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가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로,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주 아세안 3개국 순방 성과를 설명한 뒤 국내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력 제조업인 조선업 고용의 빠른 회복과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속도감 있는 보급, 자동차 부품 산업 대책 등 분야별 대책 점검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3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조업 대책을 마련했고, 스마트 공장과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며 “특히 전통 주력 제조분야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점이 우리 경제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거세게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의 발전이 균형있게 이뤄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자동차, 조선 등 주력 분야 대책 점검을 비롯해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메모리 반도체 편중현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신속히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세안 3개국 순방 결과를 설명하며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의 확고한 지지와 협력을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과 오랜 기간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무회의를 마친 문 대통령은 20개 부처·기관의 ‘2019 업무보고’를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받았다. 20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3·8 개각으로 물러나는 7개 부처 장관들은 이날 회의 전 ‘티타임 이임 인사’를 나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김영춘 해양수산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문 대통령 입장 전 회의장 입구에 마련된 차담회장에서 자리를 돌며 다른 참석자들과 석별의 악수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노영민 비서실장,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한 후 이임하는 장관들을 따로 불러 기념 사진을 찍었다. 김부겸 장관이 “제대할 사람들 다 앞으로 오세요”라며 부르자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단행한 7개 부처 개각은 취임 이후 최대 규모다. ‘문재인 정부 2기’를 끌고 주요 공약·정책 성과를 내는 동시에 내년 총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미를 함께 지닌다. 이날 청와대는 ‘2기 개각’에 대해 “문재인 정부 중반기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데 인사의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됐던 국회의원 출신 김부겸 행정안전, 김현미 국토교통, 김영춘 해양수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친정인 민주당으로 복귀해 20대 총선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명균 통일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이로써 18개 부처 중 정부 출범부터 장관은 법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3곳만 남게 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장관 인사발표 브리핑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했다는데 (개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권 2년차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 부진과 공직기강 해이, 특별감찰반 의혹 등 국정 운영에 힘이 빠지는 징후들이 포착됐다. 이런 시점에 인적 쇄신을 계기로 긴장감과 일하는 분위기를 다시 불어넣고 국정 동력을 살려 정책 성과를 내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이번 개각에 담겼다는 해석이다. 앞서 1기 부처 수장들은 정부 출범 직후 당청 협력을 위한 정치인 출신이 다수였다. 이에 비해 2기 내각은 교수, 관료 출신 전문가 그룹을 전진 배치해 정책 성과를 최대한 끌어내는데 염두를 둔 것으로 보인다.7개 부처 중 5곳 수장이 비정치인 출신으로 정책 전문성을 앞세웠다는 평가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김연철 통일연구원장는 노무현 정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등 이 분야 대표 전문가로, 경제협력·제재 완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정책에 맞춤형 인사라는 평가다. ‘LG전자-카이스트(KAIST) 6G 연구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맡은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가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에, 노무현 정부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문성혁 세계 해사대 교수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낙점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의 입각이 점쳐졌으나, 결국 박양우 전 문화부 차관에게 돌아갔다. 탕평 측면도 고려됐다. 진영 행정안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비문재인계’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박 후보자는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캠프에서 의원멘토단장을 맡았다. 당내 대표적 경제통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당내 재벌개혁특위원장, 더불어경제실천본부 공동위원장을 지냈다. 특히 ‘원조 친박근혜계’인 진 후보자의 입각은 파격 인사로 받아들여진다. 4선인 진 후보자는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출신으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정책에 각을 세우다 6개월 만에 장관직을 전격 사퇴한 뒤, 20대 총선 때 ‘진박 감별 공천’에서 배제 당하자 탈당해 민주당 입당했다. 당시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직접 영입, 본래 지역구였던 서울 용산에 전략공천해 당선됐다. 진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보수·진보 2개 정부에서 모두 입각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된다. 그의 입각은 문재인 정부가 보수 진영까지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한편, 진영, 박영선, 우상호 등 당 출신 장관 후보자로 거론됐던 3명 중 2명만 내정된 것은 여소야대 지형 속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한 개혁 입법, 총선 대비 여당의 무게감 확보 등 필요성에 당청이 인식을 같이 한 결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강기정 정무수석 간 면담 등을 통해 이런 의견이 청와대로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총선은 문 대통령이 임기 3년을 채운 시점에서 정권 재창출 여부를 가늠해 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진영, 박영선 후보자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두고선 “박·진 의원이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8일 문재인 대통령이 7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한 것에 대해 “총선용 개각”이라며 혹평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부겸·김영춘·김현미·도종환·유영민·홍종학 등 내년 총선을 위해 경력 한 줄 부풀린 사람들은 불러들이고 박영선 등 한 줄 달아 줄 사람들로 교체·투입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안보파탄, 경제파탄, 민생파탄에 대한 고려가 전무하고 오로지 좌파독재를 위한 레일 깔기에 골몰한 흔적만 보인다”고 평했다. 　전 대변인은 “오로지 진영의 안위와 내 사람의 출세 가도를 위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통일부 장관 후보에 오른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을 두고 “한국당은 그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재설정과 대북·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주장해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점입가경으로 남북경협과 북한 퍼주기에 매몰된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앉혔다”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국정 쇄신의 기회를 또 다시 날려버렸다”며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현직장관과 장관 스펙 희망자의 바톤터치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내년 총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정부 장관에 진영 의원을 기용하는게 말이 되냐”라며 “박영선 의원은 공짜 입장, 공짜 패딩, 공짜 장관으로 탁월한 불로소득 전문가다”라고 비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제로페이 모범단지로 선정된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한 것에 환영을 표하며 제로페이 확산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지난 3월 5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로페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악구 내 신원시장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의원과 한정애 의원, 박준희 관악구청장, 유정희 시의원을 비롯해 관악구 여러 시·구의원들도 참여해 제로페이로 직접 물품을 구매하며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로페이(Zero-pay)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기존 은행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지난 12월부터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로페이 도입과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유정희 시의원은 “관악구의 중심이자 자랑인 신원시장이 제로페이 모범단지로 선정되어 특히 더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며 “이번기회를 통해 신원시장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고 더 많은 상인분들과 소비자분들이 제로페이를 믿고 사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정희 시의원은 “제로페이는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한 정책” 이라며 “기존의 결제방식과는 조금 달라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부족한 점을 보완, 진화해 나간다면 분명 제로페이는 전 국민이 만족하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유정희 부위원장은 본인의 지역구내 주요 상권이면서 동시에 제로페이 모범단지로 선정된 신원시장에 자주 찾아 제로페이 사용에 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신원시장의 모범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도 논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상반기부터 어린이대공원 등 할인 아파트 관리비 등 납부 방안 검토 “전국 시스템 갖추면 상인들 도움”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결제금액을 입력하고 결제를 누르자 곧바로 상인 휴대전화에 알림음과 함께 결제가 마무리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는 데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상인들은 “신용카드는 수수료 부담이 크다. 제로페이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와 중기부, 여당까지 제로페이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에 총출동했다. 5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 모인 이들은 직접 제로페이로 물건을 구매하며 제로페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열중했다. 50여년 역사를 가진 신원시장에 현재 영업 중인 점포 119곳 가운데 89곳이 제로페이 가맹점일 정도로 제로페이에 적극적이다. 이날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이 한결같이 강조한 건 대체로 두 가지였다. 하나는 “수수료 걱정이 없으니 좋다”는 기대였고 다른 하나는 “시민들이 더 많이 써야 한다”는 당부였다. 결국 제로페이 정책의 성패는 이용자 확대에 있다는 걸 제대로 짚은 셈이다. 이날 현장 방문과 함께 서울시가 이날 정부·여당과 함께 발표한 제로페이 활성화 대책 역시 소비자 유인책을 강화해 이용자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반기부터는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는 물론 한강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390여개 서울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 할인을 제공한다. 아파트 관리비, 전기요금, 지방세, 범칙금 등을 제로페이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CU, GS25 등 6대 편의점은 다음달까지, 60여개 프랜차이즈도 단계적으로 제로페이 가맹등록을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6개 은행과 간편 결제사 3곳도 근거리 무선통신(NFC)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도록 해 범용성을 확대할 예정이다.박 시장은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선 시민 이용을 늘리고, 그러려면 이용하는 데 편리해야 한다”면서 “시민들에게 습관적으로 제로페이 결제를 자리매김시키도록 결제방식 간편화와 사용처 다양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정책”이라면서 “아직 시범사업이지만 전국적 시스템을 갖추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 역시 “중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선 금융혁신이 많이 늦었다. 이참에 제로페이를 시작으로 금융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최대 7개 부처 수장이 교체되는 중폭 개각이 오는 7일쯤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 4선 박영선(왼쪽·중소벤처기업부), 3선 우상호(오른쪽·문화체육관광부) 의원의 입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진영(4선) 의원도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3일 “검증은 막바지인데 1~2개 부처는 대통령 결심이 서지 않았고 변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개각 대상은 현직 의원이 겸직 중인 행안부(김부겸), 해양수산부(김영춘), 국토교통부(김현미), 문체부(도종환)와 함께 내년 총선 차출 가능성이 큰 중기부(홍종학), 통일부(조명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영민)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현역의원 입각은 우상호·박영선 의원 등 2명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지만 행안부 장관 ‘구인난’으로 변수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한나라당 출신 진영 의원이 복수 검증대상에 포함됐다. 김병섭 서울대 교수, 정재근 전 행정자치부 차관 등도 물망에 오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 후반 개각이 예상된다”며 “정치인 세 분(진영·박영선·우상호)에 대해 거의 단수후보로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던데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이 후보로 올라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단수 확정 후보가 아닌 복수 후보이며 여전히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 관계자는 “입각 전제는 내년 총선 불출마인데 진 의원이 아직 결심을 못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번 개각은 추진력 강한 중진 의원의 전면 배치로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강화하는 한편 입각 의원의 불출마로 자연스럽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쇄신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주요국 대사 인사도 단행한다. 주중 대사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일대사에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확실시된다. 우윤근 현 러시아 대사 후임에는 이석배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가 유력하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홍남기 “이통3사 올해 3조 이상 투자 제조·의료 등 산업 간 융합·혁신 촉발” 데이터 속도 4G의 20배·연결 기기 10배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핵심 인프라 AI, AR·VR, 스마트팩토리 상용화 기반 2030년 47조 경제효과·GDP 2.1% 예상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가 다음달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다. 정부가 5G에 미래 먹거리 산업의 성패가 달렸다는 판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3월 말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개시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5G와 전후방 산업을 연결하는 ‘5G 플러스 추진 전략’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 이동통신 3사에서 모두 3조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된다”면서 “5G 상용화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발전은 물론 제조·운송, 보건·의료, 재난·안전 등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을 촉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5G 상용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기존 산업을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G는 현행 4G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20배가량 빠르고, 1㎢당 연결 가능 기기는 100만개로 10배 이상 많다. 또 명령 입력 시 반응 속도도 10배 정도 빨라진다. 이 경우 현재 4G 환경에서는 구현이 어려운 커넥티드카(교통 시스템과 연계해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의 상용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커넥티드카가 발전하려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빠르게 오가야 하는데, 현재 4G 환경에선 실험은 가능하지만 상용화는 어렵다”면서 “5G가 자율주행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불리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AI) 로봇비서,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반 서비스, 스마트 팩토리 등도 5G를 기반으로 상용화할 수 있다. 실제 홍 부총리는 이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경기 과천시 KT사옥을 방문해 미세먼지 관리, 실시간 드론·로봇 제어, 건강 관리 등 준비 중인 5G 서비스를 직접 체험했다. 유 장관은 “(5G 활성화를 위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들을 규제 샌드박스(유예)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경제적 가치도 크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IHS에 따르면 2035년 5G 관련 글로벌 생산 규모는 12조 3000억 달러(약 1경 3900조원)로 추산됐다. KT경제경영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도 5G가 국내에서 발생시킬 사회경제적 가치는 2030년 기준 47조 8000억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2.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文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움 가중시켜…방향은 맞지만 속도 등 생각 다를 수도” “내년 최저임금 동결” “4대보험 축소를” 업계, 그간 아쉬움 토로 속 개선책 호소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며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을 청와대에 초청한 행사는 역대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 된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집권 중반기 경제활력 행보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지지기반 이탈층으로 지목된 자영업 계층을 다독이는 동시에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은 배치된다’는 주장을 불식시킬 필요성도 커졌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 등 단체 관계자, 유민주 공공빌라 대표, 김윤규 청년장사꾼 대표 등 청년·혁신 자영업자 등 190여명이 참석해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가졌다.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요청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 2대 보험만 가입해도 되도록 줄여 달라”고 제안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은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관련해 “수수료 협상권을 자영업자에게 주도록 법제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답변에 나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면서 소상공인 입장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간의 아쉬움에 대한 토로도 나왔다. 최 회장은 “척박한 환경과 구조적 문제 때문에 함께 뛰어갈 힘이 없었고 힘들고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곽의택 한국소상공인진흥협회장은 “10인 미만 소상공인도 관심 가져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상 골목상권 대표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골목상권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세부적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정재안 소상공인자영업연합회 대표는 직원 없는 자영업자에게 지역가입자 의료보험을 부과하는 문제를, 마화용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른바 ‘라벨갈이’(중국산 제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 상표를 다는 것)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금액에서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보완조치는 국회 입법사항이라 같은 속도로 맞춰지지 않고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가 과잉’이라는 말은 맞는 얘기가 아니다”라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도 했다. 오찬에는 참석자가 직접 만들어 파는 홍삼청 주스, 그릭 요구르트가 나왔다. 그릭 요구르트는 완성되기까지 5~7일이 걸려 ‘어려움을 함께 잘 버티고 극복해 보자는 의미’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실과 정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19일 후속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의 대표주자인 더불어민주당 3선 우상호 의원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입각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3월 초 7~8개 부처에 이르는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13일 “우 의원을 문체부 장관 후보로 검증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86그룹에서도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입각해 힘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4선 박영선·변재일 의원도 총선 불출마를 전제로 각각 법무부 또는 행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군으로 검증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변 의원은 참여정부 정통부 차관을 지냈다. 둘은 2017년 대선 경선 때 ‘안희정 캠프’에 몸담았다. 청와대가 전문성·추진력과 함께 비주류를 포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는 정치인보다는 천해성 차관의 승진에 무게가 실린다. 당내에서 인천 출마 요구를 받고 있는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손발을 맞출 전·현직 경제부처 차관(급)이 검토되고 있다. 입각설이 제기됐던 ‘86그룹’ 3선 이인영 의원은 ‘험지’ 출마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년 남양유업 갑질사태 계기로 탄생 노조와 신뢰 바탕으로 靑·정부와 공조 작년 신문고 접수 40개 현안 중 19건 해결 김현미 등 을지로위 출신 중재 의지 도움 “과도한 甲 힘 낮추고 乙 꾸준한 설득이 일”426일간의 파인텍 굴뚝 농성 해제, 두 달간 이뤄지지 않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영결식 거행, 전주택시 노조 고공농성 타결….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노동 난제들이 최근 속속 해결되고 있다. 누가 ‘보이지 않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10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 내 ‘을지로위원회’가 막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을지로위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2013년 남양유업 갑질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을지로위의 ‘을지’는 ‘을(乙)을 지키는’이라는 뜻이며, ‘로’는 길(路), 법(Law), 노력(勞力)이라는 다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을지로위는 지난해 신문고에 접수된 40개 현안 중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공식사과 및 피해보상,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19건을 해결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을지로위의 활약에 특별 포상을 검토 중이다. 을지로위의 활약은 야당 시절부터 쌓아온 비정규직 노조와의 신뢰관계가 바탕이 됐다. 야당 땐 힘이 없어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집권여당이 된 이후 그 신뢰를 기반으로 청와대, 정부와 공조 시스템을 통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을지로위에 안건이 접수되면 책임의원을 배치해 관리한다. LG유플러스 설치 기사 문제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박광온 의원이, 위험의 외주화 안건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을 투입하는 식이다. 을지로위는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일도 맡는다. 파인텍의 경우 청와대의 해결 의지가 강했으나 직접 개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먼저 종교인들이 나선 후 을지로위가 본격 투입돼 노사 중재에 성공했다. 초대 을지로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주도로 설날 명절 사이 진행된 김용균씨 사망 후속 대책 협상 때는 을지로위와 산업통상자원부, 대책위원회가 마주 앉아 릴레이 협상을 벌였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협상장에 나와 최종 타결에 성공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부처를 통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이 부처와 협의하고 조정하는 일을 독려한다”며 “주로 김 실장과 협의하고 사안에 따라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과 공조한다”고 했다. 야당 시절 을지로위의 활동은 현장에서 소리치고, 싸우는 방식이 주였다. 초대 위원장을 지낸 우 의원은 “공공기관이 ‘갑’인 사안이 많았는데 당시에는 정부와 대화 파트너가 되기도 어려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을지로위 출신 인물들이 문재인 정부 곳곳에 포진해 중책을 맡고 있어 사안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가 한층 깊어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을지로위 출신이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도입에는 김현미 장관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야당 때보다 문제 해결 능력은 커졌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막중해졌다. 우 의원은 “현장에서는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안 되면 여당이 뭘 하고 있느냐는 불만이 많다”며 “과도한 ‘갑’의 힘을 낮추고, ‘을’도 지나친 부분이 있다면 꾸준히 설득하고 중재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유 “콘텐츠·서비스 분야 中企 역할 중요” 스마트팩토리·롤러블 올레드TV 등 체험 “5G 시대에는 통신장비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기들이 연결되고 콘텐츠·서비스가 구현되기 때문에 통신장비에 대한 종속성이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콘텐츠·서비스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 있는 LG유플러스 사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해 말 이동통신 3사가 5G 첫 전파를 송출한 뒤부터 유 장관이 진행하고 있는 산업 현장 순회 방문의 두 번째 자리다. 지난 10일엔 이낙연 총리와 함께 삼성전자 수원공장을 찾아 5G 장비와 단말 제조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유 장관의 현장 방문은 5G 시대를 맞아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모여 의견을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함께했고,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정도현 LG전자 사장을 비롯해 삼지전자, 유비쿼스, 우성엠엔피, 삼화콘덴서 등 LG 협력사 대표 8명도 참석했다. 이날 가장 중요한 순서는 정부·대기업·중소기업 간담회였다.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정부와 LG 측에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황호진 삼화콘덴서 사장은 현재 연구소에 근무하는 인원만 연구개발(R&D) 인력으로 인정돼 혜택이 주어지는데 생산·양산 단계에 있는 기술직 업무 직원도 연구 인력으로 인정해 줄 수 없는지를 물었다. 홍 장관은 “관련 사항을 검토해서 중소기업 직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황인환 코위버 사장은 5G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외에 전송장비, 중계기 등 하드웨어에도 적극 관심을 요청했다. 성 장관은 이에 적극 동의했으며, 유 장관은 “5G 장비 분야별로 업체, 기술 수준, 필요한 지원 등을 조사해 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간담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LG유플러스 사옥 1층에 마련된 전시 공간에서 스마트팩토리, 스마트 드론, 원격제어 트랙터, 다이내믹 정밀 지도, 클라우드 가상현실(VR) 게임과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출시한 ‘롤러블 올레드 TV’, 수제맥주 제조기 ‘홈브루’ 등 사업 결과물들을 체험했다. ‘수제맥주 전도사’로도 유명한 홍 장관은 LG전자의 홈브루를 본 뒤 맥주 숙성 기간을 물어보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는 “한 대 구매를 해 봐야겠다”고 말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올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한 오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권미혁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열어 민생 입법을 위한 초당적 협력, 선거제 개혁 노력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홍 원내대표에게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를) 1차에 이어 2차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열어달라”고 요청한 뒤 “민생과 경제에 활력이 있도록 힘을 쏟아달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법과 제도를 완성하는 데 힘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검찰개혁 법안 성격도 있지만,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가족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투명하게 하는 사정기구인 측면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2기 참모진 개편에 대해서는 “야당과 소통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찬에서 “올해 협치의 제도화를 실천하는 게 매우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고,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해 국정과제 중점법안 230개 중 98개를 통과시켰다. 올해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해로서 강한 책임감으로 일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수의 참석자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니 국민이 대통령을 가깝게 느끼는 것 같다”면서 “야당 의원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나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권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TV를 보면 홍 원내대표가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눈에 핏줄도 터진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원내대표단 모두 마찬가지”라고 치하했다. 또 “여소야대 상황인데다 야당은 여러 당이고 사안별로 각 당 입장이 달라서 일일이 조정하고 합의하느라 쉽지 않았을 것 같다”면서 “힘든 상황이지만 입법에서도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당 출신 장관 9명과 만찬을 하는 등 세밑에 시작된 식사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2기 참모진에 이은 개각 시점과 맞물려 시선이 쏠리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개각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뒤 “지난 연말부터 대통령 오·만찬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이달 안에 민주당 원외 위원장들과 오찬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오·만찬을 계속하는 것은 “당정청이 한 팀으로 소통을 활발히 하자는 뜻”이라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그러나 한 만찬 참석자는 총선 출마가 유력한 국무위원들을 “(국회로) 복귀할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는 등 개각을 분리해 생각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부겸 장관, 김영춘 장관, 김현미 장관, 도종환 장관, 홍종학 장관, 유영민 장관 등 6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권에서는 다음달 설 연휴를 전후해 개각이 이뤄지고, 내년 총선을 겨냥해 당 출신 장관들 중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들이 교체되리라는 전망이다. 다만 후보자 검증에는 시간이 걸리고 청문회 일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개각이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윤도한 소통수석 ‘유력’김부겸·도종한·김현미·김영춘 장관, 총선 출마 ‘거론’조명균·강경화·박상기·유영민·박능후 장관, 교체설도 외교·안보부처, 대북·비핵화 문제에 교체 시기 조절론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장 및 주요 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인사 검증을 마무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겨둔 상태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10일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 이전인 8일쯤 새로운 비서실장을 포함해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교체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검증은 끝난 것 같다”며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추천위원회(인추위)가 열린 다음 곧바로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인추위가 내일 오후에 열릴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 비서진 인선 검증 결과는 인추위와 관계없이 대통령에게 보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비서실장에는 노영민 주중대사를 비롯해 조윤제 주미대사 등 복수의 인사가 추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 대사가 낙점될 것으로 점쳐진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의 노 대사는 2012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 2017년 대선 때는 조직본부장을 맡아 문 대통령과 ‘정치적 동지’ 관계이다. 정무수석에는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강기정 전 의원 임명이 유력하고, 국민소통수석에는 한겨레신문 출신의 김의겸 대변인과 막판에 급부상한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위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또 내년 총선에 나갈 비서관급에 대한 인사도 설 전후 인사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비서관급 인사는 백원우 민정비서관, 송인배 정무비서관, 조한기 1부속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등이다. 그간 국회 문을 꾸준히 두드렸던 정태호 일자리수석도 출마 예상자로 꼽힌다. 지난해 8월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한 김영배 정책조정·김우영 제도개혁·민형배 자치발전 비서관 등 구청장 출신 비서관들의 출마도 예상되지만, 이들은 이미 지역구를 탄탄히 다져왔다는 점에서 인사 후순위로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2기 참모진용을 꾸린 직후 개각 인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대상으로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 장관, 현 정부 초대 장관으로서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처가 거론된다. 많게는 10개 안팎의 ‘대폭 개각’ 가능성도 회자된다. 우선 김부겸 행정안전·도종환 문화체육관광·김현미 국토교통은 초대 장관으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교체가 유력하다. 역시 초대 장관인 조명균 통일·강경화 외교·박상기 법무·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외교·안보 부처는 남북관계 및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맞물려 교체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초선 국회의원 출신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재임 1년이 넘었고 출마 가능성도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강원 원주 중앙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인 3일 인근 전통시장에서 또다시 불이 났다. 이날 오후 8시 50분쯤 원주 중앙동 중앙시민전통시장 상가에서 불이 났다. 불은 10개 점포를 태우고 30여분 만에 꺼졌다. 불을 끄다 연기를 마신 상인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장 내 먹거리장터 기름집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앞서 지난 2일에는 원주 중앙시장 1층 신발가게에서 발생한 불이 번져 40개 점포가 불타고 7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원주중앙시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 상인들을 위로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지역사랑상품권 年3700억→2조로 확대 18조 전용상품권 발행액의 4% 국비 지원 구도심 상권 활성화 3곳서 내년 13곳으로 ‘환산보증금’ 단계 폐지… 임대료 상한 확대 신용평가 없이 사업성으로 대출 상품 마련정부가 20일 내놓은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은 크게 3가지다. 자영업자들에게 돈이 돌게 하고, 구도심 리모델링을 통해 사업공간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부가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대책을 보강한 수준인 것이 적지 않아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에게 돈이 돌게 하기 위한 정책의 핵심은 상품권 발급이다. 정부는 올해 3700억원 규모였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8조원과 온누리상품권 10조원)을 2022년까지 18조원 발행한다. 이를 위해 특별교부세와 국비를 통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발행액의 4%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연간 2조원 이상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 공공기관 권장구매를 경상경비의 1.0%에서 1.5%로 확대하고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율도 현행 30%에서 40%로 올린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대적으로 보급할 예정인데 전북 군산 같은 경우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집중된 구도심과 전통시장의 접근성과 상업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계획은 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해 진행한다. 정부는 전국 30개 구도심 상권에서 진행될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관광객과 소비층을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대구, 전남 강진, 경기 수원 등 3곳이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돼 5년간 8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 사업을 내년 13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상권 활성화로 인한 임대료 급등으로 상인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환산보증금이란 임대보증금에 월 임대료의 100배를 더한 것으로 지역별로 정한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어서면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이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임대료 인상 상한선 5% 규제는 물론 우선변제권과 임차권등기명령 등 다른 권리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 밖에 자영업자의 비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먼저 제로페이 도입으로 소상공인에게 0%대 수수료율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자영업 비용구조 개선책도 내놨다. 소상공인 이외의 점포는 민간 자율로 결정된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신보 보증 규모를 매년 1조 5000억원 내외로 확대하고, 신용등급 7등급 이상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는 신용평가 없이 사업성 평가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도 마련한다. 또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에게 퇴로를 마련해 주기 위해 지난해 말 기준 8800억원인 지역신보의 부실채권도 매각·소각하는 방식으로 2021년까지 정리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0%대 수수료 ‘제로페이’ 내년 본격 시행 정부가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어치를 발행한다. 정부는 여당,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8대 핵심 정책과제를 담은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올해보다 5배 이상 늘린 2조원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8조원어치를 발행한다. 같은 기간 온누리상품권도 총 10조원어치 발행한다. 자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구도심 상권 30곳을 지정해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키운다. 또 전통시장의 주차장 보급률을 100%로 끌어올리고, 주요 상권에 공영주차장 설치도 확대한다. 0%대 결제수수료 실현을 위해 ‘제로페이’도 내년에 본격 시행하기로 하고, 이날 서울, 부산 등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제로페이의 안착을 위해 자영업 점포에서 쓸 수 있는 국민포인트제도 내년에 도입한다. 폐업 연착륙과 재기를 돕도록 지난해 말 기준 지역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부실 채권 8800억원에 대한 조기 정리를 진행하고, 이를 돕기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상가임대차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2020년까지 없애고, 철거·재건축 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도 인정해 줄 방침이다. 이 밖에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제정, 중앙과 지방에 자영업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과밀화, 양극화, 정보화, 세계화 등의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경제활성화 방안 논의‘주52시간제 처벌 유예’ 방안 논의될지 주목최저임금·탄력근로 확대 논의 방향도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지난해 5월 취임후 약 20개월만에 처음 주재하는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사실상 전(全) 부처 수장들이 참석한다. 또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호승 기재부 1차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도 자리한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및 주요 관계 수석들이 참석한다. 회의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시민의견 동영상을 시청한 후 홍남기 부총리가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안건 보고가 이어진다. 이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산업부·중기부 장관 선도발언)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국무조정실장·금융위원장)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고용부·복지부 장관)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사회부총리·과기부 장관) 등 각 주제별 15분씩 비공개 토론이 이어진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해 발표한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제시할지가 관심 포인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3.0%로 전망했고 올해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9%로 낮춰 잡은 바 있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된 주 52시간제의 처벌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이 보고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뉴스1이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같은 일부 정책이 생각보다 속도가 빨랐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고 탄력근로 확대에 대한 논의도 가능한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복지 정책에 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12일 홍 부총리로부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받았고, 이 보고 내용은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 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당시 보고에 배석한 차영환 전 경제정책비서관은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항도 보고됐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을 포함해 내년도에 추진할 정책 전반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18. 12. 1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국회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9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7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16일 국회에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고, 보고서 채택 기한은 지난 5일까지였다. 인사청문요청안 접수일로부터 20일 기한 내에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홍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오는 9일까지로 정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9일까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 없이 홍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보고서 채택 없이 8명의 장관급 인사를 임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은 외부환경 변화에도 취약하다”며 “최근 KT 아현지사 화재로 가장 피해를 입는 대상도 바로 소상공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중기부의 연합회 사찰 논란과 관련해 “외부적으로 중기부와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었다”라며 “소상공인 정책을 열심히 추진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오해가 발생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중기부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반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홍 장관은 또 “중기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가는 길은 다르지 않다”라며 “소상공인의 성공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공이고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중기부는 앞으로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중기부와 소상공인연합회 간의 정기적인 ‘정책협의체’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대변인으로서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