등 일부는 카카오페이의 참여 여부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페이 시장은 절대 강자가 없는 무주공산”이라며 “카카오페이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안착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실무진은 제로페이의 흥행을 위해 카카오페이가 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내년 본사업을 시작하기까지 아직 시간은 많다”면서 “카카오 측도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로페이를 추진하는 데 동의하는 만큼 서로 세부적인 입장을 정리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내년을 소상공인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경쟁력 향상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2일 밝혔다.홍 장관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서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잘 되도록, 서민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한국경제가 살아난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으로서 자긍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소상공인 대회는 ‘함께 만드는 우리동네, 함께 누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유공자 시상식, 기능경진대회, 우수제품 판매관 및 체험전시관 운영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소상공인들이 금융, 불공정거래 등 경영애로를 상담할 수 있는 현장지원관도 운영됐다. 한편 홍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제22회 여성경제인의 날’ 행사에서 “여성들의 창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여성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우리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정부 핵심 재정 총괄 기재부 감사 파행 의원들 준비 부족… 예년과 다르지 않아 박용진·유민봉 ‘스타’ 손혜원·김진태 ‘최악’ 700개 기관 3주 겉핥기 감사 불만 많아 “요청 자료 준비에 밤샘 현실 이해 안돼”지난 10일부터 시작된 2018년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29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착점에 이르렀다. 올해 국감은 취임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감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뜨거웠다. 그렇다면 국감 대상자인 공무원들은 이번 국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30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다. 교육부는 분노한 국민 여론에 떠밀려 부랴부랴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채용 특혜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와 공공기관 고용세습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다른 상임위에서도 관련 의혹이 쏟아졌고, 야4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외교통일 분야에서는 남북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의 비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올해 국감이 “대체로 평이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 등이 터져 일반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줬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살피고 국정이 적절히 운영되는지를 감시한다는 국감의 본래 취지에서 볼 때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대 이하라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공무원은 “부처 업무의 핵심인 재정을 총괄하는 기재부를 감사해야 할 기재위 국감이 재정정보 유출 사건으로 파행만 거듭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감사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일자리 해법이나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갈등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지만 의원들이 빈틈을 파고들어 치밀하게 따져 묻지 못했다. 이 모두가 국감 준비가 부족했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몇몇 의원들은 제대로 된 이슈를 생산해 공직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공론화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 스타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공공기관 임직원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한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정부서울청사 고위 관계자는 “교수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국감 자료를 열심히 공부해 사안을 숙지한 상태에서 질문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면서 “자신이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면 권위의식 없이 순순히 받아들이는 점 또한 매우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반면 국감 최악의 의원을 알려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답변을 꺼렸다. 일부는 손혜원 민주당 의원을 지목했다. 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사퇴하라”고 윽박질렀다. 문체부의 한 주무관은 “손 의원이 야구라는 스포츠를 잘 모르고 감사에 나섰던 것 같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 없이 소리만 지르는 듯한 모습이 교양 없어 보였다”고 꼬집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을 거론한 이도 있었다. 김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지난 9월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에 대해 질의한다며 벵골 고양이를 데려와 논란이 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방송 화면에 잠깐이라도 잡혀 전파를 타고 싶었던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의 한 사무관은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임시국회 때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해 담당 공무원들을 당황케 했다고. 행안위의 경기도 감사때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가족 관계 관련 녹취 파일을 틀겠다”고 해 논란이 됐다. 공무원들은 올해 감사에서 무엇이 가장 불만이었을까. 해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700개가 넘는 감사대상 기관을 불과 3주 정도에 모두 점검하는 ‘겉핥기식 감사’에 대한 토로가 많았다. 의원들이 하루 30곳이 넘는 기관을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데다 정작 국감에서는 쓰지도 않을 자료를 요청해 공무원들이 몇 주간 밤을 새워 가며 준비해야 하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올해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단 하루 만에 피감기관 32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질문을 하나도 받지 않고 넘어간 곳이 29개나 됐다. 한 피감기관 담당자는 “의원들이 특정 기관 1~2곳에 질문을 쏟아내면 우리는 내심 쾌재를 부른다. 올해도 국감을 편하게 넘길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런 식의 국감이 과연 국민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공무원들이 좀더 피곤해질 수 있겠지만 1년 내내 감사를 진행하는 상시국감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야당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 김상곤 전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지 33일 만이다. 유 부총리는 강경화(외교), 송영무(국방), 홍종학(중소벤처기업) 장관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네 번째 국무위원이 됐다.●文 “여성·장애인·노동 분야에도 역할해야”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임명장을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유감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면서도 “아주 유능하다는 걸 보여주셔서 제기됐던 염려들이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 정책이 어려운 것이 국민 누구나 교육 전문가”라며 “특히 교육 전문가들의 견해와 학부모·학생들의 눈높이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했다. 또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체육·복지·환경·여성·장애인·노인·노동까지 포함해 사회분야 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포용사회로 갈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해달라”며 사회부총리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임명식에 30여년을 함께 살며 ‘정치인 며느리’를 뒷바라지한 시어머니 정종석씨와 함께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 때 시어머님을 모시고 온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꽃다발을 전달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유 부총리의 생일이어서 참석자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다. 보수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위장전입에 병역면제, 정치자금 허위보고, 지역사무실 임대료, 대납 짝퉁회사 상표권 도용 의혹까지 있는 그에게 교육을 맡겨도 되냐”며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총선용 약력에 ‘전직 교육부 장관’ 타이틀을 달아주기 위해 임명을 강행했느냐”며 “국회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법이 정한 절차 따라 임명했다”며 “교육제도 혁신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진보야당, 임명 절차에만 문제 제기 진보 야당은 임명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의 부총리 지명에 대해 우려한다”며 “신임 부총리는 이런 우려를 유념해 교육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좌절감을 정확히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대통령이 유 부총리를 임명한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에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둔 근본적 이유를 훼손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현판식이 28일 서울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에서 열렸다. 대통령 경제보좌관인 김현철 위원장을 비롯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판식을 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임성남 외교부 1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백운규 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부 장관, 김 부총리, 김 위원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능후 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기부 장관, 전제국 방사청정.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내년부터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 결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 7조원 이상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 3조원 규모로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종업원 한 명당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만원 늘린다. 업종별로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3.0%에서 매출 규모에 따라 1.8~2.3%로 내린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를 적용해 수수료율이 1.5%에서 1.0%로 내려간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금도 깎아 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를 아예 내지 않는 면제자 기준을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올린다. 음식점 등에서 산 농산물 값의 일정액을 부가세에서 빼주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매출액의 35~60%에서 40~65%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5% 포인트 확대한다. 자영업자가 손님으로부터 카드로 결제받은 금액 중 일부를 부가세에서 깎아 주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2020년 말까지 700만원으로 올린다.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EITC) 지원 대상은 기존 57만 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지원 규모를 4000억원에서 1조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창업·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장을 정리한 영세 자영업자가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 월 3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3개월 동안 지급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장 소통을 계속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추가 지원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내년부터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내년에도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하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카드 수수료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포인트 내리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0.5%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또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카드 수수료 제외 여부 등을 검토해 올해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종별 세금 부담 완화 방안도 담겼다. 음식점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가 5%포인트 확대되며,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역시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공급도 확대된다.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 8000억원,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000억원)을 마련한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건물주와 가맹점의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영세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편의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자율규약을 통해 편의점 과다출점 방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7조원 이상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8년 대비 약 2조 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부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계속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추가적 지원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무원 노조와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홍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공무원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의무구매비율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중기부가 10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노조는 중앙행정기관 26개 부처(27개 지부) 소속 공무원 2만 50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의무구매비율을 20% 올리면 약 1686억원 전통시장 매출증대 효과가 발생한다”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을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에 공무원들이 선도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30%인 공무원 복지포인트 온누리상품권 의무구매비율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서민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며 “공무원 노조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려 공공기관 근처 식당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에는 ‘맥주 종량세’ 전환이 빠졌다. 한국은 OECD 35개국 중 칠레, 멕시코, 터키와 함께 ‘맥주 종가세’의 4형제국이 됐다. 상반기 수입맥주와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시작된 종량세 논의는 초반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수입맥주 4캔 1만원’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왜 빼앗느냐는 성난 여론에 정부가 ‘소비자 후생 측면’을 정책적 방패로 삼아 물러나며 논의는 맥주거품처럼 시들었다. 세수 1%에 불과한 주세 정책도 정부의 포용적 성장(일자리 주도, 공정경제, 혁신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애주 경영학자’로서 넋두리 몇 자 적어 본다.현행 종가세는 국내 맥주 생산업체의 수입맥주와의 가격 경쟁을 저해해 ‘공정경제’에 역행한다. 선진국 대부분 주류의 알코올 도수 또는 용량에 따라 과세한다. 종량세다. 현행 맥주 종가세는 국내산의 경우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을 포함한 출고가에 72%의 주세를 부과한다. 수입산의 경우 소비세 일반 원칙에 따라 관세를 포함한 신고가에 72%를 과세한다. 수입 후 판매관리비와 이윤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고세율을 피해 전략적으로 낮은 신고가를 책정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입맥주 점유율이 세 배 이상 급격히 늘어난 이유 중 하나다. 종량세가 ‘소비자 후생’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는 근거가 약하다. 수입 국가별 자료를 기반으로 역추정하면 중국 맥주와 저가 해외 기획상품의 세금은 올라간다. 반대로 일본과 아일랜드를 포함한 많은 선진국 맥주의 세금은 내려간다. 4캔 1만원의 행복은 높은 세율을 이용한 수입사의 전략적 가격 결정이자 유통사 미끼상품 마케팅의 일환이다. 종량세로 전환해도 이들이 소비자들의 행복 준거점인 4캔 1만원을 바꾸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수입맥주의 인기는 종가세 때문이 아니라 평양 맥주보다 못한 국산 맥주맛 탓이라는 비판은 타당하다. 고도 성장기에 주세는 국세의 주요 세원 중 하나였다. 정부는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주류업에 진입 장벽을 쌓고 소수 기업 중심의 규제산업으로 관리했다. 높은 종가세 체계는 이 업체들이 품질 향상보다는 세금 최소화와 이윤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진화하도록 촉진했다. 수입맥주 돌풍은 규제에 따라 약화된 경쟁력이 수입 개방의 렌즈를 통해 보여 주는 업계의 민낯이다. 시대는 변했고, 소비자 입맛의 다양성은 혁신을 요구한다. 2017년 국세수입 265조원 중 주세는 3조 3000억원에 불과하다. 주류산업이 세수입 위주 대기업 중심 규제산업에서 ‘중소기업 포용적 탈규제 산업’으로 재편돼야 하는 이유다. 혁신은 대기업보다 발빠른 중소기업이 유리하며, 맥주도 예외는 아니다. 2013년부터 홍종학(현 중기벤처부 장관) 전 의원이 주도한 일련의 법 개정으로 전국에 다양한 맛과 멋의 중소형 맥주 업체들이 등장했다. 이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상당한데, 중소형 맥주 제조업의 고용 인원은 현재 약 5000명 선으로 맥주 대형 3사의 고용인원 전체와 비슷하다. 문제는 현재의 종가세 구조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대기업 및 해외 수입맥주에 유리하며, 중소형 업체의 투자, 고용, 혁신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점이다. 더 좋은 재료와 설비, 더 많은 사람과 더 높은 임금에 투자하면 세금 부담이 되레 늘어나는 현재의 세제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다. 근로장려세제와 종합부동산세를 고민하는 세제정책 담당자에게 맥주 종량세 전환은 사소한 정책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정책 변화야말로 대기업 위주 규제산업을 중소기업 포용 성장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투자와 일자리를 작지만 확실하게 챙기는 방안이다. 종량세 도입은 대기업에는 해외 생산과 발포주 생산 대신 수입맥주와의 공정경쟁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의 기회가 될 것이다. 늦었지만 국회가 이 문제를 꼭 다시 검토하기를 바란다. 또 업체들은 종량세 도입 목소리가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업계의 집단이기주의로 비치는 시선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종량세 도입의 결과가 품질과 가격 개선이 아닌 업계의 이윤 증대로만 연결된다면, 수입맥주의 시장점유율 증가와 국산맥주에 대한 싸늘한 시선은 계속될 것이다.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에는 ‘맥주 종량세’ 전환이 빠졌다. 한국은 OECD 35개국 중 칠레, 멕시코, 터키와 함께 ‘맥주 종가세’의 4형제국이 됐다. 상반기 수입맥주와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시작된 종량세 논의는 초반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수입맥주 4캔 1만원’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왜 빼앗느냐는 성난 여론에, 정부가 ‘소비자 후생 측면’을 정책적 방패로 삼아 물러나며 논의는 맥주거품처럼 시들었다. 세수 1%에 불과한 주세 정책도 정부의 포용적 성장(일자리 주도, 공정경제, 혁신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애주 경영학자’로서 넋두리 몇자 적어본다. 현행 종가세는 국내 맥주생산업체의 수입맥주와의 가격경쟁을 저해해 ‘공정경제’에 역행한다. 선진국 대부분 주류의 알코올 도수 또는 용량에 따라 과세한다, 종량세다. 현행 맥주 종가세는 국내산의 경우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을 포함한 출고가에 72%의 주세를 부과한다. 수입산의 경우 소비세 일반원칙에 따라 관세를 포함한 신고가에 72%를 과세한다. 수입후 판매관리비와 이윤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고세율을 피해 전략적으로 낮은 신고가를 책정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입맥주 점유율이 세배 이상 급격히 늘어난 이유 중 하나다. 종량세가 ‘소비자 후생’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는 근거가 약하다. 수입국가별 자료를 기반으로 역추정하면, 중국맥주와 저가 해외기획상품의 세금은 올라간다. 반대로, 일본과 아일랜드를 포함한 많은 선진국 맥주의 세금은 내려간다. 4캔 1만원의 행복은 높은 세율을 이용한 수입사의 전략적 가격결정이자 유통사 미끼상품 마케팅의 일환이다. 종량세로 전환해도 이들이 소비자들의 행복 준거 점인 4캔 1만원을 바꾸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수입맥주의 인기는 종가세 때문이 아니라 평양맥주보다 못한 국산 맥주맛 탓이라는 비판은 타당하다. 고도 성장기에 주세는 국세의 주요 세원 중 하나였다. 정부는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주류업에 진입장벽을 쌓고 소수 기업 중심의 규제산업으로 관리했다. 높은 종가세 체계는 이들 업체가 품질 향상보다는 세금최소화와 이윤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진화하도록 촉진했다. 수입맥주 돌풍은 규제에 따라 약화된 경쟁력이 수입개방의 렌즈를 통해 보여주는 업계의 민낯이다. 시대는 변했고, 소비자 입맛의 다양성은 혁신을 요구한다. 2017년 국세수입 265조 중 주세는 3.3조원에 불과하다. 주류산업이 세수입 위주 대기업 중심 규제산업에서 ‘중소기업 포용적 탈규제 산업’으로 재편되어야 하는 이유다. 혁신은 대기업보다 발빠른 중소기업이 유리하며, 맥주도 예외는 아니다. 2013년부터 홍종학 전 의원(현 중기벤처부장관)이 주도한 일련의 법개정으로 전국에 다양한 맛과 멋의 중소형 맥주업체들이 등장했다. 이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상당한데, 중소형 맥주 제조업의 고용인원은 현재 약 5000명 선으로 맥주 대형 3사의 고용인원 전체와 비슷하다. 문제는 현재의 종가세 구조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대기업 및 해외 수입맥주에 유리하며, 중소형 업체의 투자, 고용, 혁신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점이다. 더 좋은 재료와 설비, 더 많은 사람과 더 높은 임금에 투자하면 세금 부담이 되려 늘어나는 현재의 세제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다. 근로장려세제와 종합부동산세를 고민하는 세제정책 담당자에게 맥주 종량세 전환은 사소한 정책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정책 변화야말로 대기업 위주 규제산업을 중소기업 포용 성장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투자와 일자리를 작지만 확실하게 챙기는 방안이다. 종량세 도입은 대기업에게는 해외 생산과 발포주 생산 대신 수입맥주와의 공정경쟁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의 기회가 될 것이다. 늦었지만, 국회가 이 문제를 꼭 다시 검토하기를 바란다. 또 업체들은 종량세 도입 목소리가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업계의 집단 이기주의로 비치는 시선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종량세 도입의 결과를 품질과 가격 개선이 아닌 업계의 이윤 증대로만 연결된다면, 수입맥주의 시장점유율 증가와 국산맥주에 대한 싸늘한 시선은 계속될 것이다.글: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원천인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지속 성장(Scale-up)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경기 성남시 판교의 이노비즈 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에서 열린 이노비즈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혁신성장과 관련된 기업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고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혁신 성장(Scale-up) 기업의 대표격인 이노비즈기업 애로사항과 혁신형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수단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명기 이노비즈협회 회장, 이상철 상근부회장, 홍창우 전무, 유완식 쎄믹스 대표, 박광수 에스티씨 대표, 김천수 장성산업 대표, 홍의숙 인코칭 대표, 임형택 태강기업 대표, 김정혁 사이버테크프랜드 대표, 안상태 씨앤에스링크 대표, 이덕남 대성정보통신기술 대표, 이기현 미경테크 대표 등 이노비즈기업인들이 참석했다. 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더불어 혁신성장을 추진 중”이라며 “여기 계신 이노비즈기업인들은 스타트업에게 훌륭한 성장 롤모델이며 대기업에게는 훌륭한 파트너로서, 앞으로 개방형혁신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분들” 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이노비즈기업은 매년 3만개 이상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중” 이라면서 혁신형기업이 성장정체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스케일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또 기업인들은 지속 성장을 위한 해외진출과 R&D 지원 확대를 건의했으며, 우수 인력이 혁신형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유인 방안 지원 등을 당부했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죽음의 계곡을 넘은 스스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스케일업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 등에서 중소제조업 대비 3배 이상의 경영성과를 거두고 있고 정부와 시장에서 인정하는 월드클래스 300과 코스닥 상장에도 많은 이노비즈기업이 포함되어 우수성을 입증했다 ” 고 강조했다. 성 회장은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여성(예비)창업자 100명에게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23일 경력단절여성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업과제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중기부의 2018년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청년여성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업과 창업에 특화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여가부의 여성정책 기반을 연계한 것이다. 먼저 기술기반 청년(예비)창업자에게 창업준비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에서 여성창업자 100명을 별도로 모집, 1인당 최대 1억원씩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만 39세 이해하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6개월 이내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아이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창업사업화에 드는 비용을 오픈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중기부의 창업자급 융자(성공불융자)를 신청할 때 여가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력이 있으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새일센터는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종합 지원하는 곳으로 지난 6월 기준 전국 155개소가 운영 중이다. 정부는 또 청년 창업기업 2000개사를 별로도 모집·선정해 회계·세무 소요비용 바우처를 최대 100만원씩 지급한다.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이 그 대상이다. 창업 후 3~7년 된 기업에 사업모델 혁신 등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에서 지원 대상 중 최소 20%(16개 기업, 팀당 최대 1.5억원) 이상을 여성기업으로 선정한다. 청년 여성 취업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인력애로센터’에서 시행하는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최소 30% 이상 청년 여성을 선발토록 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1인당 평균 2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여성을 30% 이상 선정되도록 연구인력 선발 과정에서 여성에 가점을 준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가 지난 5월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차별적 관행을 철폐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반발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분 외의 추가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홍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부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적 임금인상분 외에 더 고통을 느낀다면 이야기해주길 바란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 1~9인 사업장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과 비율을 확대해 납부액의 80~90%를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내각에 전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역시 (중기부가) 연초부터 꾸준히 요구했기 때문에 정부가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 전용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이름이 ‘제로 페이’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결제 수단을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입되면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홍보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해 결제수단이 빨리 도입,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장려세제, 임대료 낮추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서민경제를 지원할 것”이라며 “부족하다면 추가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대책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폐업률이 높아 소상공인 관련 통계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확한 통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기반으로 중기부 정책을 바꾸고 있다”며 “데이터로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가 좋은 정책만 남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홍 장관은 또 “코스닥시장이 경제 여건이 안 좋아져 주춤하고 있으나 코스닥시장과 벤처 활성화를 통해 제2의 벤처붐을 일으켜보겠다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성공한다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올 이야기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평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렇게 소개한다. 진보 경제학자이자 현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린 홍 장관으로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인 공정경제를 이끄는 수장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홍 장관을 만난 중소기업가와 자영업자는 “당장 회사가 문 닫게 생겼다”, “(최저임금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나오지 않게 해 달라”고 울부짖는다. 문제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요구하는 후속 대책 대부분이 중기부 소관이 아니라는 데 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 제도화’는 고용노동부 소관 사안이다. 홍 장관은 “현실적인 한계로 쉽지 않다. 차등 적용에 준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달랠 뿐이다.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는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임대차 및 영업권 보호 강화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열쇠를 쥐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중기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됐지만,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기부가 선제적 대응이 아닌 후속 대책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 역시 아쉽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은 어느 정도 예고돼 있었다. 3일에 1번꼴로 현장을 찾은 홍 장관은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부작용을 줄일 복안을 제시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대책 마련에 나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계 확보가 중요하다. 중기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업종별, 규모별, 소득수준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국무회의에 전달해야 한다. 나아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과 같은 중기부 소관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훗날 경제학 교과서에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 사례로 기록될지 여부는 홍 장관에게 달려 있다. viviana49@seoul.co.kr

홍종학 “적극 검토”… 차별 대우 논란도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요구한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17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이 제도의 핵심은 국내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관련 기술을 익히고 업무에 적응하는 1~2년 동안 최저임금의 85~90% 수준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다. 전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요청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이날 “중기부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의 요구에는 경영난 악화와 맞물려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2월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내국인의 96.3% 수준이다. 반면 같은 업무를 하는 내국인의 생산성을 100%라고 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평균 87.5%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과다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언어, 기술을 배우는 과정을 밟은 뒤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돼 있는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노동계는 “외국인 수습제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반응이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습 근로자에 한해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10%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한 최저임금법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수습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금을 차등화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가맹 수수료·임대료 인하 건의 동맹휴업·심야영업 중단 유보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는 중소기업계와 편의점주들이 정부와 가맹본사를 상대로 실질적인 보완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이 ‘을과 을의 싸움’의 양상으로 흐른다는 우려 속에 편의점 가맹 수수료 인하, 임대차 보호법 강화 등 ‘갑질’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17일부터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를 구성해 서울 광화문 등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며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6일 서울 성북구 전편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맹휴업이나 심야영업 중단 및 가격 할증 등의 단체 행동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보완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예고했던 투쟁의 속도를 다소 늦추는 대신 정부에는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담배 등 판매로 인한 카드수수료 분담을 요구했고, 가맹본사에는 가맹수수료 인하와 근접 출점 금지 전면 확대를 요구했다.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공은 정부와 가맹본사에 넘어갔다”면서 “대안과 대책을 들어보고 정부와 본사에서 양보가 없으면 단체 행동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및 편의점주 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다. 전편협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데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재심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최저임금위의 의결 뒤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중소기업연합회 관계자는 “내년에 최저임금을 다시 논의할 때도 지금과 같은 (단일 적용) 시스템이 유지돼선 안 된다”면서 “사업장별 차등 적용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등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난을 우려하는 중소기업계를 찾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가 ‘윈윈’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자는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대기업은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홍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완책을 만들고 또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J노믹스’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원리에 기반한다”며 “소득주도 성장론은 ‘서민지갑 빵빵론’”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노동자와 대기업, 공무원 노동조합 측에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노동자는 공동 운명체”라며 “노동자는 임금이 오른 만큼 사업자와 힘을 합쳐 더 열심히 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물건을 살 때도 중소기업의 매출이 늘어야 임금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며 “조금은 불편해도 중소기업 상품을 사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노조는 온누리 상품권 구매비율을 확대하고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려 근처 식당의 매출 늘려 달라”고 덧붙였다. 대기업을 향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달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 장관은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3조 한도를 정해 정부 차원에서 (확대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또 외국인 고용 시 근무 연차별로 임금을 차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의견에 홍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만약에 국제사회 앞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오차드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렉처’의 질의응답 시간에 “양 정상이 직접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무 협상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상들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굉장히 험하고 어려운 좁은 길인데 문 대통령님이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 지혜를 나눠주길 부탁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과 적대관계 종식을 서로 맞바꾸기로 한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로 이행해 나가는 실무협상 과정에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어려운 과정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정상 간 합의가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 국제사회가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외 문 대통령은 “과연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진정성이 잇는 것이냐,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의구심이 국제사회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북·미 간에 70년간의 적대 관계가 계속되다 양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싱가포르 측에서 테오 치 힌 부총리, 왕궁우 동남아연구소 이사장, 최싱곽 동남아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또 한국 측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안영집 주 싱가포르 대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참여했다. 이외 아르헨티나, 호주, 영국, 독일, 중국, 인도, 일본 등 각국 대사 30여명과 싱가포르 정·재계 인사를 포함해 총 6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싱가포르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한·인도 정상 동반 참석 이례적 李부회장 양 정상 안내역 맡아 공장 시찰할 때 진행방향 ‘손짓’ 방명록 서명 때 바로 뒤에 대기 文대통령 첫 생산 휴대전화 받아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노이다의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서 조우했다. 인도 국빈방문 이틀째를 맞은 이날 문 대통령은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함께 준공식에 참석했다. 두 정상이 예정된 시각보다 30분 늦은 오후 5시 30분쯤 신공장에 도착하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이 부회장은 고개를 90도가량 수차례 숙이며 영접했다. 이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색이기도 한 푸른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을 향해 환하게 웃었고, 이 부회장은 다시 한번 허리를 크게 숙여 인사한 뒤 두 정상과 차례로 악수했다.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걸어가며 현장 관계자들과 인사하는 동안 이 부회장은 마치 그림자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두 정상의 뒤를 따랐다. 이 부회장의 자리는 문 대통령이 앉은 첫 번째 열에 마련됐다. 문 대통령 옆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 부회장 순으로 앉았다.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거리는 2m 남짓 됐다.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무대 위에 올라 준공 퍼포먼스인 테이프커팅을 할 때도 이 부회장은 강 장관과 홍 장관을 사이에 두고 문 대통령과 나란히 섰다. 이 부회장은 사실상 양국 정상의 안내역을 맡았다. 두 정상이 공장 시찰에 나설 때 손짓으로 진행 방향을 가리켰고,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서명할 때는 두 손을 모으고 바로 뒤 중앙에 섰다. 두 정상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과 웃으며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별도 연설은 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준공식은 인도 방송을 통해 공장시찰 직전 서명 행사까지만 생중계됐다. 문 대통령이 삼성그룹 관련 일정에 참석한 건 취임 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공장 신규라인을 둘러보고 이 공장에서 근무하는 인도 근로자 2명으로부터 최초로 생산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문 대통령이 서명한 게 바로 이 휴대전화다. 빈민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현장 근로자로 취업한 아르티 샤르마, 정비담당자로 입사해 공장 생산라인을 책임지는 제조팀장으로까지 진급한 캄레시 쿠마르 미시라가 노이다 신공장 생산 1, 2호 휴대전화를 두 정상에게 건넸다. 행사가 30분 늦게 시작된 건 준공식 직전 모디 총리가 깜짝 이벤트를 벌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노이다 공장으로 가는 길에 지하철에 탑승해 번디하우스역에서 보태니컬가든역까지 11개 정거장을 이동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모디 총리가 친교 차원에서 지하철 탑승을 깜짝 제안해 지하철로 이동 중인 인도 국민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양 정상 탑승구간은 3호선 블루라인으로, 2008년 현대로템이 280량을 납품한 노선이다. 삼성물산이 지하철 일부 구간 건설에 참여했다.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대한 현지 반응은 뜨거웠다. 일단 인도 내 공장 준공식에 한국과 인도 정상이 동반 참석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청와대는 “모디 총리가 외국 정상과 함께 인도 내 공장 개관식에 참석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는 이날 주요 일간지에 ‘491.5억 루피 투자, 3만 5000개 일자리 창출. 삼성전자 모바일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모디 총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주총리 명의의 광고를 게재했다. 현지 주총리가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외국 정상이 방문하면 해당 국가의 기업이 광고하는 게 통례다.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한국 기업 유치에 대한 인도 정부의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뉴델리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